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본회의 제1차 2023.06.01.

○의사팀장 변숙
지금부터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먼저 오늘 아침 박성호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안건처리를 위해 부득이 본회의 개의가 지연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의회에서 발생된 성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과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으로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적 의식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겨드렸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사항들을 엄중하게 수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질·폭언 등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문화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냉철한 자기반성을 기반으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온갖 시련이 있다 해도 더 낮은 자세로 더 강하게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의사팀장 변숙
이상으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참 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제안 1건과 의원 발의 15건, 시장 제출 15건으로 총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5월 24일 의원실에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5월 26일 이학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오늘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 사직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 박성호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의 중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학환 의원, 임은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부천시의회 의원(박성호) 사직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박성호)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사직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7조에 따라 의회의결 사항이며 토론 없이 표결합니다.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거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우리 의회의 선례에 따라 의원 성명 가나다순 역순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직 허가의 건을 관리하게 될 감표위원은 이학환 의원, 윤병권 의원, 윤단비 의원, 양정숙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내부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왼쪽에 있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 한 장을 받으신 후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 사직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경우 찬성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는 경우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용지를 접어 나오신 후 직원석 방향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찬반 양 칸에 모두 표시를 하거나 동그라미 이외의 표시를 한 투표용지, 공개된 투표용지 등은 무효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 무효, 기권의 판정이 모호한 투표용지가 발생하면 그 판정은 의장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끝으로 감표위원과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님께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성운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6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6표 중 찬성 24표, 무효 2표로「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박성호) 사직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단비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제26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6월 15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22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187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429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089억 원, 잔액은 3340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229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3319억 원이며 수납액은 2조 2610억 원, 불납결손액은 50억 원, 미수납액은 658억 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89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19억 원, 수납액은 5819억 원, 불납결손액은 13억 원, 미수납액은 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187억 원, 지출액은 2조 5089억 원이며 이월액은 1366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406억 원, 집행잔액은 1324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1건에 6억 원, 예산이체는 103건에 163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조 1126억 원이며 지난해 8133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9조 9260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323억 원에서 81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405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0.7%인 187억 원이며 일반회계 156억 원, 특별회계 3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만 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88억 원으로 지난해 127억 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515억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3538억 원이며 총 부채는 2654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2조 884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은 198억 원이며 채무는 1937억 원입니다.
2022년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48%로 재정상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95개 중 153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8.4%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우종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6월 9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14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곽내경·김미자·장성철·김건·최초은·정창곤·박혜숙·안효식·최옥순·구점자 의원 발의)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6일 이학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발의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로 행정사무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성곡동, 고강1동, 고강본동 출신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의회에서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부천시민 80만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같은 의원으로서 사죄드립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통으로 강행된 광역동제가 금년 말로 사라지고 원미구청 등 3개 구청체제가 복원됩니다. 이는 비정상적 행정체제를 정상적 행정체제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체불명의 광역동제를 시행한다고 얼마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과 행정적, 재정적 손실 그리고 시민 불편이 컸습니까.
이제 원미·소사·오정구라는 부천의 핵심가치를 되찾고 추락했던 부천의 위상과 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혼동과 가치 손실 그리고 발전을 후퇴시키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동 강행을 위해 당시 집행부와 시장의 광역동 홍보 내용은 틀리거나 거짓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넘어가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의무를 의회가 스스로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동제가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위상 추락과 행정 불편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광역동제는 왜 강행했고 실패를 했는지 우리 시의회가 조사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역동 시행과 구청제 복원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행정사무조사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에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 대상, 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조사는 가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를 큰 혼동에 빠뜨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사무조사를 포기하는 것은 광역동 강행에 이어 또 한 번 시민을 배신하고 시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패를 덮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후손에게는 또 하나의 징비록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실패를 용기 있게 드러내고 백서를 만들어 똑같은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시민에게 위임받은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만을 바라보는 동료 의원님들의 결단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광역동제 실패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구청제로의 새로운 행정체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2명, 반대 1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반대 의원(14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

◎ 신상발언

●의장 최성운
회의 중 박혜숙 의원, 임은분 의원, 최옥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그리고 이학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을 허가하오니 먼저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의정활동과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로 어수선한 가운데 신상발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박 8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 기간 중 재정문화위원장의「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0조의3제1호,「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3조1호를 위반한 사례가 있어 바로 잡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6박 8일간의 연수 기간 내내 위원장은 여행사와의 뭔지 모를 불평불만으로 일행들을 계속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간 공무원에게도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로 불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의전문제 등으로 혼을 내는가 하면 이동할 때 여행가방을 왜 의원들이 들어야 하느냐며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가방을 공무원들에게 들도록 하는 등 갑질로 여겨지는 행동은 일행으로서 참으로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연수 마지막 날에는 연수 기간 중 밤늦은 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 버스 기사 추가비용 부담문제를 여행사와 협의 중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당일 아침 버스가 숙소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버스 승차를 거부한 채 모든 일행을 택시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원만하지 못하여 그날의 일정 중 오전 일정에 이어 진행하려던 오후 일정을 취소 통보하는 등 오후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고 점심 식사도 예약된 식당이 아닌 길거리 탁자에 앉아 빵으로 때우게 하면서도 순순히 따르고 있는 일행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을 뿜어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렵지만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돌아가서 연수 중에 있었던 일들을 발설하기만 하면 주둥이 쫙 찢어버리겠다.”라고 독기를 품은 표정으로 악센트를 넣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희 일행은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구령을 내린 것을 보면 연수기간 동안의 행동, 그리고 마지막 날의 사태 등에 대하여 위원장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옳지 않은 행동이었는지는 알고 있었나 봅니다.
