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1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1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시민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예산심사는 부천시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총무위원회는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외 1건, 재정경제위원회는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환경복지위원회는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703]
(10시23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서 시정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경제난 극복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성실하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유인물 17쪽 박효열 의원님께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삭감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도 IMF 체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이 확실해 졌으나 시 재정규모의 갑작스러운 축소나 확대가 우리 지역이나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른바 시가 IMF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때일수록 재정적 행위를 통하여 절제를 강조함과 동시에 시민들께 용기와 자신감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억제가 내핍시대의 미덕이긴 하나 동시에 이는 실업과 고통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수습 결정안이 정리되어감을 지켜보면서 지역재정 운용방향을 결정하고자 대비중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 재정적 방향 수정 이전에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비장한 각오로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이를 범시민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와 진행중인 계속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성, 전시용 예산을 삭감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 불요한 경비가 있다면 마땅히 삭감되어야 할 것이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일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경상경비란 어떤 공공재화를 생산해 내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무리와 낭비가 없는 적정수준을 지향하여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다소의 수정요인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편성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며 차후 현저한 세수결함 등 심대한 재정여건 변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하여라도 삭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영점기준적 관행과 일몰제적 접근을 통하여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경상경비에 대한 상대비교자료가 있어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 시대가 아닌 좋은 경제상황에서라도 공공 경제주체들이 경상적경비 규모를 적정히 한다는 것은 납세자들에 대한 첫번째 공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시민세금을 알뜰히 쓴다는 것,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인건비에 대한 경상경비의 비율에 있어서 95년과 96년에 각각 129%와 119%였으나 97년에는 96%로 감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높였으며 이를 예산수치로 보면 95년 인건비가 406억원이었다가 97년에 513억원으로 107억원이 늘어났으나 경상경비는 오히려 95년의 524억원이 97년의 496억원으로 28억원이나 줄어들었으며 96년에 대비하면 97년 인건비는 45억원이 늘어난 데 비하여 경상경비가 6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 시는 다행히 IMF 시대가 오기 전에 경상경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고통을 이미 감수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재정과 예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의 경우 97년 인건비에 대한 경상경비의 비율이 성남은 물경 130%로서 우리 시보다 경상경비 규모가 128억원이 더 많으며 수원시도 114%에 이르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의정부와 안양이 각각 120%와 119%에 달합니다.
부천, 성남, 수원의 97년도 당초예산의 인건비 규모는 각각 491억원, 506억원, 553억원으로 엇비슷하여 경상경비의 차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다음은 70쪽 최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수요가 절실하다는 데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여성취업을 돕고 방과 후 아동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일로서 장기적으로는 보다 튼튼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공적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휴 공공시설이나 각급 학교 교실 또는 교회시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방과 후 생활을 지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생산적인 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거의 생소한 지방 복지행정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운영인력 및 재정적 뒷받침의 가능여부를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고강동 413－4번지 전투경찰기동대 막사부지가 현재 비어 있어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을 매입 공원화하고 사적지로 지정하여 수주문학관 등을 비롯한 부천의 상징성있는 문화유적벨트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동 일원의 각종 문화유산을 개발 보존하여 우리의 얼과 전통을 이어받고 후손에게 길이 전하여야 할 여러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적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발굴이 향후 3～4년 간 계속되어야 하며 98년도에 발굴이 마무리되면 임시로 주변을 정리하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으로 유적을 공개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는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공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유적발굴 진척도를 감안하여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도리겠으나 해당 실·국·소장이 대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의원님께서 97년, 98년 양년도에 민간단체에 보조한 경비와 사업내용, 그리고 부천시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내지는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 노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재원으로 국가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 및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권장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96년도에는 33개 단체에 총 14억 7500만원, 97년도에는 34개 단체에 총 22억 47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98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액단체 보조금과 임의단체 보조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지출을 의원님 뜻과 같이 최대한 축소 또는 억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안익순 의원님, 이범관 의원님,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영상테마파크사업 타당성조사 및 계획설계용역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절차 및 계획을 물으셨고 안익순 의원님께서는 영상산업은 인천시를 비롯 수도권에서 10여 개를 만들고 있고 대전 엑스포과학관도 결국 적자로 문을 닫았는데 부천의 영상산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경제위기가 해소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이범관 의원님께서는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영상단지사업을 변경할 계획은, 또 류재구 의원님께서 영상단지를 할 수 없을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 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수행업체 선정은 97년 6월 5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의견대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97년 8월 5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한 후 97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양일 간 접수한 결과 6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97년 10월 8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97년 11월 10일 입찰실시 결과 2억 4800만원으로 입찰한 (주)다산컨설턴트를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은 금년 11월 27일부터 98년 5월 25일까지 180일 간이며 용역추진기간중 3회의 실무검토, 2회의 중간보고, 1회의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부천시가 민·관 합동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이 법인에서 테마파크 건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님과 이범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의 적자운영은 주변에 배후인구가 많지 않고 접근성이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집객력이 낮았고 국가소유의 시설물을 (주)엑스피아월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독자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한 전시관이 거의 유사시설물인데 14개의 과다한 시설물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법규상 엑스포과학공원이 공원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사유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수도권 2000만 인구를 배후인구로 보유하고 있으며 김포공항, 인천신공항을 비롯하여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전철, 경인국도, 경인지하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테마파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과 시설내용에서 타 시설과 차별화함으로써 집객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비롯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와 부천시의 민·관 합동법인 설립 등 테마파크 시공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모든 과정을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확정된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에는 서울의 부핵기능을 담당하는 자족적 대도시로의 성장을 기본목표로 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첨단 정보산업단지, 도시형 기술집약산업 발전,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 문화공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이 