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훈 균형발전사업단장이 2016년 도시재생사업 국가 공모발표 평가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남궁현 균형발전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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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훈 균형발전사업단장이 2016년 도시재생사업 국가 공모발표 평가 참석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남궁현 균형발전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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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이준영, 김은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답변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수회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임의로 결행, 감회 또는 감차 운행을 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규정에 따라 1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사업 일부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시내 노선버스의 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435건 3억8000만 원 정도이고 매월 정기적인 노선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회·감차 운행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객자동차의 운행정지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 현재로는 부득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번, 96번 노선 과징금 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차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매월 정기적인 노선점검을 하고 있으나 매주로 확대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후 운수회사의 감회, 감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하여 재정적 손실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정책에 대해서 위와 같은 법규위반 사항을 재정지원에 반영함과 더불어 대중교통 서비스의, 특히 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비수익 노선 및 감회, 감차가 잦은 노선에 대하여는 우선 1차로 운수회사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변화하지 않을 경우 2차로 해당 운수회사의 노선반납을 유도하여 노선입찰제, 부분공영제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행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시영버스 운행 방법 등도 검토해 볼 것입니다.
또한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단축 등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칭 노선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개선 계획을 마련하고자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제정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선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옥길지구에 대한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7개 노선 88대가 인근까지 운행하고 있고 2016년 7월부터 입주예정에 있어 인접한 지하철역, 중·상동 연계노선, 회차지 문제 등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장차 입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버스 확대 등 오정구의 출·퇴근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노선은 지하철 2개 노선, 노선버스 23개 노선 424대, 광역버스(경유노선) 4개 노선 5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의 개통으로 강남지역의 통행수요가 버스에서 지하철로 전환되어 인천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여 강남으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9800번의 경우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2015년 1월에 폐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급행버스의 주요 종점지인 서울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버스의 총량을 계속 제한하고 있고 시내버스로 시계지역에서 환승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도심 진입을 반대하고 있어 광역급행버스의 신설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에 인접한 도시 중 우리 시만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사유를 들어 강남, KTX 광명역, 인천공항 노선 등에 일반 버스보다 고급화된 버스노선 신설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동시에 운수업체와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정구의 출·퇴근 대중교통 수요 조사 및 광역버스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수요와 지하철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수업체들과 운행계획·여건 등을 협의하고 필요한 노선의 신설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확충과 신설 예정인 지하철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의 배차간격(시격)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출·퇴근 시 운행은 6〜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평시에는 12분 간격,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때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7호선의 배차간격(시격)을 줄이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표에 적은 것처럼 작년과 올해 여덟 번에 걸쳐 협의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철 7호선의 배차간격(시격)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인천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시격 조정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갈 것입니다.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차를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위해 국토부 건의와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책적 해결 방안을 계속 추진해 갈 것입니다.
상동역 회차 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상동역 회차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얘기한 바 있지만 추가적인 분석 결과 터널의 확장과 대피선로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자동회차시스템의 보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하신 7호선 연장구간 급행열차 도입 방안을 우리 시에서 더 검토하여 증편을 통한 시격단축 해법을 찾아보겠으며 서울시 9호선 전동차 증편 시 국비지원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증편 방법 시에 국·도비의 재원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호선에서 실행하는 것과 같이 일부 차량을 부평구청역에서 회차하되 승객의 탑승을 상동역부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하철 7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부평구청역에서 회차 후 상동역에서 승객이 탑승할 경우 현재의 운행시스템에서는 부평구청역의 경우 배차시간이 6〜12분이 소요되어 어렵고 추후 전동차 증편 등 운행 여건이 나아지면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한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배차간격을 줄이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의 편안한 지하철 이용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원종〜홍대입구선 광역철도 노선 반영 상황입니다.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 계획하여 확정·고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예정으로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7월 14일 용역준공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경기도,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업무 추진 중에 있으나 광역철도 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기초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착공하여 대중교통이용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홍대입구선 광역철도 노선 반영을 위한 추진현황과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광역·도시철도 건설 노선도면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황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부천교육지원청과 126교에 교육지원(무상급식비 제외) 경비로 216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중에 무상급식비는 제외된 겁니다. 그중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하드웨어사업은 106억 원, 프로그램 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미래형 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 해소와 청소년들의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고 꿈을 키우는 토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주말·방학 프로그램으로 연간 4개 프로그램 46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51개 프로그램 113회를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 청소년 시설, 사회복지관, 부천문화원, 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가칭 부천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진로탐색활동, 직업체험, 청소년 진로 적성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부천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해본 후에 청소년 175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부천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김관수·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동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긴급히 소사행정센터 설치계획 등을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지난달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소사구 시범실시 계획을 중앙언론에 공표하게 되어 부득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표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동제는 1997년 창원시가 최초로 실시하였고 2008년 장기과제로 행정구 폐지와 동시에 대동제로의 전환을 검토한 바 있고 올해 1월 행정자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혁신을 위한 지방조직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의 하나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혁신 방향에 따라 구청 신설을 불허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생활자치 모델로 대동제 모델인 책임 읍·면·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올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시흥, 군포, 원주시는 2개 내지 3개동을 묶어 1개 동에 책임동을 두는 사례이고, 2단계로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남양주시와 세종시는 권역별로 묶어서 1개 읍·면·동을 책임 읍·면·동으로 운영하는 사례이고 진주시는 행정면을 설치하는 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이것과 달리 구를 폐지하고 권역별로 책임동, 가칭 행정센터를 설치하여 구청과 동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례로 전국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 하는 정책이 됩니다.
행정센터 설치에 따라 시민적 관점에서의 좋은 점 편익은 우선 주민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행정센터에서 각종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여유 청사 공간을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도로와 건축물 등 재난안전 관련된 일반적 관리도 훨씬 강화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각 동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를 보면 일선 동의 복지업무가 강화되면서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가 있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정센터는 복지업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중층 행정구조를 시·동 2단계로 축소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오랫동안 원미구가 안고 있는 구청 간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도 구를 폐지하는 우리 시 사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구를 폐지하고 행정센터로 전환하는 데 따른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 특별교부세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시도가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만 행정센터 설치로 인한 공무원 증원 계획은 없고 일부 5급 직렬의 직급 상향은 이루어집니다. 6급 이하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권역별 행정센터에 적정하게 수요를 감안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동제로 표현되는 이 정책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행정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성이 확대되어 전체적인 행정조직의 축소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맞물려 현재 매년 수십 명씩 퇴직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 염려하시는 공무원 증가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은 크게 보면 센터와 청사 리모델링 비용, 이사비용, 운영비 등이 예상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인 특별교부세 규모 등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소사보건소 신축 계획 등 앞으로 막대한 예산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시설들을 비게 되는 구청의 여유청사 등을 활용하여 배치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사구에서 먼저 이것을 시범 실시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 제도에 따른 보완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 같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행정구, 일반 구를 폐지하고 행정계층을 한 단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입니다.