모든 직위에는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르는 법입니다.
권한만 알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다면 그 위치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를 다녀와서 위원장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 재문위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당대표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는커녕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의 입장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급기야 한 달도 더 지나 의장님을 통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과를 요청한 후에 저에게 위원장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해서 저 한 사람한테 사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일행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나간 이후 현재까지 사과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위의 언행들에 대하여 재정문화위원장은 연수를 함께 다녀온 공무원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공개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고 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또한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차제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원들에 대한 의전이 어느 선까지인지 매뉴얼을 정하여 교육을 하고 그 이상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의전이라는 명분 아래 부당한 갑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개선되어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공직사회가 공정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서로 존중하며 부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난번 재정문화위원회 해외연수는 마지막 날 오후 일정 외에는 위원장의 상기 언행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원들과 수행 공무원들 간 원활한 협조로 당초 연수 목적은 잘 달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장 임은분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몰랐습니다.
지난 4월 5일 시작하여 4월 12일 했던 국외연수는 저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제가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와의 불화, 연수 내내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저희가 여행은 국민의힘 의원 네 분, 민주당 세 분 이렇게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두 분.
이동 시 제가 공무원에게 여행가방을 들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의전 문제로 제가 갑질, 저 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버스기사 추가비용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돌아와서 여행사가 정산을 통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받아가야 될 금액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행사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 “차량 운행을 안 하겠다. 그 전에 오버차지(over charge)에 대한 금액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금액을 제가 지불할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하고 제가 그분들과 오버차지에 대한 것은 유럽,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차량운행 규정상 오버차지가 있으면 그분들은 오버에 대한 기사를 바꿔서 운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국내 여행사와 현지 여행사의 잘못입니다. 그 기사를 바꾸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안 내용이었지만 지금 그것을 저한테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해결했으면 제가 불의와 타협한 게 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제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 물론 저는 의원님들, 박혜숙 의원님 말씀처럼 의장님께 항의한 것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구점자 대표께서 저한테 말씀하셨고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의회에 갔을 때는 박혜숙 의원만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했을 때 박혜숙 의원님께서 “받지 않겠다. 전체 우리 갔던 의원들 앞에서 해라.” 그래서 “물론 그렇게도 하겠다. 그렇지만 오늘 의원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물론 하겠다.” 그리고 구점자 대표께서 저에게 “우리 갔다 와서 해단식도 없었으니 해단식으로 해서 한번 모여서 합시다.” 그래서 제가 “날짜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장성철 간사님이 어제 제 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간사님, 우리 있었던 것” 내가 공항에서도 일일이 악수하면서 “우리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돌아가서 의정생활 잘하고 마지막 날은 너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들 “너무 우리 연수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와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연수 너무 좋았다. 공항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여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도 여행사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가 엄연히 마지막 날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택시를 타고 갔던 겁니다. 대기만 하고 있었지 기사가 꿈쩍도 안 하고 여행사 대표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 표명을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구점자 대표께 사과하였고 저는 최옥순 의원은 시간이 안 돼서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옥순 의원께 개인적으로 사과를 못 드린 것은 우리 전체 갔던 의원들 해단식을 통해서 함께 사과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의석에서 ●최옥순 의원－진실만 말해 주십시오.)
네, 이게 진심입니다.
(의석에서 ●최옥순 의원－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해외여행 국외연수기는 제가 2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장 최성운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 최옥순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들로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연수 기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들로 부천시의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시민들에게 무한봉사하는 의무를 가진 자리입니다. 의장의 자리 또한 이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국내 연수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의장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2박 3일의 연수기간 동안에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성운 의장께서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최성운 최옥순 의원님.
●최옥순 의원 의장은 “알았어, 알았어. 조치할게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조치와 제재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잊어버렸다.”라고 발언했다고 들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절박하게 조치를 요구하는 의원의 호소를 묵살할 수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박순희 의원－진실만 얘기하십시오.)
의장이 현 사건을 방조하고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사건 당사자인 박성호가 같은 민주당 소속의원이었기에 방조한 것이라고밖에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당을 떠나서 차후에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의장단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의정연수 중의 모든 사건사고는 의장단의 관리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장단의 사과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의장은 이번 사태 관련하여 선제적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대시민 사과와 더불어 의장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이자 최소한의 사죄라고 봅니다.
(「말 같은 소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사건에 대해 이제라도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장이 사퇴할 일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부천시 의원으로서 나아가 의장으로서 부천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네, 잠깐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 연수 가서 첫 번째 저녁에 2차 만찬이 끝난 후에 숙소로 이동하기 전에 한 얘기도 저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우리 곽내경 의원께서 얘기를 하길래 그 말의 취지에 “아, 맞겠구나.” 그때는 제가 그랬던 걸로 확신합니다. 그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 날부터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한 번도 정식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맹세코 제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뭐라고 해야 될지 참 참담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님 인사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정신이 없네요, 지금.
●의장 최성운 네.

○이학환 의원
부천시가, 부천시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냥 서로 시민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서로 변명에 변명, 부끄럽습니다.
요즘 부천시의회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천시의회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착각 속에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참으로 자괴감과 함께 허탈하고 가소로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 모두가 분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의원이 무슨 완장입니까. 시민이 잠깐 맡겨준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거만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 앞에 나서기가 이렇게 면목 없고 창피한 적도 없었습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혈세로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한테 왜 봉급을 주느냐, 도대체 지방의원이 왜 필요하냐 시의원들 없애라, 시의원들 하는 일이 뭐냐는 등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가는 곳마다 듣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의 위상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추락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광역동 강행, 상동영상단지 매각 등 부천시 지형을 바꿀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존재감 없이 시 집행부 원하는 대로 거수기가 되었지만 모두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재정부담만 가중시켰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리를 보전받고자 하는 정치 보따리상의 욕심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무도 당당하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시민들이 부여한 시의원으로서 책무는 저버리고 이권과 권리를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해외연수에서 있었던 수없는 갑질 논란에 이어 최근 국내연수에서는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부천시의회 더 나아가 전국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지방의회 무용론이 비등합니다.
