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본회의 제1차 2024.03.14.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과 직무대리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만물에 생기가 도는 따뜻한 봄을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에 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데 이어 이번 회기에는 3개 구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구의 업무는 무엇보다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이 강화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각 구청장께서는 일선 동장과 함께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돌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한때 90만을 바라보던 우리 시의 인구는 작년 말 기준 80만 6000여 명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전반적인 인구 감소에 이어 청장년층 유입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원도심의 낙후된 생활 인프라 등 다양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유독 우리 시가 여타 지자체에 비해 감소 추세가 가파르기에 그 심각성이 위기로 다가오기까지 합니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우수 인재 유출은 활력 있는 젊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부천의 미래에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부천에는 과학고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 그리고 부천교육지청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상호간 협력의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과학 등 과학의 발전이 미래 생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고 바깥세상은 이미 놀라울 정도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과학고 설립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오늘 우리는 전체 의원이 하나가 되어 과학고 설립을 위한 결의를 다질 것입니다.
부천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달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의 구 단위 생활권을 벗어난 선거구 조정으로 다소 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선거구 조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함께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계절성 안전사고에 대비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에는 안전사고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여 신속하고 집중적인 점검과 조그마한 이상 조짐에도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도심에는 노후주택이 많아 기본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벽면 균열, 급경사지 옹벽 붕괴 등 위험도가 더 크게 증가하니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로 체감은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차장 공간, 주민편익시설 확보를 위한 학교 시설개방 활성화사업은 참여 학교를 늘려 시민의 체감도를 높여 주시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올해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부천은 화려한 꽃의 향연이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가족과 함께 부천의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9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11건, 시장 제출 9건으로 총 21건이며 3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으며 의장 제의 건과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상정됩니다.
회기 전 최은경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사 철회가 있어 해당 안건의 발의의원 수가 14인에서 13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3월 6일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미자 의원, 김병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미자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 의원입니다.
제27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22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경제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주택환경국장,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도서관사업단장,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3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된 선임안과 같이 손준기 의원, 이영현 회계사, 나득수 세무사, 이승래 세무사, 김형렬 부천대 교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4. 부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최성운 의원 대표발의)(안효식·양정숙·임은분·윤병권·박순희·윤단비·박혜숙·김주삼·김건·김병전·구점자·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최초은 의원 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삼 의원과 김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1동 시의원 김주삼,
●김건 의원 상1동, 상2동, 상3동 시의원 김건입니다.
●김주삼 의원 본 결의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부천시의 과학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경기도 내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현재 교육부와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363만 인구 규모의 경기도에 과학고는 단 1개교밖에 없다.
경기도보다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서울과 인천에는 과학고가 2개교씩 있고 비수도권인 부산, 경북, 경남에도 과학고가 2개교씩 있다. 이러한 결과 경기도의 과학고 입학경쟁률은 전국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학령인구 및 과학고 수 기준 경기도 학생 과학교육 수혜율 역시 타 지역 학생들의 절반 수준으로 심각한 교육 불균형을 겪고 있다.
또한 부천에는 과학고, 외국어고뿐만 아니라 자율형사립고나 자율형공립고도 없다.
특화·심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천의 중학생들은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역인재 유출은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건 의원
이에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해 부천교육지원청, 부천고등학교와 공동 MOU를 체결하여 과학중점과정 운영 학교인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 부천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은 수도권 내 과학교육 여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천시가 경기 서부지역 과학교육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과학인재 육성기관인 부천과학고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경기 서부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부천 과학고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첨단·로봇산업 인프라와 법정 문화도시로서 부천이 가진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부천 과학고가 창의적인 과학예술융합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부천시의회는 부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수준 높은 과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과학 인재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024년 3월 14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성운
김주삼 의원과 김건 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5. 시정질문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순 의원께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용적률 상향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본1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행사의 보호를 위해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다수의 노후 주택과 구도심의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원, 도로, 주차장 등 필수적인 기반 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낡은 주거환경을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중 주택 노후도를 해결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부천시에서는 가로 정비 108건, 소규모 재건축 31건 등 총 172건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민들은 이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분담금 3∼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일부 돌려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신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거주민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재정비하고 다시 그곳에 안착할 수 있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의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까지 조례로 허용하여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부천시보다 용적률이 높은 곳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 군포, 성남, 안양, 파주, 화성 6개 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군에서 국토부에서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서에서는 인구 밀도가 높은 시 특성상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해선 용적률 상향을 하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인프라 구축의 책무는 시에 있는 것이지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공인프라를 주면 용적률을 풀어주겠다는 거래를 통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 다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의안을 제출하였지만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의안 심사 상정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검토를 통해서 가결과 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를 봉쇄한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활용하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인가?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터전을 지키고 원 거주민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용익 시장님, 최성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용적률 상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서민들이 자신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면대체질문>
2.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작년 부천시에서는 다수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서민들에게 있어서 전세금은 평생을 모은 소중한 재산이며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한 핵심 원동력 중 하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음.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에게는 사기 피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파탄을 불러오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시민을 지원하고자 본 의원이 보증보험료 지원, 긴급 이사비 등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발의한 건이 있음.
-해당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했던 사안들은 현재 국가적인 시책으로 보증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을 보았을 때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며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본 의원은 해당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천시에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으나 명확히 실감할 수 없는 상황임.