멀티미디어산업의 한 부분이고 이는 곧 첨단과학이자 정보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술집약형 산업임을 감안할 때 도시발전 전략에 매우 합당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97년 8월 27일 상동택지개발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될 때 유원지 부지를 영상문화단지로 조성하도록 승인되어 부천도시기본계획과 상동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상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의원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우리 시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96년도분의 세수입, 국도비지원금의 총 예산액은 얼마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수입 재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됩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86억원으로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등 1302억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301억원, 지방교부세는 16억원, 지방양여금은 57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82억 9000만원, 지방채는 25억 80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지원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256억 8000만원이며 별첨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볼 때 과다한 투자사업 계획으로 중·장기적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중·단기 재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 그리고 매년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겪고 있는 IMF 체제 강요로 인한 중기재정 변동수요는 앞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단기적 변동의 필요는 중앙정부 재정방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동향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사정을 심사숙고하여 신축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IMF 체제를 극복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는 중기적 대응이 더 중요하고 긴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단기적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체납액의 일제정리,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기준과 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퇴출수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리하여 투자수요를 최소화하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민간유치의 활성화, 업무의 민간 위양·위탁 확대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종길 의원님께서 오정구 고강본동 근접 4개 동 인구 14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원종고등학교 1개 교밖에 없으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가 심각한 바 학교 설립을 위해 부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고등학교 현황은 21개 교이나 오정구지역에는 원종 및 부천실고 단 2개 교에 불과하며 일반고는 1개 교밖에 없어 대다수 학생들이 원미구나 소사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비평준화지역으로 본인이 희망하거나 지원에 의해 시험을 거쳐 입학하는 관계로 거주지역 내 학교에 우선 배정되는 평준화지역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중학교 졸업생의 약 2.6%인 353명 정도가 관외학교로 진학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99년 3월 도당고등학교가 개교되면 관내 고등학교 진학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관내 고등학교 설립건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바 부천지역 학교수용계획상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하나 도시기반 완성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상동택지개발시 전체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오정구지역 내에 학교용지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인구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오정구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오세완 의원께서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전심사평가제를 도입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투자효과와 함께 법률검토, 예상 장애요인 분석, 보상협의 가능성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써 사업이 중도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과 동감입니다.
그 동안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 그리고 연도별 예산운영이 기대에 못 미처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형식적·자의적 운영요인을 배제함과 동시에 사전투자심사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심사제도의 확실한 운영을 통하여 의원님의 값진 지적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께서 민방위교육장과 접해 있는 경남기업 쓰레기적환장을 97년까지 이전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과 사고가 잦은데 적환장 대지를 협의 매수하여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으로 확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남기업의 쓰레기적환장은 대장동으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지연되어 98년 상반기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의 주차수요는 300여 대이나 현재 주차가능대수는 60여 대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장과 접한 원미구 도당동 123번지에 위치한 면적 2,868㎡는 경남기업 소유로 현재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 상반기에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이전할 것입니다.
또한 동 부지에는 사옥 및 기숙사로 사용되는 지상 3층 836㎡의 부속건물도 있습니다.
동 부지 매입시 2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로 인한 민원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므로 98년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와 매입 또는 교환 등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박효열 의원께서 정부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대두되고 있고 부천시도 현재의 시·구·동 3단계층제를 시·동 2단계층으로 통폐합하는 등 모든 조직의 통폐합과 인원축소 등이 이루어질 때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축소 및 지방행정조직 계층별 축소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천시 지방행정 수요에 부응한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밀한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을 계속 추진하는 등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께서 각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 및 청소 등을 단순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조경 및 꽃식재 등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므로 단순인부를 감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증원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어린이 소공원 및 도심공원의 관리 및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단순 일용인부는 총 45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별도 증원하거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총정원 및 현 기구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직렬 또는 기구와 상계조정을 위해 타 직렬 및 기구를 감소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식재 등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사항은 우리 시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주관이 되어 우체국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벤처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도 등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진흥재단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정보통신부 산하 서울 충정로, 광진, 부산 수영, 경기 부천, 대전 대덕, 군산 대야 등 6개의 우체국에서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우체국의 경우 97년 10월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 입주공고를 하고 97년 12월 4일 건평 300평 규모에 14개의 창업지원실을 개설하였으나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하고 8개 업체가 미입주된 상태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마련하여 벤처기업 창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확보하여 창업지원실을 운영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상응한 임차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입주희망자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향후 창업지원 희망자 및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서 수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 창업지원센터 및 총 14개소 중 8개소가 남아 있는 부천우체국 창업지원실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창업지원 수요자를 파악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아파트형공장 또는 여타 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는 청소사업소에서 다루고 있으나 실제 청소업무는 광범위하여 청소사업소 인력으로는 동까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우므로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바 직제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작년 조직개편 이전에는 본청에 2개 계와 구청에는 청소과를 운영하였으나 업무의 원활함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청소기능의 확대를 위한 청소사업소를 신설하고 구청에는 청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를 신설 운영해 오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중에 있으며 구청에 청소업무기능보강 등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께서 동사무소 공무원을 시·구에 파견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재 파견된 현황과 파견사유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35개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각종 업무의 형편 등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지원중인 직원은 시청 11명, 구청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입니다.
