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4월 25일 (화)10시
의사일정
1.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식의원외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박병화 의원, 김덕균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4.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4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지난 4월 20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에 박경선 기획예산과장이 승진발령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 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7일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2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와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4월 19일 김대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158]
(10시27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 간을 제78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홍인석 의원, 강진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식의원외7인발의)
(10시2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5월 3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박병화 의원, 김덕균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10시3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여덟 분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오효진 의원, 서영석 의원, 조성국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 역곡2동 출신 박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쓰시는 기자단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단체와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4일 역곡2동에서 실시한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박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생각과 함께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피부로 느끼게 되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 80만 시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곡1동과 역곡3동을 남북으로 잇는 고가교 중에 소위 온수고가교라는 철길을 횡단하는 고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역곡1동과 역곡3동을 이어주는 부천시 관내에 위치한 고가교의 명칭이 서울의 일개 동 명칭을 딴 온수고가교로 잘못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역곡1·2동의 교통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이 고가교를 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명칭을 역곡고가교로 변경해서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랫동안 부천시에 거주하셨으므로 춘덕산이라는 명칭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둔대산으로 불리웠고 이 산이 언제부터인지 둔덕산으로 불리우다가 100여 년 전부터는 춘덕산으로 불려왔고 팔순이 넘으신 본 의원의 부친께서는 지금도 춘덕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동초등학교의 교가에도 “춘덕산 정기받고 태어난 어린이”라는 가사가 첫번째로 나오고 있으며 춘덕산 정상을 장좌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 명칭을 따라 원미산이라고 쉽게 불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에 기록된 이름인 춘덕산이 제대로 된 명칭으로 이 역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90% 이상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정확한 명칭과 유래를 찾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덕산 정상 해발 167m라는 상징물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 동안 공무원과 시민의 노력으로 다른 도시보다 많은 복지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신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구시가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역곡1·2동 지역에도 체육시설이나 하다못해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차를 타고 신도시 지역으로 향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소외받고 있는 역곡지역의 시민을 위하여 수영장 등 체육센터 혹은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인 효과이기는 하지만 교통체증을 줄이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곡의 일부 시민은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라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안이라 해서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나대지로 방치한 채 채소농사도 못 짓게 하면서 여름이면 모기를 비롯한 많은 병충해가 들끓는 역곡동 33번지 일대 1,700여 평의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곡동에는 부천시에서 유일한 종합대학인 가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정든 이웃을 멀리하면서 이사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오르려고 발버둥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역곡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책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교통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면 역곡지역에 고등학교를 적어도 1개 이상 건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시장은 역곡지역에 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첫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병화 의원 첫 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에 사는 김덕균 의원입니다.
그간 의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애쓰는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의정에 반영하고 자치의정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느낀 불법주정차 단속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불편은 물론 일부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은 폭주하는 업무에 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교통행정과 업무 중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수리업무를 구청으로 이관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12월 13일 주정차단속 지휘권이 시로 이관되면서 각 구청에서 실시하던 단속업무 및 인원이 시 교통행정과의 지시를 받으며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 20대를 구입하여 기동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에서 실시하고 단속을 실시하면서 견인대상 차량에 녹색카드를 부착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이 견인을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과태료 고지서의 부과 및 징수, 이의신청 민원과 위반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첫째로는 민원인의 불편입니다.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단속만 실시하고 이의신청은 구청에서 처리하므로 민원인이 시청에 문의하면 구청 소관으로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안내하며 구청에서는 단속에 불복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단속 당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의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시의 단속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된다고 안내하는 등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실적 위주로 무작정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체납액의 누적은 물론 단속에 대한 시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이원화된 단속체계입니다.
시에서 단속만 실시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 및 고지발부는 구청에서 처리하므로 단속차량의 경우 과태료 4만원은 구청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견인보관료 2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납부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셋째, 구청 담당공무원의 업무량 폭주가 있습니다.
