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8.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석철의원등7인발의)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
8. 시정에관한질문(강일원 의원,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박종국 의원, 송원기 의원, 윤병국 의원, 김승동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신석철 의원)
(10시13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간사에 김영회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신석철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석철의원등7인발의)
(10시14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석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5대 의회 후반기가 원 구성을 마치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또다른 각오를 새기며 시작된 후반기 의회가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거울삼아 보다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례회는 부천시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부천시 의원 30명 모두는 지난 2년간의 의정을 원동력으로 하여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기원드리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와 7월 18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신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신석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결산검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강동구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폭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시내버스 특별 재정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신속한 지원과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과 무형문화 관련 사업 등 우리 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적기 추진의 필요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은 1조 247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035억 원으로 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35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2105억 원 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1% 증가한 9035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632억 원으로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가 70억, 목적세가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718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86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모두 총 세입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10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사업 5천만 원, 도시철도는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인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6억 원, 물건비는 1억 원, 경상이전경비는 77억 원, 자본지출은 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9.5%, 문화 및 관광에 10.5%, 사회복지에 24.2%, 수송 및 교통에 13.5%, 국토 및 지역개발에 5.8%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거점 영어체험센터 구축 등 교육기관 보조금 7억 원을 반영하였고 소사구청장 관사구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제1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원, 노인교통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4억 원,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6억 원을 계상하여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5억 원,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5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 5억 원, 진달래동산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 야외무대 그늘막 설치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8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총 1329억 원으로 인건비 7.1%, 물건비 22.8%, 경상이전 13.2%, 자본지출 46.2%, 보전재원 2.3%, 예비비 및 기타 8.4%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 건설사업 반환금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105억 원으로 인건비 0.1%, 물건비 1.6%, 경상이전 8%, 자본지출 78.7%, 융자 및 출자에 0.4%, 내부거래 5.6%, 예비비 및 기타에 5.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75억 원,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490억 원입니다.
세입액이 1조 4445억 원, 세출액은 9545억 원이며 잔액은 490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9710억, 세입액은 1조 417억 원, 세출액은 6841억 원, 잔액은 3576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780억, 세입액은 4027억 원이고 세출액은 2703억 원입니다.
잔액은 132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95억 원, 세입액은 1904억, 세출액이 1428억, 잔액은 475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2085억, 세입액이 2123억, 세출액은 1275억, 잔액은 847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710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1442억, 수납액이 1조 417억 그리고 미수납액은 1024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 184억, 다음연도 이월액 8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780억 원, 징수결정액이 4368억 그리고 수납액이 4027억이며 미수납액은 340억 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5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예산 현액이 1조 3490억, 지출액이 9545억, 다음연도 이월액 2041억이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6억, 사고이월이 43억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1521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9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9710억 원, 지출액은 6841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1억 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0억, 사고이월 39억, 계속비이월 1292억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08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780억 원, 지출액이 2703억, 이월액은 259억 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사고이월 4억, 계속비이월 229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816억 원 입니다.
다음 7쪽 기금결산 대상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 기금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61억 원에서 33억이 증가한 595억 원입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03억, 채무는 1045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2조 5888억 원에서 2007년도에 3조 9296억 원이 증가하고 8218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 696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1조 1739억으로 일반회계 8432억, 특별회계 3306억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2.2%인 1437억으로 일반회계가 819억, 특별회계는 618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건에 총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총액 4억 4500만 원 중 폭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복구비 700만 원, 공원조성 관련 행정소송 배상금 2억 7100만 원, 소사구 옥련1길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800만 원, 범박동 현대홈타운 도시기반시설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청구비용 가집행정지 신청 보증보험료 1억 600만 원, 춘의동 주민센터 매매대금 소송 배상금 3천만 원, 재활용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금 2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로 3인씩 총 9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강일원 의원, 변채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류재구 의원, 주수종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
(10시3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5대 부천시의회 하반기를 이끌어 가실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한선재 부의장님 및 새로이 선임되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근거하여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유인물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07년 말 기준 인구 86만 4천 명에 31만 6천여 세대로 중동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5년 이내에 인구수가 9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구조 변화 면에서는 지식·기술 집약형 첨단산업입지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특화업종을 집단화·계열화하고 R&D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형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형, 조명, 로봇, 부품·소재산업을 4대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며 2011년부터는 영상문화산업, BT산업, 유통산업을 전략산업에 포함하여 7대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유가 및 내수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됨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부천형 뉴딜정책을 행정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조정 개편하여 행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 지방분권 및 이양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다원화된 행정욕구에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고령화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생활 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실용주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부서 간 상계조정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효율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으로는 2007년 말 총 정원은 2,100명입니다.
집행기관 2,069명, 의회사무기구 31명을 2008년도에 실용주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 정원 중 36명을 감축하고 2009년도에 8명을 감축하여 2,056명의 정원을 2011년까지 유지하고 2012년에 10명을 증원한 2,066명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쪽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138#(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11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원은 재정감사팀 신설에 3명을 증원하고 여권 직접발급에 따른 여권팀 신설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한울빛도서관 등 3개 도서관 개관에 14명, 뉴타운개발사업에 15명, 의회 전문위원 증원 1명, 민원행정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각각 5명을 증원하여 2012년까지 45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감원은 자연감소 인력으로 12명, 행정 동 통합 및 조직 통폐합 등 정원조정 및 정원감축 67명 등 79명의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여 부족 인력 10명에 대하여 2012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13쪽까지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액인건비는 2007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노인복지시설 251명, 추모공원 10명이 증원되어야 하나 민간위탁을 통한 정원의 증가를 상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 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정에관한질문(강일원 의원,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박종국 의원, 송원기 의원, 윤병국 의원, 김승동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신석철 의원)
(10시44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원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해 주셨으며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 박동학 의원, 서강진 의원, 류재구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괴안·범박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뉴타운사업에 따른 촉진계획 수립권자로서 고군분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3개 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에 의한 권리자수와 계획세대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람실시에 따라 각 지구의 주민들은 권리자수와 계획세대수와의 차이로 인하여 재정착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러한 불안요인의 하나인 권리자수와 계획세대수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건축계획 수립 시 계획세대수는 변경되는지와 변경된다면 그 변경된 사항을 예시로 들어 주민들이 더 이상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과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언론을 통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불안요인으로 주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으로 몇 평대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전문가를 통하여 주민들이 얼마의 돈을 내고 몇 평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자신의 자산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등의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여 뉴타운사업에 따른 불만과 불안을 초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도 함께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관점을 전문가 입장에서보다는 시민들의 수준에 알맞은 로드맵을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설계운영지침안을 마련할 때 3차원 공법인 3D 설계로 시공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건축자재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와 이에 대한 방안을 구축할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심곡본1동·송내1·2동 지역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연일 치솟고 있는 유가의 급등으로 제3의 석유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휘청대고 우리 경제상황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제, 7월 6일 일요일까지 약 2주 동안에 걸쳐 현장방문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시청 전체 관용차량은 버스 6대와 화물차량과 특수차량 37대, 승용·승합차량 51대 등 총 9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체 94대의 유류비는 5700만 원, 수리비는 1600만 원, 보험료는 3200만 원 정도로 총 1억 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50% 이상이 유류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가는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용차량의 유류비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출될 것이 확실합니다.
승용·승합차 51대 중 의전차량 3대를 제외한 48대의 차량 중 본 의원이 지난 6일 일요일 시청 지하 1, 2층과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관용차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17대만이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승합차 중 보건소 사용차량 7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4대의 관용차량은 소재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차량 모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공의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관용차량의 경우 공무로 사용한 다음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업무는 금요일까지로 금요일 오후 퇴근 이후부터는 급한 상황의 발생이나 긴급한 공공의 업무수행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되는 것이 바람직한 관용차량의 관리 방법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용·승합차량 48대 중 26대는 관용차량의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일반 시민들의 차량과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표시 즉, CI나 문화·만화도시 홍보 관련 도색 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문제와 함께 일부 차량의 경우 단속업무 추진과 관련 관용차량 표시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차량 사용과 운행에 따른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그리고 시정홍보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의무적으로 관용차량이라는 표시와 도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용차량의 표시 방법으로는 기존의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에 도색되어진 단순한 부천시의 표시보다는 지난 5월 복사골예술제에서 선포식을 갖고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 도입한 부천시 도시브랜드인 “판타지아 부천”을 소재로 하여 각종 도색, 홍보물과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민들에게도 도시브랜드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차량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단체와 위탁기관 등에 고정 배차된 차량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입하는 관용차량은 가능하면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 구입토록 하여 유류비 절약과 함께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사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05년 오정구 고강동 산 71-15번지에 설치된 철봉, 벤치, 입간판, 콘크리트 옹벽 등의 철거와 관련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위 임야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유 모 씨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정구 고강동 산 71-15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목조물 및 철봉 구조물 철거비용으로 약 330여만 원을 비롯하여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17일까지 연 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최종 부당이득금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비용, 그리고 2005년 10월 27일부터 임야의 인도일까지 월 7만 2천여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470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소송비용으로도 200여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결국 총 670여만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도에는 오정구 여월동 산 30-7번지에 설치한 배드민턴장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사용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최 모 씨로부터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당해 2007년 소송 완료일까지 역시 부천시가 패소를 당해 61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2007년 2월 8일부터 원상복구 시까지 연 20%의 높은 이율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67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송금으로 착수금 140만 원과 비용으로 390여만 원 등 총 12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 뒤인 2007년도에는 소사구 심곡본동 산 50-1번지 외 2필지에 부천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과 일부 산책로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부터 제기되어 또다시 부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울노회유지재단에게 830여만 원과 2007년 9월 13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20%의 비용과 2007년 6월 26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연 250여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영상학원에게 920여만 원과 2007년 9월 13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20%의 비용과 2007년 6월 26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연 270여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항소 중에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부천시가 또다시 패할 것이 뻔합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도 패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83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소송착수금과 소송수행비용 등 일체를 시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어찌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이 해마다 제기되며 소송 제기에 따른 패소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부당이득금 반환이 되고 소송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 낭비가 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담당 공무원들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소송 사무의 계속적인 패소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시민 모두는 물론이고 본 의원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해 산에 나무를 심고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이 소유자의 동의와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되고 시설이 설치되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위였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부천시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 규정」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 단속을 함으로써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유원지, 도로, 하천, 시장 등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예방 단속활동과 적발 및 철거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규정과 행정집행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 부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시민에게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을 짓지 말라 하고 위반 시에는 법과 규정이라는 미명 하에 철거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서 정작 부천시는 공권력을 집행한다는 우월적 지위 내지는 권한으로 무허가 불법 시설물을 사유지에 설치하는 우를 범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와 임야에 현재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산책로 등 시에서 무단점유로 인하여 향후 소송의 소지가 있는 시설물 등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러한 시설물 등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유지 소유자들에게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인 점을 고려하여 이해를 구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오명의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하지 말 것이며 하지 않아도 될 소송사무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시간을 법원 등에서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부천시 자원봉사제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 62개 각 초등학교 내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활동 조직으로서의 인정과 인센티브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0세 이상 총 9만 2462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에 제정된「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자원봉사의 범위 중 녹색어머니회는 제8항에 근거한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자원봉사 활동자들에게 상해보험 등에 가입시켜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미구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5,586명, 소사구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1,787명, 오정구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2,009명 등이 1년 기간으로 사망·후유장애 3천만 원, 상해의료비 200만 원, 배상책임 500만 원, 상해입원비 2만 원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10여 년 동안 하였습니다.
하루에 40분 정도로 1년에 3～4일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선생님들이나 기존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노고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매연을 마셔 가며 교통지도를 하는 어머니들을 보며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고귀한 마음에, 순수한 봉사정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천시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봉사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은 물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봉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홍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 준비와 관련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한 결과 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전환 적립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를 나눔쿠폰으로 신청하면 해당 마일리지 가맹점에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고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공연장 입장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회복지기관의 개설강좌와 문화시설, 체육시설 활용 시에도 요금의 1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에「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초등학교 등에 조직된 녹색어머니회에 이러한 혜택과 제도 등이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시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와 인정감 등을 어떤 방법으로 부여하실 계획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17조에 근거하면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금년 겨울 각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사자들을 위해 유니폼용으로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도록 두툼하고 멋진 겨울 점퍼를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김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시민방청단과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대 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 짓고 후반기 의회의 시발점에서 새로 선출되신 한윤석 의장님, 한선재 부의장님,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 김원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승동 건설교통위원장님, 송원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후반기도 전반기와 같이 대시민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회를 역동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신 전 오명근 의장님, 류중혁 부의장님,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 이영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 분들을 포함한 30명의 의원 한 분 한 분이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독립 입법기관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임을 생각할 때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강곡선을 그리며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고 국민들은 경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가 우려할 수준인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더더욱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정의 최고책임자나 시정 최고책임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빛을 발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리더는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시민에 대한 호응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시민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까운 예가 바로 서울시청 광장의 촛불 민심일 것입니다.
민의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와 시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위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논의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협력자요 조력자의 관계여야 합니다.
시정책임자는 마땅히 시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따라 시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꼭 유념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공익성에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정책 사안이 과연 87만 부천시민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답은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3만 263㎡의 영상단지가 뚜렷한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상단지에 관한 얘기만 나와도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식상한 단골메뉴인 점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다른 부실정책과 또 다른 선의의 피해사례가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지리적인 한계성 때문에 성장이 멈춘 도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영상단지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집적화된 영상단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상단지를 클러스터화해서 개발을 잘했더라면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고 엄청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천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난개발로 인하여 각종 소송사건에 휘말려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모습은 두고두고 부천의 아픔으로 남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덮어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영원히 부천의 흉물로 남고야 말 것입니다.
