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1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선재의원등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정윤종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영 의원, 조규양 의원, 전덕생 의원, 이덕현 의원, 남상용 의원)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시가 시 승격 서른두 돌을 맞이하게 된 것을 86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이제 장년으로 성장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와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하여 더욱더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지난 9월 초에 개회되었던 제121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함께하시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여러 지역현안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8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출발선에서 멀어져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실행해 온 모든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미결된 사업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부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내년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세밀한 구상과 준비를 통해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동안의 행정집행 상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찬하고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각종 재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는 선량한 시민 11명이 목숨을 잃고 9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게 각종 축제 등 대규모 시민이 모이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일어난 사고가 우리 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동절기 대비 소외계층 보호대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시민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시 정부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시 정부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10월 4일과 5일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재의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으며 그 외 15건의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4일 박효서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이강희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1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부천시장이 처리토록 이송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등의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9월 20일 시 정부로부터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10월 6일 청원인과 소개의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종 통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한선재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을 제122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덕현 의원, 이영우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선재의원등7인발의)
(10시21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한선재 의원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어제인가 싶었는데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어느새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121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제12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 들녘의 풍요로움, 경기회복 지연과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22회 부천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한선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정윤종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영 의원, 조규양 의원, 전덕생 의원, 이덕현 의원, 남상용 의원)
(10시26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윤병권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조성국 의원, 박노설 의원,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첫번째 순서인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십니까?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부천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관심거리이자 우리부천시민 모두의 생활안정과 희망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서민 및 영세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내용과 또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한 부천역 및 송내역 주변 노점상 단속의 실효성에 대하여 시 행정부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답변의 결과에 따라 시 행정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하여 주시고 시민들께서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은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6월 현재 국가 전체의 실업률은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있으며 2005년도 청년실업률만도 7.9%로 실업자 수가 39만 명이며 구인·구직을 준비하는 계층을 포함할 경우 청년 취업애로 계층만 7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 중 청년실업률이 2.7배로 아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실업률도 전국 통계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청년실업률 해소와 늘어나는 지역실업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시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부천시 승격 32주년 기념사에서 홍건표 시장께서 지하철7호선 연결공사비로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와 여월택지개발공사, 오정산업단지조성공사, 제3차테크노파크공사, 부천터미널공사 중 우리 시 근로자들이 노동하고 우리 부천 기업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 대비한 자료를 통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집행한 사업 이외 공공사업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오정지구환경개선사업 및 부천 소사·여월택지개발사업, 지하철7호선건설사업, 부천터미널건립사업 등에서 사용한 자재는 총 57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자재의 공급성질상 가져올 수 없고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여야 되는 특성이 있는 레미콘 시멘트 종류가 대부분인데도 홍건표 시장께서는 마치 다른 건축자재 및 건설자재로써 부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활용되었다는,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으로 신뢰감을 줄 수 없는 기념사의 일부였습니다.
부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뉴딜정책을 도입하여 형식적이나마 모델로 제시하였는데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발된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정책으로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재정지출로 인한 고용창출을 통해 돈이 풀리도록 하는 경제활성화정책인데 부천시에서 겨우 형식적으로 몇몇 공사장에서 부천시 거주자 단순 고용인력 권고와 레미콘 등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없는 자재 사용으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신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생각은 뉴딜정책에 대한 개념의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모델로 하는 영국의 뉴딜정책, 독일의 실업대책, 프랑스의 추적프로그램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부천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 실업자 등의 취업알선을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범위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연결을 위한 지역 업종별 업무 또한 모든 시장경제의 다분화, 지역업체 이용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실천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 즉,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시에서 직접적인 기구를 만들어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노력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누누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야기하고 회의시 지시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현실성 없는 발언과 현재 민생과 지역경제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뉴딜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뉴라이트정책과 더불어 결과적인 실체를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시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 상황에 있을 때 경제적 악조건이 계속되어 사람들이 돈이 없게 되자 정부가 나서서 사회간접자본,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실업자를 일하게 하고 자금을 원조해 줘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목표로 실시된 것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인 것이기에 부천시에서도 신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면 뜬구름 잡는 허공정책이 아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거주 생계형 영세소기업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특별신용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및 부천시에서도 경제가 엉망이 되어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다 못해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영세상인들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나가 보아도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부천의 서민 영세생계형 상인들에게 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여유분의 일반자금을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인해 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생계형 영세상인들에게 1천만 원 내외로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용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서에 원가 중 수거·운반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들의 직접 노무비를 산출근거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지역 환경산업노동조합에서 2004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청소업체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은 청소용역 도급시 중요한 기초가 되는 연구보고서에서 2004년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으나 산출근거의 62% 내지 70%를 지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부천시의 관리 감독으로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중재나 해결의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업체 봐주기만 하면서 청소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강한 유감을 전하면서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적 행정행위는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 기본적 실천행위는 시장이 행해야 될 사무로써 청소 전문성을 겸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에 관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의 임금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책정된 용역결과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 단가의 산출근거인 이 용역결과물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으로 청소업체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거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가를 편성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수거원의 경우 평균 70% 전후로 임금을 지급하여 낮은 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업체에게 지급하는 높은 임금에 비해 부천시 청소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부천시와 청소대행업체 간의 총액계약 체결 후 매월 정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 중 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근로자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장께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5년 4월 초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과 회신내용을 알려드리면 문서번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243호.
질의 내용은 부천시가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 금액의 산출근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을 청소대행업체에게 지급하였으나 업체가 폐기물수거원에게 평균 70%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매월 업체의 대금청구시 수거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근로자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4월 12일 답변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주체로서 계약서상의 계약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업체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부천시에서도 골목길 청소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확인 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청소대행업체의 현장 근로자 임금대장을 청소사업소에서 매월 정산시 관리하고 있어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근로자들이 직무만족을 100%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사분쟁도 없고 안산시 청소정책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청소용역비 중 인건비 부분에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서 청소업체만 살찌우는 정책을 계속 펼친다는 예산낭비의 의혹이 있기에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청소업체의 입장에서 보는 것같이 민간기업이기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면 시장께서는 청소업체를 위한 정책보다는 시민을 위한 또 청소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근 안성시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공영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 북부역 및 송내역 광장 노점상 단속에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단속성과도 없는 것에 대하여 원미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원미구청에서 부천 북부역 및 송내역 광장 노점상 단속용역 지급금액은 총 8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었어도 단속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노점상이 성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부천시 행정에 많은 시민들이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점상의 난립을 막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규모의 거리에 부천 북부역이나 송내역 광장에 규격화된 노점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 이외에 또는 무분별하게 있는 주변에 시민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줄 수 있는 조형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물 등을 대시민 공모를 통해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인데 원미구청장께서 앞으로 부천역 및 송내역 광장 노점상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선출직신분이지만 시장은 시 전체를 책임지고 책임행정을 하는 집행부의 수장이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또는 시장의 행정처리 절차나 시책에 대하여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부천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서민들 생활안정 시설에 대하여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곳저곳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면서 축사와 인사만 하는 시장이 아닌 참으로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부천시장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에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정윤종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원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중심을 잡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외받는 이웃을 살펴보기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부천시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 설움 저 설움 해도 배고픈 설움이 제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고통을 다 견디어 낼 수 있으나 배 곯고 굶주리는 것만은 견디기 힘들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은 주인공 장발장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배고프고 굶주림은 가장 참기 힘든 일로써 사람의 인격을 비참하게 망가뜨린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굶주리는 이웃이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문제는 종래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경로효친사상이 무너지고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세대 간의 생활형태 차이로 대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최근 혼자 살거나 버려진 노인들이 사회문제로 이미 대두됐습니다.
노인 100명 중 6명은 끼니를 거르고 있고 이들 결식노인 10명 중 4명은 독거노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황혼의 서러움에 배고픔까지 겪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천시는 노인들의 배고픈 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부천 관내 종교 및 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14개소의 무료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 평균 1,670여 명의 노인들이 한 끼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각종 매스컴에 결식아동의 부실 도시락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인 급식문제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물론 전국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결식노인 3만 3천여 명에게 결식아동 급식비인 3,500원의 반도 안 되는 한 끼니에 1,520원 하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이 54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분식점에서 라면이 2,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한 끼니에 1,500원짜리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천시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문제로 보도된 아동급식비를 현 시세 수준으로 올렸지만 결식노인 급식비는 1999년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후원 그리고 푸드뱅크 물품으로 부족한 재정을 채울 것을 권장만 하고 있을 뿐 결식노인 급식단가의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급식단체에게 결식노인의 영양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으로 인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식품 납품 업체 직원들조차도 결식노인 식탁에 값싼 재료만 들어가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결식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부천시 모두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점심식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에서 시·군·구로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넘어가 시·군·구에서 실정에 맞춰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천시는 예산 부족타령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북도는 2005년 추경예산에 한 끼 식사 단가를 2,500원가량으로 인상을 검토하는가 하면 급식 관련 실태조사단을 편성하고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복지행정은 어떻습니까?
요즈음 관내의 복지 종사인들은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발생되고 있는 복지행정의 많은 문제들이 제일의 화두입니다.