단속지휘권이 시로 이양되기 전에는 하루 300여 건에 불과하던 단속실적이 현재는 하루 평균 800여 건에 이르며 1,000여 건 이상인 날도 많다 보니 전산입력이 지연되어 고지발부가 3, 4개월 후에 전달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발부되는 범칙금의 경우 가산금과 벌점이 있어 체납률이 저조하나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없어 체납액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원화하기 위해 시 또는 구청에 교통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시, 구, 시설관리공단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스티커 발부 후 고지서가 미발부된 건수 및 고지서 발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누적되는 체납액을 일소할 방안이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95년도 착공 당시 2,757평 대지에 연면적 9,40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다 보니 주차장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지하1·2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도 면적수가 부족하여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초기단계부터 예정된 것으로 좁은 대지에 과대한 건축물을 계획한 데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하에 2단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은 총 241면으로 기계식이 150면, 자주식이 91면인데 기계식을 이용치 않으므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법규정대로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주차통로가 협소하고 주차높이가 낮아 중형차 진입이 어렵고 차량 회전반경이 협소하여 차량파손 우려 및 초보자, 부녀자들이 기피함으로써 무용지물인 상태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통로 폭이 6.1m로 전후진 3, 4회 운전시 가능하고 높이 또한 1.6m, 아토스차량 등은 주차가 불가능할 뿐더러 밑판 폭이 1.84m로 중형차 폭 1.815m와 차이가 없어 10년 이상 숙달된 운전자도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법도 국민생활에 맞지 않으면 바꾸어야 하고 돈을 들여 시설한 것도 시민이 불편하다면 바꿀 줄 아는 새로운 발상과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뒤떨어진 사고방식 등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게 더욱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거시는 그 자리에 9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므로 부족되는 것만 확보하면 된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족되는 주차장은 인근에 위치한 상동소방파출소를 이전시키고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문제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교통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실효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상업용지 임대계약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1번지 외 7필지 7,256㎡를 가보실업 이강희에게 1억 2000만원에 임대해 주면서 조례에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적용 임차하여 줌으로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 제57조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 임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납부토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27조에 의하면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의 가격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재감정평가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훈령개정 없이 임의로 임대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였고 임대료, 임대기간 산정시는 99년 5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99년 5월 1일부터 동재산을 사용하였는데 공사기간 이유로 3개월 간 임대료를 받지 않음은 물론 임대료도 일시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케 하였으며 임대료 결정시도 매년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 부과하여야 함에도 99년도 임대료 1억 2000만원으로 납부케 하는 등으로 부천시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이며,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해 준 결과로 손해를 본 임대료는 얼마인지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무단 임대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동신도시 및 북부도서관 부지 내에 기타 행정재산 내의 영구시설물인 도시가스정압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가스측에서 정압기 설치 완료와 관련 시 당국에 협조요청한 총 건수와 허가한 건수, 점유한 면적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임대료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영구시설물인 정압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그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면평가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원 상호간 또는 직상, 하위직급 상하간 서로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직원들 상호간 또는 상하간의 화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권자나 부서장의 인사 합리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조직관리 측면에서 생산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일례로 인사권자나 부서장이 어떤 특정인을 승진이나 영전을 시키고자 할 경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할 때에 구실의 자료로 삼고 있어 묵묵히 일 잘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고 다면평가결과가 좋아도 인사권자나 부서장의 낙점 안에 들지 않으면 승진이나 영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도 같이 근무하기 싫은 사람을 적어내도록 되어 있어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조직의 화합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자료가 공개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채로 액면 그대로의 결과 반영여부에 많은 직원들의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와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라면 지향하는 바 시행취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면평가제도 실시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본 제도 실시 이후 평가결과의 활용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서 조직의 화합을 그르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출신 김영남 의원입니다.
좋은 인사말은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하신 걸로 대신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들이 찾아가 본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인구 100만에 호수가 약 30%, 녹지 약 20%, 주거지 30%로 조성된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것을 즐기면서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는 현명한 민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호운동은 스웨덴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는 현재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첫번째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천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시정을 시행하겠다는 원혜영 시장의 의지로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거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을 펼쳐 전국에 모범이 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주거환경 개선시책의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입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주거풍치 해제를 분명히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천시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과 같은 주거환경 악화가 명약관화하게 될 것이 분명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입후보자는 주거풍치 해제를 업적으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먼 눈앞의 이익만 쫓는 예지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50평의 대지 위에 건폐율 60%로 바닥면적 30평씩 올려서 나무 한 그루 차 한 대 세울 수 없는 주택과 건폐율 40%로 바닥면적 20평 정도씩 올려서 집 안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주택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풍치가 해제되어 건폐율이 50% 증가되고 용적률이 증가되어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초과 및 인구와 차량의 증가로 결국 환경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의 부족은 후세를 위한 정책결정자의 자격에 큰 하자로 작용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경기도가 21세기 주택정책 용역결과에 따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제도를 마련하여 과밀아파트 건축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지역 내에 조망권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건축심의제도에 공동주택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도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1세기형 새로운 주택정책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도 역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책으로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8500만원의 예산으로 164개 동의 주택을 개보수하였는데 지원조건은 단독주택은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25.7평 이하로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 1동당 개보수 지원비를 100만원 이내로 정해놓고도 실제 지원비는 40만원 정도로 옥상방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로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난민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노후주택지역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거나 아니면 외부 도색비용이라도 지원을 하는 등 좀더 많은 서민들이 생활환경개선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는 단독주택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문이나 담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이란 시책도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건당 50만원씩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97년에 6건, 98년 3건, 99년에는 19건 등 실적이 너무나 보잘 것 없기에 생색만 내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 이유도 50만원이란 지원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에 지원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원미동 58－1 무궁화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한 대화아파트는 건축시공자인 대화건설이 45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이주비 반환금 3000만원씩을 횡령하고 도주해서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데 서민들의 실정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일반분양자 50명의 취득세도 횡령해서 대화건설로부터는 취득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한 주민의 아파트를 등기이전을 못 한 사이에 형식적이고 현재는 해산이 된 재건축조합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압류하고 취득세를 강제 징수하겠다는 의지는 정당한 조세징수행위라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을 악용하여 서민을 잡으려는 대표적인 발상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대화건설로부터 징수 가능시까지 징수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 지적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내 현안문제나 시정의 방향을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나 태도에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되나 