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본회의 제1차 2018.09.03.

○의사팀장 신인식
지금부터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동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위가 가시고 청량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절기상 가을의 문턱인 처서가 지난 요즘에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 영글어가는 열매처럼 소망하는 계획과 꿈이 이 가을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비핵화와 종전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지난 8월 20일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가장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 것은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변화된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을 근간으로 한 현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이 현실화되면 침체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경제 통일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이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평화 분위기 정착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부천의 신경제지도를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역개발 인프라를 수준 높게 갖추어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친화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짧은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이 남긴 상처가 우리 경제와 삶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각종 재해와 사고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고, 아울러 무더위 잠자리쉼터, 비상근무 체제 등의 안전대책으로 시민들이 큰 피해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9일간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중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은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피드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정책이나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장기적인 시정계획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필요성과 적시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의 집행결과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활발한 의정활동이 소극적인 의정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 생각하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우리 의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작은 일상에서부터 공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점검하여 시민들께서 기대했던 알찬 결실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공과 실패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부천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기꺼이 바르고 쓴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가까운 이웃부터 돌아보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이상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9월 3일 집회하는 회의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다음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안접수는 총 21건으로 의원 발의 2건, 시장 제출 19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전 의원, 김성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용 의원 등 7인 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정책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성용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선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내역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2017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78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156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135억 원, 잔액은 5021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14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011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4286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724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46억 원이며 578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642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93억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870억 원, 미수납액은 1323억 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 원이며 1318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787억 원, 지출액은 1조 5135억 원이며, 이월액은 1434억 원, 집행잔액은 3218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5건에 3억 원이고 예산이체는 356건에 143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7조 9708억 원이고 지난해 702억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조 410억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302억 원에서 47억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49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446억 원으로 지난해 284억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161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0조 9236억 원이며 총 부채는 1148억 원으로 순 자산액은 10조 808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94억 원이며 채무는 6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1조 9787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0.03%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209개 정책사업 목표 중 159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76.1%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역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주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970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606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622억 원으로 43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442억 원으로 10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363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 72억 원, 지방교부세 290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10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5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62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4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 507억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 기초생활보장 4억 원, 교통사업 69억 원, 도시개발 171억 원, 문화시설 건립 250억 원, 도시재생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5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3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149억 원, 내부거래(기금 및 기타회계전출금) 4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0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43억 원, 교육 10억 원, 문화 및 관광 17억 원, 환경보호 11억 원, 사회복지 367억 원, 보건 2억 원, 농림해양수산 9억 원, 산업중소기업 19억 원, 수송 및 교통 1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억 원, 예비비 233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원, 운영경비 1억 원, 자본지출 4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12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276억 원, 내부거래(문화시설건립회계 전출금) 2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49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8쪽부터 26쪽까지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하반기 재정운용의 필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절감과 집행잔액 삭감 및 재투자 등 재정건전성 및 재정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의원, 권유경 의원, 곽내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원, 구점자 의원, 김성용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의원, 박명혜 의원, 이학환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9월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세요. 8대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남미경 의원입니다.
