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숙 의원 등 8인 발의)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7분 개의)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A3803##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8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천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은 각각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8월 24일 이진연 의원 등 열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8월 24일 김인숙 의원 등 여덟 분 의원이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이상 3건의 안건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4일 춘의동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에 관한 청원이 강동구 의원, 김영숙 의원, 김한태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5일 장완희 의원이 제출한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관련 서면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8월 20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3802]
(10시20분)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을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문호 의원, 김영숙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숙 의원 등 8인 발의)
(10시21분)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올 여름 극심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을 돌보시고 의정활동 연찬에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개원식에서 선서를 통해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전에 가졌던 초심을 되짚어 보면 90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풍부한 의정경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의정연찬과 민생현장에서 접한 생생한 민의를 의정활동에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갈 때 의원 개인의 발전을 넘어 부천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시민의 뜻이 반영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부천시보건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인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3804]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3805]
5.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3805]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3805]
(10시25분)
○의장 김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은 1조 243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336억 원으로 2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01억 원으로 6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46억 원으로 2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855억 원으로 4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33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72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재정보전금 8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8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2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85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23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교통사업 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40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에서 1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4억 원, 경상이전 36억 원, 자본지출 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3억 원, 내부거래에서 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증감 분야는 교육 분야 2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도로방범용 CCTV 구축 4억 원, 교육 분야의 무상급식 지원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8억 원, 보건 분야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6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3인 독립투사 동상 건립비 10억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0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김포국제공항 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비 6억 원, 괴안근린공원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6억 원으로 경상이전 13억 원, 자본지출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탈취 개선사업 7억 원, 도당동 일원 불량하수관 비굴착 부분 보수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856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3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 382억 원, 삼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은 주요사업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666억 원이며 세입액이 1조 6023억 원, 세출액은 1조 2278억 원 그리고 잔액은 3744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50억 원, 세입액은 1조 1127억 원이고 세출액은 9184억 원이며 잔액은 194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616억 원, 세입액은 4895억 원이고 세출액은 3094억 원이며 잔액은 1800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1조 1050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2148억 원, 수납액이 1조 1127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020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02억 원, 이월액 9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1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243억 원, 수납액이 4895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348억 원으로 결손처분 5억 원, 이월액 3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5666억 원으로 지출액 1조 2278억 원, 이월액 161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7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50억 원, 지출액 9184억 원이며 이월액은 1268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9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16억 원, 지출액 3094억, 이월액 346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175억 원입니다.
다음 7쪽 결산대상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가 되겠으며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75억 원에서 34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입니다.
다음 8쪽은 채권·채무 현황으로 채권은 123억 원, 채무는 131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9445억 원에서 714억 원이 증가한 6조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1조 359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19억 원, 특별회계 4271억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6.1%인 82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9건에 총 1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은 14억 9800만 원으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 원, 소사대공원 조성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 배상금 1억 3700만 원, 호우피해 침수주택 피해복구 2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대책 예방물품 지원 47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대책 손소독기 구입 34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비축물량 추가확보 시비부담금 1억 7700만 원, 퇴직 가로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9억 6400만 원, 퇴직 공원관리원 임금 등 청구소송 배상금 1200만 원,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 95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9월 8일과 9월 9일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위원, 나득수 위원, 당현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위원, 김은화 위원,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위원, 김혜경 위원, 윤 근 위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3806||3807||3808||3809||3810||3811||3812||3813||3814]
(10시40분)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6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일정은 오늘 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위원회별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열아홉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으며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 김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서강진 의원, 장완희 의원, 한혜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도당동, 춘의동 출신 강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민선5기 집행부가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절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사상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모두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독선과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민선4기 시 집행부 또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으로 시민들은 갈등과 대립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시 집행부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87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소통의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 무단점용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약 10여 일에 걸쳐 오정구 작동 248-1번지 부일교통 차고지에 대한 지역민원이 있어 본 차고지에 대한 현장확인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작동 248-1번지 상의 차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부천시이며 면적은 약 2만 7835㎡로서 2000년 초까지 부일교통에서 버스차고지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버스가 매일 10여 대에서 20여 대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며 한 켠에는 부일교통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 관련 부서에서 동 부지에 대한 차고지 사용과 관련된 행정행위 및 허가 관련사항을 파악한 결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나 점용료 