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2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동학의원등7인발의)
4. 시정에관한질문(신석철 의원, 주수종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한선재 의원, 서강진 의원, 김미숙 의원, 윤병국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꽃나무 가지에 따스한 햇살이 찾아와서 새봄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개회된 제142회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폐회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또 바른 시정을 펼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우리는 국가경제 회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는 새 정부가 닻을 올리고 힘차게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온 국민의 여망을 가득 싣고 출범한 새 정부가 정책과정에 소홀함이 없이 순항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는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 부천, 잘사는 부천시민을 위해 부천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더욱더 활기차고 세밀한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제5대 부천시의회는 마라톤 풀코스에 비유할 때 하프지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작 레이스의 중간 지점이 가까워 오면서 시작점보다도 두 어깨의 무게감이 한층 더함을 느끼는 것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5대 의회가 부천시의회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안고 완주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건에 이어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 소실로 인해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대책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으로써 전 공직자는 각종 재난·재해 대책마련에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고 맞이한 새해도 어느새 3월의 중턱을 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보고한 시정계획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비롯한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3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3일 류중혁 의원, 김영회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3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2008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4일 박동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9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7년도 운영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을 제142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42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강동구 의원, 강일원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10시1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신뢰와 사랑으로 옴부즈만이 시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부천시와 시의회, 언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은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권익 보호에 노력한 결과 이제는 명실공히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행정위주의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검토 후 위법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고·의견표명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의 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및 사례, 제도개선 제안,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연혁 중에서 2007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6일 우리 시 옴부즈만제도를 견학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비교시찰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6월 7, 8일 2일간 해외 선진 옴부즈만제도 벤치마킹을 위하여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퍼슨을 견학하였고, 8월 29일 자문위원회를 14명에서 15명으로 재구성 정비하였고, 8월 30, 3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의원 초청 워크숍에서 부천시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으며, 11월 20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형태부터 13쪽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까지는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02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조사결과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 처리한 민원이 7건, 단순 안내를 요구하는 민원 및 수용이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민원이 124건, 조사 중 시정하도록 권유하여 해결한 민원이 52건, 조사 중 자체 시정하여 해결한 민원이 14건, 시에 권고 의견표명한 민원이 5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접수된 민원은 2006년도와 비교하여 27.8%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 보면 전체 민원 중 교통분야가 28.2%, 건축·환경분야가 각각 15.3%, 17.8%, 행정분야가 13.4%, 기타분야가 12.4%, 건설분야가 9.4%, 세무분야가 3.5%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발생기관별 현황은 본청, 사업소 소관업무가 전체 민원 중 53.4%인 108건, 구청 소관업무가 33.7%인 68건, 기타는 11.4%인 23건, 동사무소 소관업무가 1.5%인 3건순이며 이를 2006년과 비교하면 본청, 사업소, 구청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동사무소와 기타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월별 접수민원을 분석해 보면 1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6건을 상회하는 달이 전반적인 현상이나 11건 이하 접수된 달도 3개월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여름 휴가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본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금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팸플릿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배부하고 특히,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운영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통장회의 시 제도운영에 대한 순회 홍보에 이어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여 이웃에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고자 조사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상담능력 및 민원갈등 관리기법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의 기본 원칙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집단민원 중재·조정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6쪽까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주요 통계인 연도별 접수현황,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처리현황, 처리분야, 민원 수용실태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처리사례는 시간관계상 대표적인 사례만 설명드리고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대표적인 처리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옴부즈만에서 의견표명하여 수용된 사례로 건축물관리대장 지번 정정요구 건입니다.
민원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토지구획정리 이전부터 동 지번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으나 토지구획정리 이후 토지대장상 지번은 확정된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은 토지대장상과는 상이한 인접 필지에 있는 다른 지번상의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의 지번으로 정정하여 등재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옴부즈만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번지는 건물의 위치 즉, 토지의 번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대장상의 번지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번을 정정 처리하여 주도록 의견표명을 하였고 시행청에서 이를 정정하여 줌으로써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상수도요금 과다부과는 부당하다는 민원입니다.
민원인은 다가구가 거주하여 상수도요금 다가구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세대에 대하여 감면혜택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부과된 상수도요금은 부당하므로 그간의 수용가 체납부분을 감면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옴부즈만에서는 민원인이 다가구 신청한 건물은 재건축된 건물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상수도요금 다가구 신청서류가 폐기되어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재건축 후 전입된 세대수와 현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수를 감안하여 체납된 상수도요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적용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일부분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제도개선 제안서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규정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55조의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무급 급여이나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의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여 급여를 받을 시 급여의 기준은 너무나 포괄적 의미로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택시조합 내 조합원과 임원들 간의 분쟁이 없을 시에는 급여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상호 대립 시 대리운전과 관련한 급여 또는 금원으로 쌍방 대립하여 고소, 고발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2호의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들은 대리 운전을 허용하여 금원 또는 급여의 명목상으로 금원을 받고 있는 택시조합의 사례이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를 “지방자치단체 조합 정관에 따라 상근직으로 선출된 경우로” 개선하면 해석상 견해 차이인 “급여”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상수도 누수로 인한 이의신청 및 송달 개선사항으로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으로 각각의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메인(주) 상수도계량기로 각각의 세대수가 한 개의 메인(주) 상수도 계량기를 통수하여 이용하는 공급 수도관으로 소유자 건물 내부 상수도관이 파손된 것을 타인 소유자가 알지 못하여 추후에 상수도 사용량이 평균 보다 많은 사용량으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와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수도법」제38조 공급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법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통된 법 취지에 따른 개정이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상수도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며 그중 분쟁 대상은 알지 못한 사항으로 수용가에게 도달하지 않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의한 민원 분쟁에 대하여 현행 부천시 조례와 같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닌 상수도 누수수리로부터 60일 또는「행정심판법」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으로 공통된「수도법」제정과 조례의 개선 및 제정이 요구되어 제도개선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규 간 기간계산 방법이 상이하여 시민의 혼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와 경기도 각 시·군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4조의 기간계산 방법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 시·군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경기도 도세감면조례」중 제14조제2항의 “2월”에서 “60일”로 기간산정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으로 민원처리 기본 원칙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0일 제정하였으며 헌장 이행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내용을 한 창구에 접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특히, 시 집행부의 한 부서로서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민원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해마다 민원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원종류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 옴부즈만실의 6급 팀장 체제에서 차상위급인 부천시의 5급 이상 실·과·소 단위의 과장만, 사무관만 103개 부서를 6급 팀장 혼자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고 원만한 업무협의 및 협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별개의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시 산하 팀급 수준으로 열악하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추진은 물론 양질의 제도운영 추진 등에 애로점이 많음을 감안하여 사무관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시민의 믿음과 기대어린 관심 속에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신 오명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의 업무협조 의뢰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행정에 대한 리콜기능 수행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요구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강진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계시는 시민옴부즈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더욱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동학의원등7인발의)
(10시38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동학입니다.
한겨울의 긴 여정이 끝나고 온 산야가 초록을 준비하는 새 봄에 즈음하여 개회된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벅찬 기대와 희망을 가득 안고 출발한 무자년 새해도 어느새 출발선을 뒤로 하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도 올 한 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약진을 거듭해 나가기를 기원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동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신석철 의원, 주수종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한선재 의원, 서강진 의원, 김미숙 의원, 윤병국 의원)
(10시41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다섯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김영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류재구 의원, 한상호 의원, 송원기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인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석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부천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7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대선이 끝나자 다시 18대 국회의원 총선이 한 달 후인 4월 9일 실시됩니다.
정당추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부천시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 앞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부천시의 시정을 견제 감시하던 일상에서 다시금 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여야 하는 30명의 선배 동료의원님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1년 8개월의 의정생활에서 소속 정당으로 선거에 당선되었지만 부천시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소속 정당이 달라도 같은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30명의 의원님과 함께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가까운 지인을 만나도 본 의원이 함께하면 언제부터인지 정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장, 부천시의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다같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되었어도 부천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은 임기동안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천시 2008년 예산은 1조입니다.
경기도 2008년 예산은 12조입니다.
대한민국 2008년 예산은 256조입니다.
부천시장은 87만 부천시민의 1조 원 예산을 집행하는 대표자입니다.
부천시 출신 경기도의원은 도비를 부천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천 출신 국회의원은 국비를 부천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천시장은 경기도의원, 국회의원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천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현안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주민단체가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한 내용 중에는 부천 구간 지하철 7호선이 지자체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내 준공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실천방안을 후보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의 내용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국비 확보방법과 실천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에서는 지하철 7호선에 대하여 광역철도로 하지 않고 도시철도로 추진된 사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를 찾고 책임을 넘기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오정구에도 지하철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정구의 주민은 지하철역이 확정되자 벌써부터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지하철 주변의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정구 지하철이 국가철도로 추진될 것인지 광역철도로 추진될 것인지 시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몫입니다.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이번 광역철도가 아닌 국가철도로 만들어 부천시의 재정부담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철도사업에 대하여 국가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용역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원시선이 이미 국가철도로 확정되어 BTL방식으로 추진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철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의 우려인 현재 후보로 나와 당선된 18대 부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가철도로 만들지 못한다면 재정부담 때문에 취소해야 할까요?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지나는 지하철을, 소사·원미·고강 뉴타운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원미 을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이 취소해야 할까요, 부천시민에게 찬반투표를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의 정답은 재정부담은 정치적으로 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지하철 7호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온수역에서 마무리된 지하철역을 부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부천시는 신도시 중동·상동지역이 지하철 1호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지하철 7호선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초 추진 당시에도 부천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여 도시철도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지역의 어느 정치인이 7호선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왜 추진했느냐고 묻는 7호선 주변의 시민이 있겠습니까?
지하철 7호선 7개 역을 5개로 줄이면 재정부담이 줄어들까요?
현재도 지하철역을 자신의 아파트에 가깝게 하려는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동, 상동 아파트 값은 지하철 7호선의 영향으로 1억 원 이상의 재산증식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사구, 원미 갑, 오정구는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오정구 지하철은 부천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 한 국회의원이 국비로 추진한 것이기에 뉴타운이 지정된 부천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국·도비 추가 확보! 우리 모두가 나설 때입니다. 원종2동 방위협의회”라는 홍보물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부천시 전역에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의 책임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는 부천시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 홍보하였던 홍보물 세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부천 전역에 홍보물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시정질문 1입니다.
부천시 도시철도과장은 2008년 1월 28일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관련 시민홍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가로형, 세로형으로 1, 2, 3안의 6개 도안을 부천시 전 동에 보내 통장 및 관변단체장에 배부하여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수막을 게첨하게 한 것은 총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부천시의 입장과 선관위의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2.