8대 시의회 행정감사 시정질문에 첫 번째로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87만 부천시민과 장덕천 시장님, 김동희 의장님, 선배 동료 시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천시청의 간부 공무원들, 또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와중에도 8대 부천시의회 처음 시작하는 행정감사에 격려차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초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들 다 아시다시피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하여 부천시민을 위해, 부천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초심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거듭될수록 내부사정을 잘 알게 되면서 초심과는 괴리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될까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밖에서 1987년부터 계속 부천에서 살아온 부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과 생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문화예술회관 부지 선정 경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90년대 초 중동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당시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중동 1153번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구도심의 문화 소외 지역 등으로 검토되어 전전임 홍건표 시장 당시 춘의동 301-2번지 일원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전임 김만수 시장 재임 당시에도 다른 부지가 검토되다가 현 부지인 중동 1156번지 부천시청 부지 내 테니스장과 농구장,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어 현재 문화예술회관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인 중동 1153번지와 1154번지의 통합개발을 예정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어우러져서 부천시의 랜드마크가 되고자 했던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해당 부지가 매각되어 센트럴 푸르지오 주상복합 49층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그 옆 부지에는 힐스테이트 주상복합단지가 고층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저게 바로 난개발의 표상이지”라고 걱정의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50여 층에 육박하는 건축물 옆에 지하 2층, 지상 4층 최고 높이 28.8m, 사업비 1044억 원, 여기에 부천시 재정이 1000억 원 이상 투입되어야 하고 또한 완공한 후에도 매년 수십억에서 1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물을 시청 앞에 꼭 건립해야 되는지, 더욱이 아직 국·도비의 확보도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옆 부지 2,000여 세대의 유입과 문예회관 이용자들의 교통 및 주차난 등 다각적인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를 부천문화도시의 혜택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는 소사구, 오정구 등으로 옮겨 원도심, 구도심의 개발과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또한 현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7.6%의 열악한 실정인데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계획과 운영 방안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문화도시 출범 및 부천의 경제특화산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천문화도시가 출범하면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은 국제행사로, 음악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성장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에서 로봇,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 산업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 5대 특화산업으로 육성코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봇산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지원 및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고 알고 있지만 처음에 로봇산업이 출범할 때와 현재 만화, 영화 등에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선 7기 시장님 주요정책에 5대 특화산업과 향후 대세로 검토되는 드론산업을 포함하여 부천의 동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8대 시의회 의원님들과 장덕천 시장님, 시청 직원 모든 분들의 합심으로 열심히 일하여 부천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부천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갈 것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먼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장덕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우리 동료의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서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부분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천시의 도시경쟁력 향상와 도시가치 향상을 위한 부분 두 가지와 또 하나는 저희가 문화도시라고 일컫고 있는데 문화도시에 관련된 부분 두 가지, 그리고 국가 유공자 및 6·25참전용사 예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시가치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93년도에서 94년도에 중동신도시가 생긴 이후 그 당시 목동신도시, 분당 그리고 일산신도시와 더불어서 신도시가 조성돼서 지금까지 도시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같이 출발된 신도시에 비해서 도시의 경쟁력이나 가치가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동신도시의 문제점이라든지 향상 발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해 본 결과 다른 것이 아니고 일단 외부적인 부분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밝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개선이 돼도 요즘 새로 짓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와 같이 도시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향상되고 이것이 곧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차량 진출입로와 또한 이미지월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는 벽면이라든지 중앙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개선사업이 이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중동신도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의 연령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집행진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부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특성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아파트 내에 유·무선 방송장비를 설치 지원해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화상으로 그리고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근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 적극 지원해서 아파트 주민 간의 단합이나 소통이 나아가서는 부천시 전체의 소통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부분 유·무선 방송장비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봅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우리 부천은 문화도시, 창의도시, 노인친화도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스스로도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도시로서의 시민들의 자긍심은 얼마만큼 될지 약간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문화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시민 스스로의 문화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행부 그것도 시에서 홍보성으로 또 보여주는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도시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걸 주입했던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정말 내가 문화도시 부천에서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각 주민센터, 복지관, YMCA, YWCA, 그 다음에 종교계, 평생학습센터,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민들과 관련된 많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한 번에 검색해서 하려고 하면 일일이 그 기관을 찾아 가거나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 부천인 만큼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가를 원한다 그러면 요가를 한 번 클릭했을 때 모든 부천시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 번에 검색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에 대한 인력운영 및 그런 센터를 조성해서 또 이런 것을 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부천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려고 할 때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클릭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장님이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다음으로는 이것과 연관이 돼서 또한 이런 부분이 거리전자게시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된 부분을 시민들이 거리에서, 빈번하게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곳 시의회 로비에 보면 많은 문화행사나 전시회 이런 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는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보면 행사하는 인력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예전에는 내가 어떤 문화행사나 전시회를 하거나 하면 거리에 포스터도 붙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거리에 포스터를 붙이면 그걸 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게첨대에 돈을 주고 게첨해야 되는데 게첨하는 시간과 전시하는 일정 그 다음에 내가 전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그것까지 돈을 들여서 투자하기에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유행하는 카카오톡으로 사람들한테 보내자니 그 부분도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거리에 