우리가 자초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 연수가 외유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의원연수가 외유가 아니라는 말도 못 하게 생겼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시장과 시의장도 만찬자리에 같이 참석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이런 사태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시장이나 시의장에게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누구도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뒤에서 쉬쉬하며 덮으려만 했다면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따가운 질타에도 불구하고 연수라는 명목의 외유를 강행했는데 이제 이런 외유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시민 사죄를 하고 의장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한 의장단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부천시의 자정 노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국외는 물론이고 국내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외유 수당, 연수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장은 부천시민에게 직접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천시의회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하며 의장단의 일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연수는 안 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아홉 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먼저 구점자 의원께서 신흥시장 주차장 공사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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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신흥시장 주차장 공사 관련
삼정동에 위치한 신흥시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주민과 함께 호흡해 온 소중한 전통시장입니다. 부천시는 신흥시장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우고 2022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7개월만인 2022년 10월 흙막이공사 중 인근 건물의 균열과 기울어짐 등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또한 지역의 현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역할을 맡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건축이나 토목 전문가가 아니기에 집행부는 이를 양해하여 최대한 쉽고 간결한 언어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흙막이공사란 무엇인지, 높은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닌 주차장 공사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림이 첨부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흙막이공사 중 인근 건물에 균열과 기울어짐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3)현재 상황은 기존에 진행해 온 흙막이 공사방식인 시트파일공법(강널말뚝공법)에서 CIP+차수그라우팅공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공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처음부터 CIP+차수그라우팅공법을 쓰지 않고 도심지 공사에서 잘 쓰지 않는 시트파일공법을 시도한 당시의 판단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용역으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발주한 지하안전평가 용역에서 시트파일공법을 해도 된다고 밝힌 근거는 무엇인가요.
-시트파일공법의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건축허가 담당부서와 건축위원회는 어떤 판단으로 시트파일공법을 허가했는지 당시의 상황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하안전평가의 내용 문제로 공법이 바뀌고 시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용역연구를 담당한 용역사의 책임은 없는지 있다면 집행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집행부는 신흥시장 주차장의 총 예산으로 120억을 잡아놓았고 흙막이공사 공법변경으로 인해 4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업을 계획했던 2016년 당시의 예산액은 얼마였고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몇 차례에 걸쳐 어떤 이유로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그 추이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6)신흥시장 주차장 공사를 위해 집행부는 인근 약대동 I-park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들은 무엇이었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7)결과적으로 처음 계획과 달리 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신흥시장 주차장 건립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과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부천시 오정대공원 주차장 안전 문제 관련
부천시 오정대공원은 구 오정구청사 뒷편에 조성되어 정규규격의 축구장과 주변 산책로와 연결된 실개천, 분수대,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었고 이후 자전거 문화센터와 오정레포츠센터가 만들어져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장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방 바닥의 심한 요철로 인한 보행장애입니다.
오정대공원 주차장은 일반적인 주차시설처럼 아스팔트를 깔거나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토양이 노출되는 잔디블록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잔디블록은 우천시 배수기능이 뛰어나고 도심의 열섬현상을 막아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바닥의 단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블록의 단차는 구두를 신은 여성,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보폭과 발이 작은 어린이 등 이른바 보행약자에게 더 많은 위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시설과와 공원관리과는 오정대공원 주차장의 보행안전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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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시청 및 산하기관 성범죄 예방 및 조치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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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청 및 산하기관 성범죄 예방 및 조치 관련
최근 5년간(2018∼2022) 부천시 및 산하기관 내 성범죄가 8건 발생하였으나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설문조사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그나마 산하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만 2021년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무원 등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설문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2. 부천시청 및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이동권 관련
본 의원이 부천시청과 10개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통행로와 엘리베이터 현황을 살펴본 결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예컨대 부천시청 광장 쪽 출구 가운데는 턱이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통행하기 어렵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양측 끝의 장애인 이동통로로 가야만 함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의 이동이 제한되는 곳이 상당히 많았음
장애인은 빠른 길을 두고도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관공서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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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소사 제2배수지 인조잔디 설치공사 계획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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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옥순 의원
□ 질문내용
1. 소사 제2배수지 인조잔디 설치공사 계획 관련
-소사제2배수지 인조잔디 설치공사 관련 시민의 안전과 건강상의 유해요소를 어떻게 검증하였고 해당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 바람.
면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는 무엇이고 해당 요소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람.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예측될 경우 해당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
2.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신주, 가로수로 인한 시민 보행안전 관련
-무분별하게 난립된 전신주와 가로수로 인해 위험을 받고 있는 시민보행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바람.
-난립된 전신주와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향후 계획을 설명 바람.
3. 한미재단 문화재 등록 관련
-소사대공원 내에 위치한 한미재단의 영농교육장과 곡물저장소 등 건축물에 대한 구조진단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바람.
-한미재단의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존치하고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다면 그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바라고,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설명 바람.
-구조진단 및 존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람.
-소사대공원 내에 이축권 및 불법건축물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어떤 방안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
4. 부천시 가로수 관리 관련
-가로수에 배치된 가로수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지 실시한다면 그 결과와 시행주기에 대해 설명 바람.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가로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및 대책이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 바람.
