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13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광회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안희철 의원, 조성국 의원, 윤건웅 의원, 김상택 의원, 양오석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10시18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휴회기간중 지난 7월 1일 및 7월 3일 단행된 인사로 신임간부들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준 총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홍건표 세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종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수기 공업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윤하경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고영태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일 및 7월 3일 단행된 인사에서 새로 취임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6월 25일 장명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6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사항입니다.
6월 16일 한병환 의원의 소개로 놀이터의 어린이용 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6월 19일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6월 30일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 외 30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7월 2일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4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의안심사 회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는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 외 13건, 재정경제위원회에는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 환경복지위원회에는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장명진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6월 11일 시장으로부터 96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616]
(10시22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오세완 의원, 윤건웅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13인)
(10시2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안희철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 및 7월 11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광회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안희철 의원, 조성국 의원, 윤건웅 의원, 김상택 의원, 양오석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10시25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순서에 의거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는 생태도시 건설, 즉 자연환경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체정화기능을 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근거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 때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폐기물 적정처리장소가 현재로서는 전혀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일단 발생된 폐기물은 가능한한 자원화하는 순환형 도시구조 형성에 모든 힘과 정열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92년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94년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지침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94년 1월 환경개선법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4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해당지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97년 2월 25일에는 건설교통부 고시 97－54, 환경부 고시 97－12 등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지침의 내용이 개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추진으로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및 폐자원의 재활용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건축폐기물은 그 동안 처리 및 재활용기술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 단순 매립에 의존해 왔고 심지어 노천투기 등의 사례를 우리 부천시에서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건설한 상가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폐기물의 1일발생량 및 발생원인 그리고 처리계획과 부천시에서 연간 부담하는 처리비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현재 부천에는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어서 96만 평 상동개발공사현장 되메우기 등에 사용할 토사량 및 골재 원자재 수급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콘크리트 재생골재를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흥로변 공한지 불법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2동 신흥로변에 인접한 상업용지 119필지와 그 이면도로상에 부천 차량도 아닌 다른 지역 넘버를 부착한 각종 대형차량 및 중기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및 차량수리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연화마을, 꿈마을 3,300세대 주민들이 차량소음 및 매연, 미관불량, 주변 환경 오염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원미구청과 중2동 동사무소에서 단속경고장 등을 부착하고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질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이 4일 전 집행부 교통행정과에서 중2동 동아아파트 앞 1108번지와 대원아파트 1115번지 2,192평 두 곳의 공영주차장 시설공사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을 가지고 본 의원이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고스럽지만 주민들과 논의한 것을 알려드리겠사오니 공영주차장 시설 공사와 아울러서 참고하시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상업용지 주변 이면도로의 출입구를 상가조성 시까지 잠정적으로 통행제한하는 것입니다.
꿈마을, 연화마을 인접 이면도로에는 현 상태에서 일반차량의 통행은 거의 없으므로 교통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입구 14개소 진입금지시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같이 지도를 놓고 14개 곳을 막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주민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인데 중2동에는 이런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로 중기차량이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보관료를 대기 어려워서 이곳에 방치해놓고 수리 및 장기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여기 김장호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그곳에 작년에는 불법 회차량들이 많이 와서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 큰 사고를 당하면서도 정말 불법포장마차를 없앴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환경을 해줬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해주신다면 이 불법차량도 조만간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좋은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서기까지 수많은 격랑을 몸으로 헤쳐 오늘을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지금 노인들입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두가 노인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주름진 얼굴과 초췌한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와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자식들에게까지도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경우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79만 3820명인데 노인이 현재 3만 1600명으로 부천시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10억원인 노인복지기금을 더 늘려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 일간지에 ‘치매부부의 비극. 남편 부인 살해 자살’이라는 기사에는 70대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노인 대책은 무엇인지, 없다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중 단기보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부천시에는 아직도 이런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 사업을 강력하게 시행요구하는 것은 보호자의 질병, 관혼상제, 주택의 공사와 독거노인의 가사에 대한 부담, 질병 등으로 그들에게는 일시적 요양소가 필요하고 노인들의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갈등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중풍을 앓거나 질병을 앓고 있으면, 장기적인 병을 앓고 있다면 서로 자식들끼리 노인 모시기를 곤란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며느리와 갈등, 부부 간의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95년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265만 명으로 그 중 노인 단독세대가 자그마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이 8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실시 가능한 공간과 조건,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질 좋은 새로운 유료 양로시설을 시범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당장 눈에 띄는 이익이 되는 것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 노인들이 희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노인들에게 삶의 기쁨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정책을 진실되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6년도 제45회 임시회에서 경인고속도로 부천인터체인지에 중동신도시를 알릴 수 있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54회 임시회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중동신도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부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중동신도시까지 연계성을 검토하여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이 되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립니다.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물며 얼마 들지도 않는 부천의 신도시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살고 있고 5개 신도시 중에서 제일 집값이 싸고 40만 명이 사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친인척이 살 수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45회 임시회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표지판을 한다고 해놓고, 안한다고 했으면 제가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무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앞으로 영화제가 열립니다.
세계에서 각국 사람들이 옵니다.
부천에는 숙박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천 및 서울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숙박도 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갈 적에 표지판이 없었으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10개월 전에 한 질문도 형식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따위식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기네가 답변해놓고 안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이것은 고의적인 것보다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이것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서로가 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별일 아닌 것은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담당부서의 정말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끝까지 방청석에서 방청해주신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김광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전국 11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환경부에서 발표하였을 때 부천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가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한 인간이 만들어 낸 합성물질 중 가장 강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선진국 배출기준치의 수백 배나 중동소각장에서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시 행정부에 대해 불신의 도를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시 행정부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다이옥신에 대한 방지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었으며 방지시설 없이 가동되는 소각장에 대해 어떻게 해서 2년 여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이며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운영을 함에 있어 다이옥신 배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이옥신 배출을 더욱 조장하는 것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가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보며 먼저 중동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동지구 쓰레기처리시설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환경영향 검토, 실시설계 등 소각장 관련 모든 용역을 대우엔지니어링에 발주하게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도 당시 우리나라에 다이옥신 규제치는 없었으나 세계적으로 이미 도시소각로 중에 다이옥신 저감설치는 기본사양이었으며 다이옥신방지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동소각로의 설계가 당시의 최신설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라며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당시 최신설비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며 그 책임은 실시설계를 실시한 대우엔니지니어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 중동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평촌, 일산, 목동, 상계소각장 등은 예정가의 반 정도에 덤핑입찰된 반면 중동소각장은 예정가의 99.6%에 낙찰되었는데 덤핑입찰된 상기 소각장과 예정가대로 낙찰된 부천소각장과 설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덤핑입찰된 소각장들의 부실시공사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으며 부천소각장은 부실시공이 전혀 없는 것인지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기 네 군데의 소각장은 중동소각장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는데 다이옥신방지시설을 최초의 설계 시부터 혹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치하였는데 유독 부천은 지역주민, 전문가, 시의회 의원들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백필터 등 다이옥신방지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토록 촉구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와 대우와 의견조율이 안 되었던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4년에서 86년에 건설된 목동소각장과 90년에서 92년에 건설된 대구 성서소각장과 부천 중동소각장은 똑같이 대우에서 히다치기술을 도입하여 건설된 소각장으로 전기집진기 방식에 다이옥신방지시설이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 목동과 대구와 중동소각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역과 소각로처리계통도, 대기오염물질방지계통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20회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14쪽에 보면 당시 강근옥 위원이 백필터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 기준치, 장단점 등에 대해 질의하였던 바 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하였는데 그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당시 시장도 삼정동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백필터 등에 대한 것도 대우엔지니어링하고 연구해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는데 시장 및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였으며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제4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중동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촉구하였을 때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대우와 히다치에 측정을 하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한 답변의 배경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다이옥신방지시설에 대한 책임은 대우와 히다찌에 있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당시에도 삼정동, 내동지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1, 2위로 공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지역에 더구나 기존 주택가 앞에 소각장을 건설한 것은 입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바로 잡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동지구 쓰레기처리시설 건설 대안입찰지침서 첫번째 목의 대안입찰지침서에 대한 유의사항 4항에 의해 부천시에서 임명한 감독관은 누구이며 감독관의 입회 하에 조립,시험이 실시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운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습득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동지구 쓰레기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 4－9－1 중동지구 쓰레기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보고서 및 환경영향검토서의 제10장 종합평가 및 결론에 의하면 중동소각장에 아파트형공장 지대를 비롯한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소각시설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이를 무시하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산업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토록 한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보며 소각로의 설계나 성능 자체를 무시하고 만든 잘못된 운영조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95년 말에 오정동 협창환경의 특정폐기물을 중동소각장에 대량 반입하여 소각한 집행부의 처사는 무엇 때문이었으며 기본계획보고서나 타당성조사보고서, 환경영향검토서를 무시하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소각장 가동현황을 보면 부천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대우에서 위탁운영한 97년 1월 1일 이후 더욱 많은 고장과 가동중단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기 바라며 이는 곧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으며 연 10억의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95년 소각장 가동 이후 소각로에 대한 전문가에 의해 소각시설에 대한 혹은 운영에 대한 점검, 자문을 받은 적은 몇 번인지 상세히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위탁운영중인 대우의 전문기술자들의 경력도 아울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의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5항에 보면 소각은 설계용량의 9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는 소각로의 운영조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인 것이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무리하게 소각량을 늘림으로써 소각로의 문제점과 불완전연소의 원인이 되어 중동소각장의 소각재발생량은 타 소각장의 소각재발생량 평균 18%보다 훨씬 많은 30%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시설의 운영은 연소가 잘 되도록 모든 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데 있다고 보며 그러할 때 공해의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과 역행하는 이러한 조항을 넣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중동소각로의 소석회반응탑은 그간 사용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소석회반응탑을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치 않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여섯번째, 중동소각장의 감시원의 보수는 목동이나 상계동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배출문제와 소각장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다이옥신 파문 이후 시설보완계획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확정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다이옥신 파문 이후 중동소각로에 대한 검토와 조사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월 말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치를 줄이기 위해 일산화탄소배출량을 극도로 줄인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기 바라며 시료채취 후 무려 일산화탄소 배출치가 1,000ppm에서 2,000ppm을 기록하였는데 이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또한 다이옥신 시료채취 수일 전부터 대형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하지 않았는데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과 함께 이는 시료채취 시점에만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려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어떻게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단기대책인 활성탄분무시설의 다이옥신 저감효과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으며 시측의 발표대로 5ng/㎥까지 낮춘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선진국 기준치의 50배의 다이옥신 배출을 1년 동안이나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안일한 대책이라고 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부천시의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계획,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계획과 목표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쓰레기감량화정책, 재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처리한다고 볼 때 2000년도에는 부천시의 소각쓰레기를 300톤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준공될 300톤 규모의 대장동소각장으로 부천시의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며 그렇다면 3년 후에는 중동소각장은 불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십 억을 투자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리라 보며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인가를 보다 신중하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하리라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시에서는 단기대책 후인 7월 16일부터 소각장가동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김포매립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한 집행부측의 계획은 무엇인지, 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입지의 부적합함과 건설 당시의 불신감, 현재의 다이옥신 파문으로 소각장 폐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의 민선시장으로서 보다 진지한 접근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용기있고 과감한 결단으로 진실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소각장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문제가 모두가 중요치 않은 부분이 단 한 사례도 없겠습니다만 특히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우 중독성 위험물질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금년은 유난히도 더위가 일찍 기승을 부리더니 요즘에는 또 많은 비가 내려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시정발전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정책폭을 과감히 개혁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선 동을 순시하시면서 항상 일선 동장이나 직원은 직접 대 주민을 상대하고 가장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직으로 공무원의 꽃과 같다고 수시로 격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막상 인사정책을 보면 동에 근무한 공직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청으로 가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근무를 하는 절차가 고정관행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일선 동에서 시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상이 이러다 보니 동의 근무자는 구청가기를, 구청 근무자는 시청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광역단체처럼 자치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에 대한 법률적 제한도 없고 불과 내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장님의 결심 여하에 따라 이런 인사 정책을 얼마든지 쇄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차제에 타 시·군에 앞서 과감한 인사정책을 단행하여 일선 동직원이 시 본청으로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또 시 본청 근무자가 구나 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3개 보건소장이 협의하여 한 분이 대표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보건소 특화사업은 95년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3개 보건소의 특화사업계획을 발표하시고 원미보건소는 치과, 소사구보건소는 임상병리, 방사선, 오정구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 방역, 물리치료를 전담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원미·소사구 보건소에 설치할 의료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여 당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시장님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고려해서 일부 시민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예산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기구를 구입하였으나 의료기구 구입과정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접어두고라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료기구를 구입한 지는 오래 됐는데 정작 의료기를 사용 치료할 전문의사가 있어야 함에도 내무부로부터 공무원 정수승인을 얻지 못해 여태까지 끌어오다 불행중 다행으로 금년 초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전문의를 확보하고 6월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갔는데 마치 요즘 떠들썩한 경부고속철공사처럼 열차는 만들어놓고 철로가 없는 모양새와 흡사한 꼴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도 안타까운데 이번 보건소에서는 또다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온 근본 목적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반 병·의원보다는 훨씬 저렴한 의료수가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수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함이 순서인데 우리 보건소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대책도 없이 어떤 근거로 대 시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수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시행 후 몇 건의 진료를 했으며 의료수입은 얼마인지, 비록 늦기는 했지만 위에 지적한 조례 기초안이라도 만들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재활용차량을 일선 동에 배치 운영하여 왔으나 청소사업소로 흡수되면서 모든 재활용차량이 한 곳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 종전보다 실제 운영시간이 한 시간 정도 단축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근해서 