등을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부일교통의 정식차고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414번지에 신고 후 사용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일교통 차고지 사용과 관련 담당 부서에서 신고한 사항 외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변경사항과 사용실태에 대하여 사후 확인하는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지난 10여 년간 그야말로 특별한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불법을 묵인하면서 행정행위 등을 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무단점용이 확인될 경우 지난 10여 년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동 지번 상 시설물 등은 즉시 폐쇄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점용 담당 부서와 버스차고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부적정 등으로 결국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묵인하였으며 시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바 그에 상응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시내버스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수리와 면허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전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동일 운송사업자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일부 양도·양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교통관리과에서는 2010년 5월 31일 부천시 송내동 소재 성광운수에서 (주)부천버스에서 운행 중인 95번 노선버스 18대를 양도·양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하자 2010년 6월 3일 부천시 교통관리과-1만 2859호의 공문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수리 통보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업종 간,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노선 일부 양도·양수가 불가능함에도 불법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통한 버스 확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면허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광운수에서 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한 사항은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성광운수에서 버스를 양수받고자 관련 신고서가 제출·접수되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면허 관련 요건이 합당한지, 교통시설과 정비시설의 보유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신고서상 기재된 소재지에 대하여 실제 단 한 번의 출장도 나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된 신고서상의 주소지인 소사구 송내동 308-13번지에는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미용실이 입주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실은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컨테이너 박스임을 알려드리오니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11월 18일 부천시장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질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부분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통보 회신 받았으며, 2010년 6월 4일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도 본 건 처리와 관련 양도·양수 수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신고서를 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양도·양수와 관련 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 신고서 상단 부분에 처리기간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접수 후 4일 만에 수리한 점과 상급 행정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행정행위 잘못을 지적하면서 재검토 공문을 5일째가 되는 6월 4일에 보내왔음에도 굳이 하루 전에 신고서가 수리되었음에 특혜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 특혜성 시비를 불러오는 행정행위의 사전근절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내버스 관련 시정질문 자료수집 과정에서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인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노선증설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 행정절차에 의하여 인허가 사항을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민선4기 시장 재임시절 부일교통의 신규노선 인가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33번 신규노선 인가 시 동종업계에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인가 후 민원이 발생하자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353호에 의해 잠정적 면허취소 후 사업자를 재공모하였으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형식적인 공모에 불가하며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하여 특정업체에 인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로 든 33번 시내버스 노선인가 이외에도 과거 부천시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의혹이 본 의원에게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바 과거 민선4기 임기 중 신규노선 인가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업체 비호의혹을 불식시키고 만약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세도사건과 관련하여 미환수금액 환수실적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우리 부천시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세금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을 강타하였고 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3대 부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기에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발생한 세도사건으로 총 28명에 의해 25억 5000여만 원의 세금이 횡령되었으며 이 중 가압류 등을 통하여 15명이 횡령한 13억 2000여만 원은 환수하였으나 나머지 13명이 횡령한 12억여 원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고 15년이란 긴 세월만 지나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5년간 미환수액 12억 원의 환수를 위해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였는지 미환수 대상자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드나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배우자나 친인척들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 등이 미환수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도는데 과연 설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와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보유 조회 등 미환수액 정리를 위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수대상자 중에는 전임 시장의 동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수금액 또한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시장 동생이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지난 6년간 담당 공무원들은 환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곱지 않은 시민들의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환수과정을 잘 검토하고 확인하여 전임 시장 동생에 대한 환수 노력과 실적,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복지사무 추진 과정에서의 착복과 쌀 직불금의 불법 집행·수령 등 국가예산을 마치 자기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챙기고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눈먼 혈세가 줄줄이 새 나가고 있다는 현실과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이다”를 테마로 소통을 강조하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직 시민들의 알권리 및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을 참여시키지도 않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기구로 운영된다면 시장이 소통을 주장하면서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공청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를 말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전체를 살펴보면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주민등록법」을 찾아보니「지방자치법」제12조 주민의 자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는데 영업소의 본점,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주민이 아니므로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고 목적에 배치되는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등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6조 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에서 규정한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이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이미 구성 활성화되고 정착되어 있는 자생단체가 8개 이상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단체원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예산편성 통로의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자생단체 구성원들은 기능별로 모두가 주민의 대표성은 물론 주민들의 애로와 요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원들로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조직을 무시하고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장의 저의가 무엇이며 무상급식예산을 전용하는 등 비용절감에 전전긍긍하는 집행부가 다시 새로운 단체 및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발상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가올 총선, 대선을 위한 정치도구화 및 세력화의 발상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제19조, 27조, 28조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해서 각 동 이기주의의 남발과 주민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기능으로 많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수렴과정이 전혀 없었고 사회적 합의절차 부족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시민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제도인지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되며 선심행정과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재검토와 조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조례 자체가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자료는 의회사무국과 상임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 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장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역화장장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언제쯤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부평화장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빅딜하여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떤 