반면교사 차원에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보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풍림아파트 재건축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양은 얼마나 되고 버린 건축폐기물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는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건축폐기물이 완전 분해될 때까지는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아마 수천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성의없는 내용이나, 또 원미동 풍림아파트 후문에서 원미산 산림욕장 입구 사이의 도로변 주차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해서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여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기했더니 대책은 내놓지 않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무슨 이유냐고 오히려 강변하는 답변 태도나, 부천시민들이 인터넷 사용시 전용선을 사용할 때는 보통 월 사용료가 4만원이 넘고 모뎀을 통해 전화선을 이용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의 사용료가 부담되기에 월 사용료 2만원 정도의 저렴한 전용선 공급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그러한 업체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 등 그 동안의 답변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부실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미1동 지역 내 시장입구 도로변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가 1개월 이상 많은 양이 쌓여있기에 동사무소 사무장에게 전화해서 수거해 갈 것을 요구했으나 대책이 없다는 말로 끝나기에 다음은 시청 청소사업소에 연락해도 속수무책, 세번째로 원미구청 위생과장에게 전화해서 간신히 치우기는 했으나 원미1동 사무장과 같은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와 업무숙지 능력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그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김정부 원미구청장의 경우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들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계에서 나오신 기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세기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또한 영광과 기쁨과 희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보다는 좌절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던 지난 한세기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새천년을 맞이한 지금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꿈과 희망,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찬 한해가 되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저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과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와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돌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매입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은 최첨단 소형정밀모터 업체들을 입주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공해없는 지식산업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임대 및 입주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체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많은 벤처기업이 생겨 경제활성화 측면과 기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자산이 없는 벤처기업은 그 기술만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은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선정을 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선정된 벤처기업은 지속적 관심과 지도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부천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투자 및 지원한 벤처기업의 현황과 실태조사 현황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한주철이 그 동안 법정관리로 운영이 되다가 경영압박으로 인해 4월 15일부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노사간에 합의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신한주철이 매각 내지는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매입해서 일부 건물은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잔여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구청 앞 일대를 쾌적하고 자연이 살아숨쉬는 푸른 도심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구 경인유리 자리 970평을 부천시가 매입하여 구도시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부지의 일부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99년도에 신축하기로 했던 열악한 소사본3동 청사부지로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지의 부지이므로 부천시에서 조속히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초등학교는 운동장과 교실의 지대 차이가 높아서 운동장을 철골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공간은 운동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동장을 개량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은 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평소 문화도시 복사골 부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80만 시민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며, 아울러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시정 맑은 행정으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착실히 가꿔가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어느 의회보다도 수준 높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시민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 쓰레기처리 문제와 교통불편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주택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지역을 구분하여 원미환경 등 6개 청소업체가 나누어 쓰레기 수거하던 체계를 지역적 중복성과 예산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금년부터 단독주택, 아파트지역 구분 없이 1개 업체가 지정된 한 지역을 전담하는 지역전담제로 전환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행정을 발전적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구도시는 그전보다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또한 분리수거 차량도 매일 운행하여 수거하여야 하나 일주일에 2, 3회 운행함으로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업체는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만 수거해가고 스티로폼, 목재,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가 곤란하여 그냥 버렸거나 또한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일체 수거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심곡3동의 일부지역 주택가를 돌며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의 실태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곡3동 330번지 앞 등 여섯 곳에 스티로폼, 목재 등 많은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 불쾌한 모습을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스티로폼, 목재 등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해가지 않고 있는 걸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본 사진을 복지환경국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곡3동 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구도시 지역을 확인한 결과 도시 곳곳에 수거해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많이 목격되었으며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습니다.
물론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불법사항으로 단 속의 대상이 되지만 목재 등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기가 곤란한 쓰레기를 대책도 없이 수거해가지 않은 것도 시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거해가지 않은 쓰레기가 장기 방치됨으로 여러 가지 시정목표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할 도시환경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에서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봄이 만개하여 산과 거리와 공원, 그리고 아파트 숲 속의 나무들은 새싹이 돋고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꽃 향기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줌은 물론 부천의 도시를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게 꾸며 주며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의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없이 아름다움을 주고 있으나 쓰레기가 이 아름다움과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정은 큰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 행정이 시민이 신뢰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도 좋고 교통편리도 좋지만 도시환경 또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쓰레기 청소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시고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행정을 펴주심은 물론 이미 버려진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내 어느 골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심곡1·2동 경계인 중앙극장 위에서 부천대학까지의 도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길이 520m, 폭 12m 도로로 일렬주차 구간이며 일방통행이 지정되지 않은 도로라서 양렬주차 및 상가에서 물건을 도로상에 내놓는 바람에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차량의 양방교행이 어려워 소통에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상가지역으로서 시민통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오후에 현장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은 3.5m에서 4m 정도로 교행이 매우 불편한 것을 목격했으며 주차도 종으로 주차하여야 하나 많은 차량이 횡으로 주차해 놓아 도로폭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또한 상가에서 물건 등을 주차구간이나 그 외의 도로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교통상황을 조사한 시간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로 행인이 그리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차량과 행인의 소통이 매우 혼잡하고 불편한 것으로 보아 차량과 행인이 많은 저녁과 밤 시간에 더더욱 혼잡한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도 가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후 2시, 3시 사이인데도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상점의 물건들이 나와있어가지고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진 또한 건설교통국장께 제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도로에 대하여 소통 원활을 도모하도록 일방통행을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차나 주차질서문란 차량 그리고 상가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소사 택지개발지구 내의 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소사대로 안전망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소사본동 319－1부터 복사초등학교까지 폭 35m의 넓은 도로로서 복사초등학교, 부일중학교, 소사고등학교 등 5개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이면 혼잡을 이루는 지역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므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부천남부경찰서 사고처리반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소사구 소사본동 171－17번지 공영주차장 960평이 있습니다.