일선 작업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다시 퇴근시간 30분 전에 퇴근키 위해 주차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작업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에너지 낭비도 상대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바로 재활용 차량을 일선 동에 배치하고 아울러 요즘 대형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적절히 이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즘 중동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된 다이옥신 파문으로 시민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홀히해서는 안 될 50톤 미만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공해발생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부천시에 있는 소형소각로가 몇 개나 되며 이에 대한 환경공해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동 쓰레기소각장 주변을 경계로 해서 서울에서 2,500톤, 인천에서 두 곳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는 완전 쓰레기소각집단특구지역이 되며 이로 인한 환경피해는 엄청난 시민의 재앙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의 지방자치시대를 평가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또 지방자치선거로 인하여 소위 지방자치시대의 병폐 중 하나인 임기 후반기의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줄서기운동, 복지부동 등 지방자치시대의 병폐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300여 공직자가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명감과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소각장과 관련된, 다이옥신과 관련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첨언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인천시가 3개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도 부천이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있으므로 인하여 자족적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있고 통과교통에 따른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왔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시장님 이하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잠자리 도시가 아닌 정붙이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서구 오곡동 8만 8500평의 터에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5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2,500톤의 소각장을 짓기로 하고 2006년 완공목표로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천시 상동과 맞닿은 삼산동 4만여 평의 터에 하루 4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을 올해부터 착공해서 2001년에 건설할 방침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도 30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오는 2001년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부천에 이미 가동중인 소각장과 함께 오정구 대장동 3만 9000여 평의 터에 하루 1,20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보면 부천의 경우 특히 풍향이 서풍이기 때문에, 전체 평수를 계산해보니까 약 20만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4,400톤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정동 소각장까지 합하면 4,600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소각장 지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많은 시민들은 이 소각장으로부터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돼서 많은 사회문제가 됐던 것처럼 배기가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천시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영상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소각장의 위치가 마치 영상사업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장기적인 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또 80만 시민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각정책이 아니라 덜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순환형 사회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강서구 오곡동의 소각장 규모 축소와 소각장 집중현상을 감안하여 부지선정 변경 등의 조치를 위한 광역행정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각장 건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는 200톤 중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시 대우와 입찰과정에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찰비용이 똑같은 동일한 시기에 건설된 타 쓰레기소각장보다 약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3.12ng/㎥이라는 국내 11개 소각장 중에서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준에 비하면 몇 백배에 이르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웃돈 더 주고 뺨맞는 격인 그러한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치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그와 관련지어서 최근 5년 동안 대우가 입찰한 모든 사업내용을 밝혀주시고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최고치를 발생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서, 기업의 도덕성을 물어서 대우에게 향후 몇 년 간 입찰조건을 제한하는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0억의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은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경우는 소형소각로와 불법소각,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들로 인해서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소각로를 즉각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보광산업 등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비롯 공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는 얼마 전 부천시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부천시 환경선언과 지역의제21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순천, 청주, 부산, 안산,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제21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선언적인 의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고와 행위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포함한 80만 부천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천시 모든 사업이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제21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기업인, 의회 등을 포괄한 주체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는 최근 저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게 해준다고 해서 방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주민 유모 씨가 남편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 시에 요청했으나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라고 했고 이에 동사무소에서 법적근거 하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 임모 씨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적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다시 법원에 가서 문의하였더니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송내역, 시민회관, 원미보건소, 대성병원 등에 화염병을 던지고 성곡동에서 비닐하우스 두 동을 불질러 붙잡혀서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과 현실의 어려움이 사건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비단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민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이미지의 부천을 만들겠다고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쯤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종길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고자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안희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이외에도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질문을 하면 임시방편으로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나타나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꼭 답변을 했으면 그 책임을 지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5,300여 영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정책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선되어야 된다면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답변이 구직 구인의 날 그것 한 가지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그 외에는 느낌이 오는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지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자기네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직 구인의 날 하나만이 오로지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도 가면 서로 연결이 안 된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말지 실지로 구직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부천시는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생각 하에 저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해볼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이 One 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서를 집단화하는 실질적인 지원부서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여기저기 몇 군데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업무협조를 하다 보면 시간만 많이 흘러가고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한 창구만 거치면 창업에 별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창구를 일원화, 집단화하는 계획은 어떠신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자금알선, 세제지원, 개발분담금 감면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실무지원 부서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모든 게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6년도부터 자동화, 정보화 사업 등 구조개선사업에 연간 2조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있는 기업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전담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모르고 또 업무가 복잡하면 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천시가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무지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번째,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도와 현장 위주의 지도 지원, 현장 위주의 지도 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은행 설치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직 구인의 날을 하지만 실지로 가보면 사람도 없고 있어도 서로 맞지 않으니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전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고 오면 다함께 자기가 찾는 직장도 찾아갈 수 있고 또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다섯째로 동종업종 간 하나의 공동상표를 등록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등 지역 생산제품 브랜드와 판매 및 무역 지원과 판매에 따른 해외지부 설립을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부천시에 보면 무등록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록된 공장이 5,300개라고 하면 그 외에 무등록된 공장이 많습니다.
이 무등록된 공장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도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 부천시가 어떠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등록된 업체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혜택도 부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재 지역경제과나 공업진흥과 또 중소기업 창설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과를 들려야 되겠죠.
이런 현재의 체계로는 절대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산업관리공단 같으면 안산이나 시화 이런 데 관리공단사업소 내지는 센터 성격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관리되지 않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관리공단 내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체에서는 관리공단사업소를 찾아가서 전문인력이 있는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실무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주들이 우리 부천시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천으로 몰리게 하고 부천에 가면 모든 행정업무도 보기 좋고 공장운영하는 데도 많은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부천시는 지역경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어디에서도 다들 함께 떠들어대고 어디를 가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범죄 예방.
그렇지만 실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는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매월 회비를 내죠.
회비를 내가면서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데도 자기 동네를 지키겠다고, 자기 구를 지키겠다고 자기 개인 차량에 경광등을 달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지원이 없어도 좋은데 따뜻한 격려의 말 한 마디라도 있었으면 힘이 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에는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격려하고 또 지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서를 경유해서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격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돈의 금액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봉사 희생정신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은 돈도 내야 되고 시간과 모든 것을 뺏겨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각 관공서에서 이런저런 관심을 보여주고 얼마만의 지원이라도 있을 때 하려고 하는 의욕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문제들을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집체교육 및 회의를 통한 실태파악을 하고 보완책 마련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자율회원을 확보하도록 하여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적인 기대효과를 누리는데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민간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가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먼저 알았을 때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사전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숨겨지는 게 아니라 밝혀지고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소 자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재활용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중에 가로환경미화원 반장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용직 인부로 누구는 반장이고, 분명히 같은 일용직 인부인데 감독해야 할 권한도 없고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용직인부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감독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규정에도 보면 담당과장께서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고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일용직 같은 인부끼리 감독하고 일하는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인부에 보면 감독이 세 명이 있습니다.
총감독이 있고 단독감독이 있고 공동감독이 있고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재활용센터에 와서 전화받고 저녁 때 차가 들어오면 일계표 정산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직원이 있어요.
여직원이 재활용수거원으로 채용이 돼서 그 역할을 합니다.
일계표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그 정리는 어차피 5시 30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녁에 끝나고.
그런데 감독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일용인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감독직에서 폐지가 되고 현장으로 투입을 하고 현재 재활용과에 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을 보면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 계장님이 재활용계장님, 관리계장님 두 분이 있고 7급이 재활용계, 관리계 한 명씩 있고 8급 두 명이 재활용계, 관리계 또 있고 9급이 1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직 운전기사, 보조까지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관리감독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관리 감독을 안하고 같은 일용인부들끼리 관리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파벌도 생기고 실질적인 재활용 수거체계에 도움이 안 되는 낭비성 예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용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재활용 현장을 각 구청별로 하다가 현재 한쪽으로 몰면서 진양화학이라는 쪽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출퇴근 문제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가까운 오정구청 같은 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소사구나 원미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먼 시간을 달려가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고 함으로 인해서 연료낭비, 시간낭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진양화학 한 군데만 지정해서 재활용을 처리하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이 있어도 조정이 없습니다.
경쟁이 안 붙으니까 맨날 그 가격으로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값이 되는 것만 먼저 처리해서 팔고 값이 안 되는 것은 쌓아놨다 다시 쓰레기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아파트부녀회분들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내보내줬더니 그 쪽에서 값이 되는 것은 골라서 얼른 팔아먹고 값이 안 되는 것은 다시 쓰레기로 나온다고 그러면 분리수거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머니들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이러므로 해서 이 쓰레기가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다이옥신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이 점 깊이 관심있게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구청으로 분리 운영을 하고 전체 운영은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활용마대를 원래는 청소사업소에서 아파트부녀회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지급을 해주지 않고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해서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부녀회분들이 마대를 사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보냈는데 이 마대가 가면 끝입니다. 가버리면.
그런데 매번 재활용품을 보낼 때마다 마대를 사야 되니까 이게 팔아가지고 마대값도 안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재활용 하겠습니까?
실컷 팔아가지고 마대 사서 담아보내면 끝이고 또 다음에 마대 사서 담아보내면 끝이고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하는 의욕을 안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종전처럼 마대를 지급을 해주든가 아니면 마대를 지급 안해주려면 민간업체에서 다시 찾아다가 반환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얼른 하는 얘기는 찢어져 없어버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갈 때는 마대위에 끈이 있어가지고 쭉 당겨서 묶어가는 편안함이 있는 반면에 두번째 쓸 때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 끈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쏟아버리기 위해서 쭉 찢어버리지만 않고 그냥 마대를 돌려준다면 그 위에 끈만 사서 묶으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민간업자가 이것을 다시 사용을 한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뜯어서 자기네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다시 다음 판매장소로 옮겨주는, 그럼 아파트부녀회에서는 마대를 사가지고 민간인 업자한테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 역시도 지역 주민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폐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대를 지급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민간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그 마대를 깨끗이 잘 쏟아내고 다시 재활용 인부들을 통해서 아파트부녀회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우선 답변하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준비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잘못됐구나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실천계획까지 세워서 답변에 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덕생 의원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기로 하고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원미구 중동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의 모습을 보고자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수도권지역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과연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천시가 환경 및 복지정책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반성하여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 부천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생산성 있는 양질의 도시, 최적의 교통조건을 갖춘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복지정책 및 환경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환경개선 문제는 먼저 질문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신하며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부천 시민 앞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 시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길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한두 차례 한반도를 지나간다는 예보가 있는데 집중호우 시 부천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 예로 95년도에는 한강둑이 무너져 고양시가 크나큰 피해를 봤고 작년 96년도에는 문산지구가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봤는데 부천시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중호우 시와 서해만 만조 시 또 팔당댐 방류 시 한강수위보다 지대가 얕은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가동중인 한강배수시설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올 3월에 부천시장이 제안한 부천도시계획, 즉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계획 건설중인 중동 신역사 주변의 도로는 중동신도시, 부천신청사 입주 및 내방객과 중동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증가하는 인구를 흡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의 역사주변에는 상가와 주택 등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현재 건설중인 역사 건설 이후에는 중동역 주변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 주변에는 상세계획구역에 맞지 않는 학교와 남쪽에는 공업단지가 인접돼 있어 부천도시계획 상세구역에 대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계로 현재 중동역사 건설을 중단하고 중동신청사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동역사 건설과 관련 도시기능 및 미관 그리고 환경을 감안한 남북측의 광장개발과 이 지역의 상세계획구역에 따른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동신도시와 부천 신청사 건설에 따른 직선 노선을 확장 개설하고 부천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를 중심으로 남북측의 광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도시 불균형 해소와 역점사업으로 현재 중동 북부역의 부천서초등학교를 현 시민운동장 부지 및 중동주공아파트 재개발지역 내로 이전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역세권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부천서초등학교가 이전하고 역사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광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동역사 중심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 대책수립을 강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역사 건설공사가 얼마 간 지연되더라도 21세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받아주시고 중동주공아파트 재개발 검토 시 적극 검토하여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바람직한 건설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며 합리적인 계획 및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본 의원이 조사하고 그 동안의 주민의 여론에 의한 것이며 주민공청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덟 분의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민의를 담은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순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위원회 질문하실 의원님 네 분이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근 2시간이 육박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힘드시고 또 점심시간도 맞추기 위해서 마침 재정경제위원회 순서는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김삼중 의원과 한윤석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건웅 의원 한 분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님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과도 회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의원님 여러분 피로도 덜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정질문 순서를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웅 의원 순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윤건웅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좋은 인사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의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재산을 공원지구로 지정해 놨을 적에 개발을 조속히 하든지 아니
면 해제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빨리 선택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86년도에 중앙근린공원계획을 세워놓고 지구로 지정해놓고 아무런 계획과 대안도 제시 안한 채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들한테 아무런 계획도 또는 진행과정도 사과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12년간을 지내왔습니다.