「지적법」상 유원지라 함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난개발이 계속되다 보니 지금의 영상단지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의 경우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춘이 준종합건설에 시 보조금을 제외한 공사비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 과정에서 시행사가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기부채납도 하기 전에 상당부분 임차기간 중 보증금액이 없어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대가로 공연장 상가 일부를, 즉 대물로 변제하여 각종 사권 관계가 무수히 발생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도 중지되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용료 체납에 있어서도 필빅스튜디오는 13억 원, 애견테마파크는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도 입장객이 급감하여 존치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무형문화재유산엑스포의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 후에는 투입된 예산만큼의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장께서도 영상단지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올랜도를 방문했고 문화산업과에서도 영상단지 개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상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의회와 협의와 보고를 하기로 상임위원회 속기록에도 분명한 답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6일 부천영상단지 일원 60만㎡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영상단지일대가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될 예정이며 문화산업 인프라의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유원지 고유의 용도에 맞는 집적화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라고 시의회에서도 권고한 바가 있고 시 정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종합개발계획을 외치면서 개발계획은 간 데 없고 어떤 시설물이든 남아있는 부지만 메우고 보자는 자투리 개발, 난개발은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앞선 시정질문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음에는 로봇스포츠센터와 컨벤션센터 건립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시설물들로 메워져서 전국적인 난개발의 표본으로 만들어질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영상단지는 현임 시장 시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전임자의 문제라고 부정하는 것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시장은 많은 정책의 실패를 전 책임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 아니라 영상단지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직시하고 다시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0일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한 엑스포산업관 건립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피하기 위하여 실패를 되풀이한 임대방식으로 급하게 유원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급조된 건립계획을 보면서 지금까지 영상단지 개발에 대해 보여준 시 정부의 종합개발계획 의지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얄팍한 꼼수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관이 엑스포행사 전시장 및 부대행사 공간으로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행사준비와 함께 진행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핑계로 급기야 별개의 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산업관 건립에 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산업관 제안서를 낸 주식회사 리코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관내 업체이기는 하나2007년에 법인 설립을 한 회사로 서비스, 제조, 도·소매, 완구 및 인형, 연구·개발, 교육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무형문화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둘째, 산업관이 위치할 상동 529-2번지 일대는 현재 판타스틱스튜디오 건물로서 비록 가설건축물이기는 하나 촬영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인데 철거까지 하면서 산업관을 유치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셋째, 산업관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건립 중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유사한 내용이 많아 추후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건물 외관도 현대적이어서 판타스틱스튜디오나 공방거리와는 전혀 조화롭지 못합니다.
다섯째, 세계전통음식체험관 운영을 위해서는 판매시설을 허용해 줘야 할 텐데 자칫 영상단지가 음식점타운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섯째, 해외 명품브랜드를 기획 전시하는 것도 무형문화와는 상관없는 장삿속 상술에 불과합니다.
일곱째, 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도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제안자의 기가 막힌 답변내용을 보면 모든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리코가 사업자입니까?
이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하시설이 없는 건물인데도 도면에는 지하가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타의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의지박약의 사업자가 어떻게 산업관 운영을 해나갈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문제점은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우려사항을 사항별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무형문화를 제외하고도 5대 문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치 무형문화엑스포만이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인양 여론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도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타 문화산업도 똑같이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형문화라면 모든 것이 통하는 무소불위의 존재인양 인식하는 부천시의 위험한 발상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미래 동력사업으로 5대 문화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추가되어 6대 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문화사업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인적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무형문화재사업이 부천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추진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준비로 치러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되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개최토록 의회 차원에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비 20억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배경도 준비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의회 차원의 고육책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 56%인 부천시 재정형편상 꼭 필요한 예산집행 외에는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집행할 수 없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전례에도 없는 추경을 편성하여 무리한 행사 추진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87만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우려를 열거하자면 첫째, 준비기간이 부족합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4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2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4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행사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인근 시의 학생이나 자생단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통문화행사 및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를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인 준비는 2007년 1월사단법인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부천사무소 개소시점을 준비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입장객수 축소 및 입장요금 인하입니다.
처음 계획은 유료 입장객수를 70만 명으로 잡았다가 현재는 40만 명으로 축소했으며 입장료도 당초 1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5천 원으로 축소하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주행사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상단지에서 호수공원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행사기간의 단축 및 개·폐장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다섯째, 내부 불협화음으로 인한 총감독 사퇴라는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섯째, 행사 명칭이 부천무형문화재엑스포에서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로 변경되었으며 일곱째, 전례 없는 예산편성과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여덟째,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근무로 인한 공직 내부 행정공백과 직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조직위원회가 논란 끝에 정비되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과연 세계적인 행사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행사가 아니라 야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계적인 무형문화 기능인들이 몇 개 국에서 몇 명이나 참석 가능한지 서면 답신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에 개최될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행사로 개최가 가능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동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공사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고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묵묵히 수년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숨은 공직자가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시 본청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장이신 김상완 팀장입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님!
○변채옥 의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부천시의회 후반기가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로수 소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한두 차례 가로수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근 아파트단지와 공원 등의 수목 소독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녹지공원과 등과 소독 일자를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소독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13회 본회의에서 차 없는 거리 노점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바 적치물을 비롯한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주말이면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입구 쪽과 출구 쪽에 노점상들이 적치물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 부분이 노점상들이 적치해 놓고 주말이면 이곳에서 물건을 꺼내 와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인도에도 이러한 자전거를 적치해 놓고 매주 주말이면 대여를 함으로 인해서 보행인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놀이기구, 미니 전동스쿠터 등으로 인하여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과 더불어 거리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단속하지 않은 이유와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놀이기구, 전동스쿠터 등 위험요소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 직원의 엑스포 파견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금년 10월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엑스포는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양 법인 모두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법인의 정관이나 복무규정 어디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두 법인 간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중요부서의 팀장급 2명을 엑스포로 파견근무케 하였는바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정도로 문화재단의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계남큰길 대로변 건물에 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간판을 추가로 제작·발주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한 이유와 설계서 작성 시에 임의적으로 재료비를 10%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변경 사유와 기존의 3개 업체 외에 2개 업체가 추가로 간판을 제작한 사유와 또한 4대 보험료를 미정산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에 소재한 영상단지 내의 공방거리 조성을 위하여 당초 연면적 481.92㎡에 경량철골조로 부대시설을 포함한 7개 동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한식목구조로 변경하여 연면적 598.92㎡, 9개 동으로 변경하여 전기, 통신을 제외한 당초 금액보다 2억 3806만 원이 증액되어 건축 중에 있고, 또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입찰을 통하여 수원에 소재한 고려종합건설과 계약을 하였으나 고려종합건설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은 일괄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한옥은 물론이고 일반 건축시공 실적도 없는 부천시에 소재한 모 건설사에 일괄 하도급하였으며 발주의뢰서에 낙찰업체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대목장이 착공 시까지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발주 의뢰 조건과는 달리 시공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려종합건설사 대표와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대목장의 성함이 중간 자 한 자만 다른 것은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의구심을 갖게 아니한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7개 동에서 9개 동으로 변경한 사유와 고려종합건설에서 일괄 하도급한 법적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시공 경험도 없는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답변바라며 대목장을 시공에 직접 참여케 한 특별한 이유나 법률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대목장이 고려종합건설사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정동소각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에서 채택한 발리로드맵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선진국 등 39개 국만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졌던 교토의정서 체제를 훨씬 뛰어 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 참여를 요구받고 있고 2013년부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두 자릿수로 감축되는 만큼 기업에 가해질 환경 규제는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실질적인 배출량 저감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두 곳의 소각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현재 대장동소각장은 시설용량 일일 300톤에 반입량 일일평균 181톤, 소각량 191톤이며 월간 운영비용은 4억 7546만 4000원이며 삼정동소각장은 시설용량 일일 200톤, 쓰레기반입량 일일 평균 86톤, 소각량 103톤이며 운영비용으로 월 평균 3억 3147만 8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현재 두 곳의 소각장 일일 반입량이 약 271톤, 소각량이 294톤이며 반입량 대비 소각량이 많은 이유는 반입일보다 소각일수가 연 평균 40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10년 완공 목표로 대장동소각장 내에 폐기물전처리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따라서 삼정동소각장은 2010년에 가동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전체 생활폐기물 일일 소각량이 294톤으로 대장동소각장 300톤 용량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삼정동소각장을 조기에 가동 중단하고 대장동소각장에서 전량 소각을 한다면 연간 30억 원 이상의 소각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는바 온실가스 저감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삼정동소각장을 조기에 폐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제10조1항을 보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등을 둔다.”, 제11조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지역보건법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구 보건소 인력 중 영양사를 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의 경우 2006년 9월 28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원미구보건소장이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부천시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일부 단체 직원들이 총선에 개입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시로부터 운영비나 인건비를 받는 단체들이,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송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약대동·중3동·중4동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송원기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87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경청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자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몸으로 실천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부천시 공무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제5대 의회도 2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2년이 남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남은 2년간 또 부천 87만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꿈과 희망, 복지 부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우리 시에는 북한이탈주민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 주관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과 가장 접촉이 빈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지원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그간 실시한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방음벽 철거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동 신도시 아파트단지에는 차량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을 설치한 지 약 15년이 지나다 보니 방음벽이 변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인과 아파트 주민에게는 답답함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수목이 그간 울창하게 성장하여 방음벽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2008년도 4월 7일 도로과에서 실시한 중동대로변 교통소음 결과 측정지역 7개소 중 6개소가 기준치 이내로 확인된바 방음벽을 철거하고 아파트단지 주변 내에 각종 수목을 보식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홍건표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윤석 송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지금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됐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고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참 지루합니다.
어차피 시정질문이 오전에 끝날 게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의 쉬고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윤병국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이시고 윤병국 의원님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호명했는데 하고 나서,)
의장 직권으로 윤병국 의원님까지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피로가 쌓였을 줄 압니다만 기왕에 호명된 것이니까 저까지 이렇게 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팍 들고 있습니다.
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 역할을 맡으신 한윤석 의장님과 한선재 부의장님, 그리고 네 분의 상임위원장님께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부천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도 다시 한 번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 부천터미널에 문의를 했는데 표가 세 장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전화 예약도 안 되고 인터넷 예매도 안 된다기에 터미널까지 직접 나가서 표를 사야 했습니다. 출발시간이 되어 다시 터미널로 나가서 버스를 탔는데 출발 5분 전까지 손님이라고는 저를 비롯한 세 명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부천에는 표를 다섯 장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안산, 수원에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까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원, 안산을 경유해서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천을 출발해서 안산터미널을 들렀다가 출발할 때 시계를 보니까 무려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원터미널에 들른 다음에야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복잡한 수도권 도심을 이리저리 경유해 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버스에 앉아 있는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울화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인근 상업용지보다 싼값으로 분양받았으면서도 본연의 버스사업은 방치하고 상업시설 분양과 영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교통 혼잡을 무릅쓰면서까지 터미널 부지를 계획하고 싼값으로 분양한 이유가 상업시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습니까?
고속버스 한 대 없고 시내버스처럼 이리저리 경유하며 시간을 잡아먹는 버스, 전화 예매도 인터넷 예매도 안 되고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되는 서비스는 또 어느 시대의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7만 시민 여러분!
비록 이번 일은 저 개인이 겪은 일이지만 저 하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부천시민들이 2등, 3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부산 노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이 안양, 수원, 안산 등을 경유하고 있었습니다.
고양, 안산, 수원, 성남 등 다른 도시에도 다 있는 고속버스가 왜 부천에만 못 들어오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만일 유치가 어렵다면 도심 한복판에 갖다 놓은 터미널의 효율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부천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시 집행부는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하루에 세 번밖에 없는 부천행 버스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미리 나가서 표를 예매하기도 번거로웠으며 다시 수원, 안산을 거쳐 가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전철을 타면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한 번에 집 앞까지 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공사가 중단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다행히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금년도 지하철 공사비 부족분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공사중단이라는 극한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되었음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어 30분대로 강남터미널 접근이 가능해지면 과연 저 거대한 부천터미널을 계획한 효과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진은 부천터미널주식회사가 지난 5월 중·상동 일대의 가로등, 담장, 버스정류장, 전기개폐박스 등 반반한 곳은 가리지 않고 부착한 불법 벽보입니다. 소위 “땡처리 벽보”인데 부천터미널을 비롯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업체들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벽보를 내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몇 장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크기와 모양과 종류를 달리하여 벽면의 크기와 종류, 그리고 타깃층에 따라서 각각 다른 벽보를 내 붙일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유령업체의 반짝 행사도 아니고 내로라하는 업체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불법 광고가 부천시 전역에 범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지적한 이런 류의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실적을 업체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업시설 운영자들의 불법 행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시설인 시민회관, 부천체육관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연예기획사, 공연기획사 등의 포스터도 불법 광고물 범람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공시설의 이미지 추락마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실적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대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를 행할 시에 다음 번 이용에 제한을 둔다고 주지하고 계약을 할 때 이를 미리 주지시킨다면 불법 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안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시설이나 민간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버스정류장에 나붙어 있는 관공서의 불법 포스터입니다. 대로변이나 방음벽, 버스정류장 등 가리지 않고 붙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좋습니까?
지역축제 포스터, 노령연금 포스터, 선거 포스터 등 우선 붙이고 보자 식으로 붙여 놓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럴진대 시민들이 어찌 불법 광고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무슨 명목으로 이들을 단속할 것입니까.
