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6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김상택 의원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혜은 의원, 간사에 안익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3일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4월 24일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766]
(10시17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3년 동안 시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정열을 쏟아오신 결과 우리 부천은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세계와 함께 하는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시급한 현안과제인 실업대책과 경제살리기 등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 박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으로 나타난 절감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체제 하에 우리 시 재정여건은 세수가 감소하고 IMF체제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의 재정운영방향을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운영과 IMF시대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그리고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실업자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긴축재정운영지침을 마련하여 98년도 경비별 예산운영 및 절감기준을 시달하였고 둘째, 금년도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청사신축과 토지매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셋째, 실업자대책 등 IMF체제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일부를 삭감 편성하였고 넷째, 경상경비 절감 및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나타난 효과로는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 34억원과 불요불급 사업의 축소 조정액 191억원을 절감하여 제1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절감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 30억원, 취로사업비 7억 50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비 1억 7000만원, 실직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3억원, 실직자 쉼터 운영경비 1억 2000만원, 중소기업지원 관련경비 2억 6000만원 등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179억원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편성중인 실행예산 운영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축소 조정해서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비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실·국·소장과 구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고유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행정, 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민속무용단의 파푸아뉴기니 방문공연 1회, 파푸아뉴기니 민속무용단의 부천 방문공연 2회, 일본 가와사키시 민속무용단과 중국 하얼빈시 경극단의 부천 방문공연 각 1회 등 4회에 걸쳐 상호 방문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한중 및 한일친선협회 등의 주관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과 상호 방문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류 추진은 양도시간 교류의 바탕인 우호와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며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우수한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양도시간의 각종 교류기회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장고, 징, 꽹과리 등 우리 고유악기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입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복사골 부천”, “영상문화도시 부천지” 등 홍보물이 최상의 용지에 너무 화려하게 제작되고 있는데 IMF시대에 걸맞는 홍보물로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 금년도 시정홍보자료로 제작된 홍보물은 몇 종류이며 예산은 얼마인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정소식지인 “복사골 부천”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정주요시책과 생활정보 그리고 시의회 동정 등을 내용으로 4×6배판 규격의 모조지에 4도 색상으로 제작하는 홍보책자의 기본적인 칼라인쇄 사양입니다.
“영상문화도시 부천21” 홍보물은 A4규격의 아트지에 4도 색상으로 영상문화단지조성 홍보와 단지 내 국내외 영상사업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각종 홍보물의 특성상 내용보다도 지질이나 색상에 따라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IMF시대에 걸맞는 홍보물로 제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제작한 시정홍보물 책자로는 “복사골 부천”, “98. 우리 시의 살림계획”, “영상문화도시 부천21” 홍보지 등 3종이 있으며 VTR테이프는 “복사골 소식”과 “98. 부천시 주요사업소개” 등 2종이 있으며 그 내용은 11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지원한 학교별 급식시설비 보조금 내역, 초등학교 중 도시가스와 LPG로 시설된 학교현황과 연료비의 차이, LPG로 시설된 학교의 도시가스 연결공사계획과 그 시기,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급식기기 선정과 구매과정이 지적된 관내 9개 학교에 대한 현황과 관련공무원 조치내역, 급식기기의 조달구매·공개경쟁입찰·단체수의계약 등 선정현황과 각급 학교의 선정위원회 역할이 전문성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데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두라고 지시한 배경, 학교상업용조리기계협동조합에서 각 학교별 업체 배정기준과 선정할 수 있는 업체수는 모두 몇 개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대상 36개 학교의 사업비는 총 129억 1500만원으로 이 중 시 보조금이 49억 1700만원이며 79억 9800만원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2, 3, 4, 5, 6항의 질문내용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교육청에 문의한 바 별첨과 같이 회신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운 의원님께서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많은 예산이 소송수행료나 소송의 패소로 인해서 지출되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묻게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며 구상권 행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과 함께 95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송달료, 인지액,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 등이 소송수행료로 지출되고 패소시 판결금이 지급되는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소송에서 패한 경우는 패소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의 결함이 원인일 때는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필히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부천시자체감사규칙 및 부천시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사실을 감사·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사건은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이고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 행사하는데 95년 이래 저희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 현황과 단체별 보조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되겠습니다－및 개별법령과 조례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한 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대상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등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조금이 1억 1354만원이며 임의보조금은 3억 941만 6000원으로 총 4억 229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고강동 