주차대수 약 120대 면 개인소유의 부지로서 3년 간 사용승락 후 재승락을 요청하고 있으나 본 지주의 요청이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시 상용부지로 대토를 해주면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시 소유 영구주차장을 만들어 외지차량 장기주차 및 주차장을 정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좀더 활용가치가 높은 주차장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 소사구 소사본동 50번지 소사삼거리 국도변 일대를 일반 조경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철도부지와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지, 시에서 사용료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도 받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곳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소사삼거리 상가의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질문을 하니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신호체계 보완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필요로 하며 현재 복지관 이용자들이 신관 건물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교통신호체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 이에 대한 조치는 있는지 아울러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으로 현재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시에서는 부천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현재 최중증의 장애인들이 사회 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에 공익요원을 파견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애인 주간을 맞아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민의가 담겨진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160]
(11시2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오정대로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채 승인분과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원 결정이 안 된 관계로 반영치 못한 지방양여금을 계상하였고 또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일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속사업 이외에 신규 세출수요와 경상경비 증가는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시정시책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과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591억원으로 당초예산 5018억원보다 57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54억원으로 당초예산 2860억원보다 4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37억원으로 당초예산 2158억원보다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790억원으로 당초예산 1692억원보다 98억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각각 71억원과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47억원으로 당초예산 466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했으며 감소된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이며 기타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354억원으로 당초예산 2860억원보다 49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주행세 5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상동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공사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부담금 50억원과 춘의동 도축장부지 매각 21억원입니다.
지방세교부는 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 2억원과 월드컵대비 무궁화나무심기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34억원, 계남대로 개설공사 6억원과 신흥로 개설공사 5억원 등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금년도부터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38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79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99년 말에 이미 국·도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만큼 삭감하여 계상한 것으로 실질적 감소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사업 축소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는 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계남대로 확장공사 7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7억원, 온수고가교 확장공사 7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5억원 등은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채는 3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200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90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90억원으로 당초예산 1692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사업수입으로 인하여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외수입은 토지공사의 5단계 시설부담금 26억원과 이월금 11억원 등으로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사업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9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외수입은 하수관거정비 지방양여금 6억원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공업체의 하수처리장 전력선 사용부담금 2억원 등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47억원으로 당초예산 466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교통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335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9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218억원이 증가한 1457억원, 경제개발에는 324억원이 증가한 794억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원이 증가한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71억원이 감소한 1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세출수요 반영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2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퇴직금 7억원, 부천시장학금 1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4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21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163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원, 시민회관 기능보강공사비 5억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145억원, 잔디축구장 설치비 1억원, 부천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 3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36억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1억원, 중앙공원 연못 야간조명시설설치공사비 2억원, 중동소각장 운영비 8억원, 청소대행환급수수료 37억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6억원, 대형폐기물수거운반처리수수료 3억원을 계상한 반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비는 29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16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원과 경로식당 운영비 2억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비 4억원,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2억원으로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부문에는 38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은 5000만원으로 이는 농산지원사업소 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금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경비에 1억원, 부천만화규장각사업비에 6억원, 만화의거리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반면 국·도비보조금 감액조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는 14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2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에 82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비 95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비 103억원, 신흥로 개설공사비 4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비 10억원, 소명지하도 연결교량 개설공사비 3억원,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비 7억원, 약대동 소로1류22호선 개설공사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는 1억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부문에는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방독면 구입비 1억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1억원이 감소하였으며이는 1회 추경에 필수세출수요의 반영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9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3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84억원이 증가한 1330억원, 보존재원은 6억원이 증가한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에는 상수도사업에 물절약시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8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공사비로 54억원, 상동 택지개발지역 5단계 연결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는 춘의동 공장주변지역 하수암거시설공사비에 4억원, 심곡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공사비 8억원, 작동 장미초등학교 주변 오수관로공사비 2억원, 원종동 209번지 일원 하수암거시설공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6억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상수도사업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에 예비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4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당초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세출수요 계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이 감소한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부천 경량전철사업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9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는 1억원으로 교통사업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8억원으로 주요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당동 24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원, 송내동 336번지 공동주차장 설치공사비에 18억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사업에는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에 6억원, 부천남부역 구 경기은행 주차장 부지 철거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49억원을 삭감하여 계상했으며 삭감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세출수요 계상을 위하여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승인분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속사업을 완결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시기적으로 필수적인 시민편익사업은 반영해야 하는 등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이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명실상부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4월 28까지 예비심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후 4월 29일과 5월 1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의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이강인 의원, 최해영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우재극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6.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161]
(11시5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국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부천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거와 결산검사승인안 등은 7월초에 하여야 하며 둘째로,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질문하기가 곤란하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참고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8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 심사에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감사일정을 협의하셔서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류중혁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0년 4월 25일 (화)10시
의사일정
1.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식의원외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박병화 의원, 김덕균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4.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4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지난 4월 20일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에 박경선 기획예산과장이 승진발령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 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12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7일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2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와 대형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4월 19일 김대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158]
(10시27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9일 간을 제78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홍인석 의원, 강진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대식의원외7인발의)