전자게시판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러한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 홍보할 수 있게 그리고 무료로 할 수 있게 추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서는 거리전자게시판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이 직접 터치해서 검색을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전시회나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검색할 수 있게 같이 연계해서 거리전자게시판을 해서 도시 곳곳에 시민들이 문화도시 부천에 맞게 자랑스럽게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고 또 선거 때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런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강남 쪽에 가보니까 강남 지하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유형의 전자게시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문화도시 부천 해가지고 우리가 5억 원의 예산을 2016년도부터 22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우리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용사 이 분들 예우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현재 현충일 당일에 이런 분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현충원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현충원뿐만 아니라 그 2, 3일전부터 해서 국립 이천 호국원과 국립 대전 현충원까지 그런 부분을 확대 운영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치시고 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뜻을 저희가 좀 더 받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용사에 대한 현충일 주간에 대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도 적극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김동희 의장님, 장덕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산 의원 순서입니다만 박정산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7만 부천시를 책임지고 시민 만족 1등 도시 부천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장덕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 시민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저는 부천 소사본동,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 전반에 걸쳐 열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시정질문은 부천시민들께서 시 집행부에 대해 필요한 정책과 궁금한 내용들을 본 의원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안하는 정책사항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새울역에서 한신시장으로 이어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서울의 홍대거리처럼 테마가 있는 특색거리를 만들면 부천대 제2캠퍼스의 젊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새울역 주변에서 머물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대보시장, 한신시장과도 연계되어 전통시강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소새울역 주변 테마 특화거리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5년 부천시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소사본동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은 어떤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대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는 공원과 도서관이 오래 전에 조성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으로 소사구민운동장 조성 사업 추진 중에 고구려 유적지가 발견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테마파크로 사업이 변경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과 진행사업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사역은 현재 부천 유일의 환승역으로 부천의 중심이 되는 전철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이곳에 민자역사가 들어온다는 설도 있었고,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80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설계되고 소사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소사역 주변이 활성화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던 소사역 주변 주민들은 막상 소사역이 개통되었지만 뉴타운개발은 취소되었고 더불어 80층 랜드마크의 꿈과 역세권 개발의 희망도 사라져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사역 주변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고 부천역이나 영등포 역사처럼 민자역사가 들어선다는 설도 있었는데 사실 여부와 부천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거철이면 유력 정치인들이 어김없이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천시는 물론 인근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협약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와 진행 상황을 밝혀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과 소요 예산 등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말하기를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장밋빛 공약으로 잔뜩 들뜨게 해놓고서 책임지지 않아 시민들은 매번 희망고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인전철 지화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영상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천시장 그리고 부평구청장, 인천시 남구청장, 남동구청장 등 많은 분들이 협약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과 유아원, 초·중·고등학교와 경로당에 공기정화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시에서는 위 시설에 대한 공기정화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영유아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영유아시설 확대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사동로와 호현로를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진척되는 것이 없어서 주변 교통체증은 물론 수용대상 지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사동로와 호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지 정확한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부족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지조건이 맞는 학교운동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소사본동 소재 부원초등학교는 운동장과 도로의 높이 차이가 커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학교 체육관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원초등학교는 마침 학교 체육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경기도교육청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 이를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지난 8월 28일 부천시와 삼양홀딩스 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공기여 협약식이 있었는데 지난 10여 년간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해 온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축하하는 협약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사본동 삼양홀딩스 공장 부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협약내용으로 일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수영장, 도서관,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도 축소 또는 계약 변경되는 일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개발 시 삼양홀딩스 동쪽 담벼락 방향 도로폭을 현 SK뷰아파트 앞 도로폭과 일치하도록 확장할 수는 없는지 재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질문입니다.
소사구민체육센터의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속한 주차장 증설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힘들지만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함께 분발합시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순희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쉼터 운영으로 87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장덕천 시장님과 2,3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의 의정목표로 시작하는 제8대 김동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600여개소가 있습니다. 유치원 80여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들의 급간식비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일 한 끼의 점심과 오전, 오전 2회의 간식비가 포함되어 1,745원의 급간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일 한 끼의 점심 2,6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1,745원 안에는 급식비와 간식비만 포함돼 있고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2,600원에는 조리원의 급식비와 한 끼의 점심 식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는 6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존재합니다.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조합 6개의 유형입니다.
이 중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 10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호봉인 158만 2100원에서 최대 30호봉인 285만 7100원의 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 가정어린이집인 미지원 어린이집에는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40만 원의 조리원 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에 있는 600여개소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천의 영유아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급간식에 관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일까요? 부모님의 선택이 잘못돼서요, 아닙니다.
