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5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박효열 의원, 이범관 의원, 한윤석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조성국 의원, 김만수 의원, 안익순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이강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와 또 엊그제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는 우리 부천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더 많은 협조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지난 1997년도 1년을 되돌아 보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또 같은 잘못을 중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해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여념이 없었던 많은 시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부천시의회를 사랑하고 부천시민을 사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됐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는 여러분들의 큰 족적으로 남을 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부광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과 인솔교사,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효열 의원, 이범관 의원, 한윤석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조성국 의원, 김만수 의원, 안익순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13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들 질문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만 사정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효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의원 박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0만 시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치시대의 본산지인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부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3일 우리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 끝에 국제통화기금의 협박각서에 서명, 사실상의 경제신탁통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진국 경제발전의 모범이라던 우리 대한민국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87년만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교모임인 OECD에 들었다고 으시대던 우리는 1년도 안 돼 허세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미국이 배후에 있는 IMF란 속모를 기구의 올가미에 걸려 그들의 요구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제금융 이후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곳은 당연히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는 진정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해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합니다.
IMF는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7조원 가량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을 부분은 농어촌 구조조정, 교육투자 및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SOC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시장에게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부천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폭 삭감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상적경비와 진행중인 계속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성, 전시용 예산의 과감한 삭감조정, 그리고 대단위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축소 또는 연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지출의 감소는 정부조직, 나아가 공무원 사회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의 통폐합과 인원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감량경영을 위해 공무원 봉급도 동결 또는 삭감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총액기준 3% 인상의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기업들의 삭감분위기에 따라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시장에게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조직의 통폐합, 인원축소와 개편 그리고 공무원 봉급의 동결 등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천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민의 향후 부가세 11% 인상, 교통세 인상, 세금감면대상의 대폭 축소, 석유 관련 특소세 인상 등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살게 되어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시장에게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세입과 체납액의 증가 등 부천시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으로 세입의 감소는 더욱 가중될 전망인데 부천시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중소기업, 영세상인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대한 특별한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LPG 체적거래제 의무화 시기를 연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97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 대상 7,357건 중 5.9%인 436개소만 시설완료한 상태입니다.
홍보부족, 과중한 시설비 부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해결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고 이 부분이 조정된 이후에 실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상거래상에 많은 문제가 노출돼 있습니다.
행정력으로만 이를 지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뼈아픈 각오와 향후 80만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 이범관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질문은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차원에는 대개 서너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세금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을 것이고 또 작년에 쓰다 남은 집행잔액 이월금이 있을 것이고 일부 과태료가 있을 것이고 대개 예산을 짠다면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짜게 되는데 아까 박효열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IMF 그것이 결정된 이후로 나날이 달라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실태입니다.
그저께 신문에는 휘발류 1ℓ에 930원 하더니 오늘 아침 조간에는 1,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물가가 인상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부천시에서 책정해 놓은 각종 세금의 70% 이상 거둬들이면 성공입니다.
세정과장하고도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너는 내년에 다른 것 하지 말고 세금 거둬들이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
70% 이상 거둬들이면 대성공일 것입니다.
또 금년에 쓰다 남은 이월금 모르면 모를까 의회에서 불용액 많이 남는다고 자꾸 재촉하고 그래서 97년도 이월금 남는 부분을 닥닥 긁어서 아마 전부 썼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예비비로 뒀으면 좋았을성 싶은데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닥닥 긁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갈 이월금 모르면 모를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 7조 400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깎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 97년도보다 줄면 줄지 98년도에 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천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98년도가 캄캄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예산을 짜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보조금이 훨씬 늘었어요.
줄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늘었어요.
그래서 97년도하고 98년도 각 사회단체에 준 단체별 보조금은 얼마인가, 단체별로.
또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했나, 그 실정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걸 밝혀주시고 추경예산이 됐든지 수정예산이 됐든지 98년도에 민간단체에게 주는 각종 보조금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하고 97년도에 넘어온 이월금 액수와 97년도에서 98년으로 넘어갈 이월금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는데 실무자들에게서 이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갈 이월금은 가결산이라도 해봐야 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각 과의 12월 1일 현재 불용액 따지면 실컷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가결산 하거든 나오겠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러한 예산의 축소로 내년도의 사업이 캄캄합니다.
대단위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영상단지 등의 사업을 조정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함께 내년도의 예산을 걱정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좀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에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이범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최순영 의원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윤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송내 1동 출신 한윤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를 찾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달러 부족 사태에 따른 IMF 한파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부천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부천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그리고 상공회의소 및 상공인들로 구성되는 한시적인 성격의 가칭 부천경제살리기대책회의라는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를 통해 경제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수렴된 내용을 즉각즉각 조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유사한 성격의 기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정책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만 정해져서 하달되는 그런 형식으로 집행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경제분위기나 여건, 필요한 요구 등은 묵살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현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조기 발굴하여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나와 있듯이 천재지변, 고장, 긴급환자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봐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빨간 스티커 상에는 그 세 가지가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교통법 원래의 취지가 언제부터인가 일부 특권층이나 행세 꽤나 하는 지역유지들의 몰지각과 담당공무원의 무원칙한 자율권한으로 퇴색되어 그들의 전유물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던 중 1996년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쇄신과제로 선정되어 금년 6월경 이의신청 심의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의기준을 보면 고장이나 긴급환자, 장애자, 긴급한 공무수행, 긴급한 공공공사, 긴급취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 구청 공히 이의신청 건수 1,300건 내지 1,500건 중 평균 42%에 해당하는 건수가 부과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미구는 57%가, 오정구는 42%가, 소사구는 28%가 부과 취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을 보면 10명 중 반은 스티커는 발부받았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 구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 1,484건 중 고장은 331건 중 157건인 47%가 부과 취소되었고 긴급환자 수송은 1,153건 중 691건인 60% 정도가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분류를 하면 공무수행, 장애, 취재 등도 50% 이상이 부과 취소되어 반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10명 중 5명은 부과 취소되는데 이의신청대장을 쭉 보고 있노라면 “누구” 하면 다 알 수 있는 공인이나 지역유지들의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단골손님이 된 예가 많습니다.
부천에는 왜 그렇게 고장차량도 많고 긴급환자 수송차량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긴급한 공무수행도 왜 그리 많고 긴급한 취재는 왜 그리 많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심의기준결과에 다분히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통계를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부터 신뢰가 무너지면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반목과 대립은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될 때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나아가서 국가질서도 유지될 것입니다.
단속공무원도 실적위주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기보다는 계도와 엄격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많은 행정력과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의 단속방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 5명은 풀어주는데 이에 들어간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복지위원회 김창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창섭 의원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하락되어 부천시의 재정도 역시 염려되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과 여론을 수렴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으로 들어가자면 각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 현황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원미구는 40.2㎞, 소사구는 9.5㎞, 오정구는 33.8㎞로 총 83.5㎞입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면 2만 3125주이고 녹지는 142개소로 면적 3만 6720㎡입니다.
