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5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부의장 류중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짙어가는 초록과 함께 약동하는 봄의 향연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개회된 제143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제18대 총선을 비롯하여 봄맞이 축제 등 지역에서의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시정을 펼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과 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발선을 떠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중간 지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나온 여정에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5대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순기능 역할에 충실해 왔으며 집행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그릇의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와 집행부는 일신우일신하는 마음가짐으로 과거와 현재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일보하여 보다 나은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틀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부천의 밝은 미래는 약속될 수 있으며 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여러 의안이 상정돼 있으며 특히 2500여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시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다양한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5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의되었으며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5윌 6일과 5월 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일 당일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중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3100]
(10시16분)
○부의장 류중혁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을 제143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김문호 의원 이상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101]
(10시18분)
○부의장 류중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류중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준비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이 1399억 원 발생하였고,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증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154억 원으로 2553억 원의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은 1조 2295억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26.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36억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22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132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9개 회계로서 규모는 본예산보다 258억 원이 증가한 202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본예산보다 34.6% 증가한 8936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56억 원이 증가한 2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51억 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1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보다 886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70억 원으로 1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0.02% 감소한 132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30억 원 감소한 506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30억 원이 증가한 823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는 8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9000만원, 도시개발사업 148억 원, 도시기반시설 7억 원, 교통사업 30억 원, 도시철도 6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4.6%인 22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40억 원, 물건비는 14억 원, 경상이전은 342억 원, 자본지출은 1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8억 원, 문화 및 관광에 224억 원, 사회복지에 233억 원, 수송 및 교통에 5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총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대강당 무대시설 개보수 공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역곡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 등 교육기관보조금 10억 원, 성과상여금·연가보상비에 각각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예방용 CCTV 및 무선인터넷 설치비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24억 원으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5차년도) 124억 원과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비 4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반환금 10억 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신축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60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52억 원,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운영비 8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교통비 13억 원, 기초노령연금에 25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염, 성병 등 검사실 시약 구입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수목원 부지매입비 1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7억 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6억 원을 계상하여 수도권버스 환승할인 및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26억 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106억 원, 덕산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25억 원, 교통사업 등 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6억 원을 계상하여 원미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3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리울 가로공원 12억 원, 도당동 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7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8억 원, 가로환경미화원 등 퇴직금 및 중간 정산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0.02%가 감소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75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원을 반영했고 물건비에는 노온정수장 부담금 3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 7억 원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75억 원을 감액계상하여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90억 원을 감액하였고 삼정천 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억 원, 재이용수 급수공사비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6%인 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억 원, 자본지출은 108억 원, 내부거래는 1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08억 원을 계상하여 당아래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원, 삼정동 7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9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비 16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18억 원을 계상하여 2008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96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경제살리기 분야와 서민생활안정 분야, 시의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계속 및 마무리사업 집중투자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중혁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5월 19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부의장 류중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백종훈 의원, 변채옥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혜성 의원, 오세완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의 박동학 의원, 신석철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종국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장건훈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5월 1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부의장 류중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짙어가는 초록과 함께 약동하는 봄의 향연이 절정에 이른 가운데 개회된 제143회 임시회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제18대 총선을 비롯하여 봄맞이 축제 등 지역에서의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시정을 펼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과 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출발선을 떠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중간 지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나온 여정에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5대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순기능 역할에 충실해 왔으며 집행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그릇의 나머지 반을 채우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와 집행부는 일신우일신하는 마음가짐으로 과거와 현재에서 머무르지 않고 진일보하여 보다 나은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의 틀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부천의 밝은 미래는 약속될 수 있으며 훗날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여러 의안이 상정돼 있으며 특히 2500여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시정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다양한 시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5월 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의되었으며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5윌 6일과 5월 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일 당일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중혁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3100]
(10시16분)
○부의장 류중혁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을 제143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김문호 의원 이상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2.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3101]
(10시18분)
○부의장 류중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류중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준비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이 1399억 원 발생하였고, 2008년도 국·도비 보조금 증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154억 원으로 2553억 원의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은 1조 2295억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보다 26.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36억 원으로서 본예산보다 22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132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9개 회계로서 규모는 본예산보다 258억 원이 증가한 202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본예산보다 34.6% 증가한 8936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56억 원이 증가한 25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본예산보다 51억 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1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보다 886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970억 원으로 16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0.02% 감소한 132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30억 원 감소한 506억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30억 원이 증가한 823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는 80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9000만원, 도시개발사업 148억 원, 도시기반시설 7억 원, 교통사업 30억 원, 도시철도 6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4.6%인 22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40억 원, 물건비는 14억 원, 경상이전은 342억 원, 자본지출은 1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58억 원, 문화 및 관광에 224억 원, 사회복지에 233억 원, 수송 및 교통에 52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86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총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대강당 무대시설 개보수 공사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역곡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 등 교육기관보조금 10억 원, 성과상여금·연가보상비에 각각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예방용 CCTV 및 무선인터넷 설치비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24억 원으로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상문화단지 토지매입비(5차년도) 124억 원과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비 4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반환금 10억 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신축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60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52억 원, 노인복지회관 등 시설운영비 8억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교통비 13억 원, 기초노령연금에 25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염, 성병 등 검사실 시약 구입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수목원 부지매입비 1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7억 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26억 원을 계상하여 수도권버스 환승할인 및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26억 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106억 원, 덕산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25억 원, 교통사업 등 특별회계 전출금 5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6억 원을 계상하여 원미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3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9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리울 가로공원 12억 원, 도당동 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7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63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8억 원, 가로환경미화원 등 퇴직금 및 중간 정산금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본예산 대비 0.02%가 감소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75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억 원을 반영했고 물건비에는 노온정수장 부담금 33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 7억 원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75억 원을 감액계상하여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비 90억 원을 감액하였고 삼정천 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억 원, 재이용수 급수공사비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6%인 2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억 원, 자본지출은 108억 원, 내부거래는 1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08억 원을 계상하여 당아래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원, 삼정동 7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9억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비 16억 원,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18억 원을 계상하여 2008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96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는 우리 시의 주요한 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경제살리기 분야와 서민생활안정 분야, 시의 미래지향적 사업 분야,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계속 및 마무리사업 집중투자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중혁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5월 19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부의장 류중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백종훈 의원, 변채옥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혜성 의원, 오세완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의 박동학 의원, 신석철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동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종국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장건훈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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