선거법에 관련 없는 행위라면 상대 후보의 보도자료와 명함 등에 비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작성한 홍보자료에 있는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 구간을 통과하는 지하철이므로 7호선 추진 시부터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부천시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당시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도시철도라며 이를 연결하는 사업이므로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사업으로 결정된 배경을 부천시민에게 홍보물이나 기자회견으로 발표해 주어야 선거에 개입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천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3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국가 예산이나 경기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인 2007년 10월 이전에 홍보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국비는 국회의원이 하고 도비는 도의원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떠난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관계 회복이 도지사, 대통령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천시장님은 관계가 소홀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1 대 1로 만나 관계 회복된 경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오정동 금형산업단지 공사를 진행하는 한국토지공사의 베르네천 하천정비계획에 의하면 오정산업단지 편입구간 373m와 선형구간 97m는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휴먼시아 3단지 입구부터 국도 6호선까지의 구간은 제외하여 180m의 구간이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1,700여 세대의 부천시민이 거주하는 구간을 방치하여 큰 민원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가 함께 공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이곳은 오폐수의 냄새로 큰 민원이 발생하여 2007년 3차 추경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집관로를 없애고 오폐수를 따로 지하관 매설을 통하여 여름에는 악취와 모기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토지공사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2008년 5월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내촌고가도로부터 오정동 군부대 사이에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군부대 땅을 부분 구입하여 통행로와 차도를 확보해야 남북으로 주민의 원활한 진입과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천시는 군부대에 요구하여 군부대로 막힌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현재 오정아트홀 대관에 대한 오정구 어린이집, 유치원 대관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많아 시정질문합니다.
오정아트홀의 3년간 대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총 90건 중 오정구 62회, 원미구 10회, 소사구 0회, 기타 18회, 2006년 총 76건 중 오정구 47회, 원미구 15회, 소사구 0회, 기타 14회, 2007년 총 87건 중 오정구 56회, 원미구 21회, 소사구 0회, 기타 10회입니다.
원미구에서 2005년 10회, 2006년 15회, 2007년 21회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1입니다.
부천시 의원으로서 더 좋은 시설에서 학부모를 모시고 발표회, 행사를 가지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오정구의 문화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 2입니다.
오정아트홀에서 1년 중 8, 90일밖에 대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홍보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일정시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용이 안 되는지 인건비도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에 함께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신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지역의 노동자, 서민을 대표해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주수종 의원입니다.
먼저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항상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 등 세 곳의 뉴타운지구와 시내 구도심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 바람으로 인하여 구도심 거의 모든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는 지역 인근의 집값, 전세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지역 내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과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금으로는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전세가 1000, 2000만 원씩 오르고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워서 규모를 줄여 이사를 가거나 전세가 더 싼 외진 곳, 변두리로 혹은 인근 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3개 지구의 뉴타운개발이 본격화되면 가히 전세대란이라고 할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3개지구 뉴타운지역과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가난한 무주택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 에서는 어떤 대책과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부천시는 특히 구도심에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부천시민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오늘날 인구 86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기까지 그분들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크든 작든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부천에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이웃과 정붙이며 오순도순 살아가던 그런 부천시민들이 뉴타운개발과 이에 따른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턱없이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싼 집을 찾아 부평으로 혹은 시흥시로 또는 김포시로 정든 곳을 떠나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그분들도 뉴타운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 둘씩 눈물짓고 한숨지으며 부천을 떠날 때 우리 부천시의 성장잠재력도, 부천의 장밋빛 미래도 하나 둘씩 감소하고 사라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부천시민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뉴타운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천시 차원의 확실하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개발 이후에도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고 개발이익이 그들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제는 인구증가요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내 4위의 대도시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 2년 후면 그 자리를 용인시에 내줘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우리 부천시보다 훨씬 면적도 넓고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도시들이 대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성장을 거듭할 때 우리 부천시는 최소한 현재의 인구라도 현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래의 모든 계획들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남 마산시의 예를 들자면 1949년에 시로 출발해서 1980년 창원시를 분리하고도 1990년 합포구와 회원구를 승격 설치할 정도의 대도시였으나 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2000년 12월 말부로 회원구와 합포구의 구청이 폐지되고 현재는 인구 41만 4000명의 일반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마산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유형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가뜩이나 좁은 면적에 그나마도 서울과 인천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도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부천시의 가장 큰 자산인 인적자원마저도 점점 줄어든다면 그래서 대도시로서의 지위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 부천시의 미래는 희망이 없이 점점 쇠락해가는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뉴타운개발에 따른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대란으로 인하여 턱없이 오른 전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들었던 부천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다시 부천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혹시라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주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미구 중2동 1111번지 We\'ve THE STATE 6동 217호 및 218호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We\'ve THE STATE 6동 217호, 218호에 대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와 협의에 의해 부지 내 공공용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시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안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3월 15일 시 건축과에서 기부채납 공공용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중2동 주민자치센터의 전환과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안이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 부천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하루속히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공공용지 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2006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면서 6동 217호는 우체국, 218호는 동사무소로 명기가 되어 건축허가 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 행정수요 대처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조건 없이 이루어진 기부채납 공간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가시적인 발전적 진행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중2동 주민들은 현 공간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현실화되기를 학수고대하며 지금까지 인내하여 기다려왔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2동 리첸시아 분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분양 및 신축 중인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는 중동신시가지 주거단위 계획구역 내 미분양 상업용지로 매각공고를 냈다가 3일 만에 돌연 취소하는 등 토지매각 공고 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19일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정부에서는 중·상동 신도시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천시 전체 도시의 개발계획 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난개발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마지막 남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시는 갑자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을 통해 새롭게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행사의 사업계획에 짜맞추기 조례 개정으로 비추어져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상복합의 주거와 상가의 비율을 7 대 3에서 9 대 1로 변경했더니 6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나왔다, 470억짜리가 1870억 원이 되어 당초보다 1400억 원을 더 받았다며 높은 토지가격을 받았다고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는 근시안적 사고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 재정적 이익에 앞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부천시의 토지가격 상승과 인근 주민은 물론 부천 전체 시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우선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토지매각대금이 상승해 이익을 창출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같은 행정의식을 가진 시장이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시장인지, 아니면 땅 장사하는 이익창출의 사업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땅 장사 잘하고 리첸시아 홍보하는 이 순간에도 주변 연화마을 대원,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We\'ve THE STATE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또 다시 66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일대의 교통대란과 함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는 물론 초고층 빌딩의 건축으로 인한 바람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돌풍 등으로 인한 환경적인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마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공사기간 중 비산, 먼지 등 대기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천시 행정이 눈앞에 보이는 토지매각대금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고 건물의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이 안게 되는 피해는 뒷전으로 가 있는 것이 부천시민들의 안락한 삶과 생활을 책임지고 노력해야 할 행정수장인 시장으로서 옳은 행정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이 현재 각종 행사 때마다 참석하여 전방위적으로 중동 리첸시아 건물을 부천의 상징 건물임을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광고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홍보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의 이러한 행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시행사인 (주)HJ라이프씨앤디의 주요인사들이 시장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진짜 시행주체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 사업 인·허가 시 측근인사들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의혹 없이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앙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앙공원은 지난 92년도에 중동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87만 부천시민의 휴식처로 그 기능을 다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절대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부천시 공원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현재의 중앙공원은 노후화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조깅트랙은 깨지고 뜯겨져 있으며 보도블록은 패이고 깨진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 조깅트랙은 하자로 인하여 계속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훼손된 상태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 생각하며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살수차를 이용한 주기적인 대청소는 물론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천시의 절대적인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중앙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할 의원님이 다섯 분이십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인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08년도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의 새싹이 피어나듯 새로움이 시작되고 새 정부가 탄생하여 많은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고 부천시민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의의 뜻을 찾아 전달하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희망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부천에 꿈을 심어주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의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혹 있는 자의 편에서 시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법도, 기본도 서지 않은 행정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반성해 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여 시민의 경제에 큰 힘과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천은 지금까지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고 새로운 도시로 변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된다면 부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인천 연수동부터 시작하여 소래포구까지 부천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부천도 미래에는 항구도시로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홍건표 시장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음 시정질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홍건표 시장 골프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미얀마에서 개인 휴가 도중 부천시에서 함께 동행한 8인의 부천시 관내 사업체 대표 및 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과 함께한 부적절한 골프여행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에 함께한 분들은 부천시 체육회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외버스터미널 회장, 소신여객 버스운수회사 사장, 1년에 1조 원 이상 부천시 자금을 농협금고로 위탁 관리하는 농협 부천시 지부장, 체육시설 운영업체인 타이거월드 부회장 이런 관변단체장이 함께 동행하였는데 홍건표 시장께서는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 휴가를 부천시 체육회 부회장 워크숍 형식으로 여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한 업체 사장 중에 부천시외버스터미널(주) 소풍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지하보도 통행로를 준공시점까지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총 124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부천시에 납부토록 각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현재 1차분 15억 원을 지난해 8월 30일자로 납부한 뒤 2차분 10억 원－2007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납부할 시점이 지났고 3차분 20억 원－2008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며 또한 소신여객 대표는 1년에 27억 8049만 5000원 유류지원금을 부천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대표이며 농협 부천시 지부는 1년에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부천시 금고로 관리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대표입니다.
이번 미얀마 여행에 동행한 농협 부천시 지부장이나 부천의 관련된 기업체 대표들께서는 아마 시장께 로비성 여행으로 개인 휴가가 아닌 출장 업무로 함께 갔을 것입니다.
홍건표 시장이 개인 휴가를 내서 관내 기업인들이 포함된 부천시 체육회 부회장단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항공료와 경비를 모두 직접 냈다고는 하지만 자연인 이전에 공인은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유기간 4박 5일을 휴가로 처리했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라고 해서 시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대표들이 함께 간 것은 시장 직분의 영향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시장이 아니면 굳이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어려운 것이고 친한 친분관계로 해서 함께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장의 신분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함께 간 것은 부천시장 직권과 그들 업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인 것입니다.
홍건표 시장의 골프 외유행각에 업자들을 떼거리로 대동하면서 미얀마 골프 행각 중 홍건표 시장과 업자들 간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엔 알 길은 없지만 미심쩍은 개연성은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시장은 뭐 뀐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 특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게 무슨 특혜냐고 말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도와줘야 할 기업은 골프외유 동행업체만은 아니며 많은 업체 중 동행한 특정 업체를 우선해서 도와준다면 이는 분명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참여정부에서 골프 치고 총리직을 내놓은 총리도 있습니다.