또 지방자치 역사적으로나 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혁신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일부 시민들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이룬 후에 3개 구 전체를 일괄 시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존중하여 행정자치부와 시행시기 및 확대범위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우리 시 전체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센터 신설이라고 표현하고 대동제 시행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핵심은 구청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행정단계를 시와 동으로 축소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표현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보던 업무의 시민적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행정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를 포함한 행정계층 축소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 의견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관계부서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석가탄신일입니다. 우리 모두와 부천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이준영, 김은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답변입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수회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임의로 결행, 감회 또는 감차 운행을 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 등) 규정에 따라 1차 사업 일부정지 30일, 2차 사업 일부정지 5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시내 노선버스의 관계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435건 3억8000만 원 정도이고 매월 정기적인 노선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회·감차 운행 등 위반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여객자동차의 운행정지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서 현재로는 부득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번, 96번 노선 과징금 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차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매월 정기적인 노선점검을 하고 있으나 매주로 확대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후 운수회사의 감회, 감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반영하여 재정적 손실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정책에 대해서 위와 같은 법규위반 사항을 재정지원에 반영함과 더불어 대중교통 서비스의, 특히 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비수익 노선 및 감회, 감차가 잦은 노선에 대하여는 우선 1차로 운수회사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변화하지 않을 경우 2차로 해당 운수회사의 노선반납을 유도하여 노선입찰제, 부분공영제 등을 검토하여 도입·시행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시영버스 운행 방법 등도 검토해 볼 것입니다.
또한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단축 등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칭 노선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개선 계획을 마련하고자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제정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노선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옥길지구에 대한 종합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7개 노선 88대가 인근까지 운행하고 있고 2016년 7월부터 입주예정에 있어 인접한 지하철역, 중·상동 연계노선, 회차지 문제 등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여 장차 입주민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버스 확대 등 오정구의 출·퇴근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노선은 지하철 2개 노선, 노선버스 23개 노선 424대, 광역버스(경유노선) 4개 노선 5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의 개통으로 강남지역의 통행수요가 버스에서 지하철로 전환되어 인천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여 강남으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9800번의 경우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2015년 1월에 폐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급행버스의 주요 종점지인 서울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버스의 총량을 계속 제한하고 있고 시내버스로 시계지역에서 환승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도심 진입을 반대하고 있어 광역급행버스의 신설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에 인접한 도시 중 우리 시만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사유를 들어 강남, KTX 광명역, 인천공항 노선 등에 일반 버스보다 고급화된 버스노선 신설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동시에 운수업체와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정구의 출·퇴근 대중교통 수요 조사 및 광역버스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수요와 지하철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수업체들과 운행계획·여건 등을 협의하고 필요한 노선의 신설 등을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확충과 신설 예정인 지하철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의 배차간격(시격) 조정 문제입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출·퇴근 시 운행은 6〜8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평시에는 12분 간격,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때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7호선의 배차간격(시격)을 줄이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표에 적은 것처럼 작년과 올해 여덟 번에 걸쳐 협의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철 7호선의 배차간격(시격)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인천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시격 조정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갈 것입니다.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차를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위해 국토부 건의와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책적 해결 방안을 계속 추진해 갈 것입니다.
상동역 회차 방법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상동역 회차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얘기한 바 있지만 추가적인 분석 결과 터널의 확장과 대피선로의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자동회차시스템의 보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하신 7호선 연장구간 급행열차 도입 방안을 우리 시에서 더 검토하여 증편을 통한 시격단축 해법을 찾아보겠으며 서울시 9호선 전동차 증편 시 국비지원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증편 방법 시에 국·도비의 재원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호선에서 실행하는 것과 같이 일부 차량을 부평구청역에서 회차하되 승객의 탑승을 상동역부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하철 7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부평구청역에서 회차 후 상동역에서 승객이 탑승할 경우 현재의 운행시스템에서는 부평구청역의 경우 배차시간이 6〜12분이 소요되어 어렵고 추후 전동차 증편 등 운행 여건이 나아지면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위한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배차간격을 줄이는 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시민의 편안한 지하철 이용이 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원종〜홍대입구선 광역철도 노선 반영 상황입니다.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국가 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 계획하여 확정·고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예정으로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7월 14일 용역준공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 경기도,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업무 추진 중에 있으나 광역철도 계획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기초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착공하여 대중교통이용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홍대입구선 광역철도 노선 반영을 위한 추진현황과 원종〜화곡(까치산)〜홍대입구 광역·도시철도 건설 노선도면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황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부천교육지원청과 126교에 교육지원(무상급식비 제외) 경비로 216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중에 무상급식비는 제외된 겁니다. 그중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하드웨어사업은 106억 원, 프로그램 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미래형 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 해소와 청소년들의 학습의욕을 증진시키고 꿈을 키우는 토요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기주도학습, 창의적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주말·방학 프로그램으로 연간 4개 프로그램 46회,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51개 프로그램 113회를 운영하고 있고 도서관, 청소년 시설, 사회복지관, 부천문화원, 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가칭 부천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진로탐색활동, 직업체험, 청소년 진로 적성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부천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해본 후에 청소년 175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부천시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김관수·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동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못하고 긴급히 소사행정센터 설치계획 등을 발표하게 된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지난달 15일 행정자치부에서 소사구 시범실시 계획을 중앙언론에 공표하게 되어 부득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표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동제는 1997년 창원시가 최초로 실시하였고 2008년 장기과제로 행정구 폐지와 동시에 대동제로의 전환을 검토한 바 있고 올해 1월 행정자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혁신을 위한 지방조직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특례의 하나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혁신 방향에 따라 구청 신설을 불허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생활자치 모델로 대동제 모델인 책임 읍·면·동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올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시흥, 군포, 원주시는 2개 내지 3개동을 묶어 1개 동에 책임동을 두는 사례이고, 2단계로 시범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남양주시와 세종시는 권역별로 묶어서 1개 읍·면·동을 책임 읍·면·동으로 운영하는 사례이고 진주시는 행정면을 설치하는 사례입니다.
우리 시는 이것과 달리 구를 폐지하고 권역별로 책임동, 가칭 행정센터를 설치하여 구청과 동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례로 전국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 하는 정책이 됩니다.