일대는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 전파방해를 받아 TV를 볼 수 없음에도 TV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으로 KBS나 정부에 건의해서 시청료를 면제받게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와 6만 명이 생활하고 있는 고강동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은 크게 자연적 난시청과 인위적 난시청으로 구분되며 자연적 난시청은 산 등 자연적 지장물로 인해 정상적인 TV시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인위적 난시청은 TV전파가 항공기 이·착륙, 고층건물, 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수신장애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적인 난시청인 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지조사 후 TV시청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인위적인 난시청의 경우는 전파법 제74조의4 규정에 의거 김포공항, 건물주 등 전파방해 주체가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TV수신료 면제는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한국공항공단에서 제2종 구역으로 지정된 고강본동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97년 말까지 274세대에 유선방송을 설치하였으며 98년 4월 현재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 신청한 142세대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된 오정구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난시청가구 신청 접수를 받아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케이블TV 또는 유선방송 시설을 한국공항공단 부담으로 설치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텔레비전 난시청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80－5호 일대 TV수용가 수신료 면제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문의한 결과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TV수신료면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단에서는 항공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2조 규정에 의거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역주민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공기 소음피해 제2종 구역에 대한 주택방음시설설치사업을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총 대상가옥 690호 중 514호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 사업을 98년도에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강동의 제3종 구역에 대하여도 99년도부터 소음도가 높은 지역순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한국공항공단에서 주택수와 세대수를 파악중에 있으므로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주거생활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난시청가구 신청방법 홍보는 물론 한국공항관리공단, 한국방송공사 등 유관기관과 김포공항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우리 시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오정구 지역 내 학교설립부지를 고강동, 여월동, 오정동 세 곳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중 고강동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고강1동에 중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20개 고등학교 중 오정구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단 1개 교밖에 없어 지난 2월 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는 부천시는 중학교 졸업생에 비하여 고등학교 학생정원이 부족하여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도시기반 완성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하여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오정구 관내 학교용지 확보시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정구청에서는 98년 4월 5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설립대상부지 세 곳을 조사하여 시에 결과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시에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지출장 조사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설립사항은 당해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강1동 중학교 설립건에 대하여 부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부천시 학군은 단일학군으로서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수용계획상 수용부족이 없어 현재는 고강1동에 중학교 설립계획이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통보된 오정구 지역 중학교 입학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의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심사위원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심사위원회는 54개 위원회에 817명이며 기관을 포함하여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45개 위원회로 민간인 관계전문가 438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고 이 중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321명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기관의 당연직위원 또는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으로 지역인사의 위촉이 적절치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지역인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시민여론조사 주체와 질문내용 그리고 98년도 부천시에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정 주요시책에 반영코자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즉, ARCS를 이용한 시민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그리고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IMF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그리고 98.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평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여론조사는 98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주민관심도, 시정기여도, 개최주기, 영화제 개최시 우선 고려사항, 발전방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504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조사방법은 말씀드린 전화자동응답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관심도에서는 영화를 관람한 시민이 19.2%, 영화제 개최사실을 알고 있다가 85.5%, 영화를 좋아한다가 81%로 나타났으며 둘째, 시정기여도에서는 ①시 이미지개선에 기여 65.0%, ②문화예술욕구 충족 63.6%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영화제 개최주기에 대해서는 ①매년개최 48.5%, ②매년개최 반대 10.2%, ③모르겠다 41.2%로 나타났으며 넷째, 영화제 개최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①관광객유치 및 시민참여 25.9%, ②영화수준 및 다양성 24.6%, ③영화제 개최에 따른 경제성 확보 20.2%, ④국내외 홍보강화 16%, ⑤교통 및 도시여건 개선 13.1%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①세계관광상품화 전략 51.1%, ②순수영화제 28.2%, ③우리 시민들만의 축제 15.5%, ④모르겠다 5.1%로 나타났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김혜은 의원님.