또한 뜻이 있는 많은 시민들은 부천시의 대형 시책사업들에 가려 소외되고 있는 복지행정정책에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의 복지행정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급부서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부천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결식노인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실태조사 후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2006년도에는 결식노인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드실 만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 인상 조정과 함께 무료 경로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의 급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결식노인들의 급식비도 현실화해서 이분들이 좋은 식사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민간보육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말경 개인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20여 명의 원장님들이 부천시의회를 찾아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이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 어느 한 원장님이 부천시의 보육정책과 그 추진 의지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어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천에 와서 보육시설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는 후회스럽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보육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내 역할을 다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며칠 전 부천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를 탈퇴하고 그분들만의 모임인 새로운 단체를 만든 후 저를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요약하면 지난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저출산율 경향은 개인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고 그나마 믿고 있던 부천시의 보육정책 의지는 용두사미가 되어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 또한 비지원 시설인 개인 민간보육시설의 애로사항이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는 등 현재 부천에서의 개인 보육시설 운영은 말 그대로 절망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와 부천시의 영·유아보육정책이 제도적인 측면이나 추진상 여러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울러 완전한 영·유아보육정책을 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적지 않은 새로운 재정 마련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개인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민간보육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는 시장관사를 맞벌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등 전국 어느 도시 보다도 지원이 많아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대전시의 보육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침체되어 있는 개인 민간시설을 활성화시킬 책임과 의무가 분명 부천시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그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부천시 소재 483개소 보육시설 중 89%인 429개소가 민간보육시설로 그 보육시설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폐원 위기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있어 정부와 부천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와 아신다면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총 24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규정 등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법 체계를 정비하여 부천시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용 화장실은 1998년 4월 시행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즉, 공공시설의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장애인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고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일상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만 그 불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의 시설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부천시청 내 일반 화장실 일부에 비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과 86만의 부천 시세에 걸 맞은 선진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용 화장실에도 비데를 설치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장애인 화장실보다는 일반인 화장실이 더 필요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순서가 뒤바뀐 행정 같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천시 청사 내 화장실에 설치한 비데 현황과 설치 전 장애인용 화장실에 비데 설치를 검토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최소한 공공청사 내 장애인용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관내에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용 화장실의 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장애인에겐 큰 희망과 용기가 되어 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가 일류 복지도시로서 저소득 계층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윤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6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곧 겨울 철새들도 찾아 들 것입니다.
철새는 반길 수 있으나 그 철새들이 조류독감을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류독감이 사람 대 사람으로 번지면서 퍼져나갈 경우 국내에서만 100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3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시나리오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류독감이란 닭 등 가금류에 의해 감염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뜻하는데 이 변종바이러스가 인체를 감염시키면 독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 발표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도 가능하다는 살인독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류독감 예방약으로는 타미플루가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는 타미플루 확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몇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금류에 의한 예방대책과사람 대 사람 전염예방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0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재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바 답변 내용 중 2004년 5월 31일 본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타 부지선정에 동의 했고 그때 로드맵까지 나오고 TF팀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회의를 했다고 답변하였는바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라며 만일 그러한 근거를 제시 못할 시에는 본회의장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의회를 경시한공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임을 밝혀 두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져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로 먼저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정구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천시의회 제1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부천시의 발전과 우리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커다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젖어 있었던 어제의 현실을 겸허하게 돌이켜 반성하는 새로운 출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은 물론 경제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부실기업들은 연일 부도가 나고 기업체의 구조조정에 이은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 증가는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와 구제정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 직업안정훈련 등의 취지나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혁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더욱 무겁게 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우리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금리 및 물가가 안정되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들 주위에 소외받는 계층, 고통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할 텐데 하루 일과가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소외받는 계층,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반성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부천시 세수입 확대와 고질적인 건설장비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집단민원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부천시의 입장을 요구한바 있던 부천시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장비 소유자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소유자의 주소지 및 사용 본거지에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에 주기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설장비 등록을 서울이나 광명, 인천광역시의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서울이나 인천 번호판을 소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세 외의 면허세, 부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타 시·도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제3기 민선자치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볼 때 세수입에 대한 많은 낭비요,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에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하고 부천의 번호판을 달고 부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설장비 업체들을 부천시의 관급공사나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사업에 투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의 차고지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편의상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도심 외곽지역의 건설장비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우범지역 조성과 도시미관 저해는 시민의 집단민원 해결과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천시의 건설기계장비 업체의 현황과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부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타 시·도에 등록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1년간 부천시에서 단속했던 대형차량, 전세버스, 건설장비차량의 월별 단속건수와 총 단속건수 중 부천 관내 차고지증명 등록건수와 관외 타 지역 등록건수를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관내에는 오정동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사제2택지개발사업, 부천여월택지개발사업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부천터미널 건설사업, 오정대로2단계 개설공사, 아파트형공장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관급공사와 함께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한 관내 건설업체 내지는 건설장비의 투입과 아울러 관내 주민고용을 의무화하면서 건설경기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부천시의 실업률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부천시의 방침과 홍건표 시장의 의지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지역적 조건에 편승한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사업들 중 여기에 투입된 건설업체 및 건설장비현황과 관내 주민 인력투입현황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68번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및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현재 차고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로서의 활용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의 대체 주차장확보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동주기장 조기 조성과 관련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천시는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주기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시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 건설기계주기장으로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시에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노라 했는데 현재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에 대하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타 도시가 아닌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싶어 합니다.
현재의 사업여건상 부천에 차고지가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고양이 쥐 몰듯 쫓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실업률도 줄이고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 각별한 행정적 배려를 바라며 다음은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부천지회의 재활용 공동집하장의 부지선정과 재활용수집업의 집단이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써 이는 부천시가 재활용 공동집하장의 부지를 선정하여 관내 재활용수집협의회의 수집업체를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그동안의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재활용수집업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재활용수집업은 우리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체이기는 하나 대부분이 주택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업 특성상 소음과 분진, 석면가루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환경오염과 교통 불편이라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주민건강 문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를 기피하고 혐오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천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활용수집업체와의 마찰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재활용수집업은 자유업으로 주택가 내 유치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는 부천시의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재활용수집업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부천시가 나서서 부천시 차원에서 권역별 재활용 공동집하장 부지선정과 아울러 재활용수집업의 집단이주라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재활용수집업이 자유업이라 하여 부지와 울타리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수집업체와 등록을 하지 않은 명실공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유업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고 재활용품의 수집원칙이나 가격 등이 일원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로 인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진대 신고제나 등록제 또는 허가제 등의 관련 법규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보완을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 계산 중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업체들에 대한 미화원들의 직접노무비 산출근거에 따른 관리감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 대행계약에 관하여 질문코자 하였으나 앞서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김관수 의원께서 조목조목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밀한 시정질문을 하였기에 본 의원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 형태로 간단하게 요약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동안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쓰레기 감량, 재활용의 증대와 더불어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확대차원에서 청소체제를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전담청소책임제, 내집앞내가쓸기운동 전개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흔히 “교통정책은 무대책이요, 청소대책은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 정부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시 내외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매년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편의도모는 고사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고 도는 쓰레기와의 전쟁 또는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분쟁으로 인한 대시민의 고통부담은 단호한 부천시의 입장과 정책 속에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과거 도급과 대행방식이라는 이원적 계약방식에서 도급제를 폐지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대행환급제로 일원화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고자 하였는바 과연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총액도급대행계약 방식은 언제부터 계약형태를 띠고 있었는지와 아울러 도급과 대행의 이원적 방식과 대행환급제 그리고 총액도급대행계약 방식에 대한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대 의회에서 특정 청소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삼고 제기되었던 근로자들 임금으로 지급한 시 예산을 원칙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당액을 착복했다는 사실과 퇴직근로자를 6개월 내지는 3년씩 더 근무한 것으로 부천시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 또한 운행하지 않은 차량장비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부천시로부터 받아냈다는 의혹 속에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청소행정수립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도급 대행액 요청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부천시민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고 예산낭비의 사례를 방지하는 계약방식을 시 집행부에 권고하였는바 과연 이러한 의회의 지적과 요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는 시 나름대로 그동안에 청소체제 개선과 함께 청소업체와 계약 방식에 의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골목길청소 등 저비용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청소정책을 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청소행정이라 주장하니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분석 적정 대행료를 책정한 대로 시는 예산을 집행하고 청소대행업체는 이에 준하는 원가계산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의 계약형태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여러 형태의 문제점 속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86만 부천시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시설물관리와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지방 공기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바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고 예산절감과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직영화 또는 지방공기업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공영화 방식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6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고압살수식 자동세척장치는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30여 곳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단 한 개도 세척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확인하자 세척장치의 사용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와 통에 찌든 찌꺼기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체와 관리 감독을 하는 시 집행부의 답변은 유난히도 뜨거웠던 올 여름 한 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악취와 파리, 모기 서식지로 양산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잘해야 합니다.