홍건표 부천시장이 관내 업자들과 골프외유를 하고도 큰 소리 치는 것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하며 미얀마 일정을 공개하고 의회와 부천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언론들의 발표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 신문은 보지도, 자료도 주지 말라는 등 대 언론에 대하여 말살하려는 정책인지 홍건표 시장의 언론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홍건표 시장께서 원미구 중동 1116번지 일대의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당초 470억대의 부지를 1800억 원대에 매각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 개선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부지매각 관련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을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첸시아 매각으로 인하여 과연 어느 정도 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일시적인 도움인지, 없어도 해결이 되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첸시아의 매각이 심곡동 지역주변의 시세보다 엄청난 가격으로 매각이 됨으로써 주변 주민들은 관에서 땅값을 올리는데 부추기고 있고 심곡동 또한 리첸시아의 반값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받아야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으로 인하여 심곡동 뉴타운 지역과 재개발 지역은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에서 땅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생각해 봤는지, 해 보셨으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곡고가와 리첸시아 3층의 높이가 같아 많은 소음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 3억 원의 시행사가 1800억 원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시행사 임직원들이 홍건표 시장님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동 1116번지 일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중동 1116번지 일대의 부지매각과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밝혀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BT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 MBT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가 MBT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RDF연료가 대체연료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국내 최초로 가동 중인 원주 MBT의 경우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라파즈 한라시멘트 강릉공장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운송비 또한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납품하고 있으며, 또한 원주 MBT 시설의 경우 국내 최초로 도입된 설비로 악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도 이러한 설비의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시가 추진하는 MBT 신축사업의 완공시점에 맞추어 근본적인 RDF수요처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 맞추어 MBT사업의 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등 시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등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4월 총선 이후에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더욱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조합 설립 전 주민참여를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금이 가중되지 않고 세입자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일류도시 부천건설과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위와 강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효율과 성장, 실용과 경제가 국민의 큰 관심사이며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고소영”과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공직자들의 자격이 도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골프휴가, 특혜의혹, 친정인사, 언론과의 갈등 등 시끄러운 춘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갈등요인을 보면 정부가 언론을 과다하게 통제했을 때, 언론이 정부를 끊임없이 공격했을 때 발생하는데 정부는 절독, 행정광고, 보도자료로 통제해서도, 언론도 근거 없이 공격해서도 안 되며 언론은 정책의 토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월드뱅크보고서에 의하면 자본의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째 국토, 도로, 항만, 석유, 천연가스 등 자연자본.
둘째 기계, 장비, 기술 등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합니다.
셋째 도덕, 신뢰, 법치, 질서 등을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선진국의 국부를 만들어 내는 데는 자연자본이 약 3%, 사회간접자본이 17%, 나머지 80%가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진국, 선진도시의 조건이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앞과 뒤를 돌아보게 하는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영어교육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국민들도 실용영어교육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어콤플렉스의 대물림과 외국인을 만나면 입도 뻥긋 못하는 영어공포증을 자식세대에까지 물려주지 않겠다는 교육열로 한 해 약 10조 원이 넘는 영어 사교육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공교육의 영어수업과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외국인과의 대화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용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외국인과 실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정책의 효과를 빨리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무한경쟁시대, 나라 사이의 문턱이 낮아져 글로벌 인재가 대세인 세상, 이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은 곧 기회이자 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실용영어를 공교육과 사교육에만 방치할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약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영어마을을 의욕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져 매년 200억 원씩의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영어마을에 대한 실패사례들을 교훈삼아 2, 3년 전부터 새로운 개념의 권역별 현장영어 체험학습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개관하였고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약 160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 278억 원을 영어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외국어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일인당 약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 안산시 등 인접 주요 도시들도 초등학교 빈 교실과 자치센터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미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별 주민센터와 권역별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개관하고 4개 대학에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실용영어 학습센터를 개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어느 학자들은 언어습득의 최적나이를 13세로 보고 있습니다.
13세가 넘어서 도시에 오게 되면 평생 사투리를 고치기 어렵듯이 실용영어교육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야만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원어민교사 지원 경비를 늘려나가지 않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뒤로 미루고 머뭇거리면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재육성만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쟁력은 지역경경쟁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학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못사는 도시도 이미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타 지자체의 성과를 검토하여 원어민교사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한 특목고 설립계획과 요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일환인 자사고 또는 특성화고 유치 및 설립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두어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나머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 뉴타운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명품도시라고 함은 터 잡고 오래 살만한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다른 지역 주민이 이주해 오고 싶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쾌적한 문화환경과 도시환경에 대한 자부심,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과 조형물 등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문화적 공간의 확충과 산책로 등 휴식공간이 확충되는 도시공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계획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 재창조, 공공시설에 대한 재배치 등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디자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신도시 또는 뉴타운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면 도시는 기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소사구청 주변을 남부경찰서, 문화예술 공연장, 소방서, 보건소 등의 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새로 이주해 오는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편익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청사 또한 행정동 개념의 주민센터, 복지관, 파출소를 한곳에 두는 행정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좁은 도시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소사뉴타운 추진상황, 향후 사업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도시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상업용지의 비율이 높아 공실로 경제적 손실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하여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상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사역세권 개발계획과 최근 부동산가에서는 소사역 주변에 8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정치행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제138회 회기 중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재신임 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문화, 복지, 여성, 청소년, 건강가정 지원 등의 복합업무로 문화재단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과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큰 조직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리더십, 엽관주의제에 따른 보상인사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각종 행사 시 의전을 무시하고 시·도의원님들과 동석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정치 지향적 행동으로 다음 지방선거 출마 시 중도사퇴 가능성 때문에 비판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동의하게 된 이유는 첫째, 시장의 인사권을 존중했습니다.
둘째, 시장의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대안 부재와 2년 동안 현장경험 등 긍정적 이유로 상임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표결처리를 주장했던 많은 동료의원님을 어렵게 설득하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원안동의하였는데 반대 없이 처리한 것이 마치 본인이 아주 유능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적임자인양 겸손하지 못한 처신과 지난 2월 5일자 사표를 제출하고 4월 9일 총선출마 결심의 보도를 접하면서 임명권자인 시장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습니까?
그의 출마의 변을 보면 “호랑이 새끼를 낳으면 뭐 하나, 먹이가 없는데.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등 준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언행과 총선출마 등의 무책임한 행동은 정치가 아무리 삼류 코미디라 하더라도 많은 부천시민과 문화인, 언론과 의회, 공직사회는 그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이미 정치권 진출의 의사를 밝힌 만큼 부천 문화재단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업무수행과 문화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즉각 상임이사의 사표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 처신은 총선출마 유무를 떠나 문화재단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실추시켜 더 이상 재단을 이끌어 갈 자격이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사퇴시킬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외교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국가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에서 존재하고 지방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실질적 세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모델을 위한 지방외교정책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란 인종, 종교, 언어, 체제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기관, 기업, 개인과 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간 우호적 협력과 이해증진,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식, 비공식으로 추진하는 협력관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고 국제수준에 맞는 각종 제도와 행정서비스, 산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선진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 및 우수사례들을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문화예술, 체육, 학술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양 도시 간 친선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치단체의 지방외교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 문화예술, 인적, 체육, 학술 및 어학, 민간교류 분야의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 협력 현황과 우호도시 간 교류협정 체결 현황에 대한 실적과 효과에 대해 사례를 밝혀주시고 지방외교의 활성화에 따른 미비점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휴가 중이기 때문에 비공식 외교이겠죠－일정에 대해 중앙언론과 방송, 부천시민연대의 성명, 공무원노조의 국가청렴위원회 조사 의뢰는 시장께서 부끄러운 짓에 대한 심정윤리의 문제와 자랑스러운 일을 떠나 부천시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특정 기업인들과 관광성 골프외유는 누가 보아도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부패와의 전쟁, 시·군이 청렴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휴가 중에도, 일과 후에도 자연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비회기 중이나 해외여행 중이라도 윤리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기업인들과 골프모임, 향응접대 등 시민들께 오해 살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는 바뀌는데 지도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특히 정치와 행정을 삼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정치와 행정 이제는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장께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일로 중앙언론과 방송 이런 것들이 부천시민을 허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처신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국가외교, 지방외교, 의원외교가 아무리 국가적 또는 친기업적, 즉 경제적 외교라 하더라도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외교는 실용외교, 소위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골프 치는 것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지만
○의장 오명근 한선재 의원님.
○한선재 의원 네.
○의장 오명근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예정된 시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2분이 바로 왔기에요.
○의장 오명근 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하지만 골프 치지 않는 공직자가 더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과 어려운 시민들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회적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중복되는 시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2·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시민의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2008년 무자년도 어느덧 3월에 접어들어 봄의 향내음이 옷깃을 스쳐옵니다.
얼어붙었던 지나간 10년의 어려웠던 경제 불황이 은은한 봄소식과 함께 따뜻하게 풀려서 서민의 아픈 가슴 가슴들을 녹여주고 보듬어주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문화시대에 접어든 세계는 지금 무한히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도 변화의 몸부림 속에 새 시대를 열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천시 행정은 변화의 몸부림을 그리 느낄 수 없기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변화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 나가려 하는 모습과 대통령님의 “님”자도 쓰지 말라 하고 국민을 먼저 섬기겠다는 자기 겸손의 모습에서 국민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옮겨서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어야 하고 국가의 권력과 경쟁력 또한 국민에서부터 나온다는 뼈저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두 번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가 태어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어 봅니다.
부천시 행정조직도 3월의 정기인사를 두고 많은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여론의 수렴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불만의 폭을 줄여나가는 것도 시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이듯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중용하고 원칙이 통하는 인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영리보다는 행정조직을, 행정조직보다는 시민을 위하는 더 큰 명제를 가지고 행정조직의 불만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정을 꾀하며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 속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 경영도 유능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열악한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산업을 발굴해 가며 불안한 부천시가 아니라 함께 머물고 싶은 정겨운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반목과 갈등을 치유해 주어야 하며 오만과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정치 속에 안정된 부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갑시다.
사람의 인체를 보고 인생을 배워 나갑니다.
인체는 머리와 팔과 다리가 각기 역할의 다름 속에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므로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시장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을 서로 소중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 부천 시민의 영광과 안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7호선 지하철 연장사업을 두고 시민을 불안케 할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내 마음에 맞는 코드인사의 등용과 뜻이 맞지 않다고 언론을 대못질한 과거의 정권에서 교훈을 찾아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함께 인식하며 새로운 부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공교롭게도 앞서서 한선재 의원님께서 영어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선 질문은 교육에 치중이 됐다면 저는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모임체를 주선하여 동아리를 만들자라는 다른 질문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 정부에서도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영어마을을 만드는 등 영어교육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부천에도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용하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듯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 영어마을을 만들어 입소시키면서 언어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어마을은 제한된 인원과 많은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나 각 동 주민센터의 공간이나 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한다면 영어마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영어를 하는 동아리들의 모임을 주선해 주고 지원해 준다면 영어교육을 위하여 유학을 가지 않아도, 영어마을에 가지 않아도 영어로 모임을 하고 대화를 하면 영어교육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임체를 구성해 주어서 영어동아리 모임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은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화는 없고 구호만 있는 듯하여 부천의 문화도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문화, 예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겸비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복사골예술제, 부천국제영화제, 만화축제, 학생애니메이션축제 등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미지 구축은 하였으나 그 실체가 될 수 있는 문화회관이나 문학관 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천은 변영로 시인이나 “원미동 사람들”의 작가 양귀자 씨 등 부천이 배출한 문인들이 있고 연예인, 가수 등 많은 유명인들이 있으나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부천의 유명인사들의 자료수집과 행적들을 조사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건립할 것이며 문인들의 소망인 문학관을 건립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 제고는 물론 문화자료를 수집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석철 의원께서 언급하셨지만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문제로 부천시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묻고 싶으며 그 사업의 추진배경이 마치 정치권에서 잘못 추진한 것처럼 오도되고 있고 그 책임을 정치권에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7호선 연장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충분한 검토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의를 통하여 광역철도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감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리한 조건하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 정작 그 책임은 시 집행부가 져야 함에도 각 동 주민센터와 언론을 통하여 지하철 7호선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여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천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하철 7호선 사업이 순조롭지 못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정치권이나 시 집행부가 합심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알뜰살림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마치 정치권이 도와주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 될 것이며 정치권 또한 고통분담을 함께하면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천시는 지하철 7호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하철 사업 완공 후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천시가 대처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지하철사업에 필요한 총 재원은 완공 시까지 물가상승분을 포함하여 건립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역사 운영비는 얼마나 들 것이며, 승객차량 구입비와 수리비 등의 비율 분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셔서 앞으로 닥칠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및 부천의 미래 청사진을 고민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본1동, 송내1·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계절의 다양한 변화 속에 벌써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87만 시민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옷들을 벗어 던지고 시민 모두가 희망과 설렘으로 새 봄을 맞는 듯 합니다.
