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본회의 제1차 1998.07.21.

영상 및 회의록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21일 (화)10시

의사일정
1.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
3. 시정에관한보고

부의된안건
1.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3. 시정에관한보고(부천시장)

(10시12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제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7월 11일 조성국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97. 부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7월 1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대 부천시의회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이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의석표와 같이 배정하였습니다.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1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도시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요청의건이 제출되어 7월 20일 환경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800]
(10시13분)
○의장 안익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김덕균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의 선임은 제6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해 주셨습니다만 환경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전덕생 의원으로부터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어 환경건설위원장에게 재추천 협의를 받은 결과 김대식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재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 중 전덕생 의원을 사임하고 김대식 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보고(부천시장)
(10시15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혜영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박노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대 부천시의회 출범 후 첫 임시회에서 앞으로 4년 간의 임기 동안 추진해 나갈 시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벼랑 끝에 선 지역경제의 회생과 21세기 부천 발전의 토대구축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은 반드시 미증유의 난국을 극복하고 밝고 희망찬 부천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부천시 공직자들은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본받아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이 몸소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IMF 체제하에서 세계기준에 맞는 국가개혁을 이룩해 내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재벌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중에 있고 근로자는 정리해고와 200만 실업자 시대를 감내하고 있으며 우리 공공부문의 구조개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산업구조가 송두리째 붕괴되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고 실업을 극복해야 하며 실업 확산에 따른 가정과 사회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우리 지역에서 극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협력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의 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고민과 놀라운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전 아시아적 범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 위기를 보다 주체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때만이 다가오는 미래 지구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적으로도 시 정부의 혁신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재정감소로 공무원 인력의 감축과 비용절감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객인 시민의 필요가 행정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도록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능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일을 털어낼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참여가 보장된 열린시정과 비용과 생산성을 중심가치로 하는 경영행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있는 시청이 될 때 우리 부천지역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존전략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행정”을 기조로 한 주요시정의 기본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급속히 확산되어 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업구조의 붕괴를 막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가능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문단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현장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자유치기술단과 해외세일즈단을 발족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외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수출능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위기를 활용하여 오히려 지역의 산업구조를 미래형 지식정보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단위기업들은 난국 극복과정에서 기업 개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가 우리 시를 실업극복 견본 시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천시가 모범적이고 현실성있는 실업극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많은 재정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상응한 시민본부를 설치하여 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끌어냄과 동시에 시민적 지혜를 모아 보다 효과적인 실업극복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더 시급하고 당면한 일은 실업자와 그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사업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방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성있는 근로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를 통하여 의료보험 소외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결식아동과 결식시민에 대한 급식사업도 유연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각계 시민들이 참여하여 부천의제21을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시가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환경적 행동화를 통해서만이 우리 부천의 전반적인 도시환경은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적은 돈으로 주택가 빈땅을 사들여 주민이 설계하고 주민이 조성하는 쌈지공원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정동 군부대용지를 공원용지로 바꾸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 행정적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문제, 노상주차 문제 그리고 골목길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문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재개발 내지 재건축 수요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재개발 모델을 도입하여 보다 환경친화형 도시모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의 경제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시민협력으로 쓰레기량이 줄도록 요청하고 줄어든 쓰레기는 처리비용의 감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민이 늘어날 것인지도 고민하고 걸어다니는 시민이 늘어나도록 할 수 있는 거리조성 정책대안도 꾸준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우선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내버스 서비스가 시민만족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가용 차량의 증가량과 자가용 운행을 줄여나갈 것입니다.
도심내 주차장은 그 이용률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강구될 것입니다.
개인소유 주차장들이 24시간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의 신설은 도심에 하기보다 시 외곽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투자비는 이것이 광역적 SOC 투자인 것을 중시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끌어내거나 아예 정부가 투자주체를 맡아주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대로와 작동~고척동간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년 간 재정긴축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SOC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넷째, 새로운 시대의 여건에 부합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문제가 자칫 IMF 경제위기 때문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시민의 삶에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는 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은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절약되는 예산과 공간을 시민복지에 할애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시적이고 대규모적인 복지시설 건립보다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주변의 소규모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마음 아프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다하고 노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민 모두가 고르게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펼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만들고 문화와 예술을 산업화하는 과업에 힘을 쏟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며 문화상품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문화의 상품화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수출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우선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천필을 비롯한 예술단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다가가 보다 질 좋은 예술상품을 서비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예상할 때 문화예술공간의 추가시설이 어려운 만큼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과 공간 등의 자원의 활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만화 캐릭터산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벤처산업을 유치하고 투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관내 대학에 관련학과를 설치하거나 만화고등학교 등을 설립하여 창의와 다양성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을 지역적으로 촉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천국제영화제는 작고 내실있게 경영하되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에게 영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수익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사업비로 지난 영화제의 부채를 갚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수익을 낸 후에 연차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연사박물관 사업은 국책사업인만큼 입지선정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선 정부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지방자치는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적으로 운영돼 옴에 따라 낭비와 비능률 그리고 학교와 지역이 보다 생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교육자치 그리고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시민모임과의 연대를 통하여 우리 부천을 지역교육 협력 모델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마련하고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투자비를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사업도 복지차원의 급식사업과 연계하여 투자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학원폭력, 청소년문제를 포함한 교육개혁 전반에 대하여 시민적 에너지와 총체적 협력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혁신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안해야 할 일을 가리고 수직·수평간의 분업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되도록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를 기해 나가고 권한을 과감히 하향 위임해 의사결정 비용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하여 비용에 상응한 산출이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과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고객인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켜 드릴 때 정당성을 가질 것입니다.
고객불만을 없이 하고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저희 시정의 최종목표를 두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앞으로 4년 간 30%에 달하는 인력감축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업을 줄이거나 민간위양을 통하여, 그리고 공무원의 정예화를 통하여 작은정부 요구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구와 동이 가지고 있는 일을 시가 회수하여 일원적으로 서비스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제2기 민선시대는 시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맞는 기준들을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와 분발로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한데 모아 무너져가는 한국의 경제와 곤경에 처한 지역의 위기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시책방향이 앞으로 4년 간 일관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그리고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정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 간 상임위원회의 실·국 및 구청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최순식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문규
오 정 구 청 장 ||우병권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 정 경 제 국 장 ||박상익
시 민 복 지 국 장 ||김경호
원 미 보 건 소 장 ||이범석
소 사 보 건 소 장 ||이종운
오 정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 소 사 업 소 장 ||김인규
농 촌 지 도 소 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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