-가로수들을 정비하고 관리 및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할당된 인력과 예산을 설명바라고, 이 중 위험에 대비한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할당되어있는지 해당 인력과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한 것인지를 분석하여 설명 바람.
-위험 가로수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위험을 예방할 것인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람.
-관리책임이 불분명한 가로수에 대해 어떻게 정비 및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바람.
5. 광역동 정책 실패 원인분석 및 결과분석 요청
-부천시는 광역동 정책 실패로 1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은 과거 행정체계로 단순 회귀가 아닌 발전되고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켜야 할 혁신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추진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 정책인 광역동에 대한 면밀한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일반동 전환에 대한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는 2024년 1월 1일 자로 3개 구청 복원 및 36개 일반동 전환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2019년 광역동 시행 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비용, 홍보관리 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집행하였다. 2024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비용 및 홍보관리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광역동은 230억 원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로 정확한 원인 분석과 결과분석을 실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구청과 36개 동의 복원이 확정되었지만 복원에 대한 공간확보 역시 2014년 기준으로 원복은 가능한지?
-소사구청의 경우 소사보건소가 1층에 위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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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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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의원
□ 질문내용
1. 코나아이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에 따른 운영대행사 재선정 관련
금융회사의 신뢰를 지키는 새로운 운영대행사 재선정 절차 진행 및 행정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투명한 절차 마련 요구
2. 부천시 시금고 선정 특혜 의혹 관련
부천시가 2022년 시금고 선정 입찰당시에 “제1금고에 선정된 금융회사는 제2금고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행정안전부의 시금고 선정 기준 예규에 없는 임의규정임
이 임의규정이 국민은행이 우리 부천시의 제2금고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있음
시금고 선정위원에서 시의원이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함
3. 부천시 R&D지원센터 데이터센터 증축 관련
하중으로 인한 붕괴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설계변경 관련 공청회 실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아울러 절차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줄 것을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요구하는 바임
아울러 급하게 과업을 추진하려는 목표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임
4.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관련 전면 재검토 요청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제고 관련 질의임.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화가 아님에도 설립이유와 실효성 설득 부족에 대한 입장은?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정연구원 설립,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림
5.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복원에 관련된 책임소재 파악 요구
부천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3개 구청 및 36개 일반동 복원 및 1개동 추가의 전환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2019년 광역동 시행 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2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됨.
2023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지난 3년간 광역동은 230억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임.
시장께서는 13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을 과거 행정체계로의 단순회귀가 아닌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과거 광역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광역동 정책에 동의하도록 강압적으로 설문을 진행한 부분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부당한 절차로 진행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 작업을 요청함
광역동 정책 실패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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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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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부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그동안 홍보 방법, 추진 실적, 답례품 종류, 지급 내용에 대한 자료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시장과 부서의 의견은?
2. 천원의 아침밥 추진 사업 관련
천원의 아침밥 시행 관련 관내 4개 대학과의 업무협약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시가 부담하는 소요 예산 및 추진 방법 등에 대해 설명 바람
3.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우리 시 입장과 특별법 제정계획 등을 반영한 추진 상황, 시가 파악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부천시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부천시민 피해 규모, 피해 지원내용,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 관련
행정안전부의 우리 시 행정체제 개편(구청복원, 일반동 전환) 승인과 관련하여 향후 재원별 소요예산, 청사 확보방안 및 로드맵은 무엇인지?
6. 저출산 노령화 및 도시 노후화에 대한 시의 대책 관련
저출산 노령화와 도시의 노후화 등으로 우리 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 우리 시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7. 부천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 시민 개방 관련
부천종합운동장 및 부천종합운동장 보조(천연잔디)구장의 최근 3년간(2021년∼ 2023년 5월 말) 월별 이용 내역(임대 포함 개방 세부 현황), 수입내역, 운동장 유지관리 부천시 소요예산 현황, 축구 단체와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지 않은 사유,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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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고위 공직자 비위행위 관련 부천시의 예방 대책 및 후속 조치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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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자 의원
□ 질문내용
1. 고위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부천시의 예방 대책과 후속 조치 관련
최근 경기도청 및 도내 고위공무원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부천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어떠한 관리·감독 방법과 예방 대책이 있는가. 또한 비위 행위자에 대해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가?
2. 폐쇄 예정인 작은 도서관의 폐쇄계획 적절성 및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관련
시립도서관과의 근접성 및 이용률 저하로 폐쇄 예정인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폐쇄 계획이 작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가?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해 작은 도서관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3. 현 시행 중인 청년 구직자 대상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향후 정책과 지원 계획
부천시는 현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증명사진 촬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요즘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루어져 서류심사를 위해 증명사진을 제출하지 않음.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시행 중인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부천시는 향후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정책과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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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건물 옥상 및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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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건물 옥상 및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
부천시 내 건물 옥상 또는 첨탑 등에 간판, 스크린, 광고판,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무허가 옥외광고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매년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해 우려되는 바 설치물 추락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특히 노후화 설치물과 불법 설치물 관리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현재 부천시에서 설치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어떻게 관리법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적법 설치물 허가(또는 신고) 기준, 안전 검사 등 관리 방법 및 주기, 30년 이상 노후 설치물 안전진단 여부, 불법 설치물 조치 방안
2. 고가도로 안전 점검 관련
부천시 관내에는 다수의 고가도로가 있음. 포트홀, 크랙, 붕괴 등으로 인하여 부천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및 관리를 해야 함.
이에 관내 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현황, 방법 및 시기,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역곡지구 개발로 인한 복숭아과원 소실 관련
부천 복숭아는 대구 사과, 나주 배, 고성 감과 함께 4대 과일로 소개될 만큼 부천을 대표하는 상징물임.
