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정은 의원, 간사에 김영숙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회부하였으며, 5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5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콘텐츠사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4월 26일 윤병국 의원이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5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원정은 의원, 간사에 김영숙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1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회부하였으며, 5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5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시 문화콘텐츠사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4월 26일 윤병국 의원이 제출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가 5월 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부천시민의 대화합 축제인 제28회 복사골예술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75개 프로그램, 181개 예술동아리단체 회원 등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는 10월이면 부천의 지하철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지하철 7호선의 차질 없는 10월 개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부천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중심에서 항상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건전성 대책과 미래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언론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접하면서 우리 부천시의 재정여건에 궁금해 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발생원인은 대부분 부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올해 예산규모는 1조 2331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51.5%입니다. 채무액은 1175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9.52%,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적정 채무비율인 15%에 비해서 부천은 안정적인 상태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은 용인 39.8% 등입니다.
그동안 부천시도 대형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0년 상반기까지는 13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하철 7호선 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SOC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빚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함은 물론이고 지금 갖고 있는 부채도 연차 계획대로 상환 해가는 안정기조의 재정운용을 실천하겠습니다.
향후 채무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193억 원, 내년에는 207억 원, 2014년 227억 원, 2015년 208억 원 등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20년에는 53억 원의 채무만 남게 될 예정으로 채무에 따른 재정 악화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입을 보면 사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에 따른 제약,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및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 세수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체의 부재, 중견기업체 관외 이전 등으로 인하여 세수증대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과밀에 따른 청소, 환경, 교통 등 행정수요의 증가와 사회보장성 복지수요의 급증,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세출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우리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년간 국비 6122억 원, 도비 1022억 원, 시비 3995억 원, 기타 125억 원 등 총 1조 1260억 원이 투자되어 부천시의 재정에 많은 무리를 준 지하철 7호선 사업을 비롯하여 계남큰길 확장공사,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개설공사, 수목원 조성, 계수대로 개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와 2013년 이후에는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채무비율 변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수입 대책으로는 세입징수율 제고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를 통한 자체 세입의 확충,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연계한 민간재원 적극 유치, 복지비용과 교육지원 시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원부담 상향요구,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 방안, 국·도비보조금 등의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가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을 걱정한다면 국·도비유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순수시비투자 자체 사업의 재검토와 신규 사업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억제하고 대형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 출연사업, 민간보조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자체 수입의 증가요인은 미미합니다. 재정력 향상에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책,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차장 확충, 공원조성 등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부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투자함으로써 기초가 튼튼한 건전재정 운용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당현증 의원, 윤병국 의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37쪽입니다.
1988년 개관한 시민회관은 아시는 것처럼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개관 이후 22년 동안 사용한 시설과 장비는 날로 변화하는 공연환경이 요구하는 장르별 특성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콘텐츠도 활용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지역예술인들이 이용할 전시실 등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건립추진기획단 회의, 지역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에 콘서트홀, 소공연장, 전시실을 배치하고 시민회관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마련했고 그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짓자, 말자라는 논의보다는 어떻게 어느 곳에 잘 지을 것이냐 이 점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장소에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이냐 이 해법이 핵심인 것입니다. 장소도 있고 돈도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먼저 건립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990년대 초 중동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시청 옆 중동 1153번지를 건립 부지로 선정하여 2003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땅은 부지가 협소하여 제대로 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춘의동 302-1번지 일원의 부지에 건립하기로 검토를 시작했고 2006년 중동 1153번지 기존 부지는 매각하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춘의동 일원에 건립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1월 제1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제5대 의회 회기 마지막인 제161회까지 재상정되지 않아 제5대 의회 임기만료로 이 안은 자동 폐기된 겁니다.
형식상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중동 신도시 조성계획 당시 약속했던 중동 안에 문예회관 건립 약속의 실천이라는 문제와 춘의동에 검토되었을 때 화장장 건립에 따른 보상적 계획이라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한다는 공감대가 이 안을 철회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다시 시청 옆 인근으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 당초 계획대로 시청 인근에 건립하기로 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중동 특별계획1구역 및 중앙공원 등 세 곳에 대해 교통접근성, 시설연계성, 환경성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한 세부적인 고려사항을 다시 나누어 항목별로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후보지 세 곳 중 중앙공원이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어 건립 부지로 선정한 용역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공원에 건립하면 시민들이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상시 이용할 수 있어 동절기와 하절기에도 공원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문화, 교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을 갖춤으로써 공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위치 선정과 함께 중요한 사항으로 건립 타당성과 규모, 성격 및 건립 후 운영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였으며 4차례의 용역보고회 및 5차례의 자문회의에 관계전문가, 시의원, 지역예술인,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용역기간 중인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구별 인구분포 비율을 적용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한 시민 1,049명과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자 등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104명을 포함하여 총 1,153명에게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규모, 용도 등에 관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회관 신축 타당성에 대해 도표와 같이 시민 찬성 83.2%, 반대 16.8%, 전문가는 90.9% 찬성, 9.1%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연장의 건립 규모에 대해 시민 43.8%와 전문가 39.8%는 1,500∼2,000석 규모, 시민 19.1%와 전문가 18.4%는 2,000석 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 공연장의 용도에 대해서는 시민 43%와 전문가 51%는 전용콘서트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 36%와 전문가 31%는 다목적공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경우 시민회관 활용 방안으로는 시민 64.2%, 전문가 75.5%가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여론조사로 필요성을 결정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적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시뮬레이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물어야지 그냥 정치인 설문조사하듯이 찬성, 반대를 물어서는 의미있는 표본을 얻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중동 신도시 건설 시 건립 계획되었으나 20여 년간 표류하면서 지역예술인들도 창작활동의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건립이 표면화되는 현 시점을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을 조속히 건립하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과 발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동안 승인하지 않은 것도 제한적으로 이유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사항을 홍보하느냐라고 다그치셨고 선거나 끝난 다음에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상황의 원인도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중앙공원 인근 중1·2동 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추진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겁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이 본격적인 시민의견 수렴의 출발점이 된다고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중에도 시민들의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건립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부천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어봅시다.
다음은 재원문제입니다.
14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건립재원은 국·도비와 중동 특별계획1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제외한 매각비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원도심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각대금의 50% 정도를 중동 신도시에 건립될 문화예술회관 건축비로 충당하고 50%는 원도심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혈세를 중앙공원에 쏟아붓는다 이건 아닙니다.
균형있게 반반 투자하겠다는 점, 그리고 매각대금으로만 건축비를 충당하지 일반회계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음으로써 다른 재원의 압박은 가하지 않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규모 있는 공연장을 건립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공원의 확보된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춘의동 건립계획안에 비해 토지매입비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고 특히, 공원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중동 특별계획1구역 내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건설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충족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된 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4월 23일 변경 고시를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 상정한 중동 1153번지 매각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경제적 효과가 최적기라고 판단되는 지하철 7호선 개통 시기와 연계하여 연내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건립 후 운영과 관련하여 성남시나 고양시 운영방식과 향후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은 조건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인근 시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서 일괄 관리·운영하는 방안인 반면 우리 시는 예술단을 법인화하여 단일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재원이나 인력 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투입되는 재원 규모도 크게 다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의 단순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들이 문화재단에 일괄 위탁하여 대관 위주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시에 준비된 문화콘텐츠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기 및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해외 유명한 공연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공연 입장료, 대관료, 프로그램 운영 수익 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 수익구조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몇 가지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중앙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녹지가 줄거나 공원기능이 약화·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교통·소음 문제를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부지에 지을 땅이 있고 별도의 지을 돈이 있으면 굳이 왜 공원에 짓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고육책 비슷하게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안이라는 점을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야외음악당 전면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인데 전제는 지금의 야외음악당을 철거하는 겁니다. 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야외음악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와 보도블록 깔려있는 주변, 그리고 지하주차장 상부 공간 이런 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예술회관 입지에서 없어지는 잔디를 그쪽에 다 보식·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넓은 대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중앙공원의 한 그루의 나무도 뽑지 않을 거고 한 뼘의 녹지잔디도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공원 남측 주차장 출입구는 공원과 시청 사이의 출입구처럼 지하로 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깅로나 어울림길의 공원 시설 및 기능 훼손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중앙공원에 기존 주차장이 넓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현 공원 주차장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연결하고 공원 남쪽에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키면 짧은 시간에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출된 의견입니다. 물론 보완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문화예술회관을 짓자, 말자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지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안이 또다시 늦춰진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또다시 원점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을 반복하게 되므로 시민과 지역 예술인, 전문가들이 고대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어려워질 겁니다.
이 같은 대형 사업은 선출직 시장의 임기 전반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말에 시작되면 그 다음 선거에서 더 이러니저러니 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민선5기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적극 도와주시면 우리 부천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특색과 품격을 갖춘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0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미근린공원 내 문학동산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천의 원도심 환경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상동 신도심과 뉴타운지구 등을 제외한 원도심 면적은 17㎢로 시 전체 면적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도시의 균형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원도심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광장, 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특히, 송내근린공원 및 소사체육공원과 오정대공원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북부도서관은 새단장을 하고 오정도서관과 송내동에 부천문화원을 신축하여 문화와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역곡문화체육센터와 소사본동 산새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 부천역 북부광장에는 문화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하며, 부족한 주차장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도당동, 괴안동에 복합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 공공시설은 곧 계획안을 보고드릴 텐데 공공주차장과 문화센터 복지기능이 함께 한 건물에 결합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곡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 휴식과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나무를 심고 사계절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도심 환경개선사업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미근린공원 내 문학동산 조성 건입니다.
원미공원은 1986년도에 결정되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5차례에 걸쳐 춘의지구, 원미지구, 소사지구, 복숭아단지지구, 역곡지구, 청소년수련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역곡지구와 청소년수련지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이후에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산책로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하지 못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된 원미근린공원 역곡지구 및 청소년수련지구를 조성 중에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미지구의 문학동산 조성 건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와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운영협약을 미 체결한 것에 대한 대책 등 이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공사는 4월 말 기준으로 추진공정률이 98%이고 공조, 소방, 위생공사 등 정거장 마감공사와 하수박스 재설치 공사는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3월부터 하고 있는 전동차 시운전, 건축한계시험, 연동검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관련 시험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실시하여 10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협약은 부천시, 서울시, 인천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 체결하는 운영협약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총 6번에 걸쳐 운영협상에 참가했는데 각 기관별 의견이 상충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하철 건설에 막대한 건설비를 투자하였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의 손익 정산 없는 운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우리 시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든 적자든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해라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건설 협약 시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지하철 운영 후에 흑자가 발생할 경우 행정구역 역사별로 배분하고 적자가 발생할 때는 적자비용을 부천시와 인천시에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협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및 협상단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했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운영협상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1차로 5월 말까지 운영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개통 홍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하철 개통 붐을 조성하고 지하철과 함께하는 시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9일 시민체험단을 모집하여 지하철 공사장에 유도사인 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하철 개통을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부천시민의 생활변화와 전철역사별 특화사업을 소개하는 홍보동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부천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국제행사, 체육대회 개최 시 개통 홍보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통일 확정 이후에－지금 개통일은 10월 초냐 하순이냐 둘 중의 하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및 아파트 가격 변화 등 시민관심사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시민보고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부천시가 한 단계 여건이 상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진입 등 교통환경 개선으로 더욱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내북부역 광장 정비문제, 송내역 주변의 거리를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내역 주변은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과 자전거주차장의 과다한 면적, 불법노점상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불법주차로 보행권이 방해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역광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수단 간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교통환승시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 2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송내역 교통환승시설 건립공사 일정에 맞추어 송내역 주변과 지하철 7호선 개통 구간의 노점상에 대하여는 노점상 정비의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8월까지 노점상 및 노점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율정비 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노점판매대 규모를 이 도면에 나온 것처럼 최대한 축소하고 규격화해서 역 주변의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를 물색 노점상의 잠정가능지역ㅡ이건 가칭입니다ㅡ을 지정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한적 양성화 이런 개념을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주변의 노점상 단속 용역을 책임구역제로 전환하여 사전 사후 관리토록 하고 실적이 없거나 정비가 미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기성금 삭감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어 신규노점 발생 차단 등 책임 있는 용역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점상과의 협상에 따라 9월부터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실시하여 송내역 주변은 환승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지하철 7호선 개통구간의 노점상에 대하여는 10월 개통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노점상종합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부천시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종합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제가 답변하지 못한 것은 관계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개원한 제6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갑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김관수 의장님과 한기천 부의장님, 윤병국, 강동구, 서강진, 김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의원님들 정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강력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한기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부천시민의 대화합 축제인 제28회 복사골예술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75개 프로그램, 181개 예술동아리단체 회원 등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과 함께 했습니다.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는 10월이면 부천의 지하철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지하철 7호선의 차질 없는 10월 개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모아가겠습니다.
부천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중심에서 항상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3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건전성 대책과 미래 재정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이 언론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접하면서 우리 부천시의 재정여건에 궁금해 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재정난 발생원인은 대부분 부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올해 예산규모는 1조 2331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51.5%입니다. 채무액은 1175억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9.52%,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적정 채무비율인 15%에 비해서 부천은 안정적인 상태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은 용인 39.8% 등입니다.
그동안 부천시도 대형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0년 상반기까지는 132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하철 7호선 사업, 도로개설사업 등 SOC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빚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함은 물론이고 지금 갖고 있는 부채도 연차 계획대로 상환 해가는 안정기조의 재정운용을 실천하겠습니다.
향후 채무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193억 원, 내년에는 207억 원, 2014년 227억 원, 2015년 208억 원 등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20년에는 53억 원의 채무만 남게 될 예정으로 채무에 따른 재정 악화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세입을 보면 사정이 조금 그렇습니다.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규제에 따른 제약,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및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정책, 세수 기여도가 높은 대기업체의 부재, 중견기업체 관외 이전 등으로 인하여 세수증대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과밀에 따른 청소, 환경, 교통 등 행정수요의 증가와 사회보장성 복지수요의 급증,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세출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우리 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5년간 국비 6122억 원, 도비 1022억 원, 시비 3995억 원, 기타 125억 원 등 총 1조 1260억 원이 투자되어 부천시의 재정에 많은 무리를 준 지하철 7호선 사업을 비롯하여 계남큰길 확장공사,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개설공사, 수목원 조성, 계수대로 개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와 2013년 이후에는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정자립도와 채무비율 변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수입 대책으로는 세입징수율 제고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를 통한 자체 세입의 확충,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연계한 민간재원 적극 유치, 복지비용과 교육지원 시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원부담 상향요구,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 방안, 국·도비보조금 등의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가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을 걱정한다면 국·도비유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전재정을 위하여 순수시비투자 자체 사업의 재검토와 신규 사업은 필요성을 감안하여 억제하고 대형투자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사업, 출연사업, 민간보조사업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 방안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자체 수입의 증가요인은 미미합니다. 재정력 향상에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시책,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주차장 확충, 공원조성 등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부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여 투자함으로써 기초가 튼튼한 건전재정 운용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당현증 의원, 윤병국 의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37쪽입니다.
1988년 개관한 시민회관은 아시는 것처럼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개관 이후 22년 동안 사용한 시설과 장비는 날로 변화하는 공연환경이 요구하는 장르별 특성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시 대표 문화콘텐츠도 활용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지역예술인들이 이용할 전시실 등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검토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건립추진기획단 회의, 지역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회관에 콘서트홀, 소공연장, 전시실을 배치하고 시민회관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마련했고 그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짓자, 말자라는 논의보다는 어떻게 어느 곳에 잘 지을 것이냐 이 점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장소에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이냐 이 해법이 핵심인 것입니다. 장소도 있고 돈도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일이 없습니다.
먼저 건립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990년대 초 중동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시청 옆 중동 1153번지를 건립 부지로 선정하여 2003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 땅은 부지가 협소하여 제대로 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2005년 춘의동 302-1번지 일원의 부지에 건립하기로 검토를 시작했고 2006년 중동 1153번지 기존 부지는 매각하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춘의동 일원에 건립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1월 제1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제5대 의회 회기 마지막인 제161회까지 재상정되지 않아 제5대 의회 임기만료로 이 안은 자동 폐기된 겁니다.
