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9.예산안
4. 2009.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수종의원등7인발의)
O 2009.시정연설(부천시장)
3. 2009.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2009.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과 11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주수종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3224]
(10시15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148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백종훈 의원, 변채옥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수종의원등7인발의)
(10시1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더했던 가로수의 짙노랑 은행잎이 동장군이 몰고 온 매서운 바람에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남은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경제상황 만큼이나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를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이번 정례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끝이 발치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들에 대해 꼼꼼히 되짚어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보다 나은 새해를 기약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회의가 알차게 진행되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그리고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수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2009.시정연설(부천시장)
3. 2009.예산안(부천시장제출)[3225]
4. 2009.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천시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와 촛불시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제침체 등으로 국가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천시는 87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촉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무형문화재 일곱 분의 작업장과 전시관을 전통한옥으로 건립하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를 선점하여 세계 최초로 개최한 부천엑스포를 통해 무형문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형 뉴딜정책은 금년 한 해만도 14만 명의 고용과 1683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양하여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우리 부천에도 첨단 IT산업의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방음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해밀도서관과 한울빛도서관을 잇달아 개관하는 등 책 읽는 도시 부천에 한발 더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교통여건 개선과 시설 확충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좁은 역광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역 남부광장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천을 남북으로 잇는 중동고가교와 역곡고가교를 확장 준공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였습니다.
이같이 그동안 산적해 있던 현안을 대부분 해결하였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룩한 시정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계속하여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의 재원확보입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업비 40%에 해당하는 36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지하철사업비로 1200억 원을 투자했고 향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약 2400억 원이나 됩니다.
금년 사업비 총 1500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나 현재까지 지하철사업비로 도비 153억 원 외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부천 지하철사업은 분명 서울과 부천,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입니다. 그럼에도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비 75%와 도비 17.5%를 지원받지 못하고 40%에 해당하는 3600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범시민지하철재원대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대통령님께,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장관님께, 경기도지사님께 영상편지 및 방문 건의를 드리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 그리고 87만 시민 여러분!
저는 내년 지하철 공사비로 국비 75%, 도비 17.5%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시 부담분 112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 내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약 20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철도 수준의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지하철 건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부천은 이제 우리의 상표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PiFan을 비롯한 PISAF, BICOF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 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준공되면 우리 부천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중심의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우리는 역사적인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엑스포였으며 세계 최초의 엑스포였습니다.
문화정책은 단년에 성패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엑스포는 2009년도 세계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Pre-EXPO로 개최한 엑스포였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엑스포는 지난 19일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가톨릭대의 평가에서와 같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짧은 기간에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정말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의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의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미숙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 조금 더 보완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우리 시가 그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도시 부천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 문화마을을 우리 부천시에 유치코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부천시가 반만년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엑스포를 통하여 선점했습니다.
이제 전통문화도 우리 부천의 브랜드가 된 것이며 이로써 경기 문화마을은 부천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우리 부천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김문수 지사님과 면담을 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이 문제를 협의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건립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에 이어 20동의 한옥을 추가 건립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부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외 잠재적 고객들의 접근성이 유리한 우리 부천이야말로 무형문화의 생산과 유통, 마켓의 중심에 서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며 무형문화 허브도시로 발전하게 될 경우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오직 부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시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좁은 면적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615만㎡에 달하는 뉴타운개발사업입니다.
뉴타운 건설은 단순히 도시를 재개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복지, 문화, 스포츠,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답게 도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현대도시가 지향하는 독창성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 것이며 내년 소사지구의 (구)농수산물센터 부지 주변 개발을 필두로 뉴타운사업은 본격 개발될 것입니다.