공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6만 부천시민은 홍건표 시장과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선3기 부천시와 제4대 부천시의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본 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은 곧 80만 부천시민들의 요구이며 바람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규제, 행정관행은 일선 기초단체인 부천시로부터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부천시가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이 1조 원대에 도달했다면 이제 부천시 발전을 위한 계획이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에 의해 도시를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가 성공리에 준공되자 이 모 시장이 대선 후보로 각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천시도 구도시에 대한 과감하고 후회 없는 도시건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멀뫼사거리 교통대책, 소명지하도 개선공사, 원미로 확장공사에 대한 민·관기술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3년 전부터 3, 4차례에 걸쳐 제안을 하면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경인전철이 지상으로 통과를 하므로 남북 교통소통의 불편은 물론 발전에 장애가 됐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인전철을 지하화하자, 복개천을 원상복구하자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너무 벅찬 사업이므로 이 주장은 접더라도 멀뫼사거리 교통대책과 소명지하도 및 원미로 확장공사에 대한 민·관기술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남북을 잇는 멀뫼고가도로가 9년 전에 설계가 되었으나 부적격으로 취소되었고 소명지하도로를 3차선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던 것은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으나 집행을 못했던 이유를 분석했을 때 기술적인 검토와 대안이 부족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멀뫼고가도로 불가 방침 이후 대안이 불확실하자 소사～원시 간 지하철 공사시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멀뫼로 교통적체에다 소사역 신천리 간 소사로가 적체되고 동남우회도로 연결계획으로 교통대책은 더 어렵게 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미로 확장과 소명지하도 개선공사계획 추진과 소명지하도와 대야동 간 여우고개 확장 또는 소명지하도와 대야동 간 터널계획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소사역 일원 입체화 시설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명사거리와 소명여고 간 302미터 2차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는 반영되고 있으나 이는 소명여고 주변 유해업소 해결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사역 일원 교통대책이 용역 실행과 설계 심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사역 일원과 원미로 확장계획 등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관기술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9월 부천시 직원 절반 이상의 인사이동과 승진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왜 그 자리로 보냈느냐를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 사무장, 총무를 일거에 인사이동시키므로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잡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예로 본청 도로과에 대한 인사입니다.
도로과장이 업무파악을 했을 무렵 인사이동이 된 것입니다.
팀장들 또한 업무파악을 해서 기술적 대화와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인사이동이 되므로 부천시의 건설기술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례가 바로 멀뫼사거리 교통체증문제가 10년 가까이 방치되었고 소명지하도 개선공사에 대한 책임 있는 집행이 지속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인사를 단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노숙자, 서울지하철 역사 등에서 보았고 신문, 방송에서 보고 들었던 불청객 노숙자가 3개월 전 소사동 8번지 소공원을 5, 6명이 점거하고 숙식까지 하면서 이용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상가에 구걸과 시비와 위협 그리고 무절제한 방뇨 등으로 동사무소, 구청, 파출소, 본청에까지 신고가 되었으나 모두 훈방이 되었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동료의원들에게 노숙자문제에 대한 고충을 말하자 동네 공원마다 노숙자가 이미 점거한 상태로 무방비라는 것이었고 부천역에도 노숙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으며 의회 앞 벤치에서도 잠을 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부 노숙자는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일정 수입이 없어 가정을 떠나 방황을 하게 된 것이며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같은 처지에서 신세타령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부실한 식생활로 몸을 버려 폐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는 몇 명이고 동별 현황과 인적사항은 파악되었는지요. 그리고 이들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본 의원은 노숙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일부나마 무단 쓰레기 등 단속요원으로 선발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천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정책이 잘되었다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네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고 이걸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안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받아 주시어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덕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번 9월 18일자 인사 중에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면직되고 오정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항간에는 정치적, 감정적 인사라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몇 해 전 현 홍건표 시장께서도 소사구청장에 부임된 지 18일 만에 경기도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하여, 그 부당성에 대해서 공직사회나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많은 항의와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순간 경기도지사께서 지휘서신을 통해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서 정리됐던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면직처리에 대하여 그 결정과정은 과연 정당하였는지 또 면직당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한 번은 공식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차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면직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적법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사심에 의한 조치는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위원 수는 몇 명이며 면직결정 당시의 참석위원은 누구였는지와 현 직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0회 정례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 수효가 확보가 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였으며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서 시장께서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당초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의회가 유명무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질문하는 의원을 무시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실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원들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시 정확하게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여부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때만 모면하기식의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고 실행을 안 한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표도 그리고 현장도 방문합니다.
잘 못하는 PC의 자판도 두들겨가면서 어렵게 시정질문 문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제발 김빠지지 않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약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 수입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후 접수된 민원건수는 얼마나 되며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건수와 견인건수,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견인건수, 시행 후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행 전과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그동안 일렬주차했던 부분들이 양렬주차함에 따라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밤에 사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이쪽이 거주자우선주차제고 이쪽은 아닌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양방으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일방으로 가야 되는, 양쪽에서 항시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모든 구도시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 종합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 청계천이 복원사업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주목적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해서 도심권에 생태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통식 때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전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연일 취재 방영하고 수십만의 인원들이 매일 청계천을 찾아오는 이런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여 만에 급속도로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빠른 것 되게 좋아하죠.
그 길이는 5.8킬로미터에 사업비가 3867억, 한 4천억을 투입해서 도시의 환경,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곳에 흘려보내는 물은 한강에서 물을 사서 주 용수로 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출수와 중량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일부 보조용수로 사용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도 45억이라는 홍보비를 투입해서 현재 대대적으로 업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덕택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장되고 그 업적만 홍보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천 상동지구에 조성된 시민의강은 어떻습니까?
시민의강,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일궈낸 우리 마음속의 강이라는 뜻에서 이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대비하여 중수도의 활용을 높이고 도시의 생태계도 살리고 물을 재활용하여 경제성도 높이자는 취지로 환경부의 특수시책으로 112억 중 80%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받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성은 대다수 토지공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을 1997년에 제안해서 2003년 9월까지 약 7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제안시의 기본구상은 천마산, 거마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흘려서 하는 2단계 사업과 중수도를 이용하는 1단계 사업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현재 준공된 1단계는 중수도를 이용한 인공하천으로 그 길이는 청계천과 같은 5.5킬로미터입니다.
만약에 2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발원지인 거마산과 천마산에서 자연수를 유입하여 굴포천을 통하여 한강까지 흐르는 총 16킬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공하천의 규모로도 전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재활용수의 1일 생산량 또한 4만 5천 톤으로 세계 최고, 최대의 유량과 수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또한 4－Stage BNR공법을 통하여 처리된 물을 SBF 입상황생물막여과 공법으로 재처리하여 인간에게 접속 가능한 살수용수의 수질로 만들고 최종 수질검사 후 발원지로 펌핑하여 아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1급수 어종들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동신도시에 가보면 전 구간에 걸쳐서 자생적으로 부화된 어류가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송사리, 붕어, 잉어 등 2급수의 어종은 물론 1급수 어종인 모래무지, 갈결기, 왕종개 등 수십 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종의 오염도 또한 본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의뢰 정밀검사한 결과 활어용 횟감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적합한 육질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어종을 잡아서 식품품질연구원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시행착오 홍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청계천의 복원사업과는 비교될 수 없는 획기적인 사업의 성과를 갖고도 그동안 부천시는 홍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고 중수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하수과의 중수도활용팀 또한 없애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준공식에 장관이 왔습니다. 장관이 온다고 전시용으로 처리도 안 된 물을 흘려놓고 한때 많은 민원이 일어나 고초를 당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꽂아놓은 “이 물에 손발을 담그지 마세요.”라는 푯말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구간 구간마다 꽂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를 몰라서 부서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정하였는데도, 조례가 공포된 지 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성도 안 하고 있는 등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개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근거 없이 음해하고 비방하는 못된 유전자를 가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당대 업적이 아니더라도 부천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홍보해서 도시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강 수질은 최근 3개월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 SS, 총인 T－P와 암모니아성 질소 NH3와 질산성 질소 NO3의 평균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장균 수는 얼마나 되며 인체에 접속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속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과 어패류의 종류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활용수의 판매량과 수입액은 얼마이며 향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강관리위원회 구성 조례가 언제 공포되었으며 왜 아직 구성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조례는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그 조례명과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드렸던 1단계 사업인 자연수를 유입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로써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풍이 물드는 계절입니다.
86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빌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계남고가교를 지하차도화하여 상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계남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백화점 앞 사거리까지 교통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지하철공사를 하느라고 더욱더 교통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터미널에는 286대의 버스가 하루 평균 2,500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오면 하루 1,400대가 1만 2500명이라는 대인원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얼마 전 부천시에서 루미나리에 행사를 치렀을 때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과 과천 쪽에서 오는 차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밀렸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왔을 때는 더 많은 차량이, 고속버스가 늘어나면서 승용차가 이동하게 될 것이고 고속버스 승객을 옮기게 하는 택시가 또 따라붙을 것입니다.
교통대란이 지금도 일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교통대란이 예상되기에 본 의원은 모 백화점 앞에서부터 중동대로－상동사거리를 가로질러 가면서 지하차도가 있는 데까지 지하차도화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자연생태박물관 내 야외공연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생태박물관에서 행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축하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 공연을 하거나 말거나 생태박물관의 이동객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서 공연의 질서가 매우 혼잡합니다.
자연생태박물관 내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야외 공연무대를 만들어서 혼잡이 초래되지 않는 그런 예술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동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디넓은 호수공원을 그냥 물로 채워놓을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 내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즐거운, 호수 위에서 공연이 펼쳐져서 환상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중앙공원에서 하는 공연을 분산시켜서 소음도 줄이고, 많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번째, 구도시 공단지역을 재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교통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선진국형 산업공단을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많이 해서, 좀 더 기업체에서 확장하려고 하면 우리 부천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천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에는 공단부지가 적지가 않습니다.