업자들은 일부러 광고전단을 붙이고 뿌려대고 아침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자원봉사로 취급해 준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하지만 어른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청소년과 광고업자들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각 동 주민센터나 자생단체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소위 문화시민운동을 내세우며 준법운동의 3무운동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3무운동이란 불법 광고물, 노점상,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행정관서가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는데 3무운동을 이야기한다면 문화시민운동이 구두선이고 소리만 요란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 구청장이 그토록 역점을 두는 문화시민운동이 일선 조직에까지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점상도 3무운동 과제 중의 하나인데 송내역, 부천역의 노점상은 아무런 개선 없이 해마다 용역비만 반복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3무운동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말에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날 보고된 내용의 핵심은 시청 근처 상업지구에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예회관과 호텔부지로 예정된 곳과 일부 상업지역을 묶어서 1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지구단위계획이 이처럼 변경된다면 중동지역은 물론이고 부천 전체의 도시모습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업지역으로 계획했던 곳이 주거지역으로 변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가 몰릴 것이고 그러면 학교부족, 주거·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예회관이 들어와서 공원과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시설은 없어지고 지금도 포화상태인 상업시설과 인구밀도만 높아져서 애초의 계획만 생각하고 입주한 시민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는데도 부천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 당시 보고자료를 회수하면서까지 보안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흘러나와 일부 사업자들은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을 타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채 소문으로만 흘러 다님으로써 인근 상업지역의 땅값만 서너 배 이상 올려놓았습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변경내용을 조속히 공개하여 부정확한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구체적인 소문이 나돌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공개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현재의 단계,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및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속에는 다른 소규모 지역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중동 한라마을 차량 진·출입구 신설 문제입니다.
중동 한라마을 주민들은 2003년부터 아파트단지 차량 진·출입구 한 곳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계속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2,200여 세대가 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차량 진·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음으로써 아침마다 2천여 대의 차량이 아파트단지를 빠져 나가느라 서로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중간보고에서도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 차량 진·출입구를 한 곳 더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전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2007년 초에 확정된다. 7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연말까지는 된다.”며 여러 차례 말해 왔는데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중요한 계획을 포함하다 보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약 없이 몇 번씩이나 말을 바꿔 가며 늦춰지기만 하는 차량 진·출입구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생활상의 불평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타당하다고 검토된 사안이니 만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이 부분을 분리하여「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의2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부분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윤병국 의원님까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도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넘기면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자신은 그동안 부족했던 전반기 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남은 기간 더욱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절 또한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로 점차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면서 도시의 쾌적성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푸른 도시, 나무가 울창한 숲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학자는 앞으로 도시의 자산가치를 결정짓는 잣대로 울창한 숲을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편리한 교통이라고 합니다.
도심에 조성된 푸른 숲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 여기에다가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 도시의 자산가치 또한 어찌 높지 아니하다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듯 도시를 숲으로 가득 채우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난 제5대 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부천시가 아직도 정책적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술 현 주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은 짧게는 1995년 만화, 영화 같은 대중예술을 육성하기 시작한 때부터 길게 보면 1988년 부천시립예술단을 창단한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20년 넘게 문화예술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최정상급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부천필을 비롯하여 장르영화제로서는 자리를 굳혔다는 PiFan, 국내는 물론 국제적 입지까지 확보한 명실공한 만화중심 도시의 명성도 갖췄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지로 만들어온 복사골예술제도 24회째나 이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라는 거대한 전통문화 행사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부천필, 판타스틱영화제, 만화정보센터, 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복사골예술제를 5대문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고 육성 발전시켜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형으로만 본다면 최소한 문화도시라는 브랜드에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아픔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도서관에 등록된 활동단체만도 150여 개, 개인등록 예술인만 712명 그리고 예총회원이 1,176명, 여기에 미등록 예술인들을 포함하면 활동작가만도 5,000여 명에 이르고 동호인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를 문학, 음악, 미술, 국악, 무용, 연극 등 기초예술 분야는 아직도 그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여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재단 역시 문어발식 확장만 있지 기초예술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적 주관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5대문화사업도 포장을 뜯고 보면 그렇게 맛깔스럽지 못합니다. 각 사업 간 연계성 부족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 평가시스템이 없고 인풋, 아웃풋, 피드백의 정책순환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예산 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유일하게 목을 매고 있는 부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액이 1년에 겨우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73개 단체 1,000여 명의 회원들이 나누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한 분들의 절반 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돈 여럿이 나누다 보니 단위당 지원액수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집이나 소설책 한 권 내는 데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든다면 지원액은 겨우150만 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350여만 원의 돈이 없어 포기하는 작가들도 수두룩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인 공연은 더욱 힘듭니다. 연습비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행사가 끝나면 대표들은 빚더미에 앉기가 일쑤입니다.
그래도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힘든 예술활동을 왜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 음악, 미술 같은 기초예술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도 같은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는 행복의 필수 영양소가 바로 예술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예술은 도시의 상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입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듯이 기초예술도 수익성이 없습니다.
상수도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듯이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도 바로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에 사는 지인 한 분과 함께 복사골예술제를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청과 중앙공원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행사를 보더니 이 분께서 하시는 말이 엄청난 행사 같은데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맞다고 하자니 속이 너무 아파서입니다.
그분이 감동했던 복사골예술제 예산, 시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몇 년째 3억 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돈 3억 원 가지고 20여만 명이 관람하고 즐기는 매머드급 예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총 260개 예술단체가 참여를 하고 60여 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진행 인력만도 4,3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참여하는 예술인들과 관람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결국 가장 손쉬운 집행부 예산을 줄이게 되고 그것은 바로 기획비의 부재, 스텝·자원봉사자들의 처우 부족 등으로 이어져 행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가다 보면 24년 이어져 온 순수예술제를 자칫 잃어버릴 위기에까지 와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다른 예술행사 예산과 비교해 보아도 시립예술단 운영에 우리는 연간 53억 원, 판타스틱영화제에 12억 원, 새로 시작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얼마나 기초예술을 홀대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의 바탕에는 문학, 음악, 미술 같은 기초예술이 있습니다. 기초예술이 발전해야 대중예술이 발전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너무나도 중요한 프로세스를 모르고 마치 반죽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빵부터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초예술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 예산만 그러하겠습니까?
문화시설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도권 경쟁도시들의 공연장 시설수가 고양시가 6개소, 성남시가 10개소, 수원시가 14개소인데 반해 우리 부천은 겨우 5개소에 불과하며 참고로 전주시도 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문화예술인들의 소망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0여 년째 논란만 거듭한 채 요원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204㎡에 불과한 시청 아트센터, 북부역광장 지하에 있는 문예전시관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2층 갤러리가 전부입니다.
30여 년 역사를 가진 국내 굴지의 공모전인 경인미술대전이나 영상의 적 사진전의 수상작 전시를 할 공간이 부족하여 마치 초등학교 학예회 전시하듯 촘촘히 걸어 관람객들에게 감상의 기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찾아오는 외빈들께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연극협회장이 부천에서 배출될 만큼 역량 있고 저변이 넓은 연극도 전용극장 하나 없어 각 극단이 지하실에서 초라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극과 함께 무용, 국악, 오케스트라 등은 충분한 연습이 생명인데 연습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남는 의상이나 소품들도 잘 보관하여 재활용하거나 역사적 자료로 남김이 바람직하나 그럴 공간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예술 공간의 부족은 물론이고 있는 공간의 관리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아리단체들의 경우 운 좋게 갤러리를 얻어 전시준비를 하지만 시설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여 전기도 내 손으로 고치고 벽도 다시 바르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같은 종교단체 시설을 빌려 쓰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부천예술의 현주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술인들이 감수하며 활동하고 있는 명성의 그늘인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천시 문화예술정책 20년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잘잘못을 되짚어 본 다음 잘된 것은 육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감으로써 부천의 새로운 문화예술 백년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시 정부, 의회,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면 얼마나 든다고 그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시가 잘하고 있는데 왜 팥 나라, 콩 나라 하느냐”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이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화예술인이 없는 문화예술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문화도시가 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은 보편적으로 마음이 여립니다. 감성적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말 못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 이제는 부천시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고 90만 부천시민에게 행복을 돌려드리는 길일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그동안 대규모 문화사업에 밀려 홀대 받아 온 기초예술을 위하여 2009년을 기초예술 진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예술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이자율의 하락으로 조성 당시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한시적으로나마 기금 1에 일반예산 0.5를 더하는 특별지원 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수년째 묶여있는 복사골예술제 예산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참여단체들의 폭과 공연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기획운영을 통해 명실공히 수도권 최고의 예술제로 승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넷째, 부족한 공연장과 전시장, 연습장 등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위치나 규모가 적합한 공실로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섯째, 이러한 지원책을 포함하여 지난 20년 문화예술 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우는 작업을 위하여 관계, 학계, 예술계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주선하고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문화예술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은 도시의 젖줄인 상수도와 같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면 예술을 통해 행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림 그리고 한 줄의 시가 수십만, 수백만의 가슴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천은 논개를 쓴 민족시인 변영로와 대지의 작가 펄벅이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 명성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수도권 최고의 문화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 그 원천 콘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전국 최고의 수범도시입니다.
이러할진대 기초예술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몇 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한 해만도 1천만 원 이상 미집행 잔액으로 남긴 돈이 1년에 424억 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업을 다 수용한다 해도 채 5억이 안 되는 미미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천시의 정책적 판단이 그리 어려울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한 대형공사의 낙찰 차액만도 못한 예산입니다.
저기 방청석에 와 계신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한결같은 소망이 바로 무늬만 문화도시인 부천의 창작환경과 발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일 것입니다.
한 번의 용기 있는 판단이 도시의 백년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흔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지역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정으로 대학진학의 때를 놓친 분들이 늦게나마 입학하여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은 21개 과에 전국적으로 33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입니다.
방송 강좌를 주교육 수단으로 하는 동 대학의 특성상 자연히 각 지역별 학습관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스터디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학생들도 소사구 송내동 387-5번지 구교육청 자리에 691.2㎡ 규모의 부천지역학습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만도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학습관이 이용자수에 비해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야외휴게소 하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인근 성남시는 이미 독립건물의 학습관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양시도 건립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시 규모로 보면 우리 부천학습관도 별도의 독립 건물을 신축하여야 마땅하나 이는 대학의 재정형편상 쉽지 않은 난제로 학교나 학생 모두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뒤늦게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학생들의 열의나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할 자치단체의 의무로 볼 때 이러한 방송통신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리 시가 직접적인 투자는 곤란하지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대학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 시는 소규모 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 통합되는 동 청사 중 하나를 한국방송통신대학 부천지역학습관으로 임대하여 줌으로써 4,000여 재학생과 10만 동문들의 염원을 풀어주고 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만학에 열중하여 앞으로 부천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리고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깊이 있는 고민을 더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주문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승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 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에 정성어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2006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견인보관소와 근거리에 있는 차량 견인 조치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2007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답변에서 견인차량을 지역별로 적정 배치하여 근거리 견인 조치를 지양하고 형평성에 맞는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008년도 2월 민간위탁 견인차량이 구청별로 지정돼 있는바 원미구 차량만을 견인함으로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견인업무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인차량 구별 지정 운영을 원미 4대, 소사 1대, 오정 1대에 대하여 매월 견인차량별 견인실적 분석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과 형평성을 잃은 단속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적,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더욱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차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 바랍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서 제6조4항을 보면 지역별 견인차량은 각각 원미구 4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견인보관소에 가까운 원미구에서의 견인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약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계약 위반 차량에 대하여 용역비는 왜 지불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민간위탁 2008년 1월에서 5월까지 견인차량별 견인실적 현황을 보면 소사구에 배정된 8540 차량은 원미구에서 868대로 82.6%를 견인해 왔고 소사구에서는 81대를 견인했으며 오정구에 배정된 8593호는 원미구에서 1,512대(87.58%)를 견인해 왔으며 오정구에서는 97대만을 견인한바 계약서에 명시된 소사구, 오정구에 배정된 민간위탁 견인차량이 견인보관소 근거리인 원미구에서만 견인업무를 함으로써 85.11%가 동원되어 계속하여 원미구에서만 견인하는 것을 묵인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미구 7호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는 부천시 소유 공단 견인차량 7대가 있으나 공단 소유차량은 별 할 일도 없어 주차장에서 세워 놓고 있으면서 수익성만을 담보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견인을 맡김으로써 서민부담 가중과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바 공단소유 견인차량 7대와 민간위탁 견인차량 6대의 각각 적정성에 대한 여부와 견인업무를 꼭 민간위탁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주행형 자동단속차량까지도 수기단속을 하여 민간위탁 견인업자의 수익에 일조하고 있는 이유와 견인보관소에서 1, 2분 거리의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견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공단 차량들은 세워 놓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민간위탁으로부터 새벽 5시부터 무차별 단속과 견인을 하고 일요일, 토요일까지도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까지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견인 용역료에 대하여 원거리, 근거리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계약 위반 차량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불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호 공영주차장 현 견인보관소는 이제 주변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지 오래이며 주변 주민들은 견인으로 인한 소음, 공해, 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견인보관소를 즉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견인보관소 이전계획과 견인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청별 견인보관소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의 진공노면차량 수거 잔재물 위탁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3개 구청은 도로 청소차 수거 잔재물에 대하여 톤당 3만 4945원의 단가로 모 기업 등 2개 업체에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에서 2008년 4월까지 1년간 부천시 폐토사 처리 현황을 보면 원미구 처리량 174만 8090톤의 처리비용은 5580만 5440원입니다.
소사구 처리량 85만 1900톤의 처리비용은 2711만 2710원이고 오정구 처리량 227만 4110톤의 처리비용은 7213만 7200원이 지출됨에 따라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장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결과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사·원미차량의 수거 잔재물은 그나마 물 반죽인 반면 오정구의 진공노면차량들은 20% 정도가 잔재물이고 그 외 80%는 물로 채워진 채 계근과 함께, 물과 함께 폐기물로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미구 20개 동 6대의 진공노면청소차량의 민간위탁 수거 잔재물 처리비용은 5530만 8000원, 오정구 7개 동 4대의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의 민간위탁 수거 잔재물 처리비용은 7213만 7200원으로 원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오정구가 처리비용으로 원미구보다 1600여만 원 예산을 더 지출한 셈입니다.