(10시28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5월 3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박병화 의원, 김덕균 의원, 김영남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10시30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여덟 분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삼중 의원,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한상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오효진 의원, 서영석 의원, 조성국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 역곡2동 출신 박병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쓰시는 기자단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단체와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4일 역곡2동에서 실시한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오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박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생각과 함께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피부로 느끼게 되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 80만 시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곡1동과 역곡3동을 남북으로 잇는 고가교 중에 소위 온수고가교라는 철길을 횡단하는 고가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역곡1동과 역곡3동을 이어주는 부천시 관내에 위치한 고가교의 명칭이 서울의 일개 동 명칭을 딴 온수고가교로 잘못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역곡1·2동의 교통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이 고가교를 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명칭을 역곡고가교로 변경해서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랫동안 부천시에 거주하셨으므로 춘덕산이라는 명칭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둔대산으로 불리웠고 이 산이 언제부터인지 둔덕산으로 불리우다가 100여 년 전부터는 춘덕산으로 불려왔고 팔순이 넘으신 본 의원의 부친께서는 지금도 춘덕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동초등학교의 교가에도 “춘덕산 정기받고 태어난 어린이”라는 가사가 첫번째로 나오고 있으며 춘덕산 정상을 장좌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 명칭을 따라 원미산이라고 쉽게 불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에 기록된 이름인 춘덕산이 제대로 된 명칭으로 이 역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90% 이상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 정확한 명칭과 유래를 찾아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덕산 정상 해발 167m라는 상징물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 동안 공무원과 시민의 노력으로 다른 도시보다 많은 복지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신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구시가지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역곡1·2동 지역에도 체육시설이나 하다못해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어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차를 타고 신도시 지역으로 향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소외받고 있는 역곡지역의 시민을 위하여 수영장 등 체육센터 혹은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인 효과이기는 하지만 교통체증을 줄이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곡의 일부 시민은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라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안이라 해서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나대지로 방치한 채 채소농사도 못 짓게 하면서 여름이면 모기를 비롯한 많은 병충해가 들끓는 역곡동 33번지 일대 1,700여 평의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역곡동에는 부천시에서 유일한 종합대학인 가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등학교가 없어서 정든 이웃을 멀리하면서 이사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등교를 하기 위해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에 오르려고 발버둥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역곡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책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교통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면 역곡지역에 고등학교를 적어도 1개 이상 건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시장은 역곡지역에 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첫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병화 의원 첫 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에 사는 김덕균 의원입니다.
그간 의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익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과 문화도시 부천을 위해 애쓰는 부천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 의정에 반영하고 자치의정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느낀 불법주정차 단속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불편은 물론 일부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은 폭주하는 업무에 민원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교통행정과 업무 중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수리업무를 구청으로 이관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12월 13일 주정차단속 지휘권이 시로 이관되면서 각 구청에서 실시하던 단속업무 및 인원이 시 교통행정과의 지시를 받으며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 20대를 구입하여 기동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시에서 실시하고 단속을 실시하면서 견인대상 차량에 녹색카드를 부착하면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이 견인을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과태료 고지서의 부과 및 징수, 이의신청 민원과 위반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첫째로는 민원인의 불편입니다.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단속만 실시하고 이의신청은 구청에서 처리하므로 민원인이 시청에 문의하면 구청 소관으로 구청에서 처리한다고 안내하며 구청에서는 단속에 불복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단속 당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므로 이의신청하는 민원인에게 시의 단속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된다고 안내하는 등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실적 위주로 무작정 스티커를 발부함으로써 체납액의 누적은 물론 단속에 대한 시민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는 이원화된 단속체계입니다.
시에서 단속만 실시하고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원 및 고지발부는 구청에서 처리하므로 단속차량의 경우 과태료 4만원은 구청에서 발부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견인보관료 2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주정차 관련 과태료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납부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셋째, 구청 담당공무원의 업무량 폭주가 있습니다.
단속지휘권이 시로 이양되기 전에는 하루 300여 건에 불과하던 단속실적이 현재는 하루 평균 800여 건에 이르며 1,000여 건 이상인 날도 많다 보니 전산입력이 지연되어 고지발부가 3, 4개월 후에 전달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서 발부되는 범칙금의 경우 가산금과 벌점이 있어 체납률이 저조하나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이 없어 체납액만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원화하기 위해 시 또는 구청에 교통단속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서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시, 구, 시설관리공단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스티커 발부 후 고지서가 미발부된 건수 및 고지서 발부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누적되는 체납액을 일소할 방안이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의를 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는 95년도 착공 당시 2,757평 대지에 연면적 9,40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다 보니 주차장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지하1·2층을 주차장으로 계획하고도 면적수가 부족하여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초기단계부터 예정된 것으로 좁은 대지에 과대한 건축물을 계획한 데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하에 2단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은 총 241면으로 기계식이 150면, 자주식이 91면인데 기계식을 이용치 않으므로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법규정대로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주차통로가 협소하고 주차높이가 낮아 중형차 진입이 어렵고 차량 회전반경이 협소하여 차량파손 우려 및 초보자, 부녀자들이 기피함으로써 무용지물인 상태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통로 폭이 6.1m로 전후진 3, 4회 운전시 가능하고 높이 또한 1.6m, 아토스차량 등은 주차가 불가능할 뿐더러 밑판 폭이 1.84m로 중형차 폭 1.815m와 차이가 없어 10년 이상 숙달된 운전자도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법도 국민생활에 맞지 않으면 바꾸어야 하고 돈을 들여 시설한 것도 시민이 불편하다면 바꿀 줄 아는 새로운 발상과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과거의 고정관념이나 뒤떨어진 사고방식 등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게 더욱 큰 불편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거시는 그 자리에 9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므로 부족되는 것만 확보하면 된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부족되는 주차장은 인근에 위치한 상동소방파출소를 이전시키고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문제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교통전문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실효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상업용지 임대계약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1번지 외 7필지 7,256㎡를 가보실업 이강희에게 1억 2000만원에 임대해 주면서 조례에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적용 임차하여 줌으로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공영개발사업토지규정 제57조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 임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납부토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27조에 의하면 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의 가격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재감정평가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훈령개정 없이 임의로 임대계약서를 변경 작성하였고 임대료, 임대기간 산정시는 99년 5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99년 5월 1일부터 동재산을 사용하였는데 공사기간 이유로 3개월 간 임대료를 받지 않음은 물론 임대료도 일시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케 하였으며 임대료 결정시도 매년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 부과하여야 함에도 99년도 임대료 1억 2000만원으로 납부케 하는 등으로 부천시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규정을 무시하고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이며,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해 준 결과로 손해를 본 임대료는 얼마인지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을 무단 임대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동신도시 및 북부도서관 부지 내에 기타 행정재산 내의 영구시설물인 도시가스정압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가스측에서 정압기 설치 완료와 관련 시 당국에 협조요청한 총 건수와 허가한 건수, 점유한 면적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임대료는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영구시설물인 정압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였다면 그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다면평가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원 상호간 또는 직상, 하위직급 상하간 서로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직원들 상호간 또는 상하간의 화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권자나 부서장의 인사 합리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조직관리 측면에서 생산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일례로 인사권자나 부서장이 어떤 특정인을 승진이나 영전을 시키고자 할 경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할 때에 구실의 자료로 삼고 있어 묵묵히 일 잘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고 다면평가결과가 좋아도 인사권자나 부서장의 낙점 안에 들지 않으면 승진이나 영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도 같이 근무하기 싫은 사람을 적어내도록 되어 있어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조직의 화합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자료가 공개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채로 액면 그대로의 결과 반영여부에 많은 직원들의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와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라면 지향하는 바 시행취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면평가제도 실시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본 제도 실시 이후 평가결과의 활용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에서 조직의 화합을 그르치는 항목을 삭제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출신 김영남 의원입니다.