96, 97년 2년 간의 증가면적은 가로수가 661주, 연장 13.3㎞이며 녹지는 9,944㎡로서 공원 6개소 등의 증가로 조사됐습니다.
가로수는 97년 고사가 470주, 약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고사의 주원인은 인부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52명으로 300일 이상 6명, 300일 이하는 46명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당초 53명 중 5명 감소로 300일 이상이 5명, 300일 이하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인원은 300일 이상 1명이 감소됐고 300일 이하는 4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인력의 감소현상 때문에 어린이공원 청소원이 공원관리 뿐만 아니라 가로수 전지·전정, 꽃 식재 및 물주기, 가로화단 잡초 제거,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 전지·전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한도가 있어 금년의 경우는 가로수 전지 및 밑거름 주기도 못한 채 연말을 맞았습니다.
1일 2만 980원의 최저노임으로 인부를 사역함에 60세 이상의 고령인부가 선정됨에 따라 사역에 따른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여 금년 한 해만 해도 4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상대책도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목 전지·전정, 꽃 식재 등은 기술을 요하고 사고위험이 있고 대부분 하절기의 작업으로 직접 손으로 하는 일로 기계화도 어렵고 사고위험도 많으므로 안전을 요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시장, 총무국장! 부천을 푸른 도시로, 푸른 부천 만들기의 추진사업으로 고심하지만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본 의원의 조사와 녹색도시를 원하는 시민들의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순인부를 청소원 수준의 기능인부로, 예를 들어 원미구는 17명, 소사구 14명, 오정구 14명 총 45명을 기능인부로 증원하고 단순인부를 감원하여 긍지를 갖는 전문성과 기능에 책임을 다하는 타당성과, 시장,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 후 준공시에는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식수확인서가 제출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준공필증이 나가게 됩니다.
의문점은 차후 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묻습니다.
97년 시·구청의 건축허가는 몇 건이며 두번째로 준공 전 식수하여 준공 후 훼손된 숫자와 주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절기, 동절기에는 식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을 예치하는데 몇 건인지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에 차질이 있기에 연구 검토하시어 전담부서를 설립해야만 책임을 다할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청소업무와 녹지업무를 공원사업소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전담부서로 녹지사업소를 증설함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의 설립취지는 이웃과의 대화로 외로운 노인을 위로하고 대화하는 장으로 운영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방법은 남녀를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분리하여 설립목표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로당은 255개로서 동별 최대 많은 곳은 19개소이며 최소 2개소입니다.
그 방면에 지원하는 것은 운동기구, 국악기, 냉·난방시설 관리비, 벽지·도색, 상하수도공사 등이 지원되며 경로당 신축은 1개소에 3억에서 15억이 소요되며 96년부터 99년까지의 계획은 무려 26개소의 경로당 신축에 76억 13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된 게 현실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5평 이상이면 허가지침으로 돼 있기에 현재의 35개 동에 255개의 경로당이 인가되어 경로당 천국이 예상되기에 묻습니다.
현재의 조례로 별도 운영하는 노인복지보다는 동 단위별 경로당을 통합하여 종합건물로 주민복지시설을 하여 경로복지, 청소년복지, 유아 및 부녀복지 등으로 동민의 숙원사업을 연구 계획하실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유지비 및 지원금의 운영지침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하실 것인지, 현재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민은 국가경제의 흔들림으로 부천의 행정을 걱정함은 모두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공직자 중 자리연연과 줄서기로 출세를 우선함이 역력함에 제자리 행정과 낭비, 소비성, 홍보성만 앞서고 있다는 여론과, 다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0만 시민 누가 보아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분의 세수입, 국·도비 지원 등 총 부천의 예산을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공직자 급여, 관서당경비, 연구개발용역비, 복지시설위탁금, 대출액은 얼마 남아 있으며 월 지출하고 있는 이자는 얼마인지, 관공서 관리용역비, 시설연구진행 관공사 등등의 연내 지출되는 총액을 밝혀달라는 주문입니다.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경제는 중장기사업계획으로 자금난의 어려움은 없는지 장기경제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된 질문서로 답변 마무리 마시고 원고문을 토대로 답변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시는 시민과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 오곡동의 1,700톤 규모의 대규모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곡동 소각장의 정확한 위치와 인접지역인 부천시 대장, 오정, 원종, 오쇠동 지역의 주택가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도면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규모, 방식,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곡동 소각시설의 입지선정 결정 공고 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경위 및 인적사항과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촉법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입지 타당성조사를 그 지역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한해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곡동 소각시설 부지로부터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오쇠동 지역이 2㎞ 이내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2㎞ 이내라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졌는지, 하였다면 부천시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오곡동의 대규모 소각장 건설에 따라 인접지역인 부천시 대장, 오정, 원종, 오쇠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서울시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여 계획을 재고하도록 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에 강물이 들어오는 유일한 하천인 동부간선수로를 잘 보존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간선수로는 부천시의 강물이 흐르는 유일한 하천이며 지금은 물이 깨끗해져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으며 시민들도 많이 즐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로는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삼정동 한국화장품 앞까지 흐르고 있으며 여기에서 양수하여 상동의 농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동 신도시가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가면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는 삼정교까지 일부 수로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 한국화장품 앞부터 삼정교까지 수로를 매각할 시 부천시에서 이를 매입하여 기존의 동부간선수로와 함께 잘 가꾼다면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휴식 및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공간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존의 상동 농지의 수로를 이용하여 앞으로 개발될 상동신도시의 시가지로 깨끗한 강물이 흐르는 하천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수변공간이 전혀 없는 삭막한 부천시에도 물고기가 노니는 맑은 하천이 집앞에 흐르는 아름답고 낭만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부탁드리며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55회 임시회에서 정보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촉구하였는데 어제 12월 4일 부천에서도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오픈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부천우체국에 7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한국소프트웨어와 지원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면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및 시장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최신예 각종 지원과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창업보육센터 설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극 검토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창업보육센터 설립은 부천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부천시를 신기술, 정보통신,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에 착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부천우체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추진하여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오정구 내동 54-3에 위치한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가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 왔는데 오정구 내동 60번지의 공원 자리와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즉, 54-3 소방서 자리에는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을 만들어주고 내동 60번지 공원으로 소방서를 옮긴다면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함께 주택가에 녹지조성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중동소각장의 장기대책안이 환경부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보완요구한 내용은 무엇인지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영석 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선진국이 됐다고 축배를 든 지 1년만에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의 도움을 청하는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현실은 금융위기와 환율폭등,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물가고 등으로 혹독한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을사보호조약 같은 경제주권을 상실한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지도자와 정책을 입안하고 주관하는 관료들에 의해 얼마나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 정권 집권 내내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대형사고만 내더니 급기야는 나라를 부도내고 경제옥새를 내주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집행부와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은 부천시를 부도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80만 시민이 고통에 신음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부천 남부경찰서에서 지난 8월에 시 회계과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유재산 도 경찰청 땅인 고강동 413-4번지 매입에 따른 의견을 개진한 바 매각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경찰청 및 부천시가 상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으로 국·공유재산의 활용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정도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경기동대 막사였던
