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14일 (토)10시
의사일정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시정에관한질문(강진석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황원희 의원, 김상택 의원, 박병화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시민의 의회, 선진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는 안동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그리고 많은 지역인사가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제1차 본회의가 시 행정부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와 무성의한 준비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결과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엄정한 기강확립을 통하여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윤건웅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다른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림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엑셀에서 작업을 해서 보관하고 주요사업조서는 워드프로세서에서 작업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출력할 때에 원안과 대조확인 해서 유인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을 소홀히 했고 또 납품된 유인물을 원안과 다시 한 번 대조한 후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머리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보고드린 총괄부분은 배부해 드린 내역이나 제가 보고드린 내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능별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75억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전자홍보 강화 및 육아휴직 등 공무원복무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공백 예방을 위해서 인터넷 홍보비와 대체근로인부임을 각각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앙 및 경기도의 공무원교육 확대에 따라 공무원교육비로 1억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내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 1년을 맞이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에 11억원, 심곡3동주민자치센터 신축 5억원, 소사본3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5억원, 오정동주민자치센터 신축 18억원, 성곡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매입비로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8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 16억원으로 주요내역은 펄벅기념관건립 컨셉디자인 및 설계비로 1억원, 시민회관 방수공사 3억원, 부천체육관 민간위탁금 1억원, 부천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17억원,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인테리어공사 12억원, 새마을이동도서관 노후차량대체 구입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70억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청소경비로 43억원, 연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된 가로환경미화원 및 공원관리인부임 인상분 8억원, 소사근린공원 조성 부족분 5억원, 쌈지공원조성사업비로 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에는 17억원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원, 문화관광부로부터 추가지원된 청소년문화의집 조성비 1억원, 가정위탁양육보호비 1억원, 홍역예방접종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77억원으로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37억원, 신흥시장부터 아남반도체에 이르는 간선도로공사 8억원, 내촌고가교 방음벽설치 2억원, 부천테크노파크 건립 정산반환금으로 2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97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농수산개발사업은 11억원으로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및 보상금 5억원과 자연학습장 설치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경제개발에는 9억원이 추가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은 금형산업육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으며 중소기업정보화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테크노파크의 광통신망 설치지원과 교육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천레포츠공원에 조성될 만화박물관과 공예체험장 사업비로 각각 4억과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적인 만화산업 육성을 위해 4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종합적인 외자유치와 전략화를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공무원 상호파견 교환근무자용 원룸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액이 감액되어 1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7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공사에 5억원과 공동구 시설개선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오정대로 2단계개설에 35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미산 자전거도로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구조의 잘못으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었던 소사동의 도로가각정비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세출사업 계상을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6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감소한 340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36억원이 증가한 4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기정예산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감내역은 이전경비에는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개울살리기 및 자연습지조성사업에 3억원, 베르네천 오수관로 시설공사 9억원, 삼정천 소하천정비 토지매입비 15억원,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 심곡본1동 하수암거시설 10억원, 오정구 관내 하수도 개보수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한 반면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로 역곡천하수처리장과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에서는 총 4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79억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으며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비로 1억원이 증가한 1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세출사업의 계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감소된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비로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위탁금으로 2억원을 추가하고, 자본지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내 11개소의 주민 휴식공간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에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미2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23억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신규 세출수요 계상을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외부재원사업을 조정하고 또 하반기 재정운용상 늦출 수 없는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증진부문의 세출수요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그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일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세출수요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임시회에 상정되기까지 심혈을 기울인 집행부의 고뇌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4월 19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4월 20일과 4월 21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오효진 의원, 이강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 박병화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강진석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황원희 의원, 김상택 의원, 박병화 의원)
(10시2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시는 의원에게 20분 이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오명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안익순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중2동 출신 강진석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봄기운을 타고 날아온 따스한 봄바람에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생동하는 봄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과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교수님 이하 미래의 행정을 책임질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병원 의료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거리의 현수막 및 지역 일간지에 게재된 S병원에서 인대수술 후 사망한 사건과 외과수술 중 가장 보편화된 맹장수술 뒤 출혈로 인한 재수술과 장협착 등 수술후유증으로 중환자실을 오가며 한 달째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 잇단 의료사고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사고가 난 병원은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금년도에 개원한 병원으로 우리 부천시민에게 부족한 병원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 지역경제발전에 커다란 파급효과와 더욱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기대감에 많은 희망을 가져다 준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의료사고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우리 부천시가 행정기관으로서의 병·의원에 대한 점검권한은 무엇이며, 그 동안 병·의원의 점검실적과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과 또한 본 병원의 의료사고 요인 중의 하나는 적정한 전문의 미확보와 환자의 동태 수시파악을 위한 간호사의 적정인원 미확보로 인한 사망의혹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바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지도점검 항목 중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및 규격, 전문의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적정인원 확보사항과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 바 금번 개원한 S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타당성 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은 무엇이며 둘째, 그간 보건소에서 병·의원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였는지, 앞으로 이러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등 감염성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소각처리하거나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관내 일부 병·의원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며, 또한 시에서 일반 병·의원 등을 단속하면서 단속권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안과 그간 병·의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 항목은 주로 어떠한 항목인지와 단속의 권한이 있음에도 단속한 실적이 없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인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원·녹지 등 휴식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가톨릭대학 뒷산에서부터 여월동 뒷산까지의 원미산 일대가 83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원미산 일대 공원지역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수차에 걸쳐 수정하여 조성되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개인 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방치된 상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와 공원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상 및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공원부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정확보계획과 공원 조성완료 시기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정책은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결과 교통사고, 대기오염, 교통소음, 도로의 심각한 정체 등 자동차로 인한 수많은 환경저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부천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녹색교통이라는 교통의 새로운 정책에 접근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작게나마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 1999년말 현재 자동차 대수는 16만 9927대로 이 중 승용자동차가 70% 수준인 11만 9110대로 약 12만 대의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억제 정책을 통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중교통 정책과 더불어 자전거의 활성화 정책의 과감한 투자만이 해결방법으로 보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4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강구와 제5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에 의거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전 부서가 망라된 태스크포스팀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푸른부천21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점검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활성화에 관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공공건물 및 각종 복지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 7월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가 운행 중단됨에 따라 교통난이 극심하리라 예측되는데 업체들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협의를 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하는 공공부문의 개선이 지방자치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참여모형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집행부에 재정운용 상태를 요구하며 시장모형의 활용을 원하는 집행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요구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괄예산제, 제로베이스예산, 계획예산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축모형으로 정책결정을 원하는 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계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지난 달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받았습니다.
이 결과물의 산출을 위하여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수행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린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용역업체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용역 참여업체 중의 하나인 산동회계법인의 정산 절차 돌입시에는 피를 말리는 긴장감을 맞보기도 했습니다.
복식부기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중인 나라들도 체계화된 이론서의 부족과 특히 중앙정부의 국책사업화로 인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이 어려워 과업지시서상 설계도도 없는 상태의 용역 발주를 하여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관계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준화 지원팀 충원시 회계학 전공자들을 우선 고려하고 둘째, 회계관련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며 셋째, 집행부 전 공직자들에게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넷째, 감사실에서 업무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다섯째, 관련 공무원들의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의 숙련도를 높여 복식부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를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보도진과 시민 여러분, 특히 오늘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서 지방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많은 눈으로 우리들에게 애를 먹였습니다.
그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주위에는 벚꽃이 만발하여 겨우내 움추렸던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다 못해 설레임으로 가득차게 하는 활기찬 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원미구청 내에는 총 주차면수 190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 구청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103대이고 이 103대는 월 2만원의 정액권을 발급받았으며 그 외 공익근무요원과 선관위 직원이 소유한 32대의 차량이 전원 정액권을 발급받음으로 인하여 현재 정액권 발급대수는 총 135대로 전체 190면 중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겨우 55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55면마저 구청 내 주차요금이 타주차장보다 저렴하므로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정기권을 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1일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 주차면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원미구청 주차장은 지난 12월 1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민원인들의 주차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차장 문제가 민원인의 편리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은 차를 댈 수도 없고 혹 자리가 있어서 차를 대더라도 주차확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래 본 취지는 주민들의 편리였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현재의 요금체제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에서 받는 요금이 주위의 주차장과 너무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는지, 등급을 높힌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현실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 밑에는 대형 지하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부천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천시 직원이면서 원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만원의 정액권을 사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 직원이면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액권을 사지 않고 주차할 수 있고 구청 직원은 정액권을 사서 주차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원미구청의 주차난이 심각한 관계로 원미구청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하여서 원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190면을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원미구청 철골주차장을 지상층으로 좀더 확보해서 거기에는 우리 구청 공직자들이 대고 190면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도 몇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상동 236번지에 철골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골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그 주차장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주택과 거리가 불과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몇 번이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골주차장으로 인하여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소음이 많습니다.
그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 바닥을 고무판으로 교체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이 마음대로 뛰고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3월 25일을 기하여 우리 부천시에도 종합운동장이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날 개장과 함께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아디다스컵 개막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운동장 주변의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하고 또한 도로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지난 3월 25일 개막전에서는 운동장에 접근하는 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상시에는 5분 내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개막전에 참여해 달라는 안내장을 받고, VIP좌석권까지 부여받고 운동장에 접근하려고 하였습니다.
시청에서 시작해서 1시간여 만에 운동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만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5월에 경기도체전을 유치합니다.
