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찬희 방청객이 안 계시므로 방청에 대한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정례회를 개회한 이래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우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부천시 재정은 국세수입 감소 및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주재원 수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민생과 미래 투자라는 선택과 집중의 대원칙 아래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3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3일은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18일, 19일 이틀간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찬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희 위원장님과 최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2조 437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조 827억 원, 특별회계 3551억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82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5038억 원, 세외수입 818억 원, 지방교부세 2181억 원, 조정교부금 1953억 원, 국·도비 보조금 9475억 원, 지방채 66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총 207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714억 원, 하수도사업이 1358억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479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9억 원, 의료급여기금 108억 원, 교통사업 417억 원, 철도건설사업 458억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43억 원, 도시개발 56억 원, 도시재생 263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조 827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380억 원, 물건비 827억 원, 경상이전 1조 5717억 원, 자본지출 1049억 원, 보전재원 178억 원, 내부거래 486억 원, 예비비 190억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7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4억 원, 교육 444억 원, 문화 및 관광 1535억 원, 환경 1347억 원, 사회복지 1조 1067억 원, 보건 455억 원, 농림해양수산 35억 원,
○위원장 박찬희 과장님 잠시만요.
(「페이지가 안 맞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안설명 책자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검토보고서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072억 원으로 인건비 120억 원, 운영경비 578억 원, 경상이전 277억 원, 자본지출 952억 원, 내부거래 123억 원 등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479억 원으로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77억 원, 경상이전 550억 원, 자본지출 454억 원, 내부거래 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77억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별 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총 2052억 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2억 원, 융자금 회수금은 자활기금 1억 6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70억 원, 예치금 회수는 재난관리기금 등 1320억 원,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억 원, 이자수입 70억 원, 기타수입 383억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466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자활기금 1억 5000만 원, 예탁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18억 원,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112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4억 원, 기타지출은 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124억 원이며, 2025년 수입 계획은 662억 원, 지출계획은 913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 규모는 2024년 대비 251억 원이 감소한 2873억 원입니다.
표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44억 원 중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326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2025년 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4년도 대비 200억 원 감소한 246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시민행복, 약자복지, 안전 사회, 미래도약 투자 등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천의 미래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 SOC사업 등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과 4항의 제안설명이 남아있는데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찬가지로 25년 예산만 검토보고해 주시고 24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전문위원 노유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개요 및 2025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은 2조 4378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을 포함한 20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2조 7250억 원입니다.
2025년도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1%, 재정자주도는 47.9%입니다.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26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조 4378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0.95% 증가하였고, 2025년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03%로 2021년도 대비 9.25%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827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2조 715억 원 대비 0.54%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2억 원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2025년도 연도 말 채무잔액은 3420억 원으로 예상되며, 추가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72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2477억 원 대비 16.38%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유형자산처분 및 유보자금이 감소하여 530억 원 감소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 수입이 증가하여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79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40억 원 대비 19.29%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감소 등으로 25억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203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내부거래가 증가하여 6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4378억 원으로 각 회계별로 정책사업비가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1조 7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원이 감소했고, 재무활동은 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항목은 전년 대비 317억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의 경상이전 부분으로 노인·취약계층 등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전금이 전년 대비 2.6%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일반회계 자본지출 분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에서 전년 대비 5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1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6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각 회계별 1% 이내로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부터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2억 원이 증가한 2조 8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증가로 일반회계 예산의 53.14%인 1조 10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14.69%로 93억 원이 증가한 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따르는 의무적 경비는 전체 예산의 85.98%에 해당하는 1조 7908억 원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가용재원인 재량지출 예산은 14.02%에 해당하는 2919억 원입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내부거래가 전액 제외되고 자본지출이 감소하여 530억 원이 감소한 71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자본지출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부거래가 늘어 410억 원 증액된 1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부터 4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하철 7호선, 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철도건설사업과 부천 혁신파크 조성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예산 반영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7쪽부터 63쪽까지 주요 신규사업, 연구용역 사업, 계속비사업, 그 외 회계별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보고서 64쪽부터 68쪽까지는 부천도시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64쪽 부천도시공사 예산은 9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가 602억 원, 특별회계가 3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7쪽 부천시 출연기관의 출연금 예산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6억 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3억 원, 부천문화재단 28억 원, 부천산업진흥원 18억 원, 부천아트센터 재단법인 11억 원 등 전년 대비 76억 원이 감소한 3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4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부천시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7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쪽부터 86쪽까지 주요사업 예산분석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부천시는 2024년도에 이어 지속해서 합리적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는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가 둔화함에 따라 국세 수입의 감소,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하여 저출산 대응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교통, 환경보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체납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천대장 첨단산업단지 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대장신도시 조성,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기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집행 부진사업을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노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성철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법무과장님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부천시의 예산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곳간이 좀 차 있으면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배분하기가 좋을 텐데 지금 지방채도 올해 기준으로 거의 2864억이 발행되어 있고 또 추가로 한 600억 정도 발행되면 한 3500억 정도 내년에 발행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됐을 때 지방채를 못 갚게 되면 차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자율이 지금 1.5%대에서 3.51%로 2배 이상 증가돼서 차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한 10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 얼마 정도 차환이 올해 들어가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내년도 상환 금액이 한 1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생각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 지방채 상환 금액도 차환으로 해서 상환계획을 예산안에 편성을 했고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재원을 한번 분석해 보고 여유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지방채 차환은 현액으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빚이 있을 때 빚을 갚지 않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계 경제가 파탄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천시 행정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차환보다는 상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자가 1.5%에서 3.51%대로 2배 이상 증가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지방채를 2배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막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8년간 지방채 발행내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어요. 그때는 해당이 없었고 아마 힐스테이트 부지가 한 4000억에 매각이 됐는데 그 부분으로 많이 지방채를 상환한 것 같고요. 2020년부터 302억, 21년도에 985억, 2022년에 653억, 2023년이죠. 우리 조용익 집행부가 나왔을 때가 240억인데 올해 684억이 발행이 되고요. 내년에도 한 600억 이상 발행이 되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 3000억 이상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자만 100억 이상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예산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두 번째로 지금 5쪽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시면 2025년 재정 여건을 분석해 놨는데 약간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는 2024년에 2192억이었다가 2025년에 2181억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2024년 대비 5년의 변화는 크게 없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인구 감소라고 봅니다. 부천시 인구가 어떻게 감소되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전반적으로 부천이 과거 산업도시에서 주거도시로 도시 환경이 변모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지가 상승 이런 전반적인 부담 요인 때문에 지방 이전이 좀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들은 또 학교 학업 관계, 상급 고등학교 진학 관계 때문에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의 환경 변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일자리 변화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시정 방향을 바꾸고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일단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장성철 위원 이건 상식적인 수순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런 부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주민세나 세대가 감소하는 부분 외에 어떤 부동산 쪽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에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인구는 기업과, 굉장히 일자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기업이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들고 세수와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 이게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여건의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박찬희 위원장님께 기획경제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셔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기획경제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이재우 실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중책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예산부터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 2024년 7월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하는 자료이긴 한데 좀 충격적인 보도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부천시 인구 도 내 감소폭이 1위입니다. 그리고 77만 3689명으로 통계청 자료로 되어 있고요. 84만 3768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구 폭이 줄어들었고 5년 만에 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된 데는 부천시가 유일하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감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기사 나온 거 봤습니다.
○장성철 위원 보셨죠? 실장님 꼭 보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면밀하게 분석이, 우리 부천시 예산안·기금 검토보고서보다 더 자세하게 왜 우리 부천시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 기사만 봐도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부천의 경우 학령기 세대와 청년층, 비교적 젊은 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생활, 경제, 교육, 산업 등도 시 분야별 체력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 인구 규모는 지역의 총생산과 소비 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사에서도 청년 사업에 진심인 부천 이렇게 토크콘서트 하는 부분들을 약간 자조하듯이 올려놨어요. 하면 뭐 하냐는 그런 언론 논조로다가.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에서 열린 ‘영톡스클럽’ 사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호수공원에 있는 수피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웹툰융합센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 22년, 23년 지방채 600억, 180억 또 여러 가지 많이 발행해서 최근 5년간 이렇게 지방채가 많이 발행이 됐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장성철 위원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문화도시라고 해서 문화 쪽이나 이런 거 지금 예산 조금 깎았더니 엄청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산하기관 문화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그쪽에서 음악, 예술, 문화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걸 돌파를 하려면 전략을 바꾸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도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제반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도시 운영 방향을, 수정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은 재정이 있어야 문화 도시의 명맥도 이어갈 수 있고요. 또 시민들도 이번 예산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하다고 우리 박찬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체감되는 시민의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거의 회사를 정리해야 될 정도의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하방경직성, 주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가 줄어들면 손실 회피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도서관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공원에서 즐기는 공원 코디네이터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도 그렇고 복지부터 다양한 부분에 있던 복지 수준들이 이번에 예산이 절감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시민들의 어려움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하고 있어”라는 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서 줄어드는 만큼의 심리적인 불만족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부천시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조성 예정액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7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정연설 72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도 몇 번 들어가 봤고 그동안 기금운용위원회도 들어가 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정말로 어려우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자체 지방세 수입, 자체 수입보다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제 경기나 부동산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방 예산은 점증예산제거든요. 모든 기반 물건, 인건비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출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 기금을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지금 지방 재정에 반영되고 있고 저희 시 재정에도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라는 것은 항상 상승 곡선이 있으면 하강 곡선이 있듯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경기가 호전되면 저희 시 재정도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기금 조성이라는 거는 진짜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금은 웬만하면 이게 원금에서 마이너스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말 조성액 보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 기금에 손을 댑니까. 이 기금은 정말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각 과별로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년도 말로 해서, 지금 25년도 조성액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얼마나 났어요, 삭감이?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이 부분은 25년도의 운영 부분이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조성액으로 편성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50억.
○김미자 위원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50억 정도 삭감입니다.