행정센터 설치에 따라 시민적 관점에서의 좋은 점 편익은 우선 주민과 가까운 곳에 설치된 행정센터에서 각종 인·허가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여유 청사 공간을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도로와 건축물 등 재난안전 관련된 일반적 관리도 훨씬 강화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각 동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를 보면 일선 동의 복지업무가 강화되면서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가 있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정센터는 복지업무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중층 행정구조를 시·동 2단계로 축소하여 행정의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오랫동안 원미구가 안고 있는 구청 간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도 구를 폐지하는 우리 시 사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구를 폐지하고 행정센터로 전환하는 데 따른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 특별교부세도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시도가 공무원 수를 늘리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만 행정센터 설치로 인한 공무원 증원 계획은 없고 일부 5급 직렬의 직급 상향은 이루어집니다. 6급 이하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권역별 행정센터에 적정하게 수요를 감안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동제로 표현되는 이 정책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행정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조직의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성이 확대되어 전체적인 행정조직의 축소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맞물려 현재 매년 수십 명씩 퇴직하고 있는 시점에 있어 염려하시는 공무원 증가 문제 그리고 비용 문제들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은 크게 보면 센터와 청사 리모델링 비용, 이사비용, 운영비 등이 예상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인 특별교부세 규모 등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소사보건소 신축 계획 등 앞으로 막대한 예산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시설들을 비게 되는 구청의 여유청사 등을 활용하여 배치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사구에서 먼저 이것을 시범 실시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 제도에 따른 보완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 같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지만 행정구, 일반 구를 폐지하고 행정계층을 한 단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입니다.
또 지방자치 역사적으로나 행정의 효율성 관점에서도 혁신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일부 시민들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이룬 후에 3개 구 전체를 일괄 시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존중하여 행정자치부와 시행시기 및 확대범위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우리 시 전체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센터 신설이라고 표현하고 대동제 시행이라고 표현합니다만 핵심은 구청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행정단계를 시와 동으로 축소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표현입니다. 다만, 구청에서 보던 업무의 시민적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행정센터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를 포함한 행정계층 축소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 의견제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관계부서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석가탄신일입니다. 우리 모두와 부천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5쪽에 황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이 행복한 도시 부천 만들기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안정된 주거복지를 위한 노인전문 실버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4년 말 현재 7만 8000명으로 시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으로 인한 주거문제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노인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사례는 LH에서 2016년도에 춘천 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효도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하여 2017년도에 분양할 계획에 있으며, 부천 범박 임대아파트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일부 170세대를 특별 분양한 바 있으나 노인거주 전용 임대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노인거주 전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운영하려면 일본의 맞춤형 서비스 노인임대아파트 모델처럼 응급안전, 식사제공, 가사원조, 생활지원, 요양보호, 안부확인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주거전용 임대아파트 건립은 우리 시의 지역 및 재정 여건과 노인시설을 기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왔으며 2014년 5월에「기초연금법」을 제정하고 2014년 7월부터는 연금을 인상하여 노인 단독의 9만 9100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기관을 이용 시 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348개소 1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노인회, 의사회, 한의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의료기관 34개소와 경로당 57개소가 결연을 맺고 경로당 어르신에게 건강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르신 치매관리사업은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이동 치매검진 실시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저하자에 대하여 정밀검진 및 정밀 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이 가능한 단말기(시계)를 착용하여 환자 실종 시 단말기를 통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를 찾아주는 사업으로 현재 948명의 치매환자가 단말기를 부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사업은 그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접종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9개 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만성질환, 건강증진, 생활체조,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한방치료, 요리교실 등 30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교통봉사, 불법광고물 제거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장수텃밭 프로그램을 329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건전한 취미생활과 노인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역곡노인대학 등 12개의 노인교실에서 건강체조, 가요교실 등 노인들의 취미, 건강 등에 필요한 7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연 인원 15만 4000여 명이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273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 인원 9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노인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권익보호,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권익과 경로우대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철도, 고궁,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관내 박물관,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입장료 면제, 사용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3개 구 노인회 지회와 355개 경로당에 노년시대 신문을 배부함으로써 경로당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인권에 관한 교육을 통해 노인이 누려할 것과 대우받아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인의 인권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이해증진사업으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매년 5월 가정의 달 및 10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효자·효부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대학생, 고등학생이 어르신들에게 1 대 1로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어르신들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탁구 가르쳐 주기, 어린이집을 찾아가 구연동화 읽어주기로 세대 간 이해증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은 경로당과 관내 기업체, 자생단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자율적으로 자매결연 연결을 통하여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상담, 나눔활동 등으로 세대 간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여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으로는 노인의 주기적 안전 확인 및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바우처), 단기 가사서비스(바우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몸노인이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생활관리사나 응급안전시스템을 통한 소방서와 병원 연계로 신속히 대처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하여 무료급식, 생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확인을 통하여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부천시 독거노인 실태조사 결과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은 1만 67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3,000명은 부천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1,200명은 부천시 새마을회, 400명은 노노케어, 1,000명은 독지가가 후원하는 야쿠르트 안전확인 등 총 5,600명에 대하여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누구든지 노인학대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 성남, 의정부 등 3개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지역은 2010년 오정동에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 운영을 통한 민원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업무 수행, 예방교육, 홍보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일시보호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현황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도입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노인빈곤, 고독사, 질병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노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계비의 부족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공공분야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공익 및 취업·창업 활동사업 등 4개 유형 66개 사업에 2,61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단기형 일자리로 생계형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과 확충이 요구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 일자리창출 기업인증제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하고 일할 능력을 가진 노인을 기업체에서 채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노인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인증과 자금우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노인에 대한 고용기피 인식과 노동시장에서의 노인기피 현실을 완화시키는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기업인증제 도입은 동 사업을 기이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과 기업의 노인 고용기피 문제, 건강한 노인인력 기업체 연계방안,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100세 시대, 노인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부천 만들기를 위한 부천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기본 조례 없이「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지침,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지침, 또 일부 개별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고령친화도시 부천 만들기를 위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 조례 마련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천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은 기본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상급기관의 지침,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5쪽에 황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이 행복한 도시 부천 만들기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안정된 주거복지를 위한 노인전문 실버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4년 말 현재 7만 8000명으로 시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으로 인한 주거문제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노인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사례는 LH에서 2016년도에 춘천 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효도아파트 100세대를 건립하여 2017년도에 분양할 계획에 있으며, 부천 범박 임대아파트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일부 170세대를 특별 분양한 바 있으나 노인거주 전용 임대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노인거주 전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운영하려면 일본의 맞춤형 서비스 노인임대아파트 모델처럼 응급안전, 식사제공, 가사원조, 생활지원, 요양보호, 안부확인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 주거전용 임대아파트 건립은 우리 시의 지역 및 재정 여건과 노인시설을 기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왔으며 2014년 5월에「기초연금법」을 제정하고 2014년 7월부터는 연금을 인상하여 노인 단독의 9만 9100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기관을 이용 시 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348개소 1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사업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5년 5월부터 노인회, 의사회, 한의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의료기관 34개소와 경로당 57개소가 결연을 맺고 경로당 어르신에게 건강 상담 및 교육, 건강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르신 치매관리사업은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이동 치매검진 실시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지저하자에 대하여 정밀검진 및 정밀 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이 가능한 단말기(시계)를 착용하여 환자 실종 시 단말기를 통한 위치추적으로 치매환자를 찾아주는 사업으로 현재 948명의 치매환자가 단말기를 부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사업은 그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접종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 등 9개 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만성질환, 건강증진, 생활체조, 노래교실, 요가, 웃음치료, 한방치료, 요리교실 등 30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교통봉사, 불법광고물 제거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장수텃밭 프로그램을 329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건전한 취미생활과 노인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역곡노인대학 등 12개의 노인교실에서 건강체조, 가요교실 등 노인들의 취미, 건강 등에 필요한 7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연 인원 15만 4000여 명이 참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273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 인원 9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노인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권익보호, 세대 간 이해 증진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권익과 경로우대제도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의 철도, 고궁, 국·공립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관내 박물관, 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입장료 면제, 사용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3개 구 노인회 지회와 355개 경로당에 노년시대 신문을 