그러나 도시화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지역 내 복숭아 농장이 거의 사라졌으나 춘덕산 복숭아과원의 약 480여 그루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실제 역곡공공주택사업지구에 춘덕산 복숭아 과원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 축제를 마지막으로 볼 수 없는 것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표함.
지역 3대 봄꽃축제이며 지역의 상징인 복사꽃과 복숭아에 대한 상징성이 사라지는 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과원 이전계획, 상징물 보존 계획, 소실 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4. 관내 학교 강당, 체육시설 등 내 천장 안전 관련
최근 초등학교 체육관 내부 구조물 붕괴로 인해 교사와 학생 등이 다친 사건이 이슈가 됨.
붕괴사건 이후 안전진단 지침이 나왔으나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 알려지며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부천 관내 학교 강당, 체육시설 등 천장 구조물 및 마감재와 관련하여 관내 전수조사 여부, 안전점검 실시 현황 및 방법(매뉴얼)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특히 전수조사 실시 전이라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5. 옥길 저류지 악취 민원, 보행로 조성 관련
부천 옥길공공주택지구 인근 버들공원 내 옥길 저류지 악취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저류지는 빗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여름철 수온 상승, 장마철 퇴적물로 인하여 악취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또한, 시민들이 옥길 저류지 둘레를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가로지르며 이용할 수 있는 수변데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
이에 악취처리 방안, 보행로(데크) 설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바라는 바임.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6. 범박터널 상부 다목적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그늘막 설치 관련
부천시는 서해안로 관내 범박터널 상부에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활동을 위한 여가녹지를 조성하였음.
이 중 인조잔디 다목적구장에 그라운드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운영상 각 모서리로 이동하며 진행하는 형태임.
모서리로 이동하며 차례를 기다리거나 관전하는 경우 그늘이 없어 햇빛을 그대로 맞아야 하는 구조임. 이에 이용자들은 경기장 각 4개의 모서리에 그늘막 설치를 요청하고 있음.
이에 그라운드골프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을 바라는 바임.
7. 역곡역 남·북 버스노선 연결 관련
역곡역 1호선은 기존 북부역과 남부역으로 구분해서 불렸고 역사 신축으로 선상역사 형태가 됨. 부천 동부의 중요한 교통 요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인근 지역에서 버스 환승을 통해 넘어오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시민들은 역곡역 남부-북부를 이동할 때 버스+도보, 도보+도보 등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역곡역 인근 학교, 시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성 확보를 위해 남-북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마련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을 바라는 바임.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8. 범박산 흙먼지털이용 에어건 설치 관련
범박산길은 둘레길이 산에 구성되어 있어 데크나 보도블록 외 흙길을 이용하는 구조로 옷, 피부, 개인용품 등에 흙이 묻어남.
또한, 산이나 풀숲에서 활동 시 진드기 등 해충을 통해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둘레길에 위와 관련된 문제들을 흙먼지털이용 에어건 설치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범박산길 에어건 설치와 관련된 시의 의견을 답변해 주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9. 대한노인회 부천지회 차량 노후화 관련
부천 소속 대한노인회는 3개 지회로 구성됨(오정, 원미, 소사). 지회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을 운행 중임.
3개 지회 차량이 2007년식으로 16년가량 해당 차량을 운행해 왔음.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과다 발생, 부속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공용차량 기준 내구연한은 최대 10년으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은 더욱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교체하는 것에 대한 시의 의견을 바라는 바임.
10. 대한노인회 오정지회 건물 개축 관련
대한노인회 오정지회 건물은 1994년 건축되어 약 30년간 활용된 건축물임. 이는 준공 후 30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건축물 안정성 및 활용도를 위해 개축을 요구하는 바 개축 시 노인회와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문화공간, 여가 활용공간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이에 오정지회 건축물 개축에 대한 의견, 개축 시 주민 활용 방안에 대한 시의 의견을 바라는 바임.
11. 일반동 복원에 따른 범박동-옥길동 분동 관련
5월 22일 브리핑에 따르면 옥길지구 개발로 인해 인구 6만 명이 초과되는 범박동은 옥길동 신설에 따라 범박동과 옥길동으로 나뉨.
본 의원은 인구과밀로 인한 범박동-옥길동 분동(이하 분동)에 대한 의견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장하고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 5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까지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온 결과 분동에 대한 안건이 6차 회의 자료부터 공식적으로 포함됨.
이에 본 의원은 분동에 대한 언급을 6차 회의까지 공식화하지 않은 사유와 분동 결정 과정에 대해 답변을 바라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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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1호선 역곡역 남부 광장 명칭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오늘 상황이 참담합니다만 범안동 주민들이 뽑아주신 시의원으로서 동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장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구청 복원사업이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옥길동을 포함하여 37개 동과 3개 구청을 복원시킨 조용익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에 찬사를 보내며 환영합니다.
더불어 내년도 구청, 동사무소 개청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올해는 문화도시 부천시가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여러 행사가 봇물 터지듯 진행되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진정한 삶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 의원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께도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에 관련하여 질의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호선 역곡역 남부 광장 및 야외무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은 광장은 하나인데 두 가지 지명으로 불리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는 역곡역 남부광장 그리고 또 하나는 역곡역 다행광장으로 불리고 있어 다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곡역 남부광장은 우리 범안동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행정부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물어 한 가지 이름으로 통일시켜 주시기 바라며 통일된 광장 명칭을 사진에 보이는 무대 돌담 위에 사인물과 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는 정주의식을, 외부손님들에게는 브랜드화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인물이 설치되면 불법 현수막 게첨도 줄어들지 않을까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시에서는 현재 송내동과 소사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던 길고양이들이 영역을 잃거나 철거 과정 중에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지역 길고양이 보호 및 구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옥길동 제이드카운티 아파트 옆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다 보니 빗물과 오수가 어느 수준까지는 항상 고여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유물이 떠 있고 5월임에도 벌써 냄새가 나는 등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저류지 가운데 분수대를 설치 가동하면 주민들에게는 휴식 공간을, 저류지 담수에는 산소가 공급되어 수질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서 기존 잔도 형식의 길을 조금 더 연장하여 저류지가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자주 하는 내용입니다.
