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본회의 제1차 2024.06.03.

○의사팀장 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이자 2년여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9대 의회는 32년 만의「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의원 1인 1실 사무환경 조성 등 그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400여 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중 주요 현안들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관계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장기간 해법 모색이 필요한 기후위기와 사회안전망,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세심하게 민생을 살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쉼 없이 분주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주력하였습니다.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추진동력의 지속적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장기사업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매 회기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장께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고 점차 참여하는 학교가 늘고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 하에서도 부단히 노력해 준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발굴에 역량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2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 부천시의회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고 민주주의의 초석인 기초의회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으로서 전반기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귀중한 기회를 주시고 여러 난관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해 주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80만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장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 회의는 2023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있는 만큼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듣고, 더 보고, 더 나은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년간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변숙
이상으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8건, 시장 제출 17건으로 총 25건입니다.
접수 안건은 5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 회부하고 의원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범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5월 24일 의원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순희 의원, 박찬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의열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의열입니다.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6월 14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경제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주택환경국장,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도서관사업단장,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정해웅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실장 정해웅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23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159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8130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172억 원으로 결산잉여금 3958억 원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204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3261억 원 중 수납액은 2조 2370억 원, 정리보류액은 54억 원, 미수납액은 837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110억 원, 징수결정액은 6010억 원으로 수납액은 5760억 원, 정리보류액은 13억 원, 미수납액은 237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7159억 원, 지출액은 2조 4172억 원으로 이월액은 1616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303억 원, 집행잔액은 1068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29건 7억 원, 예산이체는 45건 11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22년도 말 현재액 9조 9260억 원에서 지난해 196억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9조 9456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329억 원에서 16억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45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인 65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32억 원, 특별회계에 3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1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은 신규 설립된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하여 12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516억 원으로 지난해 121억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637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5102억 원이며, 총 부채는 2856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2조 2246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권은 188억 원, 채무는 2170억 원입니다.
2023년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67%로 재정상태는 건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96개 중 156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9.6%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정해웅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3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질문

○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20명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세부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먼저 김미자 의원께서 구도심 및 전통시장 먹자골목, 가로골목 청소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 김미자 의원
□ 질문내용
1. 구도심 및 전통시장 먹자골목, 가로골목 청소 관련
-부천 관내 구도심 및 전통시장 먹자골목, 가로골목에 놓여진 쓰레기 수거 후 잔재물이 말끔하게 처리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가 지속되고 되려 잔재물을 보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시민들로 인해 수거 이후 더 지저분해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음.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쓰레기 잔재물 처리 방법 및 스티커 미부착(미신고)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2. 부천시립책마루도서관 벽면녹화 관리 관련
-외벽 벽면녹화는 설치된 수백 개의 화분에 식물을 심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2021년 벽면녹화와 그린문주 설치 후 관리가 잘 되는 때와 아닌 때의 편차가 매우 큰 편임.
-이에 벽면녹화 관리에 대한 추후 계획과 관리 방법에 대한 답변 바람.
3. 시청 잔디광장 행사 진행 시 벌레 등 관리에 관한 건
-최근 잔디광장에서 복사골예술제, BAC파크콘서트, 도시사파리 예술시장, 진로캠퍼스 등 행사가 개최됨.
-행사에 참여해 보니 잔디광장에 놓인 의자에 수도 없이 많은 벌레가 타고 올라와 앉을 수 없거나 저녁때라 벌레가 잘 보이지 않아 벌레 유무를 알지 못하고 앉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추후 잔디광장 행사 진행 시, 잔디광장 벌레 관리 방안 및 행사 진행 중 벌레 등 출현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 바람.
····································································································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똑버스 노선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이렇게 자주 올라오는 것도 처음입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 의원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안부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DRT, 일명 똑버스에 관한 노선입니다.
지난 4월 25일 고강동 은행단지에서 사업 시행 행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주거 밀집 지역이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는 버스비로 택시처럼 이용하여 환승이 되는 등 많은 편리성을 보여주어 필요성도 있고 초기 성과도 매우 만족스러울 만큼 있다는 것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 7월경 부천병 지역위원회에서는 경기도청에서 경기교통공사와 업무 브리핑으로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설명을 빌리자면 똑버스 운영은 가까운 전철역 및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현재 범박·옥길 주민들의 실질적인 광역교통망 거점은 역곡, 온수, 천왕역이 주요 역할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온수, 천왕역을 배제하고 역곡역, 소사구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버스에 대한 메리트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옥길·범박 지역에서 운영되는 똑버스를 온수, 천왕역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요즘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부천시의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이곳저곳 손 볼 데도 많고 주민들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가 부서에 문의하면 예산이 없어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다고 답하는 것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악화되고 빚은 늘어나는데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타개책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 미사용 건물, 미사용 토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찾아서 매각,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서 우리 시민들, 특히 원도심 주거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계획은 잡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우리 시의 건물과 토지는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계획을 본 의원은 질문하오니 성의 있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릿고개를 넘길 때도 굶어 죽으면 안 됩니다. 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있는 자산 활용해서 보릿고개를 넘기고 또 발전된 부천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지역 구도심 일대 실제 거주 주택 내·외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집에서 사는 주민들은 언제 재개발, 재건축이 될지 모르니 집을 리모델링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는 확신합니다.
지난 5월 8일 열린 ‘정비사업 새로담기’ 사업 추진 정책 브리핑에서도 우리 시는 용적률 250% 상향을 해 줄 수 있음을 설명했지만 그런 내용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이미 24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35조제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소규모 정비주택 사업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신속함을 보여주시고 우리 시 원도심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시장님,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주민대표 3자가 회동을 수시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정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준 조용익 부천시장님으로 길이길이 남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관내 공원 산책로 해충퇴치 방안 마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관내 공원 산책로 해충퇴치 방안 마련
-야간 산책로 이용 시 벌레(해충 등)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음. 이에 야간 산책이 많은 산책로를 파악하여 해충퇴치기 설치 또는 약품 구비 등 조치방안에 대한 답변 바람.
2. 역곡밝은도서관 종합자료실 야간 이용시간 확대
-현재 역곡밝은도서관은 이용시간(종합자료실 기준)이 저녁 7시까지임. 인근 주민들이 퇴근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음.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3. 바닥형보행신호등 정상작동 확인 및 조치
-관내 비정상작동(작동오류, 고장 등) 바닥신호등이 다수 발견됨. 고장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이 제품 문제인지, 설비·관리 문제인지 파악하여 위치, 원인,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 바람.
4. 옥길동 함박공원 내 팔각정 설치 가능 여부
-옥길동 개발 이전 함박마을에는 팔각정이 설치되어 있었음. 이는 마을의 상징물로서 작용했는데 개발 이후 팔각정이 철거되어 원주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고 있음.
-이에 함박공원 내 팔각정 설치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구체적 답변 바람.
5. 관내 장애인체육시설 설치계획
-부천에는 장애인체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존 시설은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장애물 없이 이용하기 힘든 실정임. 2022년도에 기사로 이 부분이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변한 것은 없음. 장애인들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는 바임.
