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본회의 제1차 2005.07.07.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7월 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12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4.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2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진의원등7인발의)
3. 2004.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이덕현 의원, 이재진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한선재 의원, 김제광 의원,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강일원 의원, 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10시22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및「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7월 7일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7월 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청원 및 위원회와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4일 박효서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중동 1117번지에 거주하는 이강희, 차종복 씨로부터 원미구 중동 1117번지 일원의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어 6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6월 27일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안이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월 28일 이재진 의원 등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0일과 7월 1일 시 정부로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일과 7월 4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유원지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가 처리한 안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일본 시마네현 등에 이송한 독도의날 제정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5월 30일 일본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 간의 외교문제인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의하여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6월 30일 시 정부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2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황원희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인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을 제120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안익순 의원, 오세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진의원등7인발의)
(10시27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진입니다.
2002년 6월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시민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제4대 의회에 등원하여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앞으로 4대 의회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사업은 얼마나 추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120회 정례회를 통해서 선배 동료의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1년간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구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뜻이 반영된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34명의 의원님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번 제120회 정례회에서의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7월 14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는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한 시민 중심의 의결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결의 뜻이 집행과정에서 올바르게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과「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부천시장과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등 15명입니다.
출석일시는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와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이며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0회 정례회에서의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재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3. 2004.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3항 2004.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부천시 결산액에 대한 세심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이재진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비비 지출 총괄 사항과 회계별 지출내역 승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예비비 지출 총괄 사항입니다.
2004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9505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6090억 원, 특별회계 3415억 원이며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5.5%인 1476억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4건에 총 17억 6200만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으로는 부천시장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 법정 선거업무 추진경비로 세 차례에 걸쳐서 17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노점상 정비 용역비 1억 4400만 원은 계획의 변동으로 인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예비비 지출 관계 법령 발췌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7쪽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조 2438억 원, 세출은 7627억 원으로 잔액은 4811억 원이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8억, 사고이월 102억, 계속비이월 1767억,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7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15억, 세출은 5769억 원이며, 잔액 2245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6억 원, 사고이월 32억, 계속비이월 1482억,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중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4423억, 세출은 1857억 원이며, 잔액 2566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2억, 사고이월69억, 계속비이월 284억, 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79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2482억, 세출은 657억 원이며, 잔액 1824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억, 사고이월 41억, 계속비이월 110억, 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이 4900만 원, 세출은 1400만 원이며 잔액 3500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21억 6천만 원, 세출은 20억 9천만 원, 잔액은 6천만 원이며, 잔액 중 보조금집행잔액 3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062만 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이 12억 5천만 원, 세출 2억 6천만 원이며, 잔액 9억 8천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5억 6400만 원, 세출은 없으며 잔액 5억 6천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350억 1천만 원, 세출은 325억 4천만 원이며, 잔액 24억 7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2억 7천만 원을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95억 1천만 원, 세출 1억 2천만 원이며 잔액 93억 9천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312억 4천만 원, 세출은 377만 원이며, 잔액 312억 4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0억 9천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81억 4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557억 8천만 원, 세출은 239억 4천만 원으로 잔액 318억 3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3억 1천만 원, 사고이월 19억, 계속비이월 110억 1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126억 6천만 원, 세출은 67억 7천만 원이며 잔액 1058억 8천만 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출납사항은 없고 잔액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하여 이재진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무행정을 선도하는 부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7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3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3개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 이덕현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상택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박병화 의원, 박효서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6.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이덕현 의원, 이재진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 한선재 의원, 김제광 의원,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강일원 의원, 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인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질문에 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의회가 시 정부에 대하여 그동안의 행정처리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으로써 의회 차원의 질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누구에게나 질문기회를 드려서 의원의 권리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는 만큼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여 다른 의원의 질문과정을 지켜봐야 할 의무도 있고 시 정부의 답변도 경청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시 정부의 답변도 경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있어서는 동료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시정질문을 많은 의원이 함께 경청하여 힘을 실어 주시고 또한 시 정부의 답변을 세심하게 들어서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며 한 분의 의원에게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총 21명의 의원이 신청해 주셨고 이중 기획재정위원회 윤병권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김삼중 의원, 조성국 의원, 서영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의원, 전덕생 의원, 안익순 의원, 김덕균 의원 이상 9명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생업에 전념하고 계신 86만 시민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와 시 정부 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올바르고 건실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부천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취임 이후 성과중심의 행·재정 관리와 뉴타운개발계획 발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 방안 제시, 첨단도시형 산업중심으로의 구조 개편 등 지난 1년간의 시정운영 성과로 부천시가 전국 제일의 공공부문 혁신 선두 자치단체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정론보도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부천시에서 차세대 첨단도시형 산업을 유치하고 산·학·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클러스터를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건립된 부천테크노파크 401동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로봇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자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부천테크노파크 401동에 금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및 시비 등 총 92억 5천여 만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및 기반구축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자부품연구원, 로보스틱연구조합, 관련 기업체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입주하여 로봇용 핵심 기계부품 및 공용장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구소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부천시와 계약을 맺었을 뿐 현재까지 단순 사무공간의 활용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연구소에서는 로봇산업과 관련이 없는 업체를 입주시켜 사실상 전대사업을 하고 있고, 2004년 말에 입주 계약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입주를 하지 못하는 연구소도 있으며 아예 입주를 포기하는 대학 연구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봇 관련 연구소의 입주실태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입주를 포기하며 전대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와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기업과 비교시 약 2.5배 정도의 파격적인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여 연구소 등을 유치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실적으로 유치가 어려운 연구소 등의 공간을 축소하고 일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모 대학에서 사실상 전대사업 목적으로 무단입주시킨 업체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계획과 불응시 시 정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로봇 관련 여러 업체가 입주를 하고자 하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칫 제2의 영상단지와 같은 상황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와 함께 401동에 대하여는 부천시가 임대를 하고 건물에 대한 관리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맡고 있는 관계로 연구소 유치 및 입주 관리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지적된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의 시각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3동과 401동을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의 추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동은 명실공히 로봇산업단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은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와 이해를 구하며 행정 추진사항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받고 자문을 구하고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는 2005년 6월 30일 현재 70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총 989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 위원회 중 일부는 무분별한 설치와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위원회만 설치해 놓고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 중 20여 개 이상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없으며 지난해는 14개 위원회가 1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확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유명무실하고 무분별한 위원회의 운영은 오히려 행정추진에 있어 신속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상실되었거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의 중복 또는 위원들의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되 회의체 형식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도 국장급에서 실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으로 위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위원들의 참여현황을 보면 989명의 위원 중 약 27%인 273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원회 여성 참여목표를 확인한 결과 금년도는 36%이며 2007년까지는 40%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시정 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내 거주 대학생들에게 지방행정과 사회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부족하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업 대학생아르바이트제도 운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자녀와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별도의 선발 순위를 지정하여 선발하는 등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담당 부서가 세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업 대학생아르바이트를 현재보다 더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의 부업 대학생아르바이트 예산은 총 1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동계 및 하계 방학시 각각 80명씩 160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하여 기이 보도된 내용으로 선배 동료의원님을 비롯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달 28일 마감된 하계 부업 대학생아르바이트에서는 신청 학생이 80명 모집에 1,570명이 지원하여 우선채용대상자 48명을 제외하면 48 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32명이 인터넷 추첨을 통하여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을 신청하였다가 단 한 번도 선발이 되지 않은 한 학생은 로또복권 당첨 확률에 버금가는 것이 부천시 부업 대학생아르바이트 선발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사회에서 할 만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하여 2006년도부터는 부업 대학생아르바이트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근무지 배치에 있어서도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청, 구청을 비롯하여 각 사업소 등에도 배치를 하여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부천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횟수의 제한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주5일제 근무 실시와 관련하여 2천여 공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직원 능력개발 향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처음 실시된 공무원들의 주5일제 근무 실시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사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전국의 관공서는 큰 문제없이 차분하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께 주5일제 근무 실시를 사전에 철저히 홍보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주5일제 근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 동안 자기 계발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부천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부여와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4억 3200여 만 원으로써 직원 능력개발비가 4500만 원, 휴가시 콘도 이용비가 3870만 원, 대학교 및 대학원생 학비보조가 3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비보조비를 제외하면 연간 공무원 1인당 능력개발비 및 복지서비스 예산은 2천여 공직자를 기준으로 4만 1천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한 달 한 과목의 과외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사업추진에 따른 지출 부분은 많이 있겠으나 직원들의 능력개발 및 복지서비스 부분도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대기업과 정부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새로운 서비스 시책을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GS유통과 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KTF 등에서는 직원 각자에게 주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제도를 직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필요한 것만을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2천여 공직자들에게도 이러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도입하여 직원들에게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및 환경부 등에서 조금은 변형된 선택적 복지제도를 금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하니 관련 부서의 직원을 벤치마킹하도록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에도 선택적 복지제도가 정착되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옛 중국의 전국시대 말기에 사상가 한비자는 하군은 자신의 능력을 다하고, 중군은 남의 힘을 다하며, 상군은 남의 능력을 다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주의 시점에서 볼 때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논하면서 그는 리더는 세 가지 랭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집단의 리더는 자신의 능력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 정도의 집단 리더는 남의 힘을 쓸 수 있고, 최고 집단의 리더는 남의 능력을 활용하고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부하의 힘이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신만 분주하고 바쁘게 뛰어 다니는 관리자들도 있는데 이는 리더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사 발령시에는 무성한 뒷말이 없도록 지연, 학연, 혈연 등 지엽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업무추진 능력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골고루 배치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인사로 평가를 받고 공무원들이 신명이 나서 시민들을 위한 무한봉사를 실천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의 인사정책과 시장님의 인사에 따른 철학이 있으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이 반은 목적달성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특히,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의회 최초로 방청석을 찾아주신 중4동 지체장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공무 중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부천시 홍보를 위해서 중국을 다녀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20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부간선수로 TF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부간선수로를 개발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원혜영 시장 시절에 시정질문을 해서 두 분의 시장권한대행을 거쳐 홍건표 시장님까지 네 분의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면서 용역 의뢰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홍건표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어 TF팀 구성을 지시하여 지금까지 해 오고 있으나 억지 춘향 격으로 본 의원이 TF팀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져도 산 넘어 산인데 계속해서 피동적으로 한다면, 지금의 사무관 팀장에서 서기관급 국장으로 팀장을 승격시켜 운영하고 추진 전반에 대해 재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남대로변 무지개고가도로의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에코팔트 포장이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구조적인 안전성 여부, 환경 및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검토 중인지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니 정확하고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실내체육관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리모델링하여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애용을 하고 있어 체육관이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당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매립할 때 좋은 흙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지금까지 거름 한 번 주지 않고 있어 나무가 앙상하게 자라고 있어 본 의원이 보기에도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또한 당시 부천실내체육관을 건립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넓은 지상주차장도 문제고, 그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도 문제고, 잔디축구장도 엉망입니다.