97년 4월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관계로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승소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여기에 보상도 못하고 개발도 하기 어려우니까 공원지구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개발도 못 하고 또 늦출 수도 없고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골프장으로 변경을 해서 골프장으로 이용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6월 20일 많은 시민이 서명 날인을 해서 진정서를 시 당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이 걸작입니다.
숫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든가 아니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든가 답변이 나오긴 나왔는데 답변이 답변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 위한 작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안타깝다.’ 되풀이했습니다.
안타까운 짓을 왜 합니까?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강건너 등불보는 식입니다.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하는데 ‘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또 부천시민이 인근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다 했습니다.
그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꽁꽁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이 없다는말입니까?
또한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협조를 하라는 것인지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은 대다수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협조해 달라.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는데 그것뿐입니다.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달라.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겁니까?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맡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아무튼 시의 행정을 보면 다 열어놓고 시민들이 유리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게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재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에 대해서 설계된 설계도면을 정확하고 잘 볼 수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청사진을 떠서 주는데 글씨도 보이지 않고 보일등말등하게 해서 줍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개발계획을 두리뭉실하게 제시하지 말고 상세하게 어느 시민이 읽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만 볼 수 있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80만 시민이 한 마디로 들어서 알 수 있고 한 줄로 읽어서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계획을 제시하실 적에는 보상금의 지불시기와 또한 보상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상금 마련대책에 대한 것을 상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80만 시민이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윤건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가 본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거의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점심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오전에 회의를 모두 못 마칠 것 같기 때문에 오후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넘기고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고강1동 시의원 김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주민의 소리를 듣기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패스파인더호가 화성에 도착함으로써 지구촌 사람들은 잠시나마 주변의 시름과 갈등을 잊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흥분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지혜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80만 부천시민도 제각기 위대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지혜를 모아 토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전개한다면 21세기 우리 부천이야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도시로 성장하리라 확신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6월 6일 17시 25분경 오정구 고강1동 464번지에 살고 있는 박상만(32세) 씨가 인천 영유도 앞바다에서 어린이 2명을 구하면서 본인은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영안실을 찾아가 조의를 표시했으며 사후대책도 추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고인은 독자이며 양 부모는 칠순이 넘어서 생활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리라 생각하지만 고인에 대한 위안의 방법은 용감한 부천시민상을 수여하고 고인을 위한 의인비를 세워주는 것인 남아있는 우리 시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3, 7, 11호선 도시철도사업계획은 부천시에서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오정구지역에 추가노선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7호선을 오정구지역에 연계하여 서울 5호선 지하철과 혹은 김포공항에 연계할 수 없는지 관계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오쇠동 이주계획에 있어서 현 시점에 가장 문제가 된 사항은 가옥주 및 지주는 보상액이 만족도가 적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청과 협조해서 재감정을 신속히 실시해야 하며 상동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세입자에게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답변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재활용 수거방법이 경제성과 효과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오전에 안희철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 체제는 재활용요원 111명과 차량 36대가 수거해서 시에서 적용한 단가로 한 업체에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부천시가 보상액까지 포함해서 연간 22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단가만 적용하여 구별 개별업자를 선정하여 업자가 직접 수거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이며 재활용을 하는 주민도 현재의 단가를 상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급식이 부천시가 계획한 송내동 급식센터가 도 감사에 지적되어 계획이 중단되었으며 교육청에서는 계속 개별급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개별 갹출하여 금년중 급식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는 교육세, 후원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천시장께서 교육청에 소요된 예산을 얼마나 언제쯤 전도해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강진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적으로 대선관계로 정치권이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좀처럼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경제가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 있는 이때 때아닌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검출조사 결과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시가 전국 최고치가 검출되어 선진국 기준량의 230배 이상이 검출되어 관심있는 시민 전체의 빗발치는 항의 속에 우리 의원은 주민이 만족하고 충족할만한 시공이 제대로 이룩된 것이 없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의 직제개편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래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기획업무와 시설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상수도, 하수도, 녹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통괄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통폐합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24년이 되었으며 인구 80만이 넘는 대도시로 변모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분출하고 도시기반은 노후화하여 현 직제로는 건설교통국의 과다한 업무로 주민의 욕구총족을 위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이후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를 위한 업무와 신교통기획단이 설립되어 전철사업, 경전철사업, 터미널사업 등 천문학적 자본이 소요되는 막중한 사업을 건설교통국 1개 국에서 통괄하기에는 비능률적, 비효율적이라 지적하면서 도시계획국을 부활하여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두어 도시계획과에서 시 전반의 균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구시가지의 재개발로 고층화 건물 및 도로, 상하수도, 소공원 등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신도시와 구도시 간 균형있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함이 효율적인 업무 분담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 유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적업무, 건축행정, 건축지도, 주택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건설교통국은 막중한 민간자본이 소요되는 신교통기획단에 속해 있는 전철사업, 경전철사업, 터미널사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설과를 전담부서로 하여 도시계획국과 업무를 분담함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당수 주민이 있는데 대장동 주민, 역곡1동 안동네 주민, 옥길동 일부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절기를 맞이하여 수인성전염병이 만연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과 집집마다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를 수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용수로 적합한지 그 여부를 개별통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간 노선이 많이 바뀌고 운수회사도 많이 늘었는데 표지판은 언제 설치한 것인지 정류장의 이름, 노선별 번호, 경유지 및 행선표지가 되어 있지 않아 현 버스정류장이 어딘지, 어떤 버스가 어딜 경유해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이 있으며 심지어는 테이프로 종전 행선지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곳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전교체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일부 버스정류장 표시를 교체하면서 행선지를 한문으로 표시하였는데 잊혀져가는 한문을 기재함으로 지역명의 뜻을 되새기는 뜻에서 대환영합니다만 한문을 기재할 땐 정확한 고증과 정확한 한자를 표기함으로써 본래의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행 좌석버스 62－1 광화문의 한문표기가 빛 광(光) 될 화(化)로 표기되어야 하는데도 넓은 광(廣) 될 화(化)로 표기되어 있어 본래의 뜻이 의역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하여 부천시 체면에 손상이 없길 바라며 기 설치된 다른 정류장 표시판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경인우회도로를 조기착공하여 경인국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경인우회도로 건설은 1991년 이전부터 시작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94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토지보상 및 사업자 선정자와 부대조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사업자가 (주)대우건설로 지정되어 대우건설측에서 부대적인 조건을 요구하였는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인국도는 1일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부천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6만대로 부천시 전체가 주차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로 인한 유류소모와 물동량 이동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고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어느 환경파괴보다 심각하며 전국 6대 광역시와 경기도 7개 시가 오존주의보 발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돼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의 경보발령 시 노약자나 어린이는 실외 보행을 삼가토록 하고 0.5ppm 이상일 때는 차량통행 금지 및 학교가 휴교하는 등 중대 경보발령까지 예상되는 부천시가 경인우회도로를 조기착공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상기와 같이 지적된 것을 해소한다고 보는데 조기 착공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일부 시민이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반대하고 있고 모 인사는 극한적인 극언을 시장에게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만에 하나 지연되고 있다면 시장님의 행정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주산 통과 노선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미길에서 괴안동까지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시흥시에서 넘어오는 차량과 소사동, 괴안동 차량을 우회시킴으로 부천시 동부지역에 상당히 교통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그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토지의 보상은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주고 보상시기를 막연히 지연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이며 도시계획법 이전에 타의 취득물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면대체질문〉
중동 쓰레기소각장은 1일 2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키 위해 대우엔지니어링이 91년 260억원에 낙찰(94.5%), 94년도에 추가공사비 29억원이 늘어난 총 289억원이 소요된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투입된 시설이라며 95년 5월 25일에 준공을 마쳐 부천시에서 인수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가동이 중단되고 주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96년 4월 25일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가 직영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 및 기술적 결여로 문제점이 있으니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 전문업체인 대우엔지니어링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능률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대우엔지니어링에 위탁되었으나 문제의 다이옥신은 준공 당시부터 발생되었으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대우엔지니어링의 무성의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한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전국에서 제일 높은 다이옥신 기준치를 230배 초과배출케 한 대우엔지니어링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① 현재 가동중인 일본 히다찌조선에 발주한 DCS(분산제어설비)방식의 기능은 어떤 것이며 장단점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② 97년 7월 말까지 김포매립장에 잠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도록 합의하였는데 7월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다이옥신 0.1ng/㎥ 이하로 개보수가 가능한지 밝혀주고 현재의 시설을 어떤 방식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는 것인지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해명을 바랍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사이가 장마철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네 가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요사이 정부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또 날로 증가하고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주변에는 절대구역이나 상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구역 내지 상대구역에 따라서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위해성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업소는 절대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학교주변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으로 위해업소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단속했던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태 단속을 안했다고 하면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겠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상동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도로계획이 전무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보고를 들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 외곽고속도로 또 춘의로 연장노선이 개통이 되면 충분히 교통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 한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춘의로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도로가 8차선이고 또 연장노선으로 해서 공설운동장부지 옆을 지나서 작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가 돼 있는데 춘의로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좁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 춘의로를 일반회계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보상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동지구 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이 춘의로를 확장시키자 이겁니다.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확장을 시켜서 병목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사는 있는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었는데 버스승차대 설치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특혜입찰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입찰과정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입찰시켰는지 그 입찰과정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겁니다.
또 버스승차대를 철골구조로 낙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스테인리스나 그 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시설물을 해야 모양이라든가 수명 등등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골구조방식인 모 업체를 낙찰시킨 것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도당동 248－1번지 삼우연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우연립은 가동, 나동 해서 두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8－1번지로 가동, 나동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이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248－1, 248－2 이렇게 번지가, 지번이 변경됐습니다.
지번변경된 것을 주민들이 알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248－1번지 전체를 놓고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대로 행정기관에서 248－2번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주민들한테 보상은 주지 못할 망정 번지를 변경한다든가, 지번을 변경한다든가 또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의견절충을 봐서 합당한 방법으로 편리를 도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번지를 그대로 놔두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쉽게 248－2번지 해서 우리가 보상을 조금만 해주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점이 있었을 텐데 덮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바람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반상회를 하고 옥상에 모여서 데모하자고 그러고 시청 쫓아가자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삼우연립이란 곳이 참 교묘하게 생겼습니다.
그 앞의 도로가 8m 소방도로인데 가동 부분의 1층, 2층 부분이 그 소방도로 8m 되는 귀퉁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그것을 절단을 하든지 전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 삼우연립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번지도 너희들 마음대로 고쳐놓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보상도 안해주고 어차피 이 길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반듯하게 길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길을 내기 위해서 건물을 부숴야 되는데 부수면 울려서 전체적으로 못 쓰게 된다,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2. 오정구 오정동 48－11번지 일대에 비상 양곡창고, 도정공장, 비료창고, 농산물직판장을 비롯한 장례예식장을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가로막는 이유가 있는가?
3. 상동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계획이 전무한데 그 대안으로
② 중동대로 구간 중 법원 옆 4거리가 교통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동을 개발 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지하화하는 것이 주변 APT 교통소음을 비롯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회계로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
③ 중동대로 과속감시카메라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4. 방송대학교 학습관을 마련하여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의사는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계획이 되어 있는가?
5. 수임건축물의 정기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정기점검 내역을 밝히시오.
6. 세차장은 몇 군데이며 정화시설 점검은 하고 있나?
여름철 장마를 이용하여 정화시설을 중단한 업소는 없는가 단속실태 및 점검내용을 제시하시오.
