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천시 구 폐지 및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책임동제의 조기정착과 본회의 진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7대 후반기 본회의장 출석 관계공무원 범위를 사전 조정함에 따라 부시장 및 4급 책임동장이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 소개와 함께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본회의장에는 제7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희춘 전 의회사무국장의 뒤를 이어 김병전 전 원미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김병전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이번 제7대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 또 최성운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머리를 맞대서 부천시 발전을 함께 논의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이영만 주택국장입니다.
전용한 보건소장입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입니다.
김수경 도로사업단장입니다.
민승용 교육사업단장입니다.
이어서 구청이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책임동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종각 심곡2동장입니다.
남기만 원미1동장입니다.
정양환 중동장입니다.
김태산 중4동장입니다.
김경자 상2동장입니다.
신한선 심곡본동장입니다.
박종학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세일 괴안동장입니다.
이황구 성곡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덕기 오정동장입니다.
그 밖에도 아시겠지만 직제개편을 통해서 재정경제국이 경제국으로 바뀌었고 문화기획단이 문화국으로, 도시주택국이 도시국으로 바뀌고 행정지원국이 행정국으로 또 환경도시사업단이 환경사업단, 푸른도시사업단이 공원사업단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의장 강동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동구 다음은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지금부터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강동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천시 구 폐지 및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책임동제의 조기정착과 본회의 진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7대 후반기 본회의장 출석 관계공무원 범위를 사전 조정함에 따라 부시장 및 4급 책임동장이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 소개와 함께 7월 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고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본회의장에는 제7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희춘 전 의회사무국장의 뒤를 이어 김병전 전 원미구청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김병전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 이번 제7대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 또 최성운 의회운영위원장님,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 이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머리를 맞대서 부천시 발전을 함께 논의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부터 본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이영만 주택국장입니다.
전용한 보건소장입니다.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입니다.
김수경 도로사업단장입니다.
민승용 교육사업단장입니다.
이어서 구청이 폐지되고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책임동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종각 심곡2동장입니다.
남기만 원미1동장입니다.
정양환 중동장입니다.
김태산 중4동장입니다.
김경자 상2동장입니다.
신한선 심곡본동장입니다.
박종학 소사본동장입니다.
김세일 괴안동장입니다.
이황구 성곡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덕기 오정동장입니다.
그 밖에도 아시겠지만 직제개편을 통해서 재정경제국이 경제국으로 바뀌었고 문화기획단이 문화국으로, 도시주택국이 도시국으로 바뀌고 행정지원국이 행정국으로 또 환경도시사업단이 환경사업단, 푸른도시사업단이 공원사업단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의장 강동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 강동구 다음은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지금부터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강동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과 이한규 부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행정복지센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주말도 반납하고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늦게나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 기능이 강화된 행정복지센터 운영으로 우리 시 행정서비스가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대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매듭짓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7대 후반기 부천시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처음 출발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후반기 의회를 맞이하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등원하면서 다짐했던 초심을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민동락(與民同樂)하겠다는 그때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삶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로 진행되어 갈수록 심각합니다.
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의 EU탈퇴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하반기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적 한계로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정의 폭이 좁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의 꿈을 그려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촉진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제7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 시민공감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지원, 소외계층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회는 좋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첫 의회에서 담배자판기 금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상위 법률의 도움 없이 제정한 선배님들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전국적 모범이지만 아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활임금제의 정신을 살려 부천만의 양극화 해소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천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의 양 수레바퀴처럼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시의 현안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가 담보되어야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 속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유연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시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루게 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진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등 집행기관에서 당면한 현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원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이상으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과 이한규 부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행정복지센터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주말도 반납하고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늦게나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동 기능이 강화된 행정복지센터 운영으로 우리 시 행정서비스가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결과대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제7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매듭짓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7대 후반기 부천시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처음 출발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후반기 의회를 맞이하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막중한 책임감은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처음 등원하면서 다짐했던 초심을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지 여민동락(與民同樂)하겠다는 그때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삶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 간 양극화로 진행되어 갈수록 심각합니다.