배부함으로써 경로당 회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인권에 관한 교육을 통해 노인이 누려할 것과 대우받아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인의 인권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이해증진사업으로는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하여 매년 5월 가정의 달 및 10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효자·효부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대학생, 고등학생이 어르신들에게 1 대 1로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어르신들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탁구 가르쳐 주기, 어린이집을 찾아가 구연동화 읽어주기로 세대 간 이해증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은 경로당과 관내 기업체, 자생단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자율적으로 자매결연 연결을 통하여 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상담, 나눔활동 등으로 세대 간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여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경로당으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책으로는 노인의 주기적 안전 확인 및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바우처), 단기 가사서비스(바우처)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홀몸노인이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생활관리사나 응급안전시스템을 통한 소방서와 병원 연계로 신속히 대처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하여 무료급식, 생계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안전확인을 통하여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부천시 독거노인 실태조사 결과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은 1만 675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3,000명은 부천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1,200명은 부천시 새마을회, 400명은 노노케어, 1,000명은 독지가가 후원하는 야쿠르트 안전확인 등 총 5,600명에 대하여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누구든지 노인학대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 성남, 의정부 등 3개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지역은 2010년 오정동에 경기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 운영을 통한 민원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업무 수행, 예방교육, 홍보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일시보호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현황은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도입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노인빈곤, 고독사, 질병 등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노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계비의 부족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공공분야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공익 및 취업·창업 활동사업 등 4개 유형 66개 사업에 2,61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로 단기형 일자리로 생계형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창출과 확충이 요구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 일자리창출 기업인증제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하고 일할 능력을 가진 노인을 기업체에서 채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노인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인증과 자금우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노인에 대한 고용기피 인식과 노동시장에서의 노인기피 현실을 완화시키는 사회적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창출 기업인증제 도입은 동 사업을 기이 실시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과 기업의 노인 고용기피 문제, 건강한 노인인력 기업체 연계방안,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100세 시대, 노인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부천 만들기를 위한 부천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기본 조례 없이「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지침,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지침, 또 일부 개별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고령친화도시 부천 만들기를 위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 조례 마련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천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은 기본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상급기관의 지침,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구 심곡본동 660-2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입안 해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본1동 청과물시장(깡시장)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으로 사용되는 660-2번지상의 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용용도는 시장으로 18개 상회(30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토지소유자 및 부천청과물시장 번영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과물시장에 속해 있는 심곡본1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65.2%이며 청과물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노외 2개소 220면, 노상주차장 4개소 등이 있으나 사용요구자 92명이 대기하는 등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과물시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전용 건축물을 계획하여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주차장)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 예산 확보 후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자유시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부천역 남부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주차면(60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부천역 남부 공영주차장의 고도화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구 심곡본동 660-2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입안 해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본1동 청과물시장(깡시장)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으로 사용되는 660-2번지상의 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용용도는 시장으로 18개 상회(30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토지소유자 및 부천청과물시장 번영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과물시장에 속해 있는 심곡본1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65.2%이며 청과물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노외 2개소 220면, 노상주차장 4개소 등이 있으나 사용요구자 92명이 대기하는 등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과물시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전용 건축물을 계획하여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주차장)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 예산 확보 후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자유시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부천역 남부 철도부지를 이용하여 주차면(60면)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부천역 남부 공영주차장의 고도화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33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과 접근성을 갖춘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과 인접한 중동특별계획1구역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 지역의 이용자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동신시가지 개발 시 건립부지로 지정하였던 중동 1153번지가 포함된 중동특별1구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중동특별계획1구역 토지 이용 활성화 및 처분전략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을 마치면 공모를 통해 중동특별계획1구역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특별계획1구역에 건립되는 콘서트홀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다른 도시의 문화시설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인 1,700석 내외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발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장을 시청 및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1988년에 개관하여 시설이 낙후되어 공연장으로서의 제 기능이 어려운 시민회관은 대형 뮤지컬, 연극 등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하며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시민운동장의 지상은 녹지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하는 주차장을 건립하여 공연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시 및 평시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차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지 재선정 TF 구성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장소인 중동 1153번지 일원은 중동신시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는 건립 부지 재선정에 관하여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33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찾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과 접근성을 갖춘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과 인접한 중동특별계획1구역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이 연결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 지역의 이용자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동신시가지 개발 시 건립부지로 지정하였던 중동 1153번지가 포함된 중동특별1구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중동특별계획1구역 토지 이용 활성화 및 처분전략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을 마치면 공모를 통해 중동특별계획1구역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우리 시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동특별계획1구역에 건립되는 콘서트홀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다른 도시의 문화시설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인 1,700석 내외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발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장을 시청 및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1988년에 개관하여 시설이 낙후되어 공연장으로서의 제 기능이 어려운 시민회관은 대형 뮤지컬, 연극 등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 하며 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시민운동장의 지상은 녹지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하는 주차장을 건립하여 공연 등을 비롯한 각종 행사시 및 평시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차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지 재선정 TF 구성에 대하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장소인 중동 1153번지 일원은 중동신시가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는 건립 부지 재선정에 관하여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37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청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정 및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일반, 음식물)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공동주택은 단지 내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은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수거 가능한 곳에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 매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오전6시부터 동별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내의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가정 및 상가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으며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기보다는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행한 지 만 20년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배출체계 및 수집·운반 등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정밀 진단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전철역 주변과 백화점 뒷골목 등 상가 밀집지역과 단독주택, 빌라 등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대시민 홍보와 교육,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어릴 때부터 쓰레기에 대한 관심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우리 동네 Clean정거장을 운영하여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쓰레기를 쉽게 배출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러한 정거장에는 Clean House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동참이 있을 때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종량제 참여를 위한 시민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한 시민인식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37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청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정 및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일반, 음식물)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공동주택은 단지 내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은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수거 가능한 곳에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에서 매일(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오전6시부터 동별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종량제봉투에 담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내의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하거나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가정 및 상가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으며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기보다는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행한 지 만 20년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등 비양심적인 행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쓰레기 배출체계 및 수집·운반 등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정밀 진단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전철역 주변과 백화점 뒷골목 등 상가 밀집지역과 단독주택, 빌라 등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 및 분리수거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대시민 홍보와 교육,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어릴 때부터 쓰레기에 대한 관심과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우리 동네 Clean정거장을 운영하여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쓰레기를 쉽게 배출할 수 있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무단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러한 정거장에는 Clean House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 동참이 있을 때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종량제 참여를 위한 시민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한 시민인식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한선재 의원 이상 두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대단히 오랜만에 서보네요.