특히 소사역 주변과 춘의 역세권 지역은 우리 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강남 이상의 주상복합 도시를 건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주거지역 이외의 상업과 제조업이 균형을 이루어야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형성되어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과 물류창고가 절대 부족하여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63㎢에 달하는 기존 공업지역을 재정비코자 이미 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도에 1차적으로 삼정동 220번지 일원을 시범사업지구로 정하여 공업지역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이를 착공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금형, 로봇, 조명, 부품소재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R&D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기업 간 기술정보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14개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축한 산·학·연 클러스터는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에는 대전에 있던 전국 최고의 로봇업체인 (주)한울로보틱스가 부천으로 이전하는 등 첨단 업체의 입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부천기업 SOS(Speed One-stop Solution)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총 557건의 기업애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으며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기술, 공장설립, 주변 인프라, 인력, 판로에 이르기까지 총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경제 불황으로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기업자금 80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6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3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을 금형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에는 경기도 금형업체의 24%에 해당하는 234개의 중소 금형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부천의 유수한 금형업체들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규모 금형업체에 첨단장비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정산업단지 내에 금형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앞으로 이곳을 금형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첨단 고부가가치의 금형산업은 부천 경제 활성화의 효자 종목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천형 뉴딜정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형 뉴딜정책은 제가 취임하며 제안한 사업으로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한 이 뉴딜정책을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금년에 선포식을 가진 바 있는 우리 시의 BI ‘Fantasia Bucheon’을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공공디자인 운영부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역화되고 첨단화된 지능형 교통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혼잡한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금년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역곡역 광장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소사역과 시흥～원시를 연결하는 전철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도에 준공토록 할 것이며 폐기물전처리시설의 가동으로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되면 이 지역의 환경이 더욱 쾌적해지는 것은 물론 매년 18억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이스라엘의 신기술과 외자유치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의 수질개선에 활용되고 있는 유용미생물(EM)을 내년부터 우리 시민들의 가정에 보급하여 우리 부천시를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가 없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활자립에 중점을 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저소득 중증노인성 질환자를 위해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10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내년 12월에 개원하고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과 어린이 쉼터, 24시 다기능 학교 등을 운영하여 우리 여성들이 육아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복지시설,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 자활 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의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재활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모공원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필수 공익시설입니다.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제 임기 내에 이를 착공하지 못하면 영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우리 부천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2010년 경기도체전의 완벽한 행사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도에는 체전 준비단을 본격 가동하여 체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오정레포츠센터, 오정대공원을 착공하여 부족한 경기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육문제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부족한 학교시설 보완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111억 원으로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부천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부천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장학재단 출범 후 향후 5년간 2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교육환경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특목고와 4년제 이공계 대학의 부재입니다.
9,000여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마침 가톨릭대학교에서 이공계 대학설립에 관심이 있어 협력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특목고를 유치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경영행정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대시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일부 개편코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45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 대국대과(大局大課)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시 본청과 구청의 중복 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였고 신규 및 이양사무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문화시민운동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미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우리는 부천의 미래상인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도시 부천”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10년, 20년 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화합하고 협력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 및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77억 원이 증가한 1조 419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대 재정을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주요정책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코자 하였으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배분하였고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등 전통문화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일에 주로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9% 증가하였으나 지하철7호선 건설사업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 증가, 노인의료복지시설, 꿈여울도서관 등 마무리 사업과 계수대로, 수목원 조성 등 계속비 사업, 경제 살리기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주요정책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경상비에 대하여는 고통을 감내하는 절약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이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해당 간부 공무원들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의회와 시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와 시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천의 앞날을 힘차게 열어 나간다면 우리 시의 미래는 발전과 안정이 함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09년에도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들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시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9%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자체 재원은 지방세에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직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부담금 증가, 경기 회복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가 급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조 419억 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6.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56억 원으로 금년보다 10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763억 원으로 금년보다 3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20억 원이 감소한 100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175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5.3% 증가한 7656억 원입니다.
지방세가 27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74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00억 원, 재정보전금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총 2034억 원으로 2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4.1% 감소한 100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50억 원 감소한 48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도 270억 원이 감소한 523억 원입니다.