부모세대들은 은퇴 후 노후 때문에 불안해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의 EU탈퇴가 현실화되면서 글로벌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하반기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적 한계로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정의 폭이 좁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의 꿈을 그려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촉진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제7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 시민공감 부천시의회”라는 의정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지원, 소외계층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회는 좋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첫 의회에서 담배자판기 금지 조례를 전국 최초로 상위 법률의 도움 없이 제정한 선배님들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전국적 모범이지만 아직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활임금제의 정신을 살려 부천만의 양극화 해소방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부천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의 양 수레바퀴처럼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시의 현안사업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가 담보되어야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 속에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유연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시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다루게 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진연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등 집행기관에서 당면한 현안으로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원들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이상으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기를 협의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서원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14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방춘하 의원 등 7인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7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차 정례회기를 협의해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서원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14회 정례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방춘하 의원 등 7인 발의)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춘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5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춘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4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798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845억 원으로 잔액 4142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49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3642억 원 중 수납액이 1조 2688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95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12억 원이며 741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54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00억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300억 원, 미수납액은 400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33억 원이고 367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42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3845억 원, 이월액은 1180억 원, 집행잔액은 2015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등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245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75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74억 원, 채무는 731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을 볼 때 4.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7464억 원이고 지난해 1208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조 8673억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254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 273억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9.3%인 1577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118억 원, 특별회계에 145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7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11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통합 재정통계현황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사항으로써 자치단체 외에 시설관리공단 등 6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내역이 포함된 자료이며 세입은 1조 7410억 원, 세출은 1조 3208억 원, 자산은 10조 6139억 원, 부채는 2212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1%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역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75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기타특별회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8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계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18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금지와 기존 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보수 시 대체 소각로 확보 필요성에 대비하여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광역화 증설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4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798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845억 원으로 잔액 4142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49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3642억 원 중 수납액이 1조 2688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95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12억 원이며 741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54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00억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300억 원, 미수납액은 400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33억 원이고 367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42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3845억 원, 이월액은 1180억 원, 집행잔액은 2015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등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245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75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74억 원, 채무는 731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을 볼 때 4.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7464억 원이고 지난해 1208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조 8673억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254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 273억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9.3%인 1577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118억 원, 특별회계에 145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7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11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통합 재정통계현황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사항으로써 자치단체 외에 시설관리공단 등 6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내역이 포함된 자료이며 세입은 1조 7410억 원, 세출은 1조 3208억 원, 자산은 10조 6139억 원, 부채는 2212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1%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역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75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기타특별회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8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계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18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금지와 기존 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보수 시 대체 소각로 확보 필요성에 대비하여 자원회수시설 (소각시설) 광역화 증설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춘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김문호 의원, 김한태 의원, 정재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의원, 이형순 의원, 서원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이상열 의원, 방춘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7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김문호 의원, 김한태 의원, 정재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의원, 이형순 의원, 서원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이상열 의원, 방춘하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7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과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일곱 분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과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일곱 분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7월 4일 출범한 대한민국 지방행정 혁신모델인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 7월 제137회 임시회 때 구청을 폐지하고 10개 대동제 자치모델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어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감소를 방치한 나라 중에 부흥한 나라는 없으며 국력 쇠퇴의 길을 밟지 않은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OECD가 국가의 출산율을 미래의 기초체력으로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인구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이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빌 그로스(Bill Gross)는 앞으로 수년간 무인도에 갇혀 단 한 가지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면 인구변화 정보를 택할 것이라며 인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각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조용히 잠식해 침묵의 살인자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20세기 초 5000만 명이던 인구가 약 100년 사이 1.3배 증가하여 2008년 1억 2800여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향후 100년에 걸쳐 같은 속도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5000여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엄습한 인구감소의 해법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1억 명 인구유지 정책을 추진할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을 1억총활약상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6월 23일 꿈에 그리던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와 국력을 기본개념으로 갖는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의미하는 20-50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입한 영광스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45년이면 5000만 명의 지지선이 붕괴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비율(15〜64세)도 줄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여 인구절벽의 시대가 머지않았음에도 우리나라 저출산 실무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 총괄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를 보여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흔히 국력과 지역 경쟁력도 인구와 영토와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 인구정책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내국인을 기준 2만 6217명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1개 동이 소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침묵의 살인자들인 셈입니다.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 대학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가 첫 번째 인구절벽 도시가 될까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려면 인구변화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보고 살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인구관리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은 국가 단위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결혼, 출산,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맞춤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과 양육정책 제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초저출산 터널을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이 1.24명인데 정부정책은 대체로 셋째아이부터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부천시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데도 출산장려정책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색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가 일과 가정의 양립 미비가 27.2%, 둘째 고용과 경제 불안이 25.8%, 셋째 만혼과 비혼이 10.4%, 넷째 육아지원 정책 부족이 10%, 그 외가 26.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 댓글을 읽어보면 정책도 미흡하지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출산정책을 문의하는 시민에게 부천시는 출산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한 출산정책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을 보고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 5대 도시 출산율과 국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셋째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다섯째가 300만 원 또 셋째 자녀 보육료 본인부담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들에게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90만 원, 대학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남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30,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또 아동양육수당도 취학 전까지 10만 원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셋째아가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다섯째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지난해 출산율은 2.43명으로 3년 연속 1위였습니다. 일본의 가고시마현의 섬마을 이센초는 2.81명으로 일본 내에 출산율이 1위였습니다. 이들 두 도시의 공통점은 아이들을 지역 보물처럼 여기고 출산 시 지역 언론은 그 주 태어난 신생아의 사진을 싣고 시장과 보건소장은 축하메시지와 미역, 쇠고기, 기저귀, 옷, 장난감, 그림책 등을 담아서 택배로 보낸다고 합니다.
또 2011년 양육보조금제를 도입해 첫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30만 원의 축하금을 주고 생후 18개월 될 때까지 매달 15만 원씩 총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 출산정책은 셋째아이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또 신생아 보험료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색한 정책으로는 출산율 1.08명을 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의 도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경북, 제주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보육료 개인부담, 대학등록금, 다자녀 전세 대출이자, 30세 이전 결혼세대 주택마련 대출이자 등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합니다.
또 다자녀 공무원들에게도 재택이나 유연근무, 부서선택 등 인센티브와 산하기관 채용 시 가점부여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2004년 10월, 제가 초선 때입니다. 제115회 때 출산 관련 시정질문에 이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때 공무원들이 출산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의회 앞마당에 시청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건축법」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장이 바뀌더니 그 장소에 똑같이 어린이집을 신축했어요. 그건 단체장의 의지겠죠.
저는 그 거리를 걷고 볼 때마다 흐뭇함을 느낍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출산은 과거에는 사적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공유자원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인구정책을 장기간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출산문제는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정책에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미루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 당장은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들의 그 원망과 질타는 기성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제안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상태로 국공립시설과 비교하면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시설 입소를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15년 12월 현재 621개의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571개, 국공립시설이 29개, 정부지원시설이 21개로 민간이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94.4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출산의 첫 번째 이유는 일과 양육 미비가 높게 나타난 것처럼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시설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중 일정 규모를 갖춘 자가시설을 매매하거나 장기 전세계약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법 제정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의무보육을 위해서 매년 10조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엄마들의 분노와 불신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공교육 강화 제안입니다.