○김미자 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 마이너스 났어요. 여기에 손을 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론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기금에 손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이 기금이라는 것이 예전에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나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에서 출연해 주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가 예산의 0.1% 정도를 출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금의 원금을 계속 상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전년 대비 기금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다 다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금을 보전해야 되는 고유의 기금 사업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원금을 보전하고 이자 부분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시 재정이 힘드니까 지금 기금에 손을 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정말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성평등기금 이런 거 봤을 때 변동 사항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냥 29억 정도의 성평등기금도 꾸준히 있었고 노인복지기금도 한 50억대에서 그 정도로 쭉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 그 이자수입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더 넓혀서 하지 말고, 이 기금 운용이 잘 되면 기금 들어와서 다시 엎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재정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5년도에도. 그러면 더 이상 이 기금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가능한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책자 말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검토보고서 발표한 68쪽에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책자 드리세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5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1원도 변함이 없어요? 마이너스도 없고 증액도 없고. 이유가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인가 설립 당시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출연금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률에 의해서 매년 분담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하고 경기도가 분담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는 아니고 그 기금에 대한 분담률만 나오면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출연금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김미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어떤, 지금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은 얼마 지원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6억입니다.
○김미자 위원 26억 지원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사업이 어디 사업인가요? 경기도 사업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경기도지만 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춘의테크노파크에 있어서 저희 시에 이런 사업들이 있고, 산하의 그런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저희 부천에 다 있고 그다음에 경기콘텐츠 직원들도 저희 부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26억 원보다는 훨씬 더 지역 경제에 효과가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효과가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내역서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박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3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의회수첩 제작 횟수 감소에 따른 2000만 원 감액, 제9대 후반기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완료에 따른 2200만 원 감액, 사진 및 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 완료에 따른 460만 원 감액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반영 2400만 원 증액,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의원 여비 8600만 원 증액, 수행직원 여비 4800만 원 증액,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개선 950만 원 증액,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용 1000만 원 증액, 1회 추경 시 삭감하였던 초과근무수당 등 50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윤단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 대표위원 윤단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5293억 193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14억 6360만 8000원, 특별회계가 78억 557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0억 3858만 1000원을 삭감하고 1억 7178만 1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 상황과 사업 타당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책기획과 소관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시회비 2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야간경관 빛거리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비 등 4건 6억 1510만 원, 문화산업과 소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등 3건 5억 2830만 원, 체육진흥과 소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해체 및 관리‧운영 용역비 등 3건 7억 3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호대차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위해 시립도서관 3개관 자료 구입비 및 청사 왁스 용역비 등 1억 7178만 1000원을 삭감하고 기간제인건비, 작은도서관 보조인력비 등 상호대차서비스 운영비로 1억 71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요구액은 연도말 조성액이 2511억 9976만 원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미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미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2139억 4954만 5000원, 특별회계 108억 2963만 8000원으로 총 1조 2247억 791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등 7건에 2억 1441만 8000원 삭감하였고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등 19건에서 5억 16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예산은 도내 10여 개 시·군만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으며 긴급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시간 단축으로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819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다문화축제 예산은 축제성 예산 최소화를 위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국·도비 매칭 예산의 최소 필요액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시비 839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 시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및 시청사 조형소나무 등 중요수목 관리공사 예산은 사업추진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군 관련 지역방위작전 등 관련 예산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등 관련 예산으로 부서요구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장애인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동감하여 시비 1억 2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시설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국·도비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부천시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 사업이나 시비부담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비 8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방역소독 관련 예산은 방역사업 인건비 등 감액으로 사업운영 차질이 예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83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시비부담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가하므로 증액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비 30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요구액은 6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244억 6033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사업 중 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은 과다한 공모사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위와 같이 수정하고 다른 기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증액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예결위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로 바로잡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일반회계 3440억 976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071억 5409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1292억 5016만 원 등 총 6804억 1402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총 8억 445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중 총괄건축가의 근무 일수를 줄여 2141만 1000원, 건축관리과의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3억 3000만 원, 기후에너지과의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 경상적 위탁사업비 8540만 원, 자원순환과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350만 원 등 총 4개 사업 4억 403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도행정과의 검침 및 체납징수 직원 연찬회 예산 중 200만 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85만 원, 지출 예정액 대비 과다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800만 원, 정수과의 정수장 녹지관리비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40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정보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4969만 1000원, 주차정책과의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 1370만 원 등 총 2개 사업 3억 633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16억 2225만 원이며 별도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자료를 나누어 드렸고 나누어 드린 자료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추가로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자료에 배포해 드린 부서를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도로관리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에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채권을 49억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올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죠? 감소했죠, 전년보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가장 시급한 곳은, 이 도로관리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 전체에 가장 시급한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는 도로 분야만 총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요. 부천시에 지금 이렇게 세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는 경제 분야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신년도에도 경제 분야에는 265억을 편성을 했다고 오늘 여기 시정연설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265억 가지고 경제 지금 말로만, 대장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런 내용들을 말로만 화려하게 하는데 실제 경제 분야의 예산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하나 하는 데 100억 원을 투입하고 그중에 50억 원을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 부서도 현 시기나 우리 시 지방 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그 시기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기반시설인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병행해야만 도시 발전이나 그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는 말하기 나름인 건데요.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아름다운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IMF 때 모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먼저 줄인 게 각 가정마다 문화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럴 때일수록,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부천시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분 전환부터 하자, 즐거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져요.
경제를 살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해야지, 현재 재정 상황이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도 다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100억씩 들여서,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 발행을 해서 채권 발행 이자도 1%, 2%가 아니잖아요, 지금. 3%가 넘는 그런 금리로 채권 발행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채권 발행액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부천시에. 그리고 그 채권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채권 상환을 못해서, 채권 발행액 중에는 상환 자원이 다시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 2억도 아니고 100억씩 들여서, 더구나 50억 당장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명품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누가 이거 공감하겠습니까?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 소수는 즐겨하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 다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가면서 높은 금리로 이렇게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이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기분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위원님, 저희가 네이밍상 명품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는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차로 수를 줄여서 지금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보행권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기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투자 이런 부분은,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뭐든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만 서로 같이 화합을 하고 활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리함이 주어지면 되는 거죠.
지금 부천역 주말 같은 경우 예식이 있고 그러면 진입이 안 될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차로를 더 줄여서 사람이 걷기 좋은 거리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돈이 많으면 충분히 그런 것도 또 부천의 한 부분에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부천의 경제라든가 예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더 먼저 빚을 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서에 내가 맡고 있는 내 업무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 전체 시민이나 부천시 전체 예산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자꾸 대꾸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천역에 대한 교통 막힘은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 차로 수 축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게 단지 부천로뿐만이 아니고 인근 원미로와 신흥로까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고려했을 때 교통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혜숙 위원 교통에 영향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왕 막히는 거 조금 더 막혀도 크게 애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닙니다. 지금 교통서비스 수준을 저희가 A에서 F까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라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용역은 용역료를 주는 쪽의 구미에 맞게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부천역 주말에 진입을 하려면 이마트도 있고 거기 예식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혼잡하고 진입하기가, 전화국 사거리에서부터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중동 쪽에서 갈 때도 대성병원 쪽에서 거기 진입하는 데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차로를 반으로 더 줄였을 때 비슷하다는 거는 용역 결과도 제가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상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 빚을 내가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이어서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량에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교통량을 해 보니 교통량이나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보니 영향력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신흥로 말씀이십니까?
○김미자 위원 네,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천로 평가를 할 때 원미로와 신흥로 현재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서 교통영향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신흥고가교 개선했을 때 그 평가도 물론 다 했겠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신흥고가교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두 번씩이나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제 방에 와서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 몇 % 삭감됐습니까, 도로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에 한 50% 이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50% 예산 삭감됐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미자 위원 물론 신흥고가교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50억 들어가는 그 예산으로 그러면 도로를 점검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 유지관리 분야도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특조금과 특교세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직원들과 합심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곳곳의 큰 도로만 진짜 보기 좋은 도로로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곳곳에, 부천시 전체 좁은 도로나 이런 곳곳을 다니시면서 점검하셔서 도로를 좀 관리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품거리를 만들고 신흥 고가교 철거해서 보기 좋은 부천시를 하면 좋죠, 재정 상태가 좋으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하나도 여기를 해 주세요, 저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 몇십억을 들여서 이런 거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억이에요, 두 개 합치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말로 명품거리가 될 겁니다, 도로만 관리 제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과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도로의 편의성보다는 시민들의 뭔가 분위기,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하는 부분이 편의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신흥고가 같은 경우 저희가 30년간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했을 때 저희 한 97억 정도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는 한 123억 원 정도의 편익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철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게 신흥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가를 철거하겠다는 거를 저희 당에도 공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환경이, 여건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에서 지방채를 조금 발행해도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타이밍상 지금 꼭 해야 되냐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도로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고 또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이번에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3개 구 취합을 했을 때 올해와 비슷한 여건으로 지금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은 위급 상황에서 많이 했을 텐데 여기 제가 정리한 거로 지방채 발행 내역들을 보면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2022년에 8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중로 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에 60억 이게 지금 지방채로만 발행된 부분들이에요.
하우로 도로 확장 공사 80억,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건 어쨌든 편의성을 더 잘하기 위해 한 건데 이것도 한 50억 들어갔고 옥련지구 도로개설 24년도에 60억, 계속해서 또 60억 정도 들어갔고 2024년도에도 도로개설공사 비용으로 14개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편의성, 안전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 지방채도 어떻게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도로가 급격하게 노후는 안 되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토목사업의 경우 도로개설이나 도로 교량 철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꼭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좀 더 나은 부천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게 조금 안일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저희가 명품거리 조성사업 용역비만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47억은 지방채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 용역비도 나중에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지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채보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예산을 부천로 같은 경우 2억 2000을 용역비로 했는데 우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요.
○장성철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타당성 용역?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타당성 용역은 제가 정확히,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 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8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성철 위원 8000만 원 나중에 자료 좀 다 용역 관련된 거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타당성 용역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설계 내역이 나와야만 향후에, 저희가 현재 지방채로 예산이 섰지만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물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부서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여러 사업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멈춰졌을 때 용역비가 그냥 낭비되고 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시민 혈세 낭비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어차피 지금 내 가정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계 경제에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빚을 내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가정도 교육이라든지 공부하거나 먹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는 저는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맞다고 보지만 옷 치장하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전이라든지 꼭 필요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래서 경제가 좀 더 나아진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게 맞지만 지금 부천 그쪽에 명품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뭐 네이밍을 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부분을 좀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건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위원님께서 설계 용역으로, 우려하시는 설계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용역비조차도 지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추후에 지방채가 최소한 3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미래세대의 부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기획경제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통계청 지표가 또 있어요.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국회에서 지난 10월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부천시가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지목이 됐습니다. 무려 5788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로 현재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재무 부담을 비교 분석한 값입니다.