-향후 이러한 피해자이자 부천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홍보를 할 것인지 대처방안에 대해서 부천시는 답변 바람.
····································································································

○의장 최성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도로보수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안전 위험요소 증대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도로보수 예산 삭감에 따른 시민안전 위험요소 증대 관련
-도로는 혈맥과 같이 도시의 연결을 책임지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중요한 공공재임.
-이러한 도로를 새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기에 보수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 등 안전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적시 집행을 통해 과다한 예산투입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부천시는 3년 평균 162억 원의 도로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를 보수해 왔으나 구청 전환 및 예산 긴축 기조로 인해 본청 22억 원, 원미구 34억 원, 소사구 15억 원, 오정구 22억 원 등 총 93억 원으로 기존에 비해 57%만 확보 편성하여 하반기 도로 안전에 대한 위험과 시민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도로 안전 문제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할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하반기 부족한 도로보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예산담당부서와 도로관리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람.
2. 소사대공원 확장 계획 관련
-소사본동 주민의 숙원사업일 뿐 아니라 부천시민 전체에게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사대공원 확장을 계획 중에 있음.
-현재 확장계획을 진행하는 가운데 소사로125번길 49 일대의 주택가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나 13개 동의 주택 소유주들은 존치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주변 농지 등을 매입하여 확장된 소사대공원이 완성될 경우 현재보다 6배 이상 커진 명실상부한 소사대공원이 될 것이고 위의 주거지를 소사대공원 확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포함할 필요성은 낮아 보임. 시민의 일원이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작은 소망을 시에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됨.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면밀하게 대화하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소사대공원 확장 부지 중 이미 매입한 옛 한미재단 부지 등을 단순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꽃단지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 시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시에서는 답변 바람.
3. 소사본동 한신공영주차장 부식 대책 마련
-소사본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한신공영주차장은 구도심에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해 주고 있는 중요한 존재임.
-하지만 이 주차장을 건축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곳곳에 철골 부식, 누수 등 안전 위해 요소가 증가하는 상황임.
-단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줄어드는 것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시에서는 인식하고 있는지와 인식하고 있다면 시민의 안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의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특고압 문제 대책 마련 요구 등 1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부천의 동료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 및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15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첫째, 부천시의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특고압문제 대책 마련 요구, 둘째, 부천시 공원의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도입 확대 요구, 셋째, 부천시민의 서울편입 요구에 대한 부천시장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 요구 이상 3건만 구두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특고압문제 대책마련 요구 관련 질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 상동 주민들은 지난 몇 년간 한국전력공사의 특고압 34만 5000V 송전선 전력구 매설공사와 최근 GTX-B노선 전기 공급을 위한 상동 호수공원 특고압 변전소 설치 등 특고압 관련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번 데이터센터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공사 소식에 주민들은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 중단 시 수천억 원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려와 민간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놓고 일관성 없는 행정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 중단 시 수천억 원 손해배상금이 발생을 하고 또한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천시가 특고압 경과지 선정과 도로관리 심의 전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축허가 내준 것에 대해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고압 송전로가 부천시 관내의 교육 시설과 아파트 주거 지역을 관통한다는 보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 도로에 특고압 송전로가 매설된다고 하면 전자파 발생에 대한 검증유무를 떠나 거센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공사는 총 6.2㎞로 부천 구간 3.2㎞는 상동 래미안아파트, 부천체육관, 부천초등학교, 아트벙커사거리, 삼정교사거리 등을 지나갑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천시 경과지 내에는 교육 시설로 솔방울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부천초등학교가 있으며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는 경남아너스빌과 삼성래미안, 아이파크 2단지를 경유하게 됩니다.
부천시는 지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문제, 최근 상동 호수공원 내 GTX-B노선 고압변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학습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데이터센터 2곳에 이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부천시민들께서 느끼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고압 도로굴착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기사를 보며 불안해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부천시장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공원의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도입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월 26일 부천시 한마음공원 및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신중동 중2주민센터 2층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PPT 화면 보겠습니다.
특히 중2동에 거주하는 명지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공원설계 아이디어를 성의 있게 PPT로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재능기부를 해 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 사업을 주관하는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를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공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주변 도시인 청라나 일산에 뒤쳐지지 않도록 집라인이나 반자동 놀이기구를 설치할 것을 공원사업단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는 어린이들이 인근 도시인 청라 신도시의 놀이터에서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보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년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주말마다 부천시가 아닌 인근 신도시 공원으로 원정놀이터 나들이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근 신도시 공원 놀이터에서 주말을 보내고 저녁에 가족 외식도 하고 마트나 시장에서 일주일 먹거리까지 사오는 씁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노후된 공원 놀이시설을 최신 트렌드로 업그레이드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부천시는 지난 10년간 어디에다 그 많은 예산을 매년 지출한 것인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PPT 화면 보여주십시오.
공원리모델링 방향에 대한 주민설문도 선호하는 1위가 놀이시설 확충입니다.