좋은 인사말은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하신 걸로 대신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들이 찾아가 본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인구 100만에 호수가 약 30%, 녹지 약 20%, 주거지 30%로 조성된 그야말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것을 즐기면서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는 현명한 민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보호운동은 스웨덴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는 현재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첫번째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부천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시정을 시행하겠다는 원혜영 시장의 의지로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거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운동을 펼쳐 전국에 모범이 되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주거환경 개선시책의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입니다.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중요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주거풍치 해제를 분명히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부천시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과 같은 주거환경 악화가 명약관화하게 될 것이 분명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입후보자는 주거풍치 해제를 업적으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는 거리가 먼 눈앞의 이익만 쫓는 예지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50평의 대지 위에 건폐율 60%로 바닥면적 30평씩 올려서 나무 한 그루 차 한 대 세울 수 없는 주택과 건폐율 40%로 바닥면적 20평 정도씩 올려서 집 안에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주택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에 적합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거풍치가 해제되어 건폐율이 50% 증가되고 용적률이 증가되어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초과 및 인구와 차량의 증가로 결국 환경악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지의 부족은 후세를 위한 정책결정자의 자격에 큰 하자로 작용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경기도가 21세기 주택정책 용역결과에 따른 독자적인 주택정책 제도를 마련하여 과밀아파트 건축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지역 내에 조망권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를 신설하고 기존의 건축심의제도에 공동주택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도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1세기형 새로운 주택정책이나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도 역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건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책으로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8500만원의 예산으로 164개 동의 주택을 개보수하였는데 지원조건은 단독주택은 30평 이하, 공동주택은 25.7평 이하로 건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 1동당 개보수 지원비를 100만원 이내로 정해놓고도 실제 지원비는 40만원 정도로 옥상방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로 너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난민 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노후주택지역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거나 아니면 외부 도색비용이라도 지원을 하는 등 좀더 많은 서민들이 생활환경개선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는 단독주택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대문이나 담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집안주차장갖기운동이란 시책도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건당 50만원씩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97년에 6건, 98년 3건, 99년에는 19건 등 실적이 너무나 보잘 것 없기에 생색만 내는 그러한 실정인데 그 이유도 50만원이란 지원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기에 지원금액을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원미동 58－1 무궁화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한 대화아파트는 건축시공자인 대화건설이 45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이주비 반환금 3000만원씩을 횡령하고 도주해서 현재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데 서민들의 실정에서는 그 피해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일반분양자 50명의 취득세도 횡령해서 대화건설로부터는 취득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정상적으로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한 주민의 아파트를 등기이전을 못 한 사이에 형식적이고 현재는 해산이 된 재건축조합명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압류하고 취득세를 강제 징수하겠다는 의지는 정당한 조세징수행위라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을 악용하여 서민을 잡으려는 대표적인 발상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대화건설로부터 징수 가능시까지 징수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 지적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내 현안문제나 시정의 방향을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이나 태도에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되나 반면교사 차원에서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보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풍림아파트 재건축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양은 얼마나 되고 버린 건축폐기물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는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하냐고 했더니 건축폐기물이 완전 분해될 때까지는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아마 수천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기대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자료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성의없는 내용이나, 또 원미동 풍림아파트 후문에서 원미산 산림욕장 입구 사이의 도로변 주차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해서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여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기했더니 대책은 내놓지 않고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데 무슨 이유냐고 오히려 강변하는 답변 태도나, 부천시민들이 인터넷 사용시 전용선을 사용할 때는 보통 월 사용료가 4만원이 넘고 모뎀을 통해 전화선을 이용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의 사용료가 부담되기에 월 사용료 2만원 정도의 저렴한 전용선 공급업체가 분명히 있는데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그러한 업체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 등 그 동안의 답변 내용이 너무 무성의하고 부실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미1동 지역 내 시장입구 도로변에 무단투기하는 쓰레기가 1개월 이상 많은 양이 쌓여있기에 동사무소 사무장에게 전화해서 수거해 갈 것을 요구했으나 대책이 없다는 말로 끝나기에 다음은 시청 청소사업소에 연락해도 속수무책, 세번째로 원미구청 위생과장에게 전화해서 간신히 치우기는 했으나 원미1동 사무장과 같은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와 업무숙지 능력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그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김정부 원미구청장의 경우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들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계에서 나오신 기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세기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 그리고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또한 영광과 기쁨과 희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보다는 좌절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던 지난 한세기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새천년을 맞이한 지금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꿈과 희망,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찬 한해가 되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저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과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보다 더 적극적인 사고와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시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돌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매입한 아파트형공장 1개 동은 최첨단 소형정밀모터 업체들을 입주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공해없는 