····································································································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폐지 문제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을 지역구로 하는 윤단비 부천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당선된 지 딱 2년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의회 활동에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2년 동안 애써주신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께도 어깨 너머로 많이 보고 배웠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구두로 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딱 1년 전 268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방식의 개선을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이제는 센터 폐지로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폐지논의 과정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제 책상에 떡하니 이런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폐지가 결정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페이퍼를 보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폐지와 관련된 일방적인 통보는 잘못된 수순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아무런 논의 테이블조차 없었는데 왜 행정이 이토록 일방적인가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폐지를 논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시된 것이 민간 수탁기관에서 변호사를 채용하여 센터를 운영하면「변호사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2년여에 걸쳐서 집행부에 법률지원센터는 조례에 맞는 법률지원, 본연의 사업에 충실해라. 그리고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민간 수탁기관에서 채용한 그 센터장의 자리가「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2014년 7월 법률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무료 법률상담, 소송변호, 법률사무 지원, 그리고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센터가 설치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었고 외부강의 같은 비중이 넓어지고 법률지원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 같은 교육사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막 10여 년 차에 들어선 이 센터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법률지원 외에 학교폭력 예방, 또 인권교육 같은 외부사업이 확장된 것은 자연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수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센터의 중심은 법률지원이라는 그 역할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센터가 활동을 해 오면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한 당연한 결과물로써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행 조례에 적합하지 않다하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도 어떤 측면에서는 해석했습니다.
참고로 이 센터의 변호사는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법률상담, 소송 대리, 센터 경영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하면서 이 센터는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장을 한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우니 그렇다면 민간수탁기관에서 변호사를 채용해 센터장의 자리를 주는 것은「변호사법」위반의 소지가 될 염려가 있으니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즉, 센터장을 변호사로만 한정 짓지 말되 법률지원의 형태는 고문변호사나 혹은 법률자문단 같은 형태로 강화시켜서 법률과 관련된, 법률 상담과 관련된 이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집행부는 센터장은 무조건 변호사여야 한다고, 법률지원단을 모집한다고 해도 제 발로 나서서 변호사가 지원해 줄 TO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실상 조례 개정을 거부하며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본 의원이 딱 1년 전에, 작년 6월 1일 1년 전에 한 시정질의 조례 개정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지지부진 발뺌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주 5월 28일 화요일에 책상에 이런 자료가 떡하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변호사법」위반 소지 대두에 따른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이제 와서 지적했습니다.
5월 24일 변호사협회, 대한변협에서 최종 유권해석 결과를 들이밀면서 민간단체의 변호사 고용은「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이 페이퍼 안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에 대한 타당성으로 제시한 것이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입니다.
예컨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또 경기도 법무담당관의 무료 소송지원, 인천지방법원의 무료 소송지원, 또 부천시 민원과의 무료법률상담, 부천시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같은 이런 법률구조 제도가 있다면서 그동안 센터를 대신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고, 이 센터는 업무가 중복됐었던 기능이 있었다라고 이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 “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밖 폭력 및 갈등해결 전담조직이 신설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들이 이 센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천시 예산 문제로 변호사 채용보다는 외부 유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이 페이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저런 유사 기능을 하는 중앙기관들이 10년간 이어온 전국 최초로 생긴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취지와 그 역할을 오롯이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결정은 다 해놓고 책상에 자료만 올려놓으면 다입니까?
“행정의 편리를 위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충분한 논의와 대안을 검토한 후에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폐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죠. 폐지 이전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대안도 마땅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센터를 폐지하면 그만큼의 서비스를 우리 부천시가 어떤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인가 그 대안은 있습니까?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이번 주 일요일, 6월 9일까지입니다.
위탁이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센터까지도 폐지되어야 합니까?
그 센터 폐지 논의에 관한 사항을 이런 페이퍼 몇 장짜리로 의원들 자리에다 올려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안을 모색해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폐지가 낫다라고 다수의 의견이 합의가 되면 그때, 그때서 폐지라는 단어를 꺼낼 수는 있겠죠. 이러한 일방적인 논의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 학부모들과 논의는 상식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위·수탁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다고 향후 계획에 써놓은 게 6월 9일 자로 센터 폐지입니까?
집행부에서 갖다 놓은 이 자료의 향후 계획은 딱 두 줄입니다. 첫 줄은 센터 폐지입니다, 센터 폐지. 센터 폐지(위·수탁계약 종료) 6월 9일.
위·수탁계약이 종료가 되면 센터가 폐지되어야 합니까?
향후 계획 두 번째 줄은 관계자 간담회, 의회 답변, 대시민 설득 작업 5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했습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던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 본 의원에게 폐지에 대한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건너 건너서 얘기를 전해 듣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 왜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대뜸 보고합니까?
이 센터는 변호사가 한 명이고 그 변호사가 센터장입니다. 센터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를 이어왔기에 갑자기 3월 3일 돌연 이 문제가 대두되자 퇴직을 했습니다. 공석이 된 이 자리가 사실상 3개월 정도는 본연의 업무가 현재까지 중지된 상태입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충분한 검토 없이, 깊은 고민 없이 별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폐지를 통보하는 것은 행정이 편리한 방식으로 후퇴하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그러했듯 끝 마무리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부천시의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사업 예정지 내 작동 야산에 위치한 곳에 신생옹주묘라는 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왕손의 자녀인데 이 왕손의 자녀들의 묘역은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좋은 역사적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부천은 작동산과 지양산 일대를 중심으로 옹주들의 묘가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옹주들의 묘는 민자방 경숙옹주 묘, 황인점 화유옹주의 묘, 또 신생옹주 묘가 있는데 특히 신생옹주 묘는 전국적으로는 몇 안 되는 묘비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2월 문화예술과 집행부를 만나서 신생옹주 묘의 보존과 관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왜냐면 동부천IC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생옹주 묘에 대한 조치가 시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때 저희가 부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하면서 향토문화재라는 단어를 향토유산이라는 용어로 정비했는데, 지난 2월 상황에 맞게 향토문화재라고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집행부를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시 향토문화재가 현재 7개로 알고 있고 몇 개 안 되는데 소중하게 여길 우리 부천시 유산인 신생옹주 묘가 비참하게 방치가 되어 있다. 동부천IC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생옹주 묘를 옮길 방안, 그리고 부천시 향토문화재 지정 절차를 밟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셔서 이것을 동부천IC 공사에 차질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미리 이장을 시키고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몇 없는 부천의 귀한 유산이기 때문에, 또 학계에서는 확실시되는 선조의 딸의 비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있는 학예사님은 역사적 사료에 대한 반증을 하면서 저 묘비가 실제 신생옹주의 묘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학예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냥 공무원은 아닙니다. 지자체의 학예사는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탐구를 하고 부천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문화재 행정을 책임지는 전문가 아닙니까?
한국향토문화대전에도 신생옹주 묘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료에 대한 진실공방은 저 같은 시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은 아닌 거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의문이 들면 부천시가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자.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공사가 시작되면 파묘가 될지도 모르는 걸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라면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심사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요청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지난 2월에 제가 요청을 드렸어서 제가 어제 작동 야산의 현장에 실제로 다시 가봤습니다.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너무나 초라하게 신생옹주 묘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두실 겁니까?
신생옹주 묘의 비석 부근에는 동부천IC 공사 지점 표식을 말해주는 깃발이 사방에 꽂혀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야산의 수풀 속에 신생옹주 묘가 있습니다. 훼손과 방치가 심각합니다.