그러나 설문 선택지의 제한으로 이미 트렌드가 한참 지난 그네, 시소, 트램펄린, 네트 놀이기구 정도만 설문 선택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원관리과와 수차례 협의해서 부천시 관내 어린이공원에 집라인이나 반자동 놀이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최근 상동 호수공원과 넘말공원, 도당공원에 집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부천 인구가 매월 1,000명씩 줄어들어 현재 인구는 올해 2월 기준 77만 754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인구 감소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는 각종 소모성 행사비용을 절감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천시민 대다수가 정책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 방안으로 노후된 공원 놀이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로 교체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어린이 놀이터를 본 의원이 예시로 든 반자동 자전거 놀이기구나 집라인 등 최신 놀이기구로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을 먼저 실천할 것을 부천시민과 어린이를 사랑하는 조용익 부천시장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구두질문은 부천시민의 서울편입 요구에 대한 부천시장의 적극적인 여론 수렴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메가시티서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부천시민들의 서울편입에 대한 요구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2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천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천시는 북동쪽으로 서울시, 서쪽으로 인천시, 남동쪽으로 시흥시, 광명시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서울에 편입되면 가장 시너지를 크게 낼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며 서울편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적 추세인 메가시티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레이터 런던, 그랑 파리, 동경권 중심의 변화나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뿐 아니라 영·호남, 충청지역 등의 변화까지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이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문제를 부천시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천의 관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축으로 인한 입학정원 감소를 체감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들도 인구감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18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6,318곳 중 2.86%에 해당하며 입학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부천시의 대응논리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도 경기도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넓은 부지가 있어 새로운 기업이 들어서고 서울과의 교통이 원활해지며 세제혜택을 많이 주어도 재정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도시에는 인구가 증가합니다.
우리 부천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부천은 이제 대장신도시와 상동영상문화단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대규모 기업이 입주할 지역이 없습니다.
부천의 재정자립도는 20% 초반대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더 이상 새로운 부천을 향한 구체적인 실행 없이 뜬구름 잡는 청사진만 그리고 있습니다.
N.A.T.O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Action Talk Only의 약자입니다.
액션, 행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말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공약으로 부천시민들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새로운 부천을 만들기 위해 실천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지부진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상황 등을 보면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2년 11월 7일 부천시 조용익 시장과 4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당정협의회를 했으나 현재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전국 최초의 광역동 정책은 추진하는 데 300억, 다시 되돌리는 데 300억, 총 600억이 넘는 부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참담한 정책 대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때 90만을 넘어 100만을 바라보던 부천의 인구는 2010년 약 87만 명에서 현재 기준 77만 7500여 명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과연 부천시의 인구감소 원인이 저출산에 의한 부분이 주요한 원인일까요?
아니면 도시경쟁력 약화로 인한 인근 도시로의 이주가 많아서일까요?
객관적인 지표로 인구감소율이 지난 2년간 매월 1,000명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인구감소의 원인은 도시경쟁력 약화로 인한 이주인구 증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에 메가시티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정책이며 부천시는 부천시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부천은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노후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제, 생활, 문화, 교육, 복지 등을 업그레이드해 서로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부천이 서울이 되면 부천에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이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프리미엄을 가져갑니다.
또한 부천, 서울을 구분하지 않고 서울 내에서 시너지 효과가 큰 서울 내 지역과 특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기반이 약한 부천은 교육이 특화된 목동과 연계해서 부천, 양천 공동 교육특구 등을 조성해 교육환경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우선 전화번호가 02로 변경되고 주소도 변경됩니다.
참고로 지금 부천은 인천과 동일한 032를 쓰고 있으며 경기도는 031 지역번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부천이 인천의 지역번호를 쓰고 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혁신되어 왔습니다.
세계는 지금 선호가 가치가 되는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의 원가가 가치에 주로 반영되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목적형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로 발견형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비교하여 소비하는 것이 목적형 소비이고 상식적으로 이를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웹 서핑이나 인스타를 하다가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제품을 보며 소비욕구를 느껴 구매합니다. 이를 발견형 소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를 충동구매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발견형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보다 부가 충만해지면서 사람들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선호가 높은 가치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미지나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한류를 이끌어가는 케이팝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과거 HOT나 핑클, 지금의 BTS나 블랙핑크 등 케이팝 스타들에게 쏟아붓는 발견형 소비가 만들어낸 팬덤 마케팅 효과의 결과입니다.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팬덤 마케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은 경제인 선호라는 브랜드가치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케이팝과 한류로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부천시민이 서울특별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국가적 투자로 급상승한 서울의 브랜드가치가 부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학문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한다면 부천시민이 서울시민을 내심 부러워하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부천의 동료 시민분들의 민심을 시민사회와 함께 파악하며 공론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가치로 판단했을 때 부천시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편입은 대박입니다.
부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프리미엄을 얻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김포, 고양, 광명 등 인근 도시들도 가능하면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의 동료 시민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두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머지 서면질문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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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부천시 통합채용 불공정 발생에 따른 개선 및 감사 요구
-부천시는 2017년부터 통합채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등 부천시 산하기관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본 의원은 부천시 통합채용 절차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합채용을 관할하는 부서인 행정국에 채용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통상적인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부천시 통합채용의 절차는 필기시험, 면접, 서류심사,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져 면접 대상 3배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함.
-예를 들어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 하는 지원자가 시험을 잘 보아서 면접 3배수 안에 들어가면 서류심사는 통과하지만 시험 성적이 3배수 안에 못 들어가는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본 의원은 2017년 통합채용 진행 절차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검토해 보았음.
(관련 자료 부록에 실음)
-검토 결과 최종 선발된 합격자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최종 선발 단계인 면접에 합격하지 못한 면접전형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면접 3배수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은 돌이킬 수 없는 행정 과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짐.
-부천시장께서는 불공정한 채용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채용 절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함.