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유인물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족한 점은 정회시간을 갖은 후에 보충질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히 질문하신 의원들, 김혜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시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들의 답변이 답변서에 잘 마련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시에서 준비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혜은 의원의 동의대로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거해서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류재구 의원이 계시고 다른 의원들은 서면으로 하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의원 여러분, 마음은 바쁘시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재촉되실텐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현안사항이 너무나 급박한 관계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되겠기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식아동 문제를 거론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나마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이런 답변 가지고는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갖지 않다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미 학교급식이 여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구체적으로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각 학교에 그냥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며칠의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 약 93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에는 아직 실직가정 아동이 얼마나 되고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고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제 마음과 똑같으실 겁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찌 결식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저만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것을 뒤로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식, 여러분들 혹시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서 무료급식을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시행하고 있고 관변단체 지원도 4억 2000만원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비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일자를 좀 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될텐데, 그들이 지금 우리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언제까 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현재는 다 서면으로 하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충질문 순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내일,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됐던 회의에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신권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김영일 전덕생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문규
오 정 구 청 장 ||우병권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이효선
건 설 교 통 국 장 ||최동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5월 1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6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김상택 의원을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혜은 의원, 간사에 안익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3일 제1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4월 24일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766]
(10시17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자치 3년 동안 시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정열을 쏟아오신 결과 우리 부천은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세계와 함께 하는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시급한 현안과제인 실업대책과 경제살리기 등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 박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으로 나타난 절감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체제 하에 우리 시 재정여건은 세수가 감소하고 IMF체제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의 재정운영방향을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운영과 IMF시대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그리고 대량실업 발생에 따른 실업자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동안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긴축재정운영지침을 마련하여 98년도 경비별 예산운영 및 절감기준을 시달하였고 둘째, 금년도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청사신축과 토지매입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셋째, 실업자대책 등 IMF체제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일부를 삭감 편성하였고 넷째, 경상경비 절감 및 세수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나타난 효과로는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 34억원과 불요불급 사업의 축소 조정액 191억원을 절감하여 제1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절감예산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 30억원, 취로사업비 7억 50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비 1억 7000만원, 실직 및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3억원, 실직자 쉼터 운영경비 1억 2000만원, 중소기업지원 관련경비 2억 6000만원 등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179억원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편성중인 실행예산 운영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중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을 축소 조정해서 IMF체제 조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비 등에 생산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실·국·소장과 구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자매결연도시에 우리 고유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행정, 경제, 문화예술, 교육, 체육분야 등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교류실적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민속무용단의 파푸아뉴기니 방문공연 1회, 파푸아뉴기니 민속무용단의 부천 방문공연 2회, 일본 가와사키시 민속무용단과 중국 하얼빈시 경극단의 부천 방문공연 각 1회 등 4회에 걸쳐 상호 방문공연을 가진 바 있으며 민간교류 차원에서도 한중 및 한일친선협회 등의 주관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과 상호 방문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류 추진은 양도시간 교류의 바탕인 우호와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며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우수한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양도시간의 각종 교류기회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장고, 징, 꽹과리 등 우리 고유악기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0쪽입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복사골 부천”, “영상문화도시 부천지” 등 홍보물이 최상의 용지에 너무 화려하게 제작되고 있는데 IMF시대에 걸맞는 홍보물로 제작할 용의가 없느냐, 금년도 시정홍보자료로 제작된 홍보물은 몇 종류이며 예산은 얼마인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시정소식지인 “복사골 부천”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제고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정주요시책과 생활정보 그리고 시의회 동정 등을 내용으로 4×6배판 규격의 모조지에 4도 색상으로 제작하는 홍보책자의 기본적인 칼라인쇄 사양입니다.