초등학교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교사는 정부에서 임용하고 학습도우미 보조교사는 지방정부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 격차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사범대 졸업자나 교사임용대기 청년 인력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자녀, 학습부적응자, 결손아동,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학습과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다리 역할을 해 줘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4만 원입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무려 69%나 됩니다. 이렇다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의무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2인 가족의 경우 사교육비만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이 사회병리현상은 개선돼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학습지원을 다양화하여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현장에서 문제에 개입하여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명밖에 낳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서 교육 당국이 한 명의 학생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성공한 아트밸리 사례를 적용하면 또 다른 부천의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외 지역 고교진학 대책이 시급합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상위권 자녀들이 갈 만한 선도학교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평균을 지향하면 상위권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상대들은 각 나라 최고수준의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지역 인재 유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269명, 일반고 187명, 외고·국제고 147명, 자립형사립고 70명, 자율형공립고 65명 등 총 863명, 전체 인원 중 9%가 외지로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 퍼센티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은 학교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유치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평준화 이후 학력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교육관계자나 지역사회에서 그 누구도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열정과 교장선생님의 의지, 재정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중점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전국 기숙학교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세대 주택 도입 제안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갈수록 올라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친 전셋값’이라고 말했겠습니까.
2.5세대 주택의 보급은 부모, 자녀, 손자의 동거모델을 도입하는 개념으로 청년주거와 늘어나는 신혼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역세권과 공원인접 등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3대의 융합형태의 주거스타일은 자녀들의 빡빡한 소득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맞벌이 자녀는 손주들의 안전한 육아도움과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 권장해야 할 주거정책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족의 연대와 부조의 선순환으로 대안적인 주거공간을 마련 주거문제, 청년문제, 보육과 양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복사골제로주택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제안입니다.
우리나라 직업 수는 1만 1655개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약 2만 8000개의 직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직업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현재 직업은 3분의 2가 없어진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대결 이후 알파고 쇼크가 전 국민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했을 때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등 많은 관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재단 최연구 연구원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욕망으로 탄생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더 똑똑해지려는 욕망이 빚어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인공지능이 사회진화 방향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측과 목표가 인간의 보조기능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몸과 두뇌를 직접 겨냥하고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주는 것이며 2025년 이후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직업 중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종과 미래 세대들이 준비할 새로운 직업이 무엇인지 미래에 남아 있을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지 정보와 진로탐색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체험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부족합니다.
지방행정이 익숙하고 편안한 길만 찾다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불편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천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님,
●한선재 의원 0.5초만 주십시오.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 정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하셔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네. 부천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인구유지, 인구유입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입니다.
7월 4일 출범한 대한민국 지방행정 혁신모델인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 7월 제137회 임시회 때 구청을 폐지하고 10개 대동제 자치모델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어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천시 인구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구감소를 방치한 나라 중에 부흥한 나라는 없으며 국력 쇠퇴의 길을 밟지 않은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OECD가 국가의 출산율을 미래의 기초체력으로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인구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이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민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전문가 빌 그로스(Bill Gross)는 앞으로 수년간 무인도에 갇혀 단 한 가지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면 인구변화 정보를 택할 것이라며 인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각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조용히 잠식해 침묵의 살인자라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20세기 초 5000만 명이던 인구가 약 100년 사이 1.3배 증가하여 2008년 1억 2800여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향후 100년에 걸쳐 같은 속도로 감소하여 2100년에는 5000여만 명으로 감소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엄습한 인구감소의 해법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1억 명 인구유지 정책을 추진할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을 1억총활약상 장관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6월 23일 꿈에 그리던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와 국력을 기본개념으로 갖는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의미하는 20-50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입한 영광스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45년이면 5000만 명의 지지선이 붕괴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비율(15〜64세)도 줄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락하여 인구절벽의 시대가 머지않았음에도 우리나라 저출산 실무자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이 총괄하고 있어 일본과 대조를 보여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흔히 국력과 지역 경쟁력도 인구와 영토와 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 인구정책은 더 심각합니다.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내국인을 기준 2만 6217명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1개 동이 소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침묵의 살인자들인 셈입니다.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 대학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가 첫 번째 인구절벽 도시가 될까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려면 인구변화를 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보고 살았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인구관리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은 국가 단위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결혼, 출산,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맞춤정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구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과 양육정책 제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초저출산 터널을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전국 평균 출산율이 1.24명인데 정부정책은 대체로 셋째아이부터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부천시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데도 출산장려정책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인색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가 일과 가정의 양립 미비가 27.2%, 둘째 고용과 경제 불안이 25.8%, 셋째 만혼과 비혼이 10.4%, 넷째 육아지원 정책 부족이 10%, 그 외가 26.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SNS 댓글을 읽어보면 정책도 미흡하지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출산정책을 문의하는 시민에게 부천시는 출산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별한 출산정책이 없다고 답변한 내용을 보고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경기도 5대 도시 출산율과 국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셋째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다섯째가 300만 원 또 셋째 자녀 보육료 본인부담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들에게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90만 원, 대학교 200만 원을 지원하고, 성남시는 출산장려금으로 둘째 30,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또 아동양육수당도 취학 전까지 10만 원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셋째아가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다섯째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지난해 출산율은 2.43명으로 3년 연속 1위였습니다. 일본의 가고시마현의 섬마을 이센초는 2.81명으로 일본 내에 출산율이 1위였습니다. 이들 두 도시의 공통점은 아이들을 지역 보물처럼 여기고 출산 시 지역 언론은 그 주 태어난 신생아의 사진을 싣고 시장과 보건소장은 축하메시지와 미역, 쇠고기, 기저귀, 옷, 장난감, 그림책 등을 담아서 택배로 보낸다고 합니다.