잔디축구장을 공인규격으로 하고 인조구장으로 조성을 하여 축구동호인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 경기장에는 실내수영장을 만들어 기존의 체육관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상주차장은 지하화하여 아까운 넓은 땅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여의도 광장을 공원화하였듯이 지상주차장에 연못도 있고 폭포도 있고 나무도 있고 팔각정도 있는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왜 그리 해야 되느냐 하면 더욱이 절실한 것이 북쪽 방향으로 삼정동 소각장이 있어서 저녁이나 기압이 낮은 날은 삼정동 소각장에서 소각할 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라마을까지 냄새가 퍼지고 있어서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참고 지내온 우리 중4동 주민들에게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서 하루빨리 조치가 되기 바라면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등록된 장애인 2만 4875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원미구에 1만 2410명이 계시고 그중에서도 중4동 한라마을에만 1급에서 6급까지 260여 명 정도가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 일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께도 일거리를 주었으면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공동작업장을 세워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보낸다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큰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 지원책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도비 장애수당 지원(이는 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게 월 4만 원 지원을 말함)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부천시 자체 지원사업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학원비의 50%),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 지원(청구시 12만 원까지 지원),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수급자 장애인 1급 해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국·도·시비 중 장애인을 지원하는 상세 사항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나 도비는 전국적으로 장애인 지원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 지원사업이 세 가지였는데 기존의 지원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장애인들과 대화의 장을 갖고 공동 의견사항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복지국장을 역임하셨기에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어려운 이웃을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손잡고 나가는 곰두리운동 정신을 기억하시어 모든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청석은 5층인데 5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 자력으로는 절대로 의회 방청석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특히, 몸이 불편하신데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장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속에서 8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부천시 의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의 세입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을 유지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의 견적 또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질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일반회계 예산과 기업성이 중시되는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일반회계 예산은 2000년도 5600억 원, 2001년도 5800억 원, 2002년도 7200억 원, 2003년도 9100억 원을 정점으로 2004년도에는 8700억 원으로 감소한 실정입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경우 평년 대비 중부경찰서 옆 부지의 공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2400억 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임시적 세외수입의 확보와 상동·범박동 지역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의 수납을 통한 27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보전금의 확보를 통해 세입과 세출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2004년도의 경우 자주재원의 감소와 재정보전금의 감소로 인한 보조금의 감소 등 지방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 요소인 지방세의 항목별 수납실적에 대해 부천시의 2004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주민세 80.5%, 재산세 90.5%, 자동차세 83.8% 등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미수납액은 673억 4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관리를 위한 각 구청별 예산편성 역시 소규모 예산에 그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과태료 수납의 경우 소사구는 총 20건에 부과금액 2151만 8천 원, 이 중 미수납액이 30%인 652만 8천 원에 이르고 있으며, 원미구의 경우 12건의 부과금액 727만 5천 원 중 46%인 332만 원이 미수납액에 이르고 있는 등 인건비조차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인에 부과되는 재산세 역시 법인의 부도로 인해 재산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법인에 대한 형식적 재산 조회만을 시행함으로써 미수납액의 과도한 증가와 불납결손액의 증가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의 2004년도 지방세 수납률이 징수결정액 대비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와 2005년도 지방세 수납률을 전년도에 비해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의 월별 체납액 징수실적 역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써 전년도의 실적과 금년도 현재까지의 실적을 월별로 평가된 자료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고 체납액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실시한 정책과 대책을 예산 수반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의 연도별 일반회계 추이와 관련하여 징수결정액 중 납세자의 재력부족, 주거불명,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처리하는 금액인 불납결손액의 경우 연평균 50억 원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나 2002년도에는 100억 원, 2003년도 131억 원에 이르는 등 과도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별 현황과 구체적인 분석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불납결손액이라 하더라도 대장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1999년 이후 불납결손액의 징구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수납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민간업무 이양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경우 2011년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의 투입으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이 확보된 1천억 원의 지하철특별회계를 제외하더라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2600억 원에 이르며 이 중1350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보조받기 위해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예산은 20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히 예단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세입세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지방세 수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민영기업 제공 서비스 부과요금 관리실태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수납률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부천시의 2010년까지의 연도별지방재정 추이에 대한 예측과 예측에 사용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 전문인력의 양성과 각종 전문위탁교육 실시, 세입확보와 관련된 각종 인센티브 정책의 수립,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마련 등과 함께 세외수입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민간이양이 가능한 업무가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과 과감한 도입도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부과 대비 과도한 체납액의 발생이 두려워 각종 과태료에 대한 적법한 부과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체납액 이상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증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말로써 이루어질 수없으며 부단한 노력과 책임감 그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의지가 필수적 요소라 할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금융업은 물론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한 관리와 체납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경영손실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지방정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벤치마킹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업지원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부천시의 기업군 변화와 관련하여 테크노파크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기여도에 대한 연도별 분석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부천 유치에 따른 이해득실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과감한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입체적 분석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천시에서는 1977년 3월 11일 경기도 고시 제77－48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으로 승인된 부천역 지하도상가 건립과 관련하여 1977년 5월 20일 사업시행자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소재 (주)신흥산업 강봉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본 시행자는 2억 7392만 6500원을 투입하여 1359.65평방미터의 면적에 78개의 점포와 부대시설을 갖춘 지하도 및 상가를 건립 1978년 5월 3일 준공과 동시에 지하도의 개통일인 1978년 4월 27일을 기준으로 1993년 4월 26일까지 15년간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제2차 지하도 공사 역시 1차 사업시행자였던 강봉희와 1979년 1월 30일 시설공사 약정을 체결하고 철도청 부지를 제외한 부천시 부지 총 면적 1431.388평방미터에 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58개의 점포와 부대시설을 건립 1981년 4월 18일 준공하였으며 개통 사용일인 1980년 8월 27일부터 15년간인 1995년 8월 26일까지 무상사용계약을 1981년 7월 27일에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는 1차 지하도상가 80개, 2차 지하도상가 64개의 점포 등 총 144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현재 점포에 대한 연간 사용료 총 부과액은 3억 5800만 원, 이를 개별 점포로 환산시 248만 6천 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월 사용료로 환산시에는 20만 7200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통상적인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시행되어야 할 사전, 사후적 행정절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부천역 지하도 겸 상가의 경우 어떠한 행정적 절차가 인계인수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역 지하도상가의 기부채납계약서와 부속서류에 의하면 1차의 경우 총 78개의 점포가 그리고 2차의 경우 58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부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점포의 개수는 144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지하도상가 부속서류 부동산의 표시에 의하면 제77호 점포의 면적이 현재와 상이하며 총 78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80개에 이르는 등 점포의 기부채납계약서와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본 점포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무상사용 기간 종료 전 인정된 것이며,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 부속서류와의 일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하도상가는 1차 1993년 4월 27일부, 2차는 1995년 8월 27일부로 완벽히 부천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공공의 목적인 부천시의 남북 간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적의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본 대상 물건지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주무 부서와 부천시에서는 보다 완벽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지하도상가의 재산적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고 있는지, 부천시의 복식부기상의 자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소관 부서의 자산평가액을 적시하여 주시고 점포주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위해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점포주에 대해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을 가장 먼저 확보한 후 상가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직·간접적인 지방세의 수입원 확보와 세수증대라는 다양한 연결고리로 연관성이 깊은 지하도상가의 관리와 관련 이의 핵심에는 부천시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 기간의 종료 전후 부천시가 대처해 온 미온적인 관리와 관리의식의 부재로 현재도 많은 문제가 노정되거나 노정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 지하도 및 상가에 대한 관리는 2005년 1월부터 (주)부천지하상가에서 부천시 산하의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이후 점포소유주에 대한 파악을 시행하는 등 관리의 적법화를 이루기 위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부천시에서 상가의 관리와 관련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관계로 등기권리증이 없는 매매, 과도한 권리관계의 형성, 전대행위 일반화 등 공유재산으로써는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부실로 발생이 촉진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선량한 