지금 미래 세대들이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빛거리 조성한다, 명품거리 조성한다는 말이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신흥고가차도도 없으면, 물론 미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다고 보지만 그건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학교 애들 다 친환경 급식도 못 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못 주고 장애인분들 지원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어지고 시민 서비스가 체감되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시민 서비스가 체감되는 시점에서 5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
지금 작은 도서관 없어지고 상호대차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엄청 노력해서 그거 세운 게 10억이 안 돼요, 그것도 이것저것 다 줄여서. 도서관 청소비까지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도로 쪽이나 이렇게 예산 크게 쓰는 데서 50억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큰소리 안 내려고 하는데 이건 시민들의 어떤 안타까움과 부천시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숙고하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아까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연속성이 뭘까요, 정확히?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타당성 검사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신흥고가 같은 경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위원장 박찬희 아니, 아까 명품거리 말씀하실 때 연속성을 말씀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명품거리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차로 확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부천로 같은 경우 민선 6기 때부터 거기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계속 그 계획을 했다가 다시 덮었다가 최근에 그럼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하려면 과연 차로 수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3차로 정도를 줄여도 괜찮다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냈고요. 그 결과에 맞춰서
○위원장 박찬희 지금 6차로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6차로입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라는 것이 절차나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니 그다음 단계의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박찬희 법적 절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연속성은 아닌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법적 절차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리고 장성철 위원 요구한 대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좀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관련 정책기획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 인테리어 비용 4억 올리셨잖아요. 저희 안에서도 치열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조금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4억에 대한 비용을 꼭 다 집행을 해야 되냐. 어차피 지금 도시농업과인가요? 그 건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쨌든 안전 비용이라든지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화재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셔서 그거는 다들 동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한 50%라든지 20%라든지 감액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4억 원을 편성한 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겠지만 업체에 견적서를 받고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지금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도시농업과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사무실 이렇게 근무하는 거하고 또 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연구원분들은 개인별로 사무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설치하는 부분에 좀 더 돈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할 때 이렇게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잘 살펴주셔서 예산 요구한 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시정연구원이 지금 적시성에 좀 맞지 않는다. 부천형 시정연구시스템으로 시작을 해 보셔라. 조례가 통과됐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시장의 의지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테리어 비용 4억을 책정해서 올리셨고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부분인데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 네 분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원 찬성을 하셔서 지금 통과가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시게 돼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받았다고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 시민들이 혈세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다른 연구원도 다 가보고 했는데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마이크 끄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님께서 예산서 제출한 부분이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서 관련해서 한번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정연구원이 시의 건전한 재정이나 시의 방향을 논의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생기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의 리모델링 비용 재문위에서부터 논의가 있으면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물론 4억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될지 전액 다 수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집행할 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가 같이 배석할 테니 질문 있는 위원님들은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도 같이 배석해 주십시오.
두 분 답변석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혜숙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위원회에서는 깎여서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를 좀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의 예산은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각종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현재 5억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5억 원이 감액되어지면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대단히 삭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5억 원이 다시 또 감액되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과 지역 예술가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원안대로 다시 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원래 당초에 그 문화재단 총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총 얼마였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작년에는 161억이었는데 올해 계상되어진 예산은 124억으로 총 22.7%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121억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124억이요.
○송혜숙 위원 124억. 총예산이 124억 계상돼 왔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송혜숙 위원 161억에서 그 부서에서 내시하기를 124억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124억 중에 계속 그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 지금 5억 삭감된 중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원이 감액되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 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화특구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한 지 한 30년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거리에 문화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집중된 그러한 특화되어진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숍인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화구역을 만드는데 5억이 감액되어지면 이러한 사업들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시각예술과 관련해서 부천에는 미술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미술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미술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되지 않고 또 미술관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난관에 걸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주무부서로서 161억을 내시했다가 124억으로 내년도 거 내시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 한 30억 정도가 삭감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삭감한 배경은 어떤 거였어요, 주로?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30억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부서와 국의 실링에 의해서 행사 사업비들을 일괄적으로 거의 그렇게 정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무리 이제,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전부 다 10%, 15% 실링을 하라 이렇게 해서 내시를 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로 치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은 특수한데 이렇게 실링을 과감하게 하셔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율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랑 다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삭감된 상태고 지금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덜어내기를 한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30억 자체가 올해로 마감이 되다 보니 또 그 부분도 사실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국비가 마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정리된 상태인데 여기서 또 5억 원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가면 문화재단에서 사업하기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문화재단이 물론 지적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천시 전체 문화를 증진한 것 또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과도하게 실링이 돼 있다 이 생각이 애초에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실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재단에 30억 이렇게 갑자기 덜어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를 하겠느냐, 아니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줄인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하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시려는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이 사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 대상으로 겨울철에 집 안에서 애들이 거의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스케이트장을 마련해서 부천이 정주의식이나 추억이 없는 도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면 아마 부천은 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꽁꽁 언 한겨울에 부천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예산이 조금 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희는 최소화해서 한 7억으로 한 거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든다면 행사는 축소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지금 부천시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 전반적인 예산이 체육진흥에 대한 장애인 육성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예산이 전부 다 준 상황인데 굳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목하에 이 스케이트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가 지금 인프라 구성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우리 체육진흥과가 체육회 쪽에서 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다른 돌파구나 이런 걸 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 핵심적인 거를 정확히 팩트를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함으로써 부천시가 얻는 거가 제일 큰 게 뭔가요?
외부에서 부천시에는 그게 있으니 거기 가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이런 게 있어서 얼마큼의 인프라 구축이 됐다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인천 동구 화도진 스케이트장은 1년에 방문객 수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스케이트광장은 1년에 1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천은 2만 2000명 정도 되고 성남시는 2만 7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걸 보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도 거리가 가깝게 되기 때문에 한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잠깐 봤는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발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여기 시청, 지금 이 공사 지역이 어디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공사 지역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고자 합니다.
○최옥순 위원 아직 장소도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희는 부천시청 잔디광장 쪽이 지역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중앙공원 정도 괜찮겠다 이렇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청 근처의 상권이 지금 많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일단은 예전 같지는 않다고 다들
○최옥순 위원 지금 지역 상권이 여기 시청 중심 상권보다 더 힘든데 그러면 다른 데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건 아니고 그냥 딱 여기를 픽스해서 하겠다는 그게 어느 부서의 결정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딱 여기 시청 잔디광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를, 저희가 상동호수공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지금 대상지에 놓고 선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천의 인프라 구축은 스케이트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굳이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길어야 4개월이죠. 4개월 쓰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지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도서관인데요. 3개 도서관 관장님을 한 번에 질의 답변해도 괜찮으실까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 관장님들 세 분 다 한 번에 들어오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세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사항인가 모르겠네요, 제가 재문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왜 재문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어느 분이, 이거의 총괄 주무가 어디시죠? 별빛마루도서관장 대답하세요.
이게 보면 많은 것도 있고 조금 있는 것도 있고 조금조금 해서 이렇게 삭감이 꽤 됐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상호대차 서비스 기간제 인건비가 50% 삭감됐기 때문에 상호대차 서비스를 총 43개소 운영하던 것을 20개소로 축소 운영을 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과 작은 도서관에 상호대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작은 도서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관장님들과 사서들의 건의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3개 과의 자료 구입비를 5000만 원씩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상호대차 기간제 인건비 4명분과 작은 도서관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구입비, 시립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를 줄여서 기간제를, 당초에는 시간 근로자를 없애기로 했는데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상호대차 책 배달원 기간제가
○송혜숙 위원 그냥 놔두고 그분들을 그 없앤 부분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책 배달원 기간제가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 인건비와
○송혜숙 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해서 충당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예산법무과에는 저희가 상호대차 인건비 50%랑 작은 도서관 단시간 근로자 50%를 삭감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랑 그 상호대차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손실액 부분을 감안해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립도서관끼리는 상호대차가 되는데 그 작은 도서관의 상호대차가 지금 안 되게 돼 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전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삭감이 돼서 안 되게 돼 있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송혜숙 위원 한 결과 어떻게 해요? 한 결과가 어떤 거였는데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자료 구입비를 3개 과에서 감을 하고 대신 기증 도서를 많이 받아서 이 도서 부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삭감한 대로 가도 무방하겠네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3개 도서관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기간제 인력을 충원하는 예산으로”라는 건의를 하신 거고 위원회에서 그것이 합의가 됐단 말씀을 하신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네 분의 인력에 대해서만 심사가 된 게 맞는 거고 예산이 삭감된 상태까지가 지금의 상황인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장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관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은 항측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내주셨나요?