지, 시장은 국가보훈단체원만이라도 우선 협상하고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인천광역시처럼 광역국민, 기초국민 구분 없이 경기도 전체 화장장 및 장례비의 차별철폐를 도지사께 강력히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주말 및 세일기간 동안 반경 1㎞ 도로가 마비될 정도인데 시장께서는 지하철공사기간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운전자들의 고민과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실제 운영시간에 가보면 포장마차, 자전거대여점, 인라인대여점 등 장사진을 치고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운영시간에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직접 나가 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상층에 야외골프연습장이나 종합스포츠타운을 지어 운영해서 종합운동장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충족시킬 계획은 없는지, 종합운동장 관리에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옆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옮기면 도심의 환경문제와 교통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진말몽당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심곡1동에 보면 진말몽당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지역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부천의 지명을 전통 계승시키는 유일한 민·관·학 합동축제인 만큼 진말몽당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장의 공약인 시민이 시장이요,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남녀노소의 한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민의 축제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간담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당의 행사인 민주당 정책토론회에 부시장을 참석토록 지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만든 것이 아닌지, 이것이야말로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게 하는 우월적 지위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와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장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부천시의원 출신인데 의원 보좌진 출신을 비웃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7개항의 질문을 마치고 서면질문 8개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구청 폐지 광역동화 관련하여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화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볼 때 구청에 많은 업무를 이관하고 있다. 시장께서는 공약을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직무유기가 아닌지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2. 시정운영공동위원회
연정으로 운영하겠다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시장의 전위조직이 되는 건 아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부정하고 인사권과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시장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하자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천시옴부즈만(준 공무원)이 공동위원이고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업체 대표가 또한 위원이며 코드가 맞는 정당만 참여하는, 특정 정당은 배제하는 정치적 색채가 확연한 불통위원회가 아닌가? 시장은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부천시 옴부즈만 조례 제정과 100인소통위원회
시민소통과에 옴부즈만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100인소통위원회를 옴부즈만이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도구화를 위한 장치가 아닌지?
시민소통위원회는 정치적 독립, 행정적 독립이 따라야 하며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래의 목적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정치적 색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제4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제2항제2호 부천시 옴부즈만을 추천하는데 경기도의원이 추천위원으로 위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의 생각은?
제11조(겸직 등의 금지)제1항 옴부즈만은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4.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상임이사 임명에 있어 동료이사들의 알권리를 묵살하였는데 정당하다고 보는가?
코드인사, 선거전리품(인수위원)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5. 심곡복개천 복원
뉴타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의 견해는?
6.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타당하다고 보는가?
7. 무상급식관련
시장은 시민들에게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전면무상급식을 공약해놓고 한나라당의 공약인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하는데 헛 공약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있는가?
대응투자사업(국·도·시비)인 무형문화엑스포 예산을 삭감하여 단계적 무상급식을 강제시행 하는 것은 예산전용이 아닌가?
또한 예산확보 시 용도에 부합하면 국·도비를 비율대로 반납해야 하지 않은가?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급식은 분명히 다른데 혼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춘의고가 건설
요즘 추세로는 도시미관을 위해 고가교 건설을 지양하고 있고 기존 고가교를 철거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건설을 중단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어떤지?
○의장 김관수 안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안효식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90만 부천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과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집행부를 이끄는 김만수 시장과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각 간부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바른 시정을 알리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지역의 언론인과 지대한 관심으로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의 시의원 당현증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수꾼이 되어 몸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뛰어든 선거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초선의원으로 시의회에 들어와 첫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서 보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인정하면서 그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것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관한 질문에 앞서 누구보다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고 평소의 아쉬운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문화도시의 출발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동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선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시의 각종 문화사업들이 어느 면에서는 나름대로 역사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부문의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진심어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집행부 주관의 일방적 낯내기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문화예술은 급속한 대중화 내지 상품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제작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수요자인 시민이 요구하는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 조사 후 실시해야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대비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시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를, 아니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반드시 문화예술 행사의 주관자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주인일 때 각자의 요구와 필요는 물론 수준과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그래야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더구나 스스로의 비용부담이라는 책임의식 하에 경제적인 효율적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우리 시 문화예술 행사의 행태를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무슨 이벤트사나 각종 전문기획사에 일임하는 관계로 결국 내용 없는 축제에 이름뿐인 행사였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번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본 의원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적합한 인물인지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정을 위한 이사회의 회의록과 지역언론을 참고하면 심사위원 중 자격에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재단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8월 19일 문화재단 제6회 상임이사 선임 관련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단 이사회의 이사 자격으로 모 이사가 상임이사 후보자의 배점과 자격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그런 얘기는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자 모 이사는 “아니, 이사회에서 이걸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시장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더구나 규정에 정한 문화재단 이사회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의결권이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시장이 부여한 이사의 자격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알권리와 질문할 권리를 무시하고 묵살한 처사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간의 각종 시 산하기관 직원임용과 관련하여 선거전리품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역언론과 회의록을 참고하면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이론이 무성한데 그렇다면 금번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에도 같은 입장이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판영화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판영화제가 시작된 지 벌써 1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내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는 지난 7월 피판영화제가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평가에서 역대 영화제 중 가장 성공한 영화제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5년간의 피판 티켓판매 수입 및 현황을 참고하면 그 수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진정어린 애정으로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진정한 문화예술 축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반달마을 반달공원이 오래 전부터 우범지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중·상동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건립 대책은?