시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방치한다는 비난과 질책에서 부천시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인천, 서울, 수원 등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구체적 사례와 함께 부천시의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천 지하도상가의 문제가 제한된 시간에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1993년과 1995년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여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으로부터 본 문제의 출발이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당시의 담당자들과 현재의 공직자들께서 충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천 지하도상가가 부천의 공공의 자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가 소유자 혹은 점포주 역시 이를 간과하고 사적인 재산권의 행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보다 건전한 관리로의 전환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도모와 함께 양성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민과 점용주 그리고 부천시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오늘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의 업무와 시민들의 혈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못다 한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지방정부의 교육경비보조 공공시설물(체육관)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학교 복합화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내의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위해 방과 후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을 서울시, 구청, 시 교육청이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천시가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설립한 학교 내 체육시설의 총 현황과 건립에 따른 운영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던 사례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의 지역주민 개방을 위하여 부천시가 교육청 및 해당 교육기관과의 협조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의 예산지원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경비를 보조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체계적 완수와 보조사업 본래의 취지인 지역민의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부천시가 협약서 체결을 통한 학교 내 체육시설 대시민 개방화와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펄벅기념공원의 건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펄벅기념공원은 2004년 업무보고시 2004년 6월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바 있으나 부지매입의 재결절차 등 행정행위의 지연으로 인해 2005년도로 이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문화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펄벅기념공원의 건립시기가 과도하게 지연된 구체적 사유와 현 시점에서의 완공 예정시기는?
둘째, 펄벅기념공원의 완공시 기념관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지난 116회 정례회시 경제문화국장께서 답변한 펄벅어린이기념도서관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의장 황원희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6만 시민의 대변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의 하루하루 살이는 힘겨워 정든 가족을 버리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야 하는 가장의 수는 늘어만 가고 급증하는 이혼율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 그저 목 놓아 울고픈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서민의 아픔이요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의 침체와 내수 악화는 중산층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오늘날 부천은 핵폭탄보다도 강하리만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 빅뉴스는 부천의 뉴타운개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빅뉴스의 위력은 날로 발달하여 부푼 기대심리와 부동산 지가의 폭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말의 희망은 심어줄 수 있으나 서민의 살림살이는 주름만 늘어가니 이 허탈한 마음은 누가 달래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 부천은 개발되어야 하고 강남 못지는 않더라도 부동산도 올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식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마치 부천시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시민은 부푼 기대감에 즐거워하고 있지만 정작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지가 상승은 정상적인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헌집을 수리도 하지 않으므로 영세한 건축업자들은 생계 위험에 처해 있고 조합을 결성하고 재개발 지역에 빠져 있는 주민들은 왜 우리 지역은 빠졌는지 의아해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며 사회의 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한 후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 아쉽기만 한 대목입니다.
만약의 경우 뉴타운개발이 잘 안 됐을 때에는 그 허탈감을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대안은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향후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을 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실현 가부를 결정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며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뉴타운개발 방식의 구도심 개발 세부계획을 밝혀주시고 시의 지원대책과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설명회 이후 기대심리로 해당 지역 지가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마치 부천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부푼 기대심리를 자제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에 소외된 곳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은 공영개발 방식과 조합추진 방식으로 뉴타운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시의 권한과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도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부천시는 개발 권한이 없고 재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일시에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주대책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제인 경우는 휴일이 많아도 걱정이 없지만 일급제인 경우는 월 4일의 일급이 줄어 현재의 인건비 체제로는「근로기준법」에 준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료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급의 인상 내지는 전면 월급제로 전환하여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단쓰레기 단속과 처리의 문제, 교통단속구간의 단속업무 소홀과 각종 민원처리 지연 등은 또 다른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파출소의 폐지로 지구대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방범 업무를 처리하고 기존의 파출소는 민원봉사센터로 운영하여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경찰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지만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출소를 줄여서 시민의 불만이 가중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단속업무나 생활과 직결된 부서는 특근수당을 주고서라도 특별근무를 시킨다거나 무인발급기 확대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기이 설치된 무인발급기도 내부가 아닌 오픈된 장소에 설치해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각종 분수를 많이 만들어서 물과 빛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들 줄은 알지만 사후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듯합니다.
분수란 물을 뿜으며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만이 분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들어 놓고 예산 타령과 동절기 동파 우려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험하게 방치하기도 합니다.
분수를 만들 때는 분수가 물을 뿜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특색있는 분수를 만들어야 하며 동절기든 하절기든 적절한 이용으로 흉물스럽지 않게 만들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물과 빛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야간에는 조명만으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 있도록 만들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어 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재난대비에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철을 기해 수해 지역에 소방차를 의뢰하여 물청소를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소방차 한 대가 왔으나 무슨 연유인지 협조에 미온적인 것을 보고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불쾌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먼저 물을 뽑아줄 때는 뽑아주고 청소를 해 주기를 요청했으면 물청소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을 보며 관계 공무원과 주민은 소방서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 구청에는 재난대비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세워져 있지 않고 그 예산도 집행하려면 까다로워 예산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난대비와 복구는 처리 시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신속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구청 앞 일대에는 삼양중기라는 공장이 수십 년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 서울주철과 신한주철은 이주를 하고 삼양중기 공장 하나만 남았습니다만 주변에 소사구청과 삼익아파트, SK아파트 등 주민이 밀접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장의 소음, 공해, 악취로 인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주변 지역의 정비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부천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부천시도 관리계획에 의거 2006년까지 연장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시장은 법정관리로 있다가 모 기업에 매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향후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과 시정을 통해 신뢰받는 시정,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살기 좋은 부천시를 만들어 주길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오세완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3동 출신 오세완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원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던 대다수 선의의 부천시민들의 여론을 부천시에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며 이런 시민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살기 좋은 부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조직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 18일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등이 참여하여 개최된 지방행정혁신대토론회에서 홍건표 부천시장이 정부회계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성과관리시스템인 BSC를 소개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접하고는 문화예술의 명성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재정개혁과 혁신의 선두 주자임을 확신케 하며 부천시의 위상을 국내에 다시 한 번 과시하였다는 점이 시의원이기에 앞서 부천시민으로서 뿌듯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부천에는 국내에서 주목받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PiFan, 부천필을 포함한 여타 행정에서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함께했고 이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필수 코스로 인식되어 주변 지자체 공무원의 불만 아닌 불만 어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성과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10개 지역에 선정되어 부천시 내부 조직의 조직진단과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대규모 조직개편안이 이번 정례회에 부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추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연계를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3기 후반기 부천시정을 이끌어 갈 홍건표 부천시장이 취임하면서 뜻이 있는 시민들은 홍건표식 인사에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시·구·동 어디에서 일을 하든 일 잘하는 직원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때 자리에 관계없이 승진과 영전이 이루어지고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풍토가 이루어져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으며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기 위한 공직사회의 역량결집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인사 그리고 조직개편 등에 걸었던 기대치만큼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종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공무원들조차도 안쓰러워했던 인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정책과 자기 업무에 열심히 하고 충실한 사람과 대충 시간만 때우고 노력을 전혀 안하는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인사, 잘하건 못하건 똑같은 대우를 받는 인사라면 열심히 해서 무엇하고 왜 힘들여 일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공평하지 못한 인사겠습니까?
그런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얼까 생각이 됩니다.