7. 부천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위해 부천역사에 밝은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부천역사연구원을 구성하여 왜곡됨이 없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는?
8.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영상문화단지의 개선 또는 진척부분은 무엇인가?
9. 부천시내 주유소 현황과 유류비를 정유업체 간 인하 또는 인상하여 각 주유소마다 가격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표시하는 곳의 상황과 가격의 인하 또는 인상시 곧바로 시민에게 주유기의 숫자가 정확하게 가격표시와 일치되는 것인지 주유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의사는 있는지, 또 일반적인 단속은 하고 있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시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롯 크지 않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불편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는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내북부역광장 개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내북부역광장은 중동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한 시설들이며 부천북부역광장과 같이 부천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시설한 지 얼마 안 되어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차로를 확장하고 램프를 설치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기존 시설을 전부 고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송내북부역광장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상동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물 확장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부천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보면서 가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태입니다.
송내북부역광장 개설공사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우선순위는 충분하게 검토했는지, 또한 동 공사가 각종 중장기계획사업 연계되어 검토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후 송내북부역광장 개설공사와 같이 근시안적인 사업들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정비공사와 관련한 볼라드 설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가지 정비와 보행인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중앙로 정비공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한 공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설치하는 볼라드는 어떤 용도로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지 보행자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컨대 볼라드의 용도는 보도상의 주차를 방지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보장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미관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중앙로 정비공사 시 볼라드에 대한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훼손된 것은 얼마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 있는 볼라드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새로 설치되는 도로의 인입구 허가와 볼라드 설치를 병행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 아닌가, 설치되는 볼라드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마련돼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국제영화제를 대비하여 고강로, 중앙로, 도당로, 문예로 등 부천시 전역의 보도정비를 일부는 완료하고 일부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대책인 것 같습니다.
중장비로 가로수를 드러내어 이식하고 가로수 뿌리를 훼손하는 등 보도정비공사와 교통사고 관리부실로 부천지역의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보도정비공사 현황과 그 진행상황,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가로수 관계부서와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밝혀주시고 보도정비공사와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되고 고사한 가로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기 식재돼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녹색부천 가꾸기, 옥상녹화사업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것만큼 기존 녹화사업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부천시 행정이 내실있는 행정이 되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부천시가 되도록 분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질문을 마치고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이제 2년의 임기가 지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6년 7월에 조직진단용역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그 동안 최선의 방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당초의 개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당초 기대치를 각 개편된 부서나 또 신설된 부서가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더 늦기 전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소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리시켜냈을 때는 보다 많은 전문성과 이런 것을 기대해서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독립적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장점을 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 그것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구청이나 동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수거방식, 시스템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차제에 1년이 된 지금 시점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소로 분리시켜냈던 장점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시장께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생활과 직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구 한복판에 10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오정동에 있는 공병부대 문제입니다.
이것은 애초 미군이 물러나고 한국군이 주둔할 당시에도 전 시민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부천에 반환되어야 되고 철수해야 된다 하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대는 반드시 철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이미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된 다음에 대응을 너무 미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기 시작했고 특히 올 3월에는 군부대 경계를 넘어서서 그 앞쪽으로 다시 용지를 매입해 들어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대면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오정동 160－8번지 일대 2,000여 평의 땅을 올 3월에 다시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는데 이 땅은 오정구청 신설부지하고 길 건너로 사이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청을 잘 지어놓고 그 앞에는 군부대가 떡 버티고 있는 이런 우스운 양상이 그 지역에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단호한 입장과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종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경마장은 95년 개장 당시에 시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95년 10월 22일자 공문을 통해서 한국마사회장이 정 문제가 된다면 3년 후에 이전하겠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3년 후라고 하면 내년인데 지금 인근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위층에 볼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경마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개 층에다 1개 층을 더 늘려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도 있는 것은 그 동안 주민들에게 주차문제라든지 많은 불편을 끼쳐오면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의 일이긴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 경마장 이전과 관련한 준비가 현재 마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주시고 시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삶의 질과 도시생활 환경에서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의 역할은 대단히 체감적인 것이고 피부에 와닿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것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주민 1인당 6㎡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은 시민 1인당 4.57㎡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획중인 공원이 다 조성된다고 한다면 1인당 7.9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윤건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현재 80만 인구 기준으로 1인당 면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 인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원사정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법정 공원면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천의 실정에서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맞춰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 부천시에 조성되어 있거나 또 조성계획이 세워진 공원들은 대부분 그 결정들이 민선시장 등장 이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년이 됐다고 한다면 이전에 세워졌던 공원조성계획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기존에 세워졌던 공원조성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검토해서 향후 종합적으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 내지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지역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오정구청 신설되는 위치 주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위는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구청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더욱더 혼잡해질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도시계획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이 구청 주위를 전부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밀화되어 있는 특히 기존 시가지에서 어린이공원 같은 소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공원을 테마파크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처럼 기존 시가지 내의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소규모로 계속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개 동에는 아예 어린이공원조차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혀 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그런 공원의 기능별 구분이나 요건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규정대로 본다면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맞춰나가다 보니까 공원이 없는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대상지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우리 나름대로 실제 의미의 공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공원개념을 실질적인 공원조성,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문제는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소각장 문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치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주민들이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필요한데 하나는 건설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민선시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또 분명한, 납득할 수 있는 선을 긋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을 해결하는 길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95년 이전에 계약된 소각장들이 보통 60% 내외에서 낙찰됐는데 중동만 94.5%에 낙찰됐다 그렇게 봤을 때 중동은 톤당 건설비용이 1억 3000이 드는 것인데 그 당시 다른 소각장들은 톤당 6900만원에 건설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 계약된 소각장도 톤당 건설비용이 1억원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거쳤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때 이 계획을 입안했다든지 아니면 책임졌던 그 당시의 시장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그 과정 전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보다 책임있는 다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주민들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시 집행부, 의회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세 개의 각각의 주체가 각각 해결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개의 주체가 하나의 틀 속에서 문제해결점을 위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각각의 주체들을 한군데 모아서 소각장 대책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라든지 종합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의 합의에 의해서 소각장 처리 문제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앞으로 실질적인 소각기술 검토 문제와 그리고 김포매립지와 예상될 수 있는 격렬한 갈등양상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소각장이 주위 강서구와 부평에도 들어선다고 하는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행정문제, 엄청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들어갈 수 있는 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의원, 양용석 의원, 오세완 의원 세 분 의원께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을 하겠다고 의사를 사전에 밝혀옴에 따라서 오늘 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시는 류재구 의원께서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의원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부천운하의 추진의지와 이것이 불가할 시 이에 대처할 인공호수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자연조건과 기반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두번째로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녹지율을 잠깐 비교를 한다면 안산시가 64.21%, 수원이 70.06%, 성남이 82.64%, 시흥시가 88.23%인데 비해서 부천시는 53.7%에 불과하고 면적이 좁은 것까지 계산한다면 우리 자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산도 산세가 약하고 인근도시에 연결된 산맥이 없는 관계로 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던 개울은 도시개발로 모두 복개돼서 그 어느 곳에서도 시민들이 자연수를 보면서 여가를 선용할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건과 경인지역의 산업발달을 위해서 부천을 경유하는 경인운하 건설이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었으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는 부천시가 완전히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고 굴포천을 이용한 부천운하의 필요성을 의회가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채산성이 없어서, 그리고 민자유치가 어렵고 타당성이 없다는 건교부의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운하의 건설을 사업성만을 생각하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 이 운하의 건설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운하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몰라라 할 것이면 중동개발 당시 마치 운하가 확정돼서 시민들에게 운하가 있는 환상의 도시에서 살 수 있다고 허위 홍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운하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 주시고 만약 어떤 방법으로도 추진할 수 없다고 할 때 인공호수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지금 추진하는 도시계획대로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부천시민은 영원히 우리 시에서 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상동개발은 부천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런 환경을 잘 조성한 고양시를 배울 필요가 있으며 고양시는 지질에 문제가 있어서 호수바닥에 전체 방습제를 깔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좋은 지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상수원은 영등포구 양화대교 아래에서 아남산업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업용수 1일 10만 톤 중 사용하고 있는 2만 톤을 제외한 8만 톤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상에 만들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기능에 맞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기업으로부터 500대의 자전거를 기증받고 2차 800대를 더 확보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시 집행부에서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111개 노선에 총 연장 157㎞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자전거가 동시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경우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로를 조성한 시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 도로가 좁아서 고육책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의 일을 사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우리와 같이 GNP 1만불 시대의 교통난으로 몹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당국이 임의적으로 도로를 만들거나 자전거를 기증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한가한 사람은 차를 그리고 바쁜 사람은 자전거를 이용토록 한다는 시민합의를 도출해낸 후에 차도를 축소하고 자전거도로를 1m 30㎝씩 확보해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인구 70만에 자전거가 50만이라는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물의를 일으키면서 자전거를 사주지 않아도 너도나도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차도를 좁혀서라도 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하고 다시 고칠 필요가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이제 광역도시화를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면적이 53.45㎢이고 인구가 79만 1000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이는 1997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경인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치수입니다.
상동개발이 끝나고 2010년이면 우리 부천시의 인구가 110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우리 시의 모습은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자연조건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기반시설이 잘 가꾸어진 것도 없습니다.
먼적이 너무 좁아서 지금부터 하려고 해도 할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수 또한 상동개발이 끝나면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신문에 발표된 살기 좋은 도시 1위라고 하는 통계가 과연 맞는지, 이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과 국가가 서로 다른 유럽대륙이 경쟁력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한 국가간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 주변에 면적이 123.79㎢로 넓고 인구는 적으면서 우리 시가 부천군일 때 한 지명 아래 있어서 이질감이 적은 시흥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개발이 끝나고 나면 인적, 물적교류가 소속된 인천시보다도 우리 시와 훨씬 더 용이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부평구가 바로 우리 인접에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276.67㎢나 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김포군을 우리의 인접에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합해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이라고는 없는 좁은 땅, 날로 떨어지는 경쟁력,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이 너무나 근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지역이기만을 고집하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장점이 주변도시에 도움이 되고 주변도시의 자원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상호보완 차원에서 공동의 발전을 이루고 자치단체마다 중복투자와 과다경쟁으로 출혈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기득을 고집하지 말고 주변 자치단체 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시민 간에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노력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주변도시와의 통합으로 광역도시화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 시정질문을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류재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임위 활동을 위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와 더위가 계속되고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서강진 윤석흥 최순영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7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13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광회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안희철 의원, 조성국 의원, 윤건웅 의원, 김상택 의원, 양오석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10시18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휴회기간중 지난 7월 1일 및 7월 3일 단행된 인사로 신임간부들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준 총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홍건표 세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종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수기 공업진흥과장을 소개합니다.
윤하경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고영태 환경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 1일 및 7월 3일 단행된 인사에서 새로 취임한 우리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 6월 25일 장명진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6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 심사회부사항입니다.
6월 16일 한병환 의원의 소개로 놀이터의 어린이용 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6월 19일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6월 30일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 외 30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접수되어 7월 2일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4건의 안건은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의안심사 회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는 부천시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조례안 외 13건, 재정경제위원회에는 부천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 환경복지위원회에는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장명진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6월 11일 시장으로부터 96년도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616]
(10시22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오세완 의원, 윤건웅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명진의원외13인)
(10시2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안희철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 및 7월 11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구청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광회 의원, 박노설 의원, 박용규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안희철 의원, 조성국 의원, 윤건웅 의원, 김상택 의원, 양오석 의원, 장명진 의원, 전만기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10시25분)
○의장 이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순서에 의거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위원회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는 생태도시 건설, 즉 자연환경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체정화기능을 도시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근거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 때에 주거환경 개선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폐기물 적정처리장소가 현재로서는 전혀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일단 발생된 폐기물은 가능한한 자원화하는 순환형 도시구조 형성에 모든 힘과 정열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92년 자원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고 94년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지침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94년 1월 환경개선법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4조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해당지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97년 2월 25일에는 건설교통부 고시 97－54, 환경부 고시 97－12 등에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지침의 내용이 개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추진으로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 및 폐자원의 재활용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건축폐기물은 그 동안 처리 및 재활용기술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대부분 단순 매립에 의존해 왔고 심지어 노천투기 등의 사례를 우리 부천시에서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건설한 상가나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폐기물의 1일발생량 및 발생원인 그리고 처리계획과 부천시에서 연간 부담하는 처리비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현재 부천에는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어서 96만 평 상동개발공사현장 되메우기 등에 사용할 토사량 및 골재 원자재 수급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추후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콘크리트 재생골재를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흥로변 공한지 불법주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2동 신흥로변에 인접한 상업용지 119필지와 그 이면도로상에 부천 차량도 아닌 다른 지역 넘버를 부착한 각종 대형차량 및 중기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 및 차량수리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연화마을, 꿈마을 3,300세대 주민들이 차량소음 및 매연, 미관불량, 주변 환경 오염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원미구청과 중2동 동사무소에서 단속경고장 등을 부착하고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고질적 악순환이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이 4일 전 집행부 교통행정과에서 중2동 동아아파트 앞 1108번지와 대원아파트 1115번지 2,192평 두 곳의 공영주차장 시설공사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문을 가지고 본 의원이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고스럽지만 주민들과 논의한 것을 알려드리겠사오니 공영주차장 시설 공사와 아울러서 참고하시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상업용지 주변 이면도로의 출입구를 상가조성 시까지 잠정적으로 통행제한하는 것입니다.