특히, 금년 새 봄은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선진화의 원년이 선포되어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소망하는 꿈을 다시 꾸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7만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역동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좋게 전국 최고의 자치도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시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성실한 답변과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경기도 10대 대표축제 선정 관련 사항과 복사골예술제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31개 시·군으로부터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군별 대표축제 등을 신청 받아 2008년도 경기도 대표축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복사골예술제를 대표축제로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우리의 시정방침과 그동안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축제도시임을 자처하면서 허울만 남아 있는 안일한 문화예술 행정추진에 대하여 정말로 안타까움과 함께 아쉬움을 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1개 시·군에서 신청한 24개 축제 중 우리 시 복사골예술제가 10대 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전문가 18명이 참여하여 서면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과연 몇 위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며 지역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 독특한 소재와 자원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중요 심사기준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제출한 항목별 내용과 대응자료 등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선정한 10대 축제로는 최우수축제로 안성시의 남사당바우덕이축제, 수원시의 화성문화축제, 파주시 장단콩축제, 가평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과천시의 한마당축제 등 5개 축제가 선정되어 6000만 원씩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흥시의 갯골축제, 안산시의 국제거리축제, 의정부시의 국제음악축제, 남양주시의 다산문화제, 동두천시의 락페스티벌 등 5개 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4000만 원씩의 시책추진보전금과 경기도의 집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지원받기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10대 축제는 공히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고 독특한 소재와 프로그램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행정기술이 부합되어 신청을 하였고,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유치 요소의 충분한 어필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이 반영된 대표 축제라고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독특한 소재와 자원, 연계관광 등이 가능한 우리 시의 축제가 복사골예술제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복사골예술제는 다수 시민들의 참여형 축제로 어느 시·군에서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며 아직 관광자원으로서의 축제형태로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문화사업의 발전과 관광문화 산업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차별성이 뛰어난 만화산업 관련 축제나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이 10대 축제로 신청됨이 선정에 있어 보다 경쟁력이 있고 효과적인 축제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2009년도 경기도 10대 축제 선정 시 적극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간 복사골예술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 개최 후 매년 발간되는 운영상황보고서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매년 홍보의 부족과 운영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만이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재인식 하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도입 및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 과정에의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이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축제공간의 확대, 유인책 등을 고려 면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기관 및 단체와 학교, 기업 등의 자원봉사 인력을 추천받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부족 부분에 대하여는 축제의 규모 유치 차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일회성,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지역 차원을 넘어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과 행사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운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회 등에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사골예술제의 지속적인 개최와 문화관광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페이퍼에 의한 운영평가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모니터링에 의한 종합적인 운영평가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반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와 관련 복사골예술제의 개최시기를 재검토하여 연계 또는 동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심곡2동 소재 부천역 지하상가 내 문예전시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에는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동아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예전시관과 시청사 내 시청아트센터, 복사골문화센터 내 복사골문화갤러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작품활동에 따른 전시회 및 발표회 등으로 성취감을 얻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과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전시공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248일 정도 활용이 되고 있어 사용 희망자나 단체가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예전시관의 경우 1992년 개관 당시에는 활용빈도가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연간 18회, 108일 정도만 활용이 되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전시관 조명기구와 냉방기 수리 등 대대적인 전시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33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790여만 원, 2007년도에는 640여만 원의 관리자 인건비도 매년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전시관 보수공사 내역과 예산지출 상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보수공사 이후 전시관 이용실적이 오히려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와 시설 활용을 위한 홍보실적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를 보면 전시관으로서 최고의 입지와 조건을 갖춘 시청아트센터는 무료대관을, 복사골갤러리는 일일 4만 원, 문예전시관은 일일 3만 원으로 상이한 대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사유는 무엇이며 문예전시관 등 활용빈도가 낮은 공간에 대하여서는 향후 무료대관을 실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예전시관이 더 이상 전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등이 없어졌다면 지역 주민자치센터로 관리를 위탁하여 시민들의 문화강좌 공간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문화예술인협회 등의 사무공간을 겸한 상시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급식 도우미제도 운영 관련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지역구 내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다녀왔습니다.
어린 아동들의 해맑은 미소와 재잘거림, 기쁨도 잠시 몇몇 맞벌이 부부들은 나름의 고민들을 본 의원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부담이 되고 안타까운 것이 학교급식에 따른 당번 학부모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도우미제의 경우 매월 한두 차례씩 당번을 맡아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어 왔으며 참여가 어려울 경우 멀리 있는 친척을 부른다든지 시간제 파출부 등을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학교급식 도우미제도는 취지가 사라지고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불편과 부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학교급식 도우미제 운영의 개선과 노인 분들의 일자리 제공,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정을 어린 학생들이 듬뿍 느낄 수 있도록 노인급식도우미제도의 운영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월 40시간 근무제에 20여만 원의 자원봉사활동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벤치마킹을 통하여 부천시에서도 예산 규모에 맞게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좋을 시에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보다 발전적인 시정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적극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천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대동, 중3동, 중4동 출신 통합민주당 윤병국 의원입니다.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으되 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봄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희망에 들떠 있어야 할 시민들 마음에도 이런 우울함이 자리잡고 있지나 않은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부로부터 3년 연속으로 재정운용등급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 집행부는 연일 예산이 없다, 지하철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기업인들과 함께한 시장의 해외여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언론탄압이다, 정실인사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다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비가 이어지니 심히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나는 결백하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만 강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소상히 해명함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에서 걱정과 우울을 걷어내 주시고 다함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도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정기인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단위기관장의 임기를 원칙에 따라 보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정한 인사관리규정 18조에는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등의 단위기관장은 임용된 후 2년간 당해직위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보의 경우에는 “당해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각 단위기관별로 현직과 전직, 현직이 이번에 신규임용 대상자인 경우는 전전직까지 단위기관장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단위기관장 임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키지 못한 그 건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는 이번 인사발령을 하면서 6급 팀장들까지도 보직을 지정하여 발령했으며 심지어는 같은 국 내의 전보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인사방식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팀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직원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과장들과 협의하여 인사를 하는 것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으며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각 구청의 인사 역시 시의 인사와 같은 날짜에 발령을 냈는데 이 사실은 구청 인사 역시 본청에서 한꺼번에 시행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역시 구청장에게 인사를 맡김으로써 팀장의 인사권한을 국장에게 맡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팀장까지 일괄 발령하는 인사방식 때문에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인사 철회를 한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팀장까지 인사하는 관례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팀장의 인사는 해당국장에게 맡기고 구청 인사는 구청장에게 맡김으로써 인사에 효율을 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명령서를 보면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난 팀장에 대해서도 보직을 명기하여 발령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사를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해묵은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의 구체적인 보직마저 시 집행부에서 지정하여 발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회 사무국 인사에 정치논리가 개입하고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치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체육회 행정을 맡아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회에는 연간 16억 원 이상의 부천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집행에 정치논리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시장께서 부천시 체육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는 부천시 예산 중에서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졌고 동시에 체육회 회장으로서 편성된 체육회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체육회 직원의 인사를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체육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혹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 규정에 있는 각급 체육회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에는 “시 체육회의 회장은 해당 시의 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86만 대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개별 단체의 정관도 아닌 규정에 의해서 가벼이 움직일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천시 체육회는 그 설립이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고 어떤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도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바도 없는 임의단체일 뿐입니다.
이런 단체에 부천시장이 아무런 검토도 없이 회장으로 추대되어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고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체육회가 사용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부천시의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 다섯 명의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도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공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체육회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체육회가 부천시 예산을 집행할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회 규약은 대의원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의원은 각 가맹경기 단체당 1명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26명입니다.
그런데 기형적이게도 이사는 80명이나 됩니다.
이 80명의 이사 중에서 체육행정가나 체육 전문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다섯 명도 채 안 돼 보이고 대부분 기업인과 상공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빌미로 모인 기업인 친교모임, 또는 고급 사교클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도하 각 언론에서 화제가 된 이른바 시장의 골프외유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분들은 모두 체육회 부회장 13명 중에 포함된 것 같고 체육회 사무국 직원도 그 여행에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사건을 해명하면서 체육회 부회장단과의 정례적인 교류라고 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일정 중에서 체육진흥과 관련한 것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고 차제에 어떤 분들이 동행하였으며 어떤 일정을 가졌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항간의 의문을 해소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동행했던 체육회 사무국 직원은 업무상 출장인지, 휴가여행인지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바가 있으나 시 집행부는 계속하여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한 본 의원에 대한 위협과 악선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하게 지적되었던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파행운영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현재 기관의 운영실태와 사업수지 내역, 애로사항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으며, 3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1문 1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1시간 정도 중식시간을 뒤로 한 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2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7.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7.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동학의원등7인발의)
4. 시정에관한질문(신석철 의원, 주수종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한선재 의원, 서강진 의원, 김미숙 의원, 윤병국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꽃나무 가지에 따스한 햇살이 찾아와서 새봄의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개회된 제142회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폐회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8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또 바른 시정을 펼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우리는 국가경제 회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는 새 정부가 닻을 올리고 힘차게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온 국민의 여망을 가득 싣고 출범한 새 정부가 정책과정에 소홀함이 없이 순항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는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 부천, 잘사는 부천시민을 위해 부천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더욱더 활기차고 세밀한 지역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어느덧 제5대 부천시의회는 마라톤 풀코스에 비유할 때 하프지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작 레이스의 중간 지점이 가까워 오면서 시작점보다도 두 어깨의 무게감이 한층 더함을 느끼는 것은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5대 의회가 부천시의회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안고 완주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건에 이어 대한민국 국보 1호인 숭례문 소실로 인해 크나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대책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으로써 전 공직자는 각종 재난·재해 대책마련에 커다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안고 맞이한 새해도 어느새 3월의 중턱을 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보고한 시정계획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8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비롯한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3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3일 류중혁 의원, 김영회 의원 등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3월 4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2008년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4일 박동학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9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7년도 운영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을 제142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42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강동구 의원, 강일원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10시1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옴부즈만 이강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신뢰와 사랑으로 옴부즈만이 시민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부천시와 시의회, 언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은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시민권익 보호에 노력한 결과 이제는 명실공히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행정위주의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검토 후 위법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고·의견표명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의 옴부즈만제도 운영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및 사례, 제도개선 제안,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연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연혁 중에서 2007년도에 추진했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6일 우리 시 옴부즈만제도를 견학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비교시찰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6월 7, 8일 2일간 해외 선진 옴부즈만제도 벤치마킹을 위하여 일본 가와사키시 옴부즈퍼슨을 견학하였고, 8월 29일 자문위원회를 14명에서 15명으로 재구성 정비하였고, 8월 30, 31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의원 초청 워크숍에서 부천시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으며, 11월 20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형태부터 13쪽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까지는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02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조사결과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 처리한 민원이 7건, 단순 안내를 요구하는 민원 및 수용이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민원이 124건, 조사 중 시정하도록 권유하여 해결한 민원이 52건, 조사 중 자체 시정하여 해결한 민원이 14건, 시에 권고 의견표명한 민원이 5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접수된 민원은 2006년도와 비교하여 27.8%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 보면 전체 민원 중 교통분야가 28.2%, 건축·환경분야가 각각 15.3%, 17.8%, 행정분야가 13.4%, 기타분야가 12.4%, 건설분야가 9.4%, 세무분야가 3.5%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발생기관별 현황은 본청, 사업소 소관업무가 전체 민원 중 53.4%인 108건, 구청 소관업무가 33.7%인 68건, 기타는 11.4%인 23건, 동사무소 소관업무가 1.5%인 3건순이며 이를 2006년과 비교하면 본청, 사업소, 구청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동사무소와 기타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월별 접수민원을 분석해 보면 1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6건을 상회하는 달이 전반적인 현상이나 11건 이하 접수된 달도 3개월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여름 휴가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본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금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팸플릿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배부하고 특히,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운영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통장회의 시 제도운영에 대한 순회 홍보에 이어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여 이웃에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고자 조사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상담능력 및 민원갈등 관리기법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여 민원처리의 기본 원칙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집단민원 중재·조정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오니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6쪽까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주요 통계인 연도별 접수현황,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처리현황, 처리분야, 민원 수용실태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처리사례는 시간관계상 대표적인 사례만 설명드리고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대표적인 처리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옴부즈만에서 의견표명하여 수용된 사례로 건축물관리대장 지번 정정요구 건입니다.