그 항측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소송 관련해서 항측 자료가 유용하게 쓰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어저께 위원님 사전설명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항측 용역 주기별, 저희가 지금까지는 2년 단위로 항측 용역을 수행했었는데 그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표로써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제 위원님 말씀대로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그 자료를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2012년부터 금년까지의 항측 용역과 이행강제금과의 부과 현황 추이를 살펴보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나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그 항측을 2년 단위로 하면서 2012년도에 항측을 했을 때는 1,500건의 무허가를 적발했고 그것이 2014년도는 1,400건, 2017년도에 1,500건, 1,400건 그러더니 2020년도 항측부터 929건, 2022년도 항측에 909건 이런 식으로 항측으로 적발되는 무허가 비합법적인 건축물의 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저희가 또 그거 말고도 민원으로 접수하는 무허가, 또 사인 간의 신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2013년도에 404건 10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3년도 작년도를 보면 2,535건에 22억 원을 부과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점증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나 금액을 계속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서 10년 전에 부과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매년 한 차례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누적 관리하고 있는 위반 건축물은 상당히 많이 계속 누증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간데미였죠, 소송. 간데미 소송 관련해서 항측 사진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건 말고도 기존에 그런 비슷한 사례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데미공원
○손준기 위원 항측 자료가, 시가 어느 소송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항측 자료가 쓰인 케이스가 이번 소송 건 말고 또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우리 담당 항측 전문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안녕하십니까? 항공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경력관 최재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 주신 통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원조성과 외에도 녹지과, 도로사업단에서 가끔씩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진 제공도 하고 있고 장비를 통해서 입체적 열람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또 열람 오고 있는데 소송 건만 따로 취합해 보지는 않아서, 어쨌든 1년에 보통 한 10건 이상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통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해 달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요즘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예전의 기준이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을 때 그렇게 시공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 세입자인데 계속 그 무허가나 불법 증축 이런 것들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규제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항측 용역 주기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현황과의 그 통계학적인 의미를 저희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통계를 내 봐도 그걸로 인한 상관관계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축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해에도 그 민간인 스스로 간의 이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원을 주기적으로 한 분이 수백 건씩 제출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네이버 로드뷰나 이런 걸 보시고 그 사진을 캡처해서 각 구별로 계속 민원 신고란을 활용해서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단 신고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건축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서 적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방금 답변 들은 내용 중에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이런 항공사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그걸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부서에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법 건축물을 구의 건축지도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천 건의 누증돼 있는 위법 건축물들에 대한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이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와 아울러서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구글 어스 도면을 직접 찾아서 가가호호 그 위법 건축물을 적발해내는 것은 가혹하기도 하고 현재 인력상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 목적 자체가 최초부터 도시 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아래서 부수적으로 위반 건축물의 적발도 일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지금 2년 단위 내지는 또 지금은 3년 단위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던 건데
○손준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결국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이행강제금 빼고 나머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들을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이런 것들로 해결이 가능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공사진 촬영은 2년 내지 3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서 민간 항공기 용역을 빌려서 일시에, 예를 들어 2025년도 같으면 25년도 3월에 우리 부천시 전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그 전의 데이터, 2022년도에 촬영했던 데이터하고 서로 중첩시켜서 변화 상태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구글 어스라든가 네이버 로드맵 같은 걸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전담 공무원을 둬서 일일이 그 각 번지마다, 일일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부천시 전역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어느 하나의 번지를 놓고서 구글 어스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부천시 전체를 그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는, 무허가를 적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목적이야 어찌 됐든 항측을 했을 경우에는 시점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시점에 찍힌 사진을 갖다 놓고 변화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시중에 있는 맵 이런 어플들을 활용해서는,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는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 설명도 해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 나눴던 부분들 몇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항측을 하고 있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성철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지금 기본 지자체에서는 부천, 수원, 성남, 안양 총 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장성철 위원 이게 최초에 30만 이상 인구 있는 곳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나온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위반조사 실시 자체는 71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되었고 8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지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하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 4곳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기초는 4곳이고요.
○장성철 위원 기초 4곳밖에 없어서 지금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과연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속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도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삭감을 한 걸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에 기대 효과로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반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간데미 40억 원래 토지가의 16배에 해당하는 640억에 대한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가 최종 승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자료가 활용이 일부 됐지만 그게 이벤트성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거를 매년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활용할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4곳밖에 지금 시행을 안 한다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세우는 게 지금의 부천시의 재정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다만 어떤 상황에서 재정 상태가 나아졌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세워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민원으로 다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그런 것을 항공사진, 항측 판독으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잘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관관계가 좀 부족하고 이걸 안 하는 상태에서도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어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항측과 별도로 지금 민원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가지 목적, 민원 어떤 불법 건축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개개인이 활동하면서 이 핸드폰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거든요. 사진도 찍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글 맵도 활용하고 해서 개개인이 그런 거를 어떤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몇천 건도 그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 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회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희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성을 가지고서, 우리 예산만을 가지고서 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기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도시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비록 3억 3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그로 인해서, 그것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위원회에서도 상호 협의가 됐지만 이게 원래 1989년도 제1회 촬영을 통해서 매년 촬영하다가 그런 부분을 격년제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빠져나가고 또 그러던 것을 작년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3년 단위로 우리가 또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번 3년 차에 올렸는데 또 그것을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 4곳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는 꼭 필요한 자료 지금 다 업무 해태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 하고, 타 시·군과의 그 말씀을 또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하고 있다는 것은 성남이나 수원처럼, 우리 부천처럼 커다란 대도시에서 필수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행정 작용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규모 도시까지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지자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다고 해서 선택을 해서 정책을 도입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걸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다 보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과 주무관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다행스럽게 자원순환과 예산이 다 안 깎였는데 다행인가, 한 가지가 깎였어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예산이 소액 깎였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식도 고취하고 또 그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한하여 감량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감량이 우수한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음식물쓰레기만 평가를 이렇게 했냐라고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는 RFID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감량 실적이 금방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나 단독주택 지역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포상을 저희가 나름 안을 구상했던 것은 500세대 미만, 또 500세대에서 1,000세대, 또 1,000세대 이상에 대해 3개 그룹으로 나눠서 100만 원 정도의 시상품을 드리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각했던 것은 종량제봉투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쓰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조금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해 봤었던 내용입니다.
○윤단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된 연유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연유가 가장 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는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조례 제정할 때부터도 조금 우려스러웠던 것은 단독주택 지역 구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조금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나름대로 저희는 기존 150세대 이상 큰 주택에만 RFID를 지원해 드렸었는데 현재는 60세대 이상까지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 지역의 연립이나 빌라 같은 그런 쪽까지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서 구도심 차원의, 완전히 단독주택은 주민 동의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내년에는 기준 세대를 조금 더 내려서 RFID를 설치해 드리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복안을 또 한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사업 다른 타 경기도 내 시·군·구에서는 몇 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그 당시에 파악을 했을 때 현재도 지속·유지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두 군데, 부산, 또 경기도에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시도하는 자치단체 내에서는 RFID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감량률을 확인을 하려면 계근을 해야 되는데 그 계근을 해서 알 수 있는 데는 RFI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서는 형평성 부족에 대한 민원이나 논란 소지가 없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거기도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감량을 시민들께 알리고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랑 똑같은 고민과 그러한 일부 잡음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해당되는 시·군의 담당자와 실무선에서 몇 번씩 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런 내용을 좀 세밀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그래도 오랫동안 자원순환과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혹은 또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현재 RFID였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구도심 쪽에 대해서는 작은 용기를, 예전에는 120리터짜리 큰 용기를 했었는데 작은 용기를 보다 더 많이 보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배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더 고민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나 연립 차원의 거기에도 현재 60세대 정도를 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한 30세대 정도까지 내린다면 RFID를 더 많이 지원해 드려서 구도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돼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는 쪽이 다량 배출 사업장, 음식점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음식점에도 이런 내용들을 더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점에서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게 저희가 보다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RFID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설치비는 따로 들지 않고요. 예전에는 설치비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임차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대당 3만 원 정도, 월 3만 원 정도로 해서, 또 이런 사업자분들도 많으셔서 조달청에서 조달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금액이 좀 더 싸졌고 또 품질도 더 좋아졌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RFID 설치 공동주택을 60세대까지 줄인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RFID 설치와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꼭 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은 카드를 따로 구입해서 RFID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교통카드 같은 거랑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로 우리 지자체도 결제가 되나요?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은 관련된 업체랑 계속 얘기를 해서 신용카드까지도 결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한번 더 나가보려고 계속 하는데 그게 이제 주파수라든지 이런 방식이 조금 달라서 완전히 기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연구 개발을 한다는 업체들을 몇 군데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런데 울주군이나 영등포구 등 이미 시작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려사업이나 이런 걸로 문화를 장려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면, 또 기능이 추가되고 하면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고 그러면 또 감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뵌 김에 그냥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금일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16일 월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기 획 경 제 실 장 이재우
정 책 기 획 과 장 이성동
예 산 법 무 과 장 임권빈
회 계 과 장 이미숙
세 정 과 장 김금영
징 수 과 장 김소영
문 화 예 술 과 장 황승욱
체 육 진 흥 과 장 김준배
건 축 관 리 과 장 임봉호
도 로 관 리 과 장 김겸웅
자 원 순 환 과 장 이동훈
상 동 도 서 관 장 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수 주 도 서 관 장 임윤정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2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찬희 방청객이 안 계시므로 방청에 대한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정례회를 개회한 이래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우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부천시 재정은 국세수입 감소 및 기업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자주재원 수입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세입·세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민생과 미래 투자라는 선택과 집중의 대원칙 아래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3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3일은 2025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18일, 19일 이틀간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찬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희 위원장님과 최옥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2조 437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조 827억 원, 특별회계 3551억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827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5038억 원, 세외수입 818억 원, 지방교부세 2181억 원, 조정교부금 1953억 원, 국·도비 보조금 9475억 원, 지방채 66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총 207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714억 원, 하수도사업이 1358억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479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79억 원, 의료급여기금 108억 원, 교통사업 417억 원, 철도건설사업 458억 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43억 원, 도시개발 56억 원, 도시재생 263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조 827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380억 원, 물건비 827억 원, 경상이전 1조 5717억 원, 자본지출 1049억 원, 보전재원 178억 원, 내부거래 486억 원, 예비비 190억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7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4억 원, 교육 444억 원, 문화 및 관광 1535억 원, 환경 1347억 원, 사회복지 1조 1067억 원, 보건 455억 원, 농림해양수산 35억 원,
○위원장 박찬희 과장님 잠시만요.
(「페이지가 안 맞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안설명 책자와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검토보고서가 다른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저희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072억 원으로 인건비 120억 원, 운영경비 578억 원, 경상이전 277억 원, 자본지출 952억 원, 내부거래 123억 원 등입니다.
다음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479억 원으로 인건비 22억 원, 물건비 77억 원, 경상이전 550억 원, 자본지출 454억 원, 내부거래 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77억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별 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계획은 총 2052억 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2억 원, 융자금 회수금은 자활기금 1억 6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는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70억 원, 예치금 회수는 재난관리기금 등 1320억 원,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4억 원, 이자수입 70억 원, 기타수입 383억 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12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466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자활기금 1억 5000만 원, 예탁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 18억 원, 예치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112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44억 원, 기타지출은 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124억 원이며, 2025년 수입 계획은 662억 원, 지출계획은 913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 예정 규모는 2024년 대비 251억 원이 감소한 2873억 원입니다.