형식상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중동 신도시 조성계획 당시 약속했던 중동 안에 문예회관 건립 약속의 실천이라는 문제와 춘의동에 검토되었을 때 화장장 건립에 따른 보상적 계획이라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한다는 공감대가 이 안을 철회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다시 시청 옆 인근으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 당초 계획대로 시청 인근에 건립하기로 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중동 특별계획1구역 및 중앙공원 등 세 곳에 대해 교통접근성, 시설연계성, 환경성 등 6개 항목으로 분류한 세부적인 고려사항을 다시 나누어 항목별로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후보지 세 곳 중 중앙공원이 최적 후보지로 평가되어 건립 부지로 선정한 용역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앙공원에 건립하면 시민들이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상시 이용할 수 있어 동절기와 하절기에도 공원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문화, 교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을 갖춤으로써 공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위치 선정과 함께 중요한 사항으로 건립 타당성과 규모, 성격 및 건립 후 운영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였으며 4차례의 용역보고회 및 5차례의 자문회의에 관계전문가, 시의원, 지역예술인,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용역기간 중인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구별 인구분포 비율을 적용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한 시민 1,049명과 문화예술단체 및 교육자 등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104명을 포함하여 총 1,153명에게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규모, 용도 등에 관해 면접 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예술회관 신축 타당성에 대해 도표와 같이 시민 찬성 83.2%, 반대 16.8%, 전문가는 90.9% 찬성, 9.1%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연장의 건립 규모에 대해 시민 43.8%와 전문가 39.8%는 1,500∼2,000석 규모, 시민 19.1%와 전문가 18.4%는 2,000석 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 공연장의 용도에 대해서는 시민 43%와 전문가 51%는 전용콘서트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 36%와 전문가 31%는 다목적공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경우 시민회관 활용 방안으로는 시민 64.2%, 전문가 75.5%가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여론조사로 필요성을 결정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문적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여러 시뮬레이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을 물어야지 그냥 정치인 설문조사하듯이 찬성, 반대를 물어서는 의미있는 표본을 얻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은 중동 신도시 건설 시 건립 계획되었으나 20여 년간 표류하면서 지역예술인들도 창작활동의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건립이 표면화되는 현 시점을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을 조속히 건립하고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과 발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동안 승인하지 않은 것도 제한적으로 이유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사항을 홍보하느냐라고 다그치셨고 선거나 끝난 다음에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상황의 원인도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중앙공원 인근 중1·2동 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추진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겁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이 본격적인 시민의견 수렴의 출발점이 된다고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중에도 시민들의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건립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부천의 명소가 되도록 만들어봅시다.
다음은 재원문제입니다.
14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건립재원은 국·도비와 중동 특별계획1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제외한 매각비는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원도심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데 투자할 계획입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각대금의 50% 정도를 중동 신도시에 건립될 문화예술회관 건축비로 충당하고 50%는 원도심에 투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혈세를 중앙공원에 쏟아붓는다 이건 아닙니다.
균형있게 반반 투자하겠다는 점, 그리고 매각대금으로만 건축비를 충당하지 일반회계에서는 한 푼도 쓰지 않음으로써 다른 재원의 압박은 가하지 않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규모 있는 공연장을 건립하는 데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앙공원의 확보된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춘의동 건립계획안에 비해 토지매입비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의 투자비용 부담이 줄고 특히, 공원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중동 특별계획1구역 내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건설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을 충족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된 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4월 23일 변경 고시를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의회에 상정한 중동 1153번지 매각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경제적 효과가 최적기라고 판단되는 지하철 7호선 개통 시기와 연계하여 연내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 방식입니다.
건립 후 운영과 관련하여 성남시나 고양시 운영방식과 향후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운영방식은 조건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인근 시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서 일괄 관리·운영하는 방안인 반면 우리 시는 예술단을 법인화하여 단일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재원이나 인력 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투입되는 재원 규모도 크게 다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의 단순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들이 문화재단에 일괄 위탁하여 대관 위주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시에 준비된 문화콘텐츠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기 및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해외 유명한 공연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공연 입장료, 대관료, 프로그램 운영 수익 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 수익구조의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한 몇 가지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중앙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녹지가 줄거나 공원기능이 약화·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교통·소음 문제를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부지에 지을 땅이 있고 별도의 지을 돈이 있으면 굳이 왜 공원에 짓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고육책 비슷하게 해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안이라는 점을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야외음악당 전면의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인데 전제는 지금의 야외음악당을 철거하는 겁니다. 소음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야외음악당을 철거하고 그 자리와 보도블록 깔려있는 주변, 그리고 지하주차장 상부 공간 이런 데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예술회관 입지에서 없어지는 잔디를 그쪽에 다 보식·이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넓은 대체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중앙공원의 한 그루의 나무도 뽑지 않을 거고 한 뼘의 녹지잔디도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공원 남측 주차장 출입구는 공원과 시청 사이의 출입구처럼 지하로 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깅로나 어울림길의 공원 시설 및 기능 훼손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도 중앙공원에 기존 주차장이 넓어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현 공원 주차장과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연결하고 공원 남쪽에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키면 짧은 시간에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출된 의견입니다. 물론 보완과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문화예술회관을 짓자, 말자 고민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지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안이 또다시 늦춰진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또다시 원점에서부터 행정절차 이행을 반복하게 되므로 시민과 지역 예술인, 전문가들이 고대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어려워질 겁니다.
이 같은 대형 사업은 선출직 시장의 임기 전반에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말에 시작되면 그 다음 선거에서 더 이러니저러니 하고 원점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민선5기의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에 적극 도와주시면 우리 부천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특색과 품격을 갖춘 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0쪽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미근린공원 내 문학동산 조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천의 원도심 환경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상동 신도심과 뉴타운지구 등을 제외한 원도심 면적은 17㎢로 시 전체 면적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뉴타운과 재개발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도시의 균형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원도심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광장, 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특히, 송내근린공원 및 소사체육공원과 오정대공원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북부도서관은 새단장을 하고 오정도서관과 송내동에 부천문화원을 신축하여 문화와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역곡문화체육센터와 소사본동 산새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고 부천역 북부광장에는 문화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하며, 부족한 주차장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도당동, 괴안동에 복합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 공공시설은 곧 계획안을 보고드릴 텐데 공공주차장과 문화센터 복지기능이 함께 한 건물에 결합된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곡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 휴식과 친수 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나무를 심고 사계절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도심 환경개선사업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미근린공원 내 문학동산 조성 건입니다.
원미공원은 1986년도에 결정되어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5차례에 걸쳐 춘의지구, 원미지구, 소사지구, 복숭아단지지구, 역곡지구, 청소년수련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역곡지구와 청소년수련지구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요청에 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이후에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산책로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향후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하지 못 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된 원미근린공원 역곡지구 및 청소년수련지구를 조성 중에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미지구의 문학동산 조성 건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와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운영협약을 미 체결한 것에 대한 대책 등 이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67쪽입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건설공사는 4월 말 기준으로 추진공정률이 98%이고 공조, 소방, 위생공사 등 정거장 마감공사와 하수박스 재설치 공사는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 3월부터 하고 있는 전동차 시운전, 건축한계시험, 연동검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관련 시험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실시하여 10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협약은 부천시, 서울시, 인천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 체결하는 운영협약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총 6번에 걸쳐 운영협상에 참가했는데 각 기관별 의견이 상충하여 운영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하철 건설에 막대한 건설비를 투자하였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운영비용의 손익 정산 없는 운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우리 시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든 적자든 서울시가 다 알아서 해라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건설 협약 시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지하철 운영 후에 흑자가 발생할 경우 행정구역 역사별로 배분하고 적자가 발생할 때는 적자비용을 부천시와 인천시에서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협상과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및 협상단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했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운영협상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1차로 5월 말까지 운영협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개통 홍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하철 개통 붐을 조성하고 지하철과 함께하는 시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9일 시민체험단을 모집하여 지하철 공사장에 유도사인 점검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하철 개통을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부천시민의 생활변화와 전철역사별 특화사업을 소개하는 홍보동영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부천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국제행사, 체육대회 개최 시 개통 홍보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통일 확정 이후에－지금 개통일은 10월 초냐 하순이냐 둘 중의 하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및 아파트 가격 변화 등 시민관심사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시민보고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 부천시가 한 단계 여건이 상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진입 등 교통환경 개선으로 더욱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윤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내북부역 광장 정비문제, 송내역 주변의 거리를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왔지만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내역 주변은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과 자전거주차장의 과다한 면적, 불법노점상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불법주차로 보행권이 방해되는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역광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수단 간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교통환승시설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 2월 28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송내역 교통환승시설 건립공사 일정에 맞추어 송내역 주변과 지하철 7호선 개통 구간의 노점상에 대하여는 노점상 정비의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8월까지 노점상 및 노점단체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율정비 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노점판매대 규모를 이 도면에 나온 것처럼 최대한 축소하고 규격화해서 역 주변의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를 물색 노점상의 잠정가능지역ㅡ이건 가칭입니다ㅡ을 지정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한적 양성화 이런 개념을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주변의 노점상 단속 용역을 책임구역제로 전환하여 사전 사후 관리토록 하고 실적이 없거나 정비가 미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기성금 삭감 등 강력한 페널티를 주어 신규노점 발생 차단 등 책임 있는 용역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점상과의 협상에 따라 9월부터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실시하여 송내역 주변은 환승시설 공사 착공 전까지, 지하철 7호선 개통구간의 노점상에 대하여는 10월 개통 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노점상종합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부천시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종합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제가 답변하지 못한 것은 관계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 개원한 제6대 의회 전반기가 끝나갑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김관수 의장님과 한기천 부의장님, 윤병국, 강동구, 서강진, 김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모든 의원님들 정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서도 변함없는 지원과 강력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원종태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개선 방안 및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의 활용을 위한 직렬 존중의 인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임용 시의 원 직렬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은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원 직렬의 전문성을 살리는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직렬전환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인사규정상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 시 전보제한 및 인사예고제 위반사례와 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4회, 인사예고제를 위반한 사례는 2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사 시에는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와 업무지도 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함께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인사 시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6일 자 인사이동으로 직급과 보직이 새롭게 부여된 직원 가운데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현황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1직위 1직급을 탈피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개선하여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력 운영이 용이하도록 행정안전부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2012년 4월 6일 자로 직군통합 및 조직개편으로 기능직 직원의 일반직화를 단행하여 능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능력이 있어도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보직 임용에서의 일반직과의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였습니다.
부당한 인사와 승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인사와 승진의 문제점 등은 2011년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는 상태로 이는 공단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직원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능력과 성과가 인사와 보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시정제도 마련을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우수 지방공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승진인사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방안 및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수익창출에 제한적이고 단순 비교에 의한 경영수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이익창출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현재 노상주차장 9개소 365면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신흥시장, 내동고개 주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인접한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 또는 병행 운영함으로써 수입금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전환운영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3개소 869면에 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입금 분석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한 경우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영수지 개선방안 모색에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내동고개 주차장에 대하여 무료개방을 하고 있으며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09년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의거 남발 설립된 공기업이나 중복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현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천시에서도 2009년도 (가칭)부천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의하여 설립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경영과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과 더불어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민간이전경비, 교육경비 등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동 주민회의 위원, 공무원 등 2,8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긍정적이었으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 일정규모의 예산을 일괄 배정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경우에는 사업성격의 정확한 파악과 타당성 검토가 중요한 예산임에도 시간제약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토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동별 주민편익사업비 배정문제와 예산편성 참여범위와 관련해서 동주민회의, 시민위원회, 참여예산제연구회 등이 구성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현행 시민단체 추천위원 2년, 동 주민회의 추천위원 1년에서 대다수의 참여자가 건의한 2년으로 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장완희 의원님께서 부천의 사회적기업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육성·지원 현황과 사회적 기업의 매출, 수익, 고용의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소새울미래캠프 운영, 재정지원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한대학과 협약을 맺고 경인로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부천시 및 관내 대학과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비즈니스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새울미래캠프 운영입니다.
옛 소사본1동주민센터 청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5로 감면 조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 3, 4차례의 부천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협의회, 프로보노단과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성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영역을 혁신적 방법으로 보완하는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년 및 중장년층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희망디자인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IT, 환경,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등의 사회적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전국적인 모델로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로 지역기반 창의적 사업모델 육성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종교, 사회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혁신을 통해 부천시민의 역량으로 지역을 만들고 지역을 살리는 창의적인 지역커뮤니티 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4쪽에 장완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부지로 2008년 10월에 중동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문화시설이 폐지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전후로 해서 부동산 매각 시기가 최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 1155번지 2필지 2만 3630㎡이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각대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각대금은 우리 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 및 원도심 활력화 증진사업 등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기존의 과다한 용적률 부여로 인한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 내 최대 용적률을 1,200%에서 900%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나 고도화에 따른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세부개발은 본 지구단위 지침을 토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건축계획의 적정성, 도시경관 및 환경, 교통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원종태 의원님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개선 방안 및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의 활용을 위한 직렬 존중의 인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임용 시의 원 직렬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은 1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원 직렬의 전문성을 살리는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직렬전환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인사규정상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 시 전보제한 및 인사예고제 위반사례와 대책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4회, 인사예고제를 위반한 사례는 2회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사 시에는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규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정기감사와 업무지도 시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함께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인사 시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현황과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6일 자 인사이동으로 직급과 보직이 새롭게 부여된 직원 가운데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현황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1직위 1직급을 탈피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개선하여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력 운영이 용이하도록 행정안전부 복수직급제를 도입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2012년 4월 6일 자로 직군통합 및 조직개편으로 기능직 직원의 일반직화를 단행하여 능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능력이 있어도 기능직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보직 임용에서의 일반직과의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였습니다.
부당한 인사와 승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인사와 승진의 문제점 등은 2011년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는 상태로 이는 공단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직원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능력과 성과가 인사와 보수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시정제도 마련을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우수 지방공기업을 벤치마킹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승진인사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개선 방안 및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특성으로 수익창출에 제한적이고 단순 비교에 의한 경영수지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차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이익창출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현재 노상주차장 9개소 365면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신흥시장, 내동고개 주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에 인접한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 또는 병행 운영함으로써 수입금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전환운영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3개소 869면에 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입금 분석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의 전환이 불가한 경우 인건비 절약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영수지 개선방안 모색에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내동고개 주차장에 대하여 무료개방을 하고 있으며 향후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자운영 주차장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지속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2009년도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의거 남발 설립된 공기업이나 중복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현재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부천시에서도 2009년도 (가칭)부천시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방안에 의하여 설립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경영과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과 더불어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민간이전경비, 교육경비 등 3개 분야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참여예산시민위원회와 동 주민회의 위원, 공무원 등 2,8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긍정적이었으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의 경우 일정규모의 예산을 일괄 배정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경비와 민간이전경비의 경우에는 사업성격의 정확한 파악과 타당성 검토가 중요한 예산임에도 시간제약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검토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동별 주민편익사업비 배정문제와 예산편성 참여범위와 관련해서 동주민회의, 시민위원회, 참여예산제연구회 등이 구성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현행 시민단체 추천위원 2년, 동 주민회의 추천위원 1년에서 대다수의 참여자가 건의한 2년으로 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장완희 의원님께서 부천의 사회적기업 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육성·지원 현황과 사회적 기업의 매출, 수익, 고용의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형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소새울미래캠프 운영, 재정지원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한대학과 협약을 맺고 경인로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부천시 및 관내 대학과 사회적기업 간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비즈니스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새울미래캠프 운영입니다.