3.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일즈시티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시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살기 좋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이며 소통과 화합의 부천행정을 보여주시느라 늘 바쁘신 김만수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유래 없는 변화의 대홍수 속에 놓여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고 발전을 위한 변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불요불급한 것이고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고 동의하는 대화와 화합을 통해서만 그 방향과 목표는 바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진정 부천시민이 주인이 되고 부천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정을 위해 시민의 대변인이 꼭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가슴깊이 성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운영공동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6·2지방선거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국민참여당까지 참여해 구성키로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이 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능이라는 개념 규정을 통해 성격상으로는 정치적으로 부천시정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법적으로 부천시장의 최고 자문기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장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협의와 실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부천시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6개 분야 29개 항목의 공동정책협약이라는 것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김만수 시장의 주도하에 공식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 위원회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선거 모델이며 이상한 기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지방자치법」제116조제1항과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고는 합의제 행정기구나 자문회나 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없는데 시정운영공동위원회 설립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는 이상한 기구가 이 위원회의 실체라면 이상한 기구를 통해 시장은 시정을 공동으로 이상하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부천의 시정을 이상한 기구를 통해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천시민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장의 권한과 책임은 선거를 통해 부천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어느 곳에서도 개인의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 쪼개거나 나눌 수 없는 신성한 것인데 시장이 특정 정당과 단체들과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이 위원회를 만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천시민은 시장께 부천시정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특정 위원회에 나누어 준 것이 아님을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부천시정의 주요 정책사항을 수립하고 실행을 협의 논의하겠다는 시정운영공동위원회의 역할은 현재 집행부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역할과 중복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위대한 결실인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시의회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각기 다른 정당 정책으로 뭉쳐진 정당과 시민단체의 모임인데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시정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시민이 시장이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시장은 후보자시절 정치적 협약을 맺은 시정운영공동위원회 같은 내 편 가르기 소통과 화합 말고 시장과 반대편에 섰던, 혹은 누가 시장이 되든 관심 없던 사람들과도 소통과 화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민 전체를 시장으로 모시고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장께서는 87만 부천시민의 시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총 유권자 67만 명 중 33만 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19만여 표를 득표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치적 협약을 맺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화합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과도, 또한 누가 시장이 되든 관심 없던 사람들과도 소통과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반대와 무관심도 부천시민인 까닭입니다.
반대도 포함하고 무관심도 포용해야지 진정한 소통이고 화합이며 시민을 시장으로 받드는 위대한 부천시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과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에 의하면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제도로 시민행정관인 옴부즈만이 부천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 직무규정에 의하면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옴부즈만입니다.
그러나 김만수 시장 당선 이후 옴부즈만에 선임된 사람은 부천시장과 함께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한 경력이 있고 더 나아가 부천시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시장이 출범시킨 시정운영공동위원회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 감시기구에조차 또다시 고질적인 위인설관인사라는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199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확보를 위한 시민모니터링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조례 전부개정까지 하여 시민소통위원회를 옴부즈만 소속 기구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옴부즈만에게 소통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위임시키는 법적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옴부즈만이 부천시장이 주재하는 주민여론수렴을 위해 모인 시민소통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시장과 시 집행부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옴부즈만제도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시민소통위원회를 급박하게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원회의 법적근거와 설립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민소통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이 위원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부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절차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기존 옴부즈만 조례에 끼워 넣기식으로 개정안을 통해 소통위원회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없어서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만들려면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일이지 기존 조례에 끼워 넣기식으로 기습적으로 시작하려는 것은 이 위원회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의심케 하며 이것이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되새겨 보게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과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질문이지만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김만수 시장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여기에서 시민은 부천시민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화룡점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내 편만이 시민이 아니며 소통과 화합의 대상은 정치적 협약을 맺은 같은 편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자신과 같은 말만 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전체 부천시민께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며 나아가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진정 모든 부천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1) 시장 후보 공약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갑자기 바꿔 2010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는 시장이 처음부터 공약한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단계적 무상급식 공약에 더 가깝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2) 무형문화엑스포의 예산 규모를 줄여 절약한 시 예산을 당장 2010년 단계적 무상급식에 쓰겠다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다른 사업의 규모를 무리하게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3)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 위해 예상되는 연도별 예산규모 금액과 시비를 포함하여 국·도비의 지원이 시 예산 확보만으로 일정비율에 의해 자동 지원 가능하다고 보는지?