5. 중앙공원 러너스테이션 설치 요구, 러닝(달리기)을 테마로 한 ‘러너스테이션’
-최근 서울시가 여의나루역 일대에 러너스테이션을 마련함.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으로 러닝을 더욱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됨. 부천시 중앙공원도 러닝크루가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러너들이 중앙공원 트랙을 달리며 운동하고 있음. 부천시 중앙공원에 트렌드에 따라 러너스테이션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함. 물품 보관함과 탈의실 등 러닝 관련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함. 러닝 관련 정보 교환과 러닝 수준별 디지털 코칭이 담긴 미디어 영상을 볼 수 있는 교육 공간 마련 등을 제안함.
6.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요구(노후 수도배관,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록,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가로등 등)
-부천시에는 187개의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가 존재함.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부천시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과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축소하여 조직 개편했으며 부천시 주거환경의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부천시가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함.(장기수선 계획 및 충당금 관리 현황 파악,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필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모색, 노후 아파트 수도배관 교체지원,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록, 어린이 놀이터 환경개선, 아파트 가로등 교체 등.)
7. 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옥산공원 지하주차시설 사업 추진 요구
-부천시 중3동은 주차문제가 심각하며 해결 방안이 필요함. 중3동 행정복지센터 앞 옥산공원 지하주차시설 사업에 대한 주민요구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람.
8. 중3동 중흥보도육교 철거 요청의 건
-부천시 중3동 중흥보도육교 철거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람.
9. 부천아트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 요구
-부천시 아트센터가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으로 직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 원활한 노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함.
-채용 단계에서 서류 자격에 미달하는 직원이 채용된 부분이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 근무형태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적합하게 시행된 것인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타임오프 제도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은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즉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이기에 총 직원이 30명 정도인 조직에서 실시될 수 있는 제도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타임오프 사용자에 대한 출·퇴근기록 조사를 요구함.
10.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시민혈세 절약방안 점검 요구
-현재 진행 중인 부천시 CCTV 교체 계약 입찰방식 변경(제3자단가계약 →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참고해서 각 부서별로 해당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청함.
11. 부천문화재단 대표 부재에 따른 신속한 선임 요구
-부천문화재단 대표가 2023년 9월 갑작스럽게 사직한 이후 반년이 넘도록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줄 것을 요구함.
-대표이사 선임이 지연됨에 따라 특정 인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음.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구함.
12. 지방채 발행 관리 강화 요구
-2024년 현재 시점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이자발생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관리 방안을 요구함.
13. 아트벙커 B39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 요구
-시설 방문자 수가 2023년 기준 4만 3265명(2022년 2만 9007명, 전년 대비 49% 상승)이나 부천시민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천시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아트벙커 B39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함.
14.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올해 입주 예정인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에 냉방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사회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함.
-사업비 820억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청년예술인주택 중 850세대는 사회 초년생 및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월 임대료가 20, 3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부천시 거주 청년예술인의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시정질문을 통해 설치를 적극 검토한 부분이기에 신속한 설치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함.
15.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본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부천페이 소송 2차 변론을 법원에서 직접 참관하고 코나아이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함.
-코나아이는 부천페이 시민충전금 부당이득에 대한 금액조차 부천시에서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환수소송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계약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신뢰를 상실한 부천페이 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함.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대행사 재선정 절차 진행 및 행정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투명한 절차 마련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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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의원께서 오정대공원 주차장 잔디블록형 바닥 교체 문제 등 8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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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오정대공원 주차장 잔디블록형 바닥 교체 문제
-지난 268회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오정대공원 주차장의 잔디블록형 바닥 교체 사안 답변의 현 진행상황을 알고 싶음.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2. 오정어린이집 옥상 놀이터 관련
-부천로476번나길 51에 위치한 국공립 오정어린이집에 있는 옥상 놀이터가 인근 주민의 항의로 오래전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음. 인근 놀이터를 이용하여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을 진행 중이나 그럼에도 확보한 자체 공간을 활용 못 하고 날씨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외부 공간에만 의존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상황임.
-인근 주민과 합의가 잘 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옥상 방음시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음. 아동보육과에서는 이에 대해 예산, 옆 건물의 일조권, 설치 공사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해 주었음.
-다만 방음벽 또는 방음천막 등 방음시설 공사를 진행할 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그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음. 또한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조 사선에 대한 비전문가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전문가의 정확한 자문의견 등이 필요할 것 같음. 안전상의 문제 또한 방음시설마다 공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공법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지 간단하게나마 파악이 되어 정리가 되었으면 함.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황을 파악할 때 주민과 학부모님과도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 같음.
3. 굴포천 공공자전거대여소 공중화장실 실시 설계
-본 의원은 지난 272회 시정질문에서 굴포천 공공자전거대여소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 질의했었음. 시 집행부는 이에 대해 “금회 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음. 이후 실시설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반영된다면 화장실이 언제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4. 굴포천 인근 도로 안전 문제
-대장동 공영차고지와 굴포천 사이 오정구 대장동 700-2의 도로는 폭설과 우천으로 인해 곳곳이 파여 있음. 이 도로를 왕래하는 자전거와 자동차 차체의 안전에 매우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알고 싶음.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5. 도로 포트홀 문제
-이번 겨울은 유달리 우리 시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겨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되었음. 일반적으로는 도로 포장재인 아스콘이 일교차에 취약하여 벌어진 틈에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칼슘(CaCl2)이 부식을 가속화하여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폭설 시 안전을 위해 빠른 제설도 필요하지만 제설 후 안전을 위해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음. 이는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이 겨울철마다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겨울철마다 반복해서 생기는 도로 포트홀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함. 더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폭설 시 도로 파손 부작용이 심하다고 알려진 염화칼슘 살포가 아닌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람.