파견사유를 보면 실내체육관이 중앙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되고 관련조례가 개정중에 있으나 실내체육관 개관이 불가피하여 우선 6명의 직원을 근무지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영상사업단 및 신교통사업단과 같이 특수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3명을 근무지 지정하고 교통시설업무 등 일시적 업무추진이 불가피하여 기술직 직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청에 2명과 시청에 2명을 근무지 지정한 것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동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파견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정식발령이 가능한 직원은 모두 원대복귀하겠으며 당면한 개별 단위사업이 완료되면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은 즉시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 장명진 의원께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자전거 확보를 위해서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자와 기증받은 자전거의 내역, 그리고 분실된 자전거는 얼마나 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몇 대나 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는 민간단체인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확보를 위해 97년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후원자 8명으로부터 총 500대의 자전거를 기증 받았습니다.
97년 4월 20일 이후부터 실시된 시민공용자전거제는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측이 자전거 관리 운영은 부천시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부천시에서는 시·구·동, 전철역 보관대 등 41개소에 10대 내지 20대씩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공용자전거를 배치해서 97년 5월 말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공용자전거제를 실시한 이후 고장이 나거나 분실된 자전거의 실태와 그 간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97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전거를 회수 점검한 결과 총 500대 중 고장난 자전거 56대를 포함하여 332대가 회수되었고 168대가 분실되었습니다.
공용자전거제 실시 만 35일만에 168대가 분실되고 많은 자전거가 고장나 방치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종전의 시·구·동 및 전철역에 비치해 운영하던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 요청에 따라 회수 정비된 자전거를 본 협의회로 7월 초에 관리토록 인계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는 관내 생활체육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 38개 단체로부터 자전거 운영 관리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해서 3대 내지 30대씩 각 시민단체에 배정하고 이후 고장나는 자전거는 각 인수단체에서 정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지금까지 총 312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자전거 단체별 관리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전만기 의원, 김만수 의원께서 부천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 및 감독 등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증원 및 팀제 운영, 또는 건설사업소나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감리단 같은 조직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행정·토목 및 행정·건축 등 복수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한 현황과 행정직을 배치한 복수직렬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원미구의 경우 공무원수가 많아 시·구 순환보직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원미구 근무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으로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이 대두되고 있어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방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 시에 적합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진단시 기술업무분야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인력증원 및 팀제 운영 등을 검토 반영하겠으며 다만 공사감리업무는 현행법상 기술감리 전문업체에서만 할 수 있어 조직 내의 신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토목 및 행정·건축 등 복수직렬 자리와 복수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은 18개의 복수직렬 중 10명의 행정직이 임용되었고 6급의 경우에는 27개의 자리 중 14명의 행정직이 임용되어 총 45개의 복수직 중 24명의 행정직이 임용되었습니다.
직렬의 복수화는 한 조직 내에서 업무의 성격과 기능상 일반행정 관리업무와 기술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복수직렬화하고 있으며 향후 복수직렬의 임용시 행정·기술직 공무원의 자원 및 직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미구는 인구, 지역여건 등 큰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타 구보다 많은 행정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미구의 경우 타 구보다 인력이 많아 승진이나 시에 발탁시 구의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현행 원미구의 업무편중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구간 경계를 조정하든가 아니면 구별 정원을 조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의 업무편중 사항은 당초 분구를 전제로 소사, 오정구에 비해 비대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원미구의 인구가 39만 4000명으로 충족인구 40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구를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상동개발과 관련하여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때 분구를 할 것인가 또는 현행 3개 구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 인구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실의 기획조정, 시정개발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기구, 인력, 사무분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 등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사무진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의 기획조정, 시정개발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 설치에 대하여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현행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신설시에 다른 부서를 폐지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추진중인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 인력보강 등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적어 불만이 많다고 보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청 주무계 차석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9급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근속승진우대제를 8급이나 7급까지 확대 적용하여 같은 자리에서 오래 근무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투명한 인사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승진후보자의 근무성적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완할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 또한 근평에 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88년과 93년도에 구청의 조직과 기구의 확대로 대폭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졌으나 93년을 기준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정부의 기구축소에 따라 각 직급별로 승진소요년수가 길어지면서 공무원의 승진으로 인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의 해소는 기구확대 또는 정원증원이 없는 한 해소책 마련이 어려우며 우대승진제의 적극 적용 시행이나 특별상여수당제의 도입 시행 등을 통한 간접적인 불만해소책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본청 주무계 차석의 직급 상향조정은 정부의 정원동결령에 따라 지난한 실정이며 근속승진우대제 확대적용의 경우 현재 동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은 동근무우대승진제도에 의해 모두 8급으로 승진되고 있으며 8급 공무원은 동근무우대승진제가 아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8년 이상 재직시 7급으로 자동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8급에서 8년이 되기 전에 7급으로 일반승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성적 평가내용의 공개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비밀보호 등의 취지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공개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할 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무평정에 승진시험제도를 도입 반영하는 문제는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해 평정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근무평정에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투명한 인사정책과 능력본위의 인사정책 실현을 위해서 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개인의 능력요소와 근태요소를 종합 평정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연구 개발하여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의장 이강진 네, 김혜은 의원님.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10분 간만 정회해 주십시오.)