2002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부천의 방치된 옹주 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부천의 향토사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외면했지만 다시금 드러난 문화도시 부천의 부끄러운 민낯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1년 부천시 향토문화재를 심의할 당시에는 당시 심의위원들께서 신생옹주 묘를 향토문화재로 등록하면 공사에 불편을 줄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등록하되 이장할 곳이나 보존할 곳을 찾아서 향토문화재로 필히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옮겨놓든 적합한 곳에 보존을 하든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난 거 같습니다.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고 계십니까?
역사적 사료로 기록된 신생옹주의 묘표가 존재하고 그것의 검증절차를 부천시 문화예술과가 나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부천IC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살아 있는 역사 유물을 훼손된 채로 사장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천시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존뿐만 아니라 부천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발굴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특성상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운 만큼 부천시 사적 의미가 있는 유산들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진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존뿐 아니라 문화유산에 맞는, 부천시 문화도시에 걸맞은 스토리와 역사를 연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자그마한 실천부터 시작하면 우리 부천의 소중한 향토문화와 역사를 지킬 수 있다고 희망적으로 봅니다.
부천이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천을 떠나가더라도 다시 고향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부천의 문화와 역사를 향유했던 그 애향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강조되는 시점인 거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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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부천시 장애인회관 급식소 운영 관련.
-부천시 장애인회관 급식소는 시비로 운영 중임. 연간 단위로 운영되는 이곳이 단체 선정 공모절차 기간 때문에 3개월간(1∼3월) 급식소 운영이 어려운 상태임. 한 끼당 2,800원인 열악한 급식 환경 속에서 3개월간 운영예산의 미편성은 행정의 외면으로 느껴질 것이라 사료됨.
-적극 행정을 통해 3개월 예산 지원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방향을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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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계남면사무소 습격 항쟁 역사 오류 수정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해영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윤단비 의원님께서 역사를 지키고 시민들에게 잘 알려 나가는 것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비슷한 결로 부천시 항일운동 기록과 기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학계와 언론을 통해서 계남면사무소 습격 항쟁을 현재의 부천시 역사로 기록하는 것이 오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부천시 공모사업으로 수행된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 학술토론회를 통해서 관련 사료에서 ‘계양면’이 ‘계남면’으로 잘못 보고되어 발생한 오류임이 재차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수행한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잘못 기록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이 토론회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부천의 130여 개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배포하고 16개 시립도서관에 책자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와 동시에 부천시의 후속 작업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안내판, 표지판, 기록 등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시간은 흘렀고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속된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특정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부천문화대전은 여전히 계남면사무소 습격 항쟁을 현재 부천시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온라인 사적 자료 역시 그렇습니다. 마을 종합안내표지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부천역 남부 경인로 244-5에 세워진 계남면사무소 3.1운동 만세 시위지 표지판과 안내판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경기문화재단에 관련 내용을 알린 후에 경기문화재단은 조사연구팀을 통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류를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5월 21일 안내판과 표지판을 최종 철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천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항일운동 표지판과 안내판이 세워진 곳이 또 있습니다. 심곡본동 663번지에 위치한 부평농민조합운동 안내판과 표지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상황인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지실 것입니다.
안내판은 수년째 훼손이 되어 있고 표지판은 소실이 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사진입니다. 그 옆은 음식물 쓰레기통과 버려진 쓰레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또한 NGO의 노력으로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지난 4월 안내판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소실된 표지판은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가 발로 뛰며 수차례 문의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만 개선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계남면사무소 습격 항쟁 표지판과 안내판이 철거되는 상황을, 지난 5월 20일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부서는 소사구청 도로관리 관련 부서뿐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의 바른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려야 할 일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관련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부천시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아울러 지역의 역사가 시민들에게 자부심 있게 알려지도록 상징물을 관리할 책임 부서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었지만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전무하다가 2023년에서야 앞서 말씀드린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부천의 항일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부서들 성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조례 담당 부서 논란이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이어져야 할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님께서 조례의 목적 사업이 책임 있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천시 공직자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 계남면사무소 습격 항쟁이나 소사리 독립만세운동을 혼동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계남면사무소 습격 항쟁이 오류였는지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게 보니 더 잘 보이고 우리 역사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알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본 의원은 부천의 중요한 의미가 담긴 역사에 대해서는 공직자 교육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19년 서울에서 시작된 3·1운동의 열기가 부천에 도착한 것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소사리 부근 6개 마을주민들이 봉홧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 소사리 독립만세운동입니다.
1927년 현재의 부천역, 당시는 소사역입니다. 이 소사역이 부평평야 쌀을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는 핵심 통로였을 때 이곳에서 일하던 하역노동자들이 조선총독부 철도국 소속 소사역장의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서 하역노동자 동맹파업을 결행하기도 했습니다.
1926년에서 1927년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설치된 부평수리조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자 일제가 비용 충당을 위해 소작료를 살인적인 폭으로 인상했고 이에 분노한 소작인들은 일본 경찰의 방해에 맞서면서 부평농민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소작료 인하 방침을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최초의 소작 항쟁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 역사가 우리 부천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역사는 새로운 발견이나 오류의 확인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고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광복 100주년 기념으로 3·1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었습니다. 부천의 3·1운동 날인 3월 24일 그날에 맞춰서 기업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낸 모금으로 성공리에 이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함께 시작한 다른 지역들은 이후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으로 매년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거듭 발전하고 있는 반면 부천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3·1운동 재현행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천시민들에게 부천의 항일운동 역사를 보다 쉽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실행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이 실행사업이 시민친화형으로 실행될 수 있다면 부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화합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는 연결의 단단한 끈이 될 것입니다.
부천의 역사를 알리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 미래세대들이 걸어갈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6월입니다.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숭고한 뜻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초은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께서 부천시 흡연단속요원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초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초은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단속요원 및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불법 흡연 근절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흡연단속요원 및 금연지도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흡연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는 입으로 연기를 내뿜는 순간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흡연자들이 단속 때는 전자담배를 숨기거나 일반담배와는 다르다며 대놓고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단속에 적발된 흡연자들도 막무가내로 버티거나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단속원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금연 구역 내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중인 우리 시 흡연단속 공직자가 무단흡연자에 의해 수차례 폭행을 당한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우리 시는 불법흡연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흡연단속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바디캠과 비상 경보장치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었지만 안전사각지대에서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도는 흡연단속요원 공직자분들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흡연단속요원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들 중 우리 시에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금연지도사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고, 현재 40여 명의 금연지도사가 우리 시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단속 현장에서 우리 부천시는 이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충분히 대응해 주고 있지만 지난 폭행사건 등 여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과 협력하는 신고 절차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112 신고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존 지급되고 있던 바디캠과 비상경보기를 흡연단속요원뿐만 아니라 금연지도원에게도 지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 주민자치회에 대하여 시정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광역동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도입하여 80만 부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역동 도입 4년 만에 수백 억의 혈세를 지출하며 다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이라는 누구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지만 우리 부천시민의 잃어버린 4년과 수백 억의 혈세 낭비라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번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광역동 행정체제에서 일반동 행정체제로 전환하면서「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한 지 어느덧 반년이 되었습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개정 당시 주민과 직결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작부터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중 80만 부천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경청할 수 있도록 소통의 다리가 되는 하나의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기관인 주민자치회의 원 구성에 있어 상위법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여러 차례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약 700여 건의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 회기 시 조례는 일부개정 혹은 전부개정, 삭제, 신설 등 매우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변화를 통하여 삭제 혹은 신설되며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원 구성에 관한 사항도「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2장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본업이 있지만 우리 시를 위하여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께 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로 보기에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조례의 개정사항을 주민자치회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동에 본 의원은 조용익 시장과 관계 부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불편 상황에 대하여 각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여 개선 방안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요청하며 상위법과 조례에 입각한 투명한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는 집행부와의 소통창구도 마련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원 기능과 성과는 집행부의 적극 행정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봉사와 희생의 자세로 부천시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적극행정과 소통이 진정 주민자치를 위한 집행부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초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도당동 DD센터 존치를 위한 방안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내경 의원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법률센터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기에 언급하는 문화 다양성의 거점공간인 DD센터라고 하는 곳도 그렇고 이곳들의 질문들이 중복되는 지점들은 가만 보면 사업이 시작될 때, 그리고 종료될 때, 그리고 연속해서 할 때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그래서 이것을 더 지속할 수 있는 지점들, 지속하지 못한다면 대안점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우리 부천시의 정책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당동의 강남시장 안에는 외국인 다문화들이 함께 공부하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하는 아주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60평 남짓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반은 사무실로 쓰고 아이들과 엄마들과 아빠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은 약 30평 남짓 되는 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허름하고 특별한 시설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 도당동, 부천동의 2,793명이라는 다문화 아이들과 어머니와 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4년 올해 7월이면 폐쇄될 예정입니다.