현재까지 물을 계근하여 물의 무게까지 합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구의 묵인 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천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다른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줄줄 새 나가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도 막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수하게 폐토사만을 처리해야 하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물과 폐토사,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톤당 비용만 높아져 위탁업체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토사를 적환장에 적치 후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폐기물로 처리함과 동시에 처리용역비는 완전히 수분을 건조 후 업체 반출 시 계근하여 처리비용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대장동 적환장의 바닥을 현재의 평면에서 경사지도록 시공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 폐토사 처리 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공노면차량 폐토사 수거 시 80% 정도의 많은 물이 유입되는 차량 주요 원인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적환장에서 하는 준설토와 도로청소차 수거 잔재물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섞어서 처리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대장동 적환장에서 축산물 폐기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원시 폐토사 처리 사례를 보면 전용적치장 확보, 자체 계근대 활용, 반입·반출시 계근, 노면청소차는 구청별 운영, 수거 쓰레기는 재활용사업소 내 공동 적치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은 시에서 실시하여 처리용역비는 업체 반출 시 계근량 적용 등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앞으로 계획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각각 계약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건설 66층 리첸시아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금호건설에서 신축 중인 리첸시아 공사현장에는 대규모 공사가 새벽 5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며 살아야 합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또한 누가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까?
고통의 나날 속에서 도저히 참지 못한 주민들은 지난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리첸시아 신축공사현장 앞과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현장에는 “시장 아웃 및 특혜공사 NO”, “공원화는 불륜이고 리첸시아는 로맨스냐”라는 등의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위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민들의 울부짖음의 이유에 대해 생각이나 고민은 해 보셨나요? 또한 주민들을 만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셨나요?
시장께서는 142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리첸시아 부지 토지매각과 관련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고민하셔서 토지 값 많이 받으시고 부천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사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토지 값 많이 받고 66층 건축허가 내줘서 리첸시아 신축 중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은 내 집에서의 안락한 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평온한 생활을 꿈꾸며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인 위브더스테이트기에 피해 주민들은 이 소중한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시의 재정적 확충과 공공을 위함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토지매각 시점과 66층 리첸시아 건축허가 과정까지만 고민하시고 이제는 목적 달성하셨기에 주민들 기본생활권 보장의 아우성에는 아무런 조치와 대책도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피해 주민들은 새벽 5시부터 공사현장에 나와 작업시간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2일 142회 임시회에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리첸시아와 관련 공사기간 중 먼지, 소음 등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호건설은 원미구청의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에 작업시간을 08시부터 18시로 신고하고도 실제는 철야로 24시간 고소음 작업한 사실과 관련 앞으로의 작업시간 조정계획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6월 12일 리첸시아(금호건설)에 공공용지 점용허가, 공공용지와 도로 합해 1,082㎡에 대하여－약 300평입니다－원미구청에서는 소나무 등을 훼손해 가면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허가하였다고 하나 본 의원의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도시공원까지 훼손하면서 특정 업체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동일 민원 해결의 일환으로 현재의 공사장 출입구를 신흥고가교 공공용지로 이동 도로점용허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상습정체, 위험노출, 도로협소 등의 이유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출입구를 이전해 달란 적이 없으며 신고·허가사항의 준수로 주민 피해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기 사항들의 정확한 답변과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5대 의회 후반기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윤석 신임 의장님은 인사말씀에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감은 소통의 부재고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흑백논리에 말리지 않겠다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우리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선출해 준 우리의 의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5대 의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역동적인 5대 전반기를 마무리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과 류중혁 부의장님, 이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 강일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대 후반기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소통하는 시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똑같이 시행하는 안양시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가칭 추진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수시로 초청하여 지역의 민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취하는 부천시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우수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으로 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여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을 하는데 성과에 대한 공보다 공무원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여 과감히 일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민의 가장 관심사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인구수도 유지하면서 세대수도 유지하는 재정착계획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착 기준을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무리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중 원미지역 현황을 보면 현황 세대수가 2만 2629세대로 되어 있는 데 이 중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1만 9632세대로 되어 있고 비주택세대가 2,997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비주택세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세대 중 1인세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1인세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유 여부에서 1인 세대가 주로 자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세입세대에 포함되어 있는지, 세입세대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장기 거주보다 필요에 의해서 일시 거주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황세대 2만 2629세대의 구성이 주택과 비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1인 1세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실지 주택에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순수세대는 2만 2629세대에서 1인세대 7,473을 제외하고 비주택 상가를 재공급하면 되므로 2,997세대를 제외한 1만 2159세대가 현재 원미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에서 현재 가구수를 2만 2629세대로 산정하여 계획가구수를 2만 1713세대로 정한다는 것은 1인세대보다 정규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비주택 세대에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시장은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기준으로 재정착한다고 보면 1만 2159세대만 있으면 되고 비주택을 포함해도 1만 5156세대만 건립하면 100% 주민 재정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착이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가구수를 부풀려 놓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네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는 줄어드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도록 만드는 것은 추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미분양을 초래하여 주민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두 번째, 요즘 신도시가 인구밀도를 낮춰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데 원미지구는 기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게 계획하면 미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세 번째, 1인세대가 대부분 단기세입자인데 그에 맞는 주거시설을 공급해야지 강제로 주택을 사서 거주하라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이렇게 무리한 가구수를 수용하려다 보니 원미지구 내 적은 평형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주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미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 인구밀도를 현재보다 높게 잡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라 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인구밀도를 높이고 세대수를 많이 건립하면 원미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평형이 과다하게 공급되므로 타 재정비촉진지구 대비 역차별을 받는 지구가 될 수 있으며 일반 분양을 적은 평형으로 해야 하므로 주민사업에 장애가 되며 분양가상한제 시대인데 무작정 많이 짓는다고 수입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미분양 시 주민들의 리스크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별 주택계획에서 총 세대수의 평균 95% 숫자를 만들기 위해 만만한 구역의 현황세대수보다 계획세대수를 많게 만들어 강제로 할당한다는 발상은 너무 계획편의주의라 생각합니다.
주민 대다수가 작은 평형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현황지표를 잘못 해독하고 과다하게 계획세대수를 잡은 것이 원인이므로 이를 재조정하여 평형별 비율을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30, 40, 30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 또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미구 뉴타운의 지역분할 시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지구의 지역분할 시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톱니처럼 지역을 분할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나눌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 본청과 구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구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보육팀에서 민간부분 어린이집 관리가 현재 원미구에는 6명－팀장 포함입니다－소사 5명, 오정 4명, 총 15명, 본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팀이 5명, 본청, 구청 총 인원이 20여 명이지만 현재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고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나갈 때는 보통 퇴근시간이 12시 이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이 상담을 요청하여도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51개, 민간부분 어린이집이 5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린이집들이 시 본청으로 들어갈 때 이 많은 일을 10여 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업무과중에 짜증이 나고 민원은 많고 해결은 되지 않다 보니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만 감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고 내부적인 현장 근무자들과 이러한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논의했는지 궁금합니다. 했으면 어떤 문제점과 대응방법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주민생활지원과만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인 통합이 되는 해당 부서에도 실무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불법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단지 및 광고판이 인도와 지역의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몇 차례 걸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관할 관청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단속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석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부천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7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대 부천시의원으로 전반기 의회를 보낸 후 새로운 후반기 의회의 집행부 선출을 마치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 번 부천시민이 부여한 부천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되돌아보며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부천시 행정이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려 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구청 맞은편 군부대 후문 측에 대형버스, 트럭 등의 공영차고지가 계획 중이라는 지역민원에 대하여 부천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학교 인접으로 소음공해가 우발되고 오정구청 주변 연계도로 교통혼잡이 증가될 것이고, 가스충전소 입지에 따른 다중시설 안정성이 우려되고 오정대공원과 환경여건이 나빠진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2008년 3월 11일 양형준 외 153인의 민원인과 2008년 3월 24일 대명초등학교장 외 학부모 1천 인의 민원, 2008년 4월 18일 덕산중학교장 외 학부모 358인의 민원 등 전체 1,511인의 민원에 대한 7일 이내의 회신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정동 160－8번지 일원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검토 등 용역 절차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시설결정 등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에 민원사항 등을 포함하여 인접 토지 및 주변 현황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입지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민원에 대하여 5개월 전 모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민원 내용으로, 답변으로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2주일 전 다시 민원을 받고 다시 한 번 부천시에 알아보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검토 등 용역이 4월 29일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질문 1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검토 등 용역이 4월 29일 중지된 것을 앞의 민원인들에게 회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었다면 처음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경과보고, 중간 회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새로운 민원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입니다.
공영차고지 용역비 및 공영차고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용역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영차고지 용역을 중단시켰다가 주차장으로 용역 시 공영차고지 용역에 대한 위약금이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따로 이중으로 지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입니다.
본 의원이 접하는 이 곳의 민원은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공영차고지, 주차장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에서 이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오정동 절대농지 개발에 관한 지역 민원이 있어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경기일보에서 2008년 6월 12일 기사에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2008년 6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값싼 공장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우선 올해는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 수도권에 230만㎡를 공급한다.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소득료는 조성원가의 1 내지 5%로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 수도권에서 230만㎡를 공급한다는 “부천 오정”이라는 단어가 오정동 일대의 논 값 상승에 주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이라고 검색을 하면 임대산업용지 조성을 중앙에서 심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미래의 땅인 오정구 벌판을 오정물류단지, 오정산업단지에 이어 임대산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정구 주민 모두가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오정구민의 동의를 얻고 세울 입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오정산업단지 내 모 회사의 건축허가 관련 질문입니다.
오정 휴먼시아 1,700여 세대 옆에 바로 붙어 새로운 민원인 오정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나 아직 지구단위가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다른 분양자는 아무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 회사의 건축허가가 나가 현재 3층까지 철골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부천시에서 기업이 떠나는 현실에서 기업환경 조성도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1,700여 세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오정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안내책자에 의하면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2009년 3월 이후로 돼 있는데 2008년인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경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업체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는데 이 곳은 고도제한구역으로 건물 높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오정대로, 지하통로 등 실제 건물과 인접한 도로와의 도로사선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상황으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더라도 안내책자 5쪽의 조감도에 보면, 작게 나와서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1,7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 15층 정도로 돼 있고 이 주변에 있는 것이 오정산업단지입니다. 이 오정산업단지를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통 제조공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땅에, 주차공간에 2, 3층 공장을 짓는 정도로 보편적으로 주변 오정산업단지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이 7층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과장님에 의하면 60m 정도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돼 있는 관계로 이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15층이라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높이 못 지은 지구인데 주변에 2, 3층으로 오정산업단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현재 하나의 미리 허가를 받은 모 업체는 7층으로 벌써 짓고 있는 관계로 이것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13층에서 찍은 것입니다.
아파트는 아무리 높아야 15층으로 돼 있는데 대장벌이 다 보이던 것이 지금 3층까지밖에 짓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7층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하늘까지 앞에 있는 모든 조망권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1,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입장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15층 높이의 아파트 주위에 2, 3층의 공간 넓고 쾌적한 업체의 입주업체 조감도 모습이 왠지 15층 높이의 공장 업체에 둘러싸여진 3층 단독주택 주민의 힘없고 꽉 막힌 주거환경에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곳 지역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의 삶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70%인 건폐율을 8～90%로 높여서 층고를 줄여 주고 높이를 낮춰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변 1,700여 세대와 오정산업단지 조성으로 쫓겨난 3층 이하의 단독필지를 분양받은 60여 분의 원주민의 답답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부천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의 삶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신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7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 장건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8.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석철의원등7인발의)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
8. 시정에관한질문(강일원 의원,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박종국 의원, 송원기 의원, 윤병국 의원, 김승동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신석철 의원)
(10시13분 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간사에 김영회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신석철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 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석철의원등7인발의)
(10시14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석철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5대 의회 후반기가 원 구성을 마치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또다른 각오를 새기며 시작된 후반기 의회가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거울삼아 보다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나도록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례회는 부천시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부천시 의원 30명 모두는 지난 2년간의 의정을 원동력으로 하여 임기를 다하는 그날까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를 기원드리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와 7월 18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신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신석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4.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5.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결산검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해 주신 강동구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가폭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시내버스 특별 재정지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신속한 지원과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과 무형문화 관련 사업 등 우리 시의 역점사업에 대한 적기 추진의 필요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은 1조 2471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035억 원으로 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35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76억 원이 증가한 2105억 원 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1% 증가한 9035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632억 원으로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가 70억, 목적세가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718억 원으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986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모두 총 세입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10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사업 5천만 원, 도시철도는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인 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는 6억 원, 물건비는 1억 원, 경상이전경비는 77억 원, 자본지출은 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9.5%, 문화 및 관광에 10.5%, 사회복지에 24.2%, 수송 및 교통에 13.5%, 국토 및 지역개발에 5.8%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거점 영어체험센터 구축 등 교육기관 보조금 7억 원을 반영하였고 소사구청장 관사구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제1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 지원 11억 원, 노인교통비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비 4억 원, 초등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재래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6억 원을 계상하여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15억 원,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5억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용역 5억 원, 진달래동산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 야외무대 그늘막 설치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 8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8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총 1329억 원으로 인건비 7.1%, 물건비 22.8%, 경상이전 13.2%, 자본지출 46.2%, 보전재원 2.3%, 예비비 및 기타 8.4%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 건설사업 반환금 1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2105억 원으로 인건비 0.1%, 물건비 1.6%, 경상이전 8%, 자본지출 78.7%, 융자 및 출자에 0.4%, 내부거래 5.6%, 예비비 및 기타에 5.6%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75억 원,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3490억 원입니다.
세입액이 1조 4445억 원, 세출액은 9545억 원이며 잔액은 490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9710억, 세입액은 1조 417억 원, 세출액은 6841억 원, 잔액은 3576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780억, 세입액은 4027억 원이고 세출액은 2703억 원입니다.