옛날 소사구부터 시작하면 지금은 모 기업체 자리가 옮겨져서 큰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지만 원미구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조마루고개에서부터 내동, 삼정동에 이르기까지가 다 공단지역입니다.
이런 공단지역을 이제는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친환경공단을 조성해서 번창하는 기업체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도록 우리 부천시에서 일찍이 계획을 잡아서 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이것은 누누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2003년도 7월 7일과 2004년도 10월 11일에 얘기했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원미산과 까막산 절개지에 등산로와 동물생태 이동통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재미있습니다.
어느 국장은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몇백억이 들어서 하기가 어렵다. 또 어느 국장은 5억이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설치를 하겠다. 또 어느 때 가서는 어려우니 설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소사구에서는 여우고개에 에코브리지를 도비 10억을 들여서 구 나름대로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행정은, 유능한 소사구청장이 오셔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실 겁니다.
능력입니다. 자기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도비를 10억씩이나 받아와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왜 원미구에는 없는지 개탄할 정도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이 또한 2003년도 10월 6일부터 부르짖던 설입니다.
아까 의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 칭찬하셨습니다.
저도 서울시민이 부럽습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서울의 찬가가 있습니다.
서울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발언하신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동부간선수로를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이 2006년도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포함이 됐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은 서울시민을 그저 동경만 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돼서 동부간선수로가 완공되는 그날까지는 동부간선수로를 자체 개발해서, 나름대로 유치원에서나 초등학생들이 친환경 생태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가장 인접거리에 있는 것도 내팽개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차라리 구청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시장께서 인사말씀 중에 부천시정의 제일 목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이라며 9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경제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좋은 연구기관이나 시험기관을 유치하고 최첨단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설립한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로봇산업 이외에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여 기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와 또한 재단이 설립된 후 2년 3개월 동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시 출연금이 66억 8300만 원이요 국비가 64억 9300만 원, 도비가 5억 원 등 총 136억 7600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국·도비 유치에 따른 사업목적대로 추진상황을 건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천시는 신도시를 건설할 당시인 15년 전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사업으로 문예회관 부지가 현재 시청 앞에 지정이 되었고 그 계획을 토대로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했던 것입니다.
행정과 문화, 교통이 편리해서 신도시 주민들은 당시에 비싼 값으로 상가와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지금도 비싼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예회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부담금을 고스란히 신도시 주민에게 떠넘겨 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면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은 후에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작 신도시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천시에서는 신도시 주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현 부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지금도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및 먼지와 소음공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하고 점잖은 신도시 주민의 선택된 재산권을 시장께서는 보호를 해 줘야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문예회관 부지를 옮기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미 끝내 놓고서 발표를 하는 건지 시행단계에서 발표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 마디에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신도시 상인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상가는 텅텅 비어있고 상인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상가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인구밀집도, 유동인구, 교통 및 공공건물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상권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틀을 바꾸어 놓으면 상권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시민들의 재산 손실은 누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면 부천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남상용 의원입니다.
을유년 가을, 풍부한 수확을 만끽하는 추수감사의 계절로 우리 부천시 행정에도 결실이 알알이 맺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선 부천시의회와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평안함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리며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 발전을 누구보다도 바라며 애향심을 갖고 본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아울러 부천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는 부천시의 행정과 시민의 혈세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이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선심성의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투명한 자치행정의 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천시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질문에 앞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는 분명히 시민의 대변인으로 알고 계시고 천명이라 생각하시어 하나하나 거짓 없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면서 시민 앞에 해명하시고 향후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부천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장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4일 입찰공고 안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멀쩡한 보안등 점멸기 교체로 인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시설을 하였는데 그 당시 본 의원이 바로 지적하여 “교체하려는 목적과 자료를 보여주세요.” 하니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누전되는 누전수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도시정비과 담당자가 답변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별도로 알아보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였던바 기존 점멸기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었으면 이상이 없고 이 시설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청장은 제품이 특급품이라 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의계약한 제품으로 이는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며 어느 곳에도 품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하는 표시가 전혀 없고 산업자원부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수익하게 된 상황을 원미구청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어느 한 업체에 특혜성이 나타날 시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원미구청장께서는 그 시설이 안 해도 되는 품목이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였는데 2억 9400만 원이라는 시민세금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내동과 상동을 연결하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장소는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서는 2002년 4월경에 2년에 걸쳐 공사시점에 맞추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의 공정률밖에 올리지 못한 사항이며 또한 도로점용료도 아직 납부되지 않고 도로점용 일자도 지났음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서류상으로 독촉고지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정 발로 뛰는 행정을 찾아볼 수 없는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가 어수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아침저녁이면 출퇴근하는 시민들한테 불쾌감과 짜증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지역 도로는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인지, 대책을 세웠으면 실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한 밀린 도로점용료와 허가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점용허가가 만기가 되고 공사 중에 공기가 다소 늦어졌을 시 도로점용허가는 약간 늦추어 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지역의 현장은 공사 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10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으로 지금은 122회 임시회 첫날입니다. 22회라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회 때 시정질문 사항으로 시장님께서의 답변은 앞으로 발주되는 공공청사에 대한 절감대책을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기계설비 부분에서 심야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등의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기기로 설치하는 에너지절약 기준지침을 마련 설계단계부터 적용하여 최적화된 에너지절약형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건 중 5건은 열병합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청사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의 사업비는 총 329억 700만 원인데 이 중 한 건만 설치가 되어 있고 6건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았는데 현재 준공이 난 것은 3건이고 4건은 시공 중에 있으면서 1건만 절전하는데, 이 내용은 2년간의 자료입니다.
정부시책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현재 발주 중인 공사건에 대하여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미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 관련 부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공단 정관개정 관련 직무상 명령반대 및 복종의무 위반과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 노점행위 단속 지시 미이행이라고 경고처분을 받고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하여「공직자윤리법」제8조제1항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는데 이 건에 따른 징계처분의 내용을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시장께서 지시하기를 당연직 이사가 현재 2명인데 조례에 맞추어 여러 명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2005년 3월 4일 행정자치부에 질의 결과 안 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당연직 비상임 이사 관련 조항은 조례와 정관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에 노점상 단속 소홀로 해서 징계요구한 내용으로 이는 원미구청 관계 공무원도 같은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과인데 공무원의 과장급 이상 징계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앞의 내용 중 정관개정 반대와 노점상 단속소홀 두 가지를 한 건으로 묶어서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 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사외 이사는 하나도 없이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 2명과 시 공무원인 감사 1명이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징계처분하였는데 부족한 이사를 충원하고 나서 이사회를 소집해도 충분한데 비상임 이사만으로 소집 후 결정한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사외 이사가 공석인 상태로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사외 이사 추천을 네 차례나 올렸으나 시장은 계속해서 보류상태로 사외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여러 의원께서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 운영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니 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32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로 9월 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과「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인데 이는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 회기수당 상한선만을 인상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도 모든 법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으로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 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이 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안정성,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당수 시·군이 재의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곧바로 표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표결은 의결했던 당초의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써 재의이유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찬성을, 수용하면 반대에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의이유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찬성을, 수용하면 반대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확정과 조례안 폐기를 결정하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 의회의 관례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1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로 확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됐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확정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20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휴회하는 기간 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지국장직무대리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이현주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경은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 ||배남순
||조선미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1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선재의원등7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정윤종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영 의원, 조규양 의원, 전덕생 의원, 이덕현 의원, 남상용 의원)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황원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시가 시 승격 서른두 돌을 맞이하게 된 것을 86만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이제 장년으로 성장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와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공고히 하여 더욱더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지난 9월 초에 개회되었던 제121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지역에서의 크고 작은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함께하시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여러 지역현안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8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우리 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느덧 출발선에서 멀어져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연초에 계획하고 실행해 온 모든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미결된 사업에 대하여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으며 또한 부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내년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세밀한 구상과 준비를 통해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집행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니만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동안의 행정집행 상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찬하고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각종 재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어이없는 사고는 선량한 시민 11명이 목숨을 잃고 9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게 각종 축제 등 대규모 시민이 모이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일어난 사고가 우리 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행사 진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동절기 대비 소외계층 보호대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시민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2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 시 정부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시 정부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10월 4일과 5일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재의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으며 그 외 15건의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4일 박효서 의원의 소개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이강희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1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부천시장이 처리토록 이송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17번지 등의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9월 20일 시 정부로부터 처리결과가 제출되어 10월 6일 청원인과 소개의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종 통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한선재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을 제122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덕현 의원, 이영우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선재의원등7인발의)
(10시21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해 주신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한선재 의원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어제인가 싶었는데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어느새 끝자락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난 121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제12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를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 들녘의 풍요로움, 경기회복 지연과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22회 부천시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한선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정윤종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영 의원, 조규양 의원, 전덕생 의원, 이덕현 의원, 남상용 의원)
(10시26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윤병권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제광 의원, 조성국 의원, 박노설 의원, 오세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의 첫번째 순서인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십니까?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부천시의회 제12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관심거리이자 우리부천시민 모두의 생활안정과 희망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서민 및 영세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내용과 또 수억 원의 예산을 지출한 부천역 및 송내역 주변 노점상 단속의 실효성에 대하여 시 행정부에게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답변의 결과에 따라 시 행정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에 대하여 시정질문, 답변을 경청하여 주시고 시민들께서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은 부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6월 현재 국가 전체의 실업률은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있으며 2005년도 청년실업률만도 7.9%로 실업자 수가 39만 명이며 구인·구직을 준비하는 계층을 포함할 경우 청년 취업애로 계층만 7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OECD 국가의 평균 실업률 중 청년실업률이 2.7배로 아주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실업률도 전국 통계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나 있으며 청년실업률 해소와 늘어나는 지역실업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시 행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부천시 승격 32주년 기념사에서 홍건표 시장께서 지하철7호선 연결공사비로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와 여월택지개발공사, 오정산업단지조성공사, 제3차테크노파크공사, 부천터미널공사 중 우리 시 근로자들이 노동하고 우리 부천 기업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 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비교분석 대비한 자료를 통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집행한 사업 이외 공공사업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오정지구환경개선사업 및 부천 소사·여월택지개발사업, 지하철7호선건설사업, 부천터미널건립사업 등에서 사용한 자재는 총 57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자재의 공급성질상 가져올 수 없고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여야 되는 특성이 있는 레미콘 시멘트 종류가 대부분인데도 홍건표 시장께서는 마치 다른 건축자재 및 건설자재로써 부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활용되었다는, 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으로 신뢰감을 줄 수 없는 기념사의 일부였습니다.