불과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 경기도체전에서 지난 3월 25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천시로 아니 부천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처음 주최하는 경기도체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또한 주차장은 확보해 놓으셨는지, 도체전에 참여하는 VIP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실시하는 5월 9일 경기도체전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과 함께 의회를 사랑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건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생활권 보호를 이유로 중동신도시를 비롯한 주거밀집 지역의 러브호텔 허가를 금지하고 상동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도 숙박시설 신축을 전면 금지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지공사가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용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앞으로 상동지구 내 숙박시설 신축허가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게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토공과의 관계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공 상동사업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달에 분양할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현행법은 물론 위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위락시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분양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설립된 지 2년이 되어 오는 복사골문화센터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등 시 투자 공공기관은 매년 시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매년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적자운영의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에 지난 2월 인사나 시책 등 정책사안에 대한 직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시장에게 직소하는 일명 직언부대가 만들어졌는데 일부에서는 이 직언부대 가동으로 조직원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마찰, 고위 공무원들의 반발과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언부대를 만든 취지와 역할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홍인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질문과 한 가지 범주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경제는 IMF 구제금융기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잘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부천 지역의 경제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생계를 외면한 채 의욕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이곳 저곳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는 5월 9일부터 개최되는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각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관할구역의 상가와 자생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대형화분을 준강제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지시는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나 서민생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시용 대형화분을 일반적 구매가격보다 고가인 공급업체까지 지정하여 준 사실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계획수립을 누가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각 구별 행정지시에 의하여 각 동별로 취합된 대형화분 구매량의 현황을 밝히고 셋째, 이를 즉각적으로 반환조치하고 만약 주요도로에 대형화분의 전시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민생계를 무시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적십자회비 납부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었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로 자율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적십자회비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대별로 재납부고지서가 발행되어 각 동의 통장을 통하여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적십자회비는 자율납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별 납부실적을 경쟁하게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있는데 누차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미 일부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처리 되지 않은 채 개관하여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불법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건물은 토지용도를 현재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신도시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끝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복지관에서는 부천시의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교양·문화프로그램은 물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허가와 소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의 사고나 화재시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현재까지 준공허가와 소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한 심각한 행정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무부서간의 횡적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소치라고 판단됩니다.
시장은 이와 같은 실정법을 무시한 행정착오가 발생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조치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단, 현재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많은 근로자와 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조성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내세울 만한 관광명소가 없다는 데 모든 시민이 대부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테마를 가진 박물관을 유치 검토 중에 있기에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가 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테마별 박물관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유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하여 1일 입장인원과 개관부터 현재까지의 입장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10월경에 개관한 에디슨과학박물관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세계적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중에 전기 및 조명업종에 관련된 기업이 2,000여 개로 전국의 60～70%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업체들에게도 이 박물관이 유용성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의 확인에 의하면 개관부터 현재까지 에디슨과학박물관은 약 4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설이 부천시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에디슨과학박물관은 모델하우스에 어렵게 유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상 중인 각종 박물관 유치로 인하여 부천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과 북의 기초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점철된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이라는 냉전적 대결구조를 넘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급진전되었고 미흡하나마 일부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끊어진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오는 9월이면 다시 이어집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부천시의회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남북한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부천시도 민족의 화해에 기여하고 상호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내용과 규모로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여러 인프라 조건을 감안할 때 대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대북교류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창구와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협상창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가 자부하고 있는 문화인프라 중의 하나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지난해에 북한영화를 상영하고자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저작권 다툼으로 인하여 실질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차 제4기 회의에서 북한정부는 가공무역법을 비롯한 저작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것의 의미는 향후 북한 당국이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법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안은 오는 7월에 열리는 제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 중에 북한영화특별전을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비정치적 내용의 북한영화를 상영함과 아울러서 북한영화인을 초청하여 남과 북의 영화인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착목할 점은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시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광주비엔날레의 참가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만화산업을 통한 협력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부천시가 출자한 부천카툰네트워크라는 만화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등을 통로로 하여 셀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만화영화를 이미 프랑스 국영TV 만화영화의 상당부분을 하청 제작해 오면서 기술력이 검증된 북한업체와 하청 협력을 하게 된다면 남측은 인건비 절감효과로, 북측은 고용창출의 효과로 상호이익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세번째로는 관내 기업의 대북투자 및 임가공무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그리고 청산과 결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제통상과에서 주관한 관내무역에 대한 실무교육시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상당수의 관내 기업들이 대북투자 및 단순 임가공 형태의 무역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특정 지방자치단체 도시와 결연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제시한 대북교류협력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가칭 부천시대북교류협력사업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부천지역사회에서 민간차원의 통일행사를 범시민적으로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다면 또 하나의 훌륭한 민관협력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가톨릭대 교수와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추진될 때 신뢰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3월 16일에 중동소각장에서 발생하였던 불상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청소사업소 공무원들과 청소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을 앞세우고 중동소각장 쓰레기 반입실에 들이닥친 공무원은 반입실에서 쓰레기를 감시하던 주민협의체 대표와 감시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위협을 가하며 모두 반입실에서 내쫓고 주민협의체에서 반입을 거부하던 음식물쓰레기와 수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생활쓰레기 등을 수일 동안 마구 반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있는 적환장을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의 요청에 의해 폐쇄조치함으로써 그 동안 적환장을 거쳐 침출수와 불량쓰레기를 걸러낸 후에 반입하던 쓰레기를 곧바로 소각장에 반입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년 동안 주민협의체와 청소사업 부서와 청소업체와의 합의와 노력에 의해 시행되어 오고 정착되어 온 쓰레기처리시스템을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리는 졸속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년 동안 반입하다가 별안간 하루아침에 수분이 과다하게 포함된 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하였을 때 이에 반발하고 거부하지 않을 주민들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수년 동안 정착되어 온 쓰레기처리시스템을 아무런 대안없이 졸속과 단견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림으로써 주민들에게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근시안적인 청소행정을 질책하면서 지난 3월 16일에 중동소각장에서 발생하였던 관계공무원이 주민협의체 대표와 감시원들에게 행한 폭언과 폭력위협을 엄중히 항의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다시는 부천시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혜영 부천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적환장을 폐쇄조치함으로써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는 수분이 과다하게 포함된 음식물쓰레기가 곧바로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장동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2월 대장동소각장 완공 이후부터 2001년 3월까지의 대장동소각장의 쓰레기 반입량과 소각량 현황을 보면 2000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쓰레기 반입량은 총 6만 7892톤이며 소각량은 총 6만 8161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현황을 보면 쓰레기 반입량은 총 1만 8715톤이며, 소각량은 2만 6337톤으로 3개월 간에 무려 쓰레기 소각량이 반입량보다 7,622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1년 1월에는 하루 평균 소각량이 반입량보다 120톤이 많았으며 2월에는 하루 평균 거의 100톤의 소각량이 많았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쓰레기가 하루 평균 30, 40톤이 반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달 간 무려 3,000톤 이상이나 소각량이 반입량보다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계근하지 않은 쓰레기가 2001년 1월과 2월에 대장동소각장에 수천 톤이 반입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쓰레기가 언제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얼마나 반입된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청소사업소에서 대장동소각장에 감시원들이 없는 야간을 틈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일 동안 반입하다 대장동 주민들에게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밤에도 야간에 악취와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여 대장동 주민들이 대장동소각장에 와보니 반입실 후문이 열려 있었고 벙커에 산업폐기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소각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소각행정은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4월 2일 소각장 반입실 후문이 열려있었던 경위와 산업폐기물 소각 의혹 등에 대해 사실대로 상세한 경위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소각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각행정을 시행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배출, 보관, 수집, 운반, 처리가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이 최근 대장동소각장과 적환장에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원혜영 시장께 묻고자 질문을 하려 합니다.
강진석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지난 2월 13일 대장동 주민들에 의해 대장동소각장 반입실에서 감염성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반입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4월 9일 오전 7시경에도 대장동적환장에서 도시환경업체 재활용수거차량이 감염성폐기물을 싣고 와서 다른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차량박스에 이적하던 중 대장동 주민들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적발한 주민들에 의하면 당시 도시환경의 재활용차량에는 쓰레기가 약 3톤 정도 있었는데 거의가 다 병원쓰레기 같았다는 것이었으며 적발한 감염성폐기물과 같은 커다란 봉투가 약 10개 정도 있었으며 이를 다른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박스에 이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물으니 중동소각장으로 반입한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이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체 또는 동물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수액세트, 폐장갑, 폐혈액 등의 폐기물로 병원균을 전파, 전염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폐기물로 부천시 관내 6개 청소업체에서는 절대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가 없는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3장이 2001년 2월 14일 대장동소각장 반입실에서 적발된 감염성폐기물입니다.
링거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생활쓰레기와 혼합돼서 반입되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이건 4월 9일에 도시환경 재활용차량이 싣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봉투가 10개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부천병원이라고 이런 서류가 있고 이건 입원환자 명단입니다.
4월 9일 도시환경에서 수집, 운반한 감염성폐기물은 제가 사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순천향병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4월 11일 원미구 정흥준 환경위생과장과 함께 순천향병원을 찾아가서 적출물을 비롯한 감염성폐기물의 배출과정과 보관장소 등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환경에서는 순천향병원의 다량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수거, 운반하고 있었습니다만 감염성폐기물을 실수로 사업장폐기물과 혼합하여 수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와 감염성폐기물 보관장소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고의로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향병원의 감염성폐기물 보관장소입니다.