3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7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가 4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1억 원 증가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원, 도시개발사업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은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는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7656억 원으로 경비의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에 1100억 원, 물건비 515억 원, 경상이전 3860억 원, 자본지출은 1713억 원, 보전재원 67억 원, 내부거래 3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11억 원, 문화 및 관광에 827억 원, 사회복지 227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 227억 원, 수송 및 교통 1132억 원, 기타 1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총 5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24억 원, 부천시 장학재단 출연 10억 원, 청사관리 용역비 49억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 운영비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가교 및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10억 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경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교육 분야에 1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0억 원,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관련 지원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827억 원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160억 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60억 원, 오정레포츠센터에 75억 원, 꿈여울·상동도서관 건립에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5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등 청소관련 위탁금 289억 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신축비 72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2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78억 원, 기초노령연금 409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294억 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130억 원, 장애인 복지사업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확립 79억 원, 질병예방사업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9억 원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에 135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 소득안정대책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28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금 이차보전금 48억 원,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 부지매입비 54억 원을 계상하였고 로봇부품 생산기술지원 29억 원,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28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1억 원, 계수대로 164억 원,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경인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3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6억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약대동 공공공지매입 7억 원, 공원편익시설 개선사업 34억 원, 산림테마숲 조성 12억 원, 녹지공간 확충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14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0억 원과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1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09억 원으로 인건비 95억 원, 물건비 312억 원, 경상이전 182억 원, 자본지출 312억 원, 보전재원 29억 원, 내부거래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6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 3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 182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배수관 부설에 17억 원, 역곡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49억 원,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4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53억 원으로 인건비 16억 원, 물건비 30억 원, 경상이전경비 168억 원, 자본적 지출 1316억 원, 융자 및 출자 4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168억 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진료비 31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1317억 원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비 1194억 원, 수도권 광역버스시스템 구축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2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53쪽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3개의 개별 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액은 567억 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49억 원, 지출은 29억 원으로 2009년도 말 규모는 금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출연금 19억 원, 경기도 기금보조금 5265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억 2861만 원, 이자수입 26억 5826만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1000만 원, 기타는 식품진흥기금의 경기도 귀속분 과징금으로 9720만 원이며 예탁금은 21억 2551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9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21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예치금 회수 121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이 28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1억 2861만 원, 금고예치금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오명근 의원, 이영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박동학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12월 2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18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장건훈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9.예산안
4. 2009.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수종의원등7인발의)
O 2009.시정연설(부천시장)
3. 2009.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2009.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과 11월 2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주수종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3224]
(10시15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인 제148회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백종훈 의원, 변채옥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수종의원등7인발의)
(10시1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주수종입니다.
가을의 정취를 더했던 가로수의 짙노랑 은행잎이 동장군이 몰고 온 매서운 바람에 하나 둘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남은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경제상황 만큼이나 추위를 느끼게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를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될 이번 정례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끝이 발치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들에 대해 꼼꼼히 되짚어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함께 보다 나은 새해를 기약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회의가 알차게 진행되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그리고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주수종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O 2009.시정연설(부천시장)
3. 2009.예산안(부천시장제출)[3225]
4. 2009.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천시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와 촛불시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제침체 등으로 국가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천시는 87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은 촉진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무형문화재 일곱 분의 작업장과 전시관을 전통한옥으로 건립하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를 선점하여 세계 최초로 개최한 부천엑스포를 통해 무형문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천형 뉴딜정책은 금년 한 해만도 14만 명의 고용과 1683억 원의 매출 실적을 거양하여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우리 부천에도 첨단 IT산업의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문제가 해결되어 현재 방음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해밀도서관과 한울빛도서관을 잇달아 개관하는 등 책 읽는 도시 부천에 한발 더 다가가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교통여건 개선과 시설 확충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좁은 역광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천역 남부광장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천을 남북으로 잇는 중동고가교와 역곡고가교를 확장 준공하여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였습니다.
이같이 그동안 산적해 있던 현안을 대부분 해결하였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룩한 시정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계속하여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의 재원확보입니다.
지하철 건설사업은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 사업비 40%에 해당하는 36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지하철사업비로 1200억 원을 투자했고 향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약 2400억 원이나 됩니다.
금년 사업비 총 1500억 원 중 40%에 해당하는 600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나 현재까지 지하철사업비로 도비 153억 원 외에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부천 지하철사업은 분명 서울과 부천,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입니다. 그럼에도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비 75%와 도비 17.5%를 지원받지 못하고 40%에 해당하는 3600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범시민지하철재원대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대통령님께,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장관님께, 경기도지사님께 영상편지 및 방문 건의를 드리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국회의원님, 시·도의원님 그리고 87만 시민 여러분!
저는 내년 지하철 공사비로 국비 75%, 도비 17.5%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시 부담분 112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 내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약 2000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철도 수준의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지하철 건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부천은 이제 우리의 상표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PiFan을 비롯한 PISAF, BICOF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 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준공되면 우리 부천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중심의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로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우리는 역사적인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엑스포였으며 세계 최초의 엑스포였습니다.
문화정책은 단년에 성패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엑스포는 2009년도 세계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Pre-EXPO로 개최한 엑스포였습니다.