교통도로국장님.
●의장 김문호 교통도로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660-2번지 주차장 입안하실 때 상인들과 토지소유주와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 대화 이런 게 있었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주차장이 부족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그땐 안 드렸습니다.
●김정기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질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660-2번지 토지소유주와 그 토지의,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과물시장－깡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상인들과 소유주의 말씀은 당사자들과 전혀 협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입안해서 통보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시점, 작년 말에 바로 옆에 주차장 72면 증설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방적인 통보와 주차장 입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소유주 같은 경우는 부천시의 이런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입안에 대단히 격앙되어 있고 부천시에 절대 땅을 매각하지 않고 추후에는 소송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진정서의 내용입니다.
당사자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막연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답변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아마 진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대동소이한 답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본 겁니다.
과연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협의를 떠나서 설명이라도 했는지, 대화나 접촉이라도 있었느냐. 당사자들 주장은 전혀 없었고 통보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바 국장님께서 같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청과물시장에서 생계의 터전을 일궈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일명 깡시장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목적이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는 최근에 주차장이 증설된 곳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기에 주차타워를 짓겠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좋은 얘기이고 대단히 고맙죠. 다른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작년에 주차장이 증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 지역에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여기에 덧붙여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주차타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이 80억, 90억 됩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돈이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대충 봐도 100 수십 억 되겠죠. 주차장 주차타워 하나 짓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깡시장 주변 시장통, 시장골목이죠.
그 주차타워로 주차를 하러 들어오기 위해서 차들이 진입하고 나가고 주차하다 보면 주차타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사실 주차장화될 수 있는 거죠. 심각하게 얘기하면 주차장을 넘어서서 자동차 야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공익을 위한다면 사전에 세부적이고 치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마련되고 그것을 당사자들과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대화하고 진실 되게 서로 얘기해서 시 행정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게 사실 정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당사자들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시의 행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죠. 그리고 의원들은 그것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다가 마치 양치기소년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만 해도 송내대공원이 그런 겁니다.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사자들이 땅을 안 팔겠다는 거죠. 돈을 더 달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사자들과 협의가 안 돼서 몇 년째 계획만 있고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야산의 땅이 그럴진대 동네 한복판에 있는 이 땅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일일이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시 행정이 일방적인 행정이었다면 원위치로 해서 그러고 나서 정말 공익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을 설득하든지 설명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원위치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대동제만 해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우리 동네 네 군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단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다. 주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구청 갈까 말까인데 지금 있는 곳에 있든지 우리 집 옆에 있든지 뭔 큰 상관이냐. 그리고 지금 있는 곳도 멀지도 않고 부천시가 좁은데 왜 이렇게 혼란을 자초하고 더군다나 설명과 사전 의견청취도 없이 통보하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네 군데의 설명을 듣고 다녔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처럼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호흡을 고르고 함께 서로 논의하면서 진행하면 정말 좋은 의도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만족하면서 행정도 만족하고 시민도 만족하고 의원들도 박수치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는 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함께 의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 뒷산 성주산에 가면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시구가 생각나네요.
함민복 시인의 마흔 번째 봄이라는 시구가 생각납니다.
“꽃 핀 봄 산처럼, 꽃 피기 전 봄 산처럼 누군가의 가슴 울렁여 보았으면.”
우리 행정부가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울렁이고 설레게 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믿고 싶고 그 고생에 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초심이죠. 행정부도 그렇고 저나 의원들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인데 김만수 행정부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기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오랜만에 서보네요.
교통도로국장님.
●의장 김문호 교통도로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곡본동 660-2번지 주차장 입안하실 때 상인들과 토지소유주와 사전에 설명이나 협의, 대화 이런 게 있었나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주차장이 부족한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그땐 안 드렸습니다.
●김정기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질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660-2번지 토지소유주와 그 토지의,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청과물시장－깡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상인들과 소유주의 말씀은 당사자들과 전혀 협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입안해서 통보만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시점, 작년 말에 바로 옆에 주차장 72면 증설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방적인 통보와 주차장 입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지소유주 같은 경우는 부천시의 이런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입안에 대단히 격앙되어 있고 부천시에 절대 땅을 매각하지 않고 추후에는 소송 등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진정서의 내용입니다.
당사자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막연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답변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아마 진정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대동소이한 답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본 겁니다.
과연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협의를 떠나서 설명이라도 했는지, 대화나 접촉이라도 있었느냐. 당사자들 주장은 전혀 없었고 통보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바 국장님께서 같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수십 년간 청과물시장에서 생계의 터전을 일궈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일명 깡시장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목적이 공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는 최근에 주차장이 증설된 곳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여기에 주차타워를 짓겠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좋은 얘기이고 대단히 고맙죠. 다른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작년에 주차장이 증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 지역에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여기에 덧붙여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주차타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이 80억, 90억 됩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돈이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대충 봐도 100 수십 억 되겠죠. 주차장 주차타워 하나 짓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깡시장 주변 시장통, 시장골목이죠.
그 주차타워로 주차를 하러 들어오기 위해서 차들이 진입하고 나가고 주차하다 보면 주차타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사실 주차장화될 수 있는 거죠. 심각하게 얘기하면 주차장을 넘어서서 자동차 야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공익을 위한다면 사전에 세부적이고 치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이 마련되고 그것을 당사자들과 진정성 있게 설득하고 대화하고 진실 되게 서로 얘기해서 시 행정에 협조를 구하고 하는 게 사실 정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서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당사자들이 반대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시의 행정이 차일피일 미뤄지죠. 그리고 의원들은 그것이 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다가 마치 양치기소년처럼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만 해도 송내대공원이 그런 겁니다.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사자들이 땅을 안 팔겠다는 거죠. 돈을 더 달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사자들과 협의가 안 돼서 몇 년째 계획만 있고 진행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야산의 땅이 그럴진대 동네 한복판에 있는 이 땅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일일이 당사자들과 협의하고 시 행정이 일방적인 행정이었다면 원위치로 해서 그러고 나서 정말 공익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을 설득하든지 설명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저는 원위치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대동제만 해도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민설명회, 주민설명회 우리 동네 네 군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단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다. 주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구청 갈까 말까인데 지금 있는 곳에 있든지 우리 집 옆에 있든지 뭔 큰 상관이냐. 그리고 지금 있는 곳도 멀지도 않고 부천시가 좁은데 왜 이렇게 혼란을 자초하고 더군다나 설명과 사전 의견청취도 없이 통보하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네 군데의 설명을 듣고 다녔습니다.