하물며 대표적인 관료조직으로 평가받는 행정자치부도 지난 수십년간 유지해 온 실·국·과 체제를 탈피하고 기구증설과 인력증원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본부제와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철저히 차별화하여 본봉도 상위 10%는 2호봉을 인상하고 하위 10%는 1호봉 인하하고, 2년 연속 상위 10%는 3호봉을 올려주는 등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본봉 승급도 차별화하는 시책과 함께 각종 평가에 하위권자에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 및 문화관광부도 평가차원에서 외교관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서명을 받으면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 재교육을 보내는 등 성과효율 그리고 책임중심의 혁신조직으로 재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부천 공무원 조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도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는 현 시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조직계층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명칭만 바꾼 팀제의 운영, 형식적이고 공무원 내부조차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평가제도, 상향식의 성과급제, 취지야 어떻든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보이는 총액인건비제에 관련한 부천시 조직개편안은 사라져 가는 시책들은 물론 많은 우려와 함께 걱정이 앞서는 현실입니다.
좀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좀더 나은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꼭 있어야 할 사람과 있으나마나한 사람 그리고 없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의원은 4년에 한 번씩 주민의 평가를 받고 검증된 자만이 의원이 되며 4년 후에 다시 평가를 받고 야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체도 직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방법은 냉철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채용되면 보장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흔히 철밥통이라는 소리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자체 내에서 다면평가제 등 많은 평가를 하면서도 인사관리에만 일부 적용될 뿐 유익한 자료로 활용도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 때는 직원을 보내는 관리자나 직원을 받아야 하는 관리자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많이 듣기도 했고 또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등 9개 단체 역시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조직개편에 손도 못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제개편으로 숫자만 늘어난다면 이것은 바로 흙탕물의 흙 찌꺼기를 걷어 내지 못하고 물만 더 부어 용기 채우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부천시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처럼 고객과 성과관리 조직을 위한 본부제와 팀제를 전면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열심히 하고 충실한 사람에게 일한 만큼 지불되는 성과급제를 실시하여 이제 부천시에도 연봉 1억 원을 손에 쥐는 유능한 공무원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성과급제를 도입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용이 아닌 어려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총액인건비제도에 중앙정부에서 의도한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나태하고 한심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시장께서는 직무개선 차원에서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개선방향에 역점을 두고 확고한 기강 확립과 직원의 사기 진작 대책이 꼭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다짐이 간부급이나 하위직에서 따로 놀지 말고 모두 일체가 되어 발전적인 부천시 공무원상이 되기를 꼭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부천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안은 부천시 주거환경에 대해서 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개선하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정부에서도 땅값 문제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인 근거와 사업에 대한 민간재원 조달 마련 등 문제가 불분명한 부천시 뉴타운 그림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다른 서울시 뉴타운 모양을 본따 계획하여 53.4평방킬로미터의 작은 도시 부천은 개인 이기주의와 큰 목소리 그리고 전문 투기꾼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신·구도시 균형개발은 우리 부천시민 모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건만 쓰레기난과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도시 주민들에게, 그나마 잘될 것이라는 희망과 위안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뉴타운이란 이름으로 얼룩소처럼 군데군데 군더더기로 지정하여 뉴타운 예정구역에 제외된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한 구도시 주민들 간에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좁은 벽 속에 갇혀 있는 구도시 주민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부천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야 값 오를 때 빨리 처분하고 돈벌어 떠나면 그만이지만 정주의식을 가지고 부천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고 누더기타운이 아닌 완전한 뉴타운개발이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백년대계를 위한, 부천을 위한, 부천에 맞는 부천개발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원미구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안 설명회 질의 시간에 지정구역에 대한 투기자들의 원색적인 야유소리의 의미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정비가 다 된 양 동의를 받는다는 식의 설명회는 오히려 투기조작 행위를 선동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금 계획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는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의 도시형태에서 도로, 공원, 학교, 공공건물, 새로 지은 빌라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옥을 가지고 뉴타운개발을 한다면 본 취지에 맞게 부천에 어울리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어나는 땅값 상승, 전문 투기꾼들과 기획부동산 투기꾼의 투기조장에 대한 구체적인 억제책과 집·땅값의 안정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구도시 주민들의 깊은 갈등의 골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5억 6천만 원이란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다수 주민의 가슴에 못 박는 본 기본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의 군데군데 일부 지정이 아니라 구도시 전체를 밑그림으로 바둑판처럼 그릴 수는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아울러 바랍니다.
온전한 지방자치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천의 색깔을 내야 되고 부천시 여건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방자치의 개념을 망각하지 않고 이웃 모방과 상부 지시에 의하여 따라가는 시정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면서 두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의원으로 당연히 부천시 전체를 보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나 지역의 일을 처리하면서 하도 답답한 일이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리면서 원미구 심곡3동에 소재하고 있는 비둘기공원 공사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경제적 손실 방지와 행정사각을 보완하여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시와 구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시는 1억 원 이상, 구는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할 때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는 명예감독관이 시정조치 요구 또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적극 수렴하고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할 때는 명예감독관 입회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여부는 여러 번, 여러 의원님이 시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 시정 또는 지적이 되었지만 왜 그런지 이행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곡3동 비둘기공원 주차장과 노인정 설치공사는 약 30억 원이 소요되는 큰 공사입니다.
물론 공사기간 동안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사라는 것은 깨끗이 마무리되고 준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되어 명예감독관의 자격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하였고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던 중에 명예감독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지적한 그 다음날, 6월 15일입니다. 벌써 준공은 끝나고 관리할 각 해당 부서로 이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속고 무시당한 것 같아 사실 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은 왜 지정을 하였고 무엇 때문에 있으며, 조례 또한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법인 조례를 만들어 보았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 지역 의원들은 혹시나 잘못될까봐 몸 달아 있는 것을 사업 발주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알고나 계십니까?
꼭 외상값 받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하고,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몸이 달아서 쫓아다니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꼴이 오죽 답답하면 경로당 노인회장이 경로당에서 사용할 싱크대를 입주도 못하면서도 75만 원이나 주고 설치까지 했습니다.
왜 노인정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싱크대 수도꼭지 설치해 달라고 사정하고 거실에 60와트짜리 일반 전구 6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고 사정하고 사정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비둘기 지하주차장 북쪽 출입구 밑의 배수문제라든가 우천시 출입구 위 공원에서 떨어지는 흙탕물 방지대책, 그늘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는 공원 내 나무식재와 벤치, 놀이기구 문제, 쓰레기장으로 변한 공원 내 물받이 구배 조정 보수, 도로로 흘러내리는 마사토 처리문제, 공원 외등 수리문제, 경로당의 이전 및 각종 시설 설치문제, 특히 싱크대 배상문제 등은 어느 부서로 이관되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 언제까지 설치와 수리 보수하여 마무리 지을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렇게 종목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젠 지쳤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와 같은 사항이 하나하나 나열되고 과연 왜 그랬나를 따져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지적하였는데도 통보도 없이, 명예감독관 날인도 없이 준공검사를 필한 이유와 지금까지의 분야별 즉 경로당, 주차장, 공원설치에 대하여 지출된 총 공사내역과 이후 공원조성에 더 투자할 계획까지 자세히 나열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으나 시간 여건상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대체질문>
4.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여러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재방문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착과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1회 방문 업무처리와 관련 당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서로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는 등 부서 간 이기주의와 협조 미흡으로 업무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관련 민원인이 민원서류 제출시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민원의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5. 불법광고물, 노상 적치물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관내 큰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은 정비가 되었으나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지역에는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으며 또한 노상에는 무단 적치물과 가건물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 광고물이나 적치물 등에 대해 단속을 통해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해도 과태료를 물고서라도 업체 홍보나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다면서 다시 불법행위를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인식이 팽배하여 단속의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과태료 인상이나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방안은 무엇인지?

○의장 황원희 오세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한선재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이곳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황원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남은 1년 동안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홍건표 시장님께서도 취임한 지 1년이 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소사구청은 지난 7월 5일 큰 민원을 하나 해결했습니다.
20년 동안 개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던 시 소유 재산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방광업 소사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김용수 남부경찰서장님과 관계 경찰관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집단민원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시립 추모의 집 반대집회와 농성, 노점상 철거로 인한 데모, 경마장 이전, 생활체육협의회와의 갈등 등 여러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집단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로 시 정부 행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만 깊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급기야 민원인이 시 정책에 불만을 품고 야밤에 시장의 관사를 사전 약속 없이 침입하여 신변에 위협을 가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은 용무가 있고 시장께 따질 일이 있으면 집무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출직 공직자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선출한 공직자의 권위는 시민의 지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출한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이 각자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권위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토요휴무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요휴무제가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으로써 260여 만 명이 토요휴무제로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어 이로 인해 생활 패턴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근로자 중 약 60%는 토요일 정상근무와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 시청, 구청 등 토요일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전환되고 최대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시대에서 주 40시간의 노동선진국으로 바뀌면서 노동자의 근로의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인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우리 사회가 놀고 쉬는데 익숙지 않고 여가인프라가 미비해 오히려 장시간 휴식으로 스트레스는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 즐겨 찾을 수 있는 박물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흔히 쓰레기문제는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라고들 말합니다.