262회, 266회 회기 때 질의했던 원도심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범안로 및 부광로 주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에서는 검토 후 기반 시설 확보 및 중규모 단지 유도를 위해 23, 24년 계획수립 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23년 6월 27일에 완료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다행히도 108번지 주변 107, 115, 116번지 일원 4개 사업지 조합들은 중규모 단지로 공동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데요, 사진에 있는 그림처럼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 108번지 안에 있는 119안전센터와 동사무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님, 이 지역을 중규모 단지 개발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스마트한 그림을 그려주시면 현재도 300여 곳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사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괴안동 108번지 연번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곡천 주변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철길이 있습니다. 사진 2개를 같이 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 관할구역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천시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주민건강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보도블록 길이 넓이가 철길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철길 안쪽에는 황토를 채워 다지고 나면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황톳길이 만들어지고 철길 양쪽에는 속성수나 대나무, 사철나무 등을 심어 황톳길과 숲이 우거진 오솔길을 만든다면 부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담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범안동을 위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의원께서 동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 설치 현황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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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의원
□ 질문내용
1.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 설치 현황 관련
우리 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 소속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는 학습반디 사무공간(근무자리)이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별 청사 여건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일부는 근무 공간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관련 청사별 학습반디 사무공간(책상, 의자) 설치·미설치 현황 및 미설치된 센터별 학습반디 자리 확보계획이 있는지, 향후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 시 학습반디 사무공간 확보 방안과 반디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2.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발생 관련
일반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 발생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관리주체가 일반적으로 영업자(안전관리자)로 사료되는바 사고발생 시 적용되는 관계 법규 및 자치단체와의 책임 한계, 최근 3년간 사고발생 유형·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3.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일정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4. 최근 전세사기 관련하여 부천시 피해 상황과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관련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빌라사기와 전세 거주자 피해 관련하여 우리 시 피해 내용, 그동안 조치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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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부천시의회 성비위사건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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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의회 성비위사건 관련
지난달 19일 부천시의회 성비위사건이 공개됨. 이 사건을 계기로 부천시 내 성희롱·성폭행 피해 실태조사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의 중요성이 대두됨. 현재 부천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관련
지난해 집중호우로 역곡동에 주택, 상가, 시장 등을 포함하여 약 186건의 피해가 있었음.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자연 재난 피해지원금 지급 및 역곡상상시장 일원, 상습 침수지역 약대오거리 일원 등 추락방지맨홀 설치와 같은 집중호우 피해지원 및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힘써주고 계심.
그러나 아직도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인 역곡공원, 역곡동387,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일원의 침사지 개선공사가 완료되지 않음.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현재 공사 기간이 5월 12일∼8월 9일로 되어 있고 현장 방문일인 5월 30일 화요일에는 사진과 같은 상황이었음. 안내문에는 여름철 강우 시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지만 과연 올해 집중호우 예상 시기인 7월에 이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또 작년과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까 걱정됨.
작년과 같은 피해를 올해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 바람.
3. 부천시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 관련
외국인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 단위 정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외국인주민 정책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
현재 부천시에는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글로벌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등에서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국적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무엇보다 현재 관련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정해서 답변 바람.
이에 증가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정하고 다문화·외국인 주민·북한이탈 주민 등의 자녀들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버스노선 폐선에 따른 주민 불편 관련
코로나19 이후 버스업체의 인력난으로 불가피하게 버스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들이 일부 불편 사항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5월 22일 자로 11번(소신여객) 버스노선이 폐선됨.
강남시장 등의 정류소는 대체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폐선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11번 버스는 유일하게 강남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로 현재 폐선에 따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생김. 현재 강남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시장 소상공인 등 약 300명이 11번 버스 부활요청서에 서명을 했고 더불어 폐선에 반대하는 서명자료도 준비했음.
이와 같은 상황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폐선하기 전 사전 안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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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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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관련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법률·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7월 설치됨. 센터 설치 후 약 10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까지 확대되었고 조례에서 규정한 센터 설립 목적과 어긋난 부분이 상당함.
최초 센터 설립 시에는 법률지원에 활동 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센터장을 변호사로 한정하였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법률지원 외 다양한 사업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된 상황에서 더는 변호사라는 특수분야 전문가가 센터 업무를 총괄하기 버거운 상황이며 잦은 센터장의 변경은 사업의 연속성 및 조직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사업 및 센터장의 자격 조건에 대한 집행부의 시정계획이 있는지?
2. 일반동 전환에 따른 오정노인복지관 이전 관련
부천시는 2016년 7월 3개 구, 26개 동 체제를 바꿔 10개 광역 동으로 지역을 분할 운영함. 오정노인복지관의 이용 인원 또한 상당히 거대해져 (舊)구청 자리로 이전한다면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오정노인복지관뿐 아니라 원미·소사노인복지관도 같은 상황이기에 청사배치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전체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함.
일반동 전환 시 노인복지관 이전 관련 구체적인 청사 배치계획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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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가 지원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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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영 의원
□ 질문내용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추가 지원 관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2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참여 임산부 69.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재신청 의향이 94.3%인 사업이었음. 이렇게 호평받는 사업에 대한 국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많은 임산부들이 의문을 제기함. 23년도는 경기도와 시 예산으로 작년에 비해 축소된 사업량으로 부천시 23년 신청인원 2,153명 중 미선정 인원 841명이나 발생함.(그 외 202명 자격미달) 게다가 사업 선정 방법이 기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바뀌며 민원이 더욱 발생하였음.