바로 장례식장 출입문 왼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는 저쪽에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천시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을 공공연하게 수집, 운반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소각장이나 적환장에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도 있는 병원의 감염성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히 그 경위를 조사하고 밝혀내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발된 당시의 정황을 볼 때 그간 감염성폐기물이 청소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집, 운반되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의 생활쓰레기와 다량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위법은 없는지에 대한 관리 및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00년 1월부터의 실적을 상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체별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단속 점검하였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에 의하면 감염성폐기물은 밖에서 볼 수 없는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1일 순천향병원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 장례식장 출입문 옆 적출물 버리는 곳이라고 써있는 그 밑에 감염성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관리 감독기관인 지방환경관리청에 의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출물은 부패하기 쉬워 보관창고 내에서도 냉동시설이 된 곳에 보관토록 폐기물관리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무곳에나 적출물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사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염성폐기물을 부천시 청소업체에서 수집, 운반하도록 한 병원측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의법조치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조치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 내의 타다 남은 사업장폐기물문제, 적치문제와 삼정동 37－3 협창환경의 공해문제, 오정구 내동 경인고속도로변의 명보빌라 소음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 북쪽에 적치해 놓은 타다 남은 산업폐기물은 어디에 소재한 공장의 폐기물인지 공장의 주소, 회사와 대표자 명을 밝혀주시고 화재의 일시 및 원인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떠한 차량으로 얼마나 대장동폐기물처리장에 운반, 적치하게 되었는지?
또한 부천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협창환경 관련, 삼정동 37－3에 위치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협창 환경에서 건폐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을 소각하여 많은 공해를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오정구 내동 명보빌라의 방음벽 문제에 대해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내동 명보빌라의 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명보빌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높이로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협조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언제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림.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4월은 장애인의달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장애인주간입니다. 이달 20일은 장애인의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등에는 2001년 4월 10일까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천시 관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공원 및 시청·구청·동사무소, 경찰관서 등을 확인한 결과 그 설치실태가 미흡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로가 없는 곳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일부 동사무소에는 장애인들이 방문할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들이 쩔쩔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신호기의 설치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1년 4월 10일까지 부천시 관내 관공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기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작업을 위한 대책과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의 건립용의는 없는지, 부천시에는 시각장애인 1,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전선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후천적으로 실명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의무고용하여 이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생계의 안정을 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스포츠맛사지와 발맛사지 업종의 등장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재검토하여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훈련시켜 직장을 알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실명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보행연습 및 직업훈련을 시켜 사회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시설을 갖추어 직업훈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대책과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의 건립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아동 건강관리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종사자 역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400여 개의 영·유아보육시설과 아동 및 보육교사 건강진단을 실시한 현황과 계획표를 발표해 주시고, 경기도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대책이 나와있습니다.
1단계로 1～2월에 예방접종 100% 달성, 2단계가 3월 중으로 홍역 및 유행성이하선염 근절 관리 및 전담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 4월 내에 결핵을 제외한 전염병 환자 퇴치 관리체계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추진실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를 중점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경기도의 지침입니다.
현재 400여 보육시설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내용과 앞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 계획을 밝혀주시고 금년을 5대전염병퇴치원년의해로 만들어 건강한 부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무역·개발주식회사 건, 두번째가 중앙공원 운영에 관한 것, 세번째 부천시조경관리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이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개발주식회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의 부천시의회 회의록을 전부 검색한 결과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의 일부를 제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99년 3월 23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이사회에서 보고된 설립계획보고서를 보면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세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첫번째가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및 내수시장의 체계적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 다음 두번째가 원자재 공동구매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세번째가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수익성 확보 이렇게 세 가지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한 99년 6월 24일 창립총회 때 시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 얘기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행정조직의 제한된 역할을 벗어나서 다양한 지원활동 내지는 대행활동을 할 수 있는 무역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장조사와 검토 끝에 창립하였고 몇몇 광역 시·도를 제외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설립하는 무역회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선 68회 임시회, 6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첫번째 68회 임시회에서는 보류가 됐고, 69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그 당시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첫번째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외자기술유치단과의 업무중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방안, 두번째로 임원인사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개발분야와 관련된 논의는 69회 임시회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동신도시지역의 개발, 밀레니엄시티라든지 관광호텔 유치, 드림랜드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가 회의록 전부를 뒤져봤을 때 유일하게 이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99년 1월 12일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한 최종단계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조례명칭에 개발이란 문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담당국장에게 묻자 담당국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시가지 미매각상업용지 활용 때문에 개발이란 명칭이 들어갔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6월 24일이었습니다－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때도 담당국장이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의 무역업무를 대행하거나 돕는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중동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매각상업용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서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달리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또 하나의 사명으로 하기 위해 개발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가 됐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저희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입니다. 개발은 무엇을 뜻하느냐, 시의 상업용지개발을 봤던 것입니다.”라고 개발사업의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내의 개발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제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2001년도 주주총회 자료집을 참고하면 나와있는데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 최초의 설립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정기 주주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회사의 업종은 분명 무역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개정을 통해서 회사의 명칭을 PUCHON CORPORATION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이유에 제안사유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무역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부천시 생산품목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영문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개발을 뜻하는 development가 빠졌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최초의 조례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성격을 규명한 것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발 양보해서 이 규정대로 한다 할 경우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최근에 주최하려다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 무산된 인라인하키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인라인하키대회에 필요한 설비가 그렇다라면 부천시 생산품목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무역·개발주식회사는 판타스틱에어파크－일명 비행기카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그 다음에 수석박물관 운영, 부천민속전통혼례식장 유치, 대형수족관 유치, 허준과 전통의학 전시관 유치, 기타 카페, 음식점, 중소기업제품 전문판매장, 물품창고, 관광회사 차고지 등 이런 부분들을 중동 미매각상업용지에 어떻게든 유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설립취지에 맞게 고심해왔던 흔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개발전략사업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천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및 정책적 경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중앙공원에 인라인하키경기대회를 유치하다가 무산이 됐고 또한 최근에는 실내체육관을 위탁운영하겠다고 신청까지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주주총회 자료집을 보면 2001년도 예산에 애석하게도 무역수입 및 국내판매는 3억 8000만원, 수입예산이. 그런데 개발사업수익은 무려 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엔 본말이 뒤집힌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개발주식회사 내의 개발사업본부를 자발적으로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근본취지인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및 내수시장의 체계적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무역전문업체로 새롭게 변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꼭지, 중앙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지난 80회 임시회, 작년 9월 4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공원 및 공원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고 또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 중 일단 야외음악당 대책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시장은 직접 답변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야외음악당 운영지침을 주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아울러 야외음악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작년, 2000년이 되겠죠－부터 이전설치를 준비하여 2001년도, 올해 상반기 중에 현 야외음악당을 철거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첨단 음향시설을 갖춘 음악당을 새로이 건립하여 중앙공원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이 그해 1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을 가보면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봐서 2001년도 상반기가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좀더 기다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동신문 창간 7주년 특집호를 보니까 부천시장과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9월까지 계획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12월까지 도시계획조성계획을 결정해서 2002년, 내년이죠.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2002년 3월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오는 2002년 6월에 공사준공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말이 정확한 사실입니까?
무려 1년 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 본인이 직접 답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신문인터뷰 기사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야외음악당 운영지침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올해 야외음악당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드립니다.
당시 중앙공원과 관련된 시장의 답변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공원의 개선과 변경에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앙공원 주차단속에 관한 상반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분은 단속을 해야 된다. 어느분은 단속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출력해서 쭉 보니까 대략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형평성이 너무 없다.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형평성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최근 주말차없는거리가 다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앙공원 주변에 오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중앙공원 주변의 불법주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답변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원을 확보해서 안내를 하고 또 주차표지판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주차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차안내원도 없었습니다.
시정질문 자체의 무용론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 의원님께 의견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정질문을 해서 나오는 답변이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수한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꼼꼼히 의회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정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답한 것까지도 제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시 중앙공원 주변의 주차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 주차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 꼭지, 부천시조경관리조례 시행여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은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99년 7월 29일에 부천시조경관리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적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다른 도시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까지 진행하면서 녹화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의외로 대지 안의 조경까지도 우리 부천시가 일정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그러니까 사유재산－대지 안의 조경까지도 일정 정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 가로수의 식재요령,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그 다음에 시민관리제도, 시민참여방안, 녹화지원 및 장려방안, 손상자부담금 징수 등 조경관련된 내용 거의 대부분이 이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특히 제24조에 보면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시녹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녹화실무위원회는 다섯 가지의 기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경계획 및 설계의 자문에 응한다든지, 예를 들면 수종선택이라든지 규격, 배식방법 및 조경시설물 설치, 옥상조경 등에 대한 5개 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부천시도시녹화실무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시 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최근에 나무를 계속 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집중적으로 심고 어느 지역은 심지 않는다. 또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동네 아파트 수종이 거의 90% 이상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 달라고 요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부천시 전체 벚꽃나무를 심을 것인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 분명히 부천시 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 조례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녹화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도시녹화실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밝혀주시고 금년도 추진 중인 도시녹화사업의 중점 추진방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은 나무는 심고 있는데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면 조례 제18조에 보면 가로수 손상에 대하여는 손상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있다라면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의회 회의록을 전부 뒤져보는 과정에서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게으른 면도 있었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가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과 그것이 이후에 실천되는 과정들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린 시정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2동 출신 황원희 의원입니다.