폐쇄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도당동 강남시장에서 제대성 상인회장님이라는 분께서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에서 비가 오는데도 놀고 있어서 “얘들아, 들어와서 비를 피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놀아라.” 하면서 강남시장 안에 한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하려다 보니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서 관광형 사업으로 하였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생활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팀에서 이 일을 주관하여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사업을 땄고, 문화도시사업으로 아시아인권문화연대랑, 아시아인권연대가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2개의 민간단체가 서로에게 연결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도시사업이 올해 2024년 7월이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민간단체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를 해야만, 이것은 본인들의 생계와는 무관한 일이거든요. 60평 남짓 되는 그 공간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교육프로그램을 할 곳도 마땅치 않은 공간에서,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문화도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단에게 요청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조례상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나름 노력을 해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고 그 안에서도 운영비 중에 임대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모사업이 대체로 4월에 진행이 되거든요. 다 선정이 되면 5월이 됩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유지하는 이 공간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 생활경제과 전통시장팀에 이야기했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니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하여 고객편의센터를 역곡동에 있는 상상시장처럼 그렇게 이 고객편의센터를 열어주고 그곳에서 상인들도 함께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생활경제과 전통시장팀에서는 본인들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지점들이 많아서, 그리고 임대로 전세로 계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월세로 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검토가 중단됐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저렇게 다 하다가 제가 복지과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일이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복지과로 가서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침 문해교육사업을 하던 공간이 만료될 예정이니 춘의복지관에서 만료되기 전에 이곳을 다시 임대해서 이 공간을 문해교육공간과 플러스알파 이주민,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불발됐습니다. 왜? 소방법에 따라서 그곳에 완강기를 내리기도 힘든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이게 네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도당동이라는 열악한 곳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30평은 본인이 써야 되는 전용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30평은 지역주민들에게 오픈하는 복합공간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센터장께서 굉장히 천명하셔서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방법 때문에 안 됐고요. 그래서 춘의복지관도 소방법 때문에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계속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복지국장님이랑 다 불렀어요. 할 수 있는 방안 좀 찾아주세요. 문화에서 안 되고, 기획경제에서 안 되고 그러면 다시 복지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런 기간이 저한테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 60평이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힘들게 얻어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국장님, 실장님, 단장님, 시장님, 공간 하나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60평 되는 공간, 시장께서 관심 있어 하는 다문화사업들,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 그냥 우리가 계속 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들을 어떻게 존치시켜서 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지 그 시작에 아주 쉬운 곳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시정질문 답변을 받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내용으로, 그 사업의 내용으로 이 공간을 보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임대료는 지금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서 선정과 담당자를 정해 주시고 담당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건대 이 60평 남짓을 우리 부천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우리 부천시가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 공간이 위험한 요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당1-1구역 개발되는 지금 시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되는 방법 딱 하나만 찾아서 이곳에서 다문화 아이들과 엄마들과 아빠들이 주말에 함께 뛰어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 만들어 가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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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역곡1동 차로 및 보행로, 주차난 개선방안 및 계획 관련
-현재 역곡1동은 일방통행로가 전무하고 이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불충분하게 확보된 인도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음.
-도로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조치, 인도와 주차장 추가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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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탄소중립 사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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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탄소중립 사업 관련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파국을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 결과에 2030년 한반도 면적의 5%가 물에 잠기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농지의 감소 및 식량난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있음.
-우리 시도 기후에너지과에 탄소중립 대응팀을 설치하고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음.
-최근 수원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 대학 및 기관들과 협력하여 공모전을 진행하여 탄소중립도시의 이미지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부 등에서 진행되어지는 공모전에 참여하여 선정되어 국비 240억 원을 확보, 도비 48억 원과 함께 총 400억 원의 사업이 투입되는 등 탄소중립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 시도 탄소중립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향후 진행 예정인 사업 상황과 시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부 등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참여 여부와 그에 따른 국·도비 예산 확보 방안(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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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건 의원께서 예술인주택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입니다.
먼저 예술인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상동에 웹툰융합센터와 청년예술인주택이 개관하였습니다.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예술인주택 홍보 팸플릿에는 “차별화된 커뮤니티로 크리에이터의 라이프스타일을 담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주민운동시설, 예술인창작소, 공용창작실 등 850세대의 전국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차 모집, 그리고 2023년 2차 모집에도 입주율은 29%에 그쳤으며, 그토록 홍보했던 커뮤니티 시설은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불편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편의시설은 관련법에 의해 입주세대가 전체 과반수를 넘겨야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LH의 답변이며 소유권 등기는 LH에 있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부천시의 답변입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개별 건축물의 등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러한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부천시가 LH와 공동 시행한 사업으로 시비도 공동 투자했고, 시유지를 30년간 무상 대여해 주면서도 우리 부천도시공사도 아닌 외부 기관인 LH가 우리 시민이 된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바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부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앞장서서 지원해도 부족한데 LH의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부천시의 작금의 대응은 희망을 가지고 부천을 찾아와준 청년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천시가 입주자 모집을 위해 바꾼 입주자격 기준은 변별력 상실로 더 큰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비문화사업 종사자에 부천스토리텔링아카데미 수강생을 포함시켰고, 기관 및 협단체 종사자에 웹툰융합센터 입주작가뿐만 아니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부천민예총 등 다양한 문화 관련 협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부천스토리텔링아카데미는 1년 과정이고 주택 계약기간은 2년 단위이므로 아카데미 종료 후 예술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관련 기관, 협단체 종사자에게 자격을 부여해 행정, 경리 등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직무에 관계 없이 예술인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한곳에 모여살 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청년예술인들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입주기준을 낮추는 것이 진정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합니까?