이곳을 매입하여 그 일원을 공원화하고 사직지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맨날 문화유적이 없다고만 말하는데 실제로 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수주문학관과 같은 문학관을 세워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선사유적지 발굴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 일대를 문화유적벨트를 만들어서 부천의 상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차제에 성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서 부지로 책정된 곳도 학교 부지로 전환하여 오정구 관내에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이주자가 늘어나고 타지로 학교를 가는 등 학교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은 미래를 예측하며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이 쾌적한 삶의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강동 지역 사람들은 건축물이 15년 이상이 지나면서 멀지 않아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고도제한과 풍치지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재산상 손실은 물론이려니와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작동이주단지에 있는 여유택지분은 얼마이며 이주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부천시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중부노인회관, 남부노인회관, 춘의, 한라, 덕유, 삼정복지관을 비롯한 255개가 넘는 노인정, 향후 건설될 원종, 고강복지관 등 수많은 복지관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80만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의 확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계획없이 추진되면, 복지관을 위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시민의 실질적 복리증진보다 복지관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과 갈등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 보육료가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요소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 복지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수정화시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에 대하여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련법규에 따르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의 기준치가 강화됨으로 인하여 그 이전 시설물들은 건축 준공 당시에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하였으나 계속 강화되는 법적기준치에는 적합하지 못하여 현행법으로는 검사만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현행 기준치에 맞게 시설을 하려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들며 그냥 있으면 계속 과태료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가 연결이 안 된 오정구의 대부분 약 500평 이상의 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오수및축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하수의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그 동안 시 당국이 방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져내린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이의 지혜가 모아져서 새로운 도약으로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철 의원, 이종길 의원, 전덕생 의원도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선진의회상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학생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데 먼저 고마움을 느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차량수가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환경을 보존하여 먼 훗날 자손들에게 지금보다 좋은 여건을 물려주기 위하여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부천시에서도 자전거를 구입하여 공해없는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을 펼치는 좋은 아이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 전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용두사미격으로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서 자전거는 어디 갔는지 한 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입시 구입후원자와 수량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지금도 남아 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 사용가능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현 운행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때 답변에는 재조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 97년도도 이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면을 보여 이렇게 똑같은 일로 두 번 다시 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실명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각 구청에 1개 동씩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98년도에 부천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쓰레기를 감량하는 쪽에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반면 개인정보를 유출시킴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쓰레기봉투실명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구별, 동별, 반별, 통별, 가구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한다면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고 또 실명제 시행하는 데 시민들이 기피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공무원 정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시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많다 보니 각 동에서는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하급기관에 있는 직원을 수시로 이리 빼고 저리 빼도 괜찮은지 총무국장과 각 구청장님들께서는 현황과 더불어 자세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 직원들을 파견근무식으로 발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경제살리기 즉, 긴축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였기에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10% 이상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98년도 예산을 재조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현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에 관한 요지를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도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명진 의원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만기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정월남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대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다섯 의원님이 서면으로 신청한 요지에 대해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김덕균 의원께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들과 토론을 거친 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 조직의 인사와 조직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부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인적자원의 기반은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300명의 부천시 공무원 조직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적자원이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더군다나 지금같이 어려울 때, 감원바람이 불 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주 선망의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공직자들은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제대로 하고 있나 독려하고 챙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들인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포괄적인 인사권자인 시장이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700여 명의 본청,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한 공무원의 50% 가까이가 부천시 승진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승진인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은 13% 정도, 한 37%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18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실시한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과반수가 넘는 51%의 공무원들은 지난번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2%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5% 정도는 부서 내의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인사나 조직에 관련된 문제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거고 어려운 만큼 말이 많은 것이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포자기식의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이 문제는 더욱 더 우리가 정교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조직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과 자기와 관련된 인사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근무태도나 행정서비스는 의욕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감량경영시대에 접어들었고 정부 발표대로 공무원 숫자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는 행정당국의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내년에 가가지고 수동적으로 상부의 지침을 받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나 구, 동 어느 한 단계를 축소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에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한테 이런 것까지 묻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극심한 인사적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시급하게 시장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현재 인사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주요한 요점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 주무계 차석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현재 9급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동일직급 근속승진우대제도를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8급이나 7급에게까지 확대적용해서 같은 자리에서 오래 근무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지난 용역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가 너무 자주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폐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넷째, 투명한 인사정책 그리고 인사정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승진후보자들의 근무성적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인사의 뒷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경쟁요소,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진의 평가기초가 되는 근무성적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근평제도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평에 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일정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큰 주제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 7월에 1억원의 용역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반수 이상의 공무원들이 지난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또다시 업무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너무 자주 조직개편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번 돈 들여서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방침에 따라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서울대 용역보고서에서 제기된 인구 10만 명당 한 개의 광역동으로 시·동 구조를 구와 동의 구조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토론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원미구에 업무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구간 경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별 정원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술직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술직의 70% 가까이는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분적으로 그런 건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수요는 점차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시나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공무원 인력이 일반행정직 위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기술직들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전체적으로 보는, 상계해서 봐야 된다는 원칙도 제기될 수 있지만 어쨌든 행정직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다르게 별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기술직 문제하고 혼합해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기술직렬의 자리를 잠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직으로 채워진, 원래 기술직렬이었다가 행정직으로 채워진 공업진흥과, 기술감사계, 하수행정계 등의 자리는 복수직렬을 다시 기술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수직렬을 기술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미 대다수 공무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행정직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기획기능이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의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화됐고 우리 기획실은 단순한 보고나 통제의 업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영상사업단이나 신교통기획단을 아무리 별도로 만들어봤자 산만하기만 하고 업무를 위한 업무를 만들어내는 데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획조정기능, 시정개발기능을 총괄하는 부서 그런 역할이 어딘가에 부여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강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께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사회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한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원미2동 출신 안익순 의원입니다.