6. 오정대로 파손 복구공사
-지난 1월 봉오대로 서울 쪽 방향인 원종동 99-5의 인도에 차량이 돌진하여 인근 수목, 벤치, 평상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음. 파손된 도로 부속물은 현재 철거된 상태임. 우리 시는 사고 차주에 의해 보험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해당 보상금은 복구공사에 쓰이지 않아 주민의 쉼터가 되어온 벤치와 평상의 복구공사는 요원하다고 알려져 있음. 해당 지역은 녹지와 공원이 부족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과 운동을 위해 애용하는 구역으로 우리 시가 좀 더 해량하여 시민의 쉼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음.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7. 피부미용업소의 우수업소 명패 관련
-서울 서초구, 인천 부평구 등은 자치단체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관내 우수한 이·미용업소에 우수업소 명패를 부착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음. 우리 시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타 지역처럼 시가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해당업체에 명패를 제작하여 부착하거나 예산상 어려울 경우 시가 우수업소를 선정하면 해당 업소가 시가 정한 규격대로 명패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부착할 수 있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음. 이에 대해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이 어떠한지 알고 싶음.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8. 오정동 294-1 무단경작 문제
-대장신도시 공사 중인 오정동 294-1 인근 철탑 밑에 무단으로 만들어진 경작지가 있고 누군가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해당 지역은 소하천구역으로 무단 경작금지 안내 표지도 있지만 무시되고 있음. 또한 이 경작지가 철탑 아래에 위치해 있어 낙뢰 등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음.
(사진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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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역 심곡지하보도 보수와 명칭 변경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부천역 심곡지하보도 보수와 명칭 변경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역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땡땡이지하보도”는 부천에서 오래 살아온 시민들에게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추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이전의 부천에는 경인국도에서 경인철도 북쪽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이 땡땡이 골목이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 땡땡땡땡 종이 울리면서 차단기가 내려가고 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나 자동차,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버스가 경인국도에서 나와서 부천 북쪽을 통과해서 오정구를 지나 김포로 가곤 했습니다.
73년 우리 부천이 시로 승격되고 점점 발달하면서 개발되어 넓고 큰 도로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그 골목은 1982년에 지하도를 준공하여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작은 골목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나가 보니 공사한 지 오래되어 바닥이나 계단에 균열과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작년 11월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벽면에 페인트칠을 새로 해서 벽면은 깨끗했지만 계단이나 바닥은 일부 깨지고 오래되어서 녹이 슨 것처럼 누렇게 변색이 되어 예산 투입 대비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로서는 부족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지하도 벽면에는 심곡지하보도라는 명칭 위에 뜻 모를 종 모양의 그림을 만들어 붙여놓았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저기 왜 종을 그려놓았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심곡이라는 지명보다는 땡땡이라는 옛 지명이 더 정겹고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인터넷 지도를 찾아봐도 땡땡이지하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심곡지하보도로 조회하면 나오지 않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심곡지하보도에 대한 기사를 찾아봐도 심곡지하보도라는 명칭 옆에는 항상 땡땡이지하도라고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우리 시민들은 땡땡이지하도라고 말해야 어디를 말하는지 알아듣지 심곡지하보도라고 하면 거기가 어딘지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심곡지하보도라는 명칭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명칭이지 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명칭이라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심곡지하보도의 바닥과 계단 등 시설 전반을 새로 보수할 것과 지하보도의 이름을 땡땡이지하보도로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육로에서 지하도로, 예전에 있었던 육로에서 지하도로 변경을 한 그 즈음에는 지하보도 벽면에 부천시의 역사에 대한 사진과 그림이 전시되는 등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게시물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하보도의 벽면에 이 지하보도가 왜 땡땡이라고 불렸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경인선 남쪽에서 북쪽으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그 길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게시물을 설치하여 그 길을 지나는 시민들이 부천의 발전과정을 알고 옛 정취를 느끼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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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체육관 CCTV 추가 설치 제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천체육관 외부 화장실 2곳 등 총 6대의 CCTV 추가 설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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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어플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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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기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모바일행정전화 어플 관련
-원활한 의정활동 및 적극 행정을 위해 시의원의 모바일행정전화 사용 권한 요청
2. 부천시 삼정동, 내동 데이터센터 관련
-시민과의 소통 미흡 지적 등
3.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 관련
-공사 과정에서의 시민 소통 미흡, 높은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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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인접 지자체와 동일 버스 번호 운영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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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의원
□ 질문내용
1. 인접 지자체와 동일 버스 번호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관련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며 그중에서도 버스는 혈맥과도 같이 도시를 연결해 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핵심 요소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자신이 갈 목적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노선번호를 부여하고 운영하며 시민들은 해당 번호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지 버스를 확인하고 탑승하고 있음.
-현재 영등포구 일대에서 부천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88번 버스 관련해 중복되는 노선이 있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도착 알림이나 정차 정류장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계층이 아닌 일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은 동일한 노선번호인 김포 88번 버스에 탑승하여 김포로 가는 등 불편함을 겪는 상황임.