꿈마을, 연화마을 인접 이면도로에는 현 상태에서 일반차량의 통행은 거의 없으므로 교통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입구 14개소 진입금지시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같이 지도를 놓고 14개 곳을 막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주민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인데 중2동에는 이런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로 중기차량이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서, 보관료를 대기 어려워서 이곳에 방치해놓고 수리 및 장기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여기 김장호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그곳에 작년에는 불법 회차량들이 많이 와서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 큰 사고를 당하면서도 정말 불법포장마차를 없앴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환경을 해줬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해주신다면 이 불법차량도 조만간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좋은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서기까지 수많은 격랑을 몸으로 헤쳐 오늘을 개척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지금 노인들입니다.
우리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두가 노인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주름진 얼굴과 초췌한 모습이 보기 싫다는 이유와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자식들에게까지도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경우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79만 3820명인데 노인이 현재 3만 1600명으로 부천시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10억원인 노인복지기금을 더 늘려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모 일간지에 ‘치매부부의 비극. 남편 부인 살해 자살’이라는 기사에는 70대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부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로 대두되는 치매노인 대책은 무엇인지, 없다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중 단기보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부천시에는 아직도 이런 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이 사업을 강력하게 시행요구하는 것은 보호자의 질병, 관혼상제, 주택의 공사와 독거노인의 가사에 대한 부담, 질병 등으로 그들에게는 일시적 요양소가 필요하고 노인들의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갈등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는 자식들이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중풍을 앓거나 질병을 앓고 있으면, 장기적인 병을 앓고 있다면 서로 자식들끼리 노인 모시기를 곤란해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며느리와 갈등, 부부 간의 갈등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95년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265만 명으로 그 중 노인 단독세대가 자그마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이 8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실시 가능한 공간과 조건,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질 좋은 새로운 유료 양로시설을 시범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당장 눈에 띄는 이익이 되는 것만 집착하지 말고 여러 노인들이 희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노인들에게 삶의 기쁨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정책을 진실되게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6년도 제45회 임시회에서 경인고속도로 부천인터체인지에 중동신도시를 알릴 수 있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오늘이 54회 임시회입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중동신도시를 찾는 방문객을 위하여 부천 인터체인지에서부터 중동신도시까지 연계성을 검토하여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이 되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립니다.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물며 얼마 들지도 않는 부천의 신도시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살고 있고 5개 신도시 중에서 제일 집값이 싸고 40만 명이 사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친인척이 살 수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 45회 임시회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표지판을 한다고 해놓고, 안한다고 했으면 제가 그럴 이유가 있겠지 하고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무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앞으로 영화제가 열립니다.
세계에서 각국 사람들이 옵니다.
부천에는 숙박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천 및 서울에서 오는 분들도 상당히 숙박도 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갈 적에 표지판이 없었으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10개월 전에 한 질문도 형식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따위식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기네가 답변해놓고 안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이것은 고의적인 것보다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이것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서로가 시민을 위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별일 아닌 것은 잘 해결되리라 봅니다.
담당부서의 정말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끝까지 방청석에서 방청해주신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강진 김광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전국 11개 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환경부에서 발표하였을 때 부천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가 명백한 발암물질로 규정한 인간이 만들어 낸 합성물질 중 가장 강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선진국 배출기준치의 수백 배나 중동소각장에서 배출되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시 행정부에 대해 불신의 도를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시 행정부가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다이옥신에 대한 방지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었으며 방지시설 없이 가동되는 소각장에 대해 어떻게 해서 2년 여 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것이며 다이옥신 방지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 운영을 함에 있어 다이옥신 배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다이옥신 배출을 더욱 조장하는 것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가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정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올바른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보며 먼저 중동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동지구 쓰레기처리시설기본계획 타당성조사, 환경영향 검토, 실시설계 등 소각장 관련 모든 용역을 대우엔지니어링에 발주하게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도 당시 우리나라에 다이옥신 규제치는 없었으나 세계적으로 이미 도시소각로 중에 다이옥신 저감설치는 기본사양이었으며 다이옥신방지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동소각로의 설계가 당시의 최신설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라며 그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당시 최신설비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며 그 책임은 실시설계를 실시한 대우엔니지니어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있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 중동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평촌, 일산, 목동, 상계소각장 등은 예정가의 반 정도에 덤핑입찰된 반면 중동소각장은 예정가의 99.6%에 낙찰되었는데 덤핑입찰된 상기 소각장과 예정가대로 낙찰된 부천소각장과 설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덤핑입찰된 소각장들의 부실시공사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으며 부천소각장은 부실시공이 전혀 없는 것인지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기 네 군데의 소각장은 중동소각장과 비슷한 시기에 건설되었는데 다이옥신방지시설을 최초의 설계 시부터 혹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설치하였는데 유독 부천은 지역주민, 전문가, 시의회 의원들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백필터 등 다이옥신방지시설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토록 촉구하였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와 대우와 의견조율이 안 되었던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84년에서 86년에 건설된 목동소각장과 90년에서 92년에 건설된 대구 성서소각장과 부천 중동소각장은 똑같이 대우에서 히다치기술을 도입하여 건설된 소각장으로 전기집진기 방식에 다이옥신방지시설이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 목동과 대구와 중동소각장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내역과 소각로처리계통도, 대기오염물질방지계통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20회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3호 14쪽에 보면 당시 강근옥 위원이 백필터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 기준치, 장단점 등에 대해 질의하였던 바 담당공무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한다 하였는데 그 서면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당시 시장도 삼정동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하다면 백필터 등에 대한 것도 대우엔지니어링하고 연구해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는데 시장 및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하였으며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제4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중동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촉구하였을 때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대우와 히다치에 측정을 하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그러한 답변의 배경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다이옥신방지시설에 대한 책임은 대우와 히다찌에 있는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당시에도 삼정동, 내동지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1, 2위로 공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는데 이러한 지역에 더구나 기존 주택가 앞에 소각장을 건설한 것은 입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바로 잡을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동지구 쓰레기처리시설 건설 대안입찰지침서 첫번째 목의 대안입찰지침서에 대한 유의사항 4항에 의해 부천시에서 임명한 감독관은 누구이며 감독관의 입회 하에 조립,시험이 실시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운전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언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습득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동지구 쓰레기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 4－9－1 중동지구 쓰레기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보고서 및 환경영향검토서의 제10장 종합평가 및 결론에 의하면 중동소각장에 아파트형공장 지대를 비롯한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소각시설운영조례 제1조 목적에 이를 무시하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산업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토록 한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보며 소각로의 설계나 성능 자체를 무시하고 만든 잘못된 운영조례는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구나 95년 말에 오정동 협창환경의 특정폐기물을 중동소각장에 대량 반입하여 소각한 집행부의 처사는 무엇 때문이었으며 기본계획보고서나 타당성조사보고서, 환경영향검토서를 무시하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소각장 가동현황을 보면 부천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대우에서 위탁운영한 97년 1월 1일 이후 더욱 많은 고장과 가동중단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 주기 바라며 이는 곧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으며 연 10억의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95년 소각장 가동 이후 소각로에 대한 전문가에 의해 소각시설에 대한 혹은 운영에 대한 점검, 자문을 받은 적은 몇 번인지 상세히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위탁운영중인 대우의 전문기술자들의 경력도 아울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의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5항에 보면 소각은 설계용량의 9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는데 이는 소각로의 운영조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의 소치인 것이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무리하게 소각량을 늘림으로써 소각로의 문제점과 불완전연소의 원인이 되어 중동소각장의 소각재발생량은 타 소각장의 소각재발생량 평균 18%보다 훨씬 많은 30%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시설의 운영은 연소가 잘 되도록 모든 조건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데 있다고 보며 그러할 때 공해의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과 역행하는 이러한 조항을 넣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중동소각로의 소석회반응탑은 그간 사용치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소석회반응탑을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치 않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여섯번째, 중동소각장의 감시원의 보수는 목동이나 상계동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배출문제와 소각장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다이옥신 파문 이후 시설보완계획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어떻게 확정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다이옥신 파문 이후 중동소각로에 대한 검토와 조사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월 말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배출치를 줄이기 위해 일산화탄소배출량을 극도로 줄인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기 바라며 시료채취 후 무려 일산화탄소 배출치가 1,000ppm에서 2,000ppm을 기록하였는데 이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또한 다이옥신 시료채취 수일 전부터 대형폐기물을 소각장에 반입하지 않았는데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과 함께 이는 시료채취 시점에만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이려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어떻게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단기대책인 활성탄분무시설의 다이옥신 저감효과에 대해서 의문시하고 있으며 시측의 발표대로 5ng/㎥까지 낮춘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선진국 기준치의 50배의 다이옥신 배출을 1년 동안이나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안일한 대책이라고 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부천시의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계획,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및 퇴비화계획과 목표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쓰레기감량화정책, 재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처리한다고 볼 때 2000년도에는 부천시의 소각쓰레기를 300톤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 준공될 300톤 규모의 대장동소각장으로 부천시의 쓰레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보며 그렇다면 3년 후에는 중동소각장은 불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십 억을 투자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리라 보며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인가를 보다 신중하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하리라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시에서는 단기대책 후인 7월 16일부터 소각장가동을 재개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김포매립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한 집행부측의 계획은 무엇인지, 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입지의 부적합함과 건설 당시의 불신감, 현재의 다이옥신 파문으로 소각장 폐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의 민선시장으로서 보다 진지한 접근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용기있고 과감한 결단으로 진실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리며 소각장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지역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문제가 모두가 중요치 않은 부분이 단 한 사례도 없겠습니다만 특히 삼정동 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다이옥신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매우 중독성 위험물질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박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의원 금년은 유난히도 더위가 일찍 기승을 부리더니 요즘에는 또 많은 비가 내려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시정발전에 참여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박용규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 인사정책폭을 과감히 개혁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선 동을 순시하시면서 항상 일선 동장이나 직원은 직접 대 주민을 상대하고 가장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직으로 공무원의 꽃과 같다고 수시로 격려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막상 인사정책을 보면 동에 근무한 공직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청으로 가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근무를 하는 절차가 고정관행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일선 동에서 시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상이 이러다 보니 동의 근무자는 구청가기를, 구청 근무자는 시청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광역단체처럼 자치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에 대한 법률적 제한도 없고 불과 내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장님의 결심 여하에 따라 이런 인사 정책을 얼마든지 쇄신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차제에 타 시·군에 앞서 과감한 인사정책을 단행하여 일선 동직원이 시 본청으로 자유롭게 갈 수도 있고 또 시 본청 근무자가 구나 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특화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3개 보건소장이 협의하여 한 분이 대표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보건소 특화사업은 95년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3개 보건소의 특화사업계획을 발표하시고 원미보건소는 치과, 소사구보건소는 임상병리, 방사선, 오정구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 방역, 물리치료를 전담하여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원미·소사구 보건소에 설치할 의료기 구입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여 당시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시장님 취임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을 고려해서 일부 시민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예산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기구를 구입하였으나 의료기구 구입과정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접어두고라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 일을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료기구를 구입한 지는 오래 됐는데 정작 의료기를 사용 치료할 전문의사가 있어야 함에도 내무부로부터 공무원 정수승인을 얻지 못해 여태까지 끌어오다 불행중 다행으로 금년 초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전문의를 확보하고 6월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갔는데 마치 요즘 떠들썩한 경부고속철공사처럼 열차는 만들어놓고 철로가 없는 모양새와 흡사한 꼴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밀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도 안타까운데 이번 보건소에서는 또다른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온 근본 목적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반 병·의원보다는 훨씬 저렴한 의료수가로 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수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함이 순서인데 우리 보건소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대책도 없이 어떤 근거로 대 시민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수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시행 후 몇 건의 진료를 했으며 의료수입은 얼마인지, 비록 늦기는 했지만 위에 지적한 조례 기초안이라도 만들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재활용차량을 일선 동에 배치 운영하여 왔으나 청소사업소로 흡수되면서 모든 재활용차량이 한 곳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 종전보다 실제 운영시간이 한 시간 정도 단축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출근해서 일선 작업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다시 퇴근시간 30분 전에 퇴근키 위해 주차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작업을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에너지 낭비도 상대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바로 재활용 차량을 일선 동에 배치하고 아울러 요즘 대형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적절히 이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즘 중동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된 다이옥신 파문으로 시민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소홀히해서는 안 될 50톤 미만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공해발생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부천시에 있는 소형소각로가 몇 개나 되며 이에 대한 환경공해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동 쓰레기소각장 주변을 경계로 해서 서울에서 2,500톤, 인천에서 두 곳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부천시는 완전 쓰레기소각집단특구지역이 되며 이로 인한 환경피해는 엄청난 시민의 재앙을 면치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고강본동 서영석 의원입니다.