오늘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 부천시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견학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열심히 견학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1년 동안 수고해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시류에 편승해서 움직이는 우리들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사나 공간에 관계없이 정치가 사회의 최후 가치일 수는 없지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점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며 또한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와 달리 권력과 부귀와 사회적 존경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가치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재산상으로 넉넉한 사람이며 천국의 열쇠로 생각하면서 행한 것이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축복받은 나라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패와 권력의 남용 그리고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무기력했던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가슴앓이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큰 문제점을 잉태하면서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야심과 꿈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며 열림과 많은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1차적인 계기는 선거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인은 당선과 낙선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영욕과 겸손함을 배우고 살아남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옛말에 눈물로 얻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고통에 찬 밤을 잠자리에서 울면서 세워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선거를 통하여 겨우 참정의 기회를 획득한 정치적 미숙아가 현재 정치적 줄서기에 혈안이 되었다면 누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순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아무리 끝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릇에 넘치게끔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각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책임을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것은 무지이며 무책임한 것이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다시 하는 것은 건방지고 무례한 짓입니다.
사람은 각기 맡은 바 분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그릇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역할과 입장을 과대평가할 경우 그것은 권위주의를 낳을 수 있으며 이것은 겸손과 미덕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천시장께 부천국제영화제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국제영화제 총 투자금액이 민간지원자금 1924만 9000원을 포함하여 17억 36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34억 7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장은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시·구·동에서 집행한 예산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총 투자금액을 축소하여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간결산 결과 2564만 3000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부천지역 호텔사용료1000여 만원, 식대·물품대 등 별도의 부채가 남아있다고 제보되고 있고 집행위원장 또한 저희 위원회에 답변 도중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총 부채는 얼마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고 또한 (주)예맥으로부터 기념품 판매대금 중 10%를 받기로 하고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으나 이것을 회계장부에 누락시키고 적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회계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영화제사무국에서 지출한 13억 7527만원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1항에 의거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3개월이 지난 정기회의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도 없이 98년도 본예산에 영화제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반영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영화제사무국 지출예산 중 해외출장비 6300만원, 에어스크린 임차 5500만원, 열린음악회 1억 2800만원, 개막 VTR 제작 및 폐막공연에 4360만원이 지출된 것은 집행위원장의 주먹구구식 행사운영으로 과다 지출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근거를 밝혀주시고 해외출장비 중 유바리영화제에 2639만 3000원을 들여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다녀왔는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게 된 이유와 참석자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개막식 및 폐막식파티에 6679만 3000원, 해외영화제 참석으로 6300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써 결국 적자발생의 요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12월 15일 영화인 몇 사람의 사정 때문에 서울 힐튼호텔에서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천국제영화제의 주제와 기본정신을 모독하고 부천시민을 무시한 행위로 국가가 부도난 지금 조직위원장인 부천시장은 어떻게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사용해서 회의를 서울에서 하게 되었으며 영화인 몇몇 사람 때문에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즉각 이 일을 취소하고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기탁한 대우, 아남산업, 풍림산업, 농협, 소신여객, 위생공사 등은 부천시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문예진흥기금을 기탁한 것은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기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불법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질서한 영화제가 되게끔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영화제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34억이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천국제영화제를 즉각 중단하고 영상산업단지 조성도 보류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장래를 위하여 과감한 결단과 더 많은 연구로 투자규모의 축소와 경제회생을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부천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익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장명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에는 도착이 안 돼서 서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만 다시 질문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시정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서면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12시가 아직 안 됐고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주권이 상실된 날이올시다.
그래서 정말 캄캄한 터널 앞에 서 있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데 오늘 와서 보니까 조금 희망이 보여, 앞이 보입니다.
왜 앞이 보이는가 하고 위를 보면 여러분들 금새 느끼실 겁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부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잘 것 없고 힘없는 꼬마들이지만 머지 않은 훗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의회를 참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교사님과 학생들에게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시장이 실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공용자전거 부분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1년 전에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500대를 사느니 1,000대를 사느니 자전거를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시의회에서 평가하기를 이건 시행하나마나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장께서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많은 업체에다가, 아니면 몇 군데 업체인지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 아주 시책이 좋다 그래가지고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1년만에 자전거가 몽땅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후도 생각하지 못하는 시정이라고 그러면 상 받은 것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시정을 펼쳐나갈 때 정말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볼라드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를 전부 갈고 경계석을 교체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소리였죠.
그런데 더더욱 욕을 먹은 것은 그 경계석 낮춘 곳에 볼라드라는 걸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더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볼라드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게 있나 하고 아무리 작년 예산서를 들춰봐도 단 한 푼도 볼라드 설치하라고 예산 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썼느냐, 전용해서 쓴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냐 이거예요.
볼라드 설치하겠다 어떤 의견도, 단 한 마디도 시장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중동개발에 따른 현재의 빚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상업용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상업용지 어느 정도만 팔면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또 현재 상업용지가 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 이거야.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 만큼만 팔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공원이든 소공원이든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을 하다가 정말 크나큰 사업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 때 가서 팔자는 겁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시장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나긴 터널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올시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옷을 전부 벗고 IMF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기분이올시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동개발에 의해서 상동 농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농지가 남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대장동 일부만 농지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5,600평에 달하는 연면적 819평짜리 농촌지도소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나라가 이 지경인데 부천시의 농지가 얼만큼 있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농촌지도소를 과연 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 뿐만 아니라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말 농촌지도소가 존립해야 된다면, 크나큰 시청을 지었고 원미구청을 새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이 짓지 않고도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껴쓰고 긴축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 나오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광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우리 부광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부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 의사당은 박수를 칠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잠시 확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있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12월 3일 모 신문에서는 새로운 국치일이라고 표기한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겸허하고 숙연한 자세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혹시 나한테는 없었는가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해외여행을 거쳤고 많은 부분에 나는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하는가를, 또 나는 어떤 생활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기까지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숙연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김일섭 안희철 임해규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부 시 장 ||최순식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5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박효열 의원, 이범관 의원, 한윤석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조성국 의원, 김만수 의원, 안익순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이강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와 또 엊그제부터 시작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수고는 우리 부천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더 많은 협조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지난 1997년도 1년을 되돌아 보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또 같은 잘못을 중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해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여념이 없었던 많은 시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부천시의회를 사랑하고 부천시민을 사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됐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는 여러분들의 큰 족적으로 남을 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부광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과 인솔교사,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효열 의원, 이범관 의원, 한윤석 의원,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서영석(고강본) 의원, 조성국 의원, 김만수 의원, 안익순 의원, 장명진 의원)
(10시13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총무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들 질문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만 사정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효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열 의원 박효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해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0만 시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치시대의 본산지인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부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3일 우리 정부가 굴욕적인 협상 끝에 국제통화기금의 협박각서에 서명, 사실상의 경제신탁통치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진국 경제발전의 모범이라던 우리 대한민국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 87년만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교모임인 OECD에 들었다고 으시대던 우리는 1년도 안 돼 허세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미국이 배후에 있는 IMF란 속모를 기구의 올가미에 걸려 그들의 요구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제금융 이후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곳은 당연히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는 진정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솔선수범해야 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합니다.