또 2011년 양육보조금제를 도입해 첫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30만 원의 축하금을 주고 생후 18개월 될 때까지 매달 15만 원씩 총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이상은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 출산정책은 셋째아이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또 신생아 보험료 월 2만 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색한 정책으로는 출산율 1.08명을 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의 도시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경북, 제주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보육료 개인부담, 대학등록금, 다자녀 전세 대출이자, 30세 이전 결혼세대 주택마련 대출이자 등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합니다.
또 다자녀 공무원들에게도 재택이나 유연근무, 부서선택 등 인센티브와 산하기관 채용 시 가점부여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2004년 10월, 제가 초선 때입니다. 제115회 때 출산 관련 시정질문에 이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그때 공무원들이 출산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의회 앞마당에 시청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건축법」위반이라고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장이 바뀌더니 그 장소에 똑같이 어린이집을 신축했어요. 그건 단체장의 의지겠죠.
저는 그 거리를 걷고 볼 때마다 흐뭇함을 느낍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출산은 과거에는 사적개념이었지만 지금은 공유자원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인구정책을 장기간 방치하면 필연적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출산문제는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정책에 한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미루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 당장은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들의 그 원망과 질타는 기성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제안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상태로 국공립시설과 비교하면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시설 입소를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2015년 12월 현재 621개의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이 571개, 국공립시설이 29개, 정부지원시설이 21개로 민간이 9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94.4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출산의 첫 번째 이유는 일과 양육 미비가 높게 나타난 것처럼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시설을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 중 일정 규모를 갖춘 자가시설을 매매하거나 장기 전세계약 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합니다.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법 제정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의무보육을 위해서 매년 10조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엄마들의 분노와 불신은 임계점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공교육 강화 제안입니다.
초등학교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교사는 정부에서 임용하고 학습도우미 보조교사는 지방정부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 격차를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사범대 졸업자나 교사임용대기 청년 인력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통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자녀, 학습부적응자, 결손아동,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학습과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다리 역할을 해 줘야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1인당 사교육비는 평균 24만 원입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무려 69%나 됩니다. 이렇다면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의무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2인 가족의 경우 사교육비만 가계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이 사회병리현상은 개선돼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고정된 지식이 아니라 학습지원을 다양화하여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현장에서 문제에 개입하여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명밖에 낳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에서 교육 당국이 한 명의 학생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력단절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성공한 아트밸리 사례를 적용하면 또 다른 부천의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외 지역 고교진학 대책이 시급합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은 상위권 자녀들이 갈 만한 선도학교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월성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합니다. 평균을 지향하면 상위권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상대들은 각 나라 최고수준의 인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의 원인은 지역 인재 유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269명, 일반고 187명, 외고·국제고 147명, 자립형사립고 70명, 자율형공립고 65명 등 총 863명, 전체 인원 중 9%가 외지로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 퍼센티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퍼센티지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천은 학교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를 유치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평준화 이후 학력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교육관계자나 지역사회에서 그 누구도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열정과 교장선생님의 의지, 재정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중점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의 정책변화가 필요합니다. 전국 기숙학교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세대 주택 도입 제안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갈수록 올라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친 전셋값’이라고 말했겠습니까.
2.5세대 주택의 보급은 부모, 자녀, 손자의 동거모델을 도입하는 개념으로 청년주거와 늘어나는 신혼 주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므로 역세권과 공원인접 등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3대의 융합형태의 주거스타일은 자녀들의 빡빡한 소득 상황에서 부모에게 의존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맞벌이 자녀는 손주들의 안전한 육아도움과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적극 권장해야 할 주거정책입니다.
이런 현상은 가족의 연대와 부조의 선순환으로 대안적인 주거공간을 마련 주거문제, 청년문제, 보육과 양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복사골제로주택과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진학상담센터 설치 제안입니다.
우리나라 직업 수는 1만 1655개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약 2만 8000개의 직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직업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현재 직업은 3분의 2가 없어진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대결 이후 알파고 쇼크가 전 국민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했을 때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등 많은 관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재단 최연구 연구원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욕망으로 탄생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이유는 더 똑똑해지려는 욕망이 빚어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인공지능이 사회진화 방향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예측과 목표가 인간의 보조기능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몸과 두뇌를 직접 겨냥하고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협을 주는 것이며 2025년 이후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직업 중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종과 미래 세대들이 준비할 새로운 직업이 무엇인지 미래에 남아 있을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지 정보와 진로탐색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업체험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1회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부족합니다.
지방행정이 익숙하고 편안한 길만 찾다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불편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부천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님,
●한선재 의원 0.5초만 주십시오.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 정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하셔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네. 부천시 인구가 줄어든다고 중앙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인구유지, 인구유입정책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의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7대 부천시의회 하반기 출범을 축하합니다.
시의회는 소속 정당을 떠나서 시민을 앞세워야 하는 기관입니다. 시 집행부가 제시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기 2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진행된 건이 한 건이나 있었나 할 정도로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출범한 새 의장단은 이런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의회를 분쟁의 장소로 만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소통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중동특별계획구역 개발이 마침내 착수되고 말았습니다.