복사골부천을 사랑하고 여기에 함께 사시는 존경하는 80만 시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을 행정수행, 도시환경 등 모든 면에서 으뜸도시로 만들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다음 두 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실행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과다지역입니다.
중동신도시 등 개발로 인하여 쌈지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이 점차 확충되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와 푸른 도시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대 시민의 중요한 삶의 충분조건 중에 하나가 녹지공간 제공이며 부천시민의 녹지공간 확충 바람이 비전부천2010장기발전계획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0%가, 여러 가지 바람 중에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지공간 확충과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실에서 부천시는 그간 여러 차례 구조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전문인력 배치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구청별로 녹지담당 부서의 임업직 인력을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여 많은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의 녹지팀 임업직 공무원 3명이 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체전 대비 가로화단 조성 및 꽃식재 둘째, 도심지나무심기사업 셋째, 약수터 관리 넷째, 공원 및 녹지대 관리 다섯째, 도시경관림 조림 여섯째,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 일곱번째, 공공근로사업과 산불예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일없이 직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서 추진하던 녹지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가중되어 현 3명으로는 시민들의 녹지공간 욕구충족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녹지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년 후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으며 다음달에는 제47회 경기도민체육대회가 다가오고 있어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예산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푸르고 시원한 숲, 그리고 꽃과 물이 어우러 지는 부천 만들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 녹지부서에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절실히 충원이 요구되는 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구청 녹지팀의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이 절대로 부족한 현시점에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푸른부천가꾸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한 녹지팀의 인력을 증원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원·녹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금년도의 녹지·공원사업 실적과 계획을 시·구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민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력을 문화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다른 분야, 특히 청소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 및 주택가 주변이 생활쓰레기로 뒤덮혀 가고 있어도 뾰족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각 구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빌라 및 주택,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옥을 매입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와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각 동지역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무방비상태로 있어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 야적장이 되고 있으며 또한 방치된 빈집은 청소년들의 범죄 탈선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켜 쓰레기봉투를 사서 담아 버리는 시민과 동에 신고하여 대금을 내고 대형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은 상대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구도심권의 소사구, 오정구지역과 원미구 일부 지역에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장께서는 건물을 신축코자 장기간 방치된 구옥과 철거 후 신축하지 않는 건물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곳의 토지주를 찾아 강력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하여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쓰레기를 치우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향후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황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건설교통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상택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부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보도를 깨고 꽃이나 나무를 심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나 보도의 제기능을 관리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보도가 1m도 안 되는데 40～50㎝ 인도를 깨서 지금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 앞에 보면 좌우측의 보도가 7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40㎝를 잘라서 나무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도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인공암벽코스를 설치할 때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그리고 의회의 공청을 거쳤는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인공암벽의 향나무 12그루 중에 5그루가 고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을 설치하고 난 후에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저는 이용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조사하셔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방출수가 1일 60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출수를 이용하여 앞으로 부천시가 시민의강 및 중수도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차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방출수를 이용하여 동부간선수로와 삼정동 일대 공장지역 수로에 방출수를 공급하여 수변공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중수도 개념으로 개발한다면 국비의 지원이 가능하며 삼정동 일대 레미콘공장에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 연간 10억 정도 물값을 받을 수 있으며 평시 건천에 물이 채워지므로 각종 물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며 장마시 수위조절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의강 1단계 사업으로 하수방출수를 우리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서울외곽순환도로 도로공사 패소에 따른 항소심에 부천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도로공사 임원에게 도로공사 소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외곽순환도로 분담금을 위해서 부천시가 320억을 지불한다는 확약서를 공문으로 보낼 시 지금까지의 과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협의해 봤습니다.
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항소에서 시민이 만족할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부천시민들의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싸움으로 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사학의 명문인 가톨릭대학이 있으며 이곳에서 매년 부천의 미래는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지성인들을 수없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경야독을 하며 끊임없이 학문과 연구에 전념하므로 피로에 찌들린 정신적인 고뇌를 해소해야 할 한치의 휴식공간도 없는 삭막한 공간에서 오로지 학문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느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려해 본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젊은 역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해 원미산 줄기를 뒤로 하는 화려한 환경과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전철, 그리고 경인국도가 통과하는 교통과 환경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학교와 주변환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없어 학교는 학교대로 주변환경은 주변환경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각자의 삶을 추구하는, 방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가톨릭대학은 매일 6,000명의 학생이 등하교를 하고 또한 매년 개최되는 대학축제 행사 때는 무려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젊은이들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변환경과 학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학로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역곡동에 위치한 부천 유일의 종합대학인 가톨릭대학교 앞을 대학로로 지정하고 문화의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젊은 역군들이 함께 살아숨쉬는 생동감 있는 거리로 조성함은 물론 원미공원과 수주로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를 삼위일체로 연결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2동 출신 박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인 역곡2동 소재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수님하고 학생 여러분이 방청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인사말씀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막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저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김상택 의원께서 가톨릭대학교 앞을 대학로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지역에 살면서 가톨릭대학교 앞을 상업용지로 풀어서 대학로 내지는 문화의거리로 지정하면 가톨릭대학교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천의 경제적인 이득도 굉장히 클 거라고 사료됩니다.
요즘 역곡의 실정은, 가톨릭대학교 앞에 회주로가 있습니다. 회주로가 있는데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용적률이 준다고 하니까 도로변 옆에다 지금 전부 다 다세대주택 내지는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톨릭대학교도 증축할 계획이 있고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촌의 대학로까지는 못 하더라도 좀 비슷하게라도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주변에 다세대주택 아니면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학로를 만들겠습니까.
원혜영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역곡역 앞, 또 가톨릭대학교 앞을 상업용지로 풀어가지고 지금부터 계획하여 도시기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학생들이 1만 명, 2만 명 됐을 때 대학로로 지정해가지고 발전시키면 우리 부천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이 가톨릭대학교 앞을 상업용지로 풀어가지고 대학로로 지정하고 문화의거리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개항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일은 1년 전에 확정되어 관련 정부기관과 많은 항공사들이 국제공항 개항준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여 2001년 3월 29일에 성공리에 개항을 하였습니다.
행정이란 모름지기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계획하고 적기에 실행하여 예측 가능한 생활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인천공항에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리적 이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좋은 홍보자료로 이용하여 선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교통편의시설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부천시의 교통행정입니다.
부천시의 교통행정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심정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교통대책을 묻는 시민들에게 안산에서 출발해서 소사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고작일 뿐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안산시보다 못 하다는 얘깁니까?