나라의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육료 안에 원장의 인건비와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36조 비용의 보조 등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또「부천시 보육 조례」제41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는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비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보육 조례」내용을 보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활발하게 지원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조 보육이념에는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제정된「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입니다. “아동이 존중받으며 권리 보장과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원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조리원을 2시간에서 4시간, 5시간, 짧은 시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100%로 인해서 일 8시간 채용으로 인한 1회 점심, 2회의 간식을 조리함으로써 건강과 영양, 위생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반면 미지원 어린이집에는 짧은 시간 아마,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점심 한 끼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할 비용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전, 오후 간식은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보육부담이 가중되어서 영유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또한 우려되고 있고 이런 여러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급간식이 제공되고 영유아의 안정적인 발달 및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550여개의 미지원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라면 부천시에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에 일자리창출이 들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에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기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져 영유아의 건강, 영양, 위생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위생이나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하여 아동친화도시 부천시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2017년 부천시 출생아 6,059명입니다. 출산율 0.98명, 경기도 27위더라고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천, 어찌하면 될까요?
저는 부천시 보육현장에서 1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안에 있는 저와 현장 밖에 있는 시민 여러분의 체감도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집은 다 똑같이 운영비도 지원되는 줄 알고 계시고 인건비도 지원되는 줄 알고 계시고 급간식비의 차등이 없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액 국비지원이란 이유 하나로 모르는 분들은 따로 부모님이 부담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진실이기도 하고요.
무상보육이라는 허울 아래서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저는 우리 부천의 영유아들이 평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우를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양육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어서 영유아와 학부모가 어느 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보호와 교육, 건강, 영양, 위생, 보육환경의 차별 없는 아동친화도시 부천시가 되도록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대책과 급간식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2. 영유아 친환경 급식(친환경 쌀 전액지원－인당 50g×20일×12월)
•지원현황
⦁어린이집 급간식비 : 1,745원(1급식, 2간식)－전액지원
⦁유치원 급식비 : 2,600원(1급식)－전액지원(시 : 1,300원, 교육지원청 : 1,300원)
⦁친환경 쌀 차액지원 : 22,000원/포(20㎏)－어린이집, 유치원 동일 지원
- 동일 지역 영유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원정책
- 형평성 : 유치원 급식비 현재 물가 반영,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5년 전 물가 반영
- 유치원 유아 : 일 1,300원, 친환경쌀 차액 22,000원/포
- 어린이집 영유아 : 친환경 쌀 차액 22,000원/포
* 타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한 어린이집 모든 영유아의 동일 존재로서의 지원책 요구
●의장 김동희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권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시흥시계에 접하고 있고 성주산과 봉매산을 안고 있는 곳 소사본동, 소사본3동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고 힘겨워했습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잠자리 쉼터 등을 제공하여 재난 수준의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숲세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주인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주차장과 함께 공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 녹지율은 아직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원과 도심 속 숲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숲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 기능이 우수하여 시민들은 숲세권 선호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숲을 선호하는 것은 회색으로 둘러싸인 도시환경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환경정화와 피톤치드 등 푸른 숲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숲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도시경쟁력 또한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상품도 잘 만들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집니다. 잘 다듬고 가꾸어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 때 경쟁력이 높아지고 정주의식도 생기며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성주산, 봉매산, 원미산 등은 물론 도심 속 모든 공원이 하절기에는 숲이 울창하지만 대부분 잡목으로 이루어져 겨울철은 낙엽이 없어 숲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산이 아니라 마치 언덕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공해가 심각한 현실에서 숲은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공원을 사계절 푸른 숲이 우거진 경쟁력 있는 숲으로 가꾸고 다듬어 나감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사대공원 확대부분과 소사체육공원 예정지에 사계절 푸른 편백나무 숲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릴 때부터 편백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 편백나무는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풍부하게 발산하는 피톤치드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낙엽이 지지 않아 사계절 푸른 숲의 기능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사대공원 확대 계획과 관련하여 인접 봉매산 일대 시흥시계 능선까지 공원 확대와 함께 소사체육공원 축소 예정인 에코브릿지까지 당초 원안대로 공원을 확대하고, 소사대공원과 봉매산 일대에 사계절 푸른 숲을 조성함으로써 숲이 특화된 소사대공원으로 확대 조성할 것을 정책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주산과 원미산도 편백나무와 잣나무 등으로 부분적인 수목 갱신을 추진해 주시고, 주택가 공원도 온갖 시설물 설치보다는 울창한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 정책방향을 개선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과거 공업도시 부천에서 푸른 숲이 경쟁력인 환경도시 부천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길동 지하철 유치 관련입니다.