쓰레기문제의 해결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단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송, 신문, 간지를 통한 홍보와 통반장, 자생단체 등을 비롯한 시민에 대한 지지속적인 교육이 있어야만 종량제봉투 사용, 정시배출 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인구 90만에 육박하는 거대도시로 신도시와 구도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준광역도시로 타 광역시의 자치구와 비슷한 인구와 행정업무를 안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지난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세무부서와 주차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는데 목표와 성과가 입증되었다면 청소업무 또한 쓰레기 수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하게 구청으로 이관하고 각 구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청소체계의 전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방법은 거점식수거방법도 아니고 방문식수거방법도 아닙니다.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등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내놓도록 되어 있지만 어디다 내놓으란 말입니까? 어디다.
현재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수거차가 수거해 갑니다.
그렇지만 골목 안쪽에 사는 사람은 쓰레기를 어디다 내놓으란 말입니까?
골목 안쪽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쓰레기를 가지고 이 모퉁이, 저 모퉁이 또 그것도 주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것들이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의 불평인 것입니다.
이렇게 골목길에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 수거방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도 아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쓰레기차가 방문해서 수거해 가면 그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내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또 거점식쓰레기수거방법이면 거점을 정해야 되는데 거점을 정한 바가 없어요.
어디에 내놓으라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 상가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쓰레기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수시로 골목길에서 볼 수 있고 부천시의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또한 구시가지 중 쓰레기차량이 방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진입하지 못하는 전체 구간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고 이 구간에 대한 쓰레기 수거 개선방법의 일환으로 문전방문수거방식을 도입하여 거점과 병행하여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차량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수거해야만 교통체증도 없고 또 아침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가 동시에 지나가야 도로가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여우고개나 하우고개 등 2차선 도로 중에서 버스노선이 있는 구간은 아침에 교통정체의 주범이 바로 이 쓰레기차들이에요.
그래서 일시에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넷째, 쓰레기 수거평가제를 도입하여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각 구의 청소용역을 한 업체에 주지 말고 각 구별 몇 개 동을 나누어 계약하여 업체들을 시민들이 서로 비교평가하고 경쟁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수거자 위주의 청소체계를 배출자 위주의 청소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쓰레기통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 파리, 모기 등 전염병 감염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저분한 통들은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는데 청소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절기라도 세척팀을 증원하여 음식물쓰레기통이 청결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쓰레기 스티커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보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이제 또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주5일제 근무를 하면 그 스티커는 어디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합니까?
다른 도시는 이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는 슈퍼에서 대형쓰레기 스티커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고 각 구청에서도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명회장마다 1천 명 이상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어 구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개발욕구를 우리가 모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기대와 희망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자칫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지 않을까, 또 서민들의 꿈이 깨지지 않을까 몹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중·상동 도시를 제외한 8개의 중심 생활권과 27개 구역을 선정하여 지역에 따라 조합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시기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택정책의 성격이나 재개발사업의 복잡성으로 미루어볼 때 뉴타운개발 기법이 전시적인 측면이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흔히 부동산정책을 ‘백약이 무효’라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가 새로운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감시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 사업 일정, 개발방법 등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권별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둘째, 해당 지역의 선정기준이 애매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은 사업성보다 공공성을 선정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사본1동 147번지, 182, 185, 186, 190, 191, 192, 212, 213, 214, 215, 231부터 236번지까지를 새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부천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3년까지 여우고개 도로가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확장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우고갯길 초입부터 끝까지 인접지역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활권이나 주거 특성을 고려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계 부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개 중심 상권으로 동시에 개발하면 그에 따른 전세대란이 염려됩니다.
뉴타운개발이 성공하려면 세입자 대책이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시에 사업이 착공될 경우 이주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이 계획의 밀도기준을 살펴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소사 1－5구역, 1－6구역, 2종 일반주거지역은 1－4구역, 1－7구역으로 건물 층수는 15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사람의 인식으로는 뉴타운개발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20층 이상 짓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20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을 제외하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느 민간기업이 참여할지 염려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뉴타운기법으로 개발하려면 현재 1·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조정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인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재조정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어차피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대공원 조성을 종합계획 수립 후 착공할 용의와 소사구민운동장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에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인 이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학교도 단계적으로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가족단위, 직장단위 등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레저시설의 확충과 고급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휴일여가시간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시민이 57%를 보이고 있고 그래도 만족한다는 시민은 5%에 불과합니다.
시민 대다수는 주말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TV시청, 음주, 잠자기 등 수동적인 여가를 보내고 있어 생활스포츠 등 동적인 여가 활동의 인프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부천시는 다양한 테마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단계적 추진계획은 다른 시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시인 오정구는 오정대공원, 오정구민운동장, 오정다목적실내체육관을 금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도 10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던 소사대공원 조성계획안이 4월 7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녹지 관련 공무원, 지역 국회의원님과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 건데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대공원계획은 총 14만 1천 평방미터로 전체 3단계로 구성되었는데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통과된 지역은 1단계 구역입니다.
2단계로 진입광장,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3단계로 각종 체육시설이 계획된 바 있으나 이 구역은 생태공원으로 조성코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대공원은 소사구의 대표 공원과 각종체육, 문화, 레저시설로 조성하여 소사구민의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지역으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그 계획하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소사구에만 없는 구민운동장을 조성하여 구민의 체육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노선버스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흥시 연성·은행지구와 소사·역곡·괴안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새벽부터 두세 차례 버스와 전철을 번갈아 타는 불편한 대중교통체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와 소사2택지 직장인들은 소사역에서 내리자마자 지옥철이라는 1호선 전철에서 시달리다 보면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기진맥진하여 근무할 의욕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교통편의와 업무능률 그리고 1호선 전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서울시와 시흥시가 협의하여 광역 버스노선의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6. 유료 노상주차장 중 적자 노면현황과 개선대책은?
7. 점등식신호기 설치현황과 이 시설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어떤 사고예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8. 자동차 봉인부착 단속근거와 최근 1년간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내역은?

○의장 황원희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중에 괴안동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을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인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보고 읽는 걸 준비했고 하나는 그냥 제목만 가지고 하는 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제목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부자연스러울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개혁의 시대를 지나서 혁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고 혁신시스템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도 역시나, 행자부에도 역시나, 대한민국 정부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혁은 원래의 의미가 변화를 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혁신은 변화 플러스 해서 벨류라고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게 하나가 포함돼서 기존의 변화보다는 혁신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고 같이해야 되는 하나의 큰, 원대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진국형에서는 개혁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해왔지만 지금 선진국들에서는 개혁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 내는 혁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기존의 개혁의 방식은 위로부터 반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의 방식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던 개혁의 방식이었지만 혁신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는 위로부터 개혁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혁신의 엔진을 사용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주식회사의 가장 큰 재산은 부천시의 2천여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은 일제시대부터 도입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는 실질적으로 일반 기업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을 다 선도하고 리드해 가는 정말 괜찮은 조직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 이후로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의 조직론은 경쟁력을 잃고 무의미해져 가고 현재는 일반 비즈니스 조직과 공무원 조직의 조직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원론적으로 경쟁력을 완벽하게 잃었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을 부를 때 좋은 용어보다는 나쁜 용어들이 많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철밥통이라는 용어도 있고 복지부동, 무사안일, 연공서열주의, 탁상행정 등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조직론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부천시 공무원의 현실도 보면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직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월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건지 공무원을 위해서 부천시민이 존재하는 건지 애매모호하고 사실 따지기 어렵습니다.
파킨슨의 원리에서 보면 공무원의 수가 공무원 하는 일과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는 것과 공무원 조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양의 평가가 같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단적인 예로 IMF 터지면서 공무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서비스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한 그렇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에서 얘기했다시피 공무원의 수가 시민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천시가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직개편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형태를 잘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많이 사용돼 왔던 농업에 혁신을 가져왔던 경운기엔진하고 비교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운기가 하는 일이 논에 가서 논도 갈고 산에 다니면서 짐도 운반하고 밭도 갈아주는 만능의 기계입니다.
실제 페이퍼시대에서는 공무원들이 만능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가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는 공무원들은 진급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런 부분에서 몰리고, 경운기는 30킬로미터 이상 달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300킬로미터를 넘게 달리는 KTX시대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운기는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웬만해서는 엔진이 꺼지지도 않고 잘 갑니다.