푸르게 자라던 보리밭이 갈아엎어지고 그 자리에는 49층 고층아파트 견본주택이 세워졌습니다.
시장님과 다수 의원들이 부지 전체를 통합개발하지 못하면 난개발이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아파트 건립은 분명 난개발이 확실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 이런 난개발을 자초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난개발이 된다면서도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됐던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게 자라던 보리밭이 갈아엎어졌습니다. 인근 부명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갈아엎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6년여를 노력하여 만들어 온 혁신학교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해결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토건주의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돈으로 혁신학교를 살 수 있다는 물신주의자들의 천박한 욕망입니다.
그런 사고를 하니 자기들이 망칠 교육환경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이 아파트 옆에 상품으로써 혁신학교가 있다고 홍보하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시의회 매각승인을 받아 낸 호텔부지에도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면 그곳에서도 학교 수요가 또 생기게 됩니다.
7월이 되도록 매각공고를 안 할 것이면서 무엇 때문에 올해 1월에 그토록 서둘러서 매각승인을 받고자 했는지, 이 부지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중간에 있는 상가지역은 구상에 어떻게 포함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층 아파트를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일부를 기부받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받기로 한 시설물은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입주민들을 위한 배타적인 공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간을 시가 인수하여 매달 관리비를 부담하고 건설사에는 별도로 용적률을 올려준 특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용도도 정하지 않고 용적률 상승을 위해 공간을 기부받는 것이 관행인지, 국토법과 부천시 조례에는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그때만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부받기로 한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도, 기계실 등 공용공간도 기부받는 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기부채납으로 인해 늘어난 건축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부천시 도시 계획 조례」제64조2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부지매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2억 원을 들인 서커스장을 준공도 못한 채 철거해 버리고 한참 용도를 찾아가던 한옥마을도 철거해 버리는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대단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 행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사과하는 공직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철거만이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한옥마을은 영상단지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서커스장은 영상단지 개발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다른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철거를 서두른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철거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 개발은 외국인 투자가 3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면서 수의계약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존재는 이번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협약을 앞둔 지금까지 외국 투자자는 누구인지 드러난 것이 없이 오직 신세계만이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위장회사일 가능성이나 우리 시가 제시한 다른 공모조건에 적합한 투자자인지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확보된 것이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기이 확인된 모든 정보를 소상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가 준주거가 70%로 고의로 매각대금을 낮춰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용도지역을 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제출할 때 이 땅의 공시지가는 3299억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땅의 매각대금이 3000억쯤 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른 토지와 비교하여 형편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이는 공시지가일 뿐이며 사업공모자가 제시한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업공모자가 이미 매입예상가를 제시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업공모자가 별도로 공공기여 5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약속했으며 서커스장 철거비 등 계산되지 않은 금액 200억 원도 부담할 것이라며 사업자를 두둔하는 이야기를 발설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매각대금이 저평가될 것에 대비한 방어적 발언이라고 의심되는데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매각예정 토지의 감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데 투명한 절차가 없이 시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감정평가 비용만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를 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맞춤형 용도변경을 해줬다, 지가가 저평가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인마저 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의혹이 더 커질 것입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이나 감정평가 진행을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 맡긴다면 이런 의혹을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계획에 대하여 위에서 질문한 내용 외에도 사업공모자 2개 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이 요구한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가로청소행정이 갈지(之) 자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예산을 절감하겠다면서 부천노총이 사실상 지배하는 노사발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에 가로청소를 맡기는 억지 행정을 할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로청소업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방향이라고 진단됐는데도 공단에서 직영하던 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한 점을 비롯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고령자 일자리로 전환한 점,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인에게 일을 맡긴 점, 사실상 수탁자를 내정해 놓고 공모를 진행한 점, 이를 위해 민간청소업체가 맡고 있던 가로청소 업무 일부를 무리하게 6개월 계약으로 단축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은 부천노총이 지방선거에서 김만수 시장을 지지하고 시장은 이를 위한 보답으로 부천노총이 사실상 지배하는 근로자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거나 가로 청소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선심과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의혹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오히려 이 사업의 확대를 시도하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노사발전협의회에 올해 또 26구역의 가로청소를 추가로 맡기려 한 것입니다.
노사발전협의회는 올해 7월부터 26구역의 가로청소를 맡길 작정으로 52명의 가로청소원을 선발했는데 갑자기 선발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을 파악해 보니 올해 7월 1일 부로 시설공단이 가로청소원들을 전직시켜서 만든 청소구역 20개와 시 직영 가로청소원들이 퇴직하여 나온 구역 6개를 합쳐 26개의 가로청소구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노사발전협의회가 신규로 모집한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노사발전협의회는 왜 갑자기 채용을 취소했을까요?
정부합동감사 중에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간 것이 발단이라고 합니다. 감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료만 요구받았을 뿐인데 지레짐작으로 호들갑들입니다.
청소과는 애초에 노사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주기로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재단이 임의로 채용공고를 하고 사람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정황이 벌어질 때까지 시는 까맣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천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대해 답해 주시고 노사발전협의회의 채용공고부터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만일 몰랐다면 7월 1일부터 26구역 청소를 진행할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7월 1일부터 어떻게 청소를 하려고 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는 가로청소에 대한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반 청소업체들에게 맡긴 가로청소 업무를 6개월만 계약하겠다고 시와 업체 간에 실랑이를 벌인 것입니다.