23년 3월에 발표된 제8기 경기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도 출산율이 0.84인데 부천시가 0.7로 도내 꼴찌를 기록함. 중앙정부가 본 사업예산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지역의 환경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나 도의 추경상황을 지켜본다는 답변이 있었음. 출산율이 낮은 것은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로 부천시가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갖는 것이 필요함.
미래세대에 대한 친환경 먹거리 정책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안정적 정책 실현이 요구되고 이에 상응하는 부천시 자체 예산 증액이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근거를 질문함.
2. 부천시자원봉사지원센터 지상화 관련
부천시자원봉사센터는 롯데백화점 중동점 뒤편 미관광장 공영주차장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음. 창문을 열면 차 매연이 들어와 환기가 어렵고 밖의 날씨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방문하기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센터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일반동 전환하며 남는 공간을 검토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지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함. 지상화를 하루빨리 추진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기 바람.
3. 환경미화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관련
①휴식권 보장 관련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은 현 주 6일 근무 중 추위, 더위, 날씨와 상관없이 묵묵히 아침을 밝히며 일하고 있는 이들은 노동강도가 높으며 길이 일터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위험에도 노출됨. 이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휴식권을 보장해야 함.
이미 수차례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주 5일 근무 추진 관련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나 특별히 변화되는 정책이 감지되지 않고 있음. 성남시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휴일 보장을 위해 24년부터 주5일제 근무로 전환할 예정이며 올해 4월 22일부터 토요일 월 1회 휴무제 이미 시행 중에 있음. 부천시도 토요일 월 1회 휴무제→격일제 휴무, 주민인식 개선 등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이 필요함. 부천시의 환경미화원 주5일 근무에 대한 입장과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질문함.
②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현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3인 1조 작업이 원칙임. 현「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의2에 따르면 3인 1조 작업의 예외는 다음 세 가지 경우임.
가. 골목길에서 손수레, 전동카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
나. 수도권매립지 운송 등 일반적인 수집·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하는 차량인 경우
다.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내의 생활폐기물이 수집된 장소에서 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05.16.]
위 예외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개인 휴가나 작업 중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보충 없이 2인 1조로 근무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음. 이는 끼임사고 및 각종 돌발사고 등 노동자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작업 안전기준 미준수 처벌 규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중대한 사고가 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일터안전에 대해 실태 및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무엇인지 답변 바람.
③촉탁 근로계약 관련
촉탁직은 정년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고용형태임. 본 의원이 9개 청소대행업체 중 4개 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실확인을 한 결과 3개 사는 정년 도달 후 공백 없이 촉탁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유독 1개 사에서 촉탁 전환 시 공백 기간(3개월 이상)을 두고 있었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민간 사업자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업자의 예산 부담 없이 부천시 예산으로 부천시민에 대한 환경 관련 서비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명백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로 분류할 수 있음.
그렇다면 정년 도달 후 촉탁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있어 공익 목적에 맞는 노동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며, 3개 사가 공히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1개 사도 해당 노동자의 건강이나 근태 등을 종합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당 노동자도 계속근로를 원한다면 ‘공백기간 없이 촉탁직으로 전환’ 하는 것이 타당함. 그렇지 않다면 신규 채용과 다를 것이 없어 촉탁직이라 분류하는 것도 민망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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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일반동 추진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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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의원
□ 질문내용
1. 일반동 전환 관련
①종합, 청사배치
-5월 19일 발표한 ‘행안부 일반동 전환 승인’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및 개별 의원에게 보고한 시점과 그 내용
-일반동 전환 총괄 책임자와 부서는 어디인가? 자치분권과 소속 일반동 전환 TF팀의 역할
-일반동 전환과 관련하여 이전대상 입주기관 총 현황
-주민자치위원회 및 마을자치회 변경 관련 계획, 동별 자생단체 부활 관련 계획
②조직
-2024년 공무원 조직변경(본청 중심안)
-4급 및 5급 기구 변경 계획안 및 인원수, 감소 수 등 변화
③예산
-광역동 변경 시 총 예산 내역
-일반동 변경 시 기 예상 내역
-5월 19일 이후 일반동 변경 시 실제 계획 내역
2. 소신여객 11번 버스 폐쇄 관련
11번 버스 부활과 관련하여 시의 계획 및 소신여객과 협의한 내용 및 부활 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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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방안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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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전기차 충전소 확충 방안 관련
부천시 탄소중립 일환인 전기차 권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기 충전소 대책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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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안효식 의원께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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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식 의원
□ 질문내용
1. 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난 5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리 시가 요구한 3개 구청 복원 및 일반동 전환(광역동 폐지) 승인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람
①2016년 구청 폐지 및 2018년 광역동 시행 추진 당시 주요 부서 팀장 이상 관련자 명단은?
-범위 : 시장, 부시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회계과·재산관리과), 행정국(행정지원과·자치분권과) 등
-내용 :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역할 등 상세히 기재
②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상 및 인사상 가점을 받은 우리 시 공직자 명단은?
-수여기관 : 경기도, 행안부, 총리실, 청와대 등 상급기관
-대상 : 기관 및 개인별 포상(표창장 포함) 일체
-내용 : 구청·일반동 폐지, 광역동 시행
③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내역(국비, 지방비 포함)은?
-(기존)구청, 일반동 폐지, 광역동 시행에 소요된 항목별 예산 내역
-(예정)향후 구청 복원, 일반동 전환에 소요될 예산 내역
④기 소요된 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환수 방안이 있는지?