표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액 444억 원 중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326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2025년 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4년도 대비 200억 원 감소한 246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시민행복, 약자복지, 안전 사회, 미래도약 투자 등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부천의 미래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 SOC사업 등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과 4항의 제안설명이 남아있는데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찬가지로 25년 예산만 검토보고해 주시고 24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전문위원 노유영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개요 및 2025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은 2조 4378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을 포함한 2025년도 총 예산 규모는 2조 7250억 원입니다.
2025년도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28.1%, 재정자주도는 47.9%입니다.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부터 26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2조 4378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0.95% 증가하였고, 2025년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03%로 2021년도 대비 9.25%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827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2조 715억 원 대비 0.54%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2억 원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2025년도 연도 말 채무잔액은 3420억 원으로 예상되며, 추가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향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72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2477억 원 대비 16.38%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유형자산처분 및 유보자금이 감소하여 530억 원 감소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자본잉여금 수입이 증가하여 1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79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240억 원 대비 19.29%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감소 등으로 25억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203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내부거래가 증가하여 6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부터 4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4378억 원으로 각 회계별로 정책사업비가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1조 72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6억 원이 감소했고, 재무활동은 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항목은 전년 대비 317억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의 경상이전 부분으로 노인·취약계층 등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전금이 전년 대비 2.6%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일반회계 자본지출 분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에서 전년 대비 5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19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6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각 회계별 1% 이내로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부터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2억 원이 증가한 2조 8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증가로 일반회계 예산의 53.14%인 1조 10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14.69%로 93억 원이 증가한 7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법령에 따라 지출 의무가 따르는 의무적 경비는 전체 예산의 85.98%에 해당하는 1조 7908억 원이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가용재원인 재량지출 예산은 14.02%에 해당하는 2919억 원입니다.
보고서 40쪽부터 4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내부거래가 전액 제외되고 자본지출이 감소하여 530억 원이 감소한 714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자본지출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내부거래가 늘어 410억 원 증액된 1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부터 46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하철 7호선, 대장∼홍대 광역철도 등 철도건설사업과 부천 혁신파크 조성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관련 예산 반영 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세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7쪽부터 63쪽까지 주요 신규사업, 연구용역 사업, 계속비사업, 그 외 회계별 주요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보고서 64쪽부터 68쪽까지는 부천도시공사 및 출연기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서 64쪽 부천도시공사 예산은 9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가 602억 원, 특별회계가 32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7쪽 부천시 출연기관의 출연금 예산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6억 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3억 원, 부천문화재단 28억 원, 부천산업진흥원 18억 원, 부천아트센터 재단법인 11억 원 등 전년 대비 76억 원이 감소한 3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4쪽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부천시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73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보다 2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5쪽부터 86쪽까지 주요사업 예산분석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부천시는 2024년도에 이어 지속해서 합리적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지방소득세는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가 둔화함에 따라 국세 수입의 감소, 그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하여 저출산 대응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교통, 환경보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재정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및 체납 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천대장 첨단산업단지 내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와 대장신도시 조성,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기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집행 부진사업을 축소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노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성철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법무과장님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불철주야 부천시의 예산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곳간이 좀 차 있으면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배분하기가 좋을 텐데 지금 지방채도 올해 기준으로 거의 2864억이 발행되어 있고 또 추가로 한 600억 정도 발행되면 한 3500억 정도 내년에 발행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됐을 때 지방채를 못 갚게 되면 차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자율이 지금 1.5%대에서 3.51%로 2배 이상 증가돼서 차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현재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한 10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전체 얼마 정도 차환이 올해 들어가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내년도 상환 금액이 한 1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생각해서 1차적으로 내년도 지방채 상환 금액도 차환으로 해서 상환계획을 예산안에 편성을 했고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재원을 한번 분석해 보고 여유가 있으면 최우선으로 지방채 차환은 현액으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빚이 있을 때 빚을 갚지 않고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계 경제가 파탄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천시 행정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은 차환보다는 상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더군다나 이자가 1.5%에서 3.51%대로 2배 이상 증가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지방채를 2배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막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8년간 지방채 발행내역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 18년, 1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어요. 그때는 해당이 없었고 아마 힐스테이트 부지가 한 4000억에 매각이 됐는데 그 부분으로 많이 지방채를 상환한 것 같고요. 2020년부터 302억, 21년도에 985억, 2022년에 653억, 2023년이죠. 우리 조용익 집행부가 나왔을 때가 240억인데 올해 684억이 발행이 되고요. 내년에도 한 600억 이상 발행이 되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한 3000억 이상이 되면 어느 순간에 이자만 100억 이상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예산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두 번째로 지금 5쪽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시면 2025년 재정 여건을 분석해 놨는데 약간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방교부세는 2024년에 2192억이었다가 2025년에 2181억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2024년 대비 5년의 변화는 크게 없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인구 감소라고 봅니다. 부천시 인구가 어떻게 감소되고 있는지 조사된 바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전반적으로 부천이 과거 산업도시에서 주거도시로 도시 환경이 변모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지가 상승 이런 전반적인 부담 요인 때문에 지방 이전이 좀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저희 청소년들은 또 학교 학업 관계, 상급 고등학교 진학 관계 때문에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의 환경 변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일자리 변화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인 시정 방향을 바꾸고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인구가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일단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장성철 위원 이건 상식적인 수순이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그런 부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주민세나 세대가 감소하는 부분 외에 어떤 부동산 쪽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에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사실 인구는 기업과, 굉장히 일자리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기업이 줄어들면 인구가 줄어들고 세수와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 이게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여건의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박찬희 위원장님께 기획경제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셔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기획경제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이재우 실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중책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 예산부터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 2024년 7월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하는 자료이긴 한데 좀 충격적인 보도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부천시 인구 도 내 감소폭이 1위입니다. 그리고 77만 3689명으로 통계청 자료로 되어 있고요. 84만 3768명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인구 폭이 줄어들었고 5년 만에 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매년 1만 명 이상 감소된 데는 부천시가 유일하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감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기사 나온 거 봤습니다.
○장성철 위원 보셨죠? 실장님 꼭 보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면밀하게 분석이, 우리 부천시 예산안·기금 검토보고서보다 더 자세하게 왜 우리 부천시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 기사만 봐도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부천의 경우 학령기 세대와 청년층, 비교적 젊은 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생활, 경제, 교육, 산업 등도 시 분야별 체력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 인구 규모는 지역의 총생산과 소비 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사에서도 청년 사업에 진심인 부천 이렇게 토크콘서트 하는 부분들을 약간 자조하듯이 올려놨어요. 하면 뭐 하냐는 그런 언론 논조로다가.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에서 열린 ‘영톡스클럽’ 사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호수공원에 있는 수피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웹툰융합센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 22년, 23년 지방채 600억, 180억 또 여러 가지 많이 발행해서 최근 5년간 이렇게 지방채가 많이 발행이 됐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장성철 위원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문화도시라고 해서 문화 쪽이나 이런 거 지금 예산 조금 깎았더니 엄청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산하기관 문화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그쪽에서 음악, 예술, 문화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걸 돌파를 하려면 전략을 바꾸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기획경제실장님께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도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제반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가 도시 운영 방향을, 수정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은 재정이 있어야 문화 도시의 명맥도 이어갈 수 있고요. 또 시민들도 이번 예산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하다고 우리 박찬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체감되는 시민의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거의 회사를 정리해야 될 정도의 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하방경직성, 주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다가 줄어들면 손실 회피 성향이 있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도서관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공원에서 즐기는 공원 코디네이터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도 그렇고 복지부터 다양한 부분에 있던 복지 수준들이 이번에 예산이 절감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돼서 “시민들의 어려움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하고 있어”라는 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에서 줄어드는 만큼의 심리적인 불만족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부천시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5년도 조성 예정액들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7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정연설 72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도 몇 번 들어가 봤고 그동안 기금운용위원회도 들어가 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정말로 어려우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자체 지방세 수입, 자체 수입보다는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제 경기나 부동산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방 예산은 점증예산제거든요. 모든 기반 물건, 인건비나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출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 기금을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지금 지방 재정에 반영되고 있고 저희 시 재정에도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라는 것은 항상 상승 곡선이 있으면 하강 곡선이 있듯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경기가 호전되면 저희 시 재정도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기금 조성이라는 거는 진짜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기금은 웬만하면 이게 원금에서 마이너스 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말 조성액 보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 기금에 손을 댑니까. 이 기금은 정말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그 이자수입을 각 과별로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년도 말로 해서, 지금 25년도 조성액 보면 이게 마이너스가 얼마나 났어요, 삭감이?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지금 이 부분은 25년도의 운영 부분이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조성액으로 편성된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50억.
○김미자 위원 발표를 했잖아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50억 정도 삭감입니다.
○김미자 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 마이너스 났어요. 여기에 손을 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론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 지금 기금에 손을 댔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이 기금이라는 것이 예전에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나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에서 출연해 주는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가 예산의 0.1% 정도를 출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금의 원금을 계속 상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전년 대비 기금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다 다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금을 보전해야 되는 고유의 기금 사업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원금을 보전하고 이자 부분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시 재정이 힘드니까 지금 기금에 손을 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정말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성평등기금 이런 거 봤을 때 변동 사항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냥 29억 정도의 성평등기금도 꾸준히 있었고 노인복지기금도 한 50억대에서 그 정도로 쭉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다 보니 그 이자수입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더 넓혀서 하지 말고, 이 기금 운용이 잘 되면 기금 들어와서 다시 엎으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재정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25년도에도. 그러면 더 이상 이 기금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 가능한가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책자 말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검토보고서 발표한 68쪽에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책자 드리세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5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1원도 변함이 없어요? 마이너스도 없고 증액도 없고. 이유가 뭘까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당초에 저희가 2000년도인가 설립 당시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출연금 분담에 대한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률에 의해서 매년 분담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하고 경기도가 분담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제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는 아니고 그 기금에 대한 분담률만 나오면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출연금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김미자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어떤, 지금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은 얼마 지원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26억입니다.