그런데 KTX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레일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레일 위로 올려놓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고정관념, 바퀴의 힘으로 간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자석의 힘으로 올려서 날아가야 한다는 소리죠.
그런 부분까지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단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공무원조직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 때 징계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나서지 않는 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정보통신과의 실수로 인해서, 오류로 인해서 6시간 동안 서비스를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아무런 징계조치가 없었고 사유서 또한 없었답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본즉 실질적으로 그 문제 관련해서 징계를 왜 받아야 되느냐는 식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있고 지금 300킬로미터를 넘게 달려야 되는 시대에 공무원 조직에서 요구하는 것은 30킬로미터의 경운기 엔진시대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버려야 될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질문을 하게 될 두 가지는 총액인건비제와 BSC성과관리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경쟁력이 세계에서 20위권 정도에 달해 있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보개방시대이고 글로벌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려면 공무원 자신이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고, 실질적으로 부천시 공무원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부천시의 경쟁력을 갖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제조건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될 텐데 시정질문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KTX 엔진을 갖다 얹어놓는다 한들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원천적으로 그 조직 자체를 진단하고 조직분석을 하고 직무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시의원 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직무분석하고 조직진단하고 BSC도 마찬가지고 각종 컨설팅을 통해서 너무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될 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가 없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총액인건비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행정자치부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결정되어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을 개편하 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총액인건비제도에 관련하여 의회에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 20여 명을 포함하여 시민토론회를 4월 13일에 실시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재정운용 및 자율적 조직관리의 성공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행정기구의 인력보강, 행정기구의 세분화, 정원의 무분별한 증원 억제, 현장 중심의 기능인력 중점 보강을 통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국, 6～7과 25～30개 팀을 신설하고 75～85명의 인력을 증원하려하고 있습니다.
시 출연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4, 5급 직원을 1, 2명씩 배치한다고 합니다.
조직진단을 2005년 3월 9일부터 3월 19일 10일간에 걸쳐 하였다고는 하지만 2천여 공직자의 조직진단을 10여 일만에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능력에 다시 한 번 존경을 표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내역은 파킨슨의 법칙에 의한 공직자의 전형적인 조직을 늘리기 위함이고 일시적으로 100여 명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이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조직을 평가하면서 기본적으로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하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기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즉,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는 자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지역적인 행정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합리화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을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라는 주문으로 자율적인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는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되 생산성 있는 조직구현이라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자율적 조직관리가 오히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몸집 부풀리기로 오용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첫번째 문제점은 지나치게 조직운영을 자율성 측면에서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구조나 재설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이로 인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조직재설계에 따른 재정영향분석의 실시와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총액인건비1179억 원에서 3%인 35억 원을 초과한다고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재정영향분석의 상세한 분석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제는 조직 재설계 부분에서 조직관리가 역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행자부에서는 대국, 대과주의를 폐지하고 팀제 위주로 조직을 재설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1국 6개 과를 증설한다는 것은 행자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특이한 점은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고려해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의 8개 사업소를 본청 국의 과로 흡수한다는 것은 통제나 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라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 출연기관에 인력파견을 그것도 증원을 4명까지 하는 것은 부천시가 중앙부처에 대해서 그렇게 내세우는 자율적 조직관리 및 기관의 특수성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이 시 출연기관에 적용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부족한 인력으로 충원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무슨 생각으로 원칙을 져버린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근거에 의거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부천시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비전 부천2010의 실현을 뒷받침하고 문화발전과 경제도약이라는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보강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사회복지, 세무, 보건, 환경, 도시정비, 건축분야에 치중하는 것은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과는 거리가 있으며 조직 재설계의 인력산정이 내부 부서 간의 자체적인 조정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인한 시민들의 행정수요나 예상되는 행정서비스는 도외시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조직재설계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 측면에서 과연 시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형식적인 절차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은 전문가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천시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첫째로, 조직관리의 자율성은 동시에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하되 이를 통해 부천시 전체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곧 공직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조직을 늘리거나 인력을 늘리는 일에는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인력증원은 언젠가는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조직의 자율성과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70, 80년대의 시스템으로는 알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대국, 대과주의를 지양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슬림화하여야 합니다.
팀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무원의 특징이었던 계급제와 연공서열 위주의 조직운영을 배제하고 유능한 하급자도 직급승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행정단위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최대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는, 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사업소나 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통제나 지휘감독 상태로 회귀하지 말고 책임경영제를 통한 진취적인 발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BSC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MBO(목표관리제도)를 직장협의회의 매년 무리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데 부담감이 있다 하여 2003년에 중단하였습니다.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2004년에 기획예산과 워크숍 때 BSC가 바람직하다 하여 도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균형성과관리시스템입니다.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이석환 자문교수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25명의 정책평가연구회에서 11개의 시범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BSC는 1992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카플란과 로튼교수에 의해 창시된 경영전략기법입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1천 대기업 중에 64% 이상이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중에 있으며 국내에는 1990년 말에 소개되어 초기 유수 대기업들이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부분에서도 BSC가 확대보급되고 있습니다.
BSC는 1992년에 고객만족도 정보 등 기업의 무형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툴입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도 무형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평가하기 쉬운 툴로, 미국 정부는 96년도부터 국방부, 교통부, 상무부 등 정무기관에서 이미 50%가 도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BSC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경영관리기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BSC의 관점별 주요 전략목표는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 프로세스관점, 학습 및 성장관점을 목표로 한 전략적으로 기관의 전략과 부서 간의 전략, 관점별 목표와 지표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BSC제도는 조직의 임무와 역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 종합평가하는 성과관리기법으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를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로 공직사회에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혁신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BSC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BSC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여 오고 있는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방안을 수립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마치 업무혁신의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타 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단계별 접근방안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BSC의 기능은 최고관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최고관리자의 이해 부족으로는 조직의 상당한 저항으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최고관리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관리자나 중간관리자의 BSC 도입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BSC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많은 시간과 개념을 이해하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BSC 추진을 위한 내부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전문 추진팀을 신설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련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BSC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BSC의 IT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화가 미비되어 있는 현실에서 경영성과, 조직성과, 개인성과 등의 역량평가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부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BSC는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배제하고 자문교수의 지도에 의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전문가의 자문 없이도 가능한 누구나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운 시스템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함께 진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SC는 도입하기는 쉬울지 모르지만 도입 후 안착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25명의 정책평가연구회와 자문교수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 봉지에 많은 것이 써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는 처방전 없이는 약사도 약을 지어 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전문가 시대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은 인정하지만 조직을 진단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공직을 운영하는 공직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SC에 관련된 질문은 BSC를 도입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지 BSC를 도입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이고 현재 2005년에, 2006년에 앞으로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제대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시스템이 끝까지 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식곤증, 기타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이기 때문에 식곤증 등으로 다소 불편하시겠습니다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까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김관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과 시민의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층 더 높게 하고자 시장께 질문드리니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자료를 위해서 2004년 11월 22일자로 관련 법령을 관리하는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제4조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서 내용입니다.
첫번째 질의사항,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관 등의 명의로 복지관 운영비 사용의 일부와 불우이웃돕기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부금품, 후원금, 기부물품을 받았을 때에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광역시장,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모집하여야 되는지 와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관 등의 허가사항 면제여부, 또는 연간으로 단위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온 회신내용입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관 등이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3억 원 이상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특별시는 5억 원 이하, 광역시·도는 3억 원 이하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합니다.
허가는 모집신청 건별로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장 1년 단위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직인을 찍어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회신하였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에서「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관련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 후원금을 모집한 기관은 16개소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고 나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감사 지적 후 6개월이 지난 6월 30일 현재까지도 단 한 곳도 허가를 받은 곳 없이 불법적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은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부천시의 안일한 행정대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적용의 입법취지는 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이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발전을 위하여 후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고 후원자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 예로 부천의 대표적인 혜림원의 후원 금 현황과 몇 가지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부천혜림원에서 모집한 후원금은 1억 1302만 3110원이며 부천혜림요양원에서 모집한 후원금은 5690만 1330원이며, 2004년도 10월 30일자로 부천혜림원에 1억 3302만 7220원, 부천혜림요양원에 5242만 3740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부천혜림원은 그중에 일부를 경조사비 및 직원의 선물비, 관련 기관 축하 화분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했음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부천혜림원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후원금 중 일부 50% 이내에서 복지수혜의 간접사용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혹 간접사용비로 사용하더라도 단서조항을 둬서 임직원들의 판공비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조사비가 판공비인지 시설운영비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혜림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푸른부천21의 일본 회의 참석여비도 기관의 시설운영비로 지원을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우리 부천시로부터 연간 약 24억 원의 국비·도비·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이기에 부천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검사를 통해서 지도해야 되는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당성을 적발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 불법적 후원금 모금에 있어서 묵인하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행정부에서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물 111쪽에 추진 중 업무로써 경기도에 허가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질의하였다고 하였는데 질의서를 답변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내용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직인을 찍어서 유권해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경기도에 질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혜림원에 모든 시설과 홍보물에 부천시로부터 연간 24억 원의 국비·도비·시비를 지원받아서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을 시설의 이용자들이나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1년 6개월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부천시가 의회의 지적에 대하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부천시의 지도감독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의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도로변 밤샘주차한 대형트럭과 이삿짐센터 차량 및 버스 등의 단속실적을 보면 1년 동안 부천시 전 지역에서 총 463건으로 하루 평균 1.26대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게 무슨 단속입니까, 직무유기한 것이 지.