민원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토지구획정리 이전부터 동 지번상에 건축물이 존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으나 토지구획정리 이후 토지대장상 지번은 확정된 지번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은 토지대장상과는 상이한 인접 필지에 있는 다른 지번상의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등재되어 있어 토지대장상의 지번으로 정정하여 등재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옴부즈만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번지는 건물의 위치 즉, 토지의 번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대장상의 번지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번을 정정 처리하여 주도록 의견표명을 하였고 시행청에서 이를 정정하여 줌으로써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상수도요금 과다부과는 부당하다는 민원입니다.
민원인은 다가구가 거주하여 상수도요금 다가구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세대에 대하여 감면혜택 적용이 안 된 상태로 부과된 상수도요금은 부당하므로 그간의 수용가 체납부분을 감면하여 달라는 민원으로 옴부즈만에서는 민원인이 다가구 신청한 건물은 재건축된 건물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상수도요금 다가구 신청서류가 폐기되어 확인을 할 수 없다면 재건축 후 전입된 세대수와 현 공부상 기재되어 있는 세대수를 감안하여 체납된 상수도요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적용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였고, 처분청에서 체납처분에 대한 일부분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제도개선 제안서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규정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 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 제55조의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무급 급여이나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의 사유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여 급여를 받을 시 급여의 기준은 너무나 포괄적 의미로 해석상의 견해 차이가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개인택시조합 내 조합원과 임원들 간의 분쟁이 없을 시에는 급여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상호 대립 시 대리운전과 관련한 급여 또는 금원으로 쌍방 대립하여 고소, 고발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2호의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들은 대리 운전을 허용하여 금원 또는 급여의 명목상으로 금원을 받고 있는 택시조합의 사례이므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를 “지방자치단체 조합 정관에 따라 상근직으로 선출된 경우로” 개선하면 해석상 견해 차이인 “급여”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상수도 누수로 인한 이의신청 및 송달 개선사항으로 소유자가 다른 공동주택으로 각각의 상수도 계량기가 설치된 것이 아니고 메인(주) 상수도계량기로 각각의 세대수가 한 개의 메인(주) 상수도 계량기를 통수하여 이용하는 공급 수도관으로 소유자 건물 내부 상수도관이 파손된 것을 타인 소유자가 알지 못하여 추후에 상수도 사용량이 평균 보다 많은 사용량으로 인해 상수도사업소와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수도법」제38조 공급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법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통된 법 취지에 따른 개정이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상수도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며 그중 분쟁 대상은 알지 못한 사항으로 수용가에게 도달하지 않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의한 민원 분쟁에 대하여 현행 부천시 조례와 같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상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닌 상수도 누수수리로부터 60일 또는「행정심판법」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등으로 공통된「수도법」제정과 조례의 개선 및 제정이 요구되어 제도개선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규 간 기간계산 방법이 상이하여 시민의 혼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와 경기도 각 시·군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4조의 기간계산 방법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 시·군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경기도 도세감면조례」중 제14조제2항의 “2월”에서 “60일”로 기간산정 방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서비스헌장으로 민원처리 기본 원칙과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0일 제정하였으며 헌장 이행기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민원내용을 한 창구에 접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기 바라며 특히, 시 집행부의 한 부서로서의 인식에서 탈피하여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민원사항과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옴부즈만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해마다 민원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원종류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 옴부즈만실의 6급 팀장 체제에서 차상위급인 부천시의 5급 이상 실·과·소 단위의 과장만, 사무관만 103개 부서를 6급 팀장 혼자서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이고 원만한 업무협의 및 협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별개의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시 산하 팀급 수준으로 열악하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추진은 물론 양질의 제도운영 추진 등에 애로점이 많음을 감안하여 사무관 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시민의 믿음과 기대어린 관심 속에 운영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주신 오명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의 업무협조 의뢰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행정에 대한 리콜기능 수행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요구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강진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계시는 시민옴부즈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더욱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옴부즈만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동학의원등7인발의)
(10시38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박동학입니다.
한겨울의 긴 여정이 끝나고 온 산야가 초록을 준비하는 새 봄에 즈음하여 개회된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벅찬 기대와 희망을 가득 안고 출발한 무자년 새해도 어느새 출발선을 뒤로 하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제5대 부천시의회도 올 한 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약진을 거듭해 나가기를 기원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4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2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동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신석철 의원, 주수종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한선재 의원, 서강진 의원, 김미숙 의원, 윤병국 의원)
(10시41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다섯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김영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류재구 의원, 한상호 의원, 송원기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인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석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부천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87만 부천시민과 방청석에서 함께하시는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대선이 끝나자 다시 18대 국회의원 총선이 한 달 후인 4월 9일 실시됩니다.
정당추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부천시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 앞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부천시의 시정을 견제 감시하던 일상에서 다시금 정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여야 하는 30명의 선배 동료의원님 앞에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1년 8개월의 의정생활에서 소속 정당으로 선거에 당선되었지만 부천시 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소속 정당이 달라도 같은 부천시민을 위한 부천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30명의 의원님과 함께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가까운 지인을 만나도 본 의원이 함께하면 언제부터인지 정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장, 부천시의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다같이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되었어도 부천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은 임기동안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천시 2008년 예산은 1조입니다.
경기도 2008년 예산은 12조입니다.
대한민국 2008년 예산은 256조입니다.
부천시장은 87만 부천시민의 1조 원 예산을 집행하는 대표자입니다.
부천시 출신 경기도의원은 도비를 부천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부천 출신 국회의원은 국비를 부천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천시장은 경기도의원, 국회의원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천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현안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주민단체가 총선 예비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한 내용 중에는 부천 구간 지하철 7호선이 지자체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내 준공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실천방안을 후보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의 내용에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국비 확보방법과 실천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에서는 지하철 7호선에 대하여 광역철도로 하지 않고 도시철도로 추진된 사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를 찾고 책임을 넘기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오정구에도 지하철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정구의 주민은 지하철역이 확정되자 벌써부터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지하철 주변의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정구 지하철이 국가철도로 추진될 것인지 광역철도로 추진될 것인지 시민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의 몫입니다.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이번 광역철도가 아닌 국가철도로 만들어 부천시의 재정부담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모든 철도사업에 대하여 국가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용역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원시선이 이미 국가철도로 확정되어 BTL방식으로 추진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철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의 우려인 현재 후보로 나와 당선된 18대 부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가철도로 만들지 못한다면 재정부담 때문에 취소해야 할까요?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지나는 지하철을, 소사·원미·고강 뉴타운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원미 을 지역에서 당선된 의원이 취소해야 할까요, 부천시민에게 찬반투표를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의 정답은 재정부담은 정치적으로 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지하철 7호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온수역에서 마무리된 지하철역을 부천시의 필요에 의해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부천시는 신도시 중동·상동지역이 지하철 1호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지하철 7호선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최초 추진 당시에도 부천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로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여 도시철도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하철 7호선이 지나는 지역의 어느 정치인이 7호선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왜 추진했느냐고 묻는 7호선 주변의 시민이 있겠습니까?
지하철 7호선 7개 역을 5개로 줄이면 재정부담이 줄어들까요?
현재도 지하철역을 자신의 아파트에 가깝게 하려는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동, 상동 아파트 값은 지하철 7호선의 영향으로 1억 원 이상의 재산증식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사구, 원미 갑, 오정구는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오정구 지하철은 부천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 한 국회의원이 국비로 추진한 것이기에 뉴타운이 지정된 부천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국·도비 추가 확보! 우리 모두가 나설 때입니다. 원종2동 방위협의회”라는 홍보물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 부천시 전역에 현역 국회의원, 도의원의 책임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는 부천시의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역에 홍보하였던 홍보물 세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부천 전역에 홍보물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시정질문 1입니다.
부천시 도시철도과장은 2008년 1월 28일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관련 시민홍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하여 가로형, 세로형으로 1, 2, 3안의 6개 도안을 부천시 전 동에 보내 통장 및 관변단체장에 배부하여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현수막을 게첨하게 한 것은 총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부천시의 입장과 선관위의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2.
선거법에 관련 없는 행위라면 상대 후보의 보도자료와 명함 등에 비방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작성한 홍보자료에 있는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 구간을 통과하는 지하철이므로 7호선 추진 시부터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어 부천시에서는 광역철도로 지정을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당시 서울지하철 7호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도시철도라며 이를 연결하는 사업이므로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사업으로 결정된 배경을 부천시민에게 홍보물이나 기자회견으로 발표해 주어야 선거에 개입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천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3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 국가 예산이나 경기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인 2007년 10월 이전에 홍보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국비는 국회의원이 하고 도비는 도의원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를 떠난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관계 회복이 도지사, 대통령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천시장님은 관계가 소홀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1 대 1로 만나 관계 회복된 경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오정동 금형산업단지 공사를 진행하는 한국토지공사의 베르네천 하천정비계획에 의하면 오정산업단지 편입구간 373m와 선형구간 97m는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휴먼시아 3단지 입구부터 국도 6호선까지의 구간은 제외하여 180m의 구간이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1,700여 세대의 부천시민이 거주하는 구간을 방치하여 큰 민원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가 함께 공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이곳은 오폐수의 냄새로 큰 민원이 발생하여 2007년 3차 추경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집관로를 없애고 오폐수를 따로 지하관 매설을 통하여 여름에는 악취와 모기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토지공사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2008년 5월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내촌고가도로부터 오정동 군부대 사이에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군부대 땅을 부분 구입하여 통행로와 차도를 확보해야 남북으로 주민의 원활한 진입과 통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부천시는 군부대에 요구하여 군부대로 막힌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현재 오정아트홀 대관에 대한 오정구 어린이집, 유치원 대관의 어려움에 대한 민원이 많아 시정질문합니다.