옛 소사본1동주민센터 청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시민들에게 창업공간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5로 감면 조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연 3, 4차례의 부천형 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에 필요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협의회, 프로보노단과의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육성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영역을 혁신적 방법으로 보완하는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청년 및 중장년층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니어희망디자인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IT, 환경,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등의 사회적기업을 중점 육성하여 전국적인 모델로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로 지역기반 창의적 사업모델 육성지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강화를 통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종교, 사회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침체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사회혁신을 통해 부천시민의 역량으로 지역을 만들고 지역을 살리는 창의적인 지역커뮤니티 문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34쪽에 장완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번지는 당초 문예회관부지로 2008년 10월에 중동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문화시설이 폐지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전후로 해서 부동산 매각 시기가 최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원미구 중동 1153, 1155번지 2필지 2만 3630㎡이며 매각가격은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각대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각대금은 우리 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 및 원도심 활력화 증진사업 등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기존의 과다한 용적률 부여로 인한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 내 최대 용적률을 1,200%에서 900%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나 고도화에 따른 별도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세부개발은 본 지구단위 지침을 토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경기도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건축계획의 적정성, 도시경관 및 환경, 교통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문화 소외지역인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균점화를 위한 부천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장 김관수 복지문화국장,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쪽 복지문화국 관련하여 원정은 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원정은 의원님과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답변서 53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 내 난장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장 운영의 미숙 및 무지로 인한 주차요금 과다징수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난장주차장은 시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4만 4300대가 주차하여 6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난장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월 평균 4,400대로써 이 중 경차 107대와 저공해자동차 60여 대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 요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게시판에 이러한 감면정책 등의 안내 문구를 적시하지 않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요금 게시판 등에 감면규정을 적시하여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나열된 주차요금 부과기준, 공영주차장 감면규정 등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 조항들을 게시판 등에 모두 적시하거나 요금소 직원이 매일 수 없이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감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고「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 별표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 또는 저감장치 설치 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사전에 고지되어 인지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1차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차량임을 고지할 의무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본 일부 시민들의 주차요금 환급 여부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 종합적인 확인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윤근 의원님께서 상1동 옛 둘리거리 명칭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1동 둘리거리는 만화도시 부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친근감 있는 만화 둘리를 테마로 한 만화의 거리를 2000년 12월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흥상가 등 지역여건이 변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7년 말 둘리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이후 김수정 둘리작가와 (주)둘리나라 측에서 둘리거리를 2008년 말까지 폐지하고 더 이상 둘리 이미지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표명을 우리 시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둘리거리 활성화 계획을 중단하고 페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둘리 조형물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전 조치하였으며 로데오거리 명칭은 1993년도 상가가 형성되면서 상가번영회 및 주변 상인들이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명명한 거리입니다.
참고로 2010년 7월부터「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에 의거 상일로 94번길로 부여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로데오거리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은 종전처럼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명명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영국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도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계시는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문화 소외지역인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균점화를 위한 부천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장 김관수 복지문화국장,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45쪽 복지문화국 관련하여 원정은 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복지문화국장, 원정은 의원님과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답변서 53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영상문화단지 내 난장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차장 운영의 미숙 및 무지로 인한 주차요금 과다징수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난장주차장은 시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2009년 2월 2일부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14만 4300대가 주차하여 6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난장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월 평균 4,400대로써 이 중 경차 107대와 저공해자동차 60여 대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주차 요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는「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게시판에 이러한 감면정책 등의 안내 문구를 적시하지 않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하여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요금 게시판 등에 감면규정을 적시하여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나열된 주차요금 부과기준, 공영주차장 감면규정 등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 조항들을 게시판 등에 모두 적시하거나 요금소 직원이 매일 수 없이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감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는 차량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고「부천시 주차장 조례」제6조 별표에 따르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 또는 저감장치 설치 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이 사전에 고지되어 인지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1차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관리원에게 감면 차량임을 고지할 의무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본 일부 시민들의 주차요금 환급 여부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 종합적인 확인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윤근 의원님께서 상1동 옛 둘리거리 명칭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1동 둘리거리는 만화도시 부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친근감 있는 만화 둘리를 테마로 한 만화의 거리를 2000년 12월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유흥상가 등 지역여건이 변화되어 우리 시에서는 2007년 말 둘리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이후 김수정 둘리작가와 (주)둘리나라 측에서 둘리거리를 2008년 말까지 폐지하고 더 이상 둘리 이미지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표명을 우리 시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둘리거리 활성화 계획을 중단하고 페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둘리 조형물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이전 조치하였으며 로데오거리 명칭은 1993년도 상가가 형성되면서 상가번영회 및 주변 상인들이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명명한 거리입니다.
참고로 2010년 7월부터「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주소 사업에 의거 상일로 94번길로 부여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로데오거리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은 종전처럼 지역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명명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영국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도 자리에 계시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계시는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홍배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대학 제2캠퍼스 조성 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명품소나무 가로수 조성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동 굴포로 명품거리 소나무 조성 사업은 우리 시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폭이 넓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굴포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식재된 소나무는 2011년 상반기까지 고사가 없었으나 7월 장마철 전후 이상기온 및 장기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불량 등으로 소나무 14주가 고사되어 2012년 4월 10일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부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선정 및 식재를 추진하여 굴포로와 같은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굴포로에 식재된 소나무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충방제, 영양제 살포, 비배관리 등 활착생장이 잘되도록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계시는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대학 제2캠퍼스 조성 건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명품소나무 가로수 조성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동 굴포로 명품거리 소나무 조성 사업은 우리 시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보도 폭이 넓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굴포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식재된 소나무는 2011년 상반기까지 고사가 없었으나 7월 장마철 전후 이상기온 및 장기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불량 등으로 소나무 14주가 고사되어 2012년 4월 10일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0년 부천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가로수 선정 및 식재를 추진하여 굴포로와 같은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불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굴포로에 식재된 소나무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해충방제, 영양제 살포, 비배관리 등 활착생장이 잘되도록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계시는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송내북부역 남북 관통로와 관련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남북통로를 이용하게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역 남북 관통로는 2004년도 부천지하상가 건축공사 중단으로 폐쇄되었으며 이후 지하상가 공사 출입구 설치를 위한 지하터파기 공사 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심각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 건축과의 행정대집행 주관 하에 원미구 건설과에서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송내역 지상 역사 내 계단을 활용 자전거 경사로 설치에 대하여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 추진하겠으며 향후 현재 복구 중인 지하보도 출입구가 환승시설과 저촉되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환승시설 건립 시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책 발전방안 및 오정구지역 대중교통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업체 면허발급과 증차를 시켜준 사유와 향후 대책입니다.
버스는 간선을 위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구간 및 역세권을 연계해 주는 마을버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면허 인가대수는 시내버스는 30대, 마을버스는 5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중동·상동 신도시 건설과 소사로 개통, 주요 아파트 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에 맞추어 버스업체 신규면허 및 증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영세한 마을버스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합병을 통한 시내버스 면허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 개발 및 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버스업체 면허 발급 및 증차에 대하여는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버스의 부천경유 노선은 많은데 부천버스가 타 지역으로 운행이 없다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타 시에서 우리 시 진입노선은 23개 노선이며 우리 시에서 타 시로의 진출노선은 24개 노선이 됩니다.
그러나 광역버스의 경우 우리 시는 서울시 및 인천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여건상 버스투입에 따른 승객수요 등 운행수지가 맞지 않는 관계로 운수업체에서 노선 신설에 회의적인 게 사실이며 현재 운행 중인 1개 광역노선도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로의 시내버스 노선진입 협의 시 교통혼잡 등의 사유로 대부분 부동의하여 추가노선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서울시,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수립 시 시민교통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위주의 교통정책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노선신설,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운수업체 등이 참여하는 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민 중심의 노선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구별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에서 오정구청 및 오정레포츠센터로의 교통편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과 오정구청, 오정레포츠센터를 연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에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용역이 마무리 되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송내북부역 남북 관통로와 관련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남북통로를 이용하게 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역 남북 관통로는 2004년도 부천지하상가 건축공사 중단으로 폐쇄되었으며 이후 지하상가 공사 출입구 설치를 위한 지하터파기 공사 후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심각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 건축과의 행정대집행 주관 하에 원미구 건설과에서 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송내역 지상 역사 내 계단을 활용 자전거 경사로 설치에 대하여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 추진하겠으며 향후 현재 복구 중인 지하보도 출입구가 환승시설과 저촉되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환승시설 건립 시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책 발전방안 및 오정구지역 대중교통 처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버스업체 면허발급과 증차를 시켜준 사유와 향후 대책입니다.
버스는 간선을 위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구간 및 역세권을 연계해 주는 마을버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면허 인가대수는 시내버스는 30대, 마을버스는 5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중동·상동 신도시 건설과 소사로 개통, 주요 아파트 단지 입주 등 도시개발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에 맞추어 버스업체 신규면허 및 증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영세한 마을버스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합병을 통한 시내버스 면허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 개발 및 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버스업체 면허 발급 및 증차에 대하여는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버스의 부천경유 노선은 많은데 부천버스가 타 지역으로 운행이 없다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타 시에서 우리 시 진입노선은 23개 노선이며 우리 시에서 타 시로의 진출노선은 24개 노선이 됩니다.
그러나 광역버스의 경우 우리 시는 서울시 및 인천시와 접하고 있는 지역여건상 버스투입에 따른 승객수요 등 운행수지가 맞지 않는 관계로 운수업체에서 노선 신설에 회의적인 게 사실이며 현재 운행 중인 1개 광역노선도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로의 시내버스 노선진입 협의 시 교통혼잡 등의 사유로 대부분 부동의하여 추가노선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서울시,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수립 시 시민교통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위주의 교통정책을 수립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노선신설,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운수업체 등이 참여하는 노선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시민 중심의 노선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천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및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구별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에서 오정구청 및 오정레포츠센터로의 교통편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과 오정구청, 오정레포츠센터를 연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에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용역이 마무리 되면 경기도에 승인 신청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도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우의제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장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다양한 방법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정의 목표와 의지를 담아서 2010년 9월 27일 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그간 부천시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큰 틀의 국·소 단위의 조직개편은 없었으며 다만, 행정수요와 변화에 따른 소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2월은 공원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1년 6월은 사회복지인력 6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2011년 9월은 상동도서관 개관에 따른 지식정보센터의 신설과 사회복지인력 5명의 증원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은 소규모 동 통합 추진에 따른 소사본1·2동 통합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라, 금년 3월은 사회복지인력 17명 확충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소규모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5기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금번 임시회에 시정운영의 방향을 담아서 6월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조직개편은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시정의 방향을 시민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지하철 개통 시대에 대비하며 원도심과 중·상동 신도시의 공동주택 정책을 강화하며 교육정책의 강화로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다만, 정부 방침 등 행정수요 및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능입니다.
장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구의 잦은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다양한 방법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정의 목표와 의지를 담아서 2010년 9월 27일 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으며 그간 부천시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큰 틀의 국·소 단위의 조직개편은 없었으며 다만, 행정수요와 변화에 따른 소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는 있습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2월은 공원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1년 6월은 사회복지인력 6명의 증원으로 인해서, 2011년 9월은 상동도서관 개관에 따른 지식정보센터의 신설과 사회복지인력 5명의 증원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은 소규모 동 통합 추진에 따른 소사본1·2동 통합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라, 금년 3월은 사회복지인력 17명 확충에 따른 노인장애인과 신설 및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소규모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선5기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금번 임시회에 시정운영의 방향을 담아서 6월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6월 조직개편은 민선5기 후반기를 맞아 시정의 방향을 시민불편과 민원을 해결하고 지하철 개통 시대에 대비하며 원도심과 중·상동 신도시의 공동주택 정책을 강화하며 교육정책의 강화로 살기 좋은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다만, 정부 방침 등 행정수요 및 변화에 따른 최소한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한상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사업장폐기물 동물성 잔재물에 대하여 축산물 관련 업체 수와 생활폐기물사업장 현황, 소와 돼지 등 1일 30두 이상 육가공 업체 수, 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 관리 감독현황, 최근 3년간 폐기처리되어야 할 동물성 잔재물이 재가공되어 가짜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바뀐 사례의 단속건수와 행정처분의 내역,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축산물 관련업체 수는 금년도 4월 26일 현재 축산물 관련업체 수는 오정구 삼정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 공판장 내 도축장을 비롯한 축산물 판매업소 등 총 1,23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육포장처리(단순절단가공) 68개 업소, 경기도 소관업소가 51개 업소, 일반 정육판매업이 1,115개 업소가 있습니다.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 내의 사업장은 농협중앙회 도축장 한 곳임을 답변드립니다.
소와 돼지 등 1일 30두 이상 육가공 업체 수는 삼정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 공판장 한 개 업소이며 연간 1만 2198톤이 생산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필증 또는 수집운반증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부천시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상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성상에 따라 생활계와 배출시설계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 이상 동물성 잔재물이 생산되는 업소는 현재 부천시에 도축장 한 곳입니다. 나머지 축산물 관련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이들 소규모 육가공업체와 정육판매업은 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물 배출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동물성 잔재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일 평균 3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300㎏ 미만 배출사업장은 별도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장폐기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우리 시는 2011년 연간 폐기물 배출실적 200톤 이상인 18개 업체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육 등을 대량 취급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별도로 위탁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폐기처리되어야 할 동물성 잔재물이 재가공되어 가짜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 등의 행정처분 내역으로 행정 지도 점검은 2010년 10회, 2011년 12회, 2012년 3회를 실시하였으며 적발건수와 행정처분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의사에 대해서는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은「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허가 받은 업체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이 제정 운영 중에 있고 동 법과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성 잔재물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준의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원종태 의원, 윤병국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의원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사업장폐기물 동물성 잔재물에 대하여 축산물 관련 업체 수와 생활폐기물사업장 현황, 소와 돼지 등 1일 30두 이상 육가공 업체 수, 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부천시의 관리 감독현황, 최근 3년간 폐기처리되어야 할 동물성 잔재물이 재가공되어 가짜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바뀐 사례의 단속건수와 행정처분의 내역,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축산물 관련업체 수는 금년도 4월 26일 현재 축산물 관련업체 수는 오정구 삼정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 공판장 내 도축장을 비롯한 축산물 판매업소 등 총 1,23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식육포장처리(단순절단가공) 68개 업소, 경기도 소관업소가 51개 업소, 일반 정육판매업이 1,115개 업소가 있습니다.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범위 내의 사업장은 농협중앙회 도축장 한 곳임을 답변드립니다.
소와 돼지 등 1일 30두 이상 육가공 업체 수는 삼정동 소재 농협중앙회 축산물 공판장 한 개 업소이며 연간 1만 2198톤이 생산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필증 또는 수집운반증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부천시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상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성상에 따라 생활계와 배출시설계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00㎏ 이상 동물성 잔재물이 생산되는 업소는 현재 부천시에 도축장 한 곳입니다. 나머지 축산물 관련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이들 소규모 육가공업체와 정육판매업은 사업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물 배출에 대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동물성 잔재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일 평균 300㎏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정의되어 있어서 300㎏ 미만 배출사업장은 별도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사업장폐기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로 우리 시는 2011년 연간 폐기물 배출실적 200톤 이상인 18개 업체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육 등을 대량 취급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별도로 위탁 처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근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폐기처리되어야 할 동물성 잔재물이 재가공되어 가짜 한우, 원산지 허위표시 제품 등의 행정처분 내역으로 행정 지도 점검은 2010년 10회, 2011년 12회, 2012년 3회를 실시하였으며 적발건수와 행정처분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 의사에 대해서는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은「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허가 받은 업체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기이 제정 운영 중에 있고 동 법과 조례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성 잔재물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준의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원정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원종태 의원, 윤병국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의원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와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시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질문에 앞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서 짤막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일꾼 세 명을 둔 부자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일꾼을 해고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일꾼 세 명을 불러놓고 내일이면 당신들을 해고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지만 날마다 하던 새끼 꼬는 일을 내일까지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일꾼들이 새끼를 꼬는데 일꾼 1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대충 꼬고 가자” 그러자 그 얘기를 이어받은 일꾼 2번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말대로 쉬면서 하자” 그래서 새끼를 아주 가늘고 성의 없게 꼽니다. 1번 일꾼은 굵고 대충대충 꼬고요.