물론 시장님 말씀처럼 잘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호흡을 고르고 함께 서로 논의하면서 진행하면 정말 좋은 의도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만족하면서 행정도 만족하고 시민도 만족하고 의원들도 박수치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는 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함께 의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동네 뒷산 성주산에 가면 아카시아 향기가 그윽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시구가 생각나네요.
함민복 시인의 마흔 번째 봄이라는 시구가 생각납니다.
“꽃 핀 봄 산처럼, 꽃 피기 전 봄 산처럼 누군가의 가슴 울렁여 보았으면.”
우리 행정부가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울렁이고 설레게 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믿고 싶고 그 고생에 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초심이죠. 행정부도 그렇고 저나 의원들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인데 김만수 행정부의 초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기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한선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예회관을 현재 중동특별구역에 짓겠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영상자료를 보며)
●한선재 의원 이 부지에 저 그림대로 조성된다면, 저게 가상이미지 그림입니다만 초고층 아파트 저게 계획으로는 1,500세대, 옆에 멋있게 보이는 곳이 호텔부지, 상가도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향후 유동인구가 5,000 내지 6,000명 모여살게 되면 인구밀도나 교통량 등 엄청나게 복잡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도 사람도 생물도 숨을 쉬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제3의 장소로 옮겨서 그 대신 문화체육공원,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이 도시 미래의 삶의 질에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문예회관이 당초 중앙공원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중동신도시 당초 개발취지에 맞게 원위치로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교통영향적인 문제는 사실 개발계획하면서 중동신도시 할 때 교통영향개선대책이라는 취지하에 도시개발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교통개선대책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의원 중동특별구역이 제2의 리첸시아가 될 것이라는 걱정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참으로 많아요.
리첸시아 실패사례 교훈은 땅에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면 회사가 망가지고 도시는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제가 판단하는 실패사례의 교훈입니다.
이걸 지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별개로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통합개발
●한선재 의원 저는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봐요. 기부채납으로 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문예회관을 짓는 땅값과 건축비는 분양가에서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짜로 지어주려나, 민간기업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빠지는 겁니다.
●한선재 의원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의원 우리 시가 지정해서 지으나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나 뭐가 틀립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민간이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이나 또는 우리 시가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좀 틀리는 게 공유재산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공건축물을 지어보셨다시피 공사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공사원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공사를 하죠. 그 차이가 있고요
●한선재 의원 아무래도 한꺼번에 건축을 하니까 좀 줄긴 하겠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공사기간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선재 의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하고, 예산이 그렇게 과도하게 절감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은 절감이 되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그렇지만 20년 만에 짓는 부천문예회관을, 전용 콘서트홀을 뭔가 격에 맞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짓는 것이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현재 복합개발과 통합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발언대로 모실게요.
●의장 김문호 문화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한선재 의원 본래 문예회관 부지에서 중앙공원으로 공유재산 변경결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 당시 당대표였고 위원장이 강동구 대표였었는데 그때 공유재산 통과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손바닥으로 의사봉을 친 거.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러면 중앙공원에서 다시 현 위치로 옮길 수밖에 없는 여론이라면 의회가 그렇게 어렵게 손으로 방망이를 대신해 치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줬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이거 무슨 망신이에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
●한선재 의원 어쨌든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 인건비, 기획비, 장비 관리, 건물유지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인근도시의 문예회관을 보면 100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선재 의원 얼마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100억 정도.
●한선재 의원 아까 경제성 극대화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도시 문예회관 운영사례를 보면 수원시가 매년 272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관수입이 16.7억, 성남시가 225억을 지원하고 29.5, 고양시가 181억 지원에 24억 원의 대관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최소한 100억, 이 3개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약 160억에서 260억이 매년, 쉽게 말하면 적자경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이나 청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에게 우리 시의 재정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 우리 시 재정규모는 8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8.9%로 16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59.6%로 24위 그런데 우리가 도시규모는 5위잖아요, 5위. 그만큼 부천시가 재정이 어렵다.
아시겠지만 본예산 규정 법정의무경비 1009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게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내부거래 1680억 원은 23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1차 추경에 331억 원이 이미 예산결산특위에서 승인이 됐고 2차 추경에 약 678억 원을 더 반영해야 합니다.
이 중에 약 300억 원을 다시 내부거래를 하면 약 2000억 원의 내부거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부천필 1회 공연에 부천시민 관람객 수가 몇 명 정도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정확한 통계 내용은 아닙니다만 부천시민이 60% 정도.
●한선재 의원 퍼센티지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한선재 의원 90만 시민에 1회 공연에 약 500명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 0.05% 정도. 그래서 부천필을 특권층을 위한 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예회관 운영 100억 이상 투자되는데 이 새로운 재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초 장소선정의 중요한 배경은 말씀하셨다시피 재정문제였습니다. 재정문제고 두 번째는 접근성 내지는 교통편의 이런 것들이 주가 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투입 대 산출이 맞아지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복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하면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선재 의원 어쨌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160억에서 260억 정도를 매년 쏟아 부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위치가 어디든 간에.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상태가 이쯤 되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짓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시장 김만수 그래서 20년 동안 못 지은 거죠.
우리가 경제여건이 언제 한 번이라도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화영역에서의 우리 도시의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이 좋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사실은 중동신도시 지었을 때 시청하고 같이 문예회관을 지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부천의 이미지가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설정하고 가꿔온 것이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여지가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예회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화룡점정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가급적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가동률을 가져갈 거냐 했을 때 다른 도시의 예술회관이 실패한 사례들은 대개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선재 의원 수원, 성남, 고양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장 김만수 거의 산속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교통입지적인 접근성 이런 것이 공연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시민들이 수시로 거기에 와서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열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기회의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동 시청 옆 부지가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사실 더 적정한 곳은 여러 부담을 고려하면 중앙공원 안에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최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거슬려 가지고 했을 때 또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절충이 복합개발이라는 것과 전체적인 개발여건의 개선 이런 것이 두루두루 감안됐을 때 좋다는 거죠.
●한선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이 전용콘서트홀을 짓는 것은 지금 부천시 재정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의를 하면 문예회관 철회 받아들일 용의 있으십니가?