IMF는 9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7조원 가량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을 부분은 농어촌 구조조정, 교육투자 및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SOC 사업이 축소 또는 연기될 전망입니다.
시장에게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부천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대폭 삭감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상적경비와 진행중인 계속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성, 전시용 예산의 과감한 삭감조정, 그리고 대단위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축소 또는 연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정지출의 감소는 정부조직, 나아가 공무원 사회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의 통폐합과 인원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감량경영을 위해 공무원 봉급도 동결 또는 삭감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총액기준 3% 인상의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기업들의 삭감분위기에 따라 재조정될 전망입니다.
시장에게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조직의 통폐합, 인원축소와 개편 그리고 공무원 봉급의 동결 등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천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민의 향후 부가세 11% 인상, 교통세 인상, 세금감면대상의 대폭 축소, 석유 관련 특소세 인상 등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살게 되어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시장에게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 세입과 체납액의 증가 등 부천시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저성장의 고통으로 세입의 감소는 더욱 가중될 전망인데 부천시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중소기업, 영세상인 그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대한 특별한 관리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장에게 네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LPG 체적거래제 의무화 시기를 연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97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 대상 7,357건 중 5.9%인 436개소만 시설완료한 상태입니다.
홍보부족, 과중한 시설비 부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해결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고 이 부분이 조정된 이후에 실시해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상거래상에 많은 문제가 노출돼 있습니다.
행정력으로만 이를 지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뼈아픈 각오와 향후 80만 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범관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관 의원 이범관 의원입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들이 나와서 하는 질문은 거의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차원에는 대개 서너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세금이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을 것이고 또 작년에 쓰다 남은 집행잔액 이월금이 있을 것이고 일부 과태료가 있을 것이고 대개 예산을 짠다면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짜게 되는데 아까 박효열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IMF 그것이 결정된 이후로 나날이 달라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실태입니다.
그저께 신문에는 휘발류 1ℓ에 930원 하더니 오늘 아침 조간에는 1,2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날로 물가가 인상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부천시에서 책정해 놓은 각종 세금의 70% 이상 거둬들이면 성공입니다.
세정과장하고도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너는 내년에 다른 것 하지 말고 세금 거둬들이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이다.”
70% 이상 거둬들이면 대성공일 것입니다.
또 금년에 쓰다 남은 이월금 모르면 모를까 의회에서 불용액 많이 남는다고 자꾸 재촉하고 그래서 97년도 이월금 남는 부분을 닥닥 긁어서 아마 전부 썼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예비비로 뒀으면 좋았을성 싶은데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닥닥 긁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갈 이월금 모르면 모를까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 7조 400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깎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 97년도보다 줄면 줄지 98년도에 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천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98년도가 캄캄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예산을 짜야 될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민간인에게 주는 보조금이 훨씬 늘었어요.
줄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늘었어요.
그래서 97년도하고 98년도 각 사회단체에 준 단체별 보조금은 얼마인가, 단체별로.
또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했나, 그 실정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걸 밝혀주시고 추경예산이 됐든지 수정예산이 됐든지 98년도에 민간단체에게 주는 각종 보조금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하고 97년도에 넘어온 이월금 액수와 97년도에서 98년으로 넘어갈 이월금 액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는데 실무자들에게서 이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갈 이월금은 가결산이라도 해봐야 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각 과의 12월 1일 현재 불용액 따지면 실컷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예 가결산 하거든 나오겠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러한 예산의 축소로 내년도의 사업이 캄캄합니다.
대단위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영상단지 등의 사업을 조정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함께 내년도의 예산을 걱정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좀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방청객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에게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이범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최순영 의원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윤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송내 1동 출신 한윤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를 찾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달러 부족 사태에 따른 IMF 한파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부천 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부천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그리고 상공회의소 및 상공인들로 구성되는 한시적인 성격의 가칭 부천경제살리기대책회의라는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를 통해 경제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수렴된 내용을 즉각즉각 조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유사한 성격의 기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정책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만 정해져서 하달되는 그런 형식으로 집행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경제분위기나 여건, 필요한 요구 등은 묵살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여 현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조기 발굴하여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나와 있듯이 천재지변, 고장, 긴급환자의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봐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빨간 스티커 상에는 그 세 가지가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교통법 원래의 취지가 언제부터인가 일부 특권층이나 행세 꽤나 하는 지역유지들의 몰지각과 담당공무원의 무원칙한 자율권한으로 퇴색되어 그들의 전유물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던 중 1996년 행정쇄신위원회의 행정쇄신과제로 선정되어 금년 6월경 이의신청 심의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의기준을 보면 고장이나 긴급환자, 장애자, 긴급한 공무수행, 긴급한 공공공사, 긴급취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개 구청 공히 이의신청 건수 1,300건 내지 1,500건 중 평균 42%에 해당하는 건수가 부과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미구는 57%가, 오정구는 42%가, 소사구는 28%가 부과 취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을 보면 10명 중 반은 스티커는 발부받았으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 구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건수 1,484건 중 고장은 331건 중 157건인 47%가 부과 취소되었고 긴급환자 수송은 1,153건 중 691건인 60% 정도가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분류를 하면 공무수행, 장애, 취재 등도 50% 이상이 부과 취소되어 반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10명 중 5명은 부과 취소되는데 이의신청대장을 쭉 보고 있노라면 “누구” 하면 다 알 수 있는 공인이나 지역유지들의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단골손님이 된 예가 많습니다.
부천에는 왜 그렇게 고장차량도 많고 긴급환자 수송차량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긴급한 공무수행도 왜 그리 많고 긴급한 취재는 왜 그리 많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심의기준결과에 다분히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통계를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에서 부터 신뢰가 무너지면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반목과 대립은 언제든지 돌출할 수 있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될 때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나아가서 국가질서도 유지될 것입니다.
단속공무원도 실적위주나 단속을 위한 단속이기보다는 계도와 엄격한 법적용을 함으로써 많은 행정력과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공무원의 단속방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 5명은 풀어주는데 이에 들어간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복지위원회 김창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의원 환경복지위원회 김창섭 의원입니다.
국가의 경제가 하락되어 부천시의 재정도 역시 염려되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의원은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과 여론을 수렴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으로 들어가자면 각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녹지 현황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원미구는 40.2㎞, 소사구는 9.5㎞, 오정구는 33.8㎞로 총 83.5㎞입니다.
가로수 현황을 보면 2만 3125주이고 녹지는 142개소로 면적 3만 6720㎡입니다.
96, 97년 2년 간의 증가면적은 가로수가 661주, 연장 13.3㎞이며 녹지는 9,944㎡로서 공원 6개소 등의 증가로 조사됐습니다.
가로수는 97년 고사가 470주, 약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밝힙니다.
고사의 주원인은 인부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52명으로 300일 이상 6명, 300일 이하는 46명이었습니다.