이미 사업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6개월만 계약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갑질 아닙니까?
명분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절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발상을 왜 미리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6개월만 계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면 시의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자기 서너 달 뒤에 해고될 청소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갑의 위력을 발휘하여 6개월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다음 수탁자를 결정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건도 사전에 수탁자를 내정해 놓았는데 무슨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3구역이나 되는 가로청소에 대한 대책이 없자 6개월만 계약해 달라고 윽박질러서 억지 항복을 받아냈던 그런 청소사업자들에게 계속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7월 1일부터도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야 행정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청소업무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칙 없는 행정을 종용하고 지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질문요지에 넣었던 과학고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여론이 많은데 교육청 업무인 특목고 추진에 부천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은주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연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진연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병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부천시의회 하반기 출범을 축하합니다.
시의회는 소속 정당을 떠나서 시민을 앞세워야 하는 기관입니다. 시 집행부가 제시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기 2년을 돌아보면 그렇게 진행된 건이 한 건이나 있었나 할 정도로 일방통행식 의회운영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사리 출범한 새 의장단은 이런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의회를 분쟁의 장소로 만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시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소통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중동특별계획구역 개발이 마침내 착수되고 말았습니다.
푸르게 자라던 보리밭이 갈아엎어지고 그 자리에는 49층 고층아파트 견본주택이 세워졌습니다.
시장님과 다수 의원들이 부지 전체를 통합개발하지 못하면 난개발이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아파트 건립은 분명 난개발이 확실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 이런 난개발을 자초하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난개발이 된다면서도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됐던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게 자라던 보리밭이 갈아엎어졌습니다. 인근 부명초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갈아엎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6년여를 노력하여 만들어 온 혁신학교 공동체가 붕괴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에 건물 하나 지어주면 해결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토건주의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돈으로 혁신학교를 살 수 있다는 물신주의자들의 천박한 욕망입니다.
그런 사고를 하니 자기들이 망칠 교육환경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이 아파트 옆에 상품으로써 혁신학교가 있다고 홍보하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시의회 매각승인을 받아 낸 호텔부지에도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면 그곳에서도 학교 수요가 또 생기게 됩니다.
7월이 되도록 매각공고를 안 할 것이면서 무엇 때문에 올해 1월에 그토록 서둘러서 매각승인을 받고자 했는지, 이 부지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중간에 있는 상가지역은 구상에 어떻게 포함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층 아파트를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일부를 기부받고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받기로 한 시설물은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입주민들을 위한 배타적인 공간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간을 시가 인수하여 매달 관리비를 부담하고 건설사에는 별도로 용적률을 올려준 특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용도도 정하지 않고 용적률 상승을 위해 공간을 기부받는 것이 관행인지, 국토법과 부천시 조례에는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그때만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부받기로 한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도, 기계실 등 공용공간도 기부받는 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기부채납으로 인해 늘어난 건축면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부천시 도시 계획 조례」제64조2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부지매각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92억 원을 들인 서커스장을 준공도 못한 채 철거해 버리고 한참 용도를 찾아가던 한옥마을도 철거해 버리는 행정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대단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 행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사과하는 공직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철거만이 방법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한옥마을은 영상단지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서커스장은 영상단지 개발에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다른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철거를 서두른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철거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 개발은 외국인 투자가 3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면서 수의계약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존재는 이번 사업의 가장 핵심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협약을 앞둔 지금까지 외국 투자자는 누구인지 드러난 것이 없이 오직 신세계만이 전면에 나서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위장회사일 가능성이나 우리 시가 제시한 다른 공모조건에 적합한 투자자인지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자료를 요구해도 아직 확보된 것이 없다는 대답뿐입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기이 확인된 모든 정보를 소상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지역의 도시계획 용도가 준주거가 70%로 고의로 매각대금을 낮춰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용도지역을 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제출할 때 이 땅의 공시지가는 3299억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 땅의 매각대금이 3000억쯤 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다른 토지와 비교하여 형편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이는 공시지가일 뿐이며 사업공모자가 제시한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매각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업공모자가 이미 매입예상가를 제시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업공모자가 별도로 공공기여 5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약속했으며 서커스장 철거비 등 계산되지 않은 금액 200억 원도 부담할 것이라며 사업자를 두둔하는 이야기를 발설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매각대금이 저평가될 것에 대비한 방어적 발언이라고 의심되는데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매각예정 토지의 감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데 투명한 절차가 없이 시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데 사실입니까?
감정평가 비용만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거래를 공무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맞춤형 용도변경을 해줬다, 지가가 저평가됐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감정평가법인마저 시가 일방적으로 정했다면 의혹이 더 커질 것입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이나 감정평가 진행을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 맡긴다면 이런 의혹을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계획에 대하여 위에서 질문한 내용 외에도 사업공모자 2개 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이 요구한 자료는「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천시 가로청소행정이 갈지(之) 자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예산을 절감하겠다면서 부천노총이 사실상 지배하는 노사발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에 가로청소를 맡기는 억지 행정을 할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가로청소업은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방향이라고 진단됐는데도 공단에서 직영하던 사업을 민간으로 이전한 점을 비롯하여 정규직 일자리를 고령자 일자리로 전환한 점, 정관에 정한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인에게 일을 맡긴 점, 사실상 수탁자를 내정해 놓고 공모를 진행한 점, 이를 위해 민간청소업체가 맡고 있던 가로청소 업무 일부를 무리하게 6개월 계약으로 단축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은 부천노총이 지방선거에서 김만수 시장을 지지하고 시장은 이를 위한 보답으로 부천노총이 사실상 지배하는 근로자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거나 가로 청소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선심과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의혹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오히려 이 사업의 확대를 시도하는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노사발전협의회에 올해 또 26구역의 가로청소를 추가로 맡기려 한 것입니다.