애초에 사업설계가 부실하여 청년예술인들을 유치하지 못 했다면 이들의 실제 니즈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다가 예술인주택이 출자기관, 재단, 협회 직원들의 기숙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시장께서는 청년예술인이 어쩔 수 없이 상동에 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부천이 되도록 전반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 상동 540-1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만 7000여 평의 상동 홈플러스 부지에 대한 지하 7층, 지상 47층 1,800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의 지하 상업시설 복합개발계획이 지난 1월 사업 승인이 되었습니다.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은 상동역 사거리, 소풍삼거리, 중앙사거리 등 부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왕복 12차선 길주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중동IC와 왕복 8차선의 중동대로와 왕복 10차선 계남대로까지 있어 인천으로 향하는 차량과 부천을 통과하는 차량이 몰리는 구간입니다.
상동역 사거리 일대는 지난 2017년 경기도 내 안전취약 1순위 교통사고 인명피해 최다지역으로 권익위 경고를 받는 불명예도 얻었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면 소풍, 뉴코아, 세이브존에 몰려드는 차량으로 평소 2분이면 지나가는 무지개 고가다리를 통과하는 데만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이 일대는 교통지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3,600여 대의 주차장 계획이 승인된 지금 예상 교통유발량은 시간당 1,300여 대에 육박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주말이면 이 일대 교통을 마비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공사기간만 하더라도 착공일로부터 약 4년을 내다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공사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인접 주민들은 주말 아침 공사장의 각종 소음, 봄철에는 미세먼지에 더해질 공사장의 분진과 흙먼지, 우기에는 공사장 펜스 밖으로 흐르는 흙탕물, 공사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와 끔찍한 교통난 등 각종 크고 작은 불편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상동주민들이 원하는 기부채납을 하여 이 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게 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토부가 고시한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기준 또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그 부지는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채납시설을 설치할 때 주변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기부채납시설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상동주민들은 GTX변전소 등 바람 잘 날 없는 상동호수공원 때문에 많은 걱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천시가 주민의견을 듣지도 않고 공원 내에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독단적으로 수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다양한 공공시설 등으로 사업대상지 인근에 무상으로 조성함으로써 사업의 부영향에 대해 보상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상동주민들이 원하는 기부채납이 돼야 공사로 인한 각종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게 될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 앞의 도서관도 매일 갈 수 없는데 도보로 왕복 40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위 육교를 건너야 하는데 호수공원에 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단지 이것이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우리 상동 주민 여러분들은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이동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까?
이것이 진정 기부채납의 목적에 부합되는 계획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용도결정 과정에서 상동 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부천시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민 의견을 듣고 용도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땅도 아닌 상동호수공원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동 주민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행정입니다.
게다가 이미 종합운동장 역세권개발사업이나 영상문화단지에 컨벤션센터를 설치 검토하고 있는데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은 보수와 관리도 필요하며,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어느 순간 이용자의 발길이 그치게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컨벤션센터가 설치되면 적어도 30년간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건축물 연한을 고려했을 때 최소 30년간 부천시가 매년 감당할 운영비를 확보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부천시민들에게 앞으로 30년간 이런 부담을 짊어지셔야 하는데 컨벤션센터를 설치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오늘 저는 시장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교통영향에 대해 부천시의 선제적인 교통영향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천시는 지금도 교통체증, 교통사고 다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동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가한 허가권자로서 절대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에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시설도 아니고 운영비를 감당할 재정적 여유도 없으면서 수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호수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한 번에 정책적 결정으로 설치되는 시설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부천시의 강행으로 컨벤션센터가 설치된다면 적어도 30년간 부천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상동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부채납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부서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결정하는 행정 이제는 제발 멈춰주십시오.
주민들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3자를 통해 알게 되거나 모든 결정이 끝난 이후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어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시고 상동 주민의 뜻을 행정으로 실현시키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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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통합관리.
-현행 업무체계상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시 사업 부서별로 경기도 심의 상정하고 있어 건축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업무 경험이 부족한 부서의 경우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니 공공건축사업의 통합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하도록 조치.
2. 기부채납 시설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심의 철저.
-기부채납 재산이 공공건축물에 해당할 경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절차 미이행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3.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관련 기준 재정비.
-공무원 기준보다 과다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하여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 저하가 없도록 조치.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기준을 부천시 기준으로 통일(서면 및 초과시간당 기준 포함)
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타 지자체 대비 주민 동의율 확보 현황.
-기준물량 이외 추가 지정 가능한 물량 확보를 위한 부천시 전략.
-부천시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대책 수립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활발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행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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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께서 도시재생사업 재검토 및 정책 전환의 필요성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순희 의원입니다.
활기 넘치게 개원했던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회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여간 도시교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돌아와 담당 부서와 많은 시간을 협의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600여 부천시 공직자분들께서 시민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많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시정질문할 가장 많은 고민을 해결해야 할 정책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부천시가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작으로 수많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원도심 지역이 활기를 찾기도 했으나 투입한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었는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수없이 지적하셨으나 크게 바뀌거나 개선된 점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이 정말로 주민의 거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깊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특히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원도심이나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사업명만 바꾸면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도로포장이나 보행로 개선사업 또한 도시재생사업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무입니다.
예를 들어 집수리 사업은 수혜 대상이 극히 적고 간판개선 사업도 일부 미관 개선 외에는 지속성이 없고 폐업이나 이전 시 투입한 예산이 증발합니다.
물론 지역 단체원의 참여와 각종 주민커뮤니티 육성, 거점공간 조성,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고도화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시민 여러분께 정말 이상적인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주민은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관심도 또한 매우 낮습니다. 부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지금이라도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 대부분은 노후화가 심각한 원도심의 주택가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수십 년째 그대로인데 주거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은 주차나 쓰레기 문제 등을 비롯하여 많은 생활 속 불편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청년층은 매년 떠나고 있고 신혼부부들은 원도심 지역에 새롭게 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원도심 지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거주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제는 우리 부천시도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변 지역까지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되 사업의 실효성과 파급효과가 낮은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확정된 사업만 진행하시고 사업 대상지를 추가 지정하거나 신규 공모 신청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조용익 시장께서 부천시 정비사업의 정책 전환에 대해 직접 브리핑해 주셨고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부천시 차원의 심도 있는 고민으로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이사 오는 원도심이 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조경이나 생활환경 정비에 관심 있는 유능한 시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보유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천시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단순 참여가 대부분인 상황이고 일부 주민분들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공익적으로 공원을 관리하며 가꾸는 일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천시는 매년 공원 관리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2024년 감액돼 편성한 공원 관리 예산만 해도 67억 원이 넘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곤 하지만 일부 대형공원을 제외하고는 공원별 특색 없이 늘 하던 것 그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경이나 환경정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의 참여로 주거지 인근의 규모가 작은 소공원이나 근린공원 일부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경업체의 위탁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직접 공원의 조경시설물을 가꾸고, 협의하고, 여러 식물들을 심는다면 공원 관리 비용 또한 절감하고 시민들의 여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미숙하겠지만 시간이 흘러 노하우가 생긴다면 조경업체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우리 동네 공원을 가꾸거나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녹아든 특색있는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공원 관리 예산 절감과 시민들의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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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24시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인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주차장 관리위탁자인 부천시 관계부서의 무관심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매년 6억 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
-뒤늦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영상문화단지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무인화사업이 일부 완료되고 추가로 추진될 예정임. 주차장 3개소의 무인화 완료 시 예산 절감으로 매년 6억 3000만 원 이상의 주차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이처럼 공영(부설)주차장의 무인화나 주차장 급지 조정 등의 개선책으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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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공원 내 음주·흡연 금지 및 단속에 관한 방안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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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의원
□ 질문내용
1. 공원 내 음주·흡연 금지 및 단속에 관한 방안
2. 상3동 특고압선로 설비 공사 진행 상황
3. 관내 데이터센터 특고압 지중선로 설치에 대한 대안
4. 경기도 농아인협회 부천시지회 사무실 이전사업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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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하우로 도로 확장공사 신속 추진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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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하우로 도로 확장공사 신속 추진
-1단계 사업 계획 수립 초기 대비 장기화됨에 따라 우회로 건설 재검토 필요.