부천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뉴딜정책을 도입하여 형식적이나마 모델로 제시하였는데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발된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정책으로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재정지출로 인한 고용창출을 통해 돈이 풀리도록 하는 경제활성화정책인데 부천시에서 겨우 형식적으로 몇몇 공사장에서 부천시 거주자 단순 고용인력 권고와 레미콘 등 일부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없는 자재 사용으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신뉴딜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생각은 뉴딜정책에 대한 개념의 원리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뉴딜정책을 모델로 하는 영국의 뉴딜정책, 독일의 실업대책, 프랑스의 추적프로그램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부천시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장기 실업자 등의 취업알선을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 범위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연결을 위한 지역 업종별 업무 또한 모든 시장경제의 다분화, 지역업체 이용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실천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 즉,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시에서 직접적인 기구를 만들어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노력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누누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야기하고 회의시 지시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현실성 없는 발언과 현재 민생과 지역경제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뉴딜정책을 운운하는 것은 뉴라이트정책과 더불어 결과적인 실체를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시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 대공황 상황에 있을 때 경제적 악조건이 계속되어 사람들이 돈이 없게 되자 정부가 나서서 사회간접자본,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실업자를 일하게 하고 자금을 원조해 줘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목표로 실시된 것이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인 것이기에 부천시에서도 신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면 뜬구름 잡는 허공정책이 아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거주 생계형 영세소기업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특별신용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및 부천시에서도 경제가 엉망이 되어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다 못해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영세상인들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 나가 보아도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부천의 서민 영세생계형 상인들에게 부천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여유분의 일반자금을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인해 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생계형 영세상인들에게 1천만 원 내외로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용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서에 원가 중 수거·운반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들의 직접 노무비를 산출근거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지역 환경산업노동조합에서 2004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청소업체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금액은 청소용역 도급시 중요한 기초가 되는 연구보고서에서 2004년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으나 산출근거의 62% 내지 70%를 지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부천시의 관리 감독으로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중재나 해결의 노력은 조금도 하지 않고 업체 봐주기만 하면서 청소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강한 유감을 전하면서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의 가장 기본적 행정행위는 청소행정입니다.
청소행정 기본적 실천행위는 시장이 행해야 될 사무로써 청소 전문성을 겸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는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계산에 관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의 임금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책정된 용역결과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 단가의 산출근거인 이 용역결과물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으로 청소업체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거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가를 편성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수거원의 경우 평균 70% 전후로 임금을 지급하여 낮은 임금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직무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업체에게 지급하는 높은 임금에 비해 부천시 청소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부천시와 청소대행업체 간의 총액계약 체결 후 매월 정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가 중 종사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근로자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장께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5년 4월 초에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내용과 회신내용을 알려드리면 문서번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243호.
질의 내용은 부천시가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 금액의 산출근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환경미화원 수준의 임금을 청소대행업체에게 지급하였으나 업체가 폐기물수거원에게 평균 70%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매월 업체의 대금청구시 수거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해당 업체의 근로자임금대장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4월 12일 답변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주체로서 계약서상의 계약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업체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부천시에서도 골목길 청소원에 대해서는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확인 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청소대행업체의 현장 근로자 임금대장을 청소사업소에서 매월 정산시 관리하고 있어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근로자들이 직무만족을 100%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노사분쟁도 없고 안산시 청소정책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청소용역비 중 인건비 부분에 관리 감독이 되지 않아서 청소업체만 살찌우는 정책을 계속 펼친다는 예산낭비의 의혹이 있기에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절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청소업체의 입장에서 보는 것같이 민간기업이기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다면 시장께서는 청소업체를 위한 정책보다는 시민을 위한 또 청소업체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근 안성시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의 공영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부천 북부역 및 송내역 광장 노점상 단속에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단속성과도 없는 것에 대하여 원미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원미구청 도시정비과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원미구청에서 부천 북부역 및 송내역 광장 노점상 단속용역 지급금액은 총 8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었어도 단속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노점상이 성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부천시 행정에 많은 시민들이 개탄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점상의 난립을 막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규모의 거리에 부천 북부역이나 송내역 광장에 규격화된 노점을 설치하여 주는 방법 이외에 또는 무분별하게 있는 주변에 시민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줄 수 있는 조형물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물 등을 대시민 공모를 통해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인데 원미구청장께서 앞으로 부천역 및 송내역 광장 노점상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이나 의원이나 똑같은 선출직신분이지만 시장은 시 전체를 책임지고 책임행정을 하는 집행부의 수장이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또는 시장의 행정처리 절차나 시책에 대하여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부천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서민들 생활안정 시설에 대하여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곳저곳 행사장이나 찾아다니면서 축사와 인사만 하는 시장이 아닌 참으로 시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부천시장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에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정윤종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원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부천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중심을 잡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외받는 이웃을 살펴보기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부천시장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 설움 저 설움 해도 배고픈 설움이 제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고통을 다 견디어 낼 수 있으나 배 곯고 굶주리는 것만은 견디기 힘들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은 주인공 장발장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배고프고 굶주림은 가장 참기 힘든 일로써 사람의 인격을 비참하게 망가뜨린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굶주리는 이웃이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문제는 종래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경로효친사상이 무너지고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세대 간의 생활형태 차이로 대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최근 혼자 살거나 버려진 노인들이 사회문제로 이미 대두됐습니다.
노인 100명 중 6명은 끼니를 거르고 있고 이들 결식노인 10명 중 4명은 독거노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황혼의 서러움에 배고픔까지 겪는 노인들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천시는 노인들의 배고픈 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부천 관내 종교 및 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14개소의 무료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하루 평균 1,670여 명의 노인들이 한 끼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지난 겨울 각종 매스컴에 결식아동의 부실 도시락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인 급식문제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물론 전국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결식노인 3만 3천여 명에게 결식아동 급식비인 3,500원의 반도 안 되는 한 끼니에 1,520원 하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이 54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분식점에서 라면이 2,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 한 끼니에 1,500원짜리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천시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문제로 보도된 아동급식비를 현 시세 수준으로 올렸지만 결식노인 급식비는 1999년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후원 그리고 푸드뱅크 물품으로 부족한 재정을 채울 것을 권장만 하고 있을 뿐 결식노인 급식단가의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급식단체에게 결식노인의 영양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으로 인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원과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식품 납품 업체 직원들조차도 결식노인 식탁에 값싼 재료만 들어가는 것에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결식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부천시 모두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점심식사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에서 시·군·구로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넘어가 시·군·구에서 실정에 맞춰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천시는 예산 부족타령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북도는 2005년 추경예산에 한 끼 식사 단가를 2,500원가량으로 인상을 검토하는가 하면 급식 관련 실태조사단을 편성하고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복지행정은 어떻습니까?
요즈음 관내의 복지 종사인들은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발생되고 있는 복지행정의 많은 문제들이 제일의 화두입니다.
또한 뜻이 있는 많은 시민들은 부천시의 대형 시책사업들에 가려 소외되고 있는 복지행정정책에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의 복지행정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을 인식하지 못한 채 상급부서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부천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결식노인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실태조사 후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2006년도에는 결식노인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드실 만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 인상 조정과 함께 무료 경로식당에서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의 급식도 물론 중요합니다.