“영상문화도시 부천21” 홍보물은 A4규격의 아트지에 4도 색상으로 영상문화단지조성 홍보와 단지 내 국내외 영상사업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각종 홍보물의 특성상 내용보다도 지질이나 색상에 따라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IMF시대에 걸맞는 홍보물로 제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제작한 시정홍보물 책자로는 “복사골 부천”, “98. 우리 시의 살림계획”, “영상문화도시 부천21” 홍보지 등 3종이 있으며 VTR테이프는 “복사골 소식”과 “98. 부천시 주요사업소개” 등 2종이 있으며 그 내용은 11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2쪽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지원한 학교별 급식시설비 보조금 내역, 초등학교 중 도시가스와 LPG로 시설된 학교현황과 연료비의 차이, LPG로 시설된 학교의 도시가스 연결공사계획과 그 시기,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급식기기 선정과 구매과정이 지적된 관내 9개 학교에 대한 현황과 관련공무원 조치내역, 급식기기의 조달구매·공개경쟁입찰·단체수의계약 등 선정현황과 각급 학교의 선정위원회 역할이 전문성 부족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데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두라고 지시한 배경, 학교상업용조리기계협동조합에서 각 학교별 업체 배정기준과 선정할 수 있는 업체수는 모두 몇 개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초등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대상 36개 학교의 사업비는 총 129억 1500만원으로 이 중 시 보조금이 49억 1700만원이며 79억 9800만원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2, 3, 4, 5, 6항의 질문내용은 교육청 소관사항으로 교육청에 문의한 바 별첨과 같이 회신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운 의원님께서 예산서를 보면 해마다 많은 예산이 소송수행료나 소송의 패소로 인해서 지출되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소송에서 패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묻게 되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되며 구상권 행사결과에 대해서도 답변과 함께 95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송달료, 인지액, 변호사 선임료, 승소사례금 등이 소송수행료로 지출되고 패소시 판결금이 지급되는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부지출내역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소송에서 패한 경우는 패소원인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의 결함이 원인일 때는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필히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부천시자체감사규칙 및 부천시소송사무처리규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비위사실을 감사·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사건은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이고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 행사하는데 95년 이래 저희 시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부천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관변단체 현황과 단체별 보조금액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되겠습니다－및 개별법령과 조례 그리고 예산편성기본지침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한 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대상단체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보훈단체,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 등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정액보조금이 1억 1354만원이며 임의보조금은 3억 941만 6000원으로 총 4억 229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고강동 일대는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해 전파방해를 받아 TV를 볼 수 없음에도 TV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으로 KBS나 정부에 건의해서 시청료를 면제받게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와 6만 명이 생활하고 있는 고강동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은 크게 자연적 난시청과 인위적 난시청으로 구분되며 자연적 난시청은 산 등 자연적 지장물로 인해 정상적인 TV시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며 인위적 난시청은 TV전파가 항공기 이·착륙, 고층건물, 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수신장애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이 발생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적인 난시청인 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지조사 후 TV시청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인위적인 난시청의 경우는 전파법 제74조의4 규정에 의거 김포공항, 건물주 등 전파방해 주체가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TV수신료 면제는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한국공항공단에서 제2종 구역으로 지정된 고강본동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97년 말까지 274세대에 유선방송을 설치하였으며 98년 4월 현재 텔레비전 난시청 해소 신청한 142세대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된 오정구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에 대해서는 텔레비전 난시청가구 신청 접수를 받아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케이블TV 또는 유선방송 시설을 한국공항공단 부담으로 설치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텔레비전 난시청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80－5호 일대 TV수용가 수신료 면제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문의한 결과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TV수신료면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단에서는 항공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2조 규정에 의거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역주민 주거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항공기 소음피해 제2종 구역에 대한 주택방음시설설치사업을 94년도부터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총 대상가옥 690호 중 514호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 사업을 98년도에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강동의 제3종 구역에 대하여도 99년도부터 소음도가 높은 지역순으로 소음대책사업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한국공항공단에서 주택수와 세대수를 파악중에 있으므로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주거생활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난시청가구 신청방법 홍보는 물론 한국공항관리공단, 한국방송공사 등 유관기관과 김포공항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우리 시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님께서 오정구 지역 내 학교설립부지를 고강동, 여월동, 오정동 세 곳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중 고강동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고강1동에 중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20개 고등학교 중 오정구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단 1개 교밖에 없어 지난 2월 도교육청에 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도교육청에서는 부천시는 중학교 졸업생에 비하여 고등학교 학생정원이 부족하여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도시기반 