97년도에는 당초 53명 중 5명 감소로 300일 이상이 5명, 300일 이하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소인원은 300일 이상 1명이 감소됐고 300일 이하는 4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인력의 감소현상 때문에 어린이공원 청소원이 공원관리 뿐만 아니라 가로수 전지·전정, 꽃 식재 및 물주기, 가로화단 잡초 제거, 도로변에 식재된 수목 전지·전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한도가 있어 금년의 경우는 가로수 전지 및 밑거름 주기도 못한 채 연말을 맞았습니다.
1일 2만 980원의 최저노임으로 인부를 사역함에 60세 이상의 고령인부가 선정됨에 따라 사역에 따른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여 금년 한 해만 해도 4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상대책도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목 전지·전정, 꽃 식재 등은 기술을 요하고 사고위험이 있고 대부분 하절기의 작업으로 직접 손으로 하는 일로 기계화도 어렵고 사고위험도 많으므로 안전을 요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시장, 총무국장! 부천을 푸른 도시로, 푸른 부천 만들기의 추진사업으로 고심하지만 형평성에 차이가 있음을 본 의원의 조사와 녹색도시를 원하는 시민들의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순인부를 청소원 수준의 기능인부로, 예를 들어 원미구는 17명, 소사구 14명, 오정구 14명 총 45명을 기능인부로 증원하고 단순인부를 감원하여 긍지를 갖는 전문성과 기능에 책임을 다하는 타당성과, 시장, 총무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 후 준공시에는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식수확인서가 제출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준공필증이 나가게 됩니다.
의문점은 차후 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묻습니다.
97년 시·구청의 건축허가는 몇 건이며 두번째로 준공 전 식수하여 준공 후 훼손된 숫자와 주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절기, 동절기에는 식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금을 예치하는데 몇 건인지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에 차질이 있기에 연구 검토하시어 전담부서를 설립해야만 책임을 다할 것 같은데 추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청소업무와 녹지업무를 공원사업소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전담부서로 녹지사업소를 증설함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의 설립취지는 이웃과의 대화로 외로운 노인을 위로하고 대화하는 장으로 운영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방법은 남녀를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분리하여 설립목표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경로당은 255개로서 동별 최대 많은 곳은 19개소이며 최소 2개소입니다.
그 방면에 지원하는 것은 운동기구, 국악기, 냉·난방시설 관리비, 벽지·도색, 상하수도공사 등이 지원되며 경로당 신축은 1개소에 3억에서 15억이 소요되며 96년부터 99년까지의 계획은 무려 26개소의 경로당 신축에 76억 13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된 게 현실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5평 이상이면 허가지침으로 돼 있기에 현재의 35개 동에 255개의 경로당이 인가되어 경로당 천국이 예상되기에 묻습니다.
현재의 조례로 별도 운영하는 노인복지보다는 동 단위별 경로당을 통합하여 종합건물로 주민복지시설을 하여 경로복지, 청소년복지, 유아 및 부녀복지 등으로 동민의 숙원사업을 연구 계획하실 견해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유지비 및 지원금의 운영지침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하실 것인지, 현재대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민은 국가경제의 흔들림으로 부천의 행정을 걱정함은 모두의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공직자 중 자리연연과 줄서기로 출세를 우선함이 역력함에 제자리 행정과 낭비, 소비성, 홍보성만 앞서고 있다는 여론과, 다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80만 시민 누가 보아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분의 세수입, 국·도비 지원 등 총 부천의 예산을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공직자 급여, 관서당경비, 연구개발용역비, 복지시설위탁금, 대출액은 얼마 남아 있으며 월 지출하고 있는 이자는 얼마인지, 관공서 관리용역비, 시설연구진행 관공사 등등의 연내 지출되는 총액을 밝혀달라는 주문입니다.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경제는 중장기사업계획으로 자금난의 어려움은 없는지 장기경제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된 질문서로 답변 마무리 마시고 원고문을 토대로 답변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김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주시는 시민과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 오곡동의 1,700톤 규모의 대규모 소각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곡동 소각장의 정확한 위치와 인접지역인 부천시 대장, 오정, 원종, 오쇠동 지역의 주택가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도면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규모, 방식, 추진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곡동 소각시설의 입지선정 결정 공고 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경위 및 인적사항과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촉법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상입지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입지 타당성조사를 그 지역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한해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곡동 소각시설 부지로부터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오쇠동 지역이 2㎞ 이내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2㎞ 이내라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이루어졌는지, 하였다면 부천시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은 있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오곡동의 대규모 소각장 건설에 따라 인접지역인 부천시 대장, 오정, 원종, 오쇠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서울시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여 계획을 재고하도록 하여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에 강물이 들어오는 유일한 하천인 동부간선수로를 잘 보존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간선수로는 부천시의 강물이 흐르는 유일한 하천이며 지금은 물이 깨끗해져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으며 시민들도 많이 즐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라 수로는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삼정동 한국화장품 앞까지 흐르고 있으며 여기에서 양수하여 상동의 농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동 신도시가 내년부터 개발에 들어가면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는 삼정교까지 일부 수로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 한국화장품 앞부터 삼정교까지 수로를 매각할 시 부천시에서 이를 매입하여 기존의 동부간선수로와 함께 잘 가꾼다면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휴식 및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공간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존의 상동 농지의 수로를 이용하여 앞으로 개발될 상동신도시의 시가지로 깨끗한 강물이 흐르는 하천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수변공간이 전혀 없는 삭막한 부천시에도 물고기가 노니는 맑은 하천이 집앞에 흐르는 아름답고 낭만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을 부탁드리며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55회 임시회에서 정보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촉구하였는데 어제 12월 4일 부천에서도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되어 오픈하였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부천우체국에 7개의 업체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한국소프트웨어와 지원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면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및 시장정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최신예 각종 지원과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천시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창업보육센터 설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극 검토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창업보육센터 설립은 부천시에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부천시를 신기술, 정보통신,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계획에 착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부천우체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추진하여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오정구 내동 54-3에 위치한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가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 왔는데 오정구 내동 60번지의 공원 자리와 바꿀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즉, 54-3 소방서 자리에는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을 만들어주고 내동 60번지 공원으로 소방서를 옮긴다면 주민들의 민원해결과 함께 주택가에 녹지조성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중동소각장의 장기대책안이 환경부의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보완요구한 내용은 무엇인지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고강본)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영석 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선진국이 됐다고 축배를 든 지 1년만에 IMF(국제통화기금)구제금융의 도움을 청하는 경제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현실은 금융위기와 환율폭등,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높은 물가고 등으로 혹독한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을사보호조약 같은 경제주권을 상실한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지도자와 정책을 입안하고 주관하는 관료들에 의해 얼마나 엄청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 정권 집권 내내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대형사고만 내더니 급기야는 나라를 부도내고 경제옥새를 내주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집행부와 단체장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책은 부천시를 부도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80만 시민이 고통에 신음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 국·공유재산의 현황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부천 남부경찰서에서 지난 8월에 시 회계과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국유재산 도 경찰청 땅인 고강동 413-4번지 매입에 따른 의견을 개진한 바 매각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경찰청 및 부천시가 상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으로 국·공유재산의 활용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정도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경기동대 막사였던
이곳을 매입하여 그 일원을 공원화하고 사직지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맨날 문화유적이 없다고만 말하는데 실제로 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수주문학관과 같은 문학관을 세워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선사유적지 발굴지역을 비롯한 이 지역 일대를 문화유적벨트를 만들어서 부천의 상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차제에 성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서 부지로 책정된 곳도 학교 부지로 전환하여 오정구 관내에 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한 이주자가 늘어나고 타지로 학교를 가는 등 학교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도시계획은 미래를 예측하며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이 쾌적한 삶의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강동 지역 사람들은 건축물이 15년 이상이 지나면서 멀지 않아 재건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고도제한과 풍치지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재산상 손실은 물론이려니와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작동이주단지에 있는 여유택지분은 얼마이며 이주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셋째, 부천시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중부노인회관, 남부노인회관, 춘의, 한라, 덕유, 삼정복지관을 비롯한 255개가 넘는 노인정, 향후 건설될 원종, 고강복지관 등 수많은 복지관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80만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의 확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고 계획없이 추진되면, 복지관을 위해서 인력을 고용하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시민의 실질적 복리증진보다 복지관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과 갈등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 보육료가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요소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 복지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수정화시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시민불편에 대하여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수정화시설 