그런데 일꾼 3번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하던 대로 하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하룻밤을 샙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주인이 이렇게 주문을 하죠. “당신들이 어제 밤새도록 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꾼 1, 2, 3이 성글게 혹은 가늘게 혹은 하던 대로 꼰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엽전을 수북이 쌓아놓고 “너희들이 꼰 새끼에 갖고 갈 수 있는 양만큼 꿰어가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잠이 달아나셨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문화특별시라고 각종 간판이나 홍보매체에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문화특별시에 대한 시장님의 개념정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만수 질문내용에 있었습니까?
●당현증 의원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 김만수 연관된 것을 한꺼번에 물어봐주세요.
●당현증 의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짤막하게 하고자 합니다. 문화특별시에 대한 시장님의
●시장 김만수 문화도시의 비전을 보다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당현증 의원 그 다음에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축구대회에 가보니까
●의장 김관수 당현증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의장님, 중지이유가 뭡니까?
●의장 김관수 지금 당현증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제3항에 따라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셨어야 되며 지금 발언하신 건 사전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사전에 시정질문하신 범위 안에서, 의회에 제출한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현증 의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지를 보면 시장이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분명히 질문서에 보내드렸거든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 의미가 저는 모호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질문하신 거예요?
●당현증 의원 네.
●시장 김만수 시장이 시민을 제대로 섬기면서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시장인 만큼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해 달라는 주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민선5기에 지향하는 바가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문화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시민참여형 문화특별시를 구현해 보자는 것이 시정 곳곳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당현증 의원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공원 하나를 리모델링하는데 주민들 불러서 공청회를 다섯 번 했거든요. 제가 세 번밖에 못 갔습니다. 금액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1400억 이상의 거액이 들어가는데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안 하시는 겁니까?
●시장 김만수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용역진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의견수렴과 중간보고를 했고 당현증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꼭 공청회라는 플래카드를 걸어야 의견수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용역잠정안이 나온 거고 그 과정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여론수렴의 최종완결을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번 절차를 통해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것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과정에 왜 그것이 부족했느냐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얼마나 호통을 쳤습니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중앙공원에 문예회관 짓는다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고 난 후에 총선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총선 끝나고 보자, 그때 의결하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과정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그런데 시장님, 상임위에서 그걸 딜레이시켰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세요?
●시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당현증 의원 바로 그겁니다. 시민 대다수의 의견수렴을 한 후에 상의하자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게 총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시장 김만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위원회는 위원회 사정이 있고
●당현증 의원 아니, 그게 가장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김만수 집행부 의견도 들으셔야죠. 어떻게 위원회 의견으로 다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거고 지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현증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용역을 줘서 수차례 했다. 저는 갔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능동적으로 꼼꼼히 찾아갔어요.
●시장 김만수 네, 잘하셨어요.
●당현증 의원 용역 얘기를 하는데 용역사의 역할이 뭡니까? 이익추구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전례적으로 용역발주처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도 저는 궁금하지만 돈 받고 하는 건데 용역사치고 그게 잘못됐다고 용역이 나올까요? 또 이번에 용역준 거에 보면 이익이 된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어요. 인정하시죠?
●시장 김만수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입지를 정해놓고 과제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군데 경우의 수에 부천시에서 가장 합당한 곳을 찾아 달라 이렇게 줬던 거고 그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안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할 수는 없죠. 이제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요건을 진행한 후에 주민의견수렴을 하라 이런 게 있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의회로 올려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위원회나 의회에서 첫 단추를 열어둔 다음에 우리가 힘을 갖고 주민여론수렴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 사항은 A, B, C냐를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 사안마다 심도 있는 정보가 전달돼야 의사판단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빨리 설문조사라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왜곡이 될 소지가 큽니다.
●당현증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의 논리가 있겠지만 용역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지 않겠어요? 설문지 내용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하는지 내용이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당현증 의원 아니죠. 결정적일 수 있죠.
●시장 김만수 아닙니다.
●당현증 의원 본 의원이 시민의 눈으로 보면 돈이 중요하죠.
●시장 김만수 1400억이 들어가서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같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지 꼭 짓는 것이 능사다, 또는 1400억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한 설문조사가 무슨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현증 의원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수용할 수 있는데 돈과 장소가 빠진 용역을 주면 그게 용역다운 용역이 되겠어요?
●시장 김만수 이번에 용역결과로 돈과 장소에 대한 계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지을 것이냐,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이냐를 주민들한테 오픈해야 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설문조사나 주민여론조사는 자칫 피상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에서 제시된 결과는 비록 찬성이 90% 가까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근거로 일을 진행할 수는 없죠.
●당현증 의원 시장님 말씀은 90% 이상 찬성이라고 하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게 있거든요. 시민회관이 유일하게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민들이 시민회관에 공연을 보러간 적이 있다, 없다에서 없다가 반을 넘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 개별사연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당현증 의원 왜 관람을 안 갔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는 것이 공연정보도 없고 선호공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부천필이 23년 되고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연정보도 일러주지 않고 선호하는 공연이 없어서 가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공연이 있는데 몇 번 갔냐고 하니까 70% 이상이 한 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당현증 의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죠. 전용콘서트홀을 짓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부천시민이 짓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6.7%가 리모델링하자고 나옵니다.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문화예술 공간이 충분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설문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저 그렇다, 불충분하다, 매우 불충분하다.
거기에서 연령대를 초월해서 10대는 94.1%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20대는 90%, 30대는 83.6%, 40대는 89.4%, 50대는 90%, 60대 이상은 89%가 현재 있는 문화시설로 공간이 충분하다고 시민이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짓는다면 어떤 사람이 주 고객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천시민이나 부천시 인근 도시가 될 거라는 것이 70% 이상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86%가 부천시민이나 인근 도시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경쟁력이 있다고 답변 온 게 있습니다. 그냥 탁상에서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콘서트홀일 경우 주 공연장의 규모를 1,000석에서 1,500석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가장 낮은 게 62%에서 많은 건 83%까지 나옵니다. 2,000석의 기준이 용역사에서 나왔다면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겁니다.
더군다나 전용콘서트홀보다는 예술인의 창작공연을 마련해 달라는 게 60%고, 주민 문화교육센터로 요구하는 게 46%, 전시장 45%, 야외공연장이 40%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용콘서트홀이 건물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1400억이 들어가는 대단히 큰 프로젝트이고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문제를 용역사에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저는 좀 우습습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시장 김만수 이 여론조사를 왜 했냐, 안 했냐
●당현증 의원 시장님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에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현증 의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은 게 지금 제가 수치로 한 여기 제출된 자료거든요.
●시장 김만수 차례대로 얘기합시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당현증 의원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시장 김만수 모든 것을 지금 제출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피상적 여론조사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의 시민여론조사, 설득과정, 대안제출 이런 것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판단을 좁혀가 보자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일을 하는 순서가, 옛날에 세종대왕이 정액세법인 공법 세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중추적인 고급간부하고 시민 17만 명을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사실 아시죠?
●시장 김만수 모르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찾아보세요. 그게 일을 하는 순서예요. 어떤 게 더 빠르냐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도 대다수, 더군다나 시민을 위한 거면 늦지만 끝없는 설득을 해서 시작하는 공정이 빠른지 지어놓자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빠른지는 아마 잘 알 겁니다.
더군다나 부천시민연대위에서도 아마 그게 시장님 입장하고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관의 입지를 둘러싸고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오랜 일이다. 하지만 문예회관이 들어설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참여와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문제의식을 담아내야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적인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시죠.
●시장 김만수 현재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시죠. 이건 시장이 하는 거니까 일단 반대해서 한번 애를 먹여보자. 당 의원님 답변과정에 허점이 많습니다. 면박을 줘서 망신을 주자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현증 의원 시장님, 이게 면박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일개 시의원이 면박했다고 해도 정당한 건 받아들여져야죠.
●시장 김만수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의 근거를 가지고 여론조사 몇 개,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 진행한 거 아닙니까. 2003년에 한 거하고
●당현증 의원 시장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냐,
●시장 김만수 용역과정에서 4차례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잖아요.
●당현증 의원 아니죠. 그건 여론수렴이 아니죠. 일방적 통보였죠. 참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명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의 관계자하고 저 같은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고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걸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절차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그걸 이유로 지금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놓고 나서 후순위절차를 거친다는 건 안 되고요, 여하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가 참여예산 시민의 이름을 통해서 전국에서 시민중심으로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전용콘서트홀 건립은 너무 일방적인 횡포가 아닙니까?
제가 작년 폭우 침수피해 현장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시민의 고통이 생생합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춘의동 302-1번지 일대에 88필지 시립문화예술회관이라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있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재산, 사유권이 지금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 성공 이유가 주민과 관의 긴밀한 협조 덕분으로 10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시민들 속에서 찾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치나 정치가는 민심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투철한 직업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민의 갈망적 호명에 자신의 존재와 실천의지를 던져 응답하는 행위라는 어느 철학자의 애끓는 호소를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아로새기면서 일방적인 또 질서가 없는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당현증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란 사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했을 때 정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그 질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보충질문 답변시간입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에 임해 주실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보충질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집행부에도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와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시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질문에 앞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하나가 생각나서 짤막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인데 일꾼 세 명을 둔 부자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일꾼을 해고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일꾼 세 명을 불러놓고 내일이면 당신들을 해고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지만 날마다 하던 새끼 꼬는 일을 내일까지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녁이 되어서 일꾼들이 새끼를 꼬는데 일꾼 1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대충 꼬고 가자” 그러자 그 얘기를 이어받은 일꾼 2번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오늘이 마지막인데 네 말대로 쉬면서 하자” 그래서 새끼를 아주 가늘고 성의 없게 꼽니다. 1번 일꾼은 굵고 대충대충 꼬고요.
그런데 일꾼 3번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하던 대로 하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하룻밤을 샙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주인이 이렇게 주문을 하죠. “당신들이 어제 밤새도록 꼰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꾼 1, 2, 3이 성글게 혹은 가늘게 혹은 하던 대로 꼰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엽전을 수북이 쌓아놓고 “너희들이 꼰 새끼에 갖고 갈 수 있는 양만큼 꿰어가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잠이 달아나셨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문화특별시라고 각종 간판이나 홍보매체에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 문화특별시에 대한 시장님의 개념정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만수 질문내용에 있었습니까?
●당현증 의원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 김만수 연관된 것을 한꺼번에 물어봐주세요.
●당현증 의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짤막하게 하고자 합니다. 문화특별시에 대한 시장님의
●시장 김만수 문화도시의 비전을 보다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당현증 의원 그 다음에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축구대회에 가보니까
●의장 김관수 당현증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의장님, 중지이유가 뭡니까?
●의장 김관수 지금 당현증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제3항에 따라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셨어야 되며 지금 발언하신 건 사전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사전에 시정질문하신 범위 안에서, 의회에 제출한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현증 의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지를 보면 시장이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분명히 질문서에 보내드렸거든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 의미가 저는 모호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질문하신 거예요?
●당현증 의원 네.
●시장 김만수 시장이 시민을 제대로 섬기면서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이 시장인 만큼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해 달라는 주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민선5기에 지향하는 바가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문화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시민참여형 문화특별시를 구현해 보자는 것이 시정 곳곳에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당현증 의원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공원 하나를 리모델링하는데 주민들 불러서 공청회를 다섯 번 했거든요. 제가 세 번밖에 못 갔습니다. 금액은 10억밖에 안 됩니다.
1400억 이상의 거액이 들어가는데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안 하시는 겁니까?
●시장 김만수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용역진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의견수렴과 중간보고를 했고 당현증 의원님께서도 참석하셨고, 꼭 공청회라는 플래카드를 걸어야 의견수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용역잠정안이 나온 거고 그 과정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여론수렴의 최종완결을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번 절차를 통해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것의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과정에 왜 그것이 부족했느냐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얼마나 호통을 쳤습니까?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중앙공원에 문예회관 짓는다고 난리를 치느냐, 그러고 난 후에 총선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총선 끝나고 보자, 그때 의결하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과정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그런데 시장님, 상임위에서 그걸 딜레이시켰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뭔지 알고 계세요?
●시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당현증 의원 바로 그겁니다. 시민 대다수의 의견수렴을 한 후에 상의하자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게 총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시장 김만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위원회는 위원회 사정이 있고
●당현증 의원 아니, 그게 가장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시장 김만수 집행부 의견도 들으셔야죠. 어떻게 위원회 의견으로 다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린 거고 지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현증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용역을 줘서 수차례 했다. 저는 갔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능동적으로 꼼꼼히 찾아갔어요.
●시장 김만수 네, 잘하셨어요.
●당현증 의원 용역 얘기를 하는데 용역사의 역할이 뭡니까? 이익추구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전례적으로 용역발주처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도 저는 궁금하지만 돈 받고 하는 건데 용역사치고 그게 잘못됐다고 용역이 나올까요? 또 이번에 용역준 거에 보면 이익이 된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어요. 인정하시죠?
●시장 김만수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의 관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사전에 입지를 정해놓고 과제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 군데 경우의 수에 부천시에서 가장 합당한 곳을 찾아 달라 이렇게 줬던 거고 그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안에 대해서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할 수는 없죠. 이제 의견수렴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요건을 진행한 후에 주민의견수렴을 하라 이런 게 있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의회로 올려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위원회나 의회에서 첫 단추를 열어둔 다음에 우리가 힘을 갖고 주민여론수렴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 사항은 A, B, C냐를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 사안마다 심도 있는 정보가 전달돼야 의사판단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처럼 빨리 설문조사라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왜곡이 될 소지가 큽니다.
●당현증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의 논리가 있겠지만 용역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지 않겠어요? 설문지 내용에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하는지 내용이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당현증 의원 아니죠. 결정적일 수 있죠.
●시장 김만수 아닙니다.
●당현증 의원 본 의원이 시민의 눈으로 보면 돈이 중요하죠.
●시장 김만수 1400억이 들어가서 어떤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가 같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지 꼭 짓는 것이 능사다, 또는 1400억이 들어가는 것을 강조한 설문조사가 무슨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현증 의원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수용할 수 있는데 돈과 장소가 빠진 용역을 주면 그게 용역다운 용역이 되겠어요?
●시장 김만수 이번에 용역결과로 돈과 장소에 대한 계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지을 것이냐, 무슨 돈으로 지을 것이냐를 주민들한테 오픈해야 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설문조사나 주민여론조사는 자칫 피상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에서 제시된 결과는 비록 찬성이 90% 가까이 나오고 있지만 그걸 근거로 일을 진행할 수는 없죠.
●당현증 의원 시장님 말씀은 90% 이상 찬성이라고 하는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게 있거든요. 시민회관이 유일하게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민들이 시민회관에 공연을 보러간 적이 있다, 없다에서 없다가 반을 넘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 개별사연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당현증 의원 왜 관람을 안 갔느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는 것이 공연정보도 없고 선호공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부천필이 23년 되고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연정보도 일러주지 않고 선호하는 공연이 없어서 가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공연이 있는데 몇 번 갔냐고 하니까 70% 이상이 한 번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당현증 의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죠. 전용콘서트홀을 짓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부천시민이 짓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66.7%가 리모델링하자고 나옵니다.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문화예술 공간이 충분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설문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저 그렇다, 불충분하다, 매우 불충분하다.
거기에서 연령대를 초월해서 10대는 94.1%가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20대는 90%, 30대는 83.6%, 40대는 89.4%, 50대는 90%, 60대 이상은 89%가 현재 있는 문화시설로 공간이 충분하다고 시민이 답변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짓는다면 어떤 사람이 주 고객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천시민이나 부천시 인근 도시가 될 거라는 것이 70% 이상 나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86%가 부천시민이나 인근 도시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한테 경쟁력이 있다고 답변 온 게 있습니다. 그냥 탁상에서 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얘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콘서트홀일 경우 주 공연장의 규모를 1,000석에서 1,500석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가장 낮은 게 62%에서 많은 건 83%까지 나옵니다. 2,000석의 기준이 용역사에서 나왔다면 주민의 의견이 무시된 겁니다.