잔액은 132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95억 원, 세입액은 1904억, 세출액이 1428억, 잔액은 475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2085억, 세입액이 2123억, 세출액은 1275억, 잔액은 847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710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1442억, 수납액이 1조 417억 그리고 미수납액은 1024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 184억, 다음연도 이월액 8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780억 원, 징수결정액이 4368억 그리고 수납액이 4027억이며 미수납액은 340억 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액이 5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예산 현액이 1조 3490억, 지출액이 9545억, 다음연도 이월액 2041억이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76억, 사고이월이 43억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1521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9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9710억 원, 지출액은 6841억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1억 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50억, 사고이월 39억, 계속비이월 1292억이며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108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780억 원, 지출액이 2703억, 이월액은 259억 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 25억, 사고이월 4억, 계속비이월 229억 원이고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816억 원 입니다.
다음 7쪽 기금결산 대상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 기금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61억 원에서 33억이 증가한 595억 원입니다.
다음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03억, 채무는 1045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2조 5888억 원에서 2007년도에 3조 9296억 원이 증가하고 8218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조 696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1조 1739억으로 일반회계 8432억, 특별회계 3306억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12.2%인 1437억으로 일반회계가 819억, 특별회계는 618억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건에 총 6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총액 4억 4500만 원 중 폭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복구비 700만 원, 공원조성 관련 행정소송 배상금 2억 7100만 원, 소사구 옥련1길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800만 원, 범박동 현대홈타운 도시기반시설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청구비용 가집행정지 신청 보증보험료 1억 600만 원, 춘의동 주민센터 매매대금 소송 배상금 3천만 원, 재활용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체비지 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금 반환금 2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4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한윤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로 3인씩 총 9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 강일원 의원, 변채옥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회 의원,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류재구 의원, 주수종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
(10시36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제5대 부천시의회 하반기를 이끌어 가실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한선재 부의장님 및 새로이 선임되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근거하여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유인물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 우리 시 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2007년 말 기준 인구 86만 4천 명에 31만 6천여 세대로 중동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5년 이내에 인구수가 9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구조 변화 면에서는 지식·기술 집약형 첨단산업입지를 조성하여 우리 시의 특화업종을 집단화·계열화하고 R&D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형 제조업을 육성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형, 조명, 로봇, 부품·소재산업을 4대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며 2011년부터는 영상문화산업, BT산업, 유통산업을 전략산업에 포함하여 7대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유가 및 내수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됨에 따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부천형 뉴딜정책을 행정의 전 분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행정구역을 조정 개편하여 행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 지방분권 및 이양사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다원화된 행정욕구에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고령화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복지, 평생교육, 문화·관광 등 복지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생활 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실용주의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고 부서 간 상계조정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효율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으로는 2007년 말 총 정원은 2,100명입니다.
집행기관 2,069명, 의회사무기구 31명을 2008년도에 실용주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총 정원 중 36명을 감축하고 2009년도에 8명을 감축하여 2,056명의 정원을 2011년까지 유지하고 2012년에 10명을 증원한 2,066명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쪽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138#(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 6쪽에서 11쪽까지로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원은 재정감사팀 신설에 3명을 증원하고 여권 직접발급에 따른 여권팀 신설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한울빛도서관 등 3개 도서관 개관에 14명, 뉴타운개발사업에 15명, 의회 전문위원 증원 1명, 민원행정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각각 5명을 증원하여 2012년까지 45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감원은 자연감소 인력으로 12명, 행정 동 통합 및 조직 통폐합 등 정원조정 및 정원감축 67명 등 79명의 정원을 감축시키는 것으로 계획하여 부족 인력 10명에 대하여 2012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13쪽까지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액인건비는 2007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2008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14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노인복지시설 251명, 추모공원 10명이 증원되어야 하나 민간위탁을 통한 정원의 증가를 상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 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시정에관한질문(강일원 의원,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박종국 의원, 송원기 의원, 윤병국 의원, 김승동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신석철 의원)
(10시44분)
○의장 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원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해 주셨으며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백종훈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 박동학 의원, 서강진 의원, 류재구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괴안·범박동 출신 강일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뉴타운사업에 따른 촉진계획 수립권자로서 고군분투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 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3개 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 공람·공고에 의한 권리자수와 계획세대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람실시에 따라 각 지구의 주민들은 권리자수와 계획세대수와의 차이로 인하여 재정착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러한 불안요인의 하나인 권리자수와 계획세대수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건축계획 수립 시 계획세대수는 변경되는지와 변경된다면 그 변경된 사항을 예시로 들어 주민들이 더 이상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불만과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언론을 통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방안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불안요인으로 주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으로 몇 평대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전문가를 통하여 주민들이 얼마의 돈을 내고 몇 평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자신의 자산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등의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여 뉴타운사업에 따른 불만과 불안을 초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도 함께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관점을 전문가 입장에서보다는 시민들의 수준에 알맞은 로드맵을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설계운영지침안을 마련할 때 3차원 공법인 3D 설계로 시공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건축자재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와 이에 대한 방안을 구축할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강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심곡본1동·송내1·2동 지역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를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7만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연일 치솟고 있는 유가의 급등으로 제3의 석유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휘청대고 우리 경제상황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제, 7월 6일 일요일까지 약 2주 동안에 걸쳐 현장방문과 서류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시청 전체 관용차량은 버스 6대와 화물차량과 특수차량 37대, 승용·승합차량 51대 등 총 9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전체 94대의 유류비는 5700만 원, 수리비는 1600만 원, 보험료는 3200만 원 정도로 총 1억 600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50% 이상이 유류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가는 더욱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용차량의 유류비는 지금보다 더 많이 지출될 것이 확실합니다.
승용·승합차 51대 중 의전차량 3대를 제외한 48대의 차량 중 본 의원이 지난 6일 일요일 시청 지하 1, 2층과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관용차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17대만이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승합차 중 보건소 사용차량 7대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4대의 관용차량은 소재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차량 모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공의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관용차량의 경우 공무로 사용한 다음 사용자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업무는 금요일까지로 금요일 오후 퇴근 이후부터는 급한 상황의 발생이나 긴급한 공공의 업무수행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되는 것이 바람직한 관용차량의 관리 방법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용·승합차량 48대 중 26대는 관용차량의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일반 시민들의 차량과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표시 즉, CI나 문화·만화도시 홍보 관련 도색 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상의 문제와 함께 일부 차량의 경우 단속업무 추진과 관련 관용차량 표시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차량 사용과 운행에 따른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 그리고 시정홍보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의무적으로 관용차량이라는 표시와 도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용차량의 표시 방법으로는 기존의 화물차량이나 특수차량에 도색되어진 단순한 부천시의 표시보다는 지난 5월 복사골예술제에서 선포식을 갖고 2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 도입한 부천시 도시브랜드인 “판타지아 부천”을 소재로 하여 각종 도색, 홍보물과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민들에게도 도시브랜드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차량관리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단체와 위탁기관 등에 고정 배차된 차량에 대하여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혈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입하는 관용차량은 가능하면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 구입토록 하여 유류비 절약과 함께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사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005년 오정구 고강동 산 71-15번지에 설치된 철봉, 벤치, 입간판, 콘크리트 옹벽 등의 철거와 관련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위 임야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유 모 씨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정구 고강동 산 71-15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목조물 및 철봉 구조물 철거비용으로 약 330여만 원을 비롯하여 2005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월 17일까지 연 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최종 부당이득금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비용, 그리고 2005년 10월 27일부터 임야의 인도일까지 월 7만 2천여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470여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소송비용으로도 200여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결국 총 670여만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도에는 오정구 여월동 산 30-7번지에 설치한 배드민턴장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사용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최 모 씨로부터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당해 2007년 소송 완료일까지 역시 부천시가 패소를 당해 61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과 2007년 2월 8일부터 원상복구 시까지 연 20%의 높은 이율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67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송금으로 착수금 140만 원과 비용으로 390여만 원 등 총 1200여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 뒤인 2007년도에는 소사구 심곡본동 산 50-1번지 외 2필지에 부천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과 일부 산책로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부터 제기되어 또다시 부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서울노회유지재단에게 830여만 원과 2007년 9월 13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20%의 비용과 2007년 6월 26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연 250여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영상학원에게 920여만 원과 2007년 9월 13일부터 완납일까지 연 20%의 비용과 2007년 6월 26일부터 점유 종료일까지 연 270여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항소 중에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부천시가 또다시 패할 것이 뻔합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도 패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83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소송착수금과 소송수행비용 등 일체를 시민의 혈세로 지급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
어찌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이 해마다 제기되며 소송 제기에 따른 패소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부당이득금 반환이 되고 소송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 낭비가 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담당 공무원들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소송 사무의 계속적인 패소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시민 모두는 물론이고 본 의원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위해 산에 나무를 심고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이 소유자의 동의와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되고 시설이 설치되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위였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부천시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 규정」제1조의 목적을 살펴보면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효율적 단속을 함으로써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유원지, 도로, 하천, 시장 등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예방 단속활동과 적발 및 철거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고 명시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규정과 행정집행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일이 우리 부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시민에게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을 짓지 말라 하고 위반 시에는 법과 규정이라는 미명 하에 철거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서 정작 부천시는 공권력을 집행한다는 우월적 지위 내지는 권한으로 무허가 불법 시설물을 사유지에 설치하는 우를 범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개인 소유의 사유지와 임야에 현재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과 산책로 등 시에서 무단점유로 인하여 향후 소송의 소지가 있는 시설물 등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러한 시설물 등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유지 소유자들에게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인 점을 고려하여 이해를 구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오명의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하지 말 것이며 하지 않아도 될 소송사무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시간을 법원 등에서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부천시 자원봉사제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 62개 각 초등학교 내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자원봉사활동 조직으로서의 인정과 인센티브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 및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20세 이상 총 9만 2462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에 제정된「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자원봉사의 범위 중 녹색어머니회는 제8항에 근거한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자원봉사 활동자들에게 상해보험 등에 가입시켜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미구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5,586명, 소사구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1,787명, 오정구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2,009명 등이 1년 기간으로 사망·후유장애 3천만 원, 상해의료비 200만 원, 배상책임 500만 원, 상해입원비 2만 원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10여 년 동안 하였습니다.
하루에 40분 정도로 1년에 3～4일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어머니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선생님들이나 기존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노고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매연을 마셔 가며 교통지도를 하는 어머니들을 보며 모든 아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는 고귀한 마음에, 순수한 봉사정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봉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천시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여 봉사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혜택은 물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봉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홍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 준비와 관련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한 결과 봉사활동 시간을 마일리지로 전환 적립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립된 마일리지를 나눔쿠폰으로 신청하면 해당 마일리지 가맹점에서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고 부천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공연장 입장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회복지기관의 개설강좌와 문화시설, 체육시설 활용 시에도 요금의 10%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에「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초등학교 등에 조직된 녹색어머니회에 이러한 혜택과 제도 등이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시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시민들에게 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와 인정감 등을 어떤 방법으로 부여하실 계획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제17조에 근거하면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금년 겨울 각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사자들을 위해 유니폼용으로 돌아가면서 입을 수 있도록 두툼하고 멋진 겨울 점퍼를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김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시민방청단과 언론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대 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 짓고 후반기 의회의 시발점에서 새로 선출되신 한윤석 의장님, 한선재 부의장님, 김관수 기획재정위원장님, 김원재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승동 건설교통위원장님, 송원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림과 동시에 후반기도 전반기와 같이 대시민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회 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회를 역동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신 전 오명근 의장님, 류중혁 부의장님,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 강일원 건설교통위원장님, 이영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 분들을 포함한 30명의 의원 한 분 한 분이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독립 입법기관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임을 생각할 때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하강곡선을 그리며 경고음을 발신하고 있고 국민들은 경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가 우려할 수준인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더더욱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정의 최고책임자나 시정 최고책임자의 역량과 리더십이 빛을 발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리더는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해주는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시민에 대한 호응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조직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시민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까운 예가 바로 서울시청 광장의 촛불 민심일 것입니다.
민의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와 시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위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논의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고 협력자요 조력자의 관계여야 합니다.
시정책임자는 마땅히 시정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따라 시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꼭 유념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공익성에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정책 사안이 과연 87만 부천시민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답은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3만 263㎡의 영상단지가 뚜렷한 지향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영상단지에 관한 얘기만 나와도 떠올리기조차 싫을 정도로 식상한 단골메뉴인 점을 본 의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다른 부실정책과 또 다른 선의의 피해사례가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지리적인 한계성 때문에 성장이 멈춘 도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영상단지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집적화된 영상단지의 모습을 떠올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상단지를 클러스터화해서 개발을 잘했더라면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고 엄청난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천혜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는 난개발로 인하여 각종 소송사건에 휘말려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는 모습은 두고두고 부천의 아픔으로 남을 것이며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덮어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영원히 부천의 흉물로 남고야 말 것입니다.