4) 과다한 급식비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부천시 중요 정책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재정악화를 가져오고 일관성 있는 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하여
1) 무형문화엑스포를 올해는 축소하고 내년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는데 문화도시 부천을 주창하는 시장이 기존에 존재하는 중요 문화행사를 부천시민의 여론수렴이나 동의절차 없이 취소하려는 타당한 근거는?
2) 무형문화엑스포를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후원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도록 애쓴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게 만드는 폐지 결정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추락과 문화가 가지는 가치의 저평가라는 논의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3) 문화를 예산의 낭비로만 보는 시각은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는 시장의 공약과도 상반되는데 무형문화엑스포를 단순히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명품문화 축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자는 여론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의장 김관수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은 우리 29명의 의원들에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각자가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부단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시 집행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시 집행부는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했으며,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새로운 조직과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해 온 줄 압니다.
모세혈관에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막힌 곳 없이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사람이듯이 우리 부천이 대민현장에서부터 구청 그리고 시 본청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서 시민복리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옛날과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무사안일과 시간만 가면 그만이지 하는 복지부동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신 새 시장님과 방향을 맞춰서 언제나 눈과 귀를 열어 두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민선4기 시장 당시 시청 근처에 계획되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화장장 건립과 억지로 연계시킴으로써 중동신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문예회관을 원위치로 복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대해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 일간지에 시가 문예회관 예정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보고 시민들은 문예회관을 중동신도심으로 원상복구하는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 하며 불안해하고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예회관을 중동신도심으로 원상복구한다는 계획은 한 치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공식발표도 아닌 언론의 추측성 기사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한 소통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취임 이후 검토된 내용, 추진일정 등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 시장 때는 문예회관을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을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박물관 등은 2차 사업으로 미뤘으며 미술인들이 요구하는 복합전시관은 아예 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다투어 건립했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 오케스트라 전용 콘서트홀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미술전시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의 대상이었다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과 연계하여 복합 문화시설로 개발할 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민간위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 시장 재임 기간 내내 부천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됐던 곳입니다. 업무범위와 권한을 예사로 넘나들며 전횡을 일삼던 기관이었습니다.
정계진출을 위해 사직을 해도 기다려 주고 의회가 만장일치로 낸 해임권고안도 막아줄 정도로 막강한 신임을 받던 무소불위의 기관장이 6년 동안이나 재임했던 곳입니다.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문화재단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변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재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현황,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위탁사업 중 문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성·청소년사업,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위탁을 중지하고 별도의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왜곡된 운영은 복사골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차제에 문화재단 사무국을 복사골문화센터 밖으로 이전하여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사골문화센터는 애초 건립 취지대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기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복지기관, 문화기관 등 다양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정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위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3년 또는 5년 등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위탁기간 만료 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위탁을 주면 몇 번이고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 집행부가 이런 관행을 바꾸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리고 있습니다.
취소사유가 있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정 수탁자가 시설을 영구히 양도받은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나 전문가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협의기구를 이용하거나 외부용역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일 가까운 시일 내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이 많이 있어 서두르는 것이라면 재위탁 시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계획적으로 건립된 복지기관들에 대한 위치와 기능조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보와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이를 운행하기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연중 운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질문하오니 진행이 늦어진 사유와 그동안의 진행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석의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과 김관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 출신 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은화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부천시에서 생활정치의 뿌리를 내려온 지 10년 만에 이렇게 부천시의회에 섰습니다.