●시장 김만수 없습니다.
●한선재 의원 없습니까. 평당 3000만 원 가는 땅에 전용콘서트홀을 건립하는 것이 대의라고 생각하십니가?
●시장 김만수 대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비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거냐 이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까?
●한선재 의원 꼭 지으려면 재정형편이 좀 나아져서 저는 시민운동장에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도시 한복판에 운동장이 있는 곳이 없어요.
●시장 김만수 맞습니다. 그건.
●한선재 의원 서울 동대문 운동장도 디자인플라자로 바뀐 거고 인천시민운동장도 10년 전에 외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시도 소사구민운동장이 착공돼서 마무리가 되면 1개 내지 2개 정도는 구민운동장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시장 김만수 아니, 저는 의원님 말씀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시민운동장은 폐쇄돼야 되고 시민회관의 부속된 여유공간으로 편입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물기능상 시민회관을 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정도로서의 문화비전을 개척하려면 그런 용도의 시민회관과 전용콘서트홀 이렇게 2개를 가져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한선재 의원 돈만 있으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죠.
●시장 김만수 언제 돈이 있습니까.
●한선재 의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민운동장에 전용콘서트홀을 지으면 시민회관을 다목적 시설로, 물론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만.
전용콘서트홀과 다목적 시설인 시민회관을 연결통로로, 그래서 눈을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지하통로를 뚫어서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부천필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특권층을 위한 필이다라고 지적돼 왔던 것도 시장님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전시, 공연, 관람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부천필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꾸고 생활예술 문화와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융합하는 그런 아주 멋진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시적 감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우려하시는 지점은 재정 문제니까
●한선재 의원 30초만 발언해 주시기
●시장 김만수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한선재 의원 조금 더 하시든지
●시장 김만수 네.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오해 비슷한 게, 특별계획구역 내에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 그것을 기부채납방식으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적 오해가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표현은 기부채납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업자가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지어서 주는 수원의 아이파크 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거기 땅값을 받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필지를 구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합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필지 내에 예술회관을 같이 짓기 위해서 내용적으로는 땅값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하면 우리 시가 설계한 예술회관의 안을 그 사업자가 그대로 시행만 하게 하는 겁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이것은 이윤을 받아서 건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추후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시민회관 개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적으로 예술회관의 삽을 먼저 떠 놓고 그리고 여기에든 어디든 그 잉여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회관을 개조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민회관 자체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고 콘서트홀로 간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한선재 의원 저도 시민회관을 전용콘서트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공연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시장 김만수 시간이 더 가면 조금 어중간한 절충이 될 거라는 거죠.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 현재의 부지는 최고층, 초밀집 지역으로 이미 난개발로 확정이 됐습니다. 호텔부지와 상가도 잦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본래 도시계획 기능이 훼손되어 이미 공공성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개발계획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전체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지금 재정위기의 빨간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각종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위기의 강을, 위기의 터널을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중동특별구역 내에 평당 3000만 원이 가는 땅 초밀집 지역에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것이 부천시 미래를 위해 옳은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시대의 변화와 도시발전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선출직들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빈부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시기와 장소, 현재의 재정상태 등 모든 면에서 한발 늦은 늑장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천시는 지방채 내부거래를 합해 2454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문예회관 운영비 매년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투자에 재정여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의원 여러분!
문예회관을 꼭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할 시기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부천시의 문화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이고 문화 후보도시를 완성하는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진단해 볼 때 짓는 것이 최선의 행정인지 이러한 결정이 진정 시민들의 뜻인지 깊은 고뇌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베버는 “정치란 악마적 수단으로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위기와 각종 현안에 대한 선한 결정보다 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한선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예회관을 현재 중동특별구역에 짓겠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영상자료를 보며)
●한선재 의원 이 부지에 저 그림대로 조성된다면, 저게 가상이미지 그림입니다만 초고층 아파트 저게 계획으로는 1,500세대, 옆에 멋있게 보이는 곳이 호텔부지, 상가도 들어서게 되겠죠. 그러면 향후 유동인구가 5,000 내지 6,000명 모여살게 되면 인구밀도나 교통량 등 엄청나게 복잡한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도 사람도 생물도 숨을 쉬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예회관을 제3의 장소로 옮겨서 그 대신 문화체육공원,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이 도시 미래의 삶의 질에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문예회관이 당초 중앙공원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중동신도시 당초 개발취지에 맞게 원위치로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교통영향적인 문제는 사실 개발계획하면서 중동신도시 할 때 교통영향개선대책이라는 취지하에 도시개발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교통개선대책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의원 중동특별구역이 제2의 리첸시아가 될 것이라는 걱정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참으로 많아요.
리첸시아 실패사례 교훈은 땅에 과다하게 욕심을 부리면 회사가 망가지고 도시는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제가 판단하는 실패사례의 교훈입니다.
이걸 지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별개로 할 때는 별도의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통합개발
●한선재 의원 저는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봐요. 기부채납으로 회사에서 건물을 지어주면 문예회관을 짓는 땅값과 건축비는 분양가에서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짜로 지어주려나, 민간기업이.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빠지는 겁니다.
●한선재 의원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의원 우리 시가 지정해서 지으나 민간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나 뭐가 틀립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민간이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이나 또는 우리 시가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좀 틀리는 게 공유재산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공건축물을 지어보셨다시피 공사원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공사원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공사를 하죠. 그 차이가 있고요
●한선재 의원 아무래도 한꺼번에 건축을 하니까 좀 줄긴 하겠죠.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공사기간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선재 의원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하고, 예산이 그렇게 과도하게 절감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은 절감이 되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니까.
그렇지만 20년 만에 짓는 부천문예회관을, 전용 콘서트홀을 뭔가 격에 맞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짓는 것이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네. 현재 복합개발과 통합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발언대로 모실게요.
●의장 김문호 문화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한선재 의원 본래 문예회관 부지에서 중앙공원으로 공유재산 변경결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 당시 당대표였고 위원장이 강동구 대표였었는데 그때 공유재산 통과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손바닥으로 의사봉을 친 거.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러면 중앙공원에서 다시 현 위치로 옮길 수밖에 없는 여론이라면 의회가 그렇게 어렵게 손으로 방망이를 대신해 치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해줬으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가 이거 무슨 망신이에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
●한선재 의원 어쨌든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 인건비, 기획비, 장비 관리, 건물유지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인근도시의 문예회관을 보면 100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선재 의원 얼마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100억 정도.
●한선재 의원 아까 경제성 극대화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도시 문예회관 운영사례를 보면 수원시가 매년 272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관수입이 16.7억, 성남시가 225억을 지원하고 29.5, 고양시가 181억 지원에 24억 원의 대관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도 최소한 100억, 이 3개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약 160억에서 260억이 매년, 쉽게 말하면 적자경영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이나 청장님들, 국장님들, 과장님들에게 우리 시의 재정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 우리 시 재정규모는 8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8.9%로 16위입니다.