원혜영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천시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의 확보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 시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징수목적은 하수도를 사용하면서 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부천시 그린벨트 지역의 대다수 주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옛부터 형성되어 온 자연부락으로서 사용하고 난 물은 개울을 따라 흐르다 자연히 지하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그린벨트에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수도요금을 징수할 것인지, 법적근거가 없다면 지금까지 징수한 하수도요금을 해당 주민들에게 반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재활용수거를 시에서 직영하다가 2000년 5월 1일부터 진양산업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산업에서 너무나 폭리를 취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시에서 직영하였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폐신문지 1㎏을 가져갔을 때 화장지 세 개 줬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양산업에서는 화장지를 한 개밖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에는 길거리에 신문지가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화장지와 바꿔쓰려고 다 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신문지 주워 모아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줍지 않다 보니까 길거리가 매우 지저분해요.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도 하고 또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다시 우리 부천시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양산업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쳐서 수거한다면 재활용도 될 수 있고 또 거리도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행정지도를 펴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병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대한 집약된 시민의견이고 시정의 개선을 제안하는 사항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14일 (토)10시
의사일정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시정에관한질문(강진석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황원희 의원, 김상택 의원, 박병화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본 회의장을 찾아주신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우리 의회가 시민과 함께 시민의 의회, 선진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는 안동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그리고 많은 지역인사가 참석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제1차 본회의가 시 행정부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와 무성의한 준비로 인하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결과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엄정한 기강확립을 통하여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윤건웅 먼저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다른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림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총괄부분에 있어서는 엑셀에서 작업을 해서 보관하고 주요사업조서는 워드프로세서에서 작업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하는 과정에서, 출력할 때에 원안과 대조확인 해서 유인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을 소홀히 했고 또 납품된 유인물을 원안과 다시 한 번 대조한 후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머리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보고드린 총괄부분은 배부해 드린 내역이나 제가 보고드린 내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능별 주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75억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전자홍보 강화 및 육아휴직 등 공무원복무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공백 예방을 위해서 인터넷 홍보비와 대체근로인부임을 각각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앙 및 경기도의 공무원교육 확대에 따라 공무원교육비로 1억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내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 1년을 맞이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동주민자치센터 신축에 11억원, 심곡3동주민자치센터 신축 5억원, 소사본3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15억원, 오정동주민자치센터 신축 18억원, 성곡동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매입비로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18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사업에 16억원으로 주요내역은 펄벅기념관건립 컨셉디자인 및 설계비로 1억원, 시민회관 방수공사 3억원, 부천체육관 민간위탁금 1억원, 부천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 17억원,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인테리어공사 12억원, 새마을이동도서관 노후차량대체 구입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70억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청소경비로 43억원, 연초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된 가로환경미화원 및 공원관리인부임 인상분 8억원, 소사근린공원 조성 부족분 5억원, 쌈지공원조성사업비로 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에는 17억원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원, 문화관광부로부터 추가지원된 청소년문화의집 조성비 1억원, 가정위탁양육보호비 1억원, 홍역예방접종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77억원으로서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부담금 37억원, 신흥시장부터 아남반도체에 이르는 간선도로공사 8억원, 내촌고가교 방음벽설치 2억원, 부천테크노파크 건립 정산반환금으로 2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97억원을 추가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농수산개발사업은 11억원으로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및 보상금 5억원과 자연학습장 설치사업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경제개발에는 9억원이 추가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은 금형산업육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으며 중소기업정보화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천테크노파크의 광통신망 설치지원과 교육기술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천레포츠공원에 조성될 만화박물관과 공예체험장 사업비로 각각 4억과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적인 만화산업 육성을 위해 4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종합적인 외자유치와 전략화를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 공무원 상호파견 교환근무자용 원룸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공공근로사업비는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액이 감액되어 13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77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부천역 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공사에 5억원과 공동구 시설개선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오정대로 2단계개설에 35억원,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미산 자전거도로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구조의 잘못으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었던 소사동의 도로가각정비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역은 세출사업 계상을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69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감소한 340억원을 계상했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36억원이 증가한 4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과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기정예산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총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감내역은 이전경비에는 하수정화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경비로 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개울살리기 및 자연습지조성사업에 3억원, 베르네천 오수관로 시설공사 9억원, 삼정천 소하천정비 토지매입비 15억원,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3억원, 심곡본1동 하수암거시설 10억원, 오정구 관내 하수도 개보수공사비로 6억원을 계상한 반면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로 역곡천하수처리장과 굴포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에서는 총 4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79억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으며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비로 1억원이 증가한 18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당초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세출사업의 계상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감소된 1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비로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위탁금으로 2억원을 추가하고, 자본지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내 11개소의 주민 휴식공간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에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미2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23억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신규 세출수요 계상을 위해서 예비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결정된 외부재원사업을 조정하고 또 하반기 재정운용상 늦출 수 없는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시정발전과 시민편익증진부문의 세출수요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사정으로 인해서 그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일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세출수요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임시회에 상정되기까지 심혈을 기울인 집행부의 고뇌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4월 19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4월 20일과 4월 21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윤건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재우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오효진 의원, 이강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 박병화 의원, 한상호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강진석 의원, 류중혁 의원, 박종신 의원, 홍인석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이강인 의원, 황원희 의원, 김상택 의원, 박병화 의원)
(10시2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시는 의원에게 20분 이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열여섯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오명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안익순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질문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의원 중2동 출신 강진석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봄기운을 타고 날아온 따스한 봄바람에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생동하는 봄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과 기자단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교수님 이하 미래의 행정을 책임질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병원 의료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거리의 현수막 및 지역 일간지에 게재된 S병원에서 인대수술 후 사망한 사건과 외과수술 중 가장 보편화된 맹장수술 뒤 출혈로 인한 재수술과 장협착 등 수술후유증으로 중환자실을 오가며 한 달째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 잇단 의료사고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료사고가 난 병원은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금년도에 개원한 병원으로 우리 부천시민에게 부족한 병원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천시 지역경제발전에 커다란 파급효과와 더욱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기대감에 많은 희망을 가져다 준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의료사고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우리 부천시가 행정기관으로서의 병·의원에 대한 점검권한은 무엇이며, 그 동안 병·의원의 점검실적과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과 또한 본 병원의 의료사고 요인 중의 하나는 적정한 전문의 미확보와 환자의 동태 수시파악을 위한 간호사의 적정인원 미확보로 인한 사망의혹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바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지도점검 항목 중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시설, 장비의 기준 및 규격, 전문의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적정인원 확보사항과 기타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토록 되어 있는 바 금번 개원한 S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타당성 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은 무엇이며 둘째, 그간 보건소에서 병·의원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였는지, 앞으로 이러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등 감염성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소각처리하거나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관내 일부 병·의원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일반쓰레기로 처리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이며, 또한 시에서 일반 병·의원 등을 단속하면서 단속권한의 한계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안과 그간 병·의원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한 항목은 주로 어떠한 항목인지와 단속의 권한이 있음에도 단속한 실적이 없었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인 쾌적한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원·녹지 등 휴식공간을 많이 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가톨릭대학 뒷산에서부터 여월동 뒷산까지의 원미산 일대가 83년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원미산 일대 공원지역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수차에 걸쳐 수정하여 조성되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개인 토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방치된 상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와 공원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보상 및 공원조성에 대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공원부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정확보계획과 공원 조성완료 시기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정책은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결과 교통사고, 대기오염, 교통소음, 도로의 심각한 정체 등 자동차로 인한 수많은 환경저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부천시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녹색교통이라는 교통의 새로운 정책에 접근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작게나마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천시의 1999년말 현재 자동차 대수는 16만 9927대로 이 중 승용자동차가 70% 수준인 11만 9110대로 약 12만 대의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억제 정책을 통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중교통 정책과 더불어 자전거의 활성화 정책의 과감한 투자만이 해결방법으로 보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4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강구와 제5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에 의거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전 부서가 망라된 태스크포스팀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푸른부천21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점검 실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활성화에 관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공공건물 및 각종 복지관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올 7월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가 운행 중단됨에 따라 교통난이 극심하리라 예측되는데 업체들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협의를 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요구하는 공공부문의 개선이 지방자치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참여모형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집행부에 재정운용 상태를 요구하며 시장모형의 활용을 원하는 집행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요구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괄예산제, 제로베이스예산, 계획예산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축모형으로 정책결정을 원하는 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계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가 도입되어 지난 달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받았습니다.
이 결과물의 산출을 위하여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수행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린 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용역업체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용역 참여업체 중의 하나인 산동회계법인의 정산 절차 돌입시에는 피를 말리는 긴장감을 맞보기도 했습니다.
복식부기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중인 나라들도 체계화된 이론서의 부족과 특히 중앙정부의 국책사업화로 인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이 어려워 과업지시서상 설계도도 없는 상태의 용역 발주를 하여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가나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행되는 관계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준화 지원팀 충원시 회계학 전공자들을 우선 고려하고 둘째, 회계관련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며 셋째, 집행부 전 공직자들에게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넷째, 감사실에서 업무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다섯째, 관련 공무원들의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의 숙련도를 높여 복식부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강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를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보도진과 시민 여러분, 특히 오늘 가톨릭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께서 지방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많은 눈으로 우리들에게 애를 먹였습니다.
그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주위에는 벚꽃이 만발하여 겨우내 움추렸던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다 못해 설레임으로 가득차게 하는 활기찬 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원미구청 내에는 총 주차면수 190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중에 구청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103대이고 이 103대는 월 2만원의 정액권을 발급받았으며 그 외 공익근무요원과 선관위 직원이 소유한 32대의 차량이 전원 정액권을 발급받음으로 인하여 현재 정액권 발급대수는 총 135대로 전체 190면 중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겨우 55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55면마저 구청 내 주차요금이 타주차장보다 저렴하므로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정기권을 구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1일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 주차면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원미구청 주차장은 지난 12월 1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또한 민원인들의 주차장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차장 문제가 민원인의 편리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은 차를 댈 수도 없고 혹 자리가 있어서 차를 대더라도 주차확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래 본 취지는 주민들의 편리였는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현재의 요금체제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에서 받는 요금이 주위의 주차장과 너무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는지, 등급을 높힌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현실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청 앞 중앙공원 밑에는 대형 지하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부천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천시 직원이면서 원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만원의 정액권을 사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 직원이면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액권을 사지 않고 주차할 수 있고 구청 직원은 정액권을 사서 주차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원미구청의 주차난이 심각한 관계로 원미구청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하여서 원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190면을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전용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원미구청 철골주차장을 지상층으로 좀더 확보해서 거기에는 우리 구청 공직자들이 대고 190면을 민원인에게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도 몇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상동 236번지에 철골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골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그 주차장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주택과 거리가 불과 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몇 번이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골주차장으로 인하여 차가 한 대 지나가면 소음이 많습니다.
그 소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주차장 바닥을 고무판으로 교체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천시의 시민들이 마음대로 뛰고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3월 25일을 기하여 우리 부천시에도 종합운동장이 새롭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그날 개장과 함께 4만여 명의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아디다스컵 개막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운동장 주변의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하고 또한 도로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지난 3월 25일 개막전에서는 운동장에 접근하는 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평상시에는 5분 내지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개막전에 참여해 달라는 안내장을 받고, VIP좌석권까지 부여받고 운동장에 접근하려고 하였습니다.
시청에서 시작해서 1시간여 만에 운동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만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결국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5월에 경기도체전을 유치합니다.