김혜은 의원으로부터 10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네, 김혜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시정질문(답변)은 다 유인물로, 각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신 것은 다 유인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보충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규 의원－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쉰 것 조금 더 하다가 하든지 합시다.
쉬고서 금방….)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김혜은 의원 발언에 동의해요.)
(의석에서 ○김동규 의원－오전중이라도 더 듣고서 그러든지 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사회자한테, 회의진행의 방법은 의원님 각자가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야 의원님 각자가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다소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사회자에게 방법을 위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많은 의원님들이, 집행부가 준비한 답변서를 각자 질문한 의원님들이 예의 검토를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의 답변은 답변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의원님들의 부족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흡족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실줄 압니다만 사회자의 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김혜은 의원 동의안대로 이 시간 후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유인물로 답변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서 질문을 하셨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의원 김창섭 의원입니다.
부천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 후에는 조경 및 식수확인을 해서 필히 준공허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식수된 조경사업은 온데 간데 없다라고 분명코 지적을 한 바 있었고 답변서에 보면 허가가 693건 중 훼손이 2건입니다.
그 중에 1건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만 묻습니다.
폐일언하고 답변을 묻겠습니다.
발표하신 답변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인지를 다시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693건 중에 훼손된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 그 뒷책임을 틀림없이 지실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693건 중 훼손이 2건뿐이 없는지 확실히, 틀림없는 것인지 답변과 그 이후 본 의원이 훼손된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답변하실 수 있는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를 틀림없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푸른 도시 만들자는 부천 녹지사업에 위반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와 오정구 내동 60의 공원 교환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내동 60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은 공장지역에 있어서 어린이나 시민의 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소방서 자리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소방서 자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공원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공원은 우리 부천시가 근래 추진하고 있는 쌈지공원, 즉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4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작은 소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천시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장기적인 발전 또는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지식산업, 첨단정보, 소프트웨어 이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 아래 부천시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천지역에서 첨단 정보산업 및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많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업과 내에 첨단산업계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첨단산업계를 설치해서 창업보육센터 문제라든가 부천시의 첨단산업, 벤처산업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보충질문요지를 제출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강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시 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숨김없는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 질문내용 중에서 예맥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도 분명히 영화제사무국의 수입인데 이것을 물품장부에만 기입하고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나누어줬다는데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공직사회에서 회계처리는 이런 방법으로밖에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두번째 내용 중에서 부채액수를 밝혀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채액수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상환방법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은행차입금으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은행에서 차입한다면 이 돈에 대한 반환관계 또는 은행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본예산 부분에 반영한 부천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 중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도 국제영화제 행사를 하면서 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정산서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서를 요구했고 이것을 근거로 내년도 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 정산서 자체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산국제영화제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부대행사를 제외하고도 본 의원이 알기로 24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요구한 6억과 도에 요구한 5억을 전부 합하면 11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도에 요구한 5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 6억만 가지고 과연 부천영화제를 치를 수 있는가?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다시 털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올해와 같은 적자를 계속해서 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 부천시의 17억이란 돈을 영화제사무국에 지원해 주면서도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서 영화제집행위원장이 집행방법 자체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국제영화제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국제영화제 중단요구를 드렸는데 부천국제영화제 중단요구에 대한 답변이 부천을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제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경제가 파산 일보직전에 놓여 있고 국제적으로 달러를 구걸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달러당 1,5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대량실업사태가 발생되면서 공무원사회도 축소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가 기존사업도 연기를 하면서 지금 달러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천국제영화제를 해야 되는 명분이 있다면 확실한 명분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은 부천시에 분명히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도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을 해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성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묻고 싶고 이에 대해서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과연 부천시민이 부천국제영화제를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이 영화 몇 편을 보기 위해서 10억 이상 소요되는 이 영화제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잘했다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천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시정을 이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며 국가위기에는 부천시도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며 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천시 당국이, 시민 자체는 적극적으로 따라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이에 역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부천국제영화제나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사업투자에 대해서 국가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 때 가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조언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들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 순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심도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김일섭 윤석흥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1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1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에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시민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예산심사는 부천시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 회부사항입니다.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총무위원회는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안 외 1건, 재정경제위원회는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환경복지위원회는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1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9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703]
(10시23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수준높은 의정활동으로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서 시정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IMF 시대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경제난 극복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성실하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유인물 17쪽 박효열 의원님께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삭감 용의를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도 IMF 체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이 확실해 졌으나 시 재정규모의 갑작스러운 축소나 확대가 우리 지역이나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른바 시가 IMF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때일수록 재정적 행위를 통하여 절제를 강조함과 동시에 시민들께 용기와 자신감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주체의 소비억제가 내핍시대의 미덕이긴 하나 동시에 이는 실업과 고통을 부추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수습 결정안이 정리되어감을 지켜보면서 지역재정 운용방향을 결정하고자 대비중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지 재정적 방향 수정 이전에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비장한 각오로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이를 범시민 차원의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와 진행중인 계속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한 소모성, 행사성, 전시용 예산을 삭감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에 불요한 경비가 있다면 마땅히 삭감되어야 할 것이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그 개념이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일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경상경비란 어떤 공공재화를 생산해 내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무리와 낭비가 없는 적정수준을 지향하여야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다소의 수정요인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편성 제출하였다고 판단되며 차후 현저한 세수결함 등 심대한 재정여건 변화가 있으면 추경을 통하여라도 삭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영점기준적 관행과 일몰제적 접근을 통하여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경상경비에 대한 상대비교자료가 있어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F 시대가 아닌 좋은 경제상황에서라도 공공 경제주체들이 경상적경비 규모를 적정히 한다는 것은 납세자들에 대한 첫번째 공직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시민세금을 알뜰히 쓴다는 것,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인건비에 대한 경상경비의 비율에 있어서 95년과 96년에 각각 129%와 119%였으나 97년에는 96%로 감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높였으며 이를 예산수치로 보면 95년 인건비가 406억원이었다가 97년에 513억원으로 107억원이 늘어났으나 경상경비는 오히려 95년의 524억원이 97년의 496억원으로 28억원이나 줄어들었으며 96년에 대비하면 97년 인건비는 45억원이 늘어난 데 비하여 경상경비가 63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 시는 다행히 IMF 시대가 오기 전에 경상경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고통을 이미 감수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재정과 예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의 경우 97년 인건비에 대한 경상경비의 비율이 성남은 물경 130%로서 우리 시보다 경상경비 규모가 128억원이 더 많으며 수원시도 114%에 이르고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의정부와 안양이 각각 120%와 119%에 달합니다.