그럼에도 금년 엑스포는 지난 19일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가톨릭대의 평가에서와 같이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짧은 기간에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정말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의 해입니다.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의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미숙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 조금 더 보완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우리 시가 그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도시 부천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도 문화마을을 우리 부천시에 유치코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부천시가 반만년의 찬란한 전통문화를 엑스포를 통하여 선점했습니다.
이제 전통문화도 우리 부천의 브랜드가 된 것이며 이로써 경기 문화마을은 부천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우리 부천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김문수 지사님과 면담을 했으며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이 문제를 협의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건립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에 이어 20동의 한옥을 추가 건립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부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외 잠재적 고객들의 접근성이 유리한 우리 부천이야말로 무형문화의 생산과 유통, 마켓의 중심에 서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며 무형문화 허브도시로 발전하게 될 경우 우리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오직 부천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시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고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좁은 면적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615만㎡에 달하는 뉴타운개발사업입니다.
뉴타운 건설은 단순히 도시를 재개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복지, 문화, 스포츠,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살기 좋은 주거환경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답게 도시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현대도시가 지향하는 독창성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 것이며 내년 소사지구의 (구)농수산물센터 부지 주변 개발을 필두로 뉴타운사업은 본격 개발될 것입니다.
특히 소사역 주변과 춘의 역세권 지역은 우리 시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여 강남 이상의 주상복합 도시를 건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주거지역 이외의 상업과 제조업이 균형을 이루어야 풍요로운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은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형성되어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과 물류창고가 절대 부족하여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63㎢에 달하는 기존 공업지역을 재정비코자 이미 계획을 수립했으며 금년도에 1차적으로 삼정동 220번지 일원을 시범사업지구로 정하여 공업지역 구조고도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이를 착공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금형, 로봇, 조명, 부품소재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R&D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기업 간 기술정보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14개 국책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구축한 산·학·연 클러스터는 전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에는 대전에 있던 전국 최고의 로봇업체인 (주)한울로보틱스가 부천으로 이전하는 등 첨단 업체의 입주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부천기업 SOS(Speed One-stop Solution)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총 557건의 기업애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으며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과 기술, 공장설립, 주변 인프라, 인력, 판로에 이르기까지 총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는 물론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고 있으며 경제 불황으로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기업자금 80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6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3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천을 금형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에는 경기도 금형업체의 24%에 해당하는 234개의 중소 금형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매우 뛰어납니다.
부천의 유수한 금형업체들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규모 금형업체에 첨단장비와 기술개발을 지원할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정산업단지 내에 금형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앞으로 이곳을 금형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것이며 첨단 고부가가치의 금형산업은 부천 경제 활성화의 효자 종목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천형 뉴딜정책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천형 뉴딜정책은 제가 취임하며 제안한 사업으로 이제는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곳곳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한 이 뉴딜정책을 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금년에 선포식을 가진 바 있는 우리 시의 BI ‘Fantasia Bucheon’을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 민간부문까지 확대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공공디자인 운영부서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과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광역화되고 첨단화된 지능형 교통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혼잡한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금년 부천남부역 광장 조성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역곡역 광장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소사역과 시흥～원시를 연결하는 전철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0년도에 준공토록 할 것이며 폐기물전처리시설의 가동으로 삼정동소각장이 폐쇄되면 이 지역의 환경이 더욱 쾌적해지는 것은 물론 매년 18억 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이스라엘의 신기술과 외자유치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의 수질개선에 활용되고 있는 유용미생물(EM)을 내년부터 우리 시민들의 가정에 보급하여 우리 부천시를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가 없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활자립에 중점을 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중풍 등 저소득 중증노인성 질환자를 위해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10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내년 12월에 개원하고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과 어린이 쉼터, 24시 다기능 학교 등을 운영하여 우리 여성들이 육아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복지시설,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 자활 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안정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의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재활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모공원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하는 필수 공익시설입니다.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제 임기 내에 이를 착공하지 못하면 영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우리 부천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2010년 경기도체전의 완벽한 행사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내년도에는 체전 준비단을 본격 가동하여 체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오정레포츠센터, 오정대공원을 착공하여 부족한 경기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육문제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부족한 학교시설 보완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111억 원으로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부천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 부천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내년 장학재단 출범 후 향후 5년간 2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인재양성과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교육환경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특목고와 4년제 이공계 대학의 부재입니다.