더군다나 전용콘서트홀보다는 예술인의 창작공연을 마련해 달라는 게 60%고, 주민 문화교육센터로 요구하는 게 46%, 전시장 45%, 야외공연장이 40%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용콘서트홀이 건물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 지금 말씀대로 1400억이 들어가는 대단히 큰 프로젝트이고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문제를 용역사에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해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저는 좀 우습습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시장 김만수 이 여론조사를 왜 했냐, 안 했냐
●당현증 의원 시장님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에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현증 의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은 게 지금 제가 수치로 한 여기 제출된 자료거든요.
●시장 김만수 차례대로 얘기합시다.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당현증 의원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시장 김만수 모든 것을 지금 제출된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피상적 여론조사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의 시민여론조사, 설득과정, 대안제출 이런 것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판단을 좁혀가 보자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일을 하는 순서가, 옛날에 세종대왕이 정액세법인 공법 세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중추적인 고급간부하고 시민 17만 명을 대상으로 토론을 벌인 사실 아시죠?
●시장 김만수 모르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찾아보세요. 그게 일을 하는 순서예요. 어떤 게 더 빠르냐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도 대다수, 더군다나 시민을 위한 거면 늦지만 끝없는 설득을 해서 시작하는 공정이 빠른지 지어놓자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빠른지는 아마 잘 알 겁니다.
더군다나 부천시민연대위에서도 아마 그게 시장님 입장하고 정치적으로 같은 노선을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관의 입지를 둘러싸고 정치적 쟁점이 된 것은 오랜 일이다. 하지만 문예회관이 들어설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계획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참여와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문제의식을 담아내야 미래지향적이고 교육적인 시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답변해 보시죠.
●시장 김만수 현재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시죠. 이건 시장이 하는 거니까 일단 반대해서 한번 애를 먹여보자. 당 의원님 답변과정에 허점이 많습니다. 면박을 줘서 망신을 주자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현증 의원 시장님, 이게 면박의 문제는 아니에요. 또 일개 시의원이 면박했다고 해도 정당한 건 받아들여져야죠.
●시장 김만수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의 근거를 가지고 여론조사 몇 개,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 진행한 거 아닙니까. 2003년에 한 거하고
●당현증 의원 시장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냐,
●시장 김만수 용역과정에서 4차례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잖아요.
●당현증 의원 아니죠. 그건 여론수렴이 아니죠. 일방적 통보였죠. 참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명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의 관계자하고 저 같은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고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걸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그래서 제가 행정절차의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는 거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그걸 이유로 지금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데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놓고 나서 후순위절차를 거친다는 건 안 되고요, 여하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가 참여예산 시민의 이름을 통해서 전국에서 시민중심으로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전용콘서트홀 건립은 너무 일방적인 횡포가 아닙니까?
제가 작년 폭우 침수피해 현장에 가본 기억이 있는데 시민의 고통이 생생합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춘의동 302-1번지 일대에 88필지 시립문화예술회관이라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보면 있습니다. 시민의 귀중한 재산, 사유권이 지금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 성공 이유가 주민과 관의 긴밀한 협조 덕분으로 100억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시민들 속에서 찾고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치나 정치가는 민심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투철한 직업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민의 갈망적 호명에 자신의 존재와 실천의지를 던져 응답하는 행위라는 어느 철학자의 애끓는 호소를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아로새기면서 일방적인 또 질서가 없는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당현증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란 사전에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했을 때 정확하게 좀 더 상세하게 그 질문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보충질문 답변시간입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에 임해 주실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보충질문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집행부에도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서를 꼼꼼히, 자세히 분석했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문예회관 때문에, 또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죠?
●시장 김만수 머리 아픕니다.
●원정은 의원 시장님 머리 아프신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천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 답변서 9쪽을 보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 직렬을 존중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의 공평한 승진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꼭 이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그런데 전 한 가지 여기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는데 만약에 직렬이 전환될 시에 인사위원회를 하겠다고 여기 답변서에 적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만 하지 마시고 직렬전환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왔고 또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건의합니다.
직렬전환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됐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답변서에 보면 인사예고제를 위반한 사례가 2회로 파악되었다. 1999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래 단 2회만 인사예고제를 위반했다. 누구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제대로 된 인사예고제라면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전 직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특정 인사 대상자에게 그것이 공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그리고 이 이의가 타당하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해 주고 비단 이루어질 인사라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답변에는 오직 2회만이 인사예고제를 위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살펴주십시오. 분명히 이렇지 않습니다.
내일 인사예고제가 있을 것인데 그 전날 퇴근시간인 6시 이후에 그것도 문자를 통해서 인사를 예고한다. 올바른 인사예고제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한 인사예고제를 해왔고 그리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제대로 될 수 있게 살펴주십시오.
전보제한 위반한 사례가 답변서 12쪽에 보면 4회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믿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이게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단이 얼마 전에 직군 통합하고 일반직 전환 255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인사규정이 전보제한 포함해서 정식으로 적용된 것은 일반직만 적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용직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하면 이것과는 좀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일반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우려하시는 바를 줄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스무 명이 넘는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전보제한 위반한 사례를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참석했던 분들 대부분조차도.
부천시의회가 시정질문하고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의원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대로 답변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또 하나 시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격무부서와 선호부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분명히 격무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격무근무지가 있고 선호근무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격무부서에서 4년 6개월을 근무하다가 소위 말하는 선호부서로 6개월 정도 옮겼는데 또다시 격무부서로 발령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본인은 줄을 잘못 섰다. 본인은 부당함을 당해도 처음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저희 특위에도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격무부서와 선호부서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승진이나 인사에 가산점 제도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다음은, 인사와 승진은 물론이고 공단 내외부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는 4대 출연·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나 승진 그리고 내부적인 불만을 공론화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신상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 감사실 소관의 4대 출연·출자기관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한번 배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꼭 감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다음은 4월 6일 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답변서 12쪽을 보면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직군통합에 따라서 일시적인 결과다,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25명 중에서 오직 9명만 직급에 맞는 보직을 받고 16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직군통합을 서두르다가 직군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았단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많은, 환골탈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선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민이 우려하는 또는 모든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에게 불행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균점화 기회가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서 47쪽을 보면 “오정구와 소사구의 부족한 문화시설은 관계 전문가와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장기대책으로 추진하고”라고 밝히셨습니다.
중장기대책 있으십니까?
부족한 문화시설 만드는 데 시장님 중장기대책 있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있습니다. 그게 표현이 어찌됐는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점은 우리가 행정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정은 의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원도심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시설 말입니다. 원미구 공연장은 시민회관 대공연장·소공연장, 복사골문화센터, 시청 대강당 해서 총 2,817석 규모입니다.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이 들어온다면 또 다시 2,000석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5,000석 정도 됩니다.
이밖에도 부천대학, 가톨릭대학 등 공연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미구는.
그런데 소사구는 303석 규모의 소사구청 소향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저의 시정질문에 제출한, 글쎄요. 지면의 제약 때문에 참고자료를 시정질문에 대한 걸 저한테만 따로 배포해 주셔서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소사구는 소향관 한 곳이고 오정구는 404석 규모의 오정아트홀이 있습니다.
오정아트홀 가보시면 의자가 삐거덕 삐거덕 합니다. 공연 보는 내내 소음발생합니다.
못 고친답니다. 왜 못 고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야외공연장 한번 보겠습니다.
원미구는 총 7개소에 1,027㎡ 정도의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소사구 4개, 397, 오정구 2개, 275.
절대적으로 원도심에는 공연장이 부족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연장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오정구의 경우에 오정아트홀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빨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오정대공원에 있는 야외무대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예총에서 주관한 실적을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공연에 적합한 구조 같아요.
●원정은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좀 붙여가지고 시설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는 소향관이 안쓰럽죠. 우리가 문화원 신축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 것처럼 송내·심곡권역에 새로운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정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성을 들여 봐야 될 것은 부천남부역 광장에 만들어 놓은 야외무대 이것이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표를 팔아서 집객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지역 예술인들의 좋은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야외무대와 실내무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은 의원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활용방안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서 46쪽을 보면 “우리 시에서 시립예술단을 통한 직접 사업과 한국예총 부천지회 등 지역의 예술단체 보조사업으로 문화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47쪽으로 가면 그러나 “원미구에서 많은 공연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통계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 손으로 세어봤습니다.
시립예술단 코러스하고 부천필 합쳐서입니다. 2011년에 총 96회의 공연을 했는데 무려 81회를 원미구에서만 합니다.
2010년은 더 심합니다. 총 82회를 공연하는데 95%를 원미구에서 공연합니다. 오정구 2번, 소사구 3번밖에 안 했습니다.
2009년도 93%로 77회 공연 중 72회는 원미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은 다른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총 9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그중 2개의 행사만이 오정구에서 개최되고 소사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 없었습니다.
부천팝스오케스트라 3번 공연했는데 모두 원미구에서 공연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문화마당 많이 홍보하십니다. 총 6번 공연했는데 한 번만 오정구에서 하고 소사구는 한 번도 공연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올해와 같이 총 28개의 행사 중에 26개가 시청 일원 중앙공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시민어울림한마당, 시민의 날 축하 공연, 민·관·군 합동연주회 모든 공연과 행사는 다 원미구에서 합니다.
오정구에도 소사구에도 시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기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편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공감합니다.
특별히 구도심, 원도심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 불일치가 더 발전하면 도시화합에 큰 장해가 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공연을 하겠다는 주체가 장소를 선정하고 관에서는 그것을 대여해 주면서－그러니까 소극적이죠－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좀 능동적 차원에서 우리가 기획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의 균등성을 공연에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오정대공원이라든지 은데미공원이라든지 진달래공원에 있는 무대라든지 역곡남부역 광장의 공원이라든지 부천역 남부광장이라든지 전통시장 포함해서 이런 데 배치하면 전체적으로 공연의 수준이나 질은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공연의 횟수는, 우리가 부천을 나눠보니까 8개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골고루 콘텐츠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한 해법이 거칠게나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의원 시장님의 답변 중에 한 가지, 오정구와 소사구의 구민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평하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한 공연인가의 부분입니다.
시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통하여 상당한 예술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장소를 지정할 수 없답니다, 단지 후원할 뿐. 어느 곳에서 공연이 열리든.
이 부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예술활동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요자가 많은 시민의 편에 서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하겠다고.
믿어보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건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명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발성을 시가 최대한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기획을 해서 장소를 안배해 보자라는 것은 그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가 불균점화돼 있습니다.
시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물성 잔재물 관련해서 빠르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 81쪽에 의하면 1일 30두 이상 육가공업체가 한 개소뿐이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 관내 육가공업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
여러 군데가 1일 평균 적게는 30두에서 200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시간관계상 시장께 건의합니다. 빠르게 확인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 관내 대부분의 육가공 업체가 하루에 평균 30두 내지 200두 이상을 가공처리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좀 전에 지적하였습니다.
보통 돼지 한 두당 배출물이, 잔재물이 10㎏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30두를 가공하면 300㎏이 됩니다. 많게는 1톤에서 2톤까지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분별하게 수집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처리된 것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답변서 81쪽에 의하면 식육포장처리(단순절단가공) 업체가 68개 업소고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가 51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 1일 소·돼지 가공수와 1일 동물성 잔재물 발생량, 그리고 업체별 수집 운반 계약업체명과 수집 운반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최종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먹거리와 안녕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한 의혹이 존재하고 분명히 시장이 나서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류, 특히 동물성 잔재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고필증이나 허가업체의 운반차량만이 그것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동물성 잔재물 외에 어떠한 다른 잔재물도 수집 운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 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 처리 우려스럽습니다.
정육점의 숫자가 1,115개나 됩니다.
그것이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처리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거해 가서 무분별하게 수집 운반하고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지도 점검해 주십시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원이 의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의회답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서를 꼼꼼히, 자세히 분석했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문예회관 때문에, 또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많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시죠?
●시장 김만수 머리 아픕니다.
●원정은 의원 시장님 머리 아프신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부천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 답변서 9쪽을 보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답변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 직렬을 존중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직원들의 공평한 승진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꼭 이거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그런데 전 한 가지 여기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직렬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는데 만약에 직렬이 전환될 시에 인사위원회를 하겠다고 여기 답변서에 적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만 하지 마시고 직렬전환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켜왔고 또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건의합니다.
직렬전환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됐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사예고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답변서에 보면 인사예고제를 위반한 사례가 2회로 파악되었다. 1999년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래 단 2회만 인사예고제를 위반했다. 누구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제대로 된 인사예고제라면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전 직원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그리고 특정 인사 대상자에게 그것이 공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그리고 이 이의가 타당하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용해 주고 비단 이루어질 인사라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답변에는 오직 2회만이 인사예고제를 위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살펴주십시오. 분명히 이렇지 않습니다.
내일 인사예고제가 있을 것인데 그 전날 퇴근시간인 6시 이후에 그것도 문자를 통해서 인사를 예고한다. 올바른 인사예고제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한 인사예고제를 해왔고 그리하여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제대로 될 수 있게 살펴주십시오.
전보제한 위반한 사례가 답변서 12쪽에 보면 4회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믿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이게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단이 얼마 전에 직군 통합하고 일반직 전환 255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인사규정이 전보제한 포함해서 정식으로 적용된 것은 일반직만 적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용직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하면 이것과는 좀 다른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일반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우려하시는 바를 줄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정은 의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었고 우리 의원님들이 스무 명이 넘는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전보제한 위반한 사례를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참석했던 분들 대부분조차도.
부천시의회가 시정질문하고 시정질문 답변서를 받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의원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제대로 답변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또 하나 시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격무부서와 선호부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분명히 격무부서가 있고 선호부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격무근무지가 있고 선호근무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격무부서에서 4년 6개월을 근무하다가 소위 말하는 선호부서로 6개월 정도 옮겼는데 또다시 격무부서로 발령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본인은 줄을 잘못 섰다. 본인은 부당함을 당해도 처음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저희 특위에도 제출했고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격무부서와 선호부서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승진이나 인사에 가산점 제도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다음은, 인사와 승진은 물론이고 공단 내외부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는 4대 출연·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나 승진 그리고 내부적인 불만을 공론화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신상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 감사실 소관의 4대 출연·출자기관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한번 배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꼭 감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다음은 4월 6일 자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답변서 12쪽을 보면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직군통합에 따라서 일시적인 결과다,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25명 중에서 오직 9명만 직급에 맞는 보직을 받고 16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직군통합을 서두르다가 직군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았단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살펴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많은, 환골탈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시간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선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천시민이 우려하는 또는 모든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부천시민에게 불행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균점화 기회가 지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서 47쪽을 보면 “오정구와 소사구의 부족한 문화시설은 관계 전문가와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장기대책으로 추진하고”라고 밝히셨습니다.
중장기대책 있으십니까?
부족한 문화시설 만드는 데 시장님 중장기대책 있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있습니다. 그게 표현이 어찌됐는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점은 우리가 행정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정은 의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원도심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연시설 말입니다. 원미구 공연장은 시민회관 대공연장·소공연장, 복사골문화센터, 시청 대강당 해서 총 2,817석 규모입니다.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이 들어온다면 또 다시 2,000석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5,000석 정도 됩니다.
이밖에도 부천대학, 가톨릭대학 등 공연장 시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미구는.
그런데 소사구는 303석 규모의 소사구청 소향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저의 시정질문에 제출한, 글쎄요. 지면의 제약 때문에 참고자료를 시정질문에 대한 걸 저한테만 따로 배포해 주셔서 지금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소사구는 소향관 한 곳이고 오정구는 404석 규모의 오정아트홀이 있습니다.
오정아트홀 가보시면 의자가 삐거덕 삐거덕 합니다. 공연 보는 내내 소음발생합니다.
못 고친답니다. 왜 못 고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답니다.
야외공연장 한번 보겠습니다.
원미구는 총 7개소에 1,027㎡ 정도의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소사구 4개, 397, 오정구 2개, 275.