오정아트홀의 3년간 대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총 90건 중 오정구 62회, 원미구 10회, 소사구 0회, 기타 18회, 2006년 총 76건 중 오정구 47회, 원미구 15회, 소사구 0회, 기타 14회, 2007년 총 87건 중 오정구 56회, 원미구 21회, 소사구 0회, 기타 10회입니다.
원미구에서 2005년 10회, 2006년 15회, 2007년 21회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1입니다.
부천시 의원으로서 더 좋은 시설에서 학부모를 모시고 발표회, 행사를 가지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오정구의 문화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 2입니다.
오정아트홀에서 1년 중 8, 90일밖에 대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홍보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일정시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용이 안 되는지 인건비도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정질문에 함께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신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수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의원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지역의 노동자, 서민을 대표해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주수종 의원입니다.
먼저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새 봄이 시작되는 계절에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항상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 등 세 곳의 뉴타운지구와 시내 구도심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 바람으로 인하여 구도심 거의 모든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는 지역 인근의 집값, 전세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발지역 내에 거주하던 많은 주민들과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금으로는 근처에서 집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전세가 1000, 2000만 원씩 오르고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워서 규모를 줄여 이사를 가거나 전세가 더 싼 외진 곳, 변두리로 혹은 인근 도시로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3개 지구의 뉴타운개발이 본격화되면 가히 전세대란이라고 할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의 3개지구 뉴타운지역과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부족하여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특히, 그중에서도 가난한 무주택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 에서는 어떤 대책과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부천시는 특히 구도심에는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부천시민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오늘날 인구 86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기까지 그분들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크든 작든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부천에서 살아온 분들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이웃과 정붙이며 오순도순 살아가던 그런 부천시민들이 뉴타운개발과 이에 따른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턱없이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싼 집을 찾아 부평으로 혹은 시흥시로 또는 김포시로 정든 곳을 떠나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그분들도 뉴타운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나 둘씩 눈물짓고 한숨지으며 부천을 떠날 때 우리 부천시의 성장잠재력도, 부천의 장밋빛 미래도 하나 둘씩 감소하고 사라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고 부천시민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뉴타운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과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천시 차원의 확실하고 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개발 이후에도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고 개발이익이 그들에게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제는 인구증가요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내 4위의 대도시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 2년 후면 그 자리를 용인시에 내줘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 우리 부천시보다 훨씬 면적도 넓고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도시들이 대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성장을 거듭할 때 우리 부천시는 최소한 현재의 인구라도 현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래의 모든 계획들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경남 마산시의 예를 들자면 1949년에 시로 출발해서 1980년 창원시를 분리하고도 1990년 합포구와 회원구를 승격 설치할 정도의 대도시였으나 인구가 점점 감소하여 2000년 12월 말부로 회원구와 합포구의 구청이 폐지되고 현재는 인구 41만 4000명의 일반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마산시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유형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가뜩이나 좁은 면적에 그나마도 서울과 인천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도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나마 부천시의 가장 큰 자산인 인적자원마저도 점점 줄어든다면 그래서 대도시로서의 지위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 부천시의 미래는 희망이 없이 점점 쇠락해가는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뉴타운개발에 따른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대란으로 인하여 턱없이 오른 전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정들었던 부천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다시 부천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혹시라도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주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중1·2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천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미구 중2동 1111번지 We\'ve THE STATE 6동 217호 및 218호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We\'ve THE STATE 6동 217호, 218호에 대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와 협의에 의해 부지 내 공공용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시에 조건 없이 무상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안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3월 15일 시 건축과에서 기부채납 공공용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중2동 주민자치센터의 전환과 더불어 주민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안이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 부천시 행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하루속히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공공용지 공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2006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면서 6동 217호는 우체국, 218호는 동사무소로 명기가 되어 건축허가 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 행정수요 대처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조건 없이 이루어진 기부채납 공간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의 가시적인 발전적 진행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처리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중2동 주민들은 현 공간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현실화되기를 학수고대하며 지금까지 인내하여 기다려왔음을 분명히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2동 리첸시아 분양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분양 및 신축 중인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는 중동신시가지 주거단위 계획구역 내 미분양 상업용지로 매각공고를 냈다가 3일 만에 돌연 취소하는 등 토지매각 공고 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19일 제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정부에서는 중·상동 신도시의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천시 전체 도시의 개발계획 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난개발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마지막 남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시는 갑자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경을 통해 새롭게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행사의 사업계획에 짜맞추기 조례 개정으로 비추어져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주상복합의 주거와 상가의 비율을 7 대 3에서 9 대 1로 변경했더니 6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나왔다, 470억짜리가 1870억 원이 되어 당초보다 1400억 원을 더 받았다며 높은 토지가격을 받았다고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는 근시안적 사고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 재정적 이익에 앞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부천시의 토지가격 상승과 인근 주민은 물론 부천 전체 시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우선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토지매각대금이 상승해 이익을 창출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같은 행정의식을 가진 시장이 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시장인지, 아니면 땅 장사하는 이익창출의 사업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땅 장사 잘하고 리첸시아 홍보하는 이 순간에도 주변 연화마을 대원,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년 동안 We\'ve THE STATE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또 다시 66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일대의 교통대란과 함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는 물론 초고층 빌딩의 건축으로 인한 바람길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돌풍 등으로 인한 환경적인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마저 예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공사기간 중 비산, 먼지 등 대기오염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천시 행정이 눈앞에 보이는 토지매각대금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고 건물의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이 안게 되는 피해는 뒷전으로 가 있는 것이 부천시민들의 안락한 삶과 생활을 책임지고 노력해야 할 행정수장인 시장으로서 옳은 행정인지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이 현재 각종 행사 때마다 참석하여 전방위적으로 중동 리첸시아 건물을 부천의 상징 건물임을 내세우며 자랑스럽게 광고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홍보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의 이러한 행위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업시행사인 (주)HJ라이프씨앤디의 주요인사들이 시장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진짜 시행주체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 사업 인·허가 시 측근인사들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의혹 없이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앙공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앙공원은 지난 92년도에 중동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87만 부천시민의 휴식처로 그 기능을 다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절대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부천시 공원 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현재의 중앙공원은 노후화로 인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조깅트랙은 깨지고 뜯겨져 있으며 보도블록은 패이고 깨진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 조깅트랙은 하자로 인하여 계속하여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훼손된 상태로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 하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 생각하며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살수차를 이용한 주기적인 대청소는 물론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천시의 절대적인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중앙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할 의원님이 다섯 분이십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인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08년도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의 새싹이 피어나듯 새로움이 시작되고 새 정부가 탄생하여 많은 국민들은 희망에 부풀고 부천시민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건표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민의의 뜻을 찾아 전달하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희망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부천에 꿈을 심어주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의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혹 있는 자의 편에서 시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법도, 기본도 서지 않은 행정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반성해 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여 시민의 경제에 큰 힘과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부천은 지금까지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고 새로운 도시로 변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젠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된다면 부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인천 연수동부터 시작하여 소래포구까지 부천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부천도 미래에는 항구도시로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홍건표 시장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음 시정질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 언론사에서 다루고 있는 홍건표 시장 골프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서 17일까지 미얀마에서 개인 휴가 도중 부천시에서 함께 동행한 8인의 부천시 관내 사업체 대표 및 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과 함께한 부적절한 골프여행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에 함께한 분들은 부천시 체육회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외버스터미널 회장, 소신여객 버스운수회사 사장, 1년에 1조 원 이상 부천시 자금을 농협금고로 위탁 관리하는 농협 부천시 지부장, 체육시설 운영업체인 타이거월드 부회장 이런 관변단체장이 함께 동행하였는데 홍건표 시장께서는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 휴가를 부천시 체육회 부회장 워크숍 형식으로 여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한 업체 사장 중에 부천시외버스터미널(주) 소풍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지하보도 통행로를 준공시점까지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총 124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부천시에 납부토록 각서에 도장을 찍었으나 현재 1차분 15억 원을 지난해 8월 30일자로 납부한 뒤 2차분 10억 원－2007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납부할 시점이 지났고 3차분 20억 원－2008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며 또한 소신여객 대표는 1년에 27억 8049만 5000원 유류지원금을 부천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대표이며 농협 부천시 지부는 1년에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부천시 금고로 관리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대표입니다.
이번 미얀마 여행에 동행한 농협 부천시 지부장이나 부천의 관련된 기업체 대표들께서는 아마 시장께 로비성 여행으로 개인 휴가가 아닌 출장 업무로 함께 갔을 것입니다.
홍건표 시장이 개인 휴가를 내서 관내 기업인들이 포함된 부천시 체육회 부회장단과 해외여행을 하면서 항공료와 경비를 모두 직접 냈다고는 하지만 자연인 이전에 공인은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유기간 4박 5일을 휴가로 처리했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라고 해서 시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업체의 대표들이 함께 간 것은 시장 직분의 영향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시장이 아니면 굳이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어려운 것이고 친한 친분관계로 해서 함께 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장의 신분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함께 간 것은 부천시장 직권과 그들 업무와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것은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인 것입니다.
홍건표 시장의 골프 외유행각에 업자들을 떼거리로 대동하면서 미얀마 골프 행각 중 홍건표 시장과 업자들 간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느냐 하는 의문엔 알 길은 없지만 미심쩍은 개연성은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시장은 뭐 뀐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고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 특혜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게 무슨 특혜냐고 말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도와줘야 할 기업은 골프외유 동행업체만은 아니며 많은 업체 중 동행한 특정 업체를 우선해서 도와준다면 이는 분명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참여정부에서 골프 치고 총리직을 내놓은 총리도 있습니다.
홍건표 부천시장이 관내 업자들과 골프외유를 하고도 큰 소리 치는 것은 지역사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하며 미얀마 일정을 공개하고 의회와 부천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언론들의 발표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 신문은 보지도, 자료도 주지 말라는 등 대 언론에 대하여 말살하려는 정책인지 홍건표 시장의 언론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사항입니다.