결식노인들의 급식비도 현실화해서 이분들이 좋은 식사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민간보육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말경 개인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20여 명의 원장님들이 부천시의회를 찾아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장 두 시간에 걸쳐 이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분들 중 어느 한 원장님이 부천시의 보육정책과 그 추진 의지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어 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천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천에 와서 보육시설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는 후회스럽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보육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내 역할을 다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며칠 전 부천시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를 탈퇴하고 그분들만의 모임인 새로운 단체를 만든 후 저를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요약하면 지난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저출산율 경향은 개인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고 그나마 믿고 있던 부천시의 보육정책 의지는 용두사미가 되어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부천지회 또한 비지원 시설인 개인 민간보육시설의 애로사항이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는 등 현재 부천에서의 개인 보육시설 운영은 말 그대로 절망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와 부천시의 영·유아보육정책이 제도적인 측면이나 추진상 여러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울러 완전한 영·유아보육정책을 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적지 않은 새로운 재정 마련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개인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는 민간보육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는 시장관사를 맞벌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등 전국 어느 도시 보다도 지원이 많아 중앙정부에서 오히려 대전시의 보육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한 것처럼 침체되어 있는 개인 민간시설을 활성화시킬 책임과 의무가 분명 부천시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그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부천시 소재 483개소 보육시설 중 89%인 429개소가 민간보육시설로 그 보육시설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폐원 위기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있어 정부와 부천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와 아신다면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총 24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규정 등을 근거로 제정 운영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자 법 체계를 정비하여 부천시의「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용 화장실은 1998년 4월 시행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즉, 공공시설의 화장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장애인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그분들의 고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일상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만 그 불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뿐입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의 시설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사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부천시청 내 일반 화장실 일부에 비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부천과 86만의 부천 시세에 걸 맞은 선진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장애인용 화장실에도 비데를 설치하였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장애인 화장실보다는 일반인 화장실이 더 필요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순서가 뒤바뀐 행정 같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천시 청사 내 화장실에 설치한 비데 현황과 설치 전 장애인용 화장실에 비데 설치를 검토했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최소한 공공청사 내 장애인용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 관내에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용 화장실의 시설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장애인에겐 큰 희망과 용기가 되어 준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끝으로 부천시가 일류 복지도시로서 저소득 계층은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윤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86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곧 겨울 철새들도 찾아 들 것입니다.
철새는 반길 수 있으나 그 철새들이 조류독감을 갖고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류독감이 사람 대 사람으로 번지면서 퍼져나갈 경우 국내에서만 100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3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시나리오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류독감이란 닭 등 가금류에 의해 감염되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 뜻하는데 이 변종바이러스가 인체를 감염시키면 독감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 발표에 의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염도 가능하다는 살인독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조류독감 예방약으로는 타미플루가 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는 타미플루 확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몇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금류에 의한 예방대책과사람 대 사람 전염예방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0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시간 관계상 듣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재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였는바 답변 내용 중 2004년 5월 31일 본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타 부지선정에 동의 했고 그때 로드맵까지 나오고 TF팀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회의를 했다고 답변하였는바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회의를 했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라며 만일 그러한 근거를 제시 못할 시에는 본회의장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의회를 경시한공무원은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임을 밝혀 두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져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로 먼저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정구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천시의회 제1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부천시의 발전과 우리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F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커다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젖어 있었던 어제의 현실을 겸허하게 돌이켜 반성하는 새로운 출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제성장률의 하향조정은 물론 경제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부실기업들은 연일 부도가 나고 기업체의 구조조정에 이은 날로 늘어나는 실업자 증가는 실업자들에 대한 구호와 구제정책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고용촉진훈련, 직업안정훈련 등의 취지나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개혁 변화에 따른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들의 가슴을 더더욱 무겁게 하고 있으며 어서 빨리 우리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금리 및 물가가 안정되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들 주위에 소외받는 계층, 고통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할 텐데 하루 일과가 걱정과 근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회가 소외받는 계층,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반성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고 실로 무거운 마음으로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부천시 세수입 확대와 고질적인 건설장비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집단민원 해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부천시의 입장을 요구한바 있던 부천시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장비 소유자는「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소유자의 주소지 및 사용 본거지에서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에 주기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설장비 등록을 서울이나 광명, 인천광역시의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서울이나 인천 번호판을 소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세 외의 면허세, 부가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타 시·도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제3기 민선자치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볼 때 세수입에 대한 많은 낭비요,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에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신고하고 부천의 번호판을 달고 부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건설장비 업체들을 부천시의 관급공사나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사업에 투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의 차고지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편의상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도심 외곽지역의 건설장비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우범지역 조성과 도시미관 저해는 시민의 집단민원 해결과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부천시의 건설기계장비 업체의 현황과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부천시에 거주하고 부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를 타 시·도에 등록한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1년간 부천시에서 단속했던 대형차량, 전세버스, 건설장비차량의 월별 단속건수와 총 단속건수 중 부천 관내 차고지증명 등록건수와 관외 타 지역 등록건수를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관내에는 오정동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사제2택지개발사업, 부천여월택지개발사업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부천터미널 건설사업, 오정대로2단계 개설공사, 아파트형공장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관급공사와 함께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한 관내 건설업체 내지는 건설장비의 투입과 아울러 관내 주민고용을 의무화하면서 건설경기의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부천시의 실업률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부천시의 방침과 홍건표 시장의 의지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지역적 조건에 편승한 지방자치제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사업들 중 여기에 투입된 건설업체 및 건설장비현황과 관내 주민 인력투입현황을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68번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및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현재 차고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로서의 활용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의 대체 주차장확보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공동주기장 조기 조성과 관련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천시는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주기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시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 건설기계주기장으로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시에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노라 했는데 현재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에 대하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타 도시가 아닌 부천시에 세금을 내고 싶어 합니다.
현재의 사업여건상 부천에 차고지가 필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고양이 쥐 몰듯 쫓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도 살리고 실업률도 줄이고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 각별한 행정적 배려를 바라며 다음은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부천지회의 재활용 공동집하장의 부지선정과 재활용수집업의 집단이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써 이는 부천시가 재활용 공동집하장의 부지를 선정하여 관내 재활용수집협의회의 수집업체를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그동안의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재활용수집업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재활용수집업은 우리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체이기는 하나 대부분이 주택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업 특성상 소음과 분진, 석면가루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환경오염과 교통 불편이라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주민건강 문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를 기피하고 혐오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천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지역의 숙원사업 내지는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활용수집업체와의 마찰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재활용수집업은 자유업으로 주택가 내 유치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는 부천시의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재활용수집업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부천시가 나서서 부천시 차원에서 권역별 재활용 공동집하장 부지선정과 아울러 재활용수집업의 집단이주라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재활용수집업이 자유업이라 하여 부지와 울타리만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수집업체와 등록을 하지 않은 명실공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유업자와의 마찰이 빈번하고 재활용품의 수집원칙이나 가격 등이 일원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로 인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진대 신고제나 등록제 또는 허가제 등의 관련 법규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보완을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 계산 중 수거·운반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업체들에 대한 미화원들의 직접노무비 산출근거에 따른 관리감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총액도급 대행계약에 관하여 질문코자 하였으나 앞서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김관수 의원께서 조목조목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밀한 시정질문을 하였기에 본 의원은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 형태로 간단하게 요약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동안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쓰레기 감량, 재활용의 증대와 더불어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확대차원에서 청소체제를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지역전담청소책임제, 내집앞내가쓸기운동 전개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흔히 “교통정책은 무대책이요, 청소대책은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 정부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시 내외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매년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편의도모는 고사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돌고 도는 쓰레기와의 전쟁 또는 청소대행업체의 노사분쟁으로 인한 대시민의 고통부담은 단호한 부천시의 입장과 정책 속에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과거 도급과 대행방식이라는 이원적 계약방식에서 도급제를 폐지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대행환급제로 일원화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누리고자 하였는바 과연 어느 정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총액도급대행계약 방식은 언제부터 계약형태를 띠고 있었는지와 아울러 도급과 대행의 이원적 방식과 대행환급제 그리고 총액도급대행계약 방식에 대한 개념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대 의회에서 특정 청소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삼고 제기되었던 근로자들 임금으로 지급한 시 예산을 원칙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상당액을 착복했다는 사실과 퇴직근로자를 6개월 내지는 3년씩 더 근무한 것으로 부천시에 허위보고를 한 사실 또한 운행하지 않은 차량장비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부천시로부터 받아냈다는 의혹 속에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청소행정수립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도급 대행액 요청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부천시민들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고 예산낭비의 사례를 방지하는 계약방식을 시 집행부에 권고하였는바 과연 이러한 의회의 지적과 요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의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는 시 나름대로 그동안에 청소체제 개선과 함께 청소업체와 계약 방식에 의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골목길청소 등 저비용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는 청소정책을 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더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청소행정이라 주장하니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분석 적정 대행료를 책정한 대로 시는 예산을 집행하고 청소대행업체는 이에 준하는 원가계산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의 계약형태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여러 형태의 문제점 속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86만 부천시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시설물관리와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지방 공기업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바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고 예산절감과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직영화 또는 지방공기업에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공영화 방식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6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고압살수식 자동세척장치는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30여 곳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은 단 한 개도 세척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를 확인하자 세척장치의 사용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와 통에 찌든 찌꺼기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업체와 관리 감독을 하는 시 집행부의 답변은 유난히도 뜨거웠던 올 여름 한 해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악취와 파리, 모기 서식지로 양산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잘해야 합니다.