-2단계 사업 병행추진 가능한 행정절차 선행하여 공기 단축.
2.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
-송내동 신한일전기 공장 부지에 시설물이 적재된 채 방치되어 이로 인한 주변 지역 보행자의 안전관리 방안과 도시미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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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수목 고사 현황 및 대책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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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수목 고사 현황 및 대책 관련
-투수 면적 부족, 여름철 병해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함.
-공원 및 녹지에 식재된 수목의 고사 현황과 가로수의 결식 현황을 확인하고 보식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2. 이면도로 파손 보수 대책 관련
-기상청이 올해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 만큼 강우와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임 등 도로 파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면도로 파손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면도로 정비계획 및 파손 시 긴급보수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기 바람.
3. 장마 대비 집수받이 쓰레기 거름망 설치 관련
-집수받이 내 쓰레기, 낙엽 및 토사 등이 쌓이면 배수 기능이 저하되고 빗물이 역류해 침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집수받이 내 쓰레기 거름망을 설치하여 청소와 관리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집수받이 쓰레기 거름망 설치 현황과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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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소형 노면청소차 방치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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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소형노면청소차 방치
-부천시는 2020년 3억 원을 들여 소형전기노면청소차 3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아니라 미세먼지도 줄이고 골목 진입이 가능해 구도심의 환경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차량들은 운행을 멈추고 원종동 육교 밑에 세워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할 청소차들이 오히려 쓰레기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으로 효용이 확인되지 않은 고비용의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경위,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된 경위, 영원히 방치할 수는 없기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형태로 활용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2. 삼정동 275-63 국유지 활용 문제
-삼정동 275-63은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역 현재 공터로 비워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빌라촌으로 불리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매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일정 시간만이라도 이 공터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부천시가 나서서 기재부와 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3. 부천시 과속방지턱 실태 관리 관련
-2023년 3월 24일 현재 부천시가 파악 중인 2,565개 과속방지턱 중 구 광역오정동에 소재된 33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83개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고, 시가 파악 못한 57개가 이 과정에서 새로 발견되어 약 35%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월 24일 관련 부서 면담에서 도로관리과는 도로부속물의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과속방지턱의 재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성지도를 보고 기재하는 기존방법은 물론 도보로 순찰하여 눈으로 파악하는 방법 또한 과속방지턱의 정확한 크기를 파악하여 규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여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소방과 구급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야간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는 보도블록의 사례처럼 파손과 복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위험한 과속방지턱부터 보수하거나 철거하는 조례 또는 내부 지침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신흥어울마당작은도서관 관련
-신흥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은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퇴근하는 주민들, 방과 후 독서를 원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 차원에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시간까지 도서관 이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신흥동 소하천 정비 관련
-신훙동 행복센터 북쪽의 소하천은 난간과 철제 아치들의 부식상태가 심하여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악취도 심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호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미를 심고자 했으나 실패한 철제 아치, 관리 안 된 화분, 위험한 철제 난간들을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소하천 경관을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6. 오정동 군부대 후문 인도 관련
-오정동 군부대 후문 쪽 인도(N 37.523361, E 126.794917)는 폭이 좁고 파손 상태가 심한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겠지만 휠체어, 자전거, 유모차 등이 지나가기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시급히 보수하거나 충분한 인도 폭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 구역을 폐쇄하고 맞은편 도로로 안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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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두 분 남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보행신호등 시간 부여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중동, 상동 시의원 임은분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부천시 보행신호등 시간 부여와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조장치 설치 및 운영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는 일상적인 보행활동에서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보행신호등 시간 부여 관련 사진 잠깐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동 기준 부천시 전체에서 중동과 상동의 인구구성을 보면 0∼5세는 3,700명으로 18%, 5∼9세는 5,400명으로 19%, 노인인구를 보면 50∼64세는 1만 500명으로 14.3%, 65∼69세는 6,400명 12.8%, 70세 이상은 8,900명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있어 사람마다 신체적 특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 영유아 등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행신호등 시간 설정은 사회적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신호등 시간을 부여할 때는 단순히 차선, 교통량 등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느린 사람들을 고려한 시간 부여가 필요합니다.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취약한 보행자의 필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장소 인근의 횡단보도에는 더 긴 보행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통 우선주의가 아니라 보행자 친화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향후 이러한 요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반영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상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영유아 등·하원 시간, 노인복지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조장치 설치 및 운영 관련 보조장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들의 안전과 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회적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교 앞에 설치되는 보행신호 음성 안내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등하굣길을 보장합니다. 이는 미래의 시민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그분들의 눈을 대신하여 안전한 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진 잠깐 띄워주십시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한 사진들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다수의 구간에서 고장이 나 있는 상태로 있으며, 예산이 부족하여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정 여건이 안 좋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보조장치의 설치뿐만 아니라 고장 접수 및 조치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역을 어떻게 산출해서 설치하는지, 향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보조장치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산출하기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수리 및 교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그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부천시가 사회적약자를 위한 보조장치와 보행신호등 시간 설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부천시 작은도서관 위탁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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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옥순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작은도서관 위탁 관련
-부천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 여건 향상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총 19개소(위탁 14개소, 직영 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 구입비 1.6억 원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억 4535만 원을 투입 중이며 대다수는 인건비 7.7억 원, 후생복지비 1500만 원 등 임대기관의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임대료는 없는 상황임.
-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이용객 1인당 2,918원을 투입하는 것이고 3,182㎡ 면적의 임대료나 다른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반영한다면 이용객 1인당 투입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시민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존 일몰한 이동도서관을 재운영하거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 취약계층에 택배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지금의 투입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최근 들어 소사역 소사홀딩스 작은도서관 등 거리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난립하는 작은도서관 상황을 보면서 진중한 고려 없이 위탁을 위한 위탁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음.
-시에서는 이렇게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용객 1인당 투입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구상하여 한정된 예산을 다른 유용한 곳에 사용할 방안은 없는지 적극 검토 및 답변 바람.
2.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오래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큰 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들이 모여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음.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낙후된 도시를 정비할 때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사항을 담았음.
-하지만 부천시에서는 인접, 연접한 지역까지 포함하여 같이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부천시를 발전시킬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듦.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블록화 대규모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으로 지속해서 용적률을 옥죄이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기회마저도 시기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임.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실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면밀한 소통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분담금과 이주대책 등 패키지화된 시민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보임.