9,000여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마침 가톨릭대학교에서 이공계 대학설립에 관심이 있어 협력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특목고를 유치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경영행정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 대시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일부 개편코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45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 대국대과(大局大課)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시 본청과 구청의 중복 업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였고 신규 및 이양사무에 따른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문화시민운동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미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우리는 부천의 미래상인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도시 부천”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10년, 20년 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화합하고 협력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 및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당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77억 원이 증가한 1조 419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대 재정을 편성코자 합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주요정책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코자 하였으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배분하였고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 등 전통문화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일에 주로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보다 6.9% 증가하였으나 지하철7호선 건설사업비 지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부담 증가, 노인의료복지시설, 꿈여울도서관 등 마무리 사업과 계수대로, 수목원 조성 등 계속비 사업, 경제 살리기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주요정책사업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정부는 경상비에 대하여는 고통을 감내하는 절약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이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강조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해당 간부 공무원들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의회와 시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와 시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천의 앞날을 힘차게 열어 나간다면 우리 시의 미래는 발전과 안정이 함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09년에도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들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시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9% 증가하였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자체 재원은 지방세에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인건비, 민간이전경비 등 경직성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부담금 증가, 경기 회복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계속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가 급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조 419억 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6.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56억 원으로 금년보다 10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763억 원으로 금년보다 3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20억 원이 감소한 100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7억 원이 감소한 175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5.3% 증가한 7656억 원입니다.
지방세가 27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74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700억 원, 재정보전금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총 2034억 원으로 2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4.1% 감소한 100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50억 원 감소한 48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도 270억 원이 감소한 523억 원입니다.
3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75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가 4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억 원이 감소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1억 원 증가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5억 원, 도시개발사업 3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통사업은 1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는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7656억 원으로 경비의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에 1100억 원, 물건비 515억 원, 경상이전 3860억 원, 자본지출은 1713억 원, 보전재원 67억 원, 내부거래 3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11억 원, 문화 및 관광에 827억 원, 사회복지 227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 227억 원, 수송 및 교통 1132억 원, 기타 13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총 5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경비 24억 원, 부천시 장학재단 출연 10억 원, 청사관리 용역비 49억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통신 운영비 5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가교 및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10억 원, 민방위교육에 따른 경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교육 분야에 1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0억 원,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관련 지원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827억 원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160억 원,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60억 원, 오정레포츠센터에 75억 원, 꿈여울·상동도서관 건립에 4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5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등 청소관련 위탁금 289억 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신축비 72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2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478억 원, 기초노령연금 409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294억 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130억 원, 장애인 복지사업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1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체계확립 79억 원, 질병예방사업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9억 원으로 수목원 조성사업에 135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 소득안정대책에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28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금 이차보전금 48억 원, 몰드밸리 기업지원센터 부지매입비 54억 원을 계상하였고 로봇부품 생산기술지원 29억 원,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28억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1억 원, 계수대로 164억 원, 서태말 도로개설공사 20억 원, 경인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32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36억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원, 약대동 공공공지매입 7억 원, 공원편익시설 개선사업 34억 원, 산림테마숲 조성 12억 원, 녹지공간 확충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14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0억 원과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1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09억 원으로 인건비 95억 원, 물건비 312억 원, 경상이전 182억 원, 자본지출 312억 원, 보전재원 29억 원, 내부거래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6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 3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에 182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2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배수관 부설에 17억 원, 역곡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비 49억 원,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7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42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53억 원으로 인건비 16억 원, 물건비 30억 원, 경상이전경비 168억 원, 자본적 지출 1316억 원, 융자 및 출자 4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 원, 물건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168억 원을 계상하여 의료급여진료비 31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1317억 원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비 1194억 원, 수도권 광역버스시스템 구축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는 23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53쪽에서 계속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4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13개의 개별 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액은 567억 원이며 2009년도 수입은 49억 원, 지출은 29억 원으로 2009년도 말 규모는 금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5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5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출연금 19억 원, 경기도 기금보조금 5265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1억 2861만 원, 이자수입 26억 5826만 원, 아동복지기금의 부천시 복사골카드 출연금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1000만 원, 기타는 식품진흥기금의 경기도 귀속분 과징금으로 9720만 원이며 예탁금은 21억 2551만 원입니다.
다음 56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97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21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예치금 회수 121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상환금이 28억 36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26억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개 기금의 예수금 원금상환 1억 2861만 원, 금고예치금 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오명근 의원, 이영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박동학 의원, 이환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12월 2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18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 장 ||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장건훈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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