「지적법」상 유원지라 함은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난개발이 계속되다 보니 지금의 영상단지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의 경우 시행사인 주식회사 동춘이 준종합건설에 시 보조금을 제외한 공사비를 거의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 진척이 지지부진한 과정에서 시행사가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기부채납도 하기 전에 상당부분 임차기간 중 보증금액이 없어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대가로 공연장 상가 일부를, 즉 대물로 변제하여 각종 사권 관계가 무수히 발생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도 중지되어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용료 체납에 있어서도 필빅스튜디오는 13억 원, 애견테마파크는 7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도 입장객이 급감하여 존치여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무형문화재유산엑스포의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사 후에는 투입된 예산만큼의 가시적인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장께서도 영상단지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올랜도를 방문했고 문화산업과에서도 영상단지 개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상단지 개발을 할 때에는 반드시 시의회와 협의와 보고를 하기로 상임위원회 속기록에도 분명한 답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6일 부천영상단지 일원 60만㎡가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영상단지일대가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유치 등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될 예정이며 문화산업 인프라의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유원지 고유의 용도에 맞는 집적화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라고 시의회에서도 권고한 바가 있고 시 정부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종합개발계획을 외치면서 개발계획은 간 데 없고 어떤 시설물이든 남아있는 부지만 메우고 보자는 자투리 개발, 난개발은 안 된다고 본 의원이 앞선 시정질문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음에는 로봇스포츠센터와 컨벤션센터 건립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시설물들로 메워져서 전국적인 난개발의 표본으로 만들어질지 자못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영상단지는 현임 시장 시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전임자의 문제라고 부정하는 것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시장은 많은 정책의 실패를 전 책임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 아니라 영상단지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직시하고 다시는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영상단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사항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0일 유원지운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한 엑스포산업관 건립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피하기 위하여 실패를 되풀이한 임대방식으로 급하게 유원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급조된 건립계획을 보면서 지금까지 영상단지 개발에 대해 보여준 시 정부의 종합개발계획 의지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얄팍한 꼼수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업관이 엑스포행사 전시장 및 부대행사 공간으로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행사준비와 함께 진행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핑계로 급기야 별개의 사업으로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산업관 건립에 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산업관 제안서를 낸 주식회사 리코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관내 업체이기는 하나2007년에 법인 설립을 한 회사로 서비스, 제조, 도·소매, 완구 및 인형, 연구·개발, 교육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무형문화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둘째, 산업관이 위치할 상동 529-2번지 일대는 현재 판타스틱스튜디오 건물로서 비록 가설건축물이기는 하나 촬영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인데 철거까지 하면서 산업관을 유치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셋째, 산업관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건립 중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유사한 내용이 많아 추후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건물 외관도 현대적이어서 판타스틱스튜디오나 공방거리와는 전혀 조화롭지 못합니다.
다섯째, 세계전통음식체험관 운영을 위해서는 판매시설을 허용해 줘야 할 텐데 자칫 영상단지가 음식점타운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섯째, 해외 명품브랜드를 기획 전시하는 것도 무형문화와는 상관없는 장삿속 상술에 불과합니다.
일곱째, 무형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립해야 하는 당위성도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여덟째, 제안자의 기가 막힌 답변내용을 보면 모든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리코가 사업자입니까?
이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하시설이 없는 건물인데도 도면에는 지하가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도 없고 타의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의지박약의 사업자가 어떻게 산업관 운영을 해나갈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문제점은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우려사항을 사항별로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무형문화를 제외하고도 5대 문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마치 무형문화엑스포만이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인양 여론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도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타 문화산업도 똑같이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형문화라면 모든 것이 통하는 무소불위의 존재인양 인식하는 부천시의 위험한 발상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미래 동력사업으로 5대 문화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추가되어 6대 문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문화사업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인적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무형문화재사업이 부천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엑스포는 추진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의 준비로 치러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되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 개최토록 의회 차원에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비 20억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배경도 준비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의회 차원의 고육책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 56%인 부천시 재정형편상 꼭 필요한 예산집행 외에는 한 푼의 예산도 소홀히 집행할 수 없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전례에도 없는 추경을 편성하여 무리한 행사 추진을 고집하는 것이 과연 87만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대한 우려를 열거하자면 첫째, 준비기간이 부족합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가 4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2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4년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 행사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은 인근 시의 학생이나 자생단체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통문화행사 및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를 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인 준비는 2007년 1월사단법인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부천사무소 개소시점을 준비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입장객수 축소 및 입장요금 인하입니다.
처음 계획은 유료 입장객수를 70만 명으로 잡았다가 현재는 40만 명으로 축소했으며 입장료도 당초 1만 원으로 책정했다가 다시 5천 원으로 축소하는 등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주행사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영상단지에서 호수공원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넷째, 행사기간의 단축 및 개·폐장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다섯째, 내부 불협화음으로 인한 총감독 사퇴라는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섯째, 행사 명칭이 부천무형문화재엑스포에서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로 변경되었으며 일곱째, 전례 없는 예산편성과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여덟째,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근무로 인한 공직 내부 행정공백과 직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기 저하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조직위원회가 논란 끝에 정비되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과연 세계적인 행사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행사가 아니라 야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천무형문화유산엑스포의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세계적인 무형문화 기능인들이 몇 개 국에서 몇 명이나 참석 가능한지 서면 답신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에 개최될 무형문화유산엑스포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행사로 개최가 가능한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동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공사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고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는 묵묵히 수년간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숨은 공직자가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시 본청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장이신 김상완 팀장입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님!
○변채옥 의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변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또한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부천시의회 후반기가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고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로수 소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한두 차례 가로수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근 아파트단지와 공원 등의 수목 소독 시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그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녹지공원과 등과 소독 일자를 사전에 협의하여 공동소독을 실시한다면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차 없는 거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13회 본회의에서 차 없는 거리 노점상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바 적치물을 비롯한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주말이면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입구 쪽과 출구 쪽에 노점상들이 적치물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 부분이 노점상들이 적치해 놓고 주말이면 이곳에서 물건을 꺼내 와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인도에도 이러한 자전거를 적치해 놓고 매주 주말이면 대여를 함으로 인해서 보행인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놀이기구, 미니 전동스쿠터 등으로 인하여 시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차 없는 거리 운영 실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과 더불어 거리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단속하지 않은 이유와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놀이기구, 전동스쿠터 등 위험요소들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 직원의 엑스포 파견근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금년 10월 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엑스포는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양 법인 모두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 법인의 정관이나 복무규정 어디에도 서로 다른 독립된 두 법인 간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중요부서의 팀장급 2명을 엑스포로 파견근무케 하였는바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정도로 문화재단의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계남큰길 대로변 건물에 부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간판을 추가로 제작·발주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한 이유와 설계서 작성 시에 임의적으로 재료비를 10% 감액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변경 사유와 기존의 3개 업체 외에 2개 업체가 추가로 간판을 제작한 사유와 또한 4대 보험료를 미정산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에 소재한 영상단지 내의 공방거리 조성을 위하여 당초 연면적 481.92㎡에 경량철골조로 부대시설을 포함한 7개 동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한식목구조로 변경하여 연면적 598.92㎡, 9개 동으로 변경하여 전기, 통신을 제외한 당초 금액보다 2억 3806만 원이 증액되어 건축 중에 있고, 또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입찰을 통하여 수원에 소재한 고려종합건설과 계약을 하였으나 고려종합건설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은 일괄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통한옥은 물론이고 일반 건축시공 실적도 없는 부천시에 소재한 모 건설사에 일괄 하도급하였으며 발주의뢰서에 낙찰업체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대목장이 착공 시까지 참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발주 의뢰 조건과는 달리 시공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려종합건설사 대표와 시공에 참여하고 있는 대목장의 성함이 중간 자 한 자만 다른 것은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의구심을 갖게 아니한다 할 수 없으므로 당초 7개 동에서 9개 동으로 변경한 사유와 고려종합건설에서 일괄 하도급한 법적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시공 경험도 없는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답변바라며 대목장을 시공에 직접 참여케 한 특별한 이유나 법률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대목장이 고려종합건설사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정동소각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주도로 발리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에서 채택한 발리로드맵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며 선진국 등 39개 국만이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가졌던 교토의정서 체제를 훨씬 뛰어 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대상국 참여를 요구받고 있고 2013년부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두 자릿수로 감축되는 만큼 기업에 가해질 환경 규제는 좀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차원의 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실질적인 배출량 저감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두 곳의 소각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현재 대장동소각장은 시설용량 일일 300톤에 반입량 일일평균 181톤, 소각량 191톤이며 월간 운영비용은 4억 7546만 4000원이며 삼정동소각장은 시설용량 일일 200톤, 쓰레기반입량 일일 평균 86톤, 소각량 103톤이며 운영비용으로 월 평균 3억 3147만 8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현재 두 곳의 소각장 일일 반입량이 약 271톤, 소각량이 294톤이며 반입량 대비 소각량이 많은 이유는 반입일보다 소각일수가 연 평균 40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10년 완공 목표로 대장동소각장 내에 폐기물전처리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따라서 삼정동소각장은 2010년에 가동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천시 전체 생활폐기물 일일 소각량이 294톤으로 대장동소각장 300톤 용량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삼정동소각장을 조기에 가동 중단하고 대장동소각장에서 전량 소각을 한다면 연간 30억 원 이상의 소각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는바 온실가스 저감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삼정동소각장을 조기에 폐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제10조1항을 보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 전산 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등을 둔다.”, 제11조1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지역보건법시행령」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개 구 보건소 인력 중 영양사를 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의 경우 2006년 9월 28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원미구보건소장이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의무직군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 부천시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일부 단체 직원들이 총선에 개입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시로부터 운영비나 인건비를 받는 단체들이,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송원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7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약대동·중3동·중4동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송원기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87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경청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자리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하여 몸으로 실천하며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부천시 공무원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제5대 의회도 2년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 2년이 남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남은 2년간 또 부천 87만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꿈과 희망, 복지 부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우리 시에는 북한이탈주민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일부 주관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과 가장 접촉이 빈번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지원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그간 실시한 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 지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 신도시 아파트단지 내 방음벽 철거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동 신도시 아파트단지에는 차량 소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음벽을 설치한 지 약 15년이 지나다 보니 방음벽이 변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인과 아파트 주민에게는 답답함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수목이 그간 울창하게 성장하여 방음벽을 대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2008년도 4월 7일 도로과에서 실시한 중동대로변 교통소음 결과 측정지역 7개소 중 6개소가 기준치 이내로 확인된바 방음벽을 철거하고 아파트단지 주변 내에 각종 수목을 보식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홍건표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윤석 송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지금 회의 시작한 지 두 시간이 됐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그렇고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참 지루합니다.
어차피 시정질문이 오전에 끝날 게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나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의원님의 쉬고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윤병국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이시고 윤병국 의원님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호명했는데 하고 나서,)
의장 직권으로 윤병국 의원님까지 하시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피로가 쌓였을 줄 압니다만 기왕에 호명된 것이니까 저까지 이렇게 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팍 들고 있습니다.
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새로 역할을 맡으신 한윤석 의장님과 한선재 부의장님, 그리고 네 분의 상임위원장님께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것처럼 부천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도 다시 한 번 새롭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 부천터미널에 문의를 했는데 표가 세 장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전화 예약도 안 되고 인터넷 예매도 안 된다기에 터미널까지 직접 나가서 표를 사야 했습니다. 출발시간이 되어 다시 터미널로 나가서 버스를 탔는데 출발 5분 전까지 손님이라고는 저를 비롯한 세 명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부천에는 표를 다섯 장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안산, 수원에 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까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원, 안산을 경유해서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부천을 출발해서 안산터미널을 들렀다가 출발할 때 시계를 보니까 무려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원터미널에 들른 다음에야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다.
복잡한 수도권 도심을 이리저리 경유해 가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버스에 앉아 있는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울화통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인근 상업용지보다 싼값으로 분양받았으면서도 본연의 버스사업은 방치하고 상업시설 분양과 영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교통 혼잡을 무릅쓰면서까지 터미널 부지를 계획하고 싼값으로 분양한 이유가 상업시설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었습니까?
고속버스 한 대 없고 시내버스처럼 이리저리 경유하며 시간을 잡아먹는 버스, 전화 예매도 인터넷 예매도 안 되고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되는 서비스는 또 어느 시대의 것입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7만 시민 여러분!
비록 이번 일은 저 개인이 겪은 일이지만 저 하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부천시민들이 2등, 3등 시민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부산 노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이 안양, 수원, 안산 등을 경유하고 있었습니다.
고양, 안산, 수원, 성남 등 다른 도시에도 다 있는 고속버스가 왜 부천에만 못 들어오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만일 유치가 어렵다면 도심 한복판에 갖다 놓은 터미널의 효율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부천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시 집행부는 답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라오는 길에는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하루에 세 번밖에 없는 부천행 버스시간을 맞추기도 힘들었고 미리 나가서 표를 예매하기도 번거로웠으며 다시 수원, 안산을 거쳐 가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전철을 타면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한 번에 집 앞까지 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지하철 공사가 중단된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다행히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금년도 지하철 공사비 부족분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공사중단이라는 극한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되었음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어 30분대로 강남터미널 접근이 가능해지면 과연 저 거대한 부천터미널을 계획한 효과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진은 부천터미널주식회사가 지난 5월 중·상동 일대의 가로등, 담장, 버스정류장, 전기개폐박스 등 반반한 곳은 가리지 않고 부착한 불법 벽보입니다. 소위 “땡처리 벽보”인데 부천터미널을 비롯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 업체들에서 주기적으로 이런 벽보를 내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몇 장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크기와 모양과 종류를 달리하여 벽면의 크기와 종류, 그리고 타깃층에 따라서 각각 다른 벽보를 내 붙일 정도로 아주 조직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유령업체의 반짝 행사도 아니고 내로라하는 업체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불법 광고가 부천시 전역에 범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지적한 이런 류의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실적을 업체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업시설 운영자들의 불법 행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시설인 시민회관, 부천체육관 등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연예기획사, 공연기획사 등의 포스터도 불법 광고물 범람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공공시설의 이미지 추락마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실적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대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를 행할 시에 다음 번 이용에 제한을 둔다고 주지하고 계약을 할 때 이를 미리 주지시킨다면 불법 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안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시설이나 민간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진은 버스정류장에 나붙어 있는 관공서의 불법 포스터입니다. 대로변이나 방음벽, 버스정류장 등 가리지 않고 붙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좋습니까?
지역축제 포스터, 노령연금 포스터, 선거 포스터 등 우선 붙이고 보자 식으로 붙여 놓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럴진대 시민들이 어찌 불법 광고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무슨 명목으로 이들을 단속할 것입니까.
업자들은 일부러 광고전단을 붙이고 뿌려대고 아침마다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자원봉사로 취급해 준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하지만 어른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청소년과 광고업자들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 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각 동 주민센터나 자생단체도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소위 문화시민운동을 내세우며 준법운동의 3무운동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3무운동이란 불법 광고물, 노점상,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고 합니다.