일반도로변 및 이면도로의 밤샘주차는 특히 오정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야간 차량 주행시 및 인근주민의 통행에 주변시야를 가로막고 범죄의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장, 이러한 단속이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지역의 밤샘 불법주차 차량을 확인한 결과 75% 이상이 외지의 타 시·도 차량이었으며 이 수치는 교통행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75.8% 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시장, 일반도로 및 이면도로변 이삿짐센터 차량 및 대형트럭 등 밤샘주차 단속이 하루 평균 1.26대라는 실적은 거의 매일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면도로 및 일반도로변에 대형차, 이삿짐센터 차량, 대형트럭 등 강력 주차단속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부천시에 차적을 두고 있는 밤샘주차차량 약 25%의 지정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의 고유 업무 중 공공시설의 관리부분을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로부터 공영 유료주차장,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보관소 운영, 종합운동장 및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천역 지하상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규모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이사장을 포함하여 상근 임원진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이사장은 2003년 2월 25일에 당시 부천시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한 지방4급 행정서기관자격으로 행정지원의 명분 아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으로 파견되어서 2004년 1월 31일자로 파견 근무지로 복귀 후 명예퇴직하고 계속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판공비를 제외한 연봉 6600만 원으로 임기가 2006년 2월 24일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역시 지방시설 4급 서기관 출신으로 명예퇴직 후 2002년 10월 5일부터 판공비를 제외한 6천만 원으로 임기가 2005년 10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사업 자체를 통한 영업상 흑자를 실현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인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더 비용을 절약하면서 이용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1998년 7 월 1일 설립 후 6년이 지나도록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경영진단에서는 연속 하위등급만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때 공기업법의 입법 취지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서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자리는 이제 퇴직공무원의 은신처나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자리와 같이 소위 시장 선거 후 전리품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관이나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시민들에게 높은 서비스의 질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 상임이사 임기 만료일인2005년 10월 14일 이전에 상임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 공채하여야 한다고 질문드리면서 아울러 내년 2005년 2월 22일자로 만기된 후임 이사장에 대해서도 이사장이 아닌 이사장직무대리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정라인 지원과 대외적 대표권으로 활동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실질적 경영관리는 공채된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로 하여금 책임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총괄적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정론보도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과 관련, 중앙공원 상설공연 관련,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한 대책, 가로 적치물에 관련한 대책, 건물옥상 정화문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환원 계획,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결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음악당은 애초에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보수하여 소규모 공연을 해 오고 있는 현실이나 금년도 공연계획을 보면 20시에 공연계획이 있는바 하절기 주민 소음피해가 예상되므로 21시 이전에 공연이 종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소음도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과 부천시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201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에도 노인회관, 복지관 등에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종교시설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바 부천시 소재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 및 노인대학 운영현황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부천시 소유 경로당과 개인 소유 경로당은 운영비, 난방비 및 환경개선사업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차 건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비가 새는데도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개인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바 그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오고 있는바 그 한 예로 중앙공원 남측에 철망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노점상들이 철망을 뜯어내고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고, 상가건물에서 영업장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로수를 훼손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행자 도로는 건강한 일반 시민이 통행하기에도 위험요소가 곳곳에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보행자 도로를 걷다 보면 불법 적치물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정부에서는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청 앞 인도의 적치물을 단속하라고 해당 부서에 제보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향후 단속계획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녹지 조성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현재 건물 옥상을 보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폐가구나 오물들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건물옥상에 대해서 정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중1동 1151번지는 주차장 부지로써 금년 8월이면 그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월 전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상동에 신축 터미널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1153번지에 현 주차장 부지만큼의 바닥 평탄작업을 하여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시켜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보건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로 금년이 그 마지막 연도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진단, 설문조사, 제2기 평가계획, 계획안 공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를 거쳐 부천시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계획에 의거해서 매 회계연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방법, 행정 위주의 사업이 3년간 매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담당 업무와 정비계획에 의거 2006년도 정비계획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직제 및 담당 업무에 따라 배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 평가보고 계획은 있는지, 그 계획이 있다면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문예회관 건립은 중동신도시 조성시에 도시종합계획에 의거 지정되었고 이런 맥락에서 주변의 인적 인프라의 분포와 시민 누구나 문화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균등한 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 정치·경제사에서도 문화정책이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부지가 부천필 전용 공연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조금 좁다고 하여 도시계획에 의거 지정한 부천의 중심 부지를 제쳐 두고 외곽에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적 접근의 동등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부천필 공연장을 건립하려는 목적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립부지 평가 비교를 보면 접근성, 집객성, 연계성, 민원발생 여부 등이 ‘좋음’으로 나오고 대지 여건만 보통으로 타 부지보다 ‘훨씬 좋음’으로 평가되었는데 선정되지 못했다면 평가는 무엇 때문에 하였는지 의혹이 생기고 현 부지를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 건폐율을 55%까지 상향 조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춘의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도심 발전 차원에서 복지관, 체육시설, 공원 등이 구도심으로 편향되고 있는데도 현 부지를 용도변경 매각하여 건립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밝혀두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천시도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지하철 건설 후에도 대구지하철처럼 산더미 같은 빚을 안고 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부천필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라고, 춘의동에 건립한다면 현 부지는 용도변경하여 매각할 것인지, 매각을 한다면 도시계획에 의거 지정된 타 부지들도 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용도변경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문화 접근성이나 효용가치 면에서 현 부지의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과 부천필이 공유할 수 있는 문예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시어 추가질문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괴안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괴안동 동민 여러분과 기자단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한 뉴타운개발 방식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기본계획안 확정에 대한 총체적 문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뉴타운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만으로 추진됨으로써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 기성 시가지 재개발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첫째, 소규모 구획단위 재개발사업을 적정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로 둘째, 민간의존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공공부문 역할 증대로 셋째, 주택재개발방식 위주의 개발을 다양한 도시의 개발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뉴타운개발사업은 구도심지역의 균형개발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시민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21세기형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흔적이나 고민보다는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뉴타운개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즉, 도구화된 도시가 아닌 시민과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통합의 개발을 모색하면서 도시관리 원칙에 충실한 정비, 사회통합형, 기능복합형, 친환경적 개발·정비와 미래형 도시관리시스템 구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사구를 시작으로 설명회에 제시한 기본계획안은 도시정비에 그치는 정도의 아쉬움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뉴타운의 기본원칙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소사구 괴안동 1－1구역 선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괴안 1－1구역과 인접한 염광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뉴타운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1일 부천시를 방문하여 괴안 1－1구역에 염광아파트도 함께 편입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탄원서는 시가 뉴타운개발사업을 통하여 주택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동일생활권 전체를 포함하여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시민중심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겠다고 제시한 우리 시의 뉴타운개발 취지에 부합한 탄원서입니다.
먼저 염광아파트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염광아파트는 괴안근린공원으로 조성된 산과 앞으로 개발될 괴안동 1－1구역 사이에 갇히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고, 염광아파트 정문과 조공2단지 사이의 소방도로마저 없어지는 결과로 진행됨으로써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 첫째, 괴안 1－1구역은 염광아파트, 창영초등학교 및 인근 근린공원 등 주변생활권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역경계선이 설정되어 구역경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 및 부작용이 발생할 것에 대한 예측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괴안 1－1구역 안에 염광아파트를 편입시키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민원은 결국 정비구역 내의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광아파트의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비구역 경계선을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재검토와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기본계획 확정안은 염광아파트 직통 소방도로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는 점입니다.