완성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하여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바 향후 오정구 관내 학교용지 확보시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정구청에서는 98년 4월 5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설립대상부지 세 곳을 조사하여 시에 결과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시에서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지출장 조사 및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설립사항은 당해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강1동 중학교 설립건에 대하여 부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부천시 학군은 단일학군으로서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수용계획상 수용부족이 없어 현재는 고강1동에 중학교 설립계획이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통보된 오정구 지역 중학교 입학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의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심사위원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심의·심사위원회는 54개 위원회에 817명이며 기관을 포함하여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45개 위원회로 민간인 관계전문가 438명이 현재 위촉되어 있고 이 중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321명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기관의 당연직위원 또는 위원회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으로 지역인사의 위촉이 적절치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지역인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시민여론조사 주체와 질문내용 그리고 98년도 부천시에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내용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정 주요시책에 반영코자 자동여론조사시스템 즉, ARCS를 이용한 시민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그리고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IMF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그리고 98.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평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여론조사는 98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내용은 주민관심도, 시정기여도, 개최주기, 영화제 개최시 우선 고려사항, 발전방향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504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조사방법은 말씀드린 전화자동응답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관심도에서는 영화를 관람한 시민이 19.2%, 영화제 개최사실을 알고 있다가 85.5%, 영화를 좋아한다가 81%로 나타났으며 둘째, 시정기여도에서는 ①시 이미지개선에 기여 65.0%, ②문화예술욕구 충족 63.6%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영화제 개최주기에 대해서는 ①매년개최 48.5%, ②매년개최 반대 10.2%, ③모르겠다 41.2%로 나타났으며 넷째, 영화제 개최시 우선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①관광객유치 및 시민참여 25.9%, ②영화수준 및 다양성 24.6%, ③영화제 개최에 따른 경제성 확보 20.2%, ④국내외 홍보강화 16%, ⑤교통 및 도시여건 개선 13.1%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①세계관광상품화 전략 51.1%, ②순수영화제 28.2%, ③우리 시민들만의 축제 15.5%, ④모르겠다 5.1%로 나타났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강진 네, 김혜은 의원님.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유인물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족한 점은 정회시간을 갖은 후에 보충질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히 질문하신 의원들, 김혜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시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장들의 답변이 답변서에 잘 마련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시에서 준비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혜은 의원의 동의대로 답변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33조에 의거해서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에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류재구 의원이 계시고 다른 의원들은 서면으로 하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의원 여러분, 마음은 바쁘시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재촉되실텐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현안사항이 너무나 급박한 관계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되겠기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식아동 문제를 거론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렇게나마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이런 답변 가지고는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갖지 않다는 데 우려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미 학교급식이 여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해답이 구체적으로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각 학교에 그냥 위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시정질문을 한 며칠의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 약 93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내용에는 아직 실직가정 아동이 얼마나 되고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고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제 마음과 똑같으실 겁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찌 결식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저만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것을 뒤로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식, 여러분들 혹시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노인복지를 위해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서 무료급식을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시행하고 있고 관변단체 지원도 4억 2000만원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비단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 대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일자를 좀 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될텐데, 그들이 지금 우리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언제까 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현재는 다 서면으로 하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충질문 순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내일,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됐던 회의에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강신권 고의범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태영 김영일 전덕생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문규
오 정 구 청 장 ||우병권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이효선
건 설 교 통 국 장 ||최동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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