불과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이 경기도체전에서 지난 3월 25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부천시로 아니 부천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처음 주최하는 경기도체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또한 주차장은 확보해 놓으셨는지, 도체전에 참여하는 VIP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실시하는 5월 9일 경기도체전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심곡3동 출신 박종신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과 함께 의회를 사랑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건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생활권 보호를 이유로 중동신도시를 비롯한 주거밀집 지역의 러브호텔 허가를 금지하고 상동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도 숙박시설 신축을 전면 금지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지공사가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용지를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앞으로 상동지구 내 숙박시설 신축허가에 따른 민원이 적지 않게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토공과의 관계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 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토공 상동사업단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달에 분양할 중심상업용지의 경우 현행법은 물론 위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위락시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분양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설립된 지 2년이 되어 오는 복사골문화센터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등 시 투자 공공기관은 매년 시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매년 적자운영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적자운영의 원인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에 지난 2월 인사나 시책 등 정책사안에 대한 직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시장에게 직소하는 일명 직언부대가 만들어졌는데 일부에서는 이 직언부대 가동으로 조직원들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마찰, 고위 공무원들의 반발과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직언부대를 만든 취지와 역할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대책을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하여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홍인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질문과 한 가지 범주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 경제는 IMF 구제금융기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잘못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부천 지역의 경제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들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생계를 외면한 채 의욕만을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이곳 저곳에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는 5월 9일부터 개최되는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각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관할구역의 상가와 자생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대형화분을 준강제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지시는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나 서민생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전시용 대형화분을 일반적 구매가격보다 고가인 공급업체까지 지정하여 준 사실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이와 같이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계획수립을 누가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각 구별 행정지시에 의하여 각 동별로 취합된 대형화분 구매량의 현황을 밝히고 셋째, 이를 즉각적으로 반환조치하고 만약 주요도로에 대형화분의 전시가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함이 옳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민생계를 무시한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적십자회비 납부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되었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로 자율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적십자회비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대별로 재납부고지서가 발행되어 각 동의 통장을 통하여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적십자회비는 자율납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별 납부실적을 경쟁하게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모금하고 있는데 누차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미 일부 지역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처리 되지 않은 채 개관하여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불법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건물은 토지용도를 현재의 근린생활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신도시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끝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복지관에서는 부천시의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교양·문화프로그램은 물론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허가와 소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의 사고나 화재시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현재까지 준공허가와 소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부터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한 심각한 행정착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무부서간의 횡적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소치라고 판단됩니다.
시장은 이와 같은 실정법을 무시한 행정착오가 발생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조치계획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단, 현재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많은 근로자와 인근 지역주민 그리고 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는 차원에서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조성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내세울 만한 관광명소가 없다는 데 모든 시민이 대부분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테마를 가진 박물관을 유치 검토 중에 있기에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가 박물관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떤 테마별 박물관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유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하여 1일 입장인원과 개관부터 현재까지의 입장인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10월경에 개관한 에디슨과학박물관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세계적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중소기업 중에 전기 및 조명업종에 관련된 기업이 2,000여 개로 전국의 60～70%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업체들에게도 이 박물관이 유용성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의 확인에 의하면 개관부터 현재까지 에디슨과학박물관은 약 4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시설이 부천시에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에디슨과학박물관은 모델하우스에 어렵게 유치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상 중인 각종 박물관 유치로 인하여 부천시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과 북의 기초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인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점철된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이라는 냉전적 대결구조를 넘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기였습니다.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급진전되었고 미흡하나마 일부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끊어진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오는 9월이면 다시 이어집니다.
지난해 6월에 열린 부천시의회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남북한의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각종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부천시도 민족의 화해에 기여하고 상호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남북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내용과 규모로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여러 인프라 조건을 감안할 때 대북 교류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대북교류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창구와 사업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협상창구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가 자부하고 있는 문화인프라 중의 하나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지난해에 북한영화를 상영하고자 기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저작권 다툼으로 인하여 실질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0차 제4기 회의에서 북한정부는 가공무역법을 비롯한 저작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통일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것의 의미는 향후 북한 당국이 저작권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법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제안은 오는 7월에 열리는 제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 중에 북한영화특별전을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비정치적 내용의 북한영화를 상영함과 아울러서 북한영화인을 초청하여 남과 북의 영화인이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착목할 점은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시장이 북한을 방문하여 광주비엔날레의 참가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만화산업을 통한 협력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는 부천시가 출자한 부천카툰네트워크라는 만화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등을 통로로 하여 셀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는 만화영화를 이미 프랑스 국영TV 만화영화의 상당부분을 하청 제작해 오면서 기술력이 검증된 북한업체와 하청 협력을 하게 된다면 남측은 인건비 절감효과로, 북측은 고용창출의 효과로 상호이익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세번째로는 관내 기업의 대북투자 및 임가공무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남북한 정부 차원에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그리고 청산과 결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국제통상과에서 주관한 관내무역에 대한 실무교육시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상당수의 관내 기업들이 대북투자 및 단순 임가공 형태의 무역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경제협력사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특정 지방자치단체 도시와 결연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제가 제시한 대북교류협력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가칭 부천시대북교류협력사업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부천지역사회에서 민간차원의 통일행사를 범시민적으로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다면 또 하나의 훌륭한 민관협력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가톨릭대 교수와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있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추진될 때 신뢰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3월 16일에 중동소각장에서 발생하였던 불상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청소사업소 공무원들과 청소업체 직원 등 수십 명을 앞세우고 중동소각장 쓰레기 반입실에 들이닥친 공무원은 반입실에서 쓰레기를 감시하던 주민협의체 대표와 감시원들에게 폭언과 폭력위협을 가하며 모두 반입실에서 내쫓고 주민협의체에서 반입을 거부하던 음식물쓰레기와 수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생활쓰레기 등을 수일 동안 마구 반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있는 적환장을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의 요청에 의해 폐쇄조치함으로써 그 동안 적환장을 거쳐 침출수와 불량쓰레기를 걸러낸 후에 반입하던 쓰레기를 곧바로 소각장에 반입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수년 동안 주민협의체와 청소사업 부서와 청소업체와의 합의와 노력에 의해 시행되어 오고 정착되어 온 쓰레기처리시스템을 담당공무원이 바뀌었다 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리는 졸속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년 동안 반입하다가 별안간 하루아침에 수분이 과다하게 포함된 쓰레기를 소각장에 반입하였을 때 이에 반발하고 거부하지 않을 주민들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수년 동안 정착되어 온 쓰레기처리시스템을 아무런 대안없이 졸속과 단견으로 하루아침에 바꾸어 버림으로써 주민들에게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근시안적인 청소행정을 질책하면서 지난 3월 16일에 중동소각장에서 발생하였던 관계공무원이 주민협의체 대표와 감시원들에게 행한 폭언과 폭력위협을 엄중히 항의하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며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다시는 부천시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혜영 부천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적환장을 폐쇄조치함으로써 주민협의체에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발하고 있는 수분이 과다하게 포함된 음식물쓰레기가 곧바로 소각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장동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2월 대장동소각장 완공 이후부터 2001년 3월까지의 대장동소각장의 쓰레기 반입량과 소각량 현황을 보면 2000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쓰레기 반입량은 총 6만 7892톤이며 소각량은 총 6만 8161톤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1월부터 3월말까지 현황을 보면 쓰레기 반입량은 총 1만 8715톤이며, 소각량은 2만 6337톤으로 3개월 간에 무려 쓰레기 소각량이 반입량보다 7,622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1년 1월에는 하루 평균 소각량이 반입량보다 120톤이 많았으며 2월에는 하루 평균 거의 100톤의 소각량이 많았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쓰레기가 하루 평균 30, 40톤이 반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한 달 간 무려 3,000톤 이상이나 소각량이 반입량보다 많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계근하지 않은 쓰레기가 2001년 1월과 2월에 대장동소각장에 수천 톤이 반입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쓰레기가 언제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얼마나 반입된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청소사업소에서 대장동소각장에 감시원들이 없는 야간을 틈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수일 동안 반입하다 대장동 주민들에게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밤에도 야간에 악취와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여 대장동 주민들이 대장동소각장에 와보니 반입실 후문이 열려 있었고 벙커에 산업폐기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소각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소각행정은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4월 2일 소각장 반입실 후문이 열려있었던 경위와 산업폐기물 소각 의혹 등에 대해 사실대로 상세한 경위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소각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각행정을 시행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배출, 보관, 수집, 운반, 처리가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이 최근 대장동소각장과 적환장에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원혜영 시장께 묻고자 질문을 하려 합니다.
강진석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지난 2월 13일 대장동 주민들에 의해 대장동소각장 반입실에서 감염성폐기물이 생활쓰레기와 혼합 반입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4월 9일 오전 7시경에도 대장동적환장에서 도시환경업체 재활용수거차량이 감염성폐기물을 싣고 와서 다른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차량박스에 이적하던 중 대장동 주민들에 의해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적발한 주민들에 의하면 당시 도시환경의 재활용차량에는 쓰레기가 약 3톤 정도 있었는데 거의가 다 병원쓰레기 같았다는 것이었으며 적발한 감염성폐기물과 같은 커다란 봉투가 약 10개 정도 있었으며 이를 다른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박스에 이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물으니 중동소각장으로 반입한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이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인체 또는 동물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사바늘, 수액세트, 폐장갑, 폐혈액 등의 폐기물로 병원균을 전파, 전염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폐기물로 부천시 관내 6개 청소업체에서는 절대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가 없는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3장이 2001년 2월 14일 대장동소각장 반입실에서 적발된 감염성폐기물입니다.
링거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생활쓰레기와 혼합돼서 반입되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이건 4월 9일에 도시환경 재활용차량이 싣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봉투가 10개 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부천병원이라고 이런 서류가 있고 이건 입원환자 명단입니다.