지식산업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임대 및 입주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체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식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많은 벤처기업이 생겨 경제활성화 측면과 기술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자산이 없는 벤처기업은 그 기술만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은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선정을 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선정된 벤처기업은 지속적 관심과 지도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 부천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투자 및 지원한 벤처기업의 현황과 실태조사 현황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한주철이 그 동안 법정관리로 운영이 되다가 경영압박으로 인해 4월 15일부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노사간에 합의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신한주철이 매각 내지는 경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부천시에서 매입해서 일부 건물은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잔여공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구청 앞 일대를 쾌적하고 자연이 살아숨쉬는 푸른 도심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구 경인유리 자리 970평을 부천시가 매입하여 구도시의 절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부지의 일부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99년도에 신축하기로 했던 열악한 소사본3동 청사부지로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지의 부지이므로 부천시에서 조속히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초등학교는 운동장과 교실의 지대 차이가 높아서 운동장을 철골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공간은 운동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동장을 개량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은 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평소 문화도시 복사골 부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시는 80만 시민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며, 아울러 선진 의회상 정립을 위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른 시정 맑은 행정으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착실히 가꿔가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어느 의회보다도 수준 높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시민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기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 쓰레기처리 문제와 교통불편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주택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입니다.
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지역을 구분하여 원미환경 등 6개 청소업체가 나누어 쓰레기 수거하던 체계를 지역적 중복성과 예산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금년부터 단독주택, 아파트지역 구분 없이 1개 업체가 지정된 한 지역을 전담하는 지역전담제로 전환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행정을 발전적으로 제도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구도시는 그전보다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또한 분리수거 차량도 매일 운행하여 수거하여야 하나 일주일에 2, 3회 운행함으로 환경오염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업체는 쓰레기규격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만 수거해가고 스티로폼, 목재,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가 곤란하여 그냥 버렸거나 또한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일체 수거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심곡3동의 일부지역 주택가를 돌며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의 실태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곡3동 330번지 앞 등 여섯 곳에 스티로폼, 목재 등 많은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으며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 불쾌한 모습을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곳곳에 이렇게 스티로폼, 목재 등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해가지 않고 있는 걸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본 사진을 복지환경국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심곡3동 지역 뿐만 아니라 일부 구도시 지역을 확인한 결과 도시 곳곳에 수거해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많이 목격되었으며 주민들의 원성도 들었습니다.
물론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불법사항으로 단 속의 대상이 되지만 목재 등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기가 곤란한 쓰레기를 대책도 없이 수거해가지 않은 것도 시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거해가지 않은 쓰레기가 장기 방치됨으로 여러 가지 시정목표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할 도시환경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에서 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봄이 만개하여 산과 거리와 공원, 그리고 아파트 숲 속의 나무들은 새싹이 돋고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으며 아름다운 꽃 향기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줌은 물론 부천의 도시를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게 꾸며 주며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의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없이 아름다움을 주고 있으나 쓰레기가 이 아름다움과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정은 큰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 행정이 시민이 신뢰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도 좋고 교통편리도 좋지만 도시환경 또한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쓰레기 청소의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시고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행정을 펴주심은 물론 이미 버려진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내 어느 골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심곡1·2동 경계인 중앙극장 위에서 부천대학까지의 도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길이 520m, 폭 12m 도로로 일렬주차 구간이며 일방통행이 지정되지 않은 도로라서 양렬주차 및 상가에서 물건을 도로상에 내놓는 바람에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차량의 양방교행이 어려워 소통에 매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상가지역으로서 시민통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0일 오후에 현장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은 3.5m에서 4m 정도로 교행이 매우 불편한 것을 목격했으며 주차도 종으로 주차하여야 하나 많은 차량이 횡으로 주차해 놓아 도로폭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또한 상가에서 물건 등을 주차구간이나 그 외의 도로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 교통상황을 조사한 시간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로 행인이 그리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차량과 행인의 소통이 매우 혼잡하고 불편한 것으로 보아 차량과 행인이 많은 저녁과 밤 시간에 더더욱 혼잡한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도 가서 사진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후 2시, 3시 사이인데도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많은 상점의 물건들이 나와있어가지고 통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차량이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진 또한 건설교통국장께 제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도로에 대하여 소통 원활을 도모하도록 일방통행을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차나 주차질서문란 차량 그리고 상가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소사 택지개발지구 내의 5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소사대로 안전망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소사본동 319－1부터 복사초등학교까지 폭 35m의 넓은 도로로서 복사초등학교, 부일중학교, 소사고등학교 등 5개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이면 혼잡을 이루는 지역으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므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휀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부천남부경찰서 사고처리반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두번째, 소사구 소사본동 171－17번지 공영주차장 960평이 있습니다.