당초 옥길동 보금자리 지정 시 경기도에서는 교통대책으로 인천지하철을 인천대공원-시흥은계지구-옥길지구-광명시로 연장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추진과정에서 옥길지구 3만 명, 은계지구 3만 명 등 총 6만 명의 인구를 예상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며 옥길신도시만 지하철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길신도시와 은계지구 6만여 명, 범박계수 재개발지역 1만여 명, 범박 홈타운 주민 2만 5000명 등 10만 여명에 가까운 인구 밀집지역으로 여건이 크게 변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인천시와 시흥시, 광명시는 옥길신도시만 제외한 채 조만간 인천지하철 노선연장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철 노선을 확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 타당성조사에 옥길신도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주관기관인 인천시와 신속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부의장으로서 거의 시정질문을 안 하는데 본 의원은 오늘 의원님들한테 꼭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호된 질책 속에 오직 시민만을 위하고 시민 편에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며 시민의 선택을 받아 시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 TV뉴스에서 양천구의회 의원들의 단상 점거하며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이 지역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질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소수당의 밥그릇 뺏어오기였습니다.
시민들은 당의 이익을 챙기라고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협치를 통해 오직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을 겁니다.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협치란 “힘을 합해 잘 다스려 나간다.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뜻, 또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치는 다수가 소수를 포용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시민의 안녕과 희망을 주는 정치, 그것이 바로 협치일 것입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시정질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앞으로 다수당은 소수당을 존중하고
●의장 김동희 이상열 의원님.
●이상열 의원 시정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의장 김동희 네, 정재현 의원님.
●이상열 의원 오직 부천시 발전을 위한
●의장 김동희 이상열 의원님 잠깐만.
●이상열 의원 협치의 정치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의원의 발언 중에는 이의를 달 수 없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도 발언이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았다고요.)
●의장 김동희 이상열 부의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시정질문이 몇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분이 지났는데 일단 저 시간은 멈춰주시고요, 이상열 부의장님 발언시간이 가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우선 시정질문의 내용이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잠깐의 소회를 밝히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간 20분 중에 3분가량 온 건 의원총회나 전체 시의회 정례회에서 신상발언 정도 수준입니다.
이점은 의장이 적절한 발언으로, 적절한 주제로 전환시킬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네,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사상 유례가 없는 111년 만에 찾아온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온 국민이 힘들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하늘만 바라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훈련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폭염이 한참 지난 8월 3일에야 허둥지둥 각 동에 잠자리 쉼터를 만들고 비상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잠자리 쉼터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 닿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생활이 어렵고 힘든 노약자를 위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용할 대상자를 파악하지도 않고 동별 10여 개의 텐트와 각종 물품을 구입하여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8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36개 동에서 10명이 넘는 동은 2개 동으로 하루 평균 동별 4명꼴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폭염대비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매뉴얼에 따라 어떠한 대비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무더위 잠자리 쉼터 운영 기간 동안 지출된 총비용과 비상근무로 동원된 근무 인원수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주인공사업이다 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행정 구호가 한낮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에서는 아직도 저녁마다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웃 주민 간에 폭력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가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만 설치되어 사용자가 관심이 없다면 주차장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구도심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이 획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천시는 부채가 제로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금싸라기 땅을 팔아 빚을 갚고 부채가 제로라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총 209개소에 면적이 119만 평방미터가 넘고 이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도 39개소에 74만 평방미터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땅값은 오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싸라기 땅을 팔아서 빚을 갚을 것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하루빨리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넉넉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박명혜 의원입니다.