주민 속에서 땀 흘리고 울고 웃던 지난 과정의 성과가 부천시 최초의 진보정당 의회 입성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천시 최초로 민주노동당의 시의원을 시의회에 보내서 서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내라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겸손하게 배우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과 함께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당의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민주노동당의 대안 사회정책이 이제는 모든 정당과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제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주노동당이 해왔듯이 부천시의회 두 명의 민주노동당 시의원들도 주민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는 데 90만 부천시민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서 빌린 오늘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생태 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을 막아내고 서민복지와 교육에 더 많은 시민의 혈세가 쓰이며 낭비 없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진보정당, 대안정당으로의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특별채용을 비롯해 승진인사 및 전보과정에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친인척 및 정실인사를 하는 한편 일선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어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진비용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직무범죄를 저지르게 내모는 구조적 요인 또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소위 핵심보직에 자기사람 심기를 통해 건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저해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확대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으나 내부 통제장치가 유명무실한 환경에서 이를 근절할 마땅한 대책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지자체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 후반기 인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직자 인사문제와 제도의 문제는 국민적 실망과 불신만 더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시 산하기관 인사의 문제는 지난 민선4기 시장 재임 시에도 끊임없이 불거져왔으며 그때마다 투명한 인사와 공개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뿐만 아니라 90만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해왔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출신지역과 정당의 유력인사의 전횡과 계파별 안배, 전관예우 차원의 낙하산식 채용과 승진 등 마치 인사문제의 종합세트 백화점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관 내 상호 불신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부천시의 인사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창당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검증절차 도입을 통해 고위공직자 임명 시 선정 이유, 경력, 업무실적 등 관계정보를 공개하고 승진 심사과정에 하위직공무원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는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친족인사 퇴출, 객관적 직무능력 및 실적평가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한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검증절차 도입과 인사청문회제도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추진의지를 밝혀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심곡2동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의 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의 종합적 행태의 완결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제안하며 현 위치를 지역주민들의 바람인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종합운동장 하부에는 전시장, 박물관 등의 주민편의와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종합운동장과 같은 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시 산하기관들을 이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에는 여러 산적한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천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반의 인사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전 시장님과 같은 길을 걷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 근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순서인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윤 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시 정부나 의회가 오직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부공간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과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고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또한 48블록부터 94블록까지 하부공간은 온통 한국장애인복지단체, 상이군경회, 베트남전우회, 국가유공자, 품앗이단체 등 무단점유와 차량, 중기, 버스, 고물 등이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하부공간에 주민들이 주민등록 전입 후 거주한다는 제보가 있어「주민등록법」상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전입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와 타당성용역 완료 후 하부공간 전체가 사용이 가능할 시 예정대로 체육시설과 2010년 7월 종합운동장 앞 공영주차장에 이전한 견인차량보관소가 하부공간 장소로 이전이 언제쯤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또한 하부공간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형차량, 컨테이너, 버스, 고물, 전입된 주민등록을 볼 때 우리 시의 미관저해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무단점유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한 후 이전조치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를 지향하는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송내북부역, 상1동 둘리공원 부근과 상동 투나 부근에는 저녁 10시만 되면 낯뜨거운 광고물로 뒤덮이고 전화부스 안, 승용차 앞에는 또한 선정적인 여인의 모습을 담은 유흥업소 전단지가 작게는 명함 크기에서 A4 크기까지 전단지와 광고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어린 청소년과 남성을 유혹하고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들 음란지는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탈선의 길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와 청소년 가출을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저녁에 뿌려 둔 전단지는 환경미화원의 수고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시에서는 불법 홍보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의 단속이 적발되는 유흥업소는「식품위생법」, 마사지업은「의료법」, 성매매소는「청소년보호법」, 불법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영업취소,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이 있었는지, 있다면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홍보전단지 등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깨끗한 도시 부천,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부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중앙공원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공익요원, 철거용역원이 다쳐 이 중 6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부천노점상연합회 회원 70여 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쇠파이프까지 휘둘러 공무원과 공익요원, 용역원의 가슴이나 목, 얼굴, 손목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혔으며 관할 중부경찰서의 출동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단속이나 강제철거 하는 공무원이나 철거반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폭력을 가할 때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무척 힘이 들었을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이 장악한 보행권을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천시의 관문인 부천역, 송내역 등을 보면 노점상이 수년 동안 영업을 하여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이 박탈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니 경기도 어느 전철역을 보더라도 우리 시의 얼굴이며 관문인 부천역, 송내역처럼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기업형 노점상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10월부터 노점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가급적 역 부근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정말 필요한 생계형 노점상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철역 부근의 노점상 근절과 노점상허가제의 운영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아름다운 부천의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 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발로 뛰는 효자손 김문호 의원입니다.
시민과 의회와 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하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자연의 아름다운 빛이 바라보이는 환한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온 듯 지역의 주민들은 빛을 찾아, 너도나도 좋은 빛을 찾고자, 또한 새 희망의 빛이 영원히 함께 비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빛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사라졌다 어떻게 다시 비쳐질 것인지 이제 그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는 영원한 빛의 전도사가 되어 깜짝 하고 사라지는 빛의 전도사가 되지 않기를 90만 부천시민과 함께 지켜보고 빛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다시 비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호의 민선5기 시작은 우리 90만 부천시민의 희망이고 기대가 부풀어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을 시민들이 가슴 쓰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로 총장님을 배경으로 쓴 책의 한 글귀를 전해주고 싶어 몇 자 인용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마르크였는데 마르크는 기업의 회장이 총애하는 차세대 CEO로 불릴 만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부장과 술을 마시다가 회장의 가장 큰 단점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스타일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경쟁자인 마케팅실장 피터가 그 말을 엿들으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회장을 비난하는 마르크의 생생한 목소리가 다음날 아침 회의시간에 회의장 앞에서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임원은 마르크가 곧장 하던 일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회장은 오히려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크, 자네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군. 그래,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지. 어찌됐든 아무도 들려주지 않은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줘서 고맙네.”