재정자주도는 59.6%로 24위 그런데 우리가 도시규모는 5위잖아요, 5위. 그만큼 부천시가 재정이 어렵다.
아시겠지만 본예산 규정 법정의무경비 1009억 원을 반영하지 못한 게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내부거래 1680억 원은 23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1차 추경에 331억 원이 이미 예산결산특위에서 승인이 됐고 2차 추경에 약 678억 원을 더 반영해야 합니다.
이 중에 약 300억 원을 다시 내부거래를 하면 약 2000억 원의 내부거래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부천필 1회 공연에 부천시민 관람객 수가 몇 명 정도됩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정확한 통계 내용은 아닙니다만 부천시민이 60% 정도.
●한선재 의원 퍼센티지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한선재 의원 90만 시민에 1회 공연에 약 500명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 0.05% 정도. 그래서 부천필을 특권층을 위한 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예회관 운영 100억 이상 투자되는데 이 새로운 재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초 장소선정의 중요한 배경은 말씀하셨다시피 재정문제였습니다. 재정문제고 두 번째는 접근성 내지는 교통편의 이런 것들이 주가 됐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문화라고 하는 것이 투입 대 산출이 맞아지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복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하면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선재 의원 어쨌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160억에서 260억 정도를 매년 쏟아 부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위치가 어디든 간에.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재정상태가 이쯤 되면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짓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합니다.
●시장 김만수 그래서 20년 동안 못 지은 거죠.
우리가 경제여건이 언제 한 번이라도 좋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화영역에서의 우리 도시의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이 좋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사실은 중동신도시 지었을 때 시청하고 같이 문예회관을 지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 부천의 이미지가 20년 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비전을 설정하고 가꿔온 것이 지금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여지가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예회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화룡점정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이퀄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고 가급적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가동률을 가져갈 거냐 했을 때 다른 도시의 예술회관이 실패한 사례들은 대개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선재 의원 수원, 성남, 고양은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장 김만수 거의 산속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교통입지적인 접근성 이런 것이 공연이 열리든 열리지 않든 시민들이 수시로 거기에 와서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열릴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기회의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동 시청 옆 부지가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사실 더 적정한 곳은 여러 부담을 고려하면 중앙공원 안에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최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거슬려 가지고 했을 때 또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절충이 복합개발이라는 것과 전체적인 개발여건의 개선 이런 것이 두루두루 감안됐을 때 좋다는 거죠.
●한선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이 전용콘서트홀을 짓는 것은 지금 부천시 재정 현실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결의를 하면 문예회관 철회 받아들일 용의 있으십니가?
●시장 김만수 없습니다.
●한선재 의원 없습니까. 평당 3000만 원 가는 땅에 전용콘서트홀을 건립하는 것이 대의라고 생각하십니가?
●시장 김만수 대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비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거냐 이거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도시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까?
●한선재 의원 꼭 지으려면 재정형편이 좀 나아져서 저는 시민운동장에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도시 한복판에 운동장이 있는 곳이 없어요.
●시장 김만수 맞습니다. 그건.
●한선재 의원 서울 동대문 운동장도 디자인플라자로 바뀐 거고 인천시민운동장도 10년 전에 외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시도 소사구민운동장이 착공돼서 마무리가 되면 1개 내지 2개 정도는 구민운동장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시장 김만수 아니, 저는 의원님 말씀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시민운동장은 폐쇄돼야 되고 시민회관의 부속된 여유공간으로 편입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건물기능상 시민회관을 헐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정도로서의 문화비전을 개척하려면 그런 용도의 시민회관과 전용콘서트홀 이렇게 2개를 가져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한선재 의원 돈만 있으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죠.
●시장 김만수 언제 돈이 있습니까.
●한선재 의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시민운동장에 전용콘서트홀을 지으면 시민회관을 다목적 시설로, 물론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만.
전용콘서트홀과 다목적 시설인 시민회관을 연결통로로, 그래서 눈을 맞추려고 제가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지하통로를 뚫어서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부천필이 지금까지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특권층을 위한 필이다라고 지적돼 왔던 것도 시장님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전시, 공연, 관람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부천필에 대한 이미지도 좀 바꾸고 생활예술 문화와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융합하는 그런 아주 멋진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시적 감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우려하시는 지점은 재정 문제니까
●한선재 의원 30초만 발언해 주시기
●시장 김만수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한선재 의원 조금 더 하시든지
●시장 김만수 네.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오해 비슷한 게, 특별계획구역 내에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할 때 그것을 기부채납방식으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적 오해가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표현은 기부채납이 맞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업자가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지어서 주는 수원의 아이파크 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거기 땅값을 받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필지를 구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합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필지 내에 예술회관을 같이 짓기 위해서 내용적으로는 땅값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 하면 우리 시가 설계한 예술회관의 안을 그 사업자가 그대로 시행만 하게 하는 겁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이것은 이윤을 받아서 건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추후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시민회관 개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순서적으로 예술회관의 삽을 먼저 떠 놓고 그리고 여기에든 어디든 그 잉여를 가지고 우리가 시민회관을 개조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시민회관 자체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고 콘서트홀로 간다고 그러는 것은 조금
●한선재 의원 저도 시민회관을 전용콘서트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공연장으로 만들겠다라는
●시장 김만수 시간이 더 가면 조금 어중간한 절충이 될 거라는 거죠.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 걸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예회관 현재의 부지는 최고층, 초밀집 지역으로 이미 난개발로 확정이 됐습니다. 호텔부지와 상가도 잦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본래 도시계획 기능이 훼손되어 이미 공공성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종합개발계획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면 전체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지금 재정위기의 빨간 비상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각종 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위기의 강을, 위기의 터널을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중동특별구역 내에 평당 3000만 원이 가는 땅 초밀집 지역에 문예회관을 짓겠다는 것이 부천시 미래를 위해 옳은 판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는 시대의 변화와 도시발전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선출직들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빈부격차를 비롯한 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시기와 장소, 현재의 재정상태 등 모든 면에서 한발 늦은 늑장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부천시는 지방채 내부거래를 합해 2454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문예회관 운영비 매년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투자에 재정여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의원 여러분!
문예회관을 꼭 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을 전환할 시기입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부천시의 문화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이고 문화 후보도시를 완성하는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재정상태를 진단해 볼 때 짓는 것이 최선의 행정인지 이러한 결정이 진정 시민들의 뜻인지 깊은 고뇌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베버는 “정치란 악마적 수단으로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위기와 각종 현안에 대한 선한 결정보다 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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