부천, 성남, 수원의 97년도 당초예산의 인건비 규모는 각각 491억원, 506억원, 553억원으로 엇비슷하여 경상경비의 차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다음은 70쪽 최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수요가 절실하다는 데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여성취업을 돕고 방과 후 아동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일로서 장기적으로는 보다 튼튼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필요한 공적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휴 공공시설이나 각급 학교 교실 또는 교회시설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방과 후 생활을 지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생산적인 과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거의 생소한 지방 복지행정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운영인력 및 재정적 뒷받침의 가능여부를 심도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고강동 413－4번지 전투경찰기동대 막사부지가 현재 비어 있어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지역을 매입 공원화하고 사적지로 지정하여 수주문학관 등을 비롯한 부천의 상징성있는 문화유적벨트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동 일원의 각종 문화유산을 개발 보존하여 우리의 얼과 전통을 이어받고 후손에게 길이 전하여야 할 여러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적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발굴이 향후 3～4년 간 계속되어야 하며 98년도에 발굴이 마무리되면 임시로 주변을 정리하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으로 유적을 공개할 수 있겠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지는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공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유적발굴 진척도를 감안하여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도리겠으나 해당 실·국·소장이 대신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범관 의원님께서 97년, 98년 양년도에 민간단체에 보조한 경비와 사업내용, 그리고 부천시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내지는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 노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재원으로 국가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 및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권장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96년도에는 33개 단체에 총 14억 7500만원, 97년도에는 34개 단체에 총 22억 47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98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액단체 보조금과 임의단체 보조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민간단체 보조금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지출을 의원님 뜻과 같이 최대한 축소 또는 억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 안익순 의원님, 이범관 의원님,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영상테마파크사업 타당성조사 및 계획설계용역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절차 및 계획을 물으셨고 안익순 의원님께서는 영상산업은 인천시를 비롯 수도권에서 10여 개를 만들고 있고 대전 엑스포과학관도 결국 적자로 문을 닫았는데 부천의 영상산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리고 경제위기가 해소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이범관 의원님께서는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영상단지사업을 변경할 계획은, 또 류재구 의원님께서 영상단지를 할 수 없을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노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 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수행업체 선정은 97년 6월 5일과 7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드린 의견대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 용역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97년 8월 5일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한 후 97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양일 간 접수한 결과 6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97년 10월 8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97년 11월 10일 입찰실시 결과 2억 4800만원으로 입찰한 (주)다산컨설턴트를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은 금년 11월 27일부터 98년 5월 25일까지 180일 간이며 용역추진기간중 3회의 실무검토, 2회의 중간보고, 1회의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부천시가 민·관 합동법인을 설립하게 되며 이 법인에서 테마파크 건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및 운영에 관한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님과 이범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의 적자운영은 주변에 배후인구가 많지 않고 접근성이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집객력이 낮았고 국가소유의 시설물을 (주)엑스피아월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 독자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한 전시관이 거의 유사시설물인데 14개의 과다한 시설물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법규상 엑스포과학공원이 공원으로 묶여 있어 개발에 한계가 있는 사유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수도권 2000만 인구를 배후인구로 보유하고 있으며 김포공항, 인천신공항을 비롯하여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전철, 경인국도, 경인지하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테마파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과 시설내용에서 타 시설과 차별화함으로써 집객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비롯하여 민간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와 부천시의 민·관 합동법인 설립 등 테마파크 시공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모든 과정을 이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확정된 2011년 부천도시기본계획에는 서울의 부핵기능을 담당하는 자족적 대도시로의 성장을 기본목표로 한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첨단 정보산업단지, 도시형 기술집약산업 발전,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 문화공간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이 멀티미디어산업의 한 부분이고 이는 곧 첨단과학이자 정보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술집약형 산업임을 감안할 때 도시발전 전략에 매우 합당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97년 8월 27일 상동택지개발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될 때 유원지 부지를 영상문화단지로 조성하도록 승인되어 부천도시기본계획과 상동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상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만큼 의원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과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우리 시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96년도분의 세수입, 국도비지원금의 총 예산액은 얼마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세수입 재원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됩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86억원으로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등 1302억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301억원, 지방교부세는 16억원, 지방양여금은 57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82억 9000만원, 지방채는 25억 80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지원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256억 8000만원이며 별첨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어려운 경제현실을 볼 때 과다한 투자사업 계획으로 중·장기적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중·단기 재정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제도 그리고 매년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겪고 있는 IMF 체제 강요로 인한 중기재정 변동수요는 앞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 단기적 변동의 필요는 중앙정부 재정방향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동향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사정을 심사숙고하여 신축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IMF 