회장이 아주 유쾌한 방식으로 상대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 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회장의 숨은 매력과 인품에 감동한 마르크는 정년퇴직을 하는 날까지 20여 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어 민선5기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뉴타운 재개발은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고 관심사이고 또한 가장 골치 아픈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도 어떻습니까.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 반대의 목소리 또한 찬성하는 자의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이제는 선택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승인을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 때까지 지속적으로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급조정을 할 것인지, 수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이미 시공사 선정 전 사업 시공자들이 주민을 상대로 금품, 향응 제공, 지역주민의 갈등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간 헐뜯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방관만 할 것인지, 또한 시공사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향후대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향응이나 금품을 주민에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지역주민 간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역 신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역은 원미동, 심곡동 일원 주민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원미역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4,600명이라는 많은 분의 서명을 받아 시청 도시철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역 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검토라는 의견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역곡에서 소사, 부천역 역시 1㎞가 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역은 생겨났습니다.
소사역은 역을 만들기로 한 이후 10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원미역은 꼭 만들어져야 할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 검토를 하시어 현재 주민들의 염원인 원미역을 꼭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및 부천대 주변 문화대학로, 문화특성화도로로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거리가 없습니다.
부천, 지금 도로가 어떻습니까?
부천역 주변, 부천대학 주변은 좌우로 술집과 유흥음식점으로 청소년이 잠시 쉴 곳 하나 없습니다.
미래의 젊은 청소년들에게 볼거리 및 공연장, 쉼터 하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심곡1동 사무소 건너편에서 부천대학 주변을 정비하여 부천대학과 연계하여 책의 거리로 중앙시장과 주변도로에 인도를 확장하고 주변의 볼거리 및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옛 점자도서관을 청소년의 쉼터로 만들고 또한 중앙극장은 부천의 최초 극장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보아 청소년공연장으로 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개편 후 국장책임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5기 부천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장께서는 강한 의지로 새로운 부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부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의지에 맞게, 관계국·과장은 시장의 의지에 맞게 함께 호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의지와 자리만을 지키는 국·과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폭 국·과장에게 권한이양을 하여 책임을 지는 국·과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자리만 지키기에 급급한 국장은 자진해서 노력하는 국장에게 양보하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소풍 관련 이행보증금과 지하통행료 관련 향후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소풍터미널은 제가 시정질문만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부천터미널은 지하철7호선 완공시점인 2012년 말까지 소풍터미널과 756정거장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행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소풍에 관련된 지하보행통로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철저히 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시 부천시 입장은 2012년 12월까지 지하보행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요청 등 절대공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무슨 근거와 어떠한 대책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지 답변과 2012년 말 건설된다면 지하보행통로 개설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는 소송에만 의존하는데 소송에 승소하여 채권이 확보되었다 해도 실질적인 공사비 확보는 쉽지 않을 텐데 공사비 확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심 소송에서 부천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와 재판에서 승소 시 부천시에서 확보 가능한 채권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천시가 승소하여 이행보증금을 확보하였을 경우 지하보행통로 개설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천터미널에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있는지요.