연단이 낮아서 발판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갑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문물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즉 대장동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됩니다. 대장동 455번지 일원 233만 9000㎡에 달하며 사업비가 1조 8576억입니다. 이곳에는 산업단지 융복합지원시설, 주거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7년 1월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착수되었고 사업시행자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 1월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장안지구의 거래지가가 1년 새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계양 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기간이 중복되고 유치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계양 테크노밸리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입주할 기업이 많을까 우려도 많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만들어서 관내 기업 10%를 입주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친환경스마트복합단지라고 하는 개발이 낯섭니다.
환경과 개발이 마치 선과 악의 구도로 대립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개발이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방향을 설정하는 건 미래 후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18개월 연장된 기간 동안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부천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민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의 36%가 환경문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분야 29.9%를 답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가 47%, 녹지부족 1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가장 높은 교통 분야의 문제점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대장동을 개발하면 그린벨트 지역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녹지를 확보하고 공원 부지를 확대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부천시는 인구감소와 세수부족, 경쟁력 있는 산업 부재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입니다. 특히 도시슬럼화나 고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대장동개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영역과 미래영역 간 정책이 상호 상반되기도 하지만 부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내용의 골자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존에 균형을 이루는 지표를 지자체가 만들 것을 요구하는 발의입니다.
이것이 개정 통과된다면 부천시에서도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지표를 만들어야합니다. 대장동개발을 함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방식,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에 포용하는 방식, 기타 등등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에서는 구체적인 제출안과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서 역대급 폭염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출하셨습니다.
올해 5월 20일부터 7월까지 519개 응급의료기관에 보고된 온열질환자가 2,042명에 달하고 27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한반도는 3배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도 계셨고, 실제 제7기 장덕천 시장님의 공약에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환경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등장합니다.
저는 미세먼지 정책이 불필요하다거나 후순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대책 안에 미세먼지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소위 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에어컨, 냉장고 등 기본적인 냉방기기를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 단열중심으로 되어 있는 한국 구조에서 단열이 되지 않는 낡은 주택에 사는 거주자들, 몸이 불편해 쉼터까지 이동조차 하지 못하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가장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부천시 지난 2017년 365센터에 접수된 사고 중 도로파손과 하수 사고를 살펴보니 도로가 332건, 하수가 168건에 달했는데 주로 원도심지역에 집중되어 호우 때 발생한 재난이었습니다.
하수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니 개인 집의 하수관로가 노후화되고 관이 얇아 집중호우 시 범람하고 피해가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도당동 집에 폭우가 들이쳤을 때 물이 차는 현장을 직접 가본 의원님도 계셨는데 원도심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이런 공포에 떨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재난취약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대처행동을 안내하고 쿨매트를 제공하고 쉼터나 마을회관 등에 선풍기를 놓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부천도 쉼터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설계 가이드를 건축사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단열중심으로 설계되어 폭염에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상가나 사무실의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했을 때 전력소모가 4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개문냉방 단속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상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해지고 사계절의 특성을 가진 한국에서는 1년 내내 다양한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후변화 대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완화라는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한다든지 에너지를 전환하는 등 애초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 정책으로 시행하고 지자체가 함께 동조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적응이라는 대책이 있을 수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시스템이나 정책들을 만들어서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즉, 태풍재해시스템이나 하수정비, 폭염 예방을 위한 쉼터와 같은 것들은 적응대안이라고 합니다.
부천시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대안이 있고 이번에 용역수립 심사에 들어갔더니 미세먼지 저감과 스마트시티를 위한 용역 4억 5000짜리가 심사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용역심사가 4억 5000에 달했는데 그 내용이 4억에 준할 만큼 설득력이 있지 않았고 그 용역이 국토부에 1차 심사되어서 용역을 수립하면 12월에 최종 선정될 시 20억의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 20억이 매칭되어 4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용역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본 의원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용역도 굉장히 의미 있고, 특히 공무원분들이 힘을 합쳐 국토부에 선정된 사업이니만큼 용역 심사를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지금 시비 2억 2500, 국비 2억 2500을 받아서 용역사업을 통과시켜 주면 향후 선정될 시 40억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40억이라는 돈은 저에게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렇듯 미세먼지대책 하나에도 4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고민이 되고 있던 차에 기후변화 관련한 대책을 살펴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수, 쉼터 따로따로의 대책은 있었지만 종합적인 기후대책으로 함께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과 미세먼지정책 용역과 관련한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동희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