○김미자 위원 26억 지원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사업이 어디 사업인가요? 경기도 사업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경기도지만 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춘의테크노파크에 있어서 저희 시에 이런 사업들이 있고, 산하의 그런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저희 부천에 다 있고 그다음에 경기콘텐츠 직원들도 저희 부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26억 원보다는 훨씬 더 지역 경제에 효과가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효과가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지원해 주는 내역서하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권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혜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박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5200만 원을 증액한 3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의회수첩 제작 횟수 감소에 따른 2000만 원 감액, 제9대 후반기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완료에 따른 2200만 원 감액, 사진 및 영상 편집용 컴퓨터 구입 완료에 따른 460만 원 감액 등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반영 2400만 원 증액,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의원 여비 8600만 원 증액, 수행직원 여비 4800만 원 증액,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개선 950만 원 증액, 디지털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용 1000만 원 증액, 1회 추경 시 삭감하였던 초과근무수당 등 5000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윤단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 대표위원 윤단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총 5293억 193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14억 6360만 8000원, 특별회계가 78억 557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0억 3858만 1000원을 삭감하고 1억 7178만 1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 상황과 사업 타당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책기획과 소관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전시회비 2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야간경관 빛거리 조성 기본·실시설계용역비 등 4건 6억 1510만 원, 문화산업과 소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등 3건 5억 2830만 원, 체육진흥과 소관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해체 및 관리‧운영 용역비 등 3건 7억 3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상호대차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위해 시립도서관 3개관 자료 구입비 및 청사 왁스 용역비 등 1억 7178만 1000원을 삭감하고 기간제인건비, 작은도서관 보조인력비 등 상호대차서비스 운영비로 1억 71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요구액은 연도말 조성액이 2511억 9976만 원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김미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김미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조 2139억 4954만 5000원, 특별회계 108억 2963만 8000원으로 총 1조 2247억 791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등 7건에 2억 1441만 8000원 삭감하였고 예비군 지역방위작전 등 19건에서 5억 16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삭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예산은 도내 10여 개 시·군만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으며 긴급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시간 단축으로 운영 효율화를 통해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819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다문화축제 예산은 축제성 예산 최소화를 위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국·도비 매칭 예산의 최소 필요액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재정 효율성을 위해 시비 839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지과 소관 시 청사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 및 시청사 조형소나무 등 중요수목 관리공사 예산은 사업추진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군 관련 지역방위작전 등 관련 예산은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육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등 관련 예산으로 부서요구 예산으로는 기본적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최소한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장애인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동감하여 시비 1억 22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은 어린이 및 사회복지 시설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국·도비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부천시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 사업이나 시비부담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비 8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방역소독 관련 예산은 방역사업 인건비 등 감액으로 사업운영 차질이 예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839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단체 및 법인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시비부담 부족으로 사업추진 불가하므로 증액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비 30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요구액은 6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244억 6033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사업 중 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은 과다한 공모사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위와 같이 수정하고 다른 기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증액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예결위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로 바로잡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요구액은 일반회계 3440억 976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071억 5409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1292억 5016만 원 등 총 6804억 1402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총 8억 445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비 중 총괄건축가의 근무 일수를 줄여 2141만 1000원, 건축관리과의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용역 3억 3000만 원, 기후에너지과의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 경상적 위탁사업비 8540만 원, 자원순환과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350만 원 등 총 4개 사업 4억 403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수도행정과의 검침 및 체납징수 직원 연찬회 예산 중 200만 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85만 원, 지출 예정액 대비 과다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800만 원, 정수과의 정수장 녹지관리비 2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 40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정보센터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4969만 1000원, 주차정책과의 주차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 1370만 원 등 총 2개 사업 3억 633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16억 2225만 원이며 별도 조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쟁점 예산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자료를 나누어 드렸고 나누어 드린 자료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추가로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하시므로 자료에 배포해 드린 부서를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도로관리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에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채권을 49억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올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죠? 감소했죠, 전년보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가장 시급한 곳은, 이 도로관리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 전체에 가장 시급한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는 도로 분야만 총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요. 부천시에 지금 이렇게 세수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거는 경제 분야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그러니까 신년도에도 경제 분야에는 265억을 편성을 했다고 오늘 여기 시정연설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265억 가지고 경제 지금 말로만, 대장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런 내용들을 말로만 화려하게 하는데 실제 경제 분야의 예산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하나 하는 데 100억 원을 투입하고 그중에 50억 원을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 부서도 현 시기나 우리 시 지방 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그 시기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기반시설인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병행해야만 도시 발전이나 그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는 말하기 나름인 건데요.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아름다운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IMF 때 모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먼저 줄인 게 각 가정마다 문화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럴 때일수록,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부천시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분 전환부터 하자, 즐거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하다가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져요.
경제를 살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해야지, 현재 재정 상황이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도 다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100억씩 들여서,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 발행을 해서 채권 발행 이자도 1%, 2%가 아니잖아요, 지금. 3%가 넘는 그런 금리로 채권 발행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채권 발행액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부천시에. 그리고 그 채권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채권 상환을 못해서, 채권 발행액 중에는 상환 자원이 다시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1, 2억도 아니고 100억씩 들여서, 더구나 50억 당장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명품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누가 이거 공감하겠습니까?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분들 소수는 즐겨하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 다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가면서 높은 금리로 이렇게 명품거리를 조성해서, 이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기분 전환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위원님, 저희가 네이밍상 명품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는 부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차로 수를 줄여서 지금 사회적 트렌드에 맞게 보행권을 확보하는 데 우선을 두고 추진하는 기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투자 이런 부분은,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뭐든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만 서로 같이 화합을 하고 활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편리함이 주어지면 되는 거죠.
지금 부천역 주말 같은 경우 예식이 있고 그러면 진입이 안 될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차로를 더 줄여서 사람이 걷기 좋은 거리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돈이 많으면 충분히 그런 것도 또 부천의 한 부분에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부천의 경제라든가 예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를 더 먼저 빚을 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서에 내가 맡고 있는 내 업무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 전체 시민이나 부천시 전체 예산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자꾸 대꾸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교통량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천역에 대한 교통 막힘은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 차로 수 축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게 단지 부천로뿐만이 아니고 인근 원미로와 신흥로까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고려했을 때 교통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혜숙 위원 교통에 영향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왕 막히는 거 조금 더 막혀도 크게 애로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닙니다. 지금 교통서비스 수준을 저희가 A에서 F까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라고 용역 결과도 나왔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용역은 용역료를 주는 쪽의 구미에 맞게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부천역 주말에 진입을 하려면 이마트도 있고 거기 예식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혼잡하고 진입하기가, 전화국 사거리에서부터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 중동 쪽에서 갈 때도 대성병원 쪽에서 거기 진입하는 데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차로를 반으로 더 줄였을 때 비슷하다는 거는 용역 결과도 제가 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상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 빚을 내가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박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이어서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께서 교통량에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교통량을 해 보니 교통량이나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보니 영향력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신흥로 말씀이십니까?
○김미자 위원 네, 신흥고가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천로 평가를 할 때 원미로와 신흥로 현재 교통 상황까지 고려해서 교통영향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신흥고가교 개선했을 때 그 평가도 물론 다 했겠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신흥고가교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두 번씩이나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도 제 방에 와서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 몇 % 삭감됐습니까, 도로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에 한 50% 이상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50% 예산 삭감됐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미자 위원 물론 신흥고가교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50억 들어가는 그 예산으로 그러면 도로를 점검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 유지관리 분야도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특조금과 특교세 확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지만 직원들과 합심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곳곳의 큰 도로만 진짜 보기 좋은 도로로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곳곳에, 부천시 전체 좁은 도로나 이런 곳곳을 다니시면서 점검하셔서 도로를 좀 관리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품거리를 만들고 신흥 고가교 철거해서 보기 좋은 부천시를 하면 좋죠, 재정 상태가 좋으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 하나도 여기를 해 주세요, 저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 몇십억을 들여서 이런 거를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억이에요, 두 개 합치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정말로 명품거리가 될 겁니다, 도로만 관리 제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김미자 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과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도로의 편의성보다는 시민들의 뭔가 분위기,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하는 부분이 편의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신흥고가 같은 경우 저희가 30년간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했을 때 저희 한 97억 정도가 유지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철거를 했을 때는 한 123억 원 정도의 편익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철거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그런 부분들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게 신흥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가를 철거하겠다는 거를 저희 당에도 공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환경이, 여건이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에서 지방채를 조금 발행해도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타이밍상 지금 꼭 해야 되냐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도로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고 또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이번에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도로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3개 구 취합을 했을 때 올해와 비슷한 여건으로 지금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은 위급 상황에서 많이 했을 텐데 여기 제가 정리한 거로 지방채 발행 내역들을 보면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2022년에 8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중로 2-6호선 등 14개 노선 도로개설공사에 60억 이게 지금 지방채로만 발행된 부분들이에요.
하우로 도로 확장 공사 80억,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 이건 어쨌든 편의성을 더 잘하기 위해 한 건데 이것도 한 50억 들어갔고 옥련지구 도로개설 24년도에 60억, 계속해서 또 60억 정도 들어갔고 2024년도에도 도로개설공사 비용으로 14개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편의성, 안전을 관리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그 지방채도 어떻게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도로가 급격하게 노후는 안 되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토목사업의 경우 도로개설이나 도로 교량 철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꼭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얻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장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좀 더 나은 부천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게 조금 안일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저희가 명품거리 조성사업 용역비만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나머지 47억은 지방채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듣기로 용역비도 나중에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지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방채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채보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예산을 부천로 같은 경우 2억 2000을 용역비로 했는데 우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요.
○장성철 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타당성 용역?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타당성 용역은 제가 정확히, 잠시만요.
○장성철 위원 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8000여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성철 위원 8000만 원 나중에 자료 좀 다 용역 관련된 거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타당성 용역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설계 내역이 나와야만 향후에, 저희가 현재 지방채로 예산이 섰지만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 외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물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사업부서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 부천시에서 실시하는 여러 사업들이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멈춰졌을 때 용역비가 그냥 낭비되고 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시민 혈세 낭비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위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어차피 지금 내 가정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계 경제에서 뭔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빚을 내서 그렇게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가정도 교육이라든지 공부하거나 먹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는 저는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맞다고 보지만 옷 치장하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거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전이라든지 꼭 필요한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그래서 경제가 좀 더 나아진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면 그게 맞지만 지금 부천 그쪽에 명품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뭐 네이밍을 좀 다르게 말씀하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부분을 좀 아름답게 하는 그런 건데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위원님께서 설계 용역으로, 우려하시는 설계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용역비조차도 지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추후에 지방채가 최소한 3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로 좀 줄어들었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미래세대의 부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제가 아까도 기획경제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새로운 통계청 지표가 또 있어요.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국회에서 지난 10월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부천시가 장래 세대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지목이 됐습니다. 무려 5788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보조지표로 현재 사회자본과 후세대의 재무 부담을 비교 분석한 값입니다.