공복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6만 부천시민은 홍건표 시장과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선3기 부천시와 제4대 부천시의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본 의원이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은 곧 80만 부천시민들의 요구이며 바람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규제, 행정관행은 일선 기초단체인 부천시로부터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홍건표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부천시가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부천시 예산이 1조 원대에 도달했다면 이제 부천시 발전을 위한 계획이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확실한 계획에 의해 도시를 건설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가 성공리에 준공되자 이 모 시장이 대선 후보로 각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천시도 구도시에 대한 과감하고 후회 없는 도시건설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멀뫼사거리 교통대책, 소명지하도 개선공사, 원미로 확장공사에 대한 민·관기술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3년 전부터 3, 4차례에 걸쳐 제안을 하면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경인전철이 지상으로 통과를 하므로 남북 교통소통의 불편은 물론 발전에 장애가 됐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경인전철을 지하화하자, 복개천을 원상복구하자고 대안을 제시하기는 너무 벅찬 사업이므로 이 주장은 접더라도 멀뫼사거리 교통대책과 소명지하도 및 원미로 확장공사에 대한 민·관기술대책위원회의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남북을 잇는 멀뫼고가도로가 9년 전에 설계가 되었으나 부적격으로 취소되었고 소명지하도로를 3차선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던 것은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으나 집행을 못했던 이유를 분석했을 때 기술적인 검토와 대안이 부족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멀뫼고가도로 불가 방침 이후 대안이 불확실하자 소사～원시 간 지하철 공사시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멀뫼로 교통적체에다 소사역 신천리 간 소사로가 적체되고 동남우회도로 연결계획으로 교통대책은 더 어렵게 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미로 확장과 소명지하도 개선공사계획 추진과 소명지하도와 대야동 간 여우고개 확장 또는 소명지하도와 대야동 간 터널계획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소사역 일원 입체화 시설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명사거리와 소명여고 간 302미터 2차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는 반영되고 있으나 이는 소명여고 주변 유해업소 해결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사역 일원 교통대책이 용역 실행과 설계 심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판단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사역 일원과 원미로 확장계획 등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관기술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9월 부천시 직원 절반 이상의 인사이동과 승진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왜 그 자리로 보냈느냐를 따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 사무장, 총무를 일거에 인사이동시키므로 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잡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예로 본청 도로과에 대한 인사입니다.
도로과장이 업무파악을 했을 무렵 인사이동이 된 것입니다.
팀장들 또한 업무파악을 해서 기술적 대화와 검토를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인사이동이 되므로 부천시의 건설기술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례가 바로 멀뫼사거리 교통체증문제가 10년 가까이 방치되었고 소명지하도 개선공사에 대한 책임 있는 집행이 지속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인사를 단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노숙자, 서울지하철 역사 등에서 보았고 신문, 방송에서 보고 들었던 불청객 노숙자가 3개월 전 소사동 8번지 소공원을 5, 6명이 점거하고 숙식까지 하면서 이용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상가에 구걸과 시비와 위협 그리고 무절제한 방뇨 등으로 동사무소, 구청, 파출소, 본청에까지 신고가 되었으나 모두 훈방이 되었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동료의원들에게 노숙자문제에 대한 고충을 말하자 동네 공원마다 노숙자가 이미 점거한 상태로 무방비라는 것이었고 부천역에도 노숙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으며 의회 앞 벤치에서도 잠을 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부 노숙자는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일정 수입이 없어 가정을 떠나 방황을 하게 된 것이며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같은 처지에서 신세타령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부실한 식생활로 몸을 버려 폐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는 몇 명이고 동별 현황과 인적사항은 파악되었는지요. 그리고 이들 노숙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본 의원은 노숙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일부나마 무단 쓰레기 등 단속요원으로 선발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부천을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정책이 잘되었다고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동네마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고 이걸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안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받아 주시어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덕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번 9월 18일자 인사 중에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면직되고 오정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항간에는 정치적, 감정적 인사라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몇 해 전 현 홍건표 시장께서도 소사구청장에 부임된 지 18일 만에 경기도의 일방적인 인사로 인하여, 그 부당성에 대해서 공직사회나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많은 항의와 결의문을 채택하려는 순간 경기도지사께서 지휘서신을 통해 거기에 대해 해명을 해서 정리됐던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사항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면직처리에 대하여 그 결정과정은 과연 정당하였는지 또 면직당할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한 번은 공식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차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면직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적법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사심에 의한 조치는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위원 수는 몇 명이며 면직결정 당시의 참석위원은 누구였는지와 현 직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0회 정례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장 수효가 확보가 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였으며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서 시장께서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당초 계획한 대로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의회가 유명무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질문하는 의원을 무시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실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원들이 터무니없는 질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시 정확하게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여부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때만 모면하기식의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하고 실행을 안 한다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도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표도 그리고 현장도 방문합니다.
잘 못하는 PC의 자판도 두들겨가면서 어렵게 시정질문 문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앞으로는 제발 김빠지지 않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약현황은 얼마나 되며 그 수입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후 접수된 민원건수는 얼마나 되며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건수와 견인건수,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와 견인건수, 시행 후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행 전과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그동안 일렬주차했던 부분들이 양렬주차함에 따라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밤에 사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이쪽이 거주자우선주차제고 이쪽은 아닌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양방으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일방으로 가야 되는, 양쪽에서 항시 기다려야 되는 이런 현상이 모든 구도시 지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 종합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 청계천이 복원사업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주목적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복원해서 도심권에 생태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통식 때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전 언론에서도 특집으로 연일 취재 방영하고 수십만의 인원들이 매일 청계천을 찾아오는 이런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여 만에 급속도로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빠른 것 되게 좋아하죠.
그 길이는 5.8킬로미터에 사업비가 3867억, 한 4천억을 투입해서 도시의 환경,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곳에 흘려보내는 물은 한강에서 물을 사서 주 용수로 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출수와 중량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일부 보조용수로 사용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도 45억이라는 홍보비를 투입해서 현재 대대적으로 업적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덕택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사장되고 그 업적만 홍보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천 상동지구에 조성된 시민의강은 어떻습니까?
시민의강,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일궈낸 우리 마음속의 강이라는 뜻에서 이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에 대비하여 중수도의 활용을 높이고 도시의 생태계도 살리고 물을 재활용하여 경제성도 높이자는 취지로 환경부의 특수시책으로 112억 중 80%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받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성은 대다수 토지공사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을 1997년에 제안해서 2003년 9월까지 약 7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제안시의 기본구상은 천마산, 거마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흘려서 하는 2단계 사업과 중수도를 이용하는 1단계 사업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현재 준공된 1단계는 중수도를 이용한 인공하천으로 그 길이는 청계천과 같은 5.5킬로미터입니다.
만약에 2단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발원지인 거마산과 천마산에서 자연수를 유입하여 굴포천을 통하여 한강까지 흐르는 총 16킬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공하천의 규모로도 전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재활용수의 1일 생산량 또한 4만 5천 톤으로 세계 최고, 최대의 유량과 수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또한 4－Stage BNR공법을 통하여 처리된 물을 SBF 입상황생물막여과 공법으로 재처리하여 인간에게 접속 가능한 살수용수의 수질로 만들고 최종 수질검사 후 발원지로 펌핑하여 아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1급수 어종들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상동신도시에 가보면 전 구간에 걸쳐서 자생적으로 부화된 어류가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송사리, 붕어, 잉어 등 2급수의 어종은 물론 1급수 어종인 모래무지, 갈결기, 왕종개 등 수십 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종의 오염도 또한 본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의뢰 정밀검사한 결과 활어용 횟감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적합한 육질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어종을 잡아서 식품품질연구원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시행착오 홍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청계천의 복원사업과는 비교될 수 없는 획기적인 사업의 성과를 갖고도 그동안 부천시는 홍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고 중수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하수과의 중수도활용팀 또한 없애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준공식에 장관이 왔습니다. 장관이 온다고 전시용으로 처리도 안 된 물을 흘려놓고 한때 많은 민원이 일어나 고초를 당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꽂아놓은 “이 물에 손발을 담그지 마세요.”라는 푯말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구간 구간마다 꽂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를 몰라서 부서들끼리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정하였는데도, 조례가 공포된 지 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구성도 안 하고 있는 등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개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근거 없이 음해하고 비방하는 못된 유전자를 가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당대 업적이 아니더라도 부천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이 된다면 홍보해서 도시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강 수질은 최근 3개월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 SS, 총인 T－P와 암모니아성 질소 NH3와 질산성 질소 NO3의 평균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장균 수는 얼마나 되며 인체에 접속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물속에 서식하고 있는 어종과 어패류의 종류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활용수의 판매량과 수입액은 얼마이며 향후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강관리위원회 구성 조례가 언제 공포되었으며 왜 아직 구성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 조례는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그 조례명과 아직 시행을 안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드렸던 1단계 사업인 자연수를 유입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로써 먼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풍이 물드는 계절입니다.
86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빌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계남고가교를 지하차도화하여 상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계남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백화점 앞 사거리까지 교통대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지하철공사를 하느라고 더욱더 교통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터미널에는 286대의 버스가 하루 평균 2,500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오면 하루 1,400대가 1만 2500명이라는 대인원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얼마 전 부천시에서 루미나리에 행사를 치렀을 때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과 과천 쪽에서 오는 차량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밀렸던 것을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터미널이 들어왔을 때는 더 많은 차량이, 고속버스가 늘어나면서 승용차가 이동하게 될 것이고 고속버스 승객을 옮기게 하는 택시가 또 따라붙을 것입니다.