노사발전협의회는 올해 7월부터 26구역의 가로청소를 맡길 작정으로 52명의 가로청소원을 선발했는데 갑자기 선발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을 파악해 보니 올해 7월 1일 부로 시설공단이 가로청소원들을 전직시켜서 만든 청소구역 20개와 시 직영 가로청소원들이 퇴직하여 나온 구역 6개를 합쳐 26개의 가로청소구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노사발전협의회가 신규로 모집한 숫자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노사발전협의회는 왜 갑자기 채용을 취소했을까요?
정부합동감사 중에 민간위탁 절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간 것이 발단이라고 합니다. 감사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자료만 요구받았을 뿐인데 지레짐작으로 호들갑들입니다.
청소과는 애초에 노사발전협의회에 위탁을 주기로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재단이 임의로 채용공고를 하고 사람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정황이 벌어질 때까지 시는 까맣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천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대해 답해 주시고 노사발전협의회의 채용공고부터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만일 몰랐다면 7월 1일부터 26구역 청소를 진행할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7월 1일부터 어떻게 청소를 하려고 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는 가로청소에 대한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반 청소업체들에게 맡긴 가로청소 업무를 6개월만 계약하겠다고 시와 업체 간에 실랑이를 벌인 것입니다.
이미 사업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6개월만 계약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갑질 아닙니까?
명분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절감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발상을 왜 미리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6개월만 계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줘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면 시의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자기 서너 달 뒤에 해고될 청소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갑의 위력을 발휘하여 6개월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다음 수탁자를 결정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건도 사전에 수탁자를 내정해 놓았는데 무슨 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3구역이나 되는 가로청소에 대한 대책이 없자 6개월만 계약해 달라고 윽박질러서 억지 항복을 받아냈던 그런 청소사업자들에게 계속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7월 1일부터도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야 행정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청소업무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칙 없는 행정을 종용하고 지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질문요지에 넣었던 과학고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여론이 많은데 교육청 업무인 특목고 추진에 부천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주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은주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연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진연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병일 의원 순서입니다만 강병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8선거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지역구 최갑철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과 함께 출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부천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김만수 부천시장과 2,000여 공직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대장동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쓰레기소각장 광역화계획과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등 약 15만 평 면적에 각종 생활 혐오시설들이 집약되어 있어 악취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하고 대장동 주변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천시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및 재정부담으로 인한 광역화 증설사업의 문제입니다.
광역소각장은 말 그대로 안산시 쓰레기와 강서구 쓰레기를 이곳 대장동소각장에 태우면 부천시 부담액이 718억 원이 절감되고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1037억 원의 일시적 재정이 든다고 거의 협박 수준의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난 3월 28일 참여기관 즉, 안산시와 강서구를 확정하고 4월 15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두 달여 일이 지난 지금 광역화 협약체결의 필연성을 설명합니다.
전방부대 철책근무 수준인 선조치 후보고입니까? 부천시 재정을 1000억 이상 절약했다고 피해 주민들에게 칭찬을 해 달라는 겁니까?
지난 30여 년 변변한 도로 하나 없이 농로로 다니고 있는 대장동 주민들, 이발소는 물론 목욕탕시설 하나 없는, 마치 60∼70년대를 연상시키는 이곳 대장동도 엄연한 부천시고 고물상이 한 집 걸러 있는 이곳도 분명 부천시가 맞습니다.
정작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저 예산을 절약했다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피해와 주민들의 생각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은 시민이 시장입니다가 아닌 시민이 된장인 부천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리사이클링의 뜻은 쓰고 난 것을 재순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재순환하여 만들어진 에너지는 다른 곳이 아닌 이곳 대장동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판매하여 매년 3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생된 돈은 전액 다른 곳에 투자하고 대장동 주민에게는 최악의 주거환경과 피해만 감수하게 하는 공평하지 못한 행정은 시급히 중단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소각장 주변 거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적용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300m에서 1㎞ 이상으로 적극 확대 검토 바랍니다.
세 번째,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굴포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하수처리시설 1일 90만 톤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하수슬러지 악취와 1일 500톤의 인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처리 시 탈취과정과 침전 시 구조물 상부가 100% 노출돼서 그대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MBT 잔재물을 고형물로 만들 때 나는 냄새,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 분리 시 나는 냄새, 음식물처리 시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악취, 쓰레기소각장의 소각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악취가 우기 시와 저기압일 때 또한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 때는 오정동, 신흥동, 원종동까지 이동되어 생활이 어렵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심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대장동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도로 사정이 불편하여 매일매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대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장동이 생긴 이래 최초 대장동 도로계획인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계획이 10여 년째를 맞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서 총 사업비 210억 원에 10년 동안 확보예산이 무려 7%,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0년 동안.
소각장 광역화로 718억 원 이상을 절약했다굽쇼?