관련법규에 따르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의 기준치가 강화됨으로 인하여 그 이전 시설물들은 건축 준공 당시에는 환경기준치에 적합하였으나 계속 강화되는 법적기준치에는 적합하지 못하여 현행법으로는 검사만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현행 기준치에 맞게 시설을 하려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정도의 엄청난 비용이 들며 그냥 있으면 계속 과태료만 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가 연결이 안 된 오정구의 대부분 약 500평 이상의 건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오수및축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하수의 관로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그 동안 시 당국이 방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너져내린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이의 지혜가 모아져서 새로운 도약으로 희망찬 21세기를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철 의원, 이종길 의원, 전덕생 의원도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부천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과 선진의회상을 배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학생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데 먼저 고마움을 느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차량수가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환경을 보존하여 먼 훗날 자손들에게 지금보다 좋은 여건을 물려주기 위하여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부천시에서도 자전거를 구입하여 공해없는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을 펼치는 좋은 아이템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 전에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용두사미격으로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서 자전거는 어디 갔는지 한 대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입시 구입후원자와 수량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지금도 남아 있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 사용가능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은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보는데 현 운행 버스노선을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때 답변에는 재조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제 97년도도 이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면을 보여 이렇게 똑같은 일로 두 번 다시 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실명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각 구청에 1개 동씩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98년도에 부천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봉투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플래카드가 나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쓰레기를 감량하는 쪽에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반면 개인정보를 유출시킴으로 인하여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쓰레기봉투실명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구별, 동별, 반별, 통별, 가구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한다면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고 또 실명제 시행하는 데 시민들이 기피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공무원 정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시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많다 보니 각 동에서는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하급기관에 있는 직원을 수시로 이리 빼고 저리 빼도 괜찮은지 총무국장과 각 구청장님들께서는 현황과 더불어 자세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 직원들을 파견근무식으로 발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경제살리기 즉, 긴축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였기에 본 의원도 동료의원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10% 이상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회를 소집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98년도 예산을 재조정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현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에 관한 요지를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오석 의원도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명진 의원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만기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정월남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시정질문을 대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다섯 의원님이 서면으로 신청한 요지에 대해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김덕균 의원께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들과 토론을 거친 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부천시 전체 공무원 조직의 인사와 조직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부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인적자원의 기반은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300명의 부천시 공무원 조직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적자원이고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더군다나 지금같이 어려울 때, 감원바람이 불 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아주 선망의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공직자들은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데 제대로 하고 있나 독려하고 챙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들인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포괄적인 인사권자인 시장이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700여 명의 본청,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한 공무원의 50% 가까이가 부천시 승진인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승진인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은 13% 정도, 한 37%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7월 18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실시한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과반수가 넘는 51%의 공무원들은 지난번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2%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5% 정도는 부서 내의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인사나 조직에 관련된 문제는 그러려니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차피 어려운 거고 어려운 만큼 말이 많은 것이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포자기식의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이 문제는 더욱 더 우리가 정교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조직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과 자기와 관련된 인사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데 근무태도나 행정서비스는 의욕적으로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감량경영시대에 접어들었고 정부 발표대로 공무원 숫자는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는 행정당국의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내년에 가가지고 수동적으로 상부의 지침을 받고 허둥댈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나 구, 동 어느 한 단계를 축소한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에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한테 이런 것까지 묻냐 하는 구체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극심한 인사적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시급하게 시장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현재 인사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주요한 요점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청 주무계 차석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현재 9급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동일직급 근속승진우대제도를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8급이나 7급에게까지 확대적용해서 같은 자리에서 오래 근무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지난 용역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가 너무 자주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폐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넷째, 투명한 인사정책 그리고 인사정책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승진후보자들의 근무성적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현행 법규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인사의 뒷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경쟁요소,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진의 평가기초가 되는 근무성적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근평제도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평에 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일정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큰 주제로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 7월에 1억원의 용역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반수 이상의 공무원들이 지난 조직개편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또다시 업무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너무 자주 조직개편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한 번 돈 들여서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쨌든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방침에 따라서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서울대 용역보고서에서 제기된 인구 10만 명당 한 개의 광역동으로 시·동 구조를 구와 동의 구조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토론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원미구에 업무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구간 경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구별 정원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기술직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기술직의 70% 가까이는 행정직에 비해서 기술직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그런 건지 아니면 기분적으로 그런 건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수요는 점차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시나 전체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공무원 인력이 일반행정직 위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기술직들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반면에 행정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전체적으로 보는, 상계해서 봐야 된다는 원칙도 제기될 수 있지만 어쨌든 행정직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다르게 별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기술직 문제하고 혼합해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기술직렬의 자리를 잠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직으로 채워진, 원래 기술직렬이었다가 행정직으로 채워진 공업진흥과, 기술감사계, 하수행정계 등의 자리는 복수직렬을 다시 기술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수직렬을 기술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미 대다수 공무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행정직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기획기능이 보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천의 시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이미 유명무실화됐고 우리 기획실은 단순한 보고나 통제의 업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영상사업단이나 신교통기획단을 아무리 별도로 만들어봤자 산만하기만 하고 업무를 위한 업무를 만들어내는 데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어디에서도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획조정기능, 시정개발기능을 총괄하는 부서 그런 역할이 어딘가에 부여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강 이강진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의원, 서강진 의원, 오세완 의원께서도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기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사회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질문을 대체한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원미2동 출신 안익순 의원입니다.