-또한 노선 부여 체계 면에서 직관적으로 도착지와 출발지를 알 수 있도록 부천시의 주요 장소 및 권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부합한 번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시는 어떻게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인접 지자체와 노선 운수업체와 협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인지 답변 바람.
2. 장애인 단체 차량 지원 관련
-현재 부천시에는 14개에 달하는 다수의 장애인 단체가 있음.
-이러한 단체에 속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야말로 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이동지원 대책은 있지만 모든 단체를 지원하므로 이용을 하려면 대기시간이 길고 적시적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그에 반해 2개의 단체는 시에서 지원하는 차량이 3대 배정되어 있어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권을 보장받고 있음.
-보편적으로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이동 수단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단체원에게 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이동 수단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향후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개별단체에 대한 차량 지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와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 바람.
3. 송내역 북광장 활용 관련
-광장의 정의는 개방된 장소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된 넓은 공간으로 시민의 휴식을 위해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임.
-이러한 시설물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여 살아 숨 쉬고 시민들이 휴식과 복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송내역 북부에는 폭 약 50m 길이, 면적 약 140m, 약 7,000㎡에 달하는 훌륭한 광장이 있음. 기존에는 광장을 활용하여 여름에는 물놀이 공간, 겨울에는 스케이트 공간으로 시민들이 즐겁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나 코로나 시기를 지나 어느 순간 이러한 활용이 사라진 상황임.
-서울시에 이어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 및 휴양공간이 부족한 부천의 특성상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시에서는 이러한 광장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광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늘과 벤치 등을 배치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고 각종 축제와 연계하여 꽃을 비치하는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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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포트홀을 포함한 싱크홀 및 노후 시설물 안전조치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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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싱크홀(포트홀 포함) 및 노후시설물 안전조치 관련
-지난 2월 24일 괴안동 삼거리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였음. 이 지역은 큰길(경인로)로 진입하기 위한 주변 아파트단지의 차량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며 버스와 오토바이 통행 또한 많은 도로임.
-구멍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만한 위험 요소라고 생각되고 포트홀도 마찬가지로 이로 비롯되는 사고가 매우 많을 것임.
-따라서 싱크홀 및 포트홀 발생원인과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 바라며 부천 관내에 매석된 하수관과 수도관 등의 노후로 인한 발생일 경우 이에 대한 안전 조사(점검)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람.
2.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 옹벽·축대 안전 점검 관련
-해빙기로 인해 아파트 및 주택가의 옹벽·축대 지반에 빗물이 침수하여 힘을 가해 지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균열, 갈라짐, 배부름 현상으로 인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천시의 안전 점검 및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람.
3. 부천 관내 병원 의사 파업(결근)으로 인한 의료공백 현황 및 대책 관련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발표한 후 결근자 다수 발생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됨.
-이에 본 의원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시민 피해사례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2월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기점으로 2‧3차 병원 결근자 및 사직서 제출 의사 수 및 3월 10일 기준 복귀 의사 수, 응급실 및 수술‧진료 연기‧취소 건수를 사례별로 구분하여 제출 바람.
4. 일반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면서 개청한 행정복지센터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등 시설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바닥 깨짐, 난방기기 노후 등 재점검 및 재공사가 필요한 행정복지센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를 시장 연두방문 시 직접 시장께 전달했고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
-이에 37개 동 전체의 바닥, 집기, 난방기기 등을 전수 조사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점검 계획을 요청함.
5. 30년 이상 노후주택 및 아파트, 공동주택 안전대책 관련
-30년 이상 노후주택 등을 중심으로 개발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조합이 다수 구성 중임.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노후화된 전선이나 전기장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축물로 누전을 비롯한 화재, 침수 등 다양한 재난에 노출돼 있어 인명을 위협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다소 시간이 걸리는 개발 이전에 사고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점검 및 교체 공사를 지원하고 세심한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본 의원은 노후주택 안전 점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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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괴안 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 및 활용계획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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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의열 의원
□ 질문내용
1. 괴안 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용지(괴안동 14-2, 3,036㎡) 매입 및 활용계획에 관한 건
-괴안 공공청사 용지매입 예상 시기를 2025년 하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2025년 매입이 가능한지 질문함.
-부지활용 계획을 보면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와 역곡119센터를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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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관내 도로 포트홀 보수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지역 국민의힘 의원 김미자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는 3월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며 저는 부천 관내 도로의 포트홀과 노면표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부천 곳곳을 이동합니다.
그런데 요즘 관내 도로에 깊고 넓은 포트홀이 많이 보여 시민들이 예기치 않은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경험할까 두렵습니다.
도로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운전자들은 예기치 않은 때에 마주한 포트홀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직접 찍은 포트홀 사진입니다.
차례로 소풍터미널 인근, 삼정동 테크노아파트 인근, 심중로 중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입니다. 이마저도 차를 정차할 수 있었던 구간에서만 찍은 사진들이며 대로변과 어린이보호구역 할 것 없이 포트홀이 다발성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보수했던 포트홀이 재차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듯한 구간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은 계속 발생하는 구역으로 보이며 반복 파손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주시하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포트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발생하는 구간, 계속적으로 보수하는 구간을 기록한 지도를 만들고 활용하는 등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선제보수를 실시하고 취약구간에 대해 집중 순찰을 통한 신속 보수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포트홀 발생원인 중 염화칼슘의 과다 살포 또는 낮은 아스콘 품질로 인한 포트홀 재생성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포트홀로 발생한 사고 접수현황 및 보상현황, 그리고 현재 발생된 포트홀에 대한 정비 기준 및 계획, 두 번 이상 보수된 동일 포트홀 위치와 공사업체, 비용, 보수일정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노면표시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관내 도로에 차선이 잘 도색되지 않았거나 흐려졌거나 휘도가 낮아 운전자의 도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각종 규제나 지시내용을 문자나 선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기인 노면표시는 그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휘도는 반사된 빛으로 야간 및 우천 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합격률에 도달해야 합니다.