질문드립니다.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추진 시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지역 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설건립과 대보수 이후 즉, 다음 내구연한 이후의 대책을 미리 단계별로 세워 차기 쓰레기소각장 설치장소와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 적립 등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지역주민에게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열 발생에 따른 수입 및 사용내역, 대장동 일원에 환원된 비용이 있다면 수입 첫 해부터 현재까지 밝혀주시고 수입의 일정비율을 대장동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소각장 주변 거주민에 대한 폐촉법 적용을 300m에서 1㎞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바라며, 인천 구간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합리하다면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장동 마을주민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폐열을 이용한 대중목욕탕(사우나)시설을 설치하여 대장동 온천마을을 테마로 소각장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상부 복개계획 및 활용계획과 쓰레기소각장 등의 악취 해소방안을 신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침전조 상부를 복개할 수 있는 계획과 복개 후 상부구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측정 때마다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시료채취와 검사를 하여 투명한 측정치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해소방안과 쓰레기 제로화, 감량화 운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하여 인센티브 및 해외견학 등의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주변 도시계획시설의 실제적인 사업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신흥로∼대장동 간 신규 도로개설공사, 대장동∼중동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6번국도∼대장동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시기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대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년째 답보상태인데 환경 기피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생활 혐오시설들의 광역화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최악의 주거환경과 피해만 감수하게 하는 행정이므로 시급히 고쳐져야 하고 증설비 10%의 주민지원계획으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구 최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관수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관수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선거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지역구 최갑철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회가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과 함께 출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부천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김만수 부천시장과 2,000여 공직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대장동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불편합니다. 쓰레기소각장 광역화계획과 광역 하수종말처리장 등 약 15만 평 면적에 각종 생활 혐오시설들이 집약되어 있어 악취 및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하고 대장동 주변에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천시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및 재정부담으로 인한 광역화 증설사업의 문제입니다.
광역소각장은 말 그대로 안산시 쓰레기와 강서구 쓰레기를 이곳 대장동소각장에 태우면 부천시 부담액이 718억 원이 절감되고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1037억 원의 일시적 재정이 든다고 거의 협박 수준의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난 3월 28일 참여기관 즉, 안산시와 강서구를 확정하고 4월 15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두 달여 일이 지난 지금 광역화 협약체결의 필연성을 설명합니다.
전방부대 철책근무 수준인 선조치 후보고입니까? 부천시 재정을 1000억 이상 절약했다고 피해 주민들에게 칭찬을 해 달라는 겁니까?
지난 30여 년 변변한 도로 하나 없이 농로로 다니고 있는 대장동 주민들, 이발소는 물론 목욕탕시설 하나 없는, 마치 60∼70년대를 연상시키는 이곳 대장동도 엄연한 부천시고 고물상이 한 집 걸러 있는 이곳도 분명 부천시가 맞습니다.
정작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저 예산을 절약했다고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피해와 주민들의 생각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은 시민이 시장입니다가 아닌 시민이 된장인 부천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리사이클링의 뜻은 쓰고 난 것을 재순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재순환하여 만들어진 에너지는 다른 곳이 아닌 이곳 대장동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판매하여 매년 3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생된 돈은 전액 다른 곳에 투자하고 대장동 주민에게는 최악의 주거환경과 피해만 감수하게 하는 공평하지 못한 행정은 시급히 중단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소각장 주변 거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적용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300m에서 1㎞ 이상으로 적극 확대 검토 바랍니다.
세 번째, 대장동 쓰레기소각장, 굴포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하수처리시설 1일 90만 톤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하수슬러지 악취와 1일 500톤의 인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처리 시 탈취과정과 침전 시 구조물 상부가 100% 노출돼서 그대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MBT 잔재물을 고형물로 만들 때 나는 냄새,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레기 분리 시 나는 냄새, 음식물처리 시 탈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악취, 쓰레기소각장의 소각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런 악취가 우기 시와 저기압일 때 또한 바람이 북서풍으로 불 때는 오정동, 신흥동, 원종동까지 이동되어 생활이 어렵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심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대장동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도로 사정이 불편하여 매일매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대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년 동안 단 한 발짝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장동이 생긴 이래 최초 대장동 도로계획인 신흥로∼대장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로계획이 10여 년째를 맞는데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서 총 사업비 210억 원에 10년 동안 확보예산이 무려 7%,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0년 동안.
소각장 광역화로 718억 원 이상을 절약했다굽쇼?
질문드립니다.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추진 시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고 지금이라도 지역 설명회 개최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설건립과 대보수 이후 즉, 다음 내구연한 이후의 대책을 미리 단계별로 세워 차기 쓰레기소각장 설치장소와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 적립 등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지역주민에게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열 발생에 따른 수입 및 사용내역, 대장동 일원에 환원된 비용이 있다면 수입 첫 해부터 현재까지 밝혀주시고 수입의 일정비율을 대장동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소각장 주변 거주민에 대한 폐촉법 적용을 300m에서 1㎞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 바라며, 인천 구간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합리하다면 다른 대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장동 마을주민들에게 사용되어져야 하고 폐열을 이용한 대중목욕탕(사우나)시설을 설치하여 대장동 온천마을을 테마로 소각장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상부 복개계획 및 활용계획과 쓰레기소각장 등의 악취 해소방안을 신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침전조 상부를 복개할 수 있는 계획과 복개 후 상부구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측정 때마다 인근 주민들과 함께 시료채취와 검사를 하여 투명한 측정치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의 해소방안과 쓰레기 제로화, 감량화 운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계획하여 인센티브 및 해외견학 등의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주변 도시계획시설의 실제적인 사업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신흥로∼대장동 간 신규 도로개설공사, 대장동∼중동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6번국도∼대장동 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시기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대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년째 답보상태인데 환경 기피시설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생활 혐오시설들의 광역화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최악의 주거환경과 피해만 감수하게 하는 행정이므로 시급히 고쳐져야 하고 증설비 10%의 주민지원계획으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동구 최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관수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관수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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