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본회의 제1차 2001.08.16.

영상 및 회의록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8월 16일 (목)10시

의사일정
1. 제8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제8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새로 부임한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비석 부시장입니다.
경기도투자관리실장으로 재직하다 금년 8월 10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금년 7월 28일자로 임명된 손성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같은 7월 28일자로 임명된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입니다.
○의장 윤건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8월 7일 이강인 의원 등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7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88회 정례회에서 채택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부천역곡역환승주차장설치를위한청원에 대하여 7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시급성 및 예산확보, 투자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3월 13일 전덕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경기도인사재고촉구결의안에 대하여 8월 7일 발의자 전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8월 8일 철회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406]
(11시04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8월 16일과 8월 17일 2일 간을 제89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9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이재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1407]
(11시0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의안 심의는 동료의원 모두가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재의요구 자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88회 정례회에서 심사 의결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의하여 당시 의결내용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를 요구하신 시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88회 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7월 27일 부천시의회에 재의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8회 부천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이송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중동 신시가지의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로 인근 지역주민 및 부천 YMCA 등 11개의 단체가 주거생활환경 및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히 반발한 바 있었고 그로 인해 2000년 10월에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부분적으로 취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부득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의를 요청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중동 신시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숙박시설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건축을 경기도 고시 제2001-124호로 제한하였으나 거리제한을 110m로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상동지구 상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의 신축이 가능하게 되므로 중동 신시가지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향후 상동지구 입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동지구의 경우 관광호텔을 제외한 일반숙박시설은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도시설계지침)에 의하여 건축불가하며,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신설도 건축규모가 10층 이상, 객실 100실 이상이 되어야 건축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숙박시설의 제한을 110m로 시행할 경우 중동신시가지의 일반숙박시설 건축허가 취소 및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영향을 끼침은 물론 상동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일반숙박시설을 허용시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집단반발로 행정력 낭비 요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상동지구의 일반숙박시설 부지는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어 거리제한을 110m로 할 경우 4블록에 숙박시설이 가능하여 여관촌 형성이 예상되므로 문화도시로서의 부천시 이미지 손상이 예상되오니 이점을 다시 한 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시설 거리제한에 대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시민에게 쾌적한 교육 및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를 관리하는 것이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시민들의 의견 및 시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재의를 요구한 사항이니 원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사전에 간담회, 의원총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항인 만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네, 오명근 의원님.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요.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네.)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강인 의원-의장!)
이강인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이강인 의원-거수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강인 의원께서 거수표결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수표결 방법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의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파악하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32인입니다.
그럼 먼저 거수표결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거수표결 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열 분, 무기명 투표 방법에 찬성하신 의원 열여덟 분, 기권 네 분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순서에 의거 이강인 의원, 이재영 의원, 임해규 의원, 전덕생 의원 이상 네 분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의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쳤을 때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해 표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지난 제8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찬성란에 O표를 하시고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좌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은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3시3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호명)
끝으로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4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32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13표, 반대 19표, 기권 없습니다.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및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8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안익순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방비석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소 사 구 청 장 ||이기수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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