지금 미래 세대들이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빛거리 조성한다, 명품거리 조성한다는 말이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신흥고가차도도 없으면, 물론 미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다고 보지만 그건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학교 애들 다 친환경 급식도 못 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못 주고 장애인분들 지원도 못 하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어지고 시민 서비스가 체감되는, 아주 만족도가 높은 시민 서비스가 체감되는 시점에서 5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한다?
지금 작은 도서관 없어지고 상호대차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엄청 노력해서 그거 세운 게 10억이 안 돼요, 그것도 이것저것 다 줄여서. 도서관 청소비까지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도로 쪽이나 이렇게 예산 크게 쓰는 데서 50억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큰소리 안 내려고 하는데 이건 시민들의 어떤 안타까움과 부천시에 대한 실망감에 대한 표현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숙고하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아까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연속성이 뭘까요, 정확히?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저희가 타당성 검사 용역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신흥고가 같은 경우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위원장 박찬희 아니, 아까 명품거리 말씀하실 때 연속성을 말씀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명품거리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차로 확보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부천로 같은 경우 민선 6기 때부터 거기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 계속 그 계획을 했다가 다시 덮었다가 최근에 그럼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하려면 과연 차로 수를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3차로 정도를 줄여도 괜찮다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냈고요. 그 결과에 맞춰서
○위원장 박찬희 지금 6차로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6차로입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러니까 그 연속성이라는 것이 절차나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니 그다음 단계의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위원장 박찬희 법적 절차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연속성은 아닌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법적 절차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리고 장성철 위원 요구한 대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좀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관련 정책기획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 인테리어 비용 4억 올리셨잖아요. 저희 안에서도 치열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조금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그 4억에 대한 비용을 꼭 다 집행을 해야 되냐. 어차피 지금 도시농업과인가요? 그 건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어쨌든 안전 비용이라든지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은 화재라든지 그런 안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셔서 그거는 다들 동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한 50%라든지 20%라든지 감액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4억 원을 편성한 거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겠지만 업체에 견적서를 받고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지금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도시농업과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사무실 이렇게 근무하는 거하고 또 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연구원분들은 개인별로 사무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설치하는 부분에 좀 더 돈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할 때 이렇게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렇게 잘 살펴주셔서 예산 요구한 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시정연구원이 지금 적시성에 좀 맞지 않는다. 부천형 시정연구시스템으로 시작을 해 보셔라. 조례가 통과됐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니다. 시장의 의지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인테리어 비용 4억을 책정해서 올리셨고 위원회에서는 통과된 부분인데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 네 분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머지 위원님들이 전원 찬성을 하셔서 지금 통과가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시게 돼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받았다고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 시민들이 혈세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다른 연구원도 다 가보고 했는데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마이크 끄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님께서 예산서 제출한 부분이 조금 성의가 부족하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예산서 관련해서 한번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정연구원이 시의 건전한 재정이나 시의 방향을 논의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생기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의 리모델링 비용 재문위에서부터 논의가 있으면 당연히 솔선수범해서, 물론 4억의 예산이 다 삭감이 될지 전액 다 수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집행할 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가 같이 배석할 테니 질문 있는 위원님들은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님도 같이 배석해 주십시오.
두 분 답변석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혜숙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위원회에서는 깎여서 올라왔는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기를 좀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부천문화재단의 예산은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각종 사업 예산으로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이 현재 5억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5억 원이 감액되어지면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대단히 삭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5억 원이 다시 또 감액되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과 지역 예술가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원안대로 다시 되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원래 당초에 그 문화재단 총예산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총 얼마였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작년에는 161억이었는데 올해 계상되어진 예산은 124억으로 총 22.7%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121억이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124억이요.
○송혜숙 위원 124억. 총예산이 124억 계상돼 왔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송혜숙 위원 161억에서 그 부서에서 내시하기를 124억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124억 중에 계속 그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 지금 5억 삭감된 중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네.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원이 감액되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 문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화특구 관련되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 부천이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한 지 한 30년 되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거리에 문화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집중된 그러한 특화되어진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숍인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문화구역을 만드는데 5억이 감액되어지면 이러한 사업들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시각예술과 관련해서 부천에는 미술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미술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미술인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되지 않고 또 미술관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난관에 걸쳐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주무부서로서 161억을 내시했다가 124억으로 내년도 거 내시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 한 30억 정도가 삭감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삭감한 배경은 어떤 거였어요, 주로?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30억 삭감된 부분은 우리가 부서와 국의 실링에 의해서 행사 사업비들을 일괄적으로 거의 그렇게 정한 상태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무리 이제,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전부 다 10%, 15% 실링을 하라 이렇게 해서 내시를 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로 치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물론 다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은 특수한데 이렇게 실링을 과감하게 하셔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율을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랑 다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삭감된 상태고 지금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갖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덜어내기를 한 거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30억 자체가 올해로 마감이 되다 보니 또 그 부분도 사실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국비가 마감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많이 정리된 상태인데 여기서 또 5억 원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가면 문화재단에서 사업하기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동안 문화재단이 물론 지적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부천시 전체 문화를 증진한 것 또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황승욱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과도하게 실링이 돼 있다 이 생각이 애초에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많은 실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재단에 30억 이렇게 갑자기 덜어내면 이게 얼마나 힘든 거를 하겠느냐, 아니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줄인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하겠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시려는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이 사업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 대상으로 겨울철에 집 안에서 애들이 거의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스케이트장을 마련해서 부천이 정주의식이나 추억이 없는 도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면 아마 부천은 더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꽁꽁 언 한겨울에 부천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예산이 조금 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희는 최소화해서 한 7억으로 한 거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든다면 행사는 축소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지금 부천시 체육진흥과 예산을 보면 전반적인 예산이 체육진흥에 대한 장애인 육성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의 예산이 전부 다 준 상황인데 굳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목하에 이 스케이트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가 지금 인프라 구성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우리 체육진흥과가 체육회 쪽에서 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다른 돌파구나 이런 걸 마련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 핵심적인 거를 정확히 팩트를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함으로써 부천시가 얻는 거가 제일 큰 게 뭔가요?
외부에서 부천시에는 그게 있으니 거기 가고 싶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이런 게 있어서 얼마큼의 인프라 구축이 됐다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인천 동구 화도진 스케이트장은 1년에 방문객 수가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 스케이트광장은 1년에 1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과천은 2만 2000명 정도 되고 성남시는 2만 7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걸 보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도 거리가 가깝게 되기 때문에 한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잠깐 봤는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발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여기 시청, 지금 이 공사 지역이 어디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공사 지역은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고자 합니다.
○최옥순 위원 아직 장소도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저희는 부천시청 잔디광장 쪽이 지역 활성화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중앙공원 정도 괜찮겠다 이렇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부천시청 근처의 상권이 지금 많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일단은 예전 같지는 않다고 다들
○최옥순 위원 지금 지역 상권이 여기 시청 중심 상권보다 더 힘든데 그러면 다른 데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 건 아니고 그냥 딱 여기를 픽스해서 하겠다는 그게 어느 부서의 결정인지.
○체육진흥과장 김준배 딱 여기 시청 잔디광장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를, 저희가 상동호수공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지금 대상지에 놓고 선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천의 인프라 구축은 스케이트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굳이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길어야 4개월이죠. 4개월 쓰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지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도서관인데요. 3개 도서관 관장님을 한 번에 질의 답변해도 괜찮으실까요?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서관 관장님들 세 분 다 한 번에 들어오시고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세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사항인가 모르겠네요, 제가 재문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왜 재문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을까요? 어느 분이, 이거의 총괄 주무가 어디시죠? 별빛마루도서관장 대답하세요.
이게 보면 많은 것도 있고 조금 있는 것도 있고 조금조금 해서 이렇게 삭감이 꽤 됐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상호대차 서비스 기간제 인건비가 50% 삭감됐기 때문에 상호대차 서비스를 총 43개소 운영하던 것을 20개소로 축소 운영을 할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과 작은 도서관에 상호대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작은 도서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관장님들과 사서들의 건의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3개 과의 자료 구입비를 5000만 원씩 줄이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상호대차 기간제 인건비 4명분과 작은 도서관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구입비, 시립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를 줄여서 기간제를, 당초에는 시간 근로자를 없애기로 했는데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상호대차 책 배달원 기간제가
○송혜숙 위원 그냥 놔두고 그분들을 그 없앤 부분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책 배달원 기간제가 8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 인건비와
○송혜숙 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해서 충당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예산법무과에는 저희가 상호대차 인건비 50%랑 작은 도서관 단시간 근로자 50%를 삭감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랑 그 상호대차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손실액 부분을 감안해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립도서관끼리는 상호대차가 되는데 그 작은 도서관의 상호대차가 지금 안 되게 돼 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전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삭감이 돼서 안 되게 돼 있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송혜숙 위원 한 결과 어떻게 해요? 한 결과가 어떤 거였는데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자료 구입비를 3개 과에서 감을 하고 대신 기증 도서를 많이 받아서 이 도서 부분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삭감한 대로 가도 무방하겠네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3개 도서관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기간제 인력을 충원하는 예산으로”라는 건의를 하신 거고 위원회에서 그것이 합의가 됐단 말씀을 하신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왜냐하면 예결위에서는,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네 분의 인력에 대해서만 심사가 된 게 맞는 거고 예산이 삭감된 상태까지가 지금의 상황인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장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관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일단은 항측을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혹시 보내주셨나요?