혹 최근에 도색을 했고 휘도 검사도 합격했는데 차선이 옅어지거나 노면표시가 흐려졌다면 차량 통행이 많아 마모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도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왕복 6차선 이상 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고 고가 또는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경우 차선 변경이 잦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주기적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부천시에서 발주한 도로 차선도색 공사를 부실 시공한 혐의로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고 해당 공사에 준공검사 담당 공무원이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도로와 저에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이 관련이 있는지, 혹여나 또 전과 같은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곳은 없는지 살피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실 시공된 도로 및 재보수 내역과 업체명, 부실시공 업체 또는 대표가 2017년 이후 발주된 공사를 다시 맡은 내역, 2024년에 재측정 또는 노면도색이 예정된 부천 관내 도로 현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공사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항의 민원을 공무원이 감당하지 않도록 미리 보수계획을 세우고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효과성 검토 및 재정비에 대한 질문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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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영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효과성 검토 및 임금피크제 재정비에 대한 질문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청년 고용 촉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근속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감액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의 목적과 효과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을 요구함.
2.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사회지원망 구축과 자립 능력 향상 지원 방향에 대한 질문
-경계성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에서 84 사이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규분포도상 13.6%의 인구비율이 이에 해당됨.
-경계성 지능인은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생애 전 분야에서 학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별다른 사회적 지원이 없고 오직 개인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경계성 지능인의 사회지원망 구축 및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천시의 답변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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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생 부족에 따른 운영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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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생 부족에 따른 운영 관련
-최근 고강본동 국공립어린이집 수탁법인이 원아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수탁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김.
-현재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채운 곳은 60개 중 단 6곳임.
-갑작스러운 수탁 포기 시 행정 처리 절차와 페널티는 무엇인지 궁금함.
-이와 같은 현상에 따른 부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임시 지원 및 중·장기적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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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건축인허가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내경 의원입니다.
애석하게도 제 지역구가 이제 반으로 갈라져서 갑·병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혼돈이 있고 되게 불편함이 많은데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바로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 오늘 시정질문의 취지는 행정이 조금 더 기민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생긴다는 지점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계획까지를 행정이 미리 내다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천시민들에게 간다는 지점들을 꼭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지시켜 드리고 싶어서 모두가 바쁜 가운데도, 그리고 준비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미1동, 지금 원미구청 있는 바로 뒤 도로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도입니다. 인도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요. 인도에 차가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인도로써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 이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미1동의 빌라예요.
아까 거기가 인도였는데 인도 앞의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에 주차 차단기가 세워졌습니다. 그 옆의 빌라를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개의 빌라가 다른 빌라고요. 도로의 경계석에 차단기가 세워지고 밤이 되면 이곳이 다 주차로 채워집니다.
인도에 주차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애초부터 인도가 아니고 본인들의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니까 건축을 할 때 이 사유지를 기존에는 83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지을 때 내가 뒤로, 뒤로 물러났던 2ｍ 또는 4ｍ 폭을 내가 다 챙겨먹게 된 겁니다.
새롭게 건축을 하다 보니 기존의 인도로, 관습화된 인도로 사용하고 있던 보도를 새로 건축을 지을 때는 그 부분을 내 사유지로서 다 챙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이 인도가 아닌 주차장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는 해괴망측하게 인도 위가,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 세워지는 꼴이 되었어요.
물론 개인으로서는 이 사유지를 찾아먹는 것이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주민들에게 인도로 내어주어야 되는 도로라고 판단을 했다라면 도시계획에서 8ｍ 도로를 12ｍ로 확폭, 확충해서 그 폭을 다시 결정하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주고 그것에 따라 다음 건축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로서 남겨지는, 도로로서 남겨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른 조건에 의해서 기부채납 등 또는 용적률 상향 여러 가지 것으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청에서, 부천시청이 나간 때가 97년도였거든요. 원미구청 자리에서 부천시가 나간 게 97년도라고 하는데 그때만이라도 이 주변으로 공부정리를 다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시가 도시에 관한 계획과 앞으로의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들에 대한 계획이 부재했고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롯이 담아지는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한번 이 도로를 걸어가 보시면 되게 우스꽝스럽고 해괴망측하고 밤이 되면 차 사이로 비집고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도로 밖으로 걸어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밤 되면 일방 통행길이어서 차들이 쌩쌩 다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우후죽순으로 엇갈려 있는 상태도 많거든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행정의 미리 계획되지 않은 이런 도시의 모습이 지금도 어딘가에는 계속 진행되고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상의 공부정리나 어떤 도시계획상의 선들이 아직도 그어져 있지 않은 곳들이 많으니까요.