체제를 극복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는 중기적 대응이 더 중요하고 긴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단기적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는 지방세 체납액의 일제정리,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수수료 및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대,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기준과 절차를 한층 강화하고 퇴출수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리하여 투자수요를 최소화하되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 민간유치의 활성화, 업무의 민간 위양·위탁 확대를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종길 의원님께서 오정구 고강본동 근접 4개 동 인구 14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원종고등학교 1개 교밖에 없으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가 심각한 바 학교 설립을 위해 부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할 의사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고등학교 현황은 21개 교이나 오정구지역에는 원종 및 부천실고 단 2개 교에 불과하며 일반고는 1개 교밖에 없어 대다수 학생들이 원미구나 소사구에 있는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비평준화지역으로 본인이 희망하거나 지원에 의해 시험을 거쳐 입학하는 관계로 거주지역 내 학교에 우선 배정되는 평준화지역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난 56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중학교 졸업생의 약 2.6%인 353명 정도가 관외학교로 진학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99년 3월 도당고등학교가 개교되면 관내 고등학교 진학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관내 고등학교 설립건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한 바 부천지역 학교수용계획상 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하나 도시기반 완성 등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상동택지개발시 전체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오정구지역 내에 학교용지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인구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오정구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오세완 의원께서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류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전심사평가제를 도입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투자효과와 함께 법률검토, 예상 장애요인 분석, 보상협의 가능성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을 함으로써 사업이 중도 무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과 동감입니다.
그 동안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제도, 그리고 연도별 예산운영이 기대에 못 미처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형식적·자의적 운영요인을 배제함과 동시에 사전투자심사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심사제도의 확실한 운영을 통하여 의원님의 값진 지적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께서 민방위교육장과 접해 있는 경남기업 쓰레기적환장을 97년까지 이전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민원과 사고가 잦은데 적환장 대지를 협의 매수하여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으로 확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남기업의 쓰레기적환장은 대장동으로 옮길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지연되어 98년 상반기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의 주차수요는 300여 대이나 현재 주차가능대수는 60여 대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민방위교육장과 접한 원미구 도당동 123번지에 위치한 면적 2,868㎡는 경남기업 소유로 현재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 상반기에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이전할 것입니다.
또한 동 부지에는 사옥 및 기숙사로 사용되는 지상 3층 836㎡의 부속건물도 있습니다.
동 부지 매입시 20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로 인한 민원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므로 98년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와 매입 또는 교환 등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 김만수 의원, 류재구 의원, 박효열 의원께서 정부조직 및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대두되고 있고 부천시도 현재의 시·구·동 3단계층제를 시·동 2단계층으로 통폐합하는 등 모든 조직의 통폐합과 인원축소 등이 이루어질 때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축소 및 지방행정조직 계층별 축소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에 관하여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천시 지방행정 수요에 부응한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밀한 조직분석 및 조직진단을 계속 추진하는 등 향후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께서 각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 및 청소 등을 단순 일용인부를 사역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조경 및 꽃식재 등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므로 단순인부를 감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증원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어린이 소공원 및 도심공원의 관리 및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단순 일용인부는 총 45명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별도 증원하거나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총정원 및 현 기구의 범위 내에서 다른 직렬 또는 기구와 상계조정을 위해 타 직렬 및 기구를 감소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 식재 등 전문적인 기능이 요구되는 사항은 우리 시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주관이 되어 우체국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벤처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도 등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진흥재단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정보통신부 산하 서울 충정로, 광진, 부산 수영, 경기 부천, 대전 대덕, 군산 대야 등 6개의 우체국에서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우체국의 경우 97년 10월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 입주공고를 하고 97년 12월 4일 건평 300평 규모에 14개의 창업지원실을 개설하였으나 현재 6개 업체가 입주하고 8개 업체가 미입주된 상태입니다.
부천시에서도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마련하여 벤처기업 창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을 확보하여 창업지원실을 운영할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상응한 임차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입주희망자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향후 창업지원 희망자 및 창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서 수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 창업지원센터 및 총 14개소 중 8개소가 남아 있는 부천우체국 창업지원실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창업지원 수요자를 파악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아파트형공장 또는 여타 지역에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는 청소사업소에서 다루고 있으나 실제 청소업무는 광범위하여 청소사업소 인력으로는 동까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우므로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바 직제를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작년 조직개편 이전에는 본청에 2개 계와 구청에는 청소과를 운영하였으나 업무의 원활함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청소기능의 확대를 위한 청소사업소를 신설하고 구청에는 청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를 신설 운영해 오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중에 있으며 구청에 청소업무기능보강 등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께서 동사무소 공무원을 시·구에 파견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재 파견된 현황과 파견사유를 밝히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35개 동사무소의 공무원을 각종 업무의 형편 등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지원중인 직원은 시청 11명, 구청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입니다.