주차대수 약 120대 면 개인소유의 부지로서 3년 간 사용승락 후 재승락을 요청하고 있으나 본 지주의 요청이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시 상용부지로 대토를 해주면 수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시 소유 영구주차장을 만들어 외지차량 장기주차 및 주차장을 정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좀더 활용가치가 높은 주차장으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세번째, 소사구 소사본동 50번지 소사삼거리 국도변 일대를 일반 조경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철도부지와 시유지가 포함돼 있는지, 시에서 사용료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도 받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이곳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소사삼거리 상가의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질문을 하니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신호체계 보완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필요로 하며 현재 복지관 이용자들이 신관 건물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 교통신호체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에서 이에 대한 조치는 있는지 아울러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으로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함으로 현재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시에서는 부천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현재 최중증의 장애인들이 사회 속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더 사회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에 공익요원을 파견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장애인 주간을 맞아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민의가 담겨진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1160]
(11시23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오정대로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채 승인분과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원 결정이 안 된 관계로 반영치 못한 지방양여금을 계상하였고 또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일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속사업 이외에 신규 세출수요와 경상경비 증가는 가급적 억제하는 한편 시정시책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과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총 5591억원으로 당초예산 5018억원보다 57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354억원으로 당초예산 2860억원보다 4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37억원으로 당초예산 2158억원보다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790억원으로 당초예산 1692억원보다 98억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각각 71억원과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47억원으로 당초예산 466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했으며 감소된 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이며 기타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354억원으로 당초예산 2860억원보다 49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주행세 5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상동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공사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부담금 50억원과 춘의동 도축장부지 매각 21억원입니다.
지방세교부는 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보통교부세 2억원과 월드컵대비 무궁화나무심기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8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34억원, 계남대로 개설공사 6억원과 신흥로 개설공사 5억원 등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금년도부터 재정보전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38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79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99년 말에 이미 국·도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만큼 삭감하여 계상한 것으로 실질적 감소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실업대책사업 축소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는 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계남대로 확장공사 7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7억원, 온수고가교 확장공사 7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5억원 등은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채는 3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200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90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90억원으로 당초예산 1692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사업수입으로 인하여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외수입은 토지공사의 5단계 시설부담금 26억원과 이월금 11억원 등으로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내역은 사업수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9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외수입은 하수관거정비 지방양여금 6억원과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시공업체의 하수처리장 전력선 사용부담금 2억원 등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47억원으로 당초예산 466억원보다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교통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335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9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218억원이 증가한 1457억원, 경제개발에는 324억원이 증가한 794억원이며 민방위비는 2억원이 증가한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71억원이 감소한 1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된 사유는 세출수요 반영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2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인부퇴직금 7억원, 부천시장학금 1억원, 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4억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21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163억원으로 주요내역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원, 시민회관 기능보강공사비 5억원, 종합운동장 건립비 145억원, 잔디축구장 설치비 1억원, 부천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비 3억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36억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1억원, 중앙공원 연못 야간조명시설설치공사비 2억원, 중동소각장 운영비 8억원, 청소대행환급수수료 37억원, 수도권매립지 부담금 6억원, 대형폐기물수거운반처리수수료 3억원을 계상한 반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공사비는 29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16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원과 경로식당 운영비 2억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비 4억원,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억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2억원으로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부문에는 38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은 5000만원으로 이는 농산지원사업소 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금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인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경비에 1억원, 부천만화규장각사업비에 6억원, 만화의거리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반면 국·도비보조금 감액조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비는 14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2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에 82억원, 계수대로 개설공사비 95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비 103억원, 신흥로 개설공사비 4억원, 중1－16호선 개설공사비 10억원, 소명지하도 연결교량 개설공사비 3억원, 온수고가교 확장공사비 7억원, 약대동 소로1류22호선 개설공사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에는 1억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부문에는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방독면 구입비 1억원과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1억원이 감소하였으며이는 1회 추경에 필수세출수요의 반영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79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3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84억원이 증가한 1330억원, 보존재원은 6억원이 증가한 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 증가한 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에는 상수도사업에 물절약시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8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공사비로 54억원, 상동 택지개발지역 5단계 연결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는 춘의동 공장주변지역 하수암거시설공사비에 4억원, 심곡동 자유시장 내 하수암거시설공사비 8억원, 작동 장미초등학교 주변 오수관로공사비 2억원, 원종동 209번지 일원 하수암거시설공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에는 6억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상수도사업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영개발사업에 예비비를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4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당초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세출수요 계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49억원이 감소한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부천 경량전철사업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9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는 1억원으로 교통사업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8억원으로 주요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당동 246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비에 2억원, 송내동 336번지 공동주차장 설치공사비에 18억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사업에는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에 6억원, 부천남부역 구 경기은행 주차장 부지 철거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49억원을 삭감하여 계상했으며 삭감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세출수요 계상을 위하여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방채승인분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속사업을 완결해야 하는 불가피성과 시기적으로 필수적인 시민편익사업은 반영해야 하는 등 나름대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이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사업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서 명실상부한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4월 28까지 예비심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후 4월 29일과 5월 1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의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이강인 의원, 최해영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우재극 의원, 한병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이재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6. 2000.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161]
(11시5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성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성국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77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부천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거와 결산검사승인안 등은 7월초에 하여야 하며 둘째로,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다시 질문하기가 곤란하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 등을 참고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6월 22일부터 6월 28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함으로써 예산안 및 기타 일반안건 심사에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이번 회기 중에 감사일정을 협의하셔서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6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류중혁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김정부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상문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