-시에서는 이러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관련하여 인접, 연접한 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또한 이러한 발전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할 것인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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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부천시 관내 학교 급식실 대체 인력난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방안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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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문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관내 학교 급식실 대체 인력난에 대한 시 차원의 일자리 지원 방안 관련
-현재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폐질환 발병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 학교별 인원 결손에 대해 대체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과 더불어 이에 대해 시 차원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나서고 있음.
2.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 방안 및 대책 관련 등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기간 운영에 나서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후 운영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3. 부천시 공공 건설 현장 지도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등
-부천시 관내 공공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고용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낮은 노임단가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하면서 내국인 고용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고, 불법 하도급의 의혹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관급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관련
-순세계잉여금 313,106,827천 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부천시 2023회계연도의 채무잔액 217,005,000천 원 중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얼마인가?
-현재 부천의 재원 안에서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화하는 정책과제 중 기금 운영의 통폐합이 가능한 기금이 있다면 어떤 기금이 될 수 있는가?
5.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
-현재 부천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이 너무 낙후하여 시립노인요양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타 시의 시립요양원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전언입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천시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여름에는 전기모기향도 보급되지 않아 어르신들 얼굴이 온통 모기에 물려 고통스러워하고 바퀴벌레가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침대는 아직도 수동으로 작동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환자복과 베개, 침구 등이 오래되어 낡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지난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수당을 받았는데 7만 원 인상하여 그나마 3만 원짜리 상품권 포함 10만 원 수준이고 환자들로부터 물림, 차임, 욕설, 성희롱 등 폭력에 노출되어 위험안전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수당조차 받지 못하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립노인요양원이 일반 사립 요양원보다 나은 조건은 무엇이며,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6. 중앙공원 그라운드 골프장에 대한 질문
-2014년부터 10년간 활동하면서 잔디 정비를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아 잡초만 있는 상황,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시설 정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설 정비가 필요한데 정비할 계획이 있는가?
7. 중3동 행정복지센터 및 옥산공원 지하주차장 및 리모델링 검토 여부 관련 등
-중3동 행정복지센터와 옥산공원 주변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이면도로에는 양면 주차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옥산공원은 정비한 지가 오래되어 비가 오면 바닥 곳곳이 빗물이 고이는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임.
-옥산공원을 리모델링하여 다른 동처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문제 일부를 해소하자는 민원이 있음.
-중3동 행정복지센터, 옥산공원 지하주차장 및 리모델링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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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통합 제안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인사 먼저 하고 하십시오.

○양정숙 의원
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라 마음이 급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중1·2·3·4동, 약대동 시의원 양정숙입니다.
6월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그리고 체육회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및 세계 영상산업은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확장현실 등의 실감콘텐츠의 영역이 발전하면서 창작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의 창작·제작 시스템 확장 및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 밀집도에 부천아트센터, 만화영상진흥원 등 문화특화도시의 특성을 볼 때 무형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천시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는 올해 2024년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28회,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26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무형의 노력이 들어가며 이를 개최하기 위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BifAN으로 칭하고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BIAF라고 칭하겠습니다.
BifAN과 BIAF는 업무내용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부서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각 조직위원회 밑에 집행위원회, 사무국장 그리고 프로그램실, 기획실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절약과 집중이라는 면이 고민됩니다. 중복된 조직은 축소하고 특색있는 조직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웹툰과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가 나오고 영화를 바탕으로 하는 만화가 나오는 장르를 초월하여 크로스 되는 현 실태에서 2개의 조직을 분리하고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전년도 저희 예산액과 사업명을 보았습니다. 두 행사에 소요된 예산과 관객 수는 BifAN은 62억 원으로 6만 명, BIAF는 21억 원으로 1만 6000명이라는 관객을 유치했습니다.
BIAF는 예산운영적인 면에서 BifAN의 3분의 1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산출은 4분의 1의 효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 시의 두 행사를 합해보면 총 소요예산은 83억 4000이며 관객은 7만 6000명에 이릅니다.
부산영화제를 보면 부산영화제는 109억이 들었으며 총 16만 명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예산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에 참여한 관객 수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문화위원으로서 두 행사를 지켜본 결과 애니메이션은 영화의 카테고리로 넣고 두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합치면 부스 비용도 줄고 예산의 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15∼30% 정도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전주, 부산 등의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보시고 우리 부천시의 자랑인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하나의 행사로 묶어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혈세가 50% 정도 투입되는 BifAN과 BIAF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은 문화도시입니다. 문화의 주체는 시민이어야 하고 시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현시점에서 본 의원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시고 부천문화 미래 고도화를 위해서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장님, 부천시체육회 직원들이 체육회 회장 등 팀장급 간부들의 갑질, 술자리 성희롱, 잦은 집합 등에 대해서 의회에 투서를 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체육회 인사위는 직원 및 지도자 22명이 낸 직장 내 갑질에 대해 임원급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 관리자급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고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징계처분과 분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체육회 임직원은 직장 내 갑질을 알고도 공론화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체육회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시고 고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등 갑질을 강력하게 조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게 아쉽습니다.
결국 체육회 내에서 서로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직원들이 더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년 행정감사 이전에 공론화되고 표면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회장 연혁 보고는 확인이 안 되고 이후 연혁을 봐도 회장의 면담이나 소통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갑질의 정도가 심해져서 퇴사하는 사례가 많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생활체육지도사가 퇴사했습니다. 지도자 비율로 보면 25%에 해당합니다. 사유를 보면 개인사유로 나와 있는데 체육회 내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체육회 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니「근로기준법」11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천시체육회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고 부당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징계를 받은 사람이 복귀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불이익 금지가 명시되어 있고 벌칙조항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1항에 따르면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2항에서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감사 이후 부천시 차원의 지도, 감독, 감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이 사항에 관해서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시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체육회 내부의 일이기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한발 물러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내 타 지자체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등 16개 시·군이 팀장, 파트장 같은 직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규정에 없는 직책이라며 직책을 없앴습니다. 규정에는 없었지만 사용해 왔다면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적극 검토하시고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진 것을 박탈하면 분노하고 무기력을 느낍니다. 직급만 없어지고 결재는 그대로 하고 있다면 권한이 없는 결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체육지도자들을 업신여기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절히 검토하고 올바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우려를 해소해 주시고 체육회 지도자들의 불만과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길 바라며 원칙대로만 하는 행정, 별 탈 없는 행정을 넘어서 따뜻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체육회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 과속방지턱 신설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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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에 과속방지턱 신설
-학생들이 통학하는 주요 통학로에는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각종 설비가 필요함.
-본 의원이 지역구에 학생 통학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본 결과 과속방지턱 신설이 필요한 구역이 다수 있는 것을 식별하였음.
-소사구 은성로67번길 33 앞, 은성로61번길 15 앞 등 다수의 구간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과속방지턱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조치할 것인지 답변 바람.
2. 구도심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련
-구도심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소사본동 166-6번과 같이 기존 소새울어울마당 철거 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음.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라고 판단됨.
-또한 이러한 만족도가 구도심에서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정책을 어떻게 판단하고 진행시킬 것인지 답변 바람.