오늘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 부천시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견학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열심히 견학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 나가서 활동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1년 동안 수고해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시류에 편승해서 움직이는 우리들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역사나 공간에 관계없이 정치가 사회의 최후 가치일 수는 없지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점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며 또한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와 달리 권력과 부귀와 사회적 존경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가치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며 재산상으로 넉넉한 사람이며 천국의 열쇠로 생각하면서 행한 것이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축복받은 나라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패와 권력의 남용 그리고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무기력했던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가슴앓이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큰 문제점을 잉태하면서 누군가가 해결해줘야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야심과 꿈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며 열림과 많은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치가 이루어지는 1차적인 계기는 선거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인은 당선과 낙선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영욕과 겸손함을 배우고 살아남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옛말에 눈물로 얻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고통에 찬 밤을 잠자리에서 울면서 세워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선거를 통하여 겨우 참정의 기회를 획득한 정치적 미숙아가 현재 정치적 줄서기에 혈안이 되었다면 누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순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아무리 끝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릇에 넘치게끔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는 각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책임을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것은 무지이며 무책임한 것이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다시 하는 것은 건방지고 무례한 짓입니다.
사람은 각기 맡은 바 분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그릇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역할과 입장을 과대평가할 경우 그것은 권위주의를 낳을 수 있으며 이것은 겸손과 미덕의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천시장께 부천국제영화제에 대한 질문과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국제영화제 총 투자금액이 민간지원자금 1924만 9000원을 포함하여 17억 3600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34억 7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장은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시·구·동에서 집행한 예산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총 투자금액을 축소하여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중간결산 결과 2564만 3000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부천지역 호텔사용료1000여 만원, 식대·물품대 등 별도의 부채가 남아있다고 제보되고 있고 집행위원장 또한 저희 위원회에 답변 도중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총 부채는 얼마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방안을 밝혀주시고 또한 (주)예맥으로부터 기념품 판매대금 중 10%를 받기로 하고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으나 이것을 회계장부에 누락시키고 적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회계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영화제사무국에서 지출한 13억 7527만원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1항에 의거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3개월이 지난 정기회의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도 없이 98년도 본예산에 영화제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반영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영화제사무국 지출예산 중 해외출장비 6300만원, 에어스크린 임차 5500만원, 열린음악회 1억 2800만원, 개막 VTR 제작 및 폐막공연에 4360만원이 지출된 것은 집행위원장의 주먹구구식 행사운영으로 과다 지출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근거를 밝혀주시고 해외출장비 중 유바리영화제에 2639만 3000원을 들여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다녀왔는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게 된 이유와 참석자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개막식 및 폐막식파티에 6679만 3000원, 해외영화제 참석으로 6300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됨으로써 결국 적자발생의 요인이 되었는데 또다시 12월 15일 영화인 몇 사람의 사정 때문에 서울 힐튼호텔에서 부천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천국제영화제의 주제와 기본정신을 모독하고 부천시민을 무시한 행위로 국가가 부도난 지금 조직위원장인 부천시장은 어떻게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사용해서 회의를 서울에서 하게 되었으며 영화인 몇몇 사람 때문에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즉각 이 일을 취소하고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을 기탁한 대우, 아남산업, 풍림산업, 농협, 소신여객, 위생공사 등은 부천시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문예진흥기금을 기탁한 것은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기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불법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질서한 영화제가 되게끔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영화제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시민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34억이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천국제영화제를 즉각 중단하고 영상산업단지 조성도 보류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장래를 위하여 과감한 결단과 더 많은 연구로 투자규모의 축소와 경제회생을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부천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익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장명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서에는 도착이 안 돼서 서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만 다시 질문하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시정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진 의원 장명진 의원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서면으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12시가 아직 안 됐고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주권이 상실된 날이올시다.
그래서 정말 캄캄한 터널 앞에 서 있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데 오늘 와서 보니까 조금 희망이 보여, 앞이 보입니다.
왜 앞이 보이는가 하고 위를 보면 여러분들 금새 느끼실 겁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부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잘 것 없고 힘없는 꼬마들이지만 머지 않은 훗날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의회를 참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교사님과 학생들에게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에 시장이 실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공용자전거 부분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1년 전에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자전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결위에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500대를 사느니 1,000대를 사느니 자전거를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시의회에서 평가하기를 이건 시행하나마나 실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장께서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많은 업체에다가, 아니면 몇 군데 업체인지 자전거를 구입해서 자전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 아주 시책이 좋다 그래가지고 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1년만에 자전거가 몽땅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후도 생각하지 못하는 시정이라고 그러면 상 받은 것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시정을 펼쳐나갈 때 정말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볼라드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횡단보도를 전부 갈고 경계석을 교체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소리였죠.
그런데 더더욱 욕을 먹은 것은 그 경계석 낮춘 곳에 볼라드라는 걸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더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볼라드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준 게 있나 하고 아무리 작년 예산서를 들춰봐도 단 한 푼도 볼라드 설치하라고 예산 준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썼느냐, 전용해서 쓴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냐 이거예요.
볼라드 설치하겠다 어떤 의견도, 단 한 마디도 시장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중동개발에 따른 현재의 빚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많은 상업용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상업용지 어느 정도만 팔면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또 현재 상업용지가 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어서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 이거야.
그래서 어느 일정부분 만큼만 팔자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공원이든 소공원이든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을 하다가 정말 크나큰 사업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 때 가서 팔자는 겁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시장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나긴 터널 앞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올시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옷을 전부 벗고 IMF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기분이올시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동개발에 의해서 상동 농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농지가 남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대장동 일부만 농지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5,600평에 달하는 연면적 819평짜리 농촌지도소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나라가 이 지경인데 부천시의 농지가 얼만큼 있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농촌지도소를 과연 지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지도 뿐만 아니라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정말 농촌지도소가 존립해야 된다면, 크나큰 시청을 지었고 원미구청을 새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이 짓지 않고도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껴쓰고 긴축해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 나오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광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알겠습니다. 우리 부광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부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이 의사당은 박수를 칠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잠시 확인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책임있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12월 3일 모 신문에서는 새로운 국치일이라고 표기한 것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겸허하고 숙연한 자세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혹시 나한테는 없었는가 하는 자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해외여행을 거쳤고 많은 부분에 나는 어떤 자세로 근무해야 하는가를, 또 나는 어떤 생활자세로 임해야 하는가를,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기까지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숙연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 간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43인
○출석의원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안익순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창근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영일 김일섭 안희철 임해규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부 시 장 ||최순식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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