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의 지방자치시대를 평가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또 지방자치선거로 인하여 소위 지방자치시대의 병폐 중 하나인 임기 후반기의 레임덕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줄서기운동, 복지부동 등 지방자치시대의 병폐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300여 공직자가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명감과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소각장과 관련된, 다이옥신과 관련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첨언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와 인천시가 3개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도 부천이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있으므로 인하여 자족적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있고 통과교통에 따른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참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왔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시장님 이하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잠자리 도시가 아닌 정붙이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서구 오곡동 8만 8500평의 터에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5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2,500톤의 소각장을 짓기로 하고 2006년 완공목표로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천시 상동과 맞닿은 삼산동 4만여 평의 터에 하루 400톤의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을 올해부터 착공해서 2001년에 건설할 방침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도 30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오는 2001년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부천에 이미 가동중인 소각장과 함께 오정구 대장동 3만 9000여 평의 터에 하루 1,200톤을 처리하는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보면 부천의 경우 특히 풍향이 서풍이기 때문에, 전체 평수를 계산해보니까 약 20만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4,400톤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정동 소각장까지 합하면 4,600톤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소각장 지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많은 시민들은 이 소각장으로부터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돼서 많은 사회문제가 됐던 것처럼 배기가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천시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영상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소각장의 위치가 마치 영상사업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장기적인 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또 80만 시민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소각장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각정책이 아니라 덜 쓰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순환형 사회구조를 만드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 모두 공감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강서구 오곡동의 소각장 규모 축소와 소각장 집중현상을 감안하여 부지선정 변경 등의 조치를 위한 광역행정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각장 건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는 200톤 중동 쓰레기소각장 건설 시 대우와 입찰과정에서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입찰비용이 똑같은 동일한 시기에 건설된 타 쓰레기소각장보다 약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23.12ng/㎥이라는 국내 11개 소각장 중에서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준에 비하면 몇 백배에 이르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웃돈 더 주고 뺨맞는 격인 그러한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치의 다이옥신을 배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주시고 그와 관련지어서 최근 5년 동안 대우가 입찰한 모든 사업내용을 밝혀주시고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최고치를 발생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서, 기업의 도덕성을 물어서 대우에게 향후 몇 년 간 입찰조건을 제한하는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0억의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은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경우는 소형소각로와 불법소각,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들로 인해서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소각로를 즉각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보광산업 등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비롯 공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는 얼마 전 부천시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부천시 환경선언과 지역의제21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순천, 청주, 부산, 안산,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제21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선언적인 의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고와 행위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포함한 80만 부천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부천시 모든 사업이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갖고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제21을 추진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기업인, 의회 등을 포괄한 주체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는 최근 저희 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되게 해준다고 해서 방화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주민 유모 씨가 남편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를 원해서 시에 요청했으나 동사무소에서 알아보라고 했고 이에 동사무소에서 법적근거 하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 임모 씨 명의로 되어 있고 법적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다시 법원에 가서 문의하였더니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송내역, 시민회관, 원미보건소, 대성병원 등에 화염병을 던지고 성곡동에서 비닐하우스 두 동을 불질러 붙잡혀서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법과 현실의 어려움이 사건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비단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시민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이미지의 부천을 만들겠다고 노력하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쯤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종길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고자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안희철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안희철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 번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이외에도 앞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질문을 하면 임시방편으로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나타나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꼭 답변을 했으면 그 책임을 지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5,300여 영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육성정책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몇 가지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선되어야 된다면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답변이 구직 구인의 날 그것 한 가지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그 외에는 느낌이 오는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혜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지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자기네가 볼 때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직 구인의 날 하나만이 오로지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도 가면 서로 연결이 안 된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말지 실지로 구직 구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부천시는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생각 하에 저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천시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해볼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번째, 중소기업이 One 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서를 집단화하는 실질적인 지원부서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여기저기 몇 군데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업무협조를 하다 보면 시간만 많이 흘러가고 되는 일이 별로 없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한 창구만 거치면 창업에 별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창구를 일원화, 집단화하는 계획은 어떠신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지원을 하고 자금알선, 세제지원, 개발분담금 감면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실무지원 부서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 모든 게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6년도부터 자동화, 정보화 사업 등 구조개선사업에 연간 2조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있는 기업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전담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필요하겠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한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모르고 또 업무가 복잡하면 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천시가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무지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번째,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도와 현장 위주의 지도 지원, 현장 위주의 지도 지원 업무를 위한 인력은행 설치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직 구인의 날을 하지만 실지로 가보면 사람도 없고 있어도 서로 맞지 않으니까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사전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언제 어느 때고 오면 다함께 자기가 찾는 직장도 찾아갈 수 있고 또 사람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다섯째로 동종업종 간 하나의 공동상표를 등록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등 지역 생산제품 브랜드와 판매 및 무역 지원과 판매에 따른 해외지부 설립을 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부천시에 보면 무등록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등록된 공장이 5,300개라고 하면 그 외에 무등록된 공장이 많습니다.
이 무등록된 공장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도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또 우리 부천시가 어떠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등록된 업체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혜택도 부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재 지역경제과나 공업진흥과 또 중소기업 창설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과를 들려야 되겠죠.
이런 현재의 체계로는 절대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산업관리공단 같으면 안산이나 시화 이런 데 관리공단사업소 내지는 센터 성격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관리되지 않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관리공단 내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체에서는 관리공단사업소를 찾아가서 전문인력이 있는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실무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주들이 우리 부천시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천으로 몰리게 하고 부천에 가면 모든 행정업무도 보기 좋고 공장운영하는 데도 많은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부천시는 지역경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어디에서도 다들 함께 떠들어대고 어디를 가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청소년 범죄 예방.
그렇지만 실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는 민간기동순찰대도 있고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매월 회비를 내죠.
회비를 내가면서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데도 자기 동네를 지키겠다고, 자기 구를 지키겠다고 자기 개인 차량에 경광등을 달고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지원이 없어도 좋은데 따뜻한 격려의 말 한 마디라도 있었으면 힘이 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에는 민간기동순찰대와 자율방범대 활동을 격려하고 또 지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서를 경유해서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격려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돈의 금액만 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봉사 희생정신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은 돈도 내야 되고 시간과 모든 것을 뺏겨야 되는데 올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각 관공서에서 이런저런 관심을 보여주고 얼마만의 지원이라도 있을 때 하려고 하는 의욕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문제들을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집체교육 및 회의를 통한 실태파악을 하고 보완책 마련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서 자율회원을 확보하도록 하여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도록 하여 범죄의 사전예방적인 기대효과를 누리는데 한 몫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민간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가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먼저 알았을 때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사전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숨겨지는 게 아니라 밝혀지고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소 자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재활용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중에 가로환경미화원 반장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용직 인부로 누구는 반장이고, 분명히 같은 일용직 인부인데 감독해야 할 권한도 없고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용직인부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감독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규정에도 보면 담당과장께서 직접 관리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고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일용직 같은 인부끼리 감독하고 일하는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인부에 보면 감독이 세 명이 있습니다.
총감독이 있고 단독감독이 있고 공동감독이 있고 이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재활용센터에 와서 전화받고 저녁 때 차가 들어오면 일계표 정산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직원이 있어요.
여직원이 재활용수거원으로 채용이 돼서 그 역할을 합니다.
일계표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그 정리는 어차피 5시 30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녁에 끝나고.
그런데 감독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일용인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감독직에서 폐지가 되고 현장으로 투입을 하고 현재 재활용과에 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을 보면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 계장님이 재활용계장님, 관리계장님 두 분이 있고 7급이 재활용계, 관리계 한 명씩 있고 8급 두 명이 재활용계, 관리계 또 있고 9급이 1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직 운전기사, 보조까지 10명이 있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관리감독을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관리 감독을 안하고 같은 일용인부들끼리 관리 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파벌도 생기고 실질적인 재활용 수거체계에 도움이 안 되는 낭비성 예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용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재활용 현장을 각 구청별로 하다가 현재 한쪽으로 몰면서 진양화학이라는 쪽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출퇴근 문제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가까운 오정구청 같은 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소사구나 원미구만 하더라도 상당히 먼 시간을 달려가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고 함으로 인해서 연료낭비, 시간낭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진양화학 한 군데만 지정해서 재활용을 처리하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이 있어도 조정이 없습니다.
경쟁이 안 붙으니까 맨날 그 가격으로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값이 되는 것만 먼저 처리해서 팔고 값이 안 되는 것은 쌓아놨다 다시 쓰레기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아파트부녀회분들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내보내줬더니 그 쪽에서 값이 되는 것은 골라서 얼른 팔아먹고 값이 안 되는 것은 다시 쓰레기로 나온다고 그러면 분리수거할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아주머니들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이러므로 해서 이 쓰레기가 바로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다이옥신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이 점 깊이 관심있게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구청으로 분리 운영을 하고 전체 운영은 현재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활용마대를 원래는 청소사업소에서 아파트부녀회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지급을 해주지 않고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해서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부녀회분들이 마대를 사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보냈는데 이 마대가 가면 끝입니다. 가버리면.
그런데 매번 재활용품을 보낼 때마다 마대를 사야 되니까 이게 팔아가지고 마대값도 안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재활용 하겠습니까?
실컷 팔아가지고 마대 사서 담아보내면 끝이고 또 다음에 마대 사서 담아보내면 끝이고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하는 의욕을 안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종전처럼 마대를 지급을 해주든가 아니면 마대를 지급 안해주려면 민간업체에서 다시 찾아다가 반환을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얼른 하는 얘기는 찢어져 없어버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에 갈 때는 마대위에 끈이 있어가지고 쭉 당겨서 묶어가는 편안함이 있는 반면에 두번째 쓸 때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 끈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쏟아버리기 위해서 쭉 찢어버리지만 않고 그냥 마대를 돌려준다면 그 위에 끈만 사서 묶으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민간업자가 이것을 다시 사용을 한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뜯어서 자기네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다시 다음 판매장소로 옮겨주는, 그럼 아파트부녀회에서는 마대를 사가지고 민간인 업자한테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집행부 역시도 지역 주민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그런 폐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대를 지급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민간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그 마대를 깨끗이 잘 쏟아내고 다시 재활용 인부들을 통해서 아파트부녀회에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우선 답변하고 넘어가면 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준비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잘못됐구나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실천계획까지 세워서 답변에 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덕생 의원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하기로 하고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원미구 중동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의 모습을 보고자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수도권지역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과연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천시가 환경 및 복지정책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반성하여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우리 부천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생산성 있는 양질의 도시, 최적의 교통조건을 갖춘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복지정책 및 환경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환경개선 문제는 먼저 질문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신하며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며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부천 시민 앞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 시의 수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길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한두 차례 한반도를 지나간다는 예보가 있는데 집중호우 시 부천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 예로 95년도에는 한강둑이 무너져 고양시가 크나큰 피해를 봤고 작년 96년도에는 문산지구가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봤는데 부천시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중호우 시와 서해만 만조 시 또 팔당댐 방류 시 한강수위보다 지대가 얕은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가동중인 한강배수시설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 올 3월에 부천시장이 제안한 부천도시계획, 즉 상세계획구역결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계획 건설중인 중동 신역사 주변의 도로는 중동신도시, 부천신청사 입주 및 내방객과 중동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따른 증가하는 인구를 흡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남북의 역사주변에는 상가와 주택 등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현재 건설중인 역사 건설 이후에는 중동역 주변 발전에 크게 저해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 주변에는 상세계획구역에 맞지 않는 학교와 남쪽에는 공업단지가 인접돼 있어 부천도시계획 상세구역에 대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계로 현재 중동역사 건설을 중단하고 중동신청사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중동역사 건설과 관련 도시기능 및 미관 그리고 환경을 감안한 남북측의 광장개발과 이 지역의 상세계획구역에 따른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동신도시와 부천 신청사 건설에 따른 직선 노선을 확장 개설하고 부천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를 중심으로 남북측의 광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도시 불균형 해소와 역점사업으로 현재 중동 북부역의 부천서초등학교를 현 시민운동장 부지 및 중동주공아파트 재개발지역 내로 이전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역세권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 방안을 목적으로 부천서초등학교가 이전하고 역사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광장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동역사 중심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 대책수립을 강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역사 건설공사가 얼마 간 지연되더라도 21세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받아주시고 중동주공아파트 재개발 검토 시 적극 검토하여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행위를 바람직한 건설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며 합리적인 계획 및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본 의원이 조사하고 그 동안의 주민의 여론에 의한 것이며 주민공청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덟 분의 환경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이 민의를 담은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순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위원회 질문하실 의원님 네 분이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회의를 시작한 지 근 2시간이 육박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힘드시고 또 점심시간도 맞추기 위해서 마침 재정경제위원회 순서는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김삼중 의원과 한윤석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건웅 의원 한 분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님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과도 회의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의원님 여러분 피로도 덜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시정질문 순서를 재정경제위원회 윤건웅 의원 순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의원 윤건웅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좋은 인사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인사의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재산을 공원지구로 지정해 놨을 적에 개발을 조속히 하든지 아니
면 해제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빨리 선택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86년도에 중앙근린공원계획을 세워놓고 지구로 지정해놓고 아무런 계획과 대안도 제시 안한 채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들한테 아무런 계획도 또는 진행과정도 사과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12년간을 지내왔습니다.