-환수 대상 및 예상 기간은
⑤잘못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시민의 불편사항
⑥기존 청사에 입주된 단체별 이전 계획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⑦향후 분야별 구청 복원 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2. 전세 피해 관련
우리 시 빌라 사기로 인해 발생한 전세 피해 규모와 그 조치 내용 및 대책은?
3.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공사(2023. 5. 19. ∼ 9. 15.) 관련
①정비공사 개요, 추진 경위, 소요 예산 및 재원 현황
②정비공사 시행 전 이용자에 전파 시기, 대상, 내용, 수단 등 현황
-전파 이력 없다면 그 이유
③계획된 수목 제거 규모
4. 직원 근무 점검 관련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포함)에 근무하는 보안요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점검 실적
-근무 실태, 근무복 지급 및 착용 여부, 복장 점검, 친절 교육 등
5. 공직자 연수 관련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부천시의회 국내·외연수를 비롯해 공무원 연수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불필요한 연수를 줄이고 저소득 시민과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6. 심곡천 공원 내 네모갤러리 관련
네모갤러리의 운영 개요
-주체, 운영 방법, 운영 실적, 연간 운영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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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시설물 안전법 적용 대상 노후 시설물의 안전대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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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시설물 안전법 적용 대상 노후 시설물의 안전대책 관련
최근 성남시 정자교(1993년 준공)는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붕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우리 시도 시설물 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1970년대 준공된 제3종 시설물(심곡고가교, 소명지하차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등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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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배수지 관리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시민한테 볼 면목은 없지만 시민을 위해 제가 구두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소사 2배수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배수지 지하 탱크를 보고 부천시민이 이런 곳에 저장된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수지 내부는 녹슬고 부식되고 페인트가 떨어져 나오고 천장 슬라브는 크랙이 가고 밖에 오염수가 흘러들어올 것 같은 매우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시민들이 그 배수지 상태를 직접 보았더라면 부천시 수돗물을 먹는 것을 당장 거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시민들의 식수를 저장하는 배수지 관리가 이렇게 엉망일 수 있나 충격이었습니다.
배수지 상부는 잡초와 넝쿨이 무성해서 쥐나 뱀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방치상태였습니다.
정수장에서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처리하면 무엇합니까. 그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가 또 그 물을 운반하는 관로가 이렇게 오염됐는데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생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 인근 지자체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수돗물 오염사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고 냄새가 나고 이물질이 나오는데 관리청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오염된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것이 참으로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상·하반기, 1년에 2회 이상 배수지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 배수지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배수지별 청소용역 발주 현황을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사 2배수지 상부에는 천연잔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를 걷어내고 인조잔디로 조성한다는데 인조잔디는 화학분진과 강우 시 오염물질이 배수지 내부로 침투되어 수돗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인조잔디 조성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트센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아트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트센터는 건립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건립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건물 내 누수는 물론이고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준공 이후 현재까지 하자발생 현황과 피해상황 그리고 조치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아트센터 예상 수익과 유지관리비용 등 예상되는 운영비를 밝혀주시고 매년 예상되는 운영비 적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트센터가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아트센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도시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의 혈세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13층 규모로 건립해서 그곳에 도시기반시설, 통합관제센터, 공공데이터센터 등을 입주시킨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또 하나의 시민의 혈세를 축내는 애물단지 중에 애물단지 하나를 또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민간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공공데이터도 그 민간업체에 위탁 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질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500억 원의 시민 혈세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운영비 위탁비용을 들여가며 관제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통합관제센터 건립비용도 문제지만 앞으로 계속될 운영 위탁을 생각한다면 관제센터 건립을 여기서 중단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통합관제센터 건립 중단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통합관제센터 건립을 강행할 경우 향후 추진계획 및 관제센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제센터에 필요한 고압전력 확보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한전과의 협의 사항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록의 계절 여름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부천시민 모두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마을만들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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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경 의원
□ 질문내용
1.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 관련
현재 우리 시는 여성친화, 스마트도시, 청년정책, 인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공동체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센터들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본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을공동체팀이 도시재생과에서 자치분권과로 분리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에 상주하던 직원이 왜 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 실제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자원봉사 기능이 외부에 있으므로 행정적인 관리가 이유라면 관리의 실패인지 혹은 담당자의 문제인지
더불어, 활동가 발굴, 공동체 관계망(네트워크) 활성화, 활동 공간의 확보 및 유지 등을 위한 조직개편 또는 확대를 요구하는 바임.
2. 동도센트리움까치울숲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마련 관련
신작동 사거리에 위치한 동도센트리움까치울숲(작동 5-1)은 2021년 5월에 준공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주변 도로가 파손되는 등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도로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 하자보수를 이행하였으나 하자 보수 범위가 표층에 그치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여 시 예산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음.
이에 대해 해당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앞으로 부천시 모든 아파트 건설공사 시 원인자가 도로 등 기반시설 원상 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공 기준 및 원인자복구기준을 엄격하게 수립하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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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마지막으로 김 건 의원께서 상동 영상문화단지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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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의원
□ 질문내용
1. 상동 영상문화단지 관련
2021년 3월 GS컨소시엄과 사업 협약 체결 이후 2년이 지나도록 토지매각 계약 등 후속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캠핑장, 동춘서커스장, 아인스월드 부지 등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어 있고 영상문화단지 사업은 지지부진하므로 그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계획 또는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2. 구청사 공간 활용 관련
내년 1월 2일에 구청 복원을 선언하였으나 구청으로 복원될 건물을 사용 중인 기존 시설(노인복지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전대책 등 복안을 알려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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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