4월 9일 도시환경에서 수집, 운반한 감염성폐기물은 제가 사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순천향병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4월 11일 원미구 정흥준 환경위생과장과 함께 순천향병원을 찾아가서 적출물을 비롯한 감염성폐기물의 배출과정과 보관장소 등을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환경에서는 순천향병원의 다량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수거, 운반하고 있었습니다만 감염성폐기물을 실수로 사업장폐기물과 혼합하여 수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와 감염성폐기물 보관장소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고의로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향병원의 감염성폐기물 보관장소입니다.
바로 장례식장 출입문 왼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는 저쪽에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천시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을 공공연하게 수집, 운반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소각장이나 적환장에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도 있는 병원의 감염성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철저히 그 경위를 조사하고 밝혀내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발된 당시의 정황을 볼 때 그간 감염성폐기물이 청소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집, 운반되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의 생활쓰레기와 다량사업장폐기물의 수집, 운반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위법은 없는지에 대한 관리 및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00년 1월부터의 실적을 상세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업체별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단속 점검하였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서 감염성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에 의하면 감염성폐기물은 밖에서 볼 수 없는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1일 순천향병원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 장례식장 출입문 옆 적출물 버리는 곳이라고 써있는 그 밑에 감염성폐기물을 적치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관리 감독기관인 지방환경관리청에 의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적출물은 부패하기 쉬워 보관창고 내에서도 냉동시설이 된 곳에 보관토록 폐기물관리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무곳에나 적출물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사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염성폐기물을 부천시 청소업체에서 수집, 운반하도록 한 병원측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및 의법조치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조치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 내의 타다 남은 사업장폐기물문제, 적치문제와 삼정동 37－3 협창환경의 공해문제, 오정구 내동 경인고속도로변의 명보빌라 소음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대장동폐기물종합처리장 북쪽에 적치해 놓은 타다 남은 산업폐기물은 어디에 소재한 공장의 폐기물인지 공장의 주소, 회사와 대표자 명을 밝혀주시고 화재의 일시 및 원인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해서 언제 어떠한 차량으로 얼마나 대장동폐기물처리장에 운반, 적치하게 되었는지?
또한 부천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협창환경 관련, 삼정동 37－3에 위치한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인 협창 환경에서 건폐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등을 소각하여 많은 공해를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오정구 내동 명보빌라의 방음벽 문제에 대해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서 내동 명보빌라의 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명보빌라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높이로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협조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언제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한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림.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4월은 장애인의달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장애인주간입니다. 이달 20일은 장애인의날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 등에는 2001년 4월 10일까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부천시 관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공원 및 시청·구청·동사무소, 경찰관서 등을 확인한 결과 그 설치실태가 미흡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로가 없는 곳을 여러 군데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일부 동사무소에는 장애인들이 방문할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들이 쩔쩔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신호기의 설치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1년 4월 10일까지 부천시 관내 관공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기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재활작업을 위한 대책과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의 건립용의는 없는지, 부천시에는 시각장애인 1,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전선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후천적으로 실명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의무고용하여 이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생계의 안정을 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스포츠맛사지와 발맛사지 업종의 등장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대책을 재검토하여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직업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훈련시켜 직장을 알선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실명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보행연습 및 직업훈련을 시켜 사회에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용시설을 갖추어 직업훈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대책과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의 건립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아동 건강관리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종사자 역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400여 개의 영·유아보육시설과 아동 및 보육교사 건강진단을 실시한 현황과 계획표를 발표해 주시고, 경기도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후진국형 5대 전염병 근절대책이 나와있습니다.
1단계로 1～2월에 예방접종 100% 달성, 2단계가 3월 중으로 홍역 및 유행성이하선염 근절 관리 및 전담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 4월 내에 결핵을 제외한 전염병 환자 퇴치 관리체계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추진실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를 중점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경기도의 지침입니다.
현재 400여 보육시설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내용과 앞으로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 계획을 밝혀주시고 금년을 5대전염병퇴치원년의해로 만들어 건강한 부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무역·개발주식회사 건, 두번째가 중앙공원 운영에 관한 것, 세번째 부천시조경관리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 이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개발주식회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의 부천시의회 회의록을 전부 검색한 결과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한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의 일부를 제가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99년 3월 23일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이사회에서 보고된 설립계획보고서를 보면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을 세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첫번째가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및 내수시장의 체계적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 다음 두번째가 원자재 공동구매로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세번째가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수익성 확보 이렇게 세 가지로 적시돼 있습니다.
또한 99년 6월 24일 창립총회 때 시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 얘기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행정조직의 제한된 역할을 벗어나서 다양한 지원활동 내지는 대행활동을 할 수 있는 무역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장조사와 검토 끝에 창립하였고 몇몇 광역 시·도를 제외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설립하는 무역회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선 68회 임시회, 69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첫번째 68회 임시회에서는 보류가 됐고, 69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그 당시 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첫번째가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해외세일즈단, 무역상담실, 외자기술유치단과의 업무중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방안, 두번째로 임원인사의 공정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하게 개발분야와 관련된 논의는 69회 임시회시 담당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동신도시지역의 개발, 밀레니엄시티라든지 관광호텔 유치, 드림랜드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가 회의록 전부를 뒤져봤을 때 유일하게 이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99년 1월 12일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한 최종단계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조례명칭에 개발이란 문구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담당국장에게 묻자 담당국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시가지 미매각상업용지 활용 때문에 개발이란 명칭이 들어갔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6월 24일이었습니다－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때도 담당국장이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의 무역업무를 대행하거나 돕는 일을 하는 것과 함께 중동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미매각상업용지를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에서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니면 어떻게 달리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또 하나의 사명으로 하기 위해 개발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가 됐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저희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입니다. 개발은 무엇을 뜻하느냐, 시의 상업용지개발을 봤던 것입니다.”라고 개발사업의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내의 개발사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제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2001년도 주주총회 자료집을 참고하면 나와있는데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 최초의 설립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정기 주주총회 자료집에 의하면 회사의 업종은 분명 무역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개정을 통해서 회사의 명칭을 PUCHON CORPORATION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이유에 제안사유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무역업체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부천시 생산품목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영문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개발을 뜻하는 development가 빠졌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최초의 조례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무역·개발주식회사의 성격을 규명한 것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발 양보해서 이 규정대로 한다 할 경우에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최근에 주최하려다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 무산된 인라인하키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인라인하키대회에 필요한 설비가 그렇다라면 부천시 생산품목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무역·개발주식회사는 판타스틱에어파크－일명 비행기카페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그 다음에 수석박물관 운영, 부천민속전통혼례식장 유치, 대형수족관 유치, 허준과 전통의학 전시관 유치, 기타 카페, 음식점, 중소기업제품 전문판매장, 물품창고, 관광회사 차고지 등 이런 부분들을 중동 미매각상업용지에 어떻게든 유치해 보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설립취지에 맞게 고심해왔던 흔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격하게 개발전략사업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부천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및 정책적 경영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중앙공원에 인라인하키경기대회를 유치하다가 무산이 됐고 또한 최근에는 실내체육관을 위탁운영하겠다고 신청까지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주주총회 자료집을 보면 2001년도 예산에 애석하게도 무역수입 및 국내판매는 3억 8000만원, 수입예산이. 그런데 개발사업수익은 무려 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엔 본말이 뒤집힌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개발주식회사 내의 개발사업본부를 자발적으로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근본취지인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및 내수시장의 체계적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무역전문업체로 새롭게 변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꼭지, 중앙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문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지난 80회 임시회, 작년 9월 4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중앙공원 및 공원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고 또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 중 일단 야외음악당 대책건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시장은 직접 답변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야외음악당 운영지침을 주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고 아울러 야외음악당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작년, 2000년이 되겠죠－부터 이전설치를 준비하여 2001년도, 올해 상반기 중에 현 야외음악당을 철거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인근 지역주민에게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첨단 음향시설을 갖춘 음악당을 새로이 건립하여 중앙공원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이 그해 15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을 가보면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봐서 2001년도 상반기가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좀더 기다려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동신문 창간 7주년 특집호를 보니까 부천시장과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앙공원과 관련해서.
9월까지 계획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무리짓고 오는 12월까지 도시계획조성계획을 결정해서 2002년, 내년이죠. 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해서 2002년 3월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오는 2002년 6월에 공사준공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말이 정확한 사실입니까?
무려 1년 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 본인이 직접 답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신문인터뷰 기사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야외음악당 운영지침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고, 올해 야외음악당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드립니다.
당시 중앙공원과 관련된 시장의 답변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공원의 개선과 변경에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앙공원 주차단속에 관한 상반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분은 단속을 해야 된다. 어느분은 단속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출력해서 쭉 보니까 대략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형평성이 너무 없다.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형평성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불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차단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최근 주말차없는거리가 다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앙공원 주변에 오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중앙공원 주변의 불법주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답변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원을 확보해서 안내를 하고 또 주차표지판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주차표지판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차안내원도 없었습니다.