파견사유를 보면 실내체육관이 중앙으로부터 정원이 승인되고 관련조례가 개정중에 있으나 실내체육관 개관이 불가피하여 우선 6명의 직원을 근무지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영상사업단 및 신교통사업단과 같이 특수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3명을 근무지 지정하고 교통시설업무 등 일시적 업무추진이 불가피하여 기술직 직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구청에 2명과 시청에 2명을 근무지 지정한 것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동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파견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정식발령이 가능한 직원은 모두 원대복귀하겠으며 당면한 개별 단위사업이 완료되면 근무지 지정된 공무원은 즉시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의원, 장명진 의원께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시민자전거 확보를 위해서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자와 기증받은 자전거의 내역, 그리고 분실된 자전거는 얼마나 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몇 대나 되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는 민간단체인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확보를 위해 97년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후원자 8명으로부터 총 500대의 자전거를 기증 받았습니다.
97년 4월 20일 이후부터 실시된 시민공용자전거제는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측이 자전거 관리 운영은 부천시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부천시에서는 시·구·동, 전철역 보관대 등 41개소에 10대 내지 20대씩 배치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공용자전거를 배치해서 97년 5월 말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공용자전거제를 실시한 이후 고장이 나거나 분실된 자전거의 실태와 그 간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97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전거를 회수 점검한 결과 총 500대 중 고장난 자전거 56대를 포함하여 332대가 회수되었고 168대가 분실되었습니다.
공용자전거제 실시 만 35일만에 168대가 분실되고 많은 자전거가 고장나 방치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종전의 시·구·동 및 전철역에 비치해 운영하던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 요청에 따라 회수 정비된 자전거를 본 협의회로 7월 초에 관리토록 인계하였습니다.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는 관내 생활체육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등 38개 단체로부터 자전거 운영 관리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해서 3대 내지 30대씩 각 시민단체에 배정하고 이후 고장나는 자전거는 각 인수단체에서 정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지금까지 총 312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자전거 단체별 관리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전만기 의원, 김만수 의원께서 부천시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 및 감독 등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증원 및 팀제 운영, 또는 건설사업소나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감리단 같은 조직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행정·토목 및 행정·건축 등 복수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한 현황과 행정직을 배치한 복수직렬에 기술직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원미구의 경우 공무원수가 많아 시·구 순환보직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원미구 근무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으로 배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이 대두되고 있어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방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우리 시에 적합한 조직을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진단시 기술업무분야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인력증원 및 팀제 운영 등을 검토 반영하겠으며 다만 공사감리업무는 현행법상 기술감리 전문업체에서만 할 수 있어 조직 내의 신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토목 및 행정·건축 등 복수직렬 자리와 복수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은 18개의 복수직렬 중 10명의 행정직이 임용되었고 6급의 경우에는 27개의 자리 중 14명의 행정직이 임용되어 총 45개의 복수직 중 24명의 행정직이 임용되었습니다.
직렬의 복수화는 한 조직 내에서 업무의 성격과 기능상 일반행정 관리업무와 기술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복수직렬화하고 있으며 향후 복수직렬의 임용시 행정·기술직 공무원의 자원 및 직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미구는 인구, 지역여건 등 큰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타 구보다 많은 행정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미구의 경우 타 구보다 인력이 많아 승진이나 시에 발탁시 구의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현행 원미구의 업무편중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구간 경계를 조정하든가 아니면 구별 정원을 조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의 업무편중 사항은 당초 분구를 전제로 소사, 오정구에 비해 비대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원미구의 인구가 39만 4000명으로 충족인구 40만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구를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상동개발과 관련하여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때 분구를 할 것인가 또는 현행 3개 구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때 인구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실의 기획조정, 시정개발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기구, 인력, 사무분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반 문제 등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사무진단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의 기획조정, 시정개발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 설치에 대하여는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되나 현행 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는 신설시에 다른 부서를 폐지해야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추진중인 사무진단 결과에 따라 인력보강 등 설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김만수 의원께서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적어 불만이 많다고 보는 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청 주무계 차석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9급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근속승진우대제를 8급이나 7급까지 확대 적용하여 같은 자리에서 오래 근무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투명한 인사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승진후보자의 근무성적 평가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완할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고 또한 근평에 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88년과 93년도에 구청의 조직과 기구의 확대로 대폭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졌으나 93년을 기준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정부의 기구축소에 따라 각 직급별로 승진소요년수가 길어지면서 공무원의 승진으로 인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의 해소는 기구확대 또는 정원증원이 없는 한 해소책 마련이 어려우며 우대승진제의 적극 적용 시행이나 특별상여수당제의 도입 시행 등을 통한 간접적인 불만해소책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본청 주무계 차석의 직급 상향조정은 정부의 정원동결령에 따라 지난한 실정이며 근속승진우대제 확대적용의 경우 현재 동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은 동근무우대승진제도에 의해 모두 8급으로 승진되고 있으며 8급 공무원은 동근무우대승진제가 아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속승진제도에 의해서 8년 이상 재직시 7급으로 자동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8급에서 8년이 되기 전에 7급으로 일반승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성적 평가내용의 공개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비밀보호 등의 취지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공개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할 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무평정에 승진시험제도를 도입 반영하는 문제는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에 대해 평정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근무평정에 시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투명한 인사정책과 능력본위의 인사정책 실현을 위해서 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개인의 능력요소와 근태요소를 종합 평정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연구 개발하여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의장 이강진 네, 김혜은 의원님.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10분 간만 정회해 주십시오.)