최근 홍건표 시장께서 원미구 중동 1116번지 일대의 토지매각과 관련하여 당초 470억대의 부지를 1800억 원대에 매각하여 우리 시 재정여건 개선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부지매각 관련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을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첸시아 매각으로 인하여 과연 어느 정도 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일시적인 도움인지, 없어도 해결이 되는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첸시아의 매각이 심곡동 지역주변의 시세보다 엄청난 가격으로 매각이 됨으로써 주변 주민들은 관에서 땅값을 올리는데 부추기고 있고 심곡동 또한 리첸시아의 반값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받아야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으로 인하여 심곡동 뉴타운 지역과 재개발 지역은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에서 땅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생각해 봤는지, 해 보셨으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곡고가와 리첸시아 3층의 높이가 같아 많은 소음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 3억 원의 시행사가 1800억 원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시행사 임직원들이 홍건표 시장님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동 1116번지 일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중동 1116번지 일대의 부지매각과 주상복합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밝혀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BT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 MBT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가 MBT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RDF연료가 대체연료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질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국내 최초로 가동 중인 원주 MBT의 경우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라파즈 한라시멘트 강릉공장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운송비 또한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납품하고 있으며, 또한 원주 MBT 시설의 경우 국내 최초로 도입된 설비로 악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도 이러한 설비의 문제점들이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시가 추진하는 MBT 신축사업의 완공시점에 맞추어 근본적인 RDF수요처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 맞추어 MBT사업의 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뉴타운 재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개발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 등 시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등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를 4월 총선 이후에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더욱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조합 설립 전 주민참여를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금이 가중되지 않고 세입자에 대한 배려 부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일류도시 부천건설과 8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권위와 강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효율과 성장, 실용과 경제가 국민의 큰 관심사이며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고소영”과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공직자들의 자격이 도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골프휴가, 특혜의혹, 친정인사, 언론과의 갈등 등 시끄러운 춘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갈등요인을 보면 정부가 언론을 과다하게 통제했을 때, 언론이 정부를 끊임없이 공격했을 때 발생하는데 정부는 절독, 행정광고, 보도자료로 통제해서도, 언론도 근거 없이 공격해서도 안 되며 언론은 정책의 토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월드뱅크보고서에 의하면 자본의 유형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째 국토, 도로, 항만, 석유, 천연가스 등 자연자본.
둘째 기계, 장비, 기술 등을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합니다.
셋째 도덕, 신뢰, 법치, 질서 등을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새 정부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선진국의 국부를 만들어 내는 데는 자연자본이 약 3%, 사회간접자본이 17%, 나머지 80%가 보이지 않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진국, 선진도시의 조건이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앞과 뒤를 돌아보게 하는 보고내용이었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영어교육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국민들도 실용영어교육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어콤플렉스의 대물림과 외국인을 만나면 입도 뻥긋 못하는 영어공포증을 자식세대에까지 물려주지 않겠다는 교육열로 한 해 약 10조 원이 넘는 영어 사교육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공교육의 영어수업과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외국인과의 대화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용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외국인과 실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정책의 효과를 빨리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무한경쟁시대, 나라 사이의 문턱이 낮아져 글로벌 인재가 대세인 세상, 이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은 곧 기회이자 힘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실용영어를 공교육과 사교육에만 방치할 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약 2000억 원을 투자해서 영어마을을 의욕적으로 조성하였으나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져 매년 200억 원씩의 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영어마을에 대한 실패사례들을 교훈삼아 2, 3년 전부터 새로운 개념의 권역별 현장영어 체험학습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개관하였고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경우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약 160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 278억 원을 영어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외국어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일인당 약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남시, 안산시 등 인접 주요 도시들도 초등학교 빈 교실과 자치센터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미 개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구별 주민센터와 권역별 초등학교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개관하고 4개 대학에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실용영어 학습센터를 개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어느 학자들은 언어습득의 최적나이를 13세로 보고 있습니다.
13세가 넘어서 도시에 오게 되면 평생 사투리를 고치기 어렵듯이 실용영어교육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루어져야만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원어민교사 지원 경비를 늘려나가지 않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정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뒤로 미루고 머뭇거리면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인재육성만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쟁력은 지역경경쟁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학자들의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못사는 도시도 이미 원어민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타 지자체의 성과를 검토하여 원어민교사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한 특목고 설립계획과 요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일환인 자사고 또는 특성화고 유치 및 설립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두어 차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나머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 뉴타운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명품도시라고 함은 터 잡고 오래 살만한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다른 지역 주민이 이주해 오고 싶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쾌적한 문화환경과 도시환경에 대한 자부심, 도시의 상징적 건축물과 조형물 등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그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문화적 공간의 확충과 산책로 등 휴식공간이 확충되는 도시공간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계획보다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공간 재창조, 공공시설에 대한 재배치 등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디자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신도시 또는 뉴타운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면 도시는 기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소사구청 주변을 남부경찰서, 문화예술 공연장, 소방서, 보건소 등의 행정타운으로 조성하여 새로 이주해 오는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편익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청사 또한 행정동 개념의 주민센터, 복지관, 파출소를 한곳에 두는 행정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좁은 도시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소사뉴타운 추진상황, 향후 사업일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도시 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상업용지의 비율이 높아 공실로 경제적 손실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참고하여 상업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상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사역세권 개발계획과 최근 부동산가에서는 소사역 주변에 80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상임이사 정치행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제138회 회기 중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재신임 동의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문화, 복지, 여성, 청소년, 건강가정 지원 등의 복합업무로 문화재단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과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또한 큰 조직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리더십, 엽관주의제에 따른 보상인사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지속성이 결여되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각종 행사 시 의전을 무시하고 시·도의원님들과 동석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정치 지향적 행동으로 다음 지방선거 출마 시 중도사퇴 가능성 때문에 비판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동의하게 된 이유는 첫째, 시장의 인사권을 존중했습니다.
둘째, 시장의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의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대안 부재와 2년 동안 현장경험 등 긍정적 이유로 상임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표결처리를 주장했던 많은 동료의원님을 어렵게 설득하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원안동의하였는데 반대 없이 처리한 것이 마치 본인이 아주 유능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 적임자인양 겸손하지 못한 처신과 지난 2월 5일자 사표를 제출하고 4월 9일 총선출마 결심의 보도를 접하면서 임명권자인 시장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습니까?
그의 출마의 변을 보면 “호랑이 새끼를 낳으면 뭐 하나, 먹이가 없는데. 지하철 7호선 건설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등 준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언행과 총선출마 등의 무책임한 행동은 정치가 아무리 삼류 코미디라 하더라도 많은 부천시민과 문화인, 언론과 의회, 공직사회는 그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이미 정치권 진출의 의사를 밝힌 만큼 부천 문화재단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업무수행과 문화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즉각 상임이사의 사표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 처신은 총선출마 유무를 떠나 문화재단의 공익성과 신뢰성을 실추시켜 더 이상 재단을 이끌어 갈 자격이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사퇴시킬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방외교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국가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에서 존재하고 지방에서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시대의 정착과 실질적 세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모델을 위한 지방외교정책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란 인종, 종교, 언어, 체제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기관, 기업, 개인과 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간 우호적 협력과 이해증진,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식, 비공식으로 추진하는 협력관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고 국제수준에 맞는 각종 제도와 행정서비스, 산업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선진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 및 우수사례들을 수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문화예술, 체육, 학술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양 도시 간 친선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치단체의 지방외교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경제, 문화예술, 인적, 체육, 학술 및 어학, 민간교류 분야의 자매도시 간 국제교류 협력 현황과 우호도시 간 교류협정 체결 현황에 대한 실적과 효과에 대해 사례를 밝혀주시고 지방외교의 활성화에 따른 미비점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휴가 중이기 때문에 비공식 외교이겠죠－일정에 대해 중앙언론과 방송, 부천시민연대의 성명, 공무원노조의 국가청렴위원회 조사 의뢰는 시장께서 부끄러운 짓에 대한 심정윤리의 문제와 자랑스러운 일을 떠나 부천시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특정 기업인들과 관광성 골프외유는 누가 보아도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부패와의 전쟁, 시·군이 청렴과의 전쟁을 선포한 시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휴가 중에도, 일과 후에도 자연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비회기 중이나 해외여행 중이라도 윤리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기업인들과 골프모임, 향응접대 등 시민들께 오해 살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는 바뀌는데 지도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특히 정치와 행정을 삼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정치와 행정 이제는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장께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일로 중앙언론과 방송 이런 것들이 부천시민을 허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처신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국가외교, 지방외교, 의원외교가 아무리 국가적 또는 친기업적, 즉 경제적 외교라 하더라도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외교는 실용외교, 소위 이명박 정부에서 말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골프 치는 것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지만
○의장 오명근 한선재 의원님.
○한선재 의원 네.
○의장 오명근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예정된 시간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2분이 바로 왔기에요.
○의장 오명근 네. 2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하지만 골프 치지 않는 공직자가 더 많습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사회적 취약계층과 어려운 시민들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회적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중복되는 시정질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2·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시민의 차원 높은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2008년 무자년도 어느덧 3월에 접어들어 봄의 향내음이 옷깃을 스쳐옵니다.
얼어붙었던 지나간 10년의 어려웠던 경제 불황이 은은한 봄소식과 함께 따뜻하게 풀려서 서민의 아픈 가슴 가슴들을 녹여주고 보듬어주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문화시대에 접어든 세계는 지금 무한히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도 변화의 몸부림 속에 새 시대를 열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천시 행정은 변화의 몸부림을 그리 느낄 수 없기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변화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 나가려 하는 모습과 대통령님의 “님”자도 쓰지 말라 하고 국민을 먼저 섬기겠다는 자기 겸손의 모습에서 국민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옮겨서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어야 하고 국가의 권력과 경쟁력 또한 국민에서부터 나온다는 뼈저린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두 번 다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가 태어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어 봅니다.
부천시 행정조직도 3월의 정기인사를 두고 많은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여론의 수렴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불만의 폭을 줄여나가는 것도 시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이듯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중용하고 원칙이 통하는 인사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영리보다는 행정조직을, 행정조직보다는 시민을 위하는 더 큰 명제를 가지고 행정조직의 불만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정을 꾀하며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 속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과 경영도 유능한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열악한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산업을 발굴해 가며 불안한 부천시가 아니라 함께 머물고 싶은 정겨운 부천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반목과 갈등을 치유해 주어야 하며 오만과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정치 속에 안정된 부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갑시다.
사람의 인체를 보고 인생을 배워 나갑니다.