조공2단지 사이의 소방도로는 염광아파트 정문으로 직선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 이며 현재 염광아파트 입주민 및 차량의 주요 통행로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공아파트 등 인근에 거주하는 창영초등학교 재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중요한 보행도로이고 이 도로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데 이 소방도로를 폐쇄한다는 구상은 염광아파트 입주민들은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안에서 제시한 염광아파트 주변에 대한 교통체계 구상안은 원활한 교통망과 미래지향적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부천시의 정비계획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염광아파트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심히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기존의 소방도로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유입인구의 증가를 감안하여 그 도로 폭을 넓히는 방안과 염광아파트를 괴안 1－1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소방도로 및 우회도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그것보다는 염광아파트를 괴안 1－1구역에 포함시키면서 현대 허니문, 복사골, 덕림 현대7차, 국경, 풍남아파트 등 이상의 약 550세대를 포함하여 뉴타운개발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재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시장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괴안 1－1구역 지정은 면밀하게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그 예를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괴안동 31번지 소재 쌍용주택과 삼정주택은 건축연도가 20년이 되는 건축물로써 근접하고 있는 삼익아파트 건설 당시 구 시온고등학교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곳 주택들이 지반침체, 균열 등이 발생하여 그 당시 한국안전진단공사로부터 감정결과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결과에 따라 비록 보상을 받아 수리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그 영향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괴안동 31번지 소재 쌍용주택 등은 균열상태가 심하여 모든 건축물들이 재건축의 시급성을 요하는 건축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만연히 편의적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시급성을 요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주택을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이 지정된 조공아파트와 필연적으로 함께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과거 노태우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으로 100만 호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후 이러한 공약사업에 따라 100만 호 주택건설을 강행하면서 모래파동으로 인하여 결국 해사, 즉 바다 모래를 사용하면서 많은 하자를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감독부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저 목표달성만을 추구한 준공허가에 의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만 고스란히 남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바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모아, 복지, 거산, 대진아파트 등입니다.
비록 20년 이상 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부실건축으로 인하여 현재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새어 각종 세균과 곰팡이로 인하여 참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모아, 복지, 거산, 대진아파트를 하나의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을 시장께서는 면밀히 파악하여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께서는 이렇게 뉴타운 예정구역을 소규모 단위로 지정할 경우 경사지에 위치한 염광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인접되어 있는 현대 허니문, 복사골, 덕림 현대7차, 국경, 풍남아파트 소규모의 아파트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게 되어 개발로부터 장기간 외면되거나 방치되어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괴안 1－1구역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도시공간 구조 개념의 취지에 따라서 원활한 교통망과 시민중심의 정보망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가장 낙후된 괴안동 지역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뉴타운 예정구역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뉴타운 예정구역의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거주환경이 열악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괴안 1－1구역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된 정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동일생활권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오늘 괴안 1－1구역 정비예정구역으로부터 배제된 염광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외에 정비구역 지정에 포함되기를 갈망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들께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뉴타운개발 방식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뉴타운개발 방식으로 포장한 즉,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와 개선에 머무른다면 뉴타운개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뉴타운 지구에 포함되기를 갈망하는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이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소사구청으로 부터 시작한 기본계획안 확정 주민의견 청취를 계기로 괴안 1－1구역 지정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처절한 고통과 차라리 절규에 가까운 이 소망을 시장께서는 무시하지 마시고 시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정방향에 대하여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 묵묵히 살아가고 계시는 이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2·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효서 의원입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하여 건설한다고 하며 업친 데 덥친 격으로 어려움이 더해 가는 시점에서 시민 여러분의 지친 모습과 늘어가는 주름살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하여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과 의정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괴안동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깊이 있는 검토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는 사항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신도시에 다목적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상1·2·3동은 인구 수가 약 1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노인분들과 장애자, 청소년, 여성 등이 어우러져 사용하는 다목적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00평 정도의 주민자치센터만 하나 건립되어 있습니다.
중동신도시 경우 사회복지관 3개소(덕유, 한라, 상동 종합사회복지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3개 구, 노인복지관은 모두 구도심지 동쪽에 치우쳐 운영 중에 있어 상동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과 장애자분들이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사회복지시설은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는 보건지소가 도심 2개 동당 1개소씩 설치 운영함에 있어 그에 따른 종합복지관은 필연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전 이행사항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3차에 걸쳐 심의를 하는 걸로 압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복사골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크게 나눠 보면 청소년회관, 여성복지회관으로 건립했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단으로 슬쩍 바뀌면서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이 즐비하게 입주하고 있으며 계약도 몇 년씩 해 놓은 상태 아닌가요?
부천시에서 당초 도비를 지원받아 건립을 했기에 주민들께 마땅히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건립된 예산현황, 입주현황, 운영실태,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가 급변함에 있어 평균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핵가족화되는 상황에서 무의탁 노인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가족들이 있어도 부모를 안 모시려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기에 노인전문병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추진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굴포천 악취문제 해결과 삼산택지에서 상동연결 도로 구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정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굴포천 현장을 시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주민들 아우성치고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민들은 악취에 숨도 못 쉴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굴포천 악취방지대책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도 하고 건의도 했으며, 인천시에 강도 높게 항의도 수차 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인천시는 삼산지구 악취를 해결하고자 이미 준설작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측은 상동주변은 변방이라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 누수행정, 우리 상동 주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태 더 이상 묵과 못합니다.
수십 명의 주민과 함께 인천시에 항의농성 준비 중입니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안상수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 관련 부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인천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있다면 회의결과 내용을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산택지에서 상동 간 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아파트주변 녹지대에 방음수목 식재가 필요하며 소음저감 재 포장이 요구되는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삼산택지와 상동 연결도로 완공은 내년 초 1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음과 악취는 주민들의 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굴포천 악취문제만큼은 소음 이상으로 사회 이슈화되고 상당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기에 부천시장께서는 직접 회의도 하시고 인천시장, 인천시 관련 공무원께 공문도 많이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부분이 성과 중심으로 승진 또는 전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모범적이지 못하고 직원들의 신뢰감을 잃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은 재교육 실시 및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하위직이라도 소신껏 눈치 안 보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이룩한 업적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일하는 분위기가 필요하고 탁상공론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의 집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이름으로 추모의 집 건립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국을 찾아보아도 추모의 집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나름대로 고민하여 명칭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도를 통합하는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에 대해 영향은 안 받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을 반대하는 일부 대표자들이 시장 자택에 무단침입하여 협박을 하지 않나 6월 18일 집회 때는 시장 이름을 가지고 폄훼 발언한 것도 부족하여 화영식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리 시민들과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바람직한 시위 문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시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효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의원 소사동 출신 조규양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상반기 미진한 추진사업을 검토하여 하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합니다.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추가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6월 21일 소사구청을 필두로 3개 구청에서 4개 뉴타운개발 지역으로 묶어 27개 주거환경정비 지역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뉴타운개발 방식에 의한 도시정비계획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재정이 어려운 부천시에서 타당한 시책인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 27개 구역이 선정된 것은 선정기준으로 크게 1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20년 이상 건물이 50%를 초과하는 등 기준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는 큰 희망과 꿈이었으므로 직방의 효과가 있었으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거나 구도시를 정비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하수도 처리와 도로 교통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구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로와 하수도시설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므로 땜방식 처리가 아니라 이제라도 재점검을 하여 확실한 계획수립을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미 복개천으로 모여드는 우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역수로 인한 침수지역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각종 지장물로 인한 하수시설마저 할 수 없는 곳이 구도시 일대라는 것입니다.
소사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도로와 하수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미루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멀뫼사거리 교통적체와 소명지하도 개선 공사가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차제에 대안이 마련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사항의 핵심인 원미구 소사동 6번지, 7번지, 8번지와 심곡2동 488번지 주변 블록을 실례를 들어 추가지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위 블록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검토를 한 결과 선정기준에 관계 없이 추가지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 직삼각형 블록은 여건상 성가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성가병원 앞 부일로는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고 남측 건너편에는 소사3구역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으며 원미로는 소명사거리에서 소명여고 접도로 320미터까지, 노폭 25미터로 확장을 추진 중이므로 이곳도 정비가 되는 것이며 북측 건너편에는 성가병원 인근으로 고급건물이 존재하며, 블록 내 6번지 일부는 도로보다 주택지가 저지대인 침수지역으로 우기마다 고통을 겪는 지역이며, 삼각블록 삼면의 도로변이 구조물 상가로 즐비하게 건축되어 있고 교회가 4개소 있으며 교회 신축계획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블록은 현재의 여건으로는 자력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쉽게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블록 여건은 뉴타운개발 방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곳은 난개발로 영구히 개발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 난개발 섬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개발 섬이 된다면 주변 개발지에 악영향이 될 것이며 이 블록 주민들은 원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위 블록과 소사 3번지, 심곡 204번지를 포함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수립하여 난개발을 막고 주변일대와 함께 쾌적한 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수구역이 포함된 블록이 소사구, 오정구에 존재한다면 그곳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늦게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 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부 시 장 ||서효원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총 무 국 장 || 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 지 환 경 국 장 ||박경선
건 설 교 통 국 장 ||전영표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 이경은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 ||배남순·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