97년 4월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관계로 소송을 제기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승소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여기에 보상도 못하고 개발도 하기 어려우니까 공원지구를 즉시 해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개발도 못 하고 또 늦출 수도 없고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골프장으로 변경을 해서 골프장으로 이용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6월 20일 많은 시민이 서명 날인을 해서 진정서를 시 당국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답변이 걸작입니다.
숫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든가 아니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든가 답변이 나오긴 나왔는데 답변이 답변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 위한 작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안타깝다.’ 되풀이했습니다.
안타까운 짓을 왜 합니까?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입니다.
강건너 등불보는 식입니다.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하는데 ‘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또 부천시민이 인근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많다 했습니다.
그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꽁꽁 묶어놓고 그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이 없다는말입니까?
또한 토지소유자들한테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협조를 하라는 것인지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은 대다수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막연하게 협조해 달라.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되는데 그것뿐입니다.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달라.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겁니까?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맡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아무튼 시의 행정을 보면 다 열어놓고 시민들이 유리속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게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재삼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에 대해서 설계된 설계도면을 정확하고 잘 볼 수 있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청사진을 떠서 주는데 글씨도 보이지 않고 보일등말등하게 해서 줍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개발계획을 두리뭉실하게 제시하지 말고 상세하게 어느 시민이 읽든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만 볼 수 있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80만 시민이 한 마디로 들어서 알 수 있고 한 줄로 읽어서 알 수 있도록 명쾌하게 상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계획을 제시하실 적에는 보상금의 지불시기와 또한 보상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상금 마련대책에 대한 것을 상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80만 시민이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윤건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부천시의회가 본 회의를 시작한 지가 2시간이 거의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점심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오전에 회의를 모두 못 마칠 것 같기 때문에 오후일정으로 시정질문을 넘기고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고강1동 시의원 김상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주민의 소리를 듣기위해서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패스파인더호가 화성에 도착함으로써 지구촌 사람들은 잠시나마 주변의 시름과 갈등을 잊고 미지의 세계를 향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흥분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지혜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80만 부천시민도 제각기 위대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지혜를 모아 토의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전개한다면 21세기 우리 부천이야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도시로 성장하리라 확신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6월 6일 17시 25분경 오정구 고강1동 464번지에 살고 있는 박상만(32세) 씨가 인천 영유도 앞바다에서 어린이 2명을 구하면서 본인은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사고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영안실을 찾아가 조의를 표시했으며 사후대책도 추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고인은 독자이며 양 부모는 칠순이 넘어서 생활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리라 생각하지만 고인에 대한 위안의 방법은 용감한 부천시민상을 수여하고 고인을 위한 의인비를 세워주는 것인 남아있는 우리 시민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3, 7, 11호선 도시철도사업계획은 부천시에서 주도면밀히 검토하여 오정구지역에 추가노선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7호선을 오정구지역에 연계하여 서울 5호선 지하철과 혹은 김포공항에 연계할 수 없는지 관계국장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오쇠동 이주계획에 있어서 현 시점에 가장 문제가 된 사항은 가옥주 및 지주는 보상액이 만족도가 적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청과 협조해서 재감정을 신속히 실시해야 하며 상동개발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세입자에게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답변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재활용 수거방법이 경제성과 효과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오전에 안희철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 체제는 재활용요원 111명과 차량 36대가 수거해서 시에서 적용한 단가로 한 업체에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부천시가 보상액까지 포함해서 연간 22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가 단가만 적용하여 구별 개별업자를 선정하여 업자가 직접 수거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이며 재활용을 하는 주민도 현재의 단가를 상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급식이 부천시가 계획한 송내동 급식센터가 도 감사에 지적되어 계획이 중단되었으며 교육청에서는 계속 개별급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급식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시가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개별 갹출하여 금년중 급식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부모는 교육세, 후원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천시장께서 교육청에 소요된 예산을 얼마나 언제쯤 전도해줄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강진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내적으로 대선관계로 정치권이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 좀처럼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경제가 주름살을 펴지 못하고 있는 이때 때아닌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검출조사 결과 불행하게도 우리 부천시가 전국 최고치가 검출되어 선진국 기준량의 230배 이상이 검출되어 관심있는 시민 전체의 빗발치는 항의 속에 우리 의원은 주민이 만족하고 충족할만한 시공이 제대로 이룩된 것이 없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교통국의 직제개편을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래 건설교통국은 도시계획국과 건설국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기획업무와 시설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상수도, 하수도, 녹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통괄하여 건설교통국으로 통폐합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24년이 되었으며 인구 80만이 넘는 대도시로 변모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분출하고 도시기반은 노후화하여 현 직제로는 건설교통국의 과다한 업무로 주민의 욕구총족을 위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이후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바뀌면서 도시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를 위한 업무와 신교통기획단이 설립되어 전철사업, 경전철사업, 터미널사업 등 천문학적 자본이 소요되는 막중한 사업을 건설교통국 1개 국에서 통괄하기에는 비능률적, 비효율적이라 지적하면서 도시계획국을 부활하여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를 두어 도시계획과에서 시 전반의 균형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구시가지의 재개발로 고층화 건물 및 도로, 상하수도, 소공원 등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신도시와 구도시 간 균형있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함이 효율적인 업무 분담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 유도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적업무, 건축행정, 건축지도, 주택관리를 전담토록 하고 건설교통국은 막중한 민간자본이 소요되는 신교통기획단에 속해 있는 전철사업, 경전철사업, 터미널사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설과를 전담부서로 하여 도시계획국과 업무를 분담함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당수 주민이 있는데 대장동 주민, 역곡1동 안동네 주민, 옥길동 일부 주민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절기를 맞이하여 수인성전염병이 만연될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과 집집마다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를 수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음용수로 적합한지 그 여부를 개별통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간 노선이 많이 바뀌고 운수회사도 많이 늘었는데 표지판은 언제 설치한 것인지 정류장의 이름, 노선별 번호, 경유지 및 행선표지가 되어 있지 않아 현 버스정류장이 어딘지, 어떤 버스가 어딜 경유해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이 있으며 심지어는 테이프로 종전 행선지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곳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완전교체 시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일부 버스정류장 표시를 교체하면서 행선지를 한문으로 표시하였는데 잊혀져가는 한문을 기재함으로 지역명의 뜻을 되새기는 뜻에서 대환영합니다만 한문을 기재할 땐 정확한 고증과 정확한 한자를 표기함으로써 본래의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행 좌석버스 62－1 광화문의 한문표기가 빛 광(光) 될 화(化)로 표기되어야 하는데도 넓은 광(廣) 될 화(化)로 표기되어 있어 본래의 뜻이 의역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하여 부천시 체면에 손상이 없길 바라며 기 설치된 다른 정류장 표시판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경인우회도로를 조기착공하여 경인국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수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경인우회도로 건설은 1991년 이전부터 시작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94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토지보상 및 사업자 선정자와 부대조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건설사업자가 (주)대우건설로 지정되어 대우건설측에서 부대적인 조건을 요구하였는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인국도는 1일 1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고 부천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6만대로 부천시 전체가 주차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로 인한 유류소모와 물동량 이동에 따른 조세부담률이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산원가에 부담을 주고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어느 환경파괴보다 심각하며 전국 6대 광역시와 경기도 7개 시가 오존주의보 발령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정돼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의 경보발령 시 노약자나 어린이는 실외 보행을 삼가토록 하고 0.5ppm 이상일 때는 차량통행 금지 및 학교가 휴교하는 등 중대 경보발령까지 예상되는 부천시가 경인우회도로를 조기착공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상기와 같이 지적된 것을 해소한다고 보는데 조기 착공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일부 시민이 경인우회도로 개설에 반대하고 있고 모 인사는 극한적인 극언을 시장에게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만에 하나 지연되고 있다면 시장님의 행정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주산 통과 노선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면 할미길에서 괴안동까지 1단계 공사를 시작하여 시흥시에서 넘어오는 차량과 소사동, 괴안동 차량을 우회시킴으로 부천시 동부지역에 상당히 교통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그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토지의 보상은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주고 보상시기를 막연히 지연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침해이며 도시계획법 이전에 타의 취득물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면대체질문〉
중동 쓰레기소각장은 1일 2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키 위해 대우엔지니어링이 91년 260억원에 낙찰(94.5%), 94년도에 추가공사비 29억원이 늘어난 총 289억원이 소요된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투입된 시설이라며 95년 5월 25일에 준공을 마쳐 부천시에서 인수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몇 차례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가동이 중단되고 주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96년 4월 25일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가 직영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 및 기술적 결여로 문제점이 있으니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 전문업체인 대우엔지니어링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능률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대우엔지니어링에 위탁되었으나 문제의 다이옥신은 준공 당시부터 발생되었으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대우엔지니어링의 무성의한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한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전국에서 제일 높은 다이옥신 기준치를 230배 초과배출케 한 대우엔지니어링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① 현재 가동중인 일본 히다찌조선에 발주한 DCS(분산제어설비)방식의 기능은 어떤 것이며 장단점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② 97년 7월 말까지 김포매립장에 잠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도록 합의하였는데 7월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다이옥신 0.1ng/㎥ 이하로 개보수가 가능한지 밝혀주고 현재의 시설을 어떤 방식에 의한 시설로 대체하는 것인지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 해명을 바랍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명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사이가 장마철인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네 가지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요사이 정부에서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또 날로 증가하고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주변에는 절대구역이나 상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구역 내지 상대구역에 따라서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위해성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업소는 절대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 학교주변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우후죽순으로 위해업소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단속을 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단속했던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태 단속을 안했다고 하면 앞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겠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상동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도로계획이 전무합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보고를 들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 외곽고속도로 또 춘의로 연장노선이 개통이 되면 충분히 교통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 한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춘의로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도로가 8차선이고 또 연장노선으로 해서 공설운동장부지 옆을 지나서 작동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가 돼 있는데 춘의로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좁은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이 춘의로를 일반회계로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보상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동지구 개발에 따른 이득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이 춘의로를 확장시키자 이겁니다.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서 확장을 시켜서 병목현상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사는 있는가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었는데 버스승차대 설치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특혜입찰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입찰과정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입찰시켰는지 그 입찰과정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겁니다.
또 버스승차대를 철골구조로 낙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스테인리스나 그 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으로 시설물을 해야 모양이라든가 수명 등등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철골구조방식인 모 업체를 낙찰시킨 것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도당동 248－1번지 삼우연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우연립은 가동, 나동 해서 두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48－1번지로 가동, 나동이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이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248－1, 248－2 이렇게 번지가, 지번이 변경됐습니다.
지번변경된 것을 주민들이 알고 깜짝 놀라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248－1번지 전체를 놓고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대로 행정기관에서 248－2번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주민들한테 보상은 주지 못할 망정 번지를 변경한다든가, 지번을 변경한다든가 또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의견절충을 봐서 합당한 방법으로 편리를 도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번지를 그대로 놔두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쉽게 248－2번지 해서 우리가 보상을 조금만 해주고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점이 있었을 텐데 덮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바람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반상회를 하고 옥상에 모여서 데모하자고 그러고 시청 쫓아가자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삼우연립이란 곳이 참 교묘하게 생겼습니다.