인체는 머리와 팔과 다리가 각기 역할의 다름 속에 바삐 움직이고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므로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시장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을 서로 소중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 부천 시민의 영광과 안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리하게 추진된 7호선 지하철 연장사업을 두고 시민을 불안케 할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내 마음에 맞는 코드인사의 등용과 뜻이 맞지 않다고 언론을 대못질한 과거의 정권에서 교훈을 찾아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함께 인식하며 새로운 부천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공교롭게도 앞서서 한선재 의원님께서 영어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선 질문은 교육에 치중이 됐다면 저는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모임체를 주선하여 동아리를 만들자라는 다른 질문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 정부에서도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영어마을을 만드는 등 영어교육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부천에도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사용하지 않으면 잊혀지게 되듯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고 영어마을을 만들어 입소시키면서 언어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어마을은 제한된 인원과 많은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나 각 동 주민센터의 공간이나 학교의 여유교실을 활용한다면 영어마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영어를 하는 동아리들의 모임을 주선해 주고 지원해 준다면 영어교육을 위하여 유학을 가지 않아도, 영어마을에 가지 않아도 영어로 모임을 하고 대화를 하면 영어교육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나 학교의 여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임체를 구성해 주어서 영어동아리 모임을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은 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화는 없고 구호만 있는 듯하여 부천의 문화도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문화, 예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겸비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복사골예술제, 부천국제영화제, 만화축제, 학생애니메이션축제 등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미지 구축은 하였으나 그 실체가 될 수 있는 문화회관이나 문학관 등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천은 변영로 시인이나 “원미동 사람들”의 작가 양귀자 씨 등 부천이 배출한 문인들이 있고 연예인, 가수 등 많은 유명인들이 있으나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부천의 유명인사들의 자료수집과 행적들을 조사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건립할 것이며 문인들의 소망인 문학관을 건립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 제고는 물론 문화자료를 수집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석철 의원께서 언급하셨지만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문제로 부천시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묻고 싶으며 그 사업의 추진배경이 마치 정치권에서 잘못 추진한 것처럼 오도되고 있고 그 책임을 정치권에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7호선 연장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충분한 검토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의를 통하여 광역철도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감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리한 조건하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 정작 그 책임은 시 집행부가 져야 함에도 각 동 주민센터와 언론을 통하여 지하철 7호선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여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천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하철 7호선 사업이 순조롭지 못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정치권이나 시 집행부가 합심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알뜰살림을 통해서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함에도 마치 정치권이 도와주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니 될 것이며 정치권 또한 고통분담을 함께하면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천시는 지하철 7호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지하철 사업 완공 후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천시가 대처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가 지하철사업에 필요한 총 재원은 완공 시까지 물가상승분을 포함하여 건립비는 얼마나 될 것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역사 운영비는 얼마나 들 것이며, 승객차량 구입비와 수리비 등의 비율 분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셔서 앞으로 닥칠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서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및 부천의 미래 청사진을 고민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본1동, 송내1·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계절의 다양한 변화 속에 벌써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87만 시민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옷들을 벗어 던지고 시민 모두가 희망과 설렘으로 새 봄을 맞는 듯 합니다.
특히, 금년 새 봄은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선진화의 원년이 선포되어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될 것이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소망하는 꿈을 다시 꾸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7만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역동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더 좋게 전국 최고의 자치도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시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성실한 답변과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경기도 10대 대표축제 선정 관련 사항과 복사골예술제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31개 시·군으로부터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군별 대표축제 등을 신청 받아 2008년도 경기도 대표축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복사골예술제를 대표축제로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아 시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한다는 우리의 시정방침과 그동안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도시, 축제도시임을 자처하면서 허울만 남아 있는 안일한 문화예술 행정추진에 대하여 정말로 안타까움과 함께 아쉬움을 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31개 시·군에서 신청한 24개 축제 중 우리 시 복사골예술제가 10대 축제로 선정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제전문가 18명이 참여하여 서면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과연 몇 위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평가항목으로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며 지역의 정체성을 고양하고 축제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 독특한 소재와 자원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중요 심사기준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제출한 항목별 내용과 대응자료 등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선정한 10대 축제로는 최우수축제로 안성시의 남사당바우덕이축제, 수원시의 화성문화축제, 파주시 장단콩축제, 가평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과천시의 한마당축제 등 5개 축제가 선정되어 6000만 원씩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흥시의 갯골축제, 안산시의 국제거리축제, 의정부시의 국제음악축제, 남양주시의 다산문화제, 동두천시의 락페스티벌 등 5개 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 4000만 원씩의 시책추진보전금과 경기도의 집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지원받기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10대 축제는 공히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대표하고 독특한 소재와 프로그램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행정기술이 부합되어 신청을 하였고,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유치 요소의 충분한 어필과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이 반영된 대표 축제라고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독특한 소재와 자원, 연계관광 등이 가능한 우리 시의 축제가 복사골예술제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복사골예술제는 다수 시민들의 참여형 축제로 어느 시·군에서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되며 아직 관광자원으로서의 축제형태로는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문화사업의 발전과 관광문화 산업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특수성과 전문성, 그리고 차별성이 뛰어난 만화산업 관련 축제나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이 10대 축제로 신청됨이 선정에 있어 보다 경쟁력이 있고 효과적인 축제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2009년도 경기도 10대 축제 선정 시 적극 검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3년간 복사골예술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 개최 후 매년 발간되는 운영상황보고서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매년 홍보의 부족과 운영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만이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재인식 하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 도입 및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제 과정에의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이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축제공간의 확대, 유인책 등을 고려 면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서 기관 및 단체와 학교, 기업 등의 자원봉사 인력을 추천받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부족 부분에 대하여는 축제의 규모 유치 차원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일회성,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 지역 차원을 넘어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과 행사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운영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의회 등에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사골예술제의 지속적인 개최와 문화관광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용역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페이퍼에 의한 운영평가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지역주민, 사회단체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모니터링에 의한 종합적인 운영평가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반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행사와 관련 복사골예술제의 개최시기를 재검토하여 연계 또는 동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 심곡2동 소재 부천역 지하상가 내 문예전시관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천시에는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동아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예전시관과 시청사 내 시청아트센터, 복사골문화센터 내 복사골문화갤러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는 작품활동에 따른 전시회 및 발표회 등으로 성취감을 얻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과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위치한 전시공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약 248일 정도 활용이 되고 있어 사용 희망자나 단체가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예전시관의 경우 1992년 개관 당시에는 활용빈도가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연간 18회, 108일 정도만 활용이 되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전시관 조명기구와 냉방기 수리 등 대대적인 전시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33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790여만 원, 2007년도에는 640여만 원의 관리자 인건비도 매년 지급을 하여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05년도 전시관 보수공사 내역과 예산지출 상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보수공사 이후 전시관 이용실적이 오히려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와 시설 활용을 위한 홍보실적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를 보면 전시관으로서 최고의 입지와 조건을 갖춘 시청아트센터는 무료대관을, 복사골갤러리는 일일 4만 원, 문예전시관은 일일 3만 원으로 상이한 대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사유는 무엇이며 문예전시관 등 활용빈도가 낮은 공간에 대하여서는 향후 무료대관을 실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예전시관이 더 이상 전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등이 없어졌다면 지역 주민자치센터로 관리를 위탁하여 시민들의 문화강좌 공간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문화예술인협회 등의 사무공간을 겸한 상시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급식 도우미제도 운영 관련 제안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지역구 내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다녀왔습니다.
어린 아동들의 해맑은 미소와 재잘거림, 기쁨도 잠시 몇몇 맞벌이 부부들은 나름의 고민들을 본 의원에게 털어 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부담이 되고 안타까운 것이 학교급식에 따른 당번 학부모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도우미제의 경우 매월 한두 차례씩 당번을 맡아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어 왔으며 참여가 어려울 경우 멀리 있는 친척을 부른다든지 시간제 파출부 등을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학교급식 도우미제도는 취지가 사라지고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불편과 부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학교급식 도우미제 운영의 개선과 노인 분들의 일자리 제공,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정을 어린 학생들이 듬뿍 느낄 수 있도록 노인급식도우미제도의 운영 제안을 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월 40시간 근무제에 20여만 원의 자원봉사활동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벤치마킹을 통하여 부천시에서도 예산 규모에 맞게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좋을 시에는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이 보다 발전적인 시정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답변이 이루어지고 적극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오명근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천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대동, 중3동, 중4동 출신 통합민주당 윤병국 의원입니다.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으되 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봄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희망에 들떠 있어야 할 시민들 마음에도 이런 우울함이 자리잡고 있지나 않은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4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부로부터 3년 연속으로 재정운용등급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 집행부는 연일 예산이 없다, 지하철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기업인들과 함께한 시장의 해외여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언론탄압이다, 정실인사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다 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비가 이어지니 심히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나는 결백하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만 강변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소상히 해명함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에서 걱정과 우울을 걷어내 주시고 다함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도 시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에 있었던 정기인사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단위기관장의 임기를 원칙에 따라 보장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가 정한 인사관리규정 18조에는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등의 단위기관장은 임용된 후 2년간 당해직위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보의 경우에는 “당해부서 또는 직위에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각 단위기관별로 현직과 전직, 현직이 이번에 신규임용 대상자인 경우는 전전직까지 단위기관장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단위기관장 임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키지 못한 그 건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는 이번 인사발령을 하면서 6급 팀장들까지도 보직을 지정하여 발령했으며 심지어는 같은 국 내의 전보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인사방식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만이나 문제제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팀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직원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과장들과 협의하여 인사를 하는 것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으며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각 구청의 인사 역시 시의 인사와 같은 날짜에 발령을 냈는데 이 사실은 구청 인사 역시 본청에서 한꺼번에 시행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역시 구청장에게 인사를 맡김으로써 팀장의 인사권한을 국장에게 맡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팀장까지 일괄 발령하는 인사방식 때문에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인사 철회를 한 경우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팀장까지 인사하는 관례는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팀장의 인사는 해당국장에게 맡기고 구청 인사는 구청장에게 맡김으로써 인사에 효율을 기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명령서를 보면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난 팀장에 대해서도 보직을 명기하여 발령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사를 독립시켜야 하는 것이 해묵은 과제가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의 구체적인 보직마저 시 집행부에서 지정하여 발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체육회 사무국 인사에 정치논리가 개입하고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치활동을 했던 인사들이 체육회 행정을 맡아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부천시 체육회에는 연간 16억 원 이상의 부천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사용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집행에 정치논리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배분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시장께서 부천시 체육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는 부천시 예산 중에서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을 가졌고 동시에 체육회 회장으로서 편성된 체육회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체육회 직원의 인사를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체육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장이 체육회 회장을 맡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혹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 규정에 있는 각급 체육회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에는 “시 체육회의 회장은 해당 시의 시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86만 대도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개별 단체의 정관도 아닌 규정에 의해서 가벼이 움직일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천시 체육회는 그 설립이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고 어떤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며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도 아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바도 없는 임의단체일 뿐입니다.
이런 단체에 부천시장이 아무런 검토도 없이 회장으로 추대되어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고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체육회가 사용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부천시의 이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 다섯 명의 인건비와 사무국 운영비도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공기관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체육회가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체육회가 부천시 예산을 집행할 적절한 법적 지위를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체육회 규약은 대의원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대의원은 각 가맹경기 단체당 1명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26명입니다.
그런데 기형적이게도 이사는 80명이나 됩니다.
이 80명의 이사 중에서 체육행정가나 체육 전문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다섯 명도 채 안 돼 보이고 대부분 기업인과 상공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빌미로 모인 기업인 친교모임, 또는 고급 사교클럽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도하 각 언론에서 화제가 된 이른바 시장의 골프외유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분들은 모두 체육회 부회장 13명 중에 포함된 것 같고 체육회 사무국 직원도 그 여행에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사건을 해명하면서 체육회 부회장단과의 정례적인 교류라고 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일정 중에서 체육진흥과 관련한 것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시고 차제에 어떤 분들이 동행하였으며 어떤 일정을 가졌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항간의 의문을 해소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동행했던 체육회 사무국 직원은 업무상 출장인지, 휴가여행인지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장애인복지법」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주문한 바가 있으나 시 집행부는 계속하여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한 본 의원에 대한 위협과 악선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다른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하게 지적되었던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파행운영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현재 기관의 운영실태와 사업수지 내역, 애로사항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으며, 3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및 1문 1답의 추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1시간 정도 중식시간을 뒤로 한 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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