절대적으로 원도심에는 공연장이 부족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연장 자체가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오정구의 경우에 오정아트홀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빨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오정대공원에 있는 야외무대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예총에서 주관한 실적을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공연에 적합한 구조 같아요.
●원정은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좀 붙여가지고 시설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는 소향관이 안쓰럽죠. 우리가 문화원 신축계획을 확정한 바 있는 것처럼 송내·심곡권역에 새로운 거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정말 단기적으로 우리가 정성을 들여 봐야 될 것은 부천남부역 광장에 만들어 놓은 야외무대 이것이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표를 팔아서 집객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지역 예술인들의 좋은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야외무대와 실내무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은 의원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활용방안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서 46쪽을 보면 “우리 시에서 시립예술단을 통한 직접 사업과 한국예총 부천지회 등 지역의 예술단체 보조사업으로 문화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47쪽으로 가면 그러나 “원미구에서 많은 공연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통계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하나 하나 손으로 세어봤습니다.
시립예술단 코러스하고 부천필 합쳐서입니다. 2011년에 총 96회의 공연을 했는데 무려 81회를 원미구에서만 합니다.
2010년은 더 심합니다. 총 82회를 공연하는데 95%를 원미구에서 공연합니다. 오정구 2번, 소사구 3번밖에 안 했습니다.
2009년도 93%로 77회 공연 중 72회는 원미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은 다른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총 9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는데 그중 2개의 행사만이 오정구에서 개최되고 소사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 없었습니다.
부천팝스오케스트라 3번 공연했는데 모두 원미구에서 공연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문화마당 많이 홍보하십니다. 총 6번 공연했는데 한 번만 오정구에서 하고 소사구는 한 번도 공연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복사골예술제는 올해와 같이 총 28개의 행사 중에 26개가 시청 일원 중앙공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시민어울림한마당, 시민의 날 축하 공연, 민·관·군 합동연주회 모든 공연과 행사는 다 원미구에서 합니다.
오정구에도 소사구에도 시민들이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기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편중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공감합니다.
특별히 구도심, 원도심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 불일치가 더 발전하면 도시화합에 큰 장해가 될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목적의식적으로,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공연을 하겠다는 주체가 장소를 선정하고 관에서는 그것을 대여해 주면서－그러니까 소극적이죠－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문화예술과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좀 능동적 차원에서 우리가 기획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의 균등성을 공연에서도 보장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오정대공원이라든지 은데미공원이라든지 진달래공원에 있는 무대라든지 역곡남부역 광장의 공원이라든지 부천역 남부광장이라든지 전통시장 포함해서 이런 데 배치하면 전체적으로 공연의 수준이나 질은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공연의 횟수는, 우리가 부천을 나눠보니까 8개 권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골고루 콘텐츠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한 해법이 거칠게나마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은 의원 시장님의 답변 중에 한 가지, 오정구와 소사구의 구민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공평하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께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한 공연인가의 부분입니다.
시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통하여 상당한 예술단체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장소를 지정할 수 없답니다, 단지 후원할 뿐. 어느 곳에서 공연이 열리든.
이 부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예술활동을 지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요자가 많은 시민의 편에 서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하겠다고.
믿어보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건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명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자발성을 시가 최대한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기획을 해서 장소를 안배해 보자라는 것은 그 원칙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문화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가 불균점화돼 있습니다.
시장께서 의지를 가져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물성 잔재물 관련해서 빠르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서 81쪽에 의하면 1일 30두 이상 육가공업체가 한 개소뿐이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 관내 육가공업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
여러 군데가 1일 평균 적게는 30두에서 200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시간관계상 시장께 건의합니다. 빠르게 확인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 관내 대부분의 육가공 업체가 하루에 평균 30두 내지 200두 이상을 가공처리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좀 전에 지적하였습니다.
보통 돼지 한 두당 배출물이, 잔재물이 10㎏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30두를 가공하면 300㎏이 됩니다. 많게는 1톤에서 2톤까지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분별하게 수집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처리된 것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답변서 81쪽에 의하면 식육포장처리(단순절단가공) 업체가 68개 업소고 도축장 및 육가공업체가 51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별 1일 소·돼지 가공수와 1일 동물성 잔재물 발생량, 그리고 업체별 수집 운반 계약업체명과 수집 운반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최종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민의 먹거리와 안녕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상당한 의혹이 존재하고 분명히 시장이 나서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류, 특히 동물성 잔재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고필증이나 허가업체의 운반차량만이 그것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동물성 잔재물 외에 어떠한 다른 잔재물도 수집 운반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 동물성 잔재물 수집 운반 처리 우려스럽습니다.
정육점의 숫자가 1,115개나 됩니다.
그것이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겨서 처리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거해 가서 무분별하게 수집 운반하고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지도 점검해 주십시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원이 의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가 의회답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위해서 시장님, 다리 아프실 텐데 잠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전에 시의원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질문하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십여 년 전하고 많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원종태 의원 그때와 지금은 십여 년, 강산이 한 번 변했는데
●시장 김만수 달라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은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공직을 수행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매번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천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오정구청에 복지관이 십여 년의 상당기간 동안 공간을 차지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개청하고 원종사회복지관이 위탁받은 공간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은 지방의원을 하면서 부천시 오정구와 같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는지를 최근에 알았고, 사실 오정구에는 할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오정분소도 유치하고 싶고 원미구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 싶고 드림스타트라는 어린아이를 위한 시설 등 각종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빨리 확보해서 오정구의 주민과 어려운 소외계층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도와주지 않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해 매우 실망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종합복지관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오정구청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문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종합복지관에서 교육·문화사업이 본질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최하 빈곤층, 소득 하위계층을 돌보는 업무가 고유 업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걸 딱 나누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여태 해 온 건데요.
●원종태 의원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종합복지관, 오정레포츠센터를 중산층 이상이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오정레포츠센터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오정구청 5층의 종합복지관 이용객 30명 중에 사용료를 면제받은 분은 한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분은 뭐겠습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며, 십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공간을 어느 기관에 대여했으면, 장소가 협소해서 마지못해 그런 공간을 줬다면 건물을 증축하든지 확장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 아시겠지만 원종사회복지관이 입지하고 있는 땅의 생김새가 대단히 옹색합니다. 기왕 만들어진 건데 그걸 넓히거나 증축하기는 어려울 테고 복지관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층을 잘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원종동·오정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구청에서 장소를 할애해서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후에 오정구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몇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실행단계에 구체화될 때 종합적으로 오정구 지역의 복지수요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점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2007년 서류를 보면 오정구청도 14개 팀에 44명이 늘어나서 장소가 협소하다, 복지문화국 검토의견 자료에 보면 향후 문화시설 등 확충 시 공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부천시 공직자들이 전문가라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오정구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원종동·성곡동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1억 4000만 원을 삭감한 사례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원종태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정구 같은 청사를 빨리 확보하셔서 드림스타트사업도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고 장난감도서관도 그런 데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본 의원이 작년 말에 올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원종1동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관수 원종태 의원, 질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관계된 의제 외의 발언은 보충질문에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오정구청 공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 김관수 원종태 의원,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원종태 의원의 오정구청 청사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의 보충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원종태 의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은 부천시에 버스 1,0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부천시에서도 버스업체에 적자보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천시에 많은 버스들이 불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종태 의원 그로 인해 저번에 송내초등학교 앞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하는 목적은, 처음에 만들 때는 준법정신, 시민의 바람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재정적자를 지원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정류장 무정차, 교통법규 미준수, 과속 이런, 준법하라고 재정적자 지원을 해줬는데 부천시는 재정적자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런 걸 왜 단속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버스가 운행되면서 각종, 무정차 출발이나 버스기사의 불친절, 과속, 신호위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 시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 친절서비스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기사들에 대한 암행어사제 운영이라든가 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가지 평가제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부천의 버스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앞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불법 운행하는 버스를, 쉽게 얘기해서 파파라치라고 하죠.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5월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종태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법을 하면 업체별로 과징금 부과하죠? 3년 동안 과징금 부과한 징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원종태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위해서 시장님, 다리 아프실 텐데 잠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전에 시의원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질문하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십여 년 전하고 많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원종태 의원 그때와 지금은 십여 년, 강산이 한 번 변했는데
●시장 김만수 달라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은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공직을 수행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 2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매번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천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오정구청에 복지관이 십여 년의 상당기간 동안 공간을 차지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언제 아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개청하고 원종사회복지관이 위탁받은 공간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은 지방의원을 하면서 부천시 오정구와 같이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는지를 최근에 알았고, 사실 오정구에는 할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오정분소도 유치하고 싶고 원미구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장난감도서관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고 싶고 드림스타트라는 어린아이를 위한 시설 등 각종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빨리 확보해서 오정구의 주민과 어려운 소외계층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질문했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도와주지 않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해 매우 실망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종합복지관의 고유 업무가 무엇입니까?
오정구청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문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종합복지관에서 교육·문화사업이 본질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최하 빈곤층, 소득 하위계층을 돌보는 업무가 고유 업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걸 딱 나누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주민을 위한 것으로 여태 해 온 건데요.
●원종태 의원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종합복지관, 오정레포츠센터를 중산층 이상이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오정레포츠센터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자가용이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오정구청 5층의 종합복지관 이용객 30명 중에 사용료를 면제받은 분은 한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분은 뭐겠습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며, 십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공간을 어느 기관에 대여했으면, 장소가 협소해서 마지못해 그런 공간을 줬다면 건물을 증축하든지 확장하는 대책을 세웠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 아시겠지만 원종사회복지관이 입지하고 있는 땅의 생김새가 대단히 옹색합니다. 기왕 만들어진 건데 그걸 넓히거나 증축하기는 어려울 테고 복지관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층을 잘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원종동·오정동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구청에서 장소를 할애해서 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후에 오정구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몇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실행단계에 구체화될 때 종합적으로 오정구 지역의 복지수요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점을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2007년 서류를 보면 오정구청도 14개 팀에 44명이 늘어나서 장소가 협소하다, 복지문화국 검토의견 자료에 보면 향후 문화시설 등 확충 시 공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부천시 공직자들이 전문가라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오정구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을 원종동·성곡동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1억 4000만 원을 삭감한 사례가 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원종태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정구 같은 청사를 빨리 확보하셔서 드림스타트사업도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고 장난감도서관도 그런 데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본 의원이 작년 말에 올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원종1동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관수 원종태 의원, 질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원의 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에 관계된 의제 외의 발언은 보충질문에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오정구청 공간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 김관수 원종태 의원,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원종태 의원의 오정구청 청사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잘못된 부분의 보충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원종태 의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은 부천시에 버스 1,0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부천시에서도 버스업체에 적자보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천시에 많은 버스들이 불법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네.
●원종태 의원 그로 인해 저번에 송내초등학교 앞에서 사망사고도 발생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하는 목적은, 처음에 만들 때는 준법정신, 시민의 바람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 하에 재정적자를 지원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정류장 무정차, 교통법규 미준수, 과속 이런, 준법하라고 재정적자 지원을 해줬는데 부천시는 재정적자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런 걸 왜 단속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버스가 운행되면서 각종, 무정차 출발이나 버스기사의 불친절, 과속, 신호위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 시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 친절서비스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기사들에 대한 암행어사제 운영이라든가 정류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여러 가지 평가제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부천의 버스들이 안전하고 친절한 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앞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불법 운행하는 버스를, 쉽게 얘기해서 파파라치라고 하죠. 그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5월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종태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불법을 하면 업체별로 과징금 부과하죠? 3년 동안 과징금 부과한 징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원종태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전반적으로 동주민회의나 시민위원회, 참여예산제연구회 등이 구성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물론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분이 대화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는 그런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몇 가지 국장님 생각에 대해서, 이건 집행부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주민편익사업비를 지난해에는 1억씩 편성을 했는데 보면 전부 74건에 39억이 제출됐다가 확정이 된 것은 48건에 27억 원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왜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이 부분도 시민위원회에서 제출했다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걸 동의 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의회에는 74건 39억 원 다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의회에는 74건 39억 원 전부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의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고 저희 나름대로 또
●윤병국 의원 미편성된 것도 있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예를 들면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은 기존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CCTV를 원해서 그 사업을 편성하고 이랬던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것들을 사업예산으로 1억 범위 내에서 편성했던 동에서는 다른 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하느라고 꽃길 가꾸고 야단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저 동네는 1억 원 받아서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못 한다 이런 소외감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그러겠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동별로 주민편익사업비 1억씩을 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본질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부평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2011년도가 원년으로 시작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2012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동별 편익사업비 1억 원씩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본 의원이나 또 여러 분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기어코 시행을 하셨어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올해 협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 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연구회는 이미 있는 상설조직이죠. 회의 언제 하고 안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
●윤병국 의원 작년 연말 참여예산 예산편성 끝나고 그 뒤로 회의 안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참여예산 끝나고 나서 두 번에 걸친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된 점은 무엇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분들 몇 분 만나 뵈니까 답답해 하십니다.
벌써 5월인데 올해 참여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 윤곽도 없고 회의도 안 한다고 답답해 하십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 제일 아래 보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임기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고 동에서 선출된 사람은 1년으로 해서 불만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 참여예산제연구회에서 다 같이 2년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다 같이 2년으로 하자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2년이고 동주민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2년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1년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을 2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년으로 하자라고 동 추천위원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동 지역회의 위원들이 이 임무가 끝나고 해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설조직이 돼 버립니다.
한 번 위촉하면 2년을 하게 되거든요.
참여예산제연구회에서 연구할 사항입니다만 이건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1년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 시장님이 계속 위촉하고 싶으면 계속 위촉하시면 되잖아요.
지난해 참여예산제에서 몇 가지 예산들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어떤 것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저희가 작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 부분의 문제하고 민간이전경비, 교육경비에 대해서 관심있게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병국 의원 소명여고 기숙사,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그런 거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장기체육대회 예산 이런 것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것들 시에서 다 받아들였죠?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거기에서 편성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없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이번 추경에 의장기 체육대회 예산 증액요구가 됐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받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예산 증액요구 몇 번이나 받아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재정경제국장 하면서는 처음입니다.
●윤병국 의원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하지 말라고 요구를 받아서 스스로도 편성을 안 했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편성을 승인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
●윤병국 의원 증액동의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배부됐나요?
(「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문예회관 관련해서 용역 납품 받으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용역비 얼마 들어간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용역비가 6900이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의원 6900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윤병국 의원 6900에 이 정도 책자 안 만들어 줍니다.
의원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1억 4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의원 품질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대체로 만족합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자료를 의석에는 배부해 드렸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당현증 의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역보고서 97쪽에 보면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충분성 정도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매우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88.6%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도표는 똑같은 표를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그저 그렇다가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족하는 품질이 이 정도입니다.
88.6%가 매우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문예회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건 그렇게 높게 응답을 했는지 설문조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복사해 드린 233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중앙공원 시설변경 현황 해가지고 녹지에서 시설로 바뀌는 면적, 그 다음에 시설에서 녹지로 바뀌는 면적 표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녹지에서 시설로 되는 게 9,243㎡, 시설에서 녹지로 되는 건 4,0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준 자료는 이거하고 다르죠.
만족하는 품질이 뭐 이런 정돕니다.
여기에 보면 또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운영비용 있죠. 연간 운영비용이 9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부천필하고 코러스에 6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비가 95억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
●윤병국 의원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65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포함된 것으로
●윤병국 의원 그러면 30억 가지고 문예회관 직원 40명이 들어가는 문예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술법인화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서 그리고 고양이나 성남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쪽은 운영비가 230억, 25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거기는 콘서트홀하고 다목적 공연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시설 전체를 운영하고
●윤병국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도 해봤고요.
국장님, 지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65억이 포함돼 있다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인건비는 앞의 페이지에 있는데 사무관리팀 2명, 시설관리팀 14명, 홍보마케팅 8명 해서 합계 42명 그 인건비일 겁니다.
담당과장이 이걸 부천필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부하 직원이 이렇게, 담당과장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정도 기본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여기 용역보고서에 연간수익이 100억 정도가 날 거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낙관하십니까?