교통대란이 지금도 일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교통대란이 예상되기에 본 의원은 모 백화점 앞에서부터 중동대로－상동사거리를 가로질러 가면서 지하차도가 있는 데까지 지하차도화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자연생태박물관 내 야외공연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생태박물관에서 행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축하공연을 많이 하는데 그 공연을 하거나 말거나 생태박물관의 이동객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해서 공연의 질서가 매우 혼잡합니다.
자연생태박물관 내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야외 공연무대를 만들어서 혼잡이 초래되지 않는 그런 예술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동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디넓은 호수공원을 그냥 물로 채워놓을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 내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즐거운, 호수 위에서 공연이 펼쳐져서 환상적인 문화예술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중앙공원에서 하는 공연을 분산시켜서 소음도 줄이고, 많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번째, 구도시 공단지역을 재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교통시스템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선진국형 산업공단을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많이 해서, 좀 더 기업체에서 확장하려고 하면 우리 부천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천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에는 공단부지가 적지가 않습니다.
옛날 소사구부터 시작하면 지금은 모 기업체 자리가 옮겨져서 큰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지만 원미구 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조마루고개에서부터 내동, 삼정동에 이르기까지가 다 공단지역입니다.
이런 공단지역을 이제는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형 친환경공단을 조성해서 번창하는 기업체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지 않도록 우리 부천시에서 일찍이 계획을 잡아서 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이것은 누누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2003년도 7월 7일과 2004년도 10월 11일에 얘기했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원미산과 까막산 절개지에 등산로와 동물생태 이동통로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재미있습니다.
어느 국장은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몇백억이 들어서 하기가 어렵다. 또 어느 국장은 5억이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설치를 하겠다. 또 어느 때 가서는 어려우니 설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소사구에서는 여우고개에 에코브리지를 도비 10억을 들여서 구 나름대로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행정은, 유능한 소사구청장이 오셔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실 겁니다.
능력입니다. 자기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도비를 10억씩이나 받아와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왜 원미구에는 없는지 개탄할 정도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이 또한 2003년도 10월 6일부터 부르짖던 설입니다.
아까 의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 칭찬하셨습니다.
저도 서울시민이 부럽습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서울의 찬가가 있습니다.
서울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발언하신 의원님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동부간선수로를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이 2006년도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포함이 됐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은 서울시민을 그저 동경만 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돼서 동부간선수로가 완공되는 그날까지는 동부간선수로를 자체 개발해서, 나름대로 유치원에서나 초등학생들이 친환경 생태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가장 인접거리에 있는 것도 내팽개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차라리 구청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1일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시장께서 인사말씀 중에 부천시정의 제일 목표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이라며 9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경제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좋은 연구기관이나 시험기관을 유치하고 최첨단 장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설립한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로봇산업 이외에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여 기업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와 또한 재단이 설립된 후 2년 3개월 동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시 출연금이 66억 8300만 원이요 국비가 64억 9300만 원, 도비가 5억 원 등 총 136억 7600만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는데 당초 설립취지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국·도비 유치에 따른 사업목적대로 추진상황을 건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천시는 신도시를 건설할 당시인 15년 전에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도시계획사업으로 문예회관 부지가 현재 시청 앞에 지정이 되었고 그 계획을 토대로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했던 것입니다.
행정과 문화, 교통이 편리해서 신도시 주민들은 당시에 비싼 값으로 상가와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지금도 비싼 세금을 납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예회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정책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부담금을 고스란히 신도시 주민에게 떠넘겨 놓고 지금에 와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면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물은 후에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작 신도시 주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천시에서는 신도시 주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현 부지에 문예회관을 건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지금도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및 먼지와 소음공해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하고 점잖은 신도시 주민의 선택된 재산권을 시장께서는 보호를 해 줘야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문예회관 부지를 옮기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미 끝내 놓고서 발표를 하는 건지 시행단계에서 발표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 마디에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신도시 상인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상가는 텅텅 비어있고 상인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 상가 부지를 선정할 때는 인구밀집도, 유동인구, 교통 및 공공건물의 위치 등을 감안하여 상권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본 틀을 바꾸어 놓으면 상권 활성화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시민들의 재산 손실은 누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면 부천이 이렇게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남상용 의원입니다.
을유년 가을, 풍부한 수확을 만끽하는 추수감사의 계절로 우리 부천시 행정에도 결실이 알알이 맺어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선 부천시의회와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평안함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리며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 발전을 누구보다도 바라며 애향심을 갖고 본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시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아울러 부천시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는 부천시의 행정과 시민의 혈세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이며 누구를 위해서 하는 선심성의 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며 투명한 자치행정의 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천시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질문에 앞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는 분명히 시민의 대변인으로 알고 계시고 천명이라 생각하시어 하나하나 거짓 없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면서 시민 앞에 해명하시고 향후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부천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장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6월 14일 입찰공고 안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멀쩡한 보안등 점멸기 교체로 인하여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시설을 하였는데 그 당시 본 의원이 바로 지적하여 “교체하려는 목적과 자료를 보여주세요.” 하니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누전되는 누전수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도시정비과 담당자가 답변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별도로 알아보기 위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였던바 기존 점멸기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었으면 이상이 없고 이 시설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청장은 제품이 특급품이라 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수의계약한 제품으로 이는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며 어느 곳에도 품질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인정하는 표시가 전혀 없고 산업자원부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수익하게 된 상황을 원미구청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어느 한 업체에 특혜성이 나타날 시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원미구청장께서는 그 시설이 안 해도 되는 품목이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였는데 2억 9400만 원이라는 시민세금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지출하게 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내동과 상동을 연결하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장소는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서는 2002년 4월경에 2년에 걸쳐 공사시점에 맞추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것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7%의 공정률밖에 올리지 못한 사항이며 또한 도로점용료도 아직 납부되지 않고 도로점용 일자도 지났음에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서류상으로 독촉고지를 하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정 발로 뛰는 행정을 찾아볼 수 없는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이 지역은 도로가 어수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아침저녁이면 출퇴근하는 시민들한테 불쾌감과 짜증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지역 도로는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대책인지, 대책을 세웠으면 실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한 밀린 도로점용료와 허가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도로점용허가가 만기가 되고 공사 중에 공기가 다소 늦어졌을 시 도로점용허가는 약간 늦추어 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지역의 현장은 공사 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10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으로 지금은 122회 임시회 첫날입니다. 22회라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회 때 시정질문 사항으로 시장님께서의 답변은 앞으로 발주되는 공공청사에 대한 절감대책을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기계설비 부분에서 심야전기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등의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기기로 설치하는 에너지절약 기준지침을 마련 설계단계부터 적용하여 최적화된 에너지절약형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건 중 5건은 열병합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청사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의 사업비는 총 329억 700만 원인데 이 중 한 건만 설치가 되어 있고 6건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았는데 현재 준공이 난 것은 3건이고 4건은 시공 중에 있으면서 1건만 절전하는데, 이 내용은 2년간의 자료입니다.
정부시책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위해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정부시책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현재 발주 중인 공사건에 대하여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미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부분 관련 부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공단 정관개정 관련 직무상 명령반대 및 복종의무 위반과 공공체육시설 내 불법 노점행위 단속 지시 미이행이라고 경고처분을 받고 재산신고 누락으로 인하여「공직자윤리법」제8조제1항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는데 이 건에 따른 징계처분의 내용을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시장께서 지시하기를 당연직 이사가 현재 2명인데 조례에 맞추어 여러 명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2005년 3월 4일 행정자치부에 질의 결과 안 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당연직 비상임 이사 관련 조항은 조례와 정관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내에 노점상 단속 소홀로 해서 징계요구한 내용으로 이는 원미구청 관계 공무원도 같은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과인데 공무원의 과장급 이상 징계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앞의 내용 중 정관개정 반대와 노점상 단속소홀 두 가지를 한 건으로 묶어서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 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라며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사외 이사는 하나도 없이 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 2명과 시 공무원인 감사 1명이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징계처분하였는데 부족한 이사를 충원하고 나서 이사회를 소집해도 충분한데 비상임 이사만으로 소집 후 결정한 부분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사외 이사가 공석인 상태로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사외 이사 추천을 네 차례나 올렸으나 시장은 계속해서 보류상태로 사외 이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네 가지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여러 의원께서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 운영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니 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10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32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로 9월 20일자로 경기도로부터「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제32조제2항과「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회기수당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인데 이는 곧바로 지방의원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의원 회기수당 상한선만을 인상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급적용을 규정한 부칙규정에 대해서도 모든 법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것으로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또는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서 그 적용 시기를 공포일 전으로 소급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법령불소급원칙을 파기할 만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이 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공익목적을 달성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수당을 소급적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은 법적안정성, 법령불소급원칙에 대한 신뢰보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상당수 시·군이 재의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통찰력으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곧바로 표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표결은 의결했던 당초의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써 재의이유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찬성을, 수용하면 반대에 표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의이유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찬성을, 수용하면 반대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확정과 조례안 폐기를 결정하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과 우리 의회의 관례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수는 21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로 확정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됐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를 수용하여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확정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인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20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휴회하는 기간 중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밤낮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지국장직무대리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이현주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경은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 ||배남순
||조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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