김혜은 의원으로부터 10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장님.)
네, 김혜은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시정질문(답변)은 다 유인물로, 각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하신 것은 다 유인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보충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규 의원－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쉰 것 조금 더 하다가 하든지 합시다.
쉬고서 금방….)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김혜은 의원 발언에 동의해요.)
(의석에서 ○김동규 의원－오전중이라도 더 듣고서 그러든지 하는 것으로….)
(장내소란)
알았습니다.
사회자한테, 회의진행의 방법은 의원님 각자가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야 의원님 각자가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다소 흡족하지 않으시더라도 사회자에게 방법을 위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많은 의원님들이, 집행부가 준비한 답변서를 각자 질문한 의원님들이 예의 검토를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의 답변은 답변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의원님들의 부족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질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흡족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실줄 압니다만 사회자의 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김혜은 의원 동의안대로 이 시간 후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유인물로 답변을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서 질문을 하셨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의원은 김창섭 의원, 박노설 의원, 서강진 의원, 안익순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의원 김창섭 의원입니다.
부천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 후에는 조경 및 식수확인을 해서 필히 준공허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식수된 조경사업은 온데 간데 없다라고 분명코 지적을 한 바 있었고 답변서에 보면 허가가 693건 중 훼손이 2건입니다.
그 중에 1건은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만 묻습니다.
폐일언하고 답변을 묻겠습니다.
발표하신 답변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인지를 다시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693건 중에 훼손된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했을 때 그 뒷책임을 틀림없이 지실 수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이 693건 중 훼손이 2건뿐이 없는지 확실히, 틀림없는 것인지 답변과 그 이후 본 의원이 훼손된 것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답변하실 수 있는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를 틀림없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푸른 도시 만들자는 부천 녹지사업에 위반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소방서 내동파출소와 오정구 내동 60의 공원 교환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내동 60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은 공장지역에 있어서 어린이나 시민의 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 소방서 자리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수년 전부터 민원이 제기돼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소방서 자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공원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공원은 우리 부천시가 근래 추진하고 있는 쌈지공원, 즉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40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작은 소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부천시의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장기적인 발전 또는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지식산업, 첨단정보, 소프트웨어 이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 아래 부천시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부천지역에서 첨단 정보산업 및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많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업과 내에 첨단산업계 설치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첨단산업계를 설치해서 창업보육센터 문제라든가 부천시의 첨단산업, 벤처산업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보충질문요지를 제출했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강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익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의원 여러모로 바쁘실텐데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다시 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숨김없는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 질문내용 중에서 예맥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것도 분명히 영화제사무국의 수입인데 이것을 물품장부에만 기입하고 영화제 관계자들에게 나누어줬다는데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공직사회에서 회계처리는 이런 방법으로밖에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두번째 내용 중에서 부채액수를 밝혀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채액수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상환방법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은행차입금으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만약 은행에서 차입한다면 이 돈에 대한 반환관계 또는 은행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본예산 부분에 반영한 부천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 중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도 국제영화제 행사를 하면서 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정산서는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정산서를 요구했고 이것을 근거로 내년도 국제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 정산서 자체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산국제영화제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부대행사를 제외하고도 본 의원이 알기로 24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요구한 6억과 도에 요구한 5억을 전부 합하면 11억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도에 요구한 5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 6억만 가지고 과연 부천영화제를 치를 수 있는가?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다시 털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올해와 같은 적자를 계속해서 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부천영화제 같은 경우 부천시의 17억이란 돈을 영화제사무국에 지원해 주면서도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서 영화제집행위원장이 집행방법 자체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국제영화제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제가 국제영화제 중단요구를 드렸는데 부천국제영화제 중단요구에 대한 답변이 부천을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화제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경제가 파산 일보직전에 놓여 있고 국제적으로 달러를 구걸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달러당 1,5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대량실업사태가 발생되면서 공무원사회도 축소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가 기존사업도 연기를 하면서 지금 달러모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천국제영화제를 해야 되는 명분이 있다면 확실한 명분을 밝혀주시고, 본 의원은 부천시에 분명히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시도 정부방침에 적극 호응을 해서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소모성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묻고 싶고 이에 대해서 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과연 부천시민이 부천국제영화제를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이 영화 몇 편을 보기 위해서 10억 이상 소요되는 이 영화제를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잘했다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천시가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다하고 시정을 이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며 국가위기에는 부천시도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며 또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천시 당국이, 시민 자체는 적극적으로 따라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가 이에 역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부천국제영화제나 영상산업단지에 대한 사업투자에 대해서 국가경제가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 때 가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조언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안익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들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 순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심도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고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 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김일섭 윤석흥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수 도 사 업 소 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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