3. 소사역 앞 교통 대책 관련
-소사역 앞에 힐스테이트 소사 등 다수의 공동주택이 신설되고 대형 차량의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사사거리, 소사삼거리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매우 어렵고 사고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시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도로 계획, 안전대책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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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시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요구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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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민간데이터센터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해결 및 특고압 문제 대책 마련 요구
-부천 삼정동 민간데이터센터 지중선로공사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부천시의 행정 미숙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피해를 지적하는 부천시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구체적 대책방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지난 시정질문에서 특고압선이 다수의 학교시설과 공동주택지역을 통과함에도 지역주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집행부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학교 및 주거 밀집지역을 피하는 대체 경과지를 검토하고 새로이 선정한 경과지에 대한 정밀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전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게다가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퍼시픽피치PFV(주)는 공법이 개선되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샀으며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부천시가 15만 4000V 특고압 전력 공급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삼정동IDC·내동IDC)를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건축 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됨.
-부천시 상동 주민들은 몇 년간 한국전력공사 특고압(34만 5000V) 송전선 전력구간 매설공사와 최근 GTX-B노선 전기 공급을 위한 상동 호수공원 특고압변전소 설치 등 특고압선과 관련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데이터센터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공사 소식에 주민들은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짐.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 중단 시 수천억 원 손해배상금 우려, 민간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놓고 일관성 없는 행정 특혜 시비 발생함. 부천시가 특고압선 경과지 선정과 도로관리심의 이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축 허가 내준 것에 대한 시 행정 불신이 커짐.
-이런 가운데 특고압(15만 4000V 이상) 송전로가 교육 시설과 아파트 주거지역을 관통해 도로에 매설할 때 전자파 발생 우려 등으로 거센 주민 반발이 예상됨.
-특고압 지중선로 매설공사는 총 6.2㎞로 부평구간 3㎞는 갈산변전소로부터 삼산사거리→삼산중학교→인천영선고등학교 등을 지나고, 부천구간 3.2㎞는 상동 삼성래미안아파트→부천체육관→부천초등학교→아트벙커사거리→삼정교사거리 등을 지남.
-부천시 경과지 내에는 교육 시설로 솔방울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부천초등학교가 있으며 공동주택으로는 경남아너스빌과 삼성래미안, 아이파크 2단지를 경유하게 됨.
-부천시는 지난 상동 특고압 송전선로 설치 문제, 최근 상동호수공원 내 GTX-B노선 고압변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학습효과가 전혀 없음.
-민간데이터센터 2곳에 이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
-부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고압 도로굴착 허가를 절대 내줘서는 안 되며 즉시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불안해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2. 부천시 통합채용 불공정 발생에 따른 감사 요구의 건
-서류 부적격자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함에 따라 후순위자(3배수 범위 외)가 면접시험에 제외된 명백한 채용 불공정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를 명확히 하고 해당 건에 대한 채용불공정 발생 고지를 요구함.
-최근 3년간 통합채용 기관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에 대한 자체 검증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이는 행정국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부천시 산하기관의 감사를 진행하여 신뢰성 있는 감사결과의 보고를 요구함.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협력기관 채용분야별 전문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자체 채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부천시는 2017년부터 통합채용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등 부천시 산하기관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본 의원은 부천시 통합채용 절차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합채용을 관할하는 부서인 행정국에 채용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통상의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부천시 통합채용의 절차는 필기시험, 면접, 서류심사, 채용의 순서로 이루어져 면접 대상 3배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함.
-예를 들어 서류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지원자가 시험을 잘 보아서 면접 3배수 안에 들어가면 서류심사는 통과하지만 시험성적이 3배수 안에 못 들어가는 지원자는 탈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본 의원은 2017년 통합채용 진행절차 관련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검토해 보았음.
-통합채용 전환(17년) 관련 기안서 등 검토자료 및 방침 결재문 일체.
-통합채용 진행 시 면접관(2차), 서류검토관(3차) 선정 방식 및 해당 선정자의 직책, 소속 부서 등 자료 일체.
-면접통과 후 서류 검증 절차에서 부적격으로 미선발 된 사례와 차순위자 처리 등 후속 조치 결과.
-채용절차별 이의신청 사례, 세부내용, 후속 조치.
-최종합격자에 대한 서류 재검증 실시 후 지원 자격 이상 유무 제출.
-검토 결과 최종 선발된 합격자의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음. 그러나 최종 선발단계인 면접에 합격하지 못한 면접 전형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면접 3배수 단계에서 발생한 불공정은 돌이킬 수 없는 행정과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짐.
-부천시장께서는 불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채용절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부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함.
3.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요구
-본 의원은 2024년 1월 18일 부천페이 소송 2차 변론을 법원에서 직접 참관하고 코나아이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함.
-코나아이는 부천페이 시민충전금 부당이득에 대한 금액조차 부천시에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수 소송 그 자체로 신의성실의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신뢰를 상실한 부천페이 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계약 해지를 강력하게 촉구함.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대행사 재선정 절차 진행 및 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투명한 절차 마련 요구.
4.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과열 현상 관리 및 부천시 총괄 건축사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과열 현상 관리를 요구함.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4만 세대 중에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을 관리하지 못하고 부천시 주관의 설명회 자리에서 현금청산 등의 투기를 유발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투기과열 현상을 조장하고 있음.
-살기 좋은 미래형 주거환경을 디자인하겠다는 총괄 건축사가 투기꾼들이나 언급할 수 있는 현금청산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다수의 부천시민들에게 부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정도의 잘못된 발언임.
-특히 중요한 설명회에 총괄 건축사가 자리하지 않은 부분 등은 총괄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5.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요구(노후 수도배관,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록,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가로등 등)
-주택정책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4년 지원예산(6.79억 원)은 전년도 11.9억 원 대비 43%나 삭감된 것인데 삭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함.
-향후 확대 편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함.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부천시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과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축소하여 조직 개편했으며 부천시 주거환경의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조직개편으로 공동주택과의 부서 명칭이 주택정책과가 되었는데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름부터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배제한 부분이 있고 실제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기에 답변이 과연 맞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임.
-부천시가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함.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관리 현황 파악,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필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안 모색, 노후아파트 수도배관 교체 지원, 구형 CCTV, 낡은 보도블록,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아파트 가로등 교체 등.
6. 부천아트벙커B39 이용 활성화 대책 실행 요구
-시설 방문자 중 부천시민 비중 확인 현황 및 구체적인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예를 들어 부천시민임을 인증하면 추첨해서 부천시 굿즈 등을 선물하는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됨.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향후 유료 관람 및 관람객 설문조사 시, 부천시민 비중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함.
-시설방문자 수가 2023년 기준 4만 3265명(2022년 2만 9007명, 전년 대비 49% 상승)이나 부천시민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천시민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아트벙커B39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 개선 요구.
7. 청년예술인 임대주택 850세대 에어컨 설치 필요성 관련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LH 관리부서와 에어컨 설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술인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함.
-예술인주택 입주자들에게 에어컨 미설치에 대한 불편함을 비롯한 주거생활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부천시가 자랑스럽게 오픈한 예술인주택이 올여름 폭염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시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사회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에어컨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줄 것을 요구함.
-사업비 820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25층 규모의 청년예술인주택을 850세대는 사회 초년생 및 경제적인 취약계층으로 월 임대료가 20∼30만 원 수준.
-현실적으로 입주 후에 개별적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부천시 거주 청년예술인의 폭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임.
-시정질문을 통해 설치를 적극 검토한 부분이기에 신속한 설치 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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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