그 항측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 수입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 소송 관련해서 항측 자료가 유용하게 쓰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어저께 위원님 사전설명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항측 용역 주기별, 저희가 지금까지는 2년 단위로 항측 용역을 수행했었는데 그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과의 상관관계를 표로써 이렇게 마련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제 위원님 말씀대로 메일로 보내드렸고요. 그 자료를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2012년부터 금년까지의 항측 용역과 이행강제금과의 부과 현황 추이를 살펴보니까 직접적인 연관관계나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의미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그 항측을 2년 단위로 하면서 2012년도에 항측을 했을 때는 1,500건의 무허가를 적발했고 그것이 2014년도는 1,400건, 2017년도에 1,500건, 1,400건 그러더니 2020년도 항측부터 929건, 2022년도 항측에 909건 이런 식으로 항측으로 적발되는 무허가 비합법적인 건축물의 수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저희가 또 그거 말고도 민원으로 접수하는 무허가, 또 사인 간의 신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2013년도에 404건 10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23년도 작년도를 보면 2,535건에 22억 원을 부과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점증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나 금액을 계속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돼서 10년 전에 부과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매년 한 차례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누적 관리하고 있는 위반 건축물은 상당히 많이 계속 누증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간데미였죠, 소송. 간데미 소송 관련해서 항측 사진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건 말고도 기존에 그런 비슷한 사례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데미공원
○손준기 위원 항측 자료가, 시가 어느 소송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항측 자료가 쓰인 케이스가 이번 소송 건 말고 또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것은 우리 담당 항측 전문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안녕하십니까? 항공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경력관 최재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 주신 통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원조성과 외에도 녹지과, 도로사업단에서 가끔씩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사진 제공도 하고 있고 장비를 통해서 입체적 열람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또 열람 오고 있는데 소송 건만 따로 취합해 보지는 않아서, 어쨌든 1년에 보통 한 10건 이상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통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해 달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요즘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예전의 기준이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을 때 그렇게 시공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 세입자인데 계속 그 무허가나 불법 증축 이런 것들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규제나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항측 용역 주기와 이행강제금의 부과 현황과의 그 통계학적인 의미를 저희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통계를 내 봐도 그걸로 인한 상관관계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건축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해에도 그 민간인 스스로 간의 이권이라든가 아니면 또 민원을 주기적으로 한 분이 수백 건씩 제출하는 분도 계십니다.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네이버 로드뷰나 이런 걸 보시고 그 사진을 캡처해서 각 구별로 계속 민원 신고란을 활용해서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일단 신고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건축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서 적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방금 답변 들은 내용 중에서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이런 항공사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을 넣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부서에서도 그걸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부서에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법 건축물을 구의 건축지도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천 건의 누증돼 있는 위법 건축물들에 대한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이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와 아울러서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구글 어스 도면을 직접 찾아서 가가호호 그 위법 건축물을 적발해내는 것은 가혹하기도 하고 현재 인력상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 목적 자체가 최초부터 도시 환경의 변화라는 큰 틀 아래서 부수적으로 위반 건축물의 적발도 일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지금 2년 단위 내지는 또 지금은 3년 단위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었던 건데
○손준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결국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 이행강제금 빼고 나머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들을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이런 것들로 해결이 가능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공사진 촬영은 2년 내지 3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서 민간 항공기 용역을 빌려서 일시에, 예를 들어 2025년도 같으면 25년도 3월에 우리 부천시 전역에 대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그 전의 데이터, 2022년도에 촬영했던 데이터하고 서로 중첩시켜서 변화 상태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구글 어스라든가 네이버 로드맵 같은 걸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전담 공무원을 둬서 일일이 그 각 번지마다, 일일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부천시 전역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어느 하나의 번지를 놓고서 구글 어스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부천시 전체를 그 구글 어스나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활용할 수는, 무허가를 적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목적이야 어찌 됐든 항측을 했을 경우에는 시점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시점에 찍힌 사진을 갖다 놓고 변화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시중에 있는 맵 이런 어플들을 활용해서는,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는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손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어제 사전 설명도 해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 나눴던 부분들 몇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항측을 하고 있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장성철 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지금 기본 지자체에서는 부천, 수원, 성남, 안양 총 4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장성철 위원 이게 최초에 30만 이상 인구 있는 곳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나온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위반조사 실시 자체는 71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되었고 8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지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하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 4곳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주무관 최재성 기초는 4곳이고요.
○장성철 위원 기초 4곳밖에 없어서 지금 재정 상태가 매우 어려운 우리 부천시에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과연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속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존경하는 도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삭감을 한 걸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에 기대 효과로 아까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반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간데미 40억 원래 토지가의 16배에 해당하는 640억에 대한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가 최종 승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자료가 활용이 일부 됐지만 그게 이벤트성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거를 매년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활용할 만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4곳밖에 지금 시행을 안 한다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부천시가 예산을 세우는 게 지금의 부천시의 재정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다만 어떤 상황에서 재정 상태가 나아졌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세워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안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민원으로 다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그런 것을 항공사진, 항측 판독으로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잘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관관계가 좀 부족하고 이걸 안 하는 상태에서도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어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항측과 별도로 지금 민원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가지 목적, 민원 어떤 불법 건축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보다 개개인이 활동하면서 이 핸드폰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고 보거든요. 사진도 찍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글 맵도 활용하고 해서 개개인이 그런 거를 어떤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몇천 건도 그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 좀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회 의견은 존중하지만 저희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성을 가지고서, 우리 예산만을 가지고서 이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기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도시 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비록 3억 30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저희가 그로 인해서, 그것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 위원회에서도 상호 협의가 됐지만 이게 원래 1989년도 제1회 촬영을 통해서 매년 촬영하다가 그런 부분을 격년제로 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빠져나가고 또 그러던 것을 작년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3년 단위로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3년 단위로 우리가 또 행정 업무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번 3년 차에 올렸는데 또 그것을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꼭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1개 시·군 중에 4곳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머지는 꼭 필요한 자료 지금 다 업무 해태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 하고, 타 시·군과의 그 말씀을 또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하고 있다는 것은 성남이나 수원처럼, 우리 부천처럼 커다란 대도시에서 필수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행정 작용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소규모 도시까지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또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지자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다고 해서 선택을 해서 정책을 도입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른 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걸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다 보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과 주무관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다행스럽게 자원순환과 예산이 다 안 깎였는데 다행인가, 한 가지가 깎였어요.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예산이 소액 깎였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의식도 고취하고 또 그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에 한하여 감량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감량이 우수한 단지에는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음식물쓰레기만 평가를 이렇게 했냐라고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는 RFID가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감량 실적이 금방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이나 단독주택 지역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포상을 저희가 나름 안을 구상했던 것은 500세대 미만, 또 500세대에서 1,000세대, 또 1,000세대 이상에 대해 3개 그룹으로 나눠서 100만 원 정도의 시상품을 드리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각했던 것은 종량제봉투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쓰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조금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해 봤었던 내용입니다.
○윤단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된 연유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연유가 가장 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했을 당시에는 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도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조례 제정할 때부터도 조금 우려스러웠던 것은 단독주택 지역 구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조금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나름대로 저희는 기존 150세대 이상 큰 주택에만 RFID를 지원해 드렸었는데 현재는 60세대 이상까지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도심 지역의 연립이나 빌라 같은 그런 쪽까지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서 구도심 차원의, 완전히 단독주택은 주민 동의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내년에는 기준 세대를 조금 더 내려서 RFID를 설치해 드리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복안을 또 한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사업 다른 타 경기도 내 시·군·구에서는 몇 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그 당시에 파악을 했을 때 현재도 지속·유지하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두 군데, 부산, 또 경기도에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시도하는 자치단체 내에서는 RFID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감량률을 확인을 하려면 계근을 해야 되는데 그 계근을 해서 알 수 있는 데는 RFID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서는 형평성 부족에 대한 민원이나 논란 소지가 없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거기도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감량을 시민들께 알리고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랑 똑같은 고민과 그러한 일부 잡음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 형평성 논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해당되는 시·군의 담당자와 실무선에서 몇 번씩 전화로 통화를 하고 그런 내용을 좀 세밀히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그래도 오랫동안 자원순환과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혹은 또 음식물폐기물 감량을 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현재 RFID였는데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구도심 쪽에 대해서는 작은 용기를, 예전에는 120리터짜리 큰 용기를 했었는데 작은 용기를 보다 더 많이 보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배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더 고민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나 연립 차원의 거기에도 현재 60세대 정도를 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한 30세대 정도까지 내린다면 RFID를 더 많이 지원해 드려서 구도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돼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또 많이 나오는 쪽이 다량 배출 사업장, 음식점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음식점에도 이런 내용들을 더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방안을 강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점에서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게 저희가 보다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RFID 설치하는 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설치비는 따로 들지 않고요. 예전에는 설치비가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었는데 지금은 임차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대당 3만 원 정도, 월 3만 원 정도로 해서, 또 이런 사업자분들도 많으셔서 조달청에서 조달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금액이 좀 더 싸졌고 또 품질도 더 좋아졌던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과장님께서 RFID 설치 공동주택을 60세대까지 줄인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이 RFID 설치와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꼭 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적으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은 카드를 따로 구입해서 RFID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교통카드 같은 거랑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본인이 가진 신용카드로 우리 지자체도 결제가 되나요?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은 관련된 업체랑 계속 얘기를 해서 신용카드까지도 결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한번 더 나가보려고 계속 하는데 그게 이제 주파수라든지 이런 방식이 조금 달라서 완전히 기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연구 개발을 한다는 업체들을 몇 군데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그런데 울주군이나 영등포구 등 이미 시작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려사업이나 이런 걸로 문화를 장려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면, 또 기능이 추가되고 하면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고 그러면 또 감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뵌 김에 그냥 그것도 하나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금일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고 16일 월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실에서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미자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재 정 분 석 팀 장 서영선
기 획 경 제 실 장 이재우
정 책 기 획 과 장 이성동
예 산 법 무 과 장 임권빈
회 계 과 장 이미숙
세 정 과 장 김금영
징 수 과 장 김소영
문 화 예 술 과 장 황승욱
체 육 진 흥 과 장 김준배
건 축 관 리 과 장 임봉호
도 로 관 리 과 장 김겸웅
자 원 순 환 과 장 이동훈
상 동 도 서 관 장 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수 주 도 서 관 장 임윤정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한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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