아마 어느 누군가가 인허가를, 그 도시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도 인허가는 이렇게 나겠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도시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시가 계획하는 중·대규모에 대한 그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시에 대한 도로나 공원이나 기부채납해야 되는 요소요소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계획단계를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보도가 주차장이 되고 낮에는, 아까 인도라고 관습화된 그 부분에도 이미 주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낮에도.
지금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짜여질 수 있는 곳이 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고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되고 어떤 지점들이 주민들에 이익이 되게 하는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주민들의 요구는 뻔하거든요. 신속하고 용적률 상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주변으로 모든 인프라가 조성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어 있는 쾌적하고 좋은 도시를 원할 겁니다.
부탁을 드리건대 도시에 대해서 그냥 조금조금, 가닥가닥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도시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도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께서 좀 발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안에 맞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분명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원미동 주민들에게 저 없어진 인도를 어떻게 다시 보내줄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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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시 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에 관한 준비와 계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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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인구 구조 변화 대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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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인구 구조 변화 대책 관련
-부천시는 2017년 이후 인구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저연령층이 감소하고 고연령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 또한 겪고 있음.
-5년 전 대비 영유아인구 31%, 학령인구 17%가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29% 증가하여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전망됨.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관내 어린이집 감소, 노년 부양 부담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관내 영유아 및 학령인구 대상 산업구조 재편 현황을 비롯한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관내 도시·교통·산업 분야의 변화 등 시가 인식하고 있는 인구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 바람.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주거환경 안정성 향상, 교통수단 편의성 증진, 공공건물 등 도시 기반 시설의 접근성 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등 고령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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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부천시 공무원의 SNS 활동 중「공직선거법」제9조의 의무 이행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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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경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공무원의 SNS 활동 중「공직선거법」제9조의 의무 이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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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학환 의원께서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필요성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출신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상임위에까지 상정조차 못하는 것은 시민의 눈과 입을 막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부천시의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같이 발의해서 함께 참여한 의원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런데 이 조례를 상임위까지 상정을 못 시켰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는 현재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규모 반도체 유치 등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으로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구청을 없앴다가 다시 복원하고 주요 대형 개발사업도 정책의 실패에 가까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낭비와 시민혼란은 물론 부천시의 쇠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부천시는 잃어버린 10년이었습니다.
이제 부천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재원 없이는 공무원 월급도 힘든 만큼 여러 가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집행부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 하고 시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원인이 크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쇠락을 반전시킬 정책이나 터닝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손을 놓고 부천시의 쇠락을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지금은 부천시의 현실을 호도한 자존심을 자극해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부천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사실대로 시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부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들께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천시의 쇠락의 길을 반전시킬 방안도, 능력도 없다면 과감하게 서울시 편입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서울 편입문제와 관련해서 부천시가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시민들의 자존심만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부천시 실정을 시민들에게 솔직히 알리고 서울 편입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 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부천시의 조직개편 필요성에 관한 건입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로 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국장급 기구를 행안부와 협의 없이 설치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용인시와 충주시는 조직개편에 착수하여 날로 다양해지는 지자체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현재의 부천시 행정기구는 기존 국 설치 상한선에 맞추고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 등으로 업무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게 조직이 구성된 면이 있습니다.
복지와 식품위생 업무가 같은 국에 편성되거나 도시주택환경국처럼 광범위한 업무가 하나의 국에 쏠려있습니다.
기획경제실에는 무려 9개 과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장이나 국장이 통솔해야 할 부서의 수가 너무 많아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맞물려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한 후속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의 명칭도 시민 모두가 알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도시공사의 정비사업 참여에 관한 건입니다.
고강동이나 오정동, 원종동 등 원도심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지가 좋은 일부 지역만 소규모 정비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난개발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기반시설은 부족하니 주민들의 삶의 질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민간 건설사는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지역만 찾기에 대다수 원도심 지역은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에 대한 불신으로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이익도 부천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LH가 모두 가져갑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대장 신도시와 역곡지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준공 이후 도시공사의 커진 조직과 증원한 인력에 대한 검토는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사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대장신도시와 역곡지구 개발이 마무리될 시기에 맞추어 민간 건설사와 함께 원도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시장께 제안합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로 원도심 지역에 적정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대규모 기반시설이 확보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부천도시공사의 수익성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부천도시공사의 정비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신 후 소상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는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도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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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종이 사용량 감축
4. 시청사 지하 출입구 및 복도 미관 개선
5. 실명관리 노점에 대한 식품위생 점검 시행
-부천시는 2011년부터 불법 영업 중인 노점의 자연 감소를 목적으로 실명관리 중인 노점에 대해 노점상 단속을 유예하고 있음.
-일부 노점은 냉동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위생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부천시 차원의 식품위생 점검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햇살가게와의 형평성과 노점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식품위생 점검이 필요하니 관계부서 간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바람.
6. 공기청정학교담장사업(외부담장)의 전면 재검토
-공기청정학교담장사업은 미관 개선 및 등굣길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시작하였음. 하지만 학교 실내가 아닌 탁 트인 외부 담장에 필터를 설치한 것은 실질적인 공기정화 효과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아무리 미세먼지 저감 성능이 좋은 무동력 필터라도 외부환경에 노출된 담장에 공기정화 필터를 설치하면 실질적 효과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미세먼지를 제거하였다고 하나 일상 속 시민과 학생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극히 미미한데 매년 수백만 원의 관리 비용만 지출되고 있음.
-공기청정학교담장사업 중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부담장 부분의 일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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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