행정관서가 시행하는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걸려 있는데 3무운동을 이야기한다면 문화시민운동이 구두선이고 소리만 요란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시장, 구청장이 그토록 역점을 두는 문화시민운동이 일선 조직에까지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점상도 3무운동 과제 중의 하나인데 송내역, 부천역의 노점상은 아무런 개선 없이 해마다 용역비만 반복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3무운동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3월 말에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날 보고된 내용의 핵심은 시청 근처 상업지구에 대규모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예회관과 호텔부지로 예정된 곳과 일부 상업지역을 묶어서 1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지구단위계획이 이처럼 변경된다면 중동지역은 물론이고 부천 전체의 도시모습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업지역으로 계획했던 곳이 주거지역으로 변함으로써 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가 몰릴 것이고 그러면 학교부족, 주거·환경 문제, 교통 문제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문예회관이 들어와서 공원과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런 시설은 없어지고 지금도 포화상태인 상업시설과 인구밀도만 높아져서 애초의 계획만 생각하고 입주한 시민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는데도 부천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 당시 보고자료를 회수하면서까지 보안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내용이 흘러나와 일부 사업자들은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을 타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채 소문으로만 흘러 다님으로써 인근 상업지역의 땅값만 서너 배 이상 올려놓았습니다.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변경내용을 조속히 공개하여 부정확한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구체적인 소문이 나돌고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공개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현재의 단계,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및 일정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속에는 다른 소규모 지역민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중동 한라마을 차량 진·출입구 신설 문제입니다.
중동 한라마을 주민들은 2003년부터 아파트단지 차량 진·출입구 한 곳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맞물려서 계속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2,200여 세대가 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차량 진·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음으로써 아침마다 2천여 대의 차량이 아파트단지를 빠져 나가느라 서로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중간보고에서도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 차량 진·출입구를 한 곳 더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전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2007년 초에 확정된다. 7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연말까지는 된다.”며 여러 차례 말해 왔는데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중요한 계획을 포함하다 보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약 없이 몇 번씩이나 말을 바꿔 가며 늦춰지기만 하는 차량 진·출입구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생활상의 불평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타당하다고 검토된 사안이니 만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 이 부분을 분리하여「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5조의2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부분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윤병국 의원님까지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도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넘기면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저 자신은 그동안 부족했던 전반기 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남은 기간 더욱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절 또한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로 점차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면서 도시의 쾌적성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푸른 도시, 나무가 울창한 숲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학자는 앞으로 도시의 자산가치를 결정짓는 잣대로 울창한 숲을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편리한 교통이라고 합니다.
도심에 조성된 푸른 숲에서 나오는 맑고 깨끗한 공기와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 여기에다가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 도시의 자산가치 또한 어찌 높지 아니하다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듯 도시를 숲으로 가득 채우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난 제5대 의회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부천시가 아직도 정책적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늘은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술 현 주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은 짧게는 1995년 만화, 영화 같은 대중예술을 육성하기 시작한 때부터 길게 보면 1988년 부천시립예술단을 창단한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20년 넘게 문화예술에 대한 집중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최정상급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부천필을 비롯하여 장르영화제로서는 자리를 굳혔다는 PiFan, 국내는 물론 국제적 입지까지 확보한 명실공한 만화중심 도시의 명성도 갖췄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지로 만들어온 복사골예술제도 24회째나 이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라는 거대한 전통문화 행사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부천필, 판타스틱영화제, 만화정보센터, 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복사골예술제를 5대문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홍보하고 육성 발전시켜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형으로만 본다면 최소한 문화도시라는 브랜드에는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속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아픔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문화예술도서관에 등록된 활동단체만도 150여 개, 개인등록 예술인만 712명 그리고 예총회원이 1,176명, 여기에 미등록 예술인들을 포함하면 활동작가만도 5,000여 명에 이르고 동호인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를 문학, 음악, 미술, 국악, 무용, 연극 등 기초예술 분야는 아직도 그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여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문화재단 역시 문어발식 확장만 있지 기초예술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적 주관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5대문화사업도 포장을 뜯고 보면 그렇게 맛깔스럽지 못합니다. 각 사업 간 연계성 부족은 물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연 평가시스템이 없고 인풋, 아웃풋, 피드백의 정책순환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예산 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의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유일하게 목을 매고 있는 부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액이 1년에 겨우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73개 단체 1,000여 명의 회원들이 나누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한 분들의 절반 정도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돈 여럿이 나누다 보니 단위당 지원액수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집이나 소설책 한 권 내는 데 최소한 500만 원 정도 든다면 지원액은 겨우150만 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350여만 원의 돈이 없어 포기하는 작가들도 수두룩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인 공연은 더욱 힘듭니다. 연습비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행사가 끝나면 대표들은 빚더미에 앉기가 일쑤입니다.
그래도 작품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힘든 예술활동을 왜 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 음악, 미술 같은 기초예술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도 같은 것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는 행복의 필수 영양소가 바로 예술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예술은 도시의 상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입니다. 상수도사업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듯이 기초예술도 수익성이 없습니다.
상수도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듯이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도 바로 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에 사는 지인 한 분과 함께 복사골예술제를 둘러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청과 중앙공원을 가득 메운 시민들과 셀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한 행사를 보더니 이 분께서 하시는 말이 엄청난 행사 같은데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맞다고 하자니 속이 너무 아파서입니다.
그분이 감동했던 복사골예술제 예산, 시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몇 년째 3억 원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단돈 3억 원 가지고 20여만 명이 관람하고 즐기는 매머드급 예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총 260개 예술단체가 참여를 하고 60여 개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진행 인력만도 4,3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참여하는 예술인들과 관람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결국 가장 손쉬운 집행부 예산을 줄이게 되고 그것은 바로 기획비의 부재, 스텝·자원봉사자들의 처우 부족 등으로 이어져 행사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가다 보면 24년 이어져 온 순수예술제를 자칫 잃어버릴 위기에까지 와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다른 예술행사 예산과 비교해 보아도 시립예술단 운영에 우리는 연간 53억 원, 판타스틱영화제에 12억 원, 새로 시작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에 3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얼마나 기초예술을 홀대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의 바탕에는 문학, 음악, 미술 같은 기초예술이 있습니다. 기초예술이 발전해야 대중예술이 발전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너무나도 중요한 프로세스를 모르고 마치 반죽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빵부터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이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초예술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 예산만 그러하겠습니까?
문화시설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수도권 경쟁도시들의 공연장 시설수가 고양시가 6개소, 성남시가 10개소, 수원시가 14개소인데 반해 우리 부천은 겨우 5개소에 불과하며 참고로 전주시도 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문화예술인들의 소망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10여 년째 논란만 거듭한 채 요원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204㎡에 불과한 시청 아트센터, 북부역광장 지하에 있는 문예전시관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2층 갤러리가 전부입니다.
30여 년 역사를 가진 국내 굴지의 공모전인 경인미술대전이나 영상의 적 사진전의 수상작 전시를 할 공간이 부족하여 마치 초등학교 학예회 전시하듯 촘촘히 걸어 관람객들에게 감상의 기본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찾아오는 외빈들께 부끄럽기가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연극협회장이 부천에서 배출될 만큼 역량 있고 저변이 넓은 연극도 전용극장 하나 없어 각 극단이 지하실에서 초라하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극과 함께 무용, 국악, 오케스트라 등은 충분한 연습이 생명인데 연습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남는 의상이나 소품들도 잘 보관하여 재활용하거나 역사적 자료로 남김이 바람직하나 그럴 공간은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화예술 공간의 부족은 물론이고 있는 공간의 관리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동아리단체들의 경우 운 좋게 갤러리를 얻어 전시준비를 하지만 시설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여 전기도 내 손으로 고치고 벽도 다시 바르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나마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 같은 종교단체 시설을 빌려 쓰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부천예술의 현주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술인들이 감수하며 활동하고 있는 명성의 그늘인 것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부천시 문화예술정책 20년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의 잘잘못을 되짚어 본 다음 잘된 것은 육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감으로써 부천의 새로운 문화예술 백년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시 정부, 의회, 문화예술계가 참여하는 정책연구를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면 얼마나 든다고 그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시가 잘하고 있는데 왜 팥 나라, 콩 나라 하느냐”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이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화예술인이 없는 문화예술정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문화도시가 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은 보편적으로 마음이 여립니다. 감성적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말 못하는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 이제는 부천시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문화도시로 가는 길이고 90만 부천시민에게 행복을 돌려드리는 길일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그동안 대규모 문화사업에 밀려 홀대 받아 온 기초예술을 위하여 2009년을 기초예술 진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예술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이자율의 하락으로 조성 당시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한시적으로나마 기금 1에 일반예산 0.5를 더하는 특별지원 체제를 갖출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수년째 묶여있는 복사골예술제 예산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참여단체들의 폭과 공연수준을 높이고 체계적인 기획운영을 통해 명실공히 수도권 최고의 예술제로 승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넷째, 부족한 공연장과 전시장, 연습장 등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위치나 규모가 적합한 공실로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인들에게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섯째, 이러한 지원책을 포함하여 지난 20년 문화예술 정책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우는 작업을 위하여 관계, 학계, 예술계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주선하고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문화예술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은 도시의 젖줄인 상수도와 같습니다.
시민들이 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면 예술을 통해 행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림 그리고 한 줄의 시가 수십만, 수백만의 가슴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천은 논개를 쓴 민족시인 변영로와 대지의 작가 펄벅이 태어나거나 활동했던 곳입니다.
그 명성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수도권 최고의 문화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 그 원천 콘텐츠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전국 최고의 수범도시입니다.
이러할진대 기초예술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는 예술인들을 위하여 몇 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한 해만도 1천만 원 이상 미집행 잔액으로 남긴 돈이 1년에 424억 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업을 다 수용한다 해도 채 5억이 안 되는 미미한 액수임을 감안할 때 부천시의 정책적 판단이 그리 어려울 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웬만한 대형공사의 낙찰 차액만도 못한 예산입니다.
저기 방청석에 와 계신 지역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한결같은 소망이 바로 무늬만 문화도시인 부천의 창작환경과 발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일 것입니다.
한 번의 용기 있는 판단이 도시의 백년 미래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디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흔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지역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사정으로 대학진학의 때를 놓친 분들이 늦게나마 입학하여 만학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은 21개 과에 전국적으로 33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입니다.
방송 강좌를 주교육 수단으로 하는 동 대학의 특성상 자연히 각 지역별 학습관 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편의를 돕고 스터디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학생들도 소사구 송내동 387-5번지 구교육청 자리에 691.2㎡ 규모의 부천지역학습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곳을 이용하는 학생만도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학습관이 이용자수에 비해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야외휴게소 하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인근 성남시는 이미 독립건물의 학습관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고 안양시도 건립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시 규모로 보면 우리 부천학습관도 별도의 독립 건물을 신축하여야 마땅하나 이는 대학의 재정형편상 쉽지 않은 난제로 학교나 학생 모두의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뒤늦게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학생들의 열의나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할 자치단체의 의무로 볼 때 이러한 방송통신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우리 시가 직접적인 투자는 곤란하지만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대학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우리 시는 소규모 동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 통합되는 동 청사 중 하나를 한국방송통신대학 부천지역학습관으로 임대하여 줌으로써 4,000여 재학생과 10만 동문들의 염원을 풀어주고 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만학에 열중하여 앞으로 부천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리고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깊이 있는 고민을 더 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주문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승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 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에 정성어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2006년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견인보관소와 근거리에 있는 차량 견인 조치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2007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답변에서 견인차량을 지역별로 적정 배치하여 근거리 견인 조치를 지양하고 형평성에 맞는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008년도 2월 민간위탁 견인차량이 구청별로 지정돼 있는바 원미구 차량만을 견인함으로써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견인업무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인차량 구별 지정 운영을 원미 4대, 소사 1대, 오정 1대에 대하여 매월 견인차량별 견인실적 분석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또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과 형평성을 잃은 단속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적,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더욱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차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조치를 바랍니다.
첫째,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무 민간위탁계약서 제6조4항을 보면 지역별 견인차량은 각각 원미구 4대, 소사구 1대, 오정구 1대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견인보관소에 가까운 원미구에서의 견인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계약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해지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계약 위반 차량에 대하여 용역비는 왜 지불을 하고 있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민간위탁 2008년 1월에서 5월까지 견인차량별 견인실적 현황을 보면 소사구에 배정된 8540 차량은 원미구에서 868대로 82.6%를 견인해 왔고 소사구에서는 81대를 견인했으며 오정구에 배정된 8593호는 원미구에서 1,512대(87.58%)를 견인해 왔으며 오정구에서는 97대만을 견인한바 계약서에 명시된 소사구, 오정구에 배정된 민간위탁 견인차량이 견인보관소 근거리인 원미구에서만 견인업무를 함으로써 85.11%가 동원되어 계속하여 원미구에서만 견인하는 것을 묵인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미구 7호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는 부천시 소유 공단 견인차량 7대가 있으나 공단 소유차량은 별 할 일도 없어 주차장에서 세워 놓고 있으면서 수익성만을 담보로 하는 민간업자에게 견인을 맡김으로써 서민부담 가중과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바 공단소유 견인차량 7대와 민간위탁 견인차량 6대의 각각 적정성에 대한 여부와 견인업무를 꼭 민간위탁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주행형 자동단속차량까지도 수기단속을 하여 민간위탁 견인업자의 수익에 일조하고 있는 이유와 견인보관소에서 1, 2분 거리의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견인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데도 공단 차량들은 세워 놓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민간위탁으로부터 새벽 5시부터 무차별 단속과 견인을 하고 일요일, 토요일까지도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까지 단속과 견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유와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책으로 견인 용역료에 대하여 원거리, 근거리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답변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와 계약 위반 차량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불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호 공영주차장 현 견인보관소는 이제 주변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지 오래이며 주변 주민들은 견인으로 인한 소음, 공해, 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견인보관소를 즉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견인보관소 이전계획과 견인으로 인한 시민의 불만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청별 견인보관소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로의 진공노면차량 수거 잔재물 위탁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3개 구청은 도로 청소차 수거 잔재물에 대하여 톤당 3만 4945원의 단가로 모 기업 등 2개 업체에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에서 2008년 4월까지 1년간 부천시 폐토사 처리 현황을 보면 원미구 처리량 174만 8090톤의 처리비용은 5580만 5440원입니다.