100억 정도가 별도로, 시 예산 투입이 없이 대관수입이라든지 공연수입으로 100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총 운영비가 9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경상운영비에 보시면 인건비만 9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하고 코러스가 같이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필 인건비만 지금 55억 들어갑니다.
지금 사무관리팀, 시설관리팀 이런 직원이 없잖아요. 새로 다 채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런 문제들은 인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화를 하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주 좋습니다. 100억에 이 정도 하면 본 의원도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수익은 109억 정도 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품질이 만족할 만하다 했으니까 따로 시 예산 부담없이 연간 수익이 나겠네요.
비용 95억 들어가고 수입은 109억이 되니까 14억 수익이 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건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시나리오1·2·3으로 해서 제시가 됐는데 시나리오1로 했을 때 초기연도부터 100% 가동을 추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한 3, 4년 되면 100% 가동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게 지금, 이 용역 수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하기는 국장님이 그때까지 공직에 계시지는 않을 거니까.
시정질문 답변서에 주차장 출구에 대해서 얘기가, 교통혼잡에 대한 답변인데 공원 남쪽에 출입구를 새로이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용역보고회나 여러 번 얘기를 할 때 공원 남쪽 출입구는 공연자재나 공연 보조차량 출입으로만 그것도 지하로 이렇게 해서 산책로라든지 주민들 걱정하는 혼잡 이런 것 전혀 염려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공원 남쪽에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키면 짧은 시간에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답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교통체증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과 신설하는 400면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남측의 출입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연관련 차량들도 소통을 하고 일반 차량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병국 의원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일반 차량은 그쪽으로 출입을 절대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렇잖아요.
지난 주말에 중앙공원 근처 복사골예술제 행사하느라 복지문화국장님이니까 많이 다녀보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계속 있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차로 혹시 다녀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차로도 다녀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떻게, 다닐만 하시던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행사 때는 일부 교통체증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소통이
●윤병국 의원 한 차로는 전부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운영하고 있고 차량이 길주로까지 꽉 밀려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그 문제는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넣어야 됩니다.
●윤병국 의원 어제는 왜 안 넣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일부, 지금 거기서 저희 교통안내원이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일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1153번지, 1155번지 매각하고 거기에 60층 이상 용적률 900% 건물 들어서고 문예회관 들어오면 교통지옥 될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런 문제도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용역결과에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의견수렴하고 하겠다는데 의견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받으시면 되잖아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4월 26일에 설문지 4,000부를 인쇄해서 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짧은 기간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약 163부가 회수됐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21부가 회수됐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모 기관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24부를 회수했습니다. 전부 308부쯤 되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지금 보고 계신 대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으로 빨리 건립해야 한다는 분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48명으로 15.6%나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분이 142명, 전혀 필요 없다라는 분이 101명, 243명 78.9%입니다.
중앙공원 건립에 대해서 매우 걱정된다, 약간 걱정된다 합치면 86.5%입니다.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분들 중에서도 중앙공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태면 88.3%가 됩니다.
질문시간 종료 2분 전이네요.
시장님 아까 당현증 의원님 질문 때 여론왜곡 말씀도 하셨는데 심히 불쾌합니다.
제가 앞서 사실만 썼는데
●시장 김만수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윤병국 의원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질문1을 보시면 “이건 1400억 원의 건립비가 들어갑니다.” 이러고 “1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묻고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3을 보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심각하죠.
●시장 김만수 “소나무로 둘러싸인 현재의 잔디밭에 문예회관이 들어서면 녹지가 줄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답답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러면 이건 저라도 걱정이 된다고 하죠.
이건 “모 후보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연히 안 찍는다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하십시다. 이 여론조사는.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하자는 얘기를 제가 이때까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 번 의논하고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그걸 자꾸 의회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윤병국 의원 심곡천 복개, 무상급식, 시장님 의회에 다 승인 받고 홍보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시장 김만수 정도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건 추진해야 되는 일정이 있고, 1년 내 마무리될 것도 아니고.
●윤병국 의원 시민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3시부터 공청회가 준비돼 있는데 거기에 시청 담당 국장 왜 못 나오십니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시장 김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
●윤병국 의원 일부러 의원이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에도 못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시장,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1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분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앞으로 1분 동안 설문조사에 서술형으로 기재한 시민의견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못 읽으면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자입니다.
“재정문제가 풀어진 다음에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예정부지에 건립하거나 또는 장기간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광장에 대형건축물을 축조하면 공원 본래의 조형미에 부적합합니다. 답답하고 공원기능 상실입니다.
건축비, 관리운영비가 막대하여 서민 부담이 과중됩니다. 소요예산으로 시급한 일자리, 복지에 우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공원을 지역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여론, 본 의원이 왜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다수 주민여론은 이렇습니다.
이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서술로 기재한 의견이 일부, 절반만 정리했는데 무려 30쪽입니다. 제가 시장께 이건 따로 전달하고 오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윤병국 의원과 답변해 주신 시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 보면 전반적으로 동주민회의나 시민위원회, 참여예산제연구회 등이 구성되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의 방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물론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님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분이 대화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저는 그런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몇 가지 국장님 생각에 대해서, 이건 집행부를 대표해서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주민편익사업비를 지난해에는 1억씩 편성을 했는데 보면 전부 74건에 39억이 제출됐다가 확정이 된 것은 48건에 27억 원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왜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이 부분도 시민위원회에서 제출했다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이걸 동의 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의회에는 74건 39억 원 다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의회에는 74건 39억 원 전부 제출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의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고 저희 나름대로 또
●윤병국 의원 미편성된 것도 있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예를 들면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은 기존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CCTV를 원해서 그 사업을 편성하고 이랬던 거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것들을 사업예산으로 1억 범위 내에서 편성했던 동에서는 다른 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하느라고 꽃길 가꾸고 야단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저 동네는 1억 원 받아서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못 한다 이런 소외감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그러겠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동별로 주민편익사업비 1억씩을 배정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본질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부평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2011년도가 원년으로 시작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2012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동별 편익사업비 1억 원씩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본 의원이나 또 여러 분이 많이 반대를 했는데 기어코 시행을 하셨어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올해 협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 잘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제연구회는 이미 있는 상설조직이죠. 회의 언제 하고 안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
●윤병국 의원 작년 연말 참여예산 예산편성 끝나고 그 뒤로 회의 안 했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참여예산 끝나고 나서 두 번에 걸친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된 점은 무엇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분들 몇 분 만나 뵈니까 답답해 하십니다.
벌써 5월인데 올해 참여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 윤곽도 없고 회의도 안 한다고 답답해 하십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답변서 제일 아래 보면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임기를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2년으로 하고 동에서 선출된 사람은 1년으로 해서 불만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 참여예산제연구회에서 다 같이 2년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다 같이 2년으로 하자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2년이고 동주민자치단체에서 추천한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2년이 그래도 가장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1년으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들을 2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년으로 하자라고 동 추천위원들의 요구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동 지역회의 위원들이 이 임무가 끝나고 해산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설조직이 돼 버립니다.
한 번 위촉하면 2년을 하게 되거든요.
참여예산제연구회에서 연구할 사항입니다만 이건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1년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 시장님이 계속 위촉하고 싶으면 계속 위촉하시면 되잖아요.
지난해 참여예산제에서 몇 가지 예산들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어떤 것들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저희가 작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뤘던 부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 부분의 문제하고 민간이전경비, 교육경비에 대해서 관심있게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병국 의원 소명여고 기숙사,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그런 거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의장기체육대회 예산 이런 것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런 것들 시에서 다 받아들였죠? 주민참여예산 의견을.
거기에서 편성하면 안 되겠다 하는데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그 예산은 없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없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윤병국 의원 이번 추경에 의장기 체육대회 예산 증액요구가 됐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받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예산 증액요구 몇 번이나 받아봤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제가 재정경제국장 하면서는 처음입니다.
●윤병국 의원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하지 말라고 요구를 받아서 스스로도 편성을 안 했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들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그렇게 편성을 승인할 정도로 시급한 예산이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
●윤병국 의원 증액동의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네. 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배부됐나요?
(「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문예회관 관련해서 용역 납품 받으신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용역비 얼마 들어간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용역비가 6900이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의원 6900이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윤병국 의원 6900에 이 정도 책자 안 만들어 줍니다.
의원님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1억 4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병국 의원 품질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대체로 만족합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자료를 의석에는 배부해 드렸는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당현증 의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용역보고서 97쪽에 보면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충분성 정도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매우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88.6%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도표는 똑같은 표를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그저 그렇다가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족하는 품질이 이 정도입니다.
88.6%가 매우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문예회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건 그렇게 높게 응답을 했는지 설문조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복사해 드린 233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중앙공원 시설변경 현황 해가지고 녹지에서 시설로 바뀌는 면적, 그 다음에 시설에서 녹지로 바뀌는 면적 표가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녹지에서 시설로 되는 게 9,243㎡, 시설에서 녹지로 되는 건 4,0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준 자료는 이거하고 다르죠.
만족하는 품질이 뭐 이런 정돕니다.
여기에 보면 또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운영비용 있죠. 연간 운영비용이 9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부천필하고 코러스에 6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이게 건립이 되면 운영비가 95억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
●윤병국 의원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65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포함된 것으로
●윤병국 의원 그러면 30억 가지고 문예회관 직원 40명이 들어가는 문예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술법인화로 해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시정질문 답변서에,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서 그리고 고양이나 성남의 상황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쪽은 운영비가 230억, 25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거기는 콘서트홀하고 다목적 공연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문화시설 전체를 운영하고
●윤병국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도 해봤고요.
국장님, 지금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95억에 부천필 운영비 65억이 포함돼 있다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인건비는 앞의 페이지에 있는데 사무관리팀 2명, 시설관리팀 14명, 홍보마케팅 8명 해서 합계 42명 그 인건비일 겁니다.
담당과장이 이걸 부천필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부하 직원이 이렇게, 담당과장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정도 기본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여기 용역보고서에 연간수익이 100억 정도가 날 거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낙관하십니까?
100억 정도가 별도로, 시 예산 투입이 없이 대관수입이라든지 공연수입으로 100억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총 운영비가 9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경상운영비에 보시면 인건비만 9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하고 코러스가 같이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필 인건비만 지금 55억 들어갑니다.
지금 사무관리팀, 시설관리팀 이런 직원이 없잖아요. 새로 다 채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런 문제들은 인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화를 하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주 좋습니다. 100억에 이 정도 하면 본 의원도 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수익은 109억 정도 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품질이 만족할 만하다 했으니까 따로 시 예산 부담없이 연간 수익이 나겠네요.
비용 95억 들어가고 수입은 109억이 되니까 14억 수익이 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건 용역보고서에 보시면 시나리오1·2·3으로 해서 제시가 됐는데 시나리오1로 했을 때 초기연도부터 100% 가동을 추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한 3, 4년 되면 100% 가동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렇게 지금, 이 용역 수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하기는 국장님이 그때까지 공직에 계시지는 않을 거니까.
시정질문 답변서에 주차장 출구에 대해서 얘기가, 교통혼잡에 대한 답변인데 공원 남쪽에 출입구를 새로이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용역보고회나 여러 번 얘기를 할 때 공원 남쪽 출입구는 공연자재나 공연 보조차량 출입으로만 그것도 지하로 이렇게 해서 산책로라든지 주민들 걱정하는 혼잡 이런 것 전혀 염려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면 공원 남쪽에 출입구를 새로 만들어 차량을 분산시키면 짧은 시간에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답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교통체증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과 신설하는 400면 주차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남측의 출입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연관련 차량들도 소통을 하고 일반 차량들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병국 의원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일반 차량은 그쪽으로 출입을 절대 안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렇잖아요.
지난 주말에 중앙공원 근처 복사골예술제 행사하느라 복지문화국장님이니까 많이 다녀보셨죠?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네. 계속 있었습니다.
●윤병국 의원 차로 혹시 다녀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차로도 다녀봤습니다.
●윤병국 의원 어떻게, 다닐만 하시던가요?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행사 때는 일부 교통체증이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소통이
●윤병국 의원 한 차로는 전부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운영하고 있고 차량이 길주로까지 꽉 밀려 있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지금 그 문제는 앞으로 지하주차장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넣어야 됩니다.
●윤병국 의원 어제는 왜 안 넣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일부, 지금 거기서 저희 교통안내원이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일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1153번지, 1155번지 매각하고 거기에 60층 이상 용적률 900% 건물 들어서고 문예회관 들어오면 교통지옥 될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국 그런 문제도 좀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용역결과에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문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용역결과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의견수렴하고 하겠다는데 의견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받으시면 되잖아요.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4월 26일에 설문지 4,000부를 인쇄해서 중앙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짧은 기간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약 163부가 회수됐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21부가 회수됐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모 기관의 프로그램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24부를 회수했습니다. 전부 308부쯤 되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지금 보고 계신 대로 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으로 빨리 건립해야 한다는 분이 제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48명으로 15.6%나 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분이 142명, 전혀 필요 없다라는 분이 101명, 243명 78.9%입니다.
중앙공원 건립에 대해서 매우 걱정된다, 약간 걱정된다 합치면 86.5%입니다.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분들 중에서도 중앙공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태면 88.3%가 됩니다.
질문시간 종료 2분 전이네요.
시장님 아까 당현증 의원님 질문 때 여론왜곡 말씀도 하셨는데 심히 불쾌합니다.
제가 앞서 사실만 썼는데
●시장 김만수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윤병국 의원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질문1을 보시면 “이건 1400억 원의 건립비가 들어갑니다.” 이러고 “100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묻고 “선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3을 보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심각하죠.
●시장 김만수 “소나무로 둘러싸인 현재의 잔디밭에 문예회관이 들어서면 녹지가 줄고 건축물이 들어서면 답답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이러면 이건 저라도 걱정이 된다고 하죠.
이건 “모 후보는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당연히 안 찍는다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하십시다. 이 여론조사는.
●윤병국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하자는 얘기를 제가 이때까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 번 의논하고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그걸 자꾸 의회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윤병국 의원 심곡천 복개, 무상급식, 시장님 의회에 다 승인 받고 홍보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시장 김만수 정도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건 추진해야 되는 일정이 있고, 1년 내 마무리될 것도 아니고.
●윤병국 의원 시민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3시부터 공청회가 준비돼 있는데 거기에 시청 담당 국장 왜 못 나오십니까?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시장 김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
●윤병국 의원 일부러 의원이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리에도 못 나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시장,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1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분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네. 앞으로 1분 동안 설문조사에 서술형으로 기재한 시민의견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못 읽으면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자입니다.
“재정문제가 풀어진 다음에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의 예정부지에 건립하거나 또는 장기간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광장에 대형건축물을 축조하면 공원 본래의 조형미에 부적합합니다. 답답하고 공원기능 상실입니다.
건축비, 관리운영비가 막대하여 서민 부담이 과중됩니다. 소요예산으로 시급한 일자리, 복지에 우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공원을 지역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여론, 본 의원이 왜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다수 주민여론은 이렇습니다.
이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서술로 기재한 의견이 일부, 절반만 정리했는데 무려 30쪽입니다. 제가 시장께 이건 따로 전달하고 오늘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윤병국 의원과 답변해 주신 시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의장님의 진행과 시장님의 답변, 우리 의원들이 이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지 본 의원 또한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뵈니까요.
물론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은 의원이 자기의 생각과 소견을 기탄없이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진지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한 답변 잘 들었고, 윤병국 의원님과 당현증 의원님을 통해서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재정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결과에 대한 4월 23일 자 변경고시에 대해서 시장께서 너무나 잘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 취지문에 의하면 도시환경 및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특별계획1구역의 토지이용계획합리화를 위한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이라고 분명히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개통 이후 특별히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다른 구체적인 여건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여건 변화에 있어서 핵심은 지하철 7호선 개통이 주는 환경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개의 의견이 개통효과가 반영되는 것이 개통직전 그 정도 아니겠나 보는 거죠.
