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의석이 다 정돈이 됐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한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복숭아꽃 축제를 마지막으로 부천의 3대 봄꽃 축제가 모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된 축제현장은 봄꽃만큼이나 상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축제추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봄꽃 축제가 부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복숭아꽃 축제장인 복숭아 과원이 역곡지구 개발로 사라지게 되어 많은 시민들께서 아쉬워하십니다.
특히나 복숭아나무와 꽃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목이자 시화입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오래 이어져온 명맥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월 20일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오히려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좋은 세상은 노인, 임산부,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 등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세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와 협약한 학교시설 개방률은 13%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장과 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 내 120개가 넘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셔서 개방 참여율을 높이는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이 다 정돈이 됐네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한 봄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복숭아꽃 축제를 마지막으로 부천의 3대 봄꽃 축제가 모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된 축제현장은 봄꽃만큼이나 상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축제추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봄꽃 축제가 부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복숭아꽃 축제장인 복숭아 과원이 역곡지구 개발로 사라지게 되어 많은 시민들께서 아쉬워하십니다.
특히나 복숭아나무와 꽃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목이자 시화입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오래 이어져온 명맥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월 20일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오히려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범하게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좋은 세상은 노인, 임산부,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 등 우리 모두에게도 좋은 세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와 협약한 학교시설 개방률은 13%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장과 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 내 120개가 넘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입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셔서 개방 참여율을 높이는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제안 1건과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건으로 총 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4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으며, 4월 19일 접수한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가 있어 4월 13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제안 1건과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3건으로 총 8건을 접수하였습니다.
4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으며, 4월 19일 접수한 촉구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가 있어 4월 13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윤단비 의원, 윤병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윤단비 의원, 윤병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26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마지막으로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구점자·안효식·장성철·이학환·윤병권·박혜숙·정창곤·최옥순·최초은·곽내경·김미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26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마지막으로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김건 의원 대표발의)(구점자·안효식·장성철·이학환·윤병권·박혜숙·정창곤·최옥순·최초은·곽내경·김미자 의원 발의)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동, 2동, 3동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온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개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정치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금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급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금은 2041년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AI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며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우리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제게 남은시간이 5분 정도가량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과 이 시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미처 읽어보지 않으셨던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잠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부천시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의견과 정치적인 신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을 읽어보신다면 노조는 무조건 잘못했다 혹은 전교조는 무조건 타파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요.
또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개혁안을 무조건 동의한다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도 2030 의원님이 총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세대와 청년들은 앞으로 불행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힘든 결정이신 줄 아는데 다시 한 번 결의안에 대해서 봐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장성철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김건 의원께서 마무리발언 하셨는데 또 하실 거예요?
(의석에서 ●장성철 의원－네, 준비해 온 게 있어서.)
네. 그럼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님, 인사하셨어요?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동, 2동, 3동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온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개혁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정치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현장의 안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금개혁은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에 수급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금은 2041년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AI가 등장함에 따라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정부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며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우리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제게 남은시간이 5분 정도가량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과 이 시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미처 읽어보지 않으셨던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잠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고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부천시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의견과 정치적인 신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을 읽어보신다면 노조는 무조건 잘못했다 혹은 전교조는 무조건 타파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요.
또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개혁안을 무조건 동의한다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도 2030 의원님이 총 세 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세대와 청년들은 앞으로 불행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힘든 결정이신 줄 아는데 다시 한 번 결의안에 대해서 봐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장성철 의원의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성철 의원님, 김건 의원께서 마무리발언 하셨는데 또 하실 거예요?
(의석에서 ●장성철 의원－네, 준비해 온 게 있어서.)
네. 그럼 따라서 본 안건은 토론 후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님, 인사하셨어요?
○장성철 의원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10개월 20일, 날짜로 325일이 되는 날입니다.
부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0개월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좀 실수를 했는데요, 아직도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의원으로서 유권자이신 부천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에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많은 장점을 알아가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부천시의회의 미래를 그려 보지만 정당정치의 필연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결국 당론이나 대의라는 명분으로 묵살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폭력적인 이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한 제도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찬성합니다.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개혁해야 하는 사안과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부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 개혁은 노동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이 핵심입니다. 방법에 따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강성노조, 황제노조는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문제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해 온 사안입니다.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최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 갈등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공공기능이 마비되는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재정 적자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청구될 계산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연금 개혁을 기꺼이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응원과 반드시 성공하자는 야당의 참여가 간절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에 부천시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개혁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미래세대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 개혁 중 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혁신은 유보 통합을 통해 영유아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은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여 학습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학 개혁은 대학 지원의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돕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혁입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방법론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야 모두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풀어내야 할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재 운전대를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만 바라보는 쉬운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계산서가 청구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부천시의회가 대한민국 부천시의 미래세대를 위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찬성이라는 어려운 선택으로 보여주시기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3명, 반대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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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3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초은
반대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은경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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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일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10개월 20일, 날짜로 325일이 되는 날입니다.
부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10개월간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좀 실수를 했는데요, 아직도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 의원으로서 유권자이신 부천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하며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에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많은 장점을 알아가며 화합하고 소통하는 부천시의회의 미래를 그려 보지만 정당정치의 필연적인 갈등은 피할 수 없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은 결국 당론이나 대의라는 명분으로 묵살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폭력적인 이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한 제도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찬성합니다.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개혁해야 하는 사안과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많은 부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 개혁은 노동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이 핵심입니다. 방법에 따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강성노조, 황제노조는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문제로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해 온 사안입니다.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최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 갈등을 현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공공기능이 마비되는 극렬한 반대 속에서도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는 정치는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재정 적자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청구될 계산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연금 개혁을 기꺼이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응원과 반드시 성공하자는 야당의 참여가 간절합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에 부천시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 개혁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미래세대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 개혁 중 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혁신은 유보 통합을 통해 영유아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은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여 학습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학 개혁은 대학 지원의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돕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혁입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방법론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야 모두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풀어내야 할 어려운 숙제입니다.
현재 운전대를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만 바라보는 쉬운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계산서가 청구되는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부천시의회가 대한민국 부천시의 미래세대를 위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찬성이라는 어려운 선택으로 보여주시기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3명, 반대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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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3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초은
반대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은경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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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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