소사구 처리량 85만 1900톤의 처리비용은 2711만 2710원이고 오정구 처리량 227만 4110톤의 처리비용은 7213만 7200원이 지출됨에 따라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대장동 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장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확인 결과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사·원미차량의 수거 잔재물은 그나마 물 반죽인 반면 오정구의 진공노면차량들은 20% 정도가 잔재물이고 그 외 80%는 물로 채워진 채 계근과 함께, 물과 함께 폐기물로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미구 20개 동 6대의 진공노면청소차량의 민간위탁 수거 잔재물 처리비용은 5530만 8000원, 오정구 7개 동 4대의 진공노면청소차량 운행의 민간위탁 수거 잔재물 처리비용은 7213만 7200원으로 원미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오정구가 처리비용으로 원미구보다 1600여만 원 예산을 더 지출한 셈입니다.
현재까지 물을 계근하여 물의 무게까지 합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누구의 묵인 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천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다른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줄줄 새 나가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도 막아야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순수하게 폐토사만을 처리해야 하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물과 폐토사,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처리함으로써 톤당 비용만 높아져 위탁업체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토사를 적환장에 적치 후 수분함량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한 후 폐기물로 처리함과 동시에 처리용역비는 완전히 수분을 건조 후 업체 반출 시 계근하여 처리비용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대장동 적환장의 바닥을 현재의 평면에서 경사지도록 시공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하여 폐토사 처리 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진공노면차량 폐토사 수거 시 80% 정도의 많은 물이 유입되는 차량 주요 원인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적환장에서 하는 준설토와 도로청소차 수거 잔재물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섞어서 처리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대장동 적환장에서 축산물 폐기물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원시 폐토사 처리 사례를 보면 전용적치장 확보, 자체 계근대 활용, 반입·반출시 계근, 노면청소차는 구청별 운영, 수거 쓰레기는 재활용사업소 내 공동 적치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은 시에서 실시하여 처리용역비는 업체 반출 시 계근량 적용 등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앞으로 계획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각각 계약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호건설 66층 리첸시아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금호건설에서 신축 중인 리첸시아 공사현장에는 대규모 공사가 새벽 5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의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며 살아야 합니까?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까? 또한 누가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까?
고통의 나날 속에서 도저히 참지 못한 주민들은 지난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리첸시아 신축공사현장 앞과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현장에는 “시장 아웃 및 특혜공사 NO”, “공원화는 불륜이고 리첸시아는 로맨스냐”라는 등의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위현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민들의 울부짖음의 이유에 대해 생각이나 고민은 해 보셨나요? 또한 주민들을 만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보셨나요?
시장께서는 142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리첸시아 부지 토지매각과 관련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 고민하셔서 토지 값 많이 받으시고 부천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사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토지 값 많이 받고 66층 건축허가 내줘서 리첸시아 신축 중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들은 내 집에서의 안락한 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평온한 생활을 꿈꾸며 평생 모은 전 재산으로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인 위브더스테이트기에 피해 주민들은 이 소중한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시의 재정적 확충과 공공을 위함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토지매각 시점과 66층 리첸시아 건축허가 과정까지만 고민하시고 이제는 목적 달성하셨기에 주민들 기본생활권 보장의 아우성에는 아무런 조치와 대책도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도 피해 주민들은 새벽 5시부터 공사현장에 나와 작업시간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2일 142회 임시회에서 시장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리첸시아와 관련 공사기간 중 먼지, 소음 등 지역주민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호건설은 원미구청의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에 작업시간을 08시부터 18시로 신고하고도 실제는 철야로 24시간 고소음 작업한 사실과 관련 앞으로의 작업시간 조정계획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난 6월 12일 리첸시아(금호건설)에 공공용지 점용허가, 공공용지와 도로 합해 1,082㎡에 대하여－약 300평입니다－원미구청에서는 소나무 등을 훼손해 가면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허가하였다고 하나 본 의원의 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도시공원까지 훼손하면서 특정 업체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동일 민원 해결의 일환으로 현재의 공사장 출입구를 신흥고가교 공공용지로 이동 도로점용허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상습정체, 위험노출, 도로협소 등의 이유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출입구를 이전해 달란 적이 없으며 신고·허가사항의 준수로 주민 피해를 요구한 것입니다.
상기 사항들의 정확한 답변과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5대 의회 후반기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윤석 신임 의장님은 인사말씀에 시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리감은 소통의 부재고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흑백논리에 말리지 않겠다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린 우리의 의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선출해 준 우리의 의무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5대 의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역동적인 5대 전반기를 마무리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과 류중혁 부의장님, 이영우 의회운영위원장님, 한선재 기획재정위원장님, 박종국 행정복지위원장님, 강일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5대 후반기 한윤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소통하는 시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와 똑같이 시행하는 안양시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가칭 추진위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수시로 초청하여 지역의 민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취하는 부천시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우수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으로 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를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여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을 하는데 성과에 대한 공보다 공무원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여 과감히 일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민의 가장 관심사인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인구수도 유지하면서 세대수도 유지하는 재정착계획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착 기준을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무리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중 원미지역 현황을 보면 현황 세대수가 2만 2629세대로 되어 있는 데 이 중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1만 9632세대로 되어 있고 비주택세대가 2,997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비주택세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고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세대 중 1인세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1인세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유 여부에서 1인 세대가 주로 자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세입세대에 포함되어 있는지, 세입세대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장기 거주보다 필요에 의해서 일시 거주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황세대 2만 2629세대의 구성이 주택과 비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1인 1세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실지 주택에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순수세대는 2만 2629세대에서 1인세대 7,473을 제외하고 비주택 상가를 재공급하면 되므로 2,997세대를 제외한 1만 2159세대가 현재 원미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인지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계획에서 현재 가구수를 2만 2629세대로 산정하여 계획가구수를 2만 1713세대로 정한다는 것은 1인세대보다 정규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비주택 세대에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시장은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기준으로 재정착한다고 보면 1만 2159세대만 있으면 되고 비주택을 포함해도 1만 5156세대만 건립하면 100% 주민 재정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착이라는 명분으로 억지로 가구수를 부풀려 놓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네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는 줄어드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도록 만드는 것은 추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미분양을 초래하여 주민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두 번째, 요즘 신도시가 인구밀도를 낮춰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데 원미지구는 기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하게 계획하면 미래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세 번째, 1인세대가 대부분 단기세입자인데 그에 맞는 주거시설을 공급해야지 강제로 주택을 사서 거주하라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이렇게 무리한 가구수를 수용하려다 보니 원미지구 내 적은 평형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주민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미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 인구밀도를 현재보다 높게 잡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 계획이라 할 수 없으며 무리하게 인구밀도를 높이고 세대수를 많이 건립하면 원미지구 전체의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평형이 과다하게 공급되므로 타 재정비촉진지구 대비 역차별을 받는 지구가 될 수 있으며 일반 분양을 적은 평형으로 해야 하므로 주민사업에 장애가 되며 분양가상한제 시대인데 무작정 많이 짓는다고 수입이 높아지지 않으므로 미분양 시 주민들의 리스크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별 주택계획에서 총 세대수의 평균 95% 숫자를 만들기 위해 만만한 구역의 현황세대수보다 계획세대수를 많게 만들어 강제로 할당한다는 발상은 너무 계획편의주의라 생각합니다.
주민 대다수가 작은 평형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현황지표를 잘못 해독하고 과다하게 계획세대수를 잡은 것이 원인이므로 이를 재조정하여 평형별 비율을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30, 40, 30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 또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미구 뉴타운의 지역분할 시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지구의 지역분할 시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톱니처럼 지역을 분할했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나눌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 본청과 구청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부적인 의견 조율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구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 보육팀에서 민간부분 어린이집 관리가 현재 원미구에는 6명－팀장 포함입니다－소사 5명, 오정 4명, 총 15명, 본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팀이 5명, 본청, 구청 총 인원이 20여 명이지만 현재 직원들이 업무과중으로 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고 어린이집에 지원금이 나갈 때는 보통 퇴근시간이 12시 이상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들이 상담을 요청하여도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51개, 민간부분 어린이집이 5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어린이집들이 시 본청으로 들어갈 때 이 많은 일을 10여 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업무과중에 짜증이 나고 민원은 많고 해결은 되지 않다 보니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만 감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고 내부적인 현장 근무자들과 이러한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논의했는지 궁금합니다. 했으면 어떤 문제점과 대응방법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인 예로 주민생활지원과만 예를 들었지만 전체적인 통합이 되는 해당 부서에도 실무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불법전단지에 대한 단속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전단지 및 광고판이 인도와 지역의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몇 차례 걸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지적을 하였지만 관할 관청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단속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을 부르짖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석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부천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7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5대 부천시의원으로 전반기 의회를 보낸 후 새로운 후반기 의회의 집행부 선출을 마치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 번 부천시민이 부여한 부천시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되돌아보며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부천시 행정이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려 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구청 맞은편 군부대 후문 측에 대형버스, 트럭 등의 공영차고지가 계획 중이라는 지역민원에 대하여 부천시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공영차고지가 생기면 학교 인접으로 소음공해가 우발되고 오정구청 주변 연계도로 교통혼잡이 증가될 것이고, 가스충전소 입지에 따른 다중시설 안정성이 우려되고 오정대공원과 환경여건이 나빠진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2008년 3월 11일 양형준 외 153인의 민원인과 2008년 3월 24일 대명초등학교장 외 학부모 1천 인의 민원, 2008년 4월 18일 덕산중학교장 외 학부모 358인의 민원 등 전체 1,511인의 민원에 대한 7일 이내의 회신내용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정동 160－8번지 일원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검토 등 용역 절차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시설결정 등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추진 중인 타당성 조사 용역 과업에 민원사항 등을 포함하여 인접 토지 및 주변 현황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입지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민원에 대하여 5개월 전 모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민원 내용으로, 답변으로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2주일 전 다시 민원을 받고 다시 한 번 부천시에 알아보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검토 등 용역이 4월 29일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질문 1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타당성 검토 등 용역이 4월 29일 중지된 것을 앞의 민원인들에게 회신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없었다면 처음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경과보고, 중간 회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새로운 민원으로 나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입니다.
공영차고지 용역비 및 공영차고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용역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영차고지 용역을 중단시켰다가 주차장으로 용역 시 공영차고지 용역에 대한 위약금이 있는지, 아니면 양쪽에 따로 이중으로 지불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입니다.
본 의원이 접하는 이 곳의 민원은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공영차고지, 주차장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데 부천시의 입장에서 이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오정동 절대농지 개발에 관한 지역 민원이 있어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경기일보에서 2008년 6월 12일 기사에 정부가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을 2008년 6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값싼 공장용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우선 올해는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 수도권에 230만㎡를 공급한다.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소득료는 조성원가의 1 내지 5%로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 수도권에서 230만㎡를 공급한다는 “부천 오정”이라는 단어가 오정동 일대의 논 값 상승에 주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 계획”이라고 검색을 하면 임대산업용지 조성을 중앙에서 심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미래의 땅인 오정구 벌판을 오정물류단지, 오정산업단지에 이어 임대산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정구 주민 모두가 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 친환경적인 시설로 개발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오정구민의 동의를 얻고 세울 입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오정산업단지 내 모 회사의 건축허가 관련 질문입니다.
오정 휴먼시아 1,700여 세대 옆에 바로 붙어 새로운 민원인 오정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이나 아직 지구단위가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다른 분양자는 아무도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모 회사의 건축허가가 나가 현재 3층까지 철골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부천시에서 기업이 떠나는 현실에서 기업환경 조성도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1,700여 세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오정지방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안내책자에 의하면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2009년 3월 이후로 돼 있는데 2008년인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경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업체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의 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는데 이 곳은 고도제한구역으로 건물 높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오정대로, 지하통로 등 실제 건물과 인접한 도로와의 도로사선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상황으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더라도 안내책자 5쪽의 조감도에 보면, 작게 나와서 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1,700여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 15층 정도로 돼 있고 이 주변에 있는 것이 오정산업단지입니다. 이 오정산업단지를 보면 우리가 옛날에 보통 제조공장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땅에, 주차공간에 2, 3층 공장을 짓는 정도로 보편적으로 주변 오정산업단지가 다 돼 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이 7층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과장님에 의하면 60m 정도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돼 있는 관계로 이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15층이라는 고도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높이 못 지은 지구인데 주변에 2, 3층으로 오정산업단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현재 하나의 미리 허가를 받은 모 업체는 7층으로 벌써 짓고 있는 관계로 이것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13층에서 찍은 것입니다.
아파트는 아무리 높아야 15층으로 돼 있는데 대장벌이 다 보이던 것이 지금 3층까지밖에 짓지 않은 상황에서 나머지 7층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하늘까지 앞에 있는 모든 조망권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1,7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 입장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15층 높이의 아파트 주위에 2, 3층의 공간 넓고 쾌적한 업체의 입주업체 조감도 모습이 왠지 15층 높이의 공장 업체에 둘러싸여진 3층 단독주택 주민의 힘없고 꽉 막힌 주거환경에 신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곳 지역에 있는 모든 유권자들의 삶이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70%인 건폐율을 8～90%로 높여서 층고를 줄여 주고 높이를 낮춰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주변 1,700여 세대와 오정산업단지 조성으로 쫓겨난 3층 이하의 단독필지를 분양받은 60여 분의 원주민의 답답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부천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의 삶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신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7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적인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 경 수 도 국 장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 장건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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