●장완희 의원 그렇다면 지하철 7호선 개통 효과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하느님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그나마 수도권에서 공급될 수 있는 토지물량 중에 특별계획부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호텔 부지와 문예회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3년 용역결과에 따라 문예회관은 장소가 좁아서 거기에 못 짓습니다. 거기에 문예회관을 못 지으면 그 땅에 뭘 할 것이냐
●장완희 의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용역결과에 의한 매각을 고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냐,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시장 김만수 지금이 그런 때라고 보는 거예요.
●장완희 의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기존의 과다한 용적률 부여로 인한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 내 최대 용적률을 1,200%에서 900%로 하향조정하였고 주민의견수렴하여 14일 내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별도의 주민의견은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고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인데 특별계획구역면적의 15% 이상에서 건축물설치제공 권장으로 바꿨습니다. 한 예로 지금 소방서 앞에 리첸시아라고 66층 건물 있죠? 거기는 뭐라고 기부채납 요건이 정해져 있느냐면 공원신설 구역면적 중 도시계획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15% 이상 확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시문에는 기존의 특별계획구역면적 15% 이상에서 단순히 건축물설치제공 권장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리첸시아 부지는 기부채납 요건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런 조건이 없냐
●장완희 의원 기부채납 부분을 왜 삭제했느냐, 왜 뺐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 김만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떤 뉘앙스로 질문하는지는 염두에 오는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장완희 의원 왜냐하면 매각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 우리가 2008년부터 매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그럼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설치권장 이건 시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건축물로 기부채납 요건을 받는다면 건축물로서 어떤 용도로 받으려고 하는지 시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 용도는 아시는 것처럼 주상복합건물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4,000평과 5,000평 가운데 상가 1,000평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계획 여지에 우선권을 두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토지대금이 가장 극대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리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이번에
●장완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용적률이 1,200%에서 900%로 줄었다 그래서 도시과밀화를 해소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용적률과 건폐율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고시에 보면 건폐율이 50%에서 80%로 변경되었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건폐율이 50%에서 80%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이 고시에 굉장히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폐율에서 폐가 덮을 폐(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 50%라는 것은, 토지 면적은 이 종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반만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0%라 하면 실질적으로 전 면적을 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장님.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이 요체는
●장완희 의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김만수 방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초점으로 보시면 돼요.
●장완희 의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의 폐는 덮을 폐(蔽)로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가라는 비율입니다. 토지 전체에서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환경이 얼마나 쾌적한지, 주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답답하게 건물을 뒤덮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빠져있어요. 단지 용적률만 나와 있습니다.
적은 쌓을 적(積)입니다. 건물을 얼마의 비율로 쌓을 수 있느냐는 건축의 의미죠. 지하층을 빼고 얼마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수직적 제한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첸시아가 66층이죠. 그런데 이번에 고시에 250m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층고 3m로 봤을 때 83층이 올라갈 수 있어요. 민원실 옆 미래의 모습입니다. 3.5m로 가정한다면 71층이에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건폐율을 높이면 도시미관과 개방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답합니다.
시장, 부천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 상업시설이 8%가 넘죠.
●장완희 의원 상동의 경우 어느 정도 되죠?
●시장 김만수 비슷하게 8 점 몇 퍼센트 아닙니까?
●장완희 의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는 2.5%, 5% 미만인데 우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폐율의 상향조정, 부천시의 주거시설 대 비주거시설 비율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비율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인 판매업무시설을 저층에 확보하는 방안이죠.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겠다는 거죠. 부천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상업시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부천의 지나친 상업시설 확장을 또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행자이동축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중동대로에 안중근공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시청, 롯데백화점, 소방서로 이어지는 중동·상동 신도시개발에 가장 중요한 도시설계의 보행자이동축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부천의 미래를 말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민원실 옆에 들어설 1153번지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익만을 위해서 매각의 이유만을 들어서 도시설계를 단행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80% 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시청에서 민원실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보행자이동축은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넘게 부천시가 만들었던 중동·상동 도시설계의 근본을 어지럽게 하는 고시란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계획구역 매각 이후의 도시환경 문제는 얘기하신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까지 감안해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이러한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눈을 만들어 내고 보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 9일 시청 나눔실에서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하셨지만 여기 계신 민주통합당 당정회의 자료 1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2011년 9월 15일 기준 실거래가격 평균으로 산정하였고 특별계획구역 구 문예회관 부지와 구 호텔부지는 용도변경 후 최유효이용을 가정한 시세다. 그러면서 구 문예회관 부지는 작년 9월 15일 실거래가 기준으로 2244억 원 정도, 구 호텔 부지는 1882억, 대충 하니까 3426억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장 김만수 알 수 없습니다.
●장완희 의원 알 수 없으면 서두를 이유가 있겠어요? 결국은
●시장 김만수 여보세요. 의원님, 얼마를 받을 거냐를 어떻게 알아요? 입찰 봐야죠.
●장완희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서 원하는 게
●장완희 의원 기억해 달라는 얘기죠.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니까
●시장 김만수 의문을 갖고 있는 걸 정확히 질문하세요.
●장완희 의원 3426억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시장 김만수 그걸 내가 기억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장완희 의원 그렇죠.
●시장 김만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장완희 의원 모르죠.
●시장 김만수 입찰을 봐야 알죠.
●장완희 의원 급하게 내놓으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상거래 상식이니까요.
●시장 김만수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지하철 개통효과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장완희 의원 시장님, 1,300㎡ 정도 되는 리첸시아 부지 거기에 고가도 있고 별로 안 좋죠? 현재 문예회관 부지가 1,500㎡ 정도 되니까 좀 작은 부지죠? 그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800억 받았어요.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그때 시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장완희 의원 그렇죠.
●시장 김만수 아시면서 그래요.
●장완희 의원 시장님도 다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그 당시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존경하는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있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섯 번에 걸쳐 심각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동 1153번지 문예회관 부지 매각의 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8년 12월 제148차 정례회부터 2010년 1월 제158차 임시회까지 다섯 번 상정되고 보류되고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당시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때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 과다로 인한 도시문제, 화장장과 연관된 정치적인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장완희 의원 그 당시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장님－“속개하겠습니다.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은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고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대상 부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시 보류 결정된 바 있으나 현재 동 부지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고 활용계획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 내수부진 등 경제상황이 금번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시유지 매각의 건은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7호선 개통이 아니라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결하고자 합니다.”라고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께서 당시 기획재정위원장일 때 하셨습니다.
맞을 겁니다.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어떠한 시점에 매각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2012년 5월 7일 현 시점에서 시장은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 시점이었는지, 정말 이 시점에 이것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시청 주변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중동의 생명줄과도 같은 중앙공원은 도시공원의 기능이 상실되고 문예회관이 조경시설물로 전락하고 문예회관 유지관리비는 부천시 재정을 분명히 압박할 겁니다.
민원실 입구는 용적률 80%의 대형쇼핑몰과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시청 주변 환경은 침울해질 겁니다. 최악의 부동산경기 하락 시에 매각해 버린다면 여기 계신 저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겁니다.
본 의원이 6대 부천시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중에 질문과정에서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고 서류제출 요구는「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할 시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에 있어 시정질문과 서류제출 요구는 관련법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셔서「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는 시정질문과 별도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마치면서 본 의원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의장님의 진행과 시장님의 답변, 우리 의원들이 이 속에서 무엇을 느꼈을지 본 의원 또한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서에 대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무슨 날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뵈니까요.
물론 서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서로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상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분명히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은 의원이 자기의 생각과 소견을 기탄없이 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진지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한 답변 잘 들었고, 윤병국 의원님과 당현증 의원님을 통해서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재정조성 방안과 관련하여 중동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결과에 대한 4월 23일 자 변경고시에 대해서 시장께서 너무나 잘 숙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결정 취지문에 의하면 도시환경 및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특별계획1구역의 토지이용계획합리화를 위한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변화된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이라고 분명히 취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7호선 개통 이후 특별히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다른 구체적인 여건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여건 변화에 있어서 핵심은 지하철 7호선 개통이 주는 환경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개의 의견이 개통효과가 반영되는 것이 개통직전 그 정도 아니겠나 보는 거죠.
●장완희 의원 그렇다면 지하철 7호선 개통 효과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하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하느님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그나마 수도권에서 공급될 수 있는 토지물량 중에 특별계획부지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이 호텔 부지와 문예회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3년 용역결과에 따라 문예회관은 장소가 좁아서 거기에 못 짓습니다. 거기에 문예회관을 못 지으면 그 땅에 뭘 할 것이냐
●장완희 의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용역결과에 의한 매각을 고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냐,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시장 김만수 지금이 그런 때라고 보는 거예요.
●장완희 의원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기존의 과다한 용적률 부여로 인한 도시과밀화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구 내 최대 용적률을 1,200%에서 900%로 하향조정하였고 주민의견수렴하여 14일 내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별도의 주민의견은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고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분인데 특별계획구역면적의 15% 이상에서 건축물설치제공 권장으로 바꿨습니다. 한 예로 지금 소방서 앞에 리첸시아라고 66층 건물 있죠? 거기는 뭐라고 기부채납 요건이 정해져 있느냐면 공원신설 구역면적 중 도시계획시설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15% 이상 확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시문에는 기존의 특별계획구역면적 15% 이상에서 단순히 건축물설치제공 권장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리첸시아 부지는 기부채납 요건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런 조건이 없냐
●장완희 의원 기부채납 부분을 왜 삭제했느냐, 왜 뺐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 김만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떤 뉘앙스로 질문하는지는 염두에 오는데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장완희 의원 왜냐하면 매각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 우리가 2008년부터 매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그럼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설치권장 이건 시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건축물로 기부채납 요건을 받는다면 건축물로서 어떤 용도로 받으려고 하는지 시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 용도는 아시는 것처럼 주상복합건물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4,000평과 5,000평 가운데 상가 1,000평을 통합해서 개발하는 계획 여지에 우선권을 두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토지대금이 가장 극대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리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이번에
●장완희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용적률이 1,200%에서 900%로 줄었다 그래서 도시과밀화를 해소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용적률과 건폐율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고시에 보면 건폐율이 50%에서 80%로 변경되었죠?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건폐율이 50%에서 80%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이 고시에 굉장히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건폐율에서 폐가 덮을 폐(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건폐율 50%라는 것은, 토지 면적은 이 종이와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절반만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80%라 하면 실질적으로 전 면적을 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시장님.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이 요체는
●장완희 의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김만수 방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초점으로 보시면 돼요.
●장완희 의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의 폐는 덮을 폐(蔽)로 건물이 땅을 얼마나 덮고 있는가라는 비율입니다. 토지 전체에서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주변환경이 얼마나 쾌적한지, 주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답답하게 건물을 뒤덮을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빠져있어요. 단지 용적률만 나와 있습니다.
적은 쌓을 적(積)입니다. 건물을 얼마의 비율로 쌓을 수 있느냐는 건축의 의미죠. 지하층을 빼고 얼마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수직적 제한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첸시아가 66층이죠. 그런데 이번에 고시에 250m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층고 3m로 봤을 때 83층이 올라갈 수 있어요. 민원실 옆 미래의 모습입니다. 3.5m로 가정한다면 71층이에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건폐율을 높이면 도시미관과 개방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답합니다.
시장, 부천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비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 상업시설이 8%가 넘죠.
●장완희 의원 상동의 경우 어느 정도 되죠?
●시장 김만수 비슷하게 8 점 몇 퍼센트 아닙니까?
●장완희 의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는 2.5%, 5% 미만인데 우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건폐율의 상향조정, 부천시의 주거시설 대 비주거시설 비율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거시설 비율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인 판매업무시설을 저층에 확보하는 방안이죠.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겠다는 거죠. 부천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상업시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부천의 지나친 상업시설 확장을 또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행자이동축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장완희 의원 중동대로에 안중근공원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시청, 롯데백화점, 소방서로 이어지는 중동·상동 신도시개발에 가장 중요한 도시설계의 보행자이동축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부천의 미래를 말하는 거고 앞으로 우리 민원실 옆에 들어설 1153번지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익만을 위해서 매각의 이유만을 들어서 도시설계를 단행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특별계획구역 건폐율 80% 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시청에서 민원실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보행자이동축은 상실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넘게 부천시가 만들었던 중동·상동 도시설계의 근본을 어지럽게 하는 고시란 뜻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계획구역 매각 이후의 도시환경 문제는 얘기하신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까지 감안해서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장완희 의원 이러한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눈을 만들어 내고 보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1월 9일 시청 나눔실에서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하셨지만 여기 계신 민주통합당 당정회의 자료 1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2011년 9월 15일 기준 실거래가격 평균으로 산정하였고 특별계획구역 구 문예회관 부지와 구 호텔부지는 용도변경 후 최유효이용을 가정한 시세다. 그러면서 구 문예회관 부지는 작년 9월 15일 실거래가 기준으로 2244억 원 정도, 구 호텔 부지는 1882억, 대충 하니까 3426억인데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장 김만수 알 수 없습니다.
●장완희 의원 알 수 없으면 서두를 이유가 있겠어요? 결국은
●시장 김만수 여보세요. 의원님, 얼마를 받을 거냐를 어떻게 알아요? 입찰 봐야죠.
●장완희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데 자꾸 그렇게 몰아가서 원하는 게
●장완희 의원 기억해 달라는 얘기죠.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니까
●시장 김만수 의문을 갖고 있는 걸 정확히 질문하세요.
●장완희 의원 3426억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시장 김만수 그걸 내가 기억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가 궁금한 거 아니에요.
●장완희 의원 그렇죠.
●시장 김만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장완희 의원 모르죠.
●시장 김만수 입찰을 봐야 알죠.
●장완희 의원 급하게 내놓으면 가격은 하락하는 거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상거래 상식이니까요.
●시장 김만수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지하철 개통효과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급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장완희 의원 시장님, 1,300㎡ 정도 되는 리첸시아 부지 거기에 고가도 있고 별로 안 좋죠? 현재 문예회관 부지가 1,500㎡ 정도 되니까 좀 작은 부지죠? 그거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1800억 받았어요.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그때 시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장완희 의원 그렇죠.
●시장 김만수 아시면서 그래요.
●장완희 의원 시장님도 다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그 당시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존경하는 강동구 기획재정위원장이 있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섯 번에 걸쳐 심각하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동 1153번지 문예회관 부지 매각의 건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2008년 12월 제148차 정례회부터 2010년 1월 제158차 임시회까지 다섯 번 상정되고 보류되고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 당시 보류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때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용적률 과다로 인한 도시문제, 화장장과 연관된 정치적인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장완희 의원 그 당시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장님－“속개하겠습니다. 시유지 원미구 중동 1153번지 매각의 건은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확보에 대한 계획도 없고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대상 부지에 대한 적정가격의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시 보류 결정된 바 있으나 현재 동 부지 매각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고 활용계획에 따른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 내수부진 등 경제상황이 금번에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시유지 매각의 건은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7호선 개통이 아니라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매각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결하고자 합니다.”라고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께서 당시 기획재정위원장일 때 하셨습니다.
맞을 겁니다.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어떠한 시점에 매각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2012년 5월 7일 현 시점에서 시장은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이 시점이었는지, 정말 이 시점에 이것을 매각하여야만 하는지 심히 고민스럽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시청 주변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메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중동의 생명줄과도 같은 중앙공원은 도시공원의 기능이 상실되고 문예회관이 조경시설물로 전락하고 문예회관 유지관리비는 부천시 재정을 분명히 압박할 겁니다.
민원실 입구는 용적률 80%의 대형쇼핑몰과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시청 주변 환경은 침울해질 겁니다. 최악의 부동산경기 하락 시에 매각해 버린다면 여기 계신 저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겁니다.
본 의원이 6대 부천시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질문해 주신 장완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보충질문 답변 중에 질문과정에서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지방자치법」제42조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고 서류제출 요구는「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할 시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에 있어 시정질문과 서류제출 요구는 관련법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셔서「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는 시정질문과 별도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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