시정질문 자체의 무용론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 의원님께 의견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정질문을 해서 나오는 답변이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수한 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꼼꼼히 의회 회의록을 다시 한 번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정을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답한 것까지도 제대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주말차없는거리 운영시 중앙공원 주변의 주차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 주차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 꼭지, 부천시조경관리조례 시행여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은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99년 7월 29일에 부천시조경관리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을 간단히 읽어드리면 도시녹화와 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녹지를 보호하고 새로운 녹지를 육성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적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다른 도시에서 추진하지 않았던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까지 진행하면서 녹화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내용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의외로 대지 안의 조경까지도 우리 부천시가 일정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그러니까 사유재산－대지 안의 조경까지도 일정 정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 가로수의 식재요령,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그 다음에 시민관리제도, 시민참여방안, 녹화지원 및 장려방안, 손상자부담금 징수 등 조경관련된 내용 거의 대부분이 이 조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특히 제24조에 보면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시녹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녹화실무위원회는 다섯 가지의 기능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경계획 및 설계의 자문에 응한다든지, 예를 들면 수종선택이라든지 규격, 배식방법 및 조경시설물 설치, 옥상조경 등에 대한 5개 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부천시도시녹화실무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부천시 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최근에 나무를 계속 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집중적으로 심고 어느 지역은 심지 않는다. 또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동네 아파트 수종이 거의 90% 이상 벚꽃나무입니다. 벚꽃나무 달라고 요구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부천시 전체 벚꽃나무를 심을 것인지,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 분명히 부천시 녹화에 관한 장단기계획이 수립돼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 조례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녹화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도시녹화실무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밝혀주시고 금년도 추진 중인 도시녹화사업의 중점 추진방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시민들은 나무는 심고 있는데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질문을 드리면 조례 제18조에 보면 가로수 손상에 대하여는 손상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있다라면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의회 회의록을 전부 뒤져보는 과정에서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게으른 면도 있었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 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가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과 그것이 이후에 실천되는 과정들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린 시정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2동 출신 황원희 의원입니다.
복사골부천을 사랑하고 여기에 함께 사시는 존경하는 80만 시민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조언을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천을 행정수행, 도시환경 등 모든 면에서 으뜸도시로 만들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다음 두 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실행될 수 있는 확실한 답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과다지역입니다.
중동신도시 등 개발로 인하여 쌈지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이 점차 확충되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처와 푸른 도시의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대 시민의 중요한 삶의 충분조건 중에 하나가 녹지공간 제공이며 부천시민의 녹지공간 확충 바람이 비전부천2010장기발전계획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0%가, 여러 가지 바람 중에 1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푸른도시 조성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녹지공간 확충과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실에서 부천시는 그간 여러 차례 구조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전문인력 배치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구청별로 녹지담당 부서의 임업직 인력을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하여 많은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의 녹지팀 임업직 공무원 3명이 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민체전 대비 가로화단 조성 및 꽃식재 둘째, 도심지나무심기사업 셋째, 약수터 관리 넷째, 공원 및 녹지대 관리 다섯째, 도시경관림 조림 여섯째,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 일곱번째, 공공근로사업과 산불예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일없이 직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에서 추진하던 녹지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가중되어 현 3명으로는 시민들의 녹지공간 욕구충족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녹지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1년 후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으며 다음달에는 제47회 경기도민체육대회가 다가오고 있어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예산과 함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푸르고 시원한 숲, 그리고 꽃과 물이 어우러 지는 부천 만들기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 녹지부서에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절실히 충원이 요구되는 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구청 녹지팀의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이 절대로 부족한 현시점에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푸른부천가꾸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한 녹지팀의 인력을 증원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원·녹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금년도의 녹지·공원사업 실적과 계획을 시·구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민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력을 문화분야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다른 분야, 특히 청소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변 및 주택가 주변이 생활쓰레기로 뒤덮혀 가고 있어도 뾰족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각 구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빌라 및 주택,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옥을 매입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와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각 동지역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무방비상태로 있어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 야적장이 되고 있으며 또한 방치된 빈집은 청소년들의 범죄 탈선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켜 쓰레기봉투를 사서 담아 버리는 시민과 동에 신고하여 대금을 내고 대형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은 상대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구도심권의 소사구, 오정구지역과 원미구 일부 지역에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각 구청장께서는 건물을 신축코자 장기간 방치된 구옥과 철거 후 신축하지 않는 건물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 곳의 토지주를 찾아 강력한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하여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쓰레기를 치우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향후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황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차례인 건설교통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상택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부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보도를 깨고 꽃이나 나무를 심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나 보도의 제기능을 관리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보도가 1m도 안 되는데 40～50㎝ 인도를 깨서 지금 거기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 앞에 보면 좌우측의 보도가 7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40㎝를 잘라서 나무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도 낭비되고 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에 인공암벽코스를 설치할 때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그리고 의회의 공청을 거쳤는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인공암벽의 향나무 12그루 중에 5그루가 고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암벽을 설치하고 난 후에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저는 이용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조사하셔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수처리장의 방출수가 1일 60만 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출수를 이용하여 앞으로 부천시가 시민의강 및 중수도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1차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방출수를 이용하여 동부간선수로와 삼정동 일대 공장지역 수로에 방출수를 공급하여 수변공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중수도 개념으로 개발한다면 국비의 지원이 가능하며 삼정동 일대 레미콘공장에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 연간 10억 정도 물값을 받을 수 있으며 평시 건천에 물이 채워지므로 각종 물고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며 장마시 수위조절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민의강 1단계 사업으로 하수방출수를 우리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서울외곽순환도로 도로공사 패소에 따른 항소심에 부천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시장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의원이 도로공사 임원에게 도로공사 소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외곽순환도로 분담금을 위해서 부천시가 320억을 지불한다는 확약서를 공문으로 보낼 시 지금까지의 과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협의해 봤습니다.
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항소에서 시민이 만족할 답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부천시민들의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자칫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싸움으로 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사학의 명문인 가톨릭대학이 있으며 이곳에서 매년 부천의 미래는 물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지성인들을 수없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경야독을 하며 끊임없이 학문과 연구에 전념하므로 피로에 찌들린 정신적인 고뇌를 해소해야 할 한치의 휴식공간도 없는 삭막한 공간에서 오로지 학문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느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려해 본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젊은 역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해 원미산 줄기를 뒤로 하는 화려한 환경과 서울,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전철, 그리고 경인국도가 통과하는 교통과 환경이 어우러진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학교와 주변환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없어 학교는 학교대로 주변환경은 주변환경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각자의 삶을 추구하는, 방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가톨릭대학은 매일 6,000명의 학생이 등하교를 하고 또한 매년 개최되는 대학축제 행사 때는 무려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젊은이들이 운집하는 대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변환경과 학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학로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역곡동에 위치한 부천 유일의 종합대학인 가톨릭대학교 앞을 대학로로 지정하고 문화의거리로 조성함으로써 시민과 젊은 역군들이 함께 살아숨쉬는 생동감 있는 거리로 조성함은 물론 원미공원과 수주로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를 삼위일체로 연결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2동 출신 박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인 역곡2동 소재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수님하고 학생 여러분이 방청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인사말씀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막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저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김상택 의원께서 가톨릭대학교 앞을 대학로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지역에 살면서 가톨릭대학교 앞을 상업용지로 풀어서 대학로 내지는 문화의거리로 지정하면 가톨릭대학교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천의 경제적인 이득도 굉장히 클 거라고 사료됩니다.
요즘 역곡의 실정은, 가톨릭대학교 앞에 회주로가 있습니다. 회주로가 있는데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용적률이 준다고 하니까 도로변 옆에다 지금 전부 다 다세대주택 내지는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가톨릭대학교도 증축할 계획이 있고 학생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촌의 대학로까지는 못 하더라도 좀 비슷하게라도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주변에 다세대주택 아니면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대학로를 만들겠습니까.
원혜영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역곡역 앞, 또 가톨릭대학교 앞을 상업용지로 풀어가지고 지금부터 계획하여 도시기반을 만들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학생들이 1만 명, 2만 명 됐을 때 대학로로 지정해가지고 발전시키면 우리 부천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이 가톨릭대학교 앞을 상업용지로 풀어가지고 대학로로 지정하고 문화의거리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개항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일은 1년 전에 확정되어 관련 정부기관과 많은 항공사들이 국제공항 개항준비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여 2001년 3월 29일에 성공리에 개항을 하였습니다.
행정이란 모름지기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계획하고 적기에 실행하여 예측 가능한 생활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인천공항에 매우 근접해 있으므로 타도시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리적 이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좋은 홍보자료로 이용하여 선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의 교통편의시설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부천시의 교통행정입니다.
부천시의 교통행정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심정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교통대책을 묻는 시민들에게 안산에서 출발해서 소사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고작일 뿐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안산시보다 못 하다는 얘깁니까?
원혜영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천시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대중교통수단의 확보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언제 시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징수목적은 하수도를 사용하면서 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부천시 그린벨트 지역의 대다수 주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수도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옛부터 형성되어 온 자연부락으로서 사용하고 난 물은 개울을 따라 흐르다 자연히 지하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그린벨트에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수도요금을 징수할 것인지, 법적근거가 없다면 지금까지 징수한 하수도요금을 해당 주민들에게 반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재활용수거를 시에서 직영하다가 2000년 5월 1일부터 진양산업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양산업에서 너무나 폭리를 취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시에서 직영하였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이 폐신문지 1㎏을 가져갔을 때 화장지 세 개 줬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양산업에서는 화장지를 한 개밖에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에는 길거리에 신문지가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화장지와 바꿔쓰려고 다 주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신문지 주워 모아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줍지 않다 보니까 길거리가 매우 지저분해요.
그래서 쓰레기 재활용도 하고 또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다시 우리 부천시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양산업에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격을 쳐서 수거한다면 재활용도 될 수 있고 또 거리도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행정지도를 펴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병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4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시정에 대한 집약된 시민의견이고 시정의 개선을 제안하는 사항인 만큼 투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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