그 앞의 도로가 8m 소방도로인데 가동 부분의 1층, 2층 부분이 그 소방도로 8m 되는 귀퉁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그것을 절단을 하든지 전부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 삼우연립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이거예요.
번지도 너희들 마음대로 고쳐놓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보상도 안해주고 어차피 이 길을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반듯하게 길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길을 내기 위해서 건물을 부숴야 되는데 부수면 울려서 전체적으로 못 쓰게 된다,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한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2. 오정구 오정동 48－11번지 일대에 비상 양곡창고, 도정공장, 비료창고, 농산물직판장을 비롯한 장례예식장을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가로막는 이유가 있는가?
3. 상동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로계획이 전무한데 그 대안으로
② 중동대로 구간 중 법원 옆 4거리가 교통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동을 개발 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구간으로 지하화하는 것이 주변 APT 교통소음을 비롯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특별회계로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
③ 중동대로 과속감시카메라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는?
4. 방송대학교 학습관을 마련하여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의사는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 계획이 되어 있는가?
5. 수임건축물의 정기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정기점검 내역을 밝히시오.
6. 세차장은 몇 군데이며 정화시설 점검은 하고 있나?
여름철 장마를 이용하여 정화시설을 중단한 업소는 없는가 단속실태 및 점검내용을 제시하시오.
7. 부천역사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위해 부천역사에 밝은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부천역사연구원을 구성하여 왜곡됨이 없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는?
8.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영상문화단지의 개선 또는 진척부분은 무엇인가?
9. 부천시내 주유소 현황과 유류비를 정유업체 간 인하 또는 인상하여 각 주유소마다 가격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표시하는 곳의 상황과 가격의 인하 또는 인상시 곧바로 시민에게 주유기의 숫자가 정확하게 가격표시와 일치되는 것인지 주유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할 의사는 있는지, 또 일반적인 단속은 하고 있었는지 근거를 제시하시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만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만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롯 크지 않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불편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는 각별한 성찰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내북부역광장 개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내북부역광장은 중동신시가지 조성과 관련한 시설들이며 부천북부역광장과 같이 부천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시설한 지 얼마 안 되어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차로를 확장하고 램프를 설치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기존 시설을 전부 고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송내북부역광장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상동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물 확장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부천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보면서 가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태입니다.
송내북부역광장 개설공사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우선순위는 충분하게 검토했는지, 또한 동 공사가 각종 중장기계획사업 연계되어 검토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후 송내북부역광장 개설공사와 같이 근시안적인 사업들에 대한 방지책은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정비공사와 관련한 볼라드 설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가지 정비와 보행인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중앙로 정비공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한 공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설치하는 볼라드는 어떤 용도로 왜 설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도시미관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지 보행자 편익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컨대 볼라드의 용도는 보도상의 주차를 방지하여 보행인의 통행을 보장하고 이와 병행하여 도시미관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중앙로 정비공사 시 볼라드에 대한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훼손된 것은 얼마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 있는 볼라드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새로 설치되는 도로의 인입구 허가와 볼라드 설치를 병행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 아닌가, 설치되는 볼라드 시설물에 대한 관리계획은 마련돼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국제영화제를 대비하여 고강로, 중앙로, 도당로, 문예로 등 부천시 전역의 보도정비를 일부는 완료하고 일부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대책인 것 같습니다.
중장비로 가로수를 드러내어 이식하고 가로수 뿌리를 훼손하는 등 보도정비공사와 교통사고 관리부실로 부천지역의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를 대비하여 실시하는 보도정비공사 현황과 그 진행상황,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가로수 관계부서와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밝혀주시고 보도정비공사와 교통사고로 인한 훼손되고 고사한 가로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기 식재돼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녹색부천 가꾸기, 옥상녹화사업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것만큼 기존 녹화사업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부천시 행정이 내실있는 행정이 되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부천시가 되도록 분발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시정질문을 마치고 총무위원회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이제 2년의 임기가 지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6년 7월에 조직진단용역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그 동안 최선의 방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당초의 개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당초 기대치를 각 개편된 부서나 또 신설된 부서가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더 늦기 전에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소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하고 청소사업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리시켜냈을 때는 보다 많은 전문성과 이런 것을 기대해서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이 독립적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장점을 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사업소 같은 경우 그것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구청이나 동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수거방식, 시스템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차제에 1년이 된 지금 시점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소로 분리시켜냈던 장점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것인가 시장께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생활과 직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구 한복판에 10만 평을 차지하고 있는 오정동에 있는 공병부대 문제입니다.
이것은 애초 미군이 물러나고 한국군이 주둔할 당시에도 전 시민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부천에 반환되어야 되고 철수해야 된다 하는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천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대는 반드시 철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이미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된 다음에 대응을 너무 미진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내부시설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기 시작했고 특히 올 3월에는 군부대 경계를 넘어서서 그 앞쪽으로 다시 용지를 매입해 들어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대면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오정동 160－8번지 일대 2,000여 평의 땅을 올 3월에 다시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는데 이 땅은 오정구청 신설부지하고 길 건너로 사이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청을 잘 지어놓고 그 앞에는 군부대가 떡 버티고 있는 이런 우스운 양상이 그 지역에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단호한 입장과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종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경마장은 95년 개장 당시에 시민들의 반대가 강력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95년 10월 22일자 공문을 통해서 한국마사회장이 정 문제가 된다면 3년 후에 이전하겠다,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3년 후라고 하면 내년인데 지금 인근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 위층에 볼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경마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3개 층에다 1개 층을 더 늘려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도 있는 것은 그 동안 주민들에게 주차문제라든지 많은 불편을 끼쳐오면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의 일이긴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8년 경마장 이전과 관련한 준비가 현재 마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주시고 시의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삶의 질과 도시생활 환경에서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의 역할은 대단히 체감적인 것이고 피부에 와닿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법에 규정된 것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주민 1인당 6㎡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은 시민 1인당 4.57㎡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계획중인 공원이 다 조성된다고 한다면 1인당 7.94㎡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윤건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현재 80만 인구 기준으로 1인당 면적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 인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원사정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법정 공원면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천의 실정에서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조성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맞춰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 부천시에 조성되어 있거나 또 조성계획이 세워진 공원들은 대부분 그 결정들이 민선시장 등장 이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년이 됐다고 한다면 이전에 세워졌던 공원조성계획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기존에 세워졌던 공원조성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검토해서 향후 종합적으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 내지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지역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오정구청 신설되는 위치 주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위는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구청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더욱더 혼잡해질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도시계획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이 구청 주위를 전부 공원부지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밀화되어 있는 특히 기존 시가지에서 어린이공원 같은 소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공원을 테마파크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처럼 기존 시가지 내의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소규모로 계속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개 동에는 아예 어린이공원조차 없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혀 공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시공원법에 명시된 그런 공원의 기능별 구분이나 요건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규정대로 본다면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맞춰나가다 보니까 공원이 없는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기준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대상지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우리 나름대로 실제 의미의 공원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공원개념을 실질적인 공원조성,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운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공무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문제는 앞에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대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소각장 문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차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전국 최고치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주민들이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필요한데 하나는 건설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민선시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또 분명한, 납득할 수 있는 선을 긋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을 해결하는 길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95년 이전에 계약된 소각장들이 보통 60% 내외에서 낙찰됐는데 중동만 94.5%에 낙찰됐다 그렇게 봤을 때 중동은 톤당 건설비용이 1억 3000이 드는 것인데 그 당시 다른 소각장들은 톤당 6900만원에 건설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 계약된 소각장도 톤당 건설비용이 1억원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그 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거쳤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때 이 계획을 입안했다든지 아니면 책임졌던 그 당시의 시장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그 과정 전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보다 책임있는 다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든지 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그것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주민들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시 집행부, 의회 그리고 시민들 이렇게 세 개의 각각의 주체가 각각 해결점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개의 주체가 하나의 틀 속에서 문제해결점을 위해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각각의 주체들을 한군데 모아서 소각장 대책을 위한 범시민위원회라든지 종합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거기의 합의에 의해서 소각장 처리 문제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앞으로 실질적인 소각기술 검토 문제와 그리고 김포매립지와 예상될 수 있는 격렬한 갈등양상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소각장이 주위 강서구와 부평에도 들어선다고 하는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행정문제, 엄청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들어갈 수 있는 틀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의원, 양용석 의원, 오세완 의원 세 분 의원께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을 하겠다고 의사를 사전에 밝혀옴에 따라서 오늘 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시는 류재구 의원께서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의원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부천운하의 추진의지와 이것이 불가할 시 이에 대처할 인공호수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자연조건과 기반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두번째로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녹지율을 잠깐 비교를 한다면 안산시가 64.21%, 수원이 70.06%, 성남이 82.64%, 시흥시가 88.23%인데 비해서 부천시는 53.7%에 불과하고 면적이 좁은 것까지 계산한다면 우리 자연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산도 산세가 약하고 인근도시에 연결된 산맥이 없는 관계로 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던 개울은 도시개발로 모두 복개돼서 그 어느 곳에서도 시민들이 자연수를 보면서 여가를 선용할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여건과 경인지역의 산업발달을 위해서 부천을 경유하는 경인운하 건설이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었으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는 부천시가 완전히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고 굴포천을 이용한 부천운하의 필요성을 의회가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채산성이 없어서, 그리고 민자유치가 어렵고 타당성이 없다는 건교부의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운하의 건설을 사업성만을 생각하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혹시 이 운하의 건설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운하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몰라라 할 것이면 중동개발 당시 마치 운하가 확정돼서 시민들에게 운하가 있는 환상의 도시에서 살 수 있다고 허위 홍보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운하 건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 주시고 만약 어떤 방법으로도 추진할 수 없다고 할 때 인공호수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바로 지금 추진하는 도시계획대로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부천시민은 영원히 우리 시에서 물과 자연이 어우러져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상동개발은 부천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참고로 이런 환경을 잘 조성한 고양시를 배울 필요가 있으며 고양시는 지질에 문제가 있어서 호수바닥에 전체 방습제를 깔아야 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좋은 지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상수원은 영등포구 양화대교 아래에서 아남산업까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업용수 1일 10만 톤 중 사용하고 있는 2만 톤을 제외한 8만 톤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상에 만들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기능에 맞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기업으로부터 500대의 자전거를 기증받고 2차 800대를 더 확보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시 집행부에서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111개 노선에 총 연장 157㎞의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보도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자전거가 동시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경우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로를 조성한 시 당국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체 도로가 좁아서 고육책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가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의 일을 사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에서도 우리와 같이 GNP 1만불 시대의 교통난으로 몹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당국이 임의적으로 도로를 만들거나 자전거를 기증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한가한 사람은 차를 그리고 바쁜 사람은 자전거를 이용토록 한다는 시민합의를 도출해낸 후에 차도를 축소하고 자전거도로를 1m 30㎝씩 확보해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인구 70만에 자전거가 50만이라는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창원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물의를 일으키면서 자전거를 사주지 않아도 너도나도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차도를 좁혀서라도 시민이 마음놓고 이용하고 다시 고칠 필요가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이제 광역도시화를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면적이 53.45㎢이고 인구가 79만 1000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이는 1997년 현재 기준으로 볼 때 경인지역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치수입니다.
상동개발이 끝나고 2010년이면 우리 부천시의 인구가 110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우리 시의 모습은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자연조건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기반시설이 잘 가꾸어진 것도 없습니다.
먼적이 너무 좁아서 지금부터 하려고 해도 할 땅이 마땅치 않습니다.
세수 또한 상동개발이 끝나면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신문에 발표된 살기 좋은 도시 1위라고 하는 통계가 과연 맞는지, 이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족과 국가가 서로 다른 유럽대륙이 경쟁력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한 국가간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 주변에 면적이 123.79㎢로 넓고 인구는 적으면서 우리 시가 부천군일 때 한 지명 아래 있어서 이질감이 적은 시흥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개발이 끝나고 나면 인적, 물적교류가 소속된 인천시보다도 우리 시와 훨씬 더 용이한 지형을 갖추고 있는 부평구가 바로 우리 인접에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276.67㎢나 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김포군을 우리의 인접에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합해진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이라고는 없는 좁은 땅, 날로 떨어지는 경쟁력,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책이 너무나 근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지역이기만을 고집하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장점이 주변도시에 도움이 되고 주변도시의 자원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상호보완 차원에서 공동의 발전을 이루고 자치단체마다 중복투자와 과다경쟁으로 출혈할 수밖에 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기득을 고집하지 말고 주변 자치단체 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시민 간에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노력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주변도시와의 통합으로 광역도시화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제 시정질문을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류재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임위 활동을 위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와 더위가 계속되고 질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서강진 윤석흥 최순영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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