부천시와 부천터미널이 지하공공보도 시설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일자별 참석자와 협의내용과 지하보행통로의 설치와 관련한 부천터미널의 최근 의견, 부천시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말까지 부천터미널이 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을 시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천터미널이 재무악화 등으로 이행을 못하게 된다면 공사이행은 부천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천시민의 혈세로 지하보행통로를 만드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와 2012년 말까지 부천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을 시 시장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4기 가장 큰 현안인 소풍 관련해서 본 의원은 민선5기 시장이 깨끗하게 소풍 관련해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민선5기 시장이 이러한 큰 짐을 지고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CCTV 관련하여 질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CCTV 관련해서 많은 분이 체크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CCTV는 매 분기별 각 동에서 비상벨 점검을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부천시에 500대 정도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방범용과 재난상황 시 CCTV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CCTV 관련해서 500대 이상 설치한다라면, 그곳이 이미현재도 자리가 비좁아 CCTV 관련해서 방범용CCTV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데 재난상황 시 시장께서 손쉽게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도록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과 강병일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께서 회의 중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혜경 의원과 강병일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2동·상3동 출신 김현중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90만 대도시 부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방청석을 찾아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새의 양 날개, 수레의 양 바퀴로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는 선거로 선출된 시의원이라는 점을 시장은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은 꿈과 희망의 도시, 대한민국 기회의 땅으로 지난 7, 80년대 한때는 인구증가율이 세계 최고라고까지 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오다가 지금은 90만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중심에 중동신도시에 이어 2002년부터 시작된 꿈의 도시 상동신도시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도심을 관통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하여 전국 어디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팔달의 도시, 숲이 우거진 상동호수공원과 송사리떼와 함께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시민의 강에서 저녁 한때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된 굴포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굴포로 제방 고수부지를 따라 서울까지 자전거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낭만의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최첨단 영상문화단지가 들어서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 3.27㎞ 외곽순환도로로 인해 약 15만 평의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가 부천도심과 두 동강이 났고 야인시대 세트장을 비롯한 영상문화단지는 말 그대로 70년대에서 멈춰진 시계가 되어 추억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서커스상설공연장은 수많은 민원과 소송을 남기며 우리 시민과 관계자 모두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과 견주고 싶었던 상동호수공원은 조경 수준의 엉성한 나무로 인한 부족한 녹지공간, 그늘이 없어 마땅히 앉아 쉴 수 없는 일반 공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중동IC를 중심으로 한 장수～계양 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수많은 매연과 분진, 소음의 교통지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공사와 협의 끝에 체육공원으로 활용키로 했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도로공사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부재로 사업진행이 멈춰 있고 여기에 각종 불법시설이 운집하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물장구치며 뛰어 놀던 추억이 어려 있는 굴포천은 어느덧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 되었고 악취로 인해 접근조차 힘든 썩은 강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보호관찰소가 건설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외곽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동신도시의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누차 지적되어 온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양분된 시가지, 특히 중동, 상동뿐만 아니라 멀리 소사구와 오정구 주민들의 상동호수공원과 부천영상문화단지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선거기간 중 다량의 현수막을 통하여 상2·3동 아파트와 호수공원을 지하통로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 10만 평에 달하는 최고의 사통팔달 교통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영상문화단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총 사업비 약 105억 원이 투입되어 85% 이상 공사가 진행된 서커스상설공연장이 2008년 12월 30일 동춘에서 부천시로 명의변경하면서 부천시와 시행사인 (주)동춘, 시공사인 (주)준종합건설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중단되어 여전히 도심 속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바 서커스상설공연장의 잔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확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간 지·정체 완화에 대해 도로공사와 협의한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시장께서 공약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지하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확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상동신도시 주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동호수공원 개선방안, 시민의 강 개선방안, 굴포천 물길연결사업,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보호관찰소 건립문제, 상동 길병원 건립문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는 부천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의 정신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묘안을 찾아 긍정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진행되어 부천시가 밝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넷째, 상동호수공원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수질을 개선하는 등의 상동호수공원 개선방안은 있는지?
또한 조성된 지 7년째인 시민의 강에 대하여 시설을 보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시민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강 개선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인 아라뱃길과 연관하여 추진되어 오던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흉물로 방치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일곱째,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미구 상동 559-5번지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보호관찰소 건립에 따른 주민반대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동 부지에 한국방송통신대 부천지역 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측의 요구에 대해 부천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덟째, 상동 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동 부지가 수년 동안 도심 속의 또 하나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그동안 환매조건방식으로 매입 후 제3자 매각이라는 형태 등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결실이 없는바 향후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의장 김관수 김현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나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변채옥 서강진 신석철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출석공무원
시 장 ||김만수
원 미 구 청 장 ||이해양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 박명호
총 무 국 장 ||박상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복 지 문 화 국 장 ||한상능
도 시 환 경 국 장 ||민천식
건 설 교 통 국 장 ||우의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공 보 실 장|| 박한권
감 사 실 장 ||권희춘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숙 의원 등 8인 발의)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7분 개의)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A3803##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8월 2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천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재무보고서를 포함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은 각각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8월 24일 이진연 의원 등 열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구간 노선변경 재촉구 결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8월 24일 김인숙 의원 등 여덟 분 의원이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이상 3건의 안건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4일 춘의동사거리 고가차도 건설 철회에 관한 청원이 강동구 의원, 김영숙 의원, 김한태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5일 장완희 의원이 제출한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 관련 서면질문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8월 20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3802]
(10시20분)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을 제16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문호 의원, 김영숙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숙 의원 등 8인 발의)
(10시21분)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올 여름 극심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을 돌보시고 의정활동 연찬에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번 정례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개원식에서 선서를 통해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전에 가졌던 초심을 되짚어 보면 90만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풍부한 의정경험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의정연찬과 민생현장에서 접한 생생한 민의를 의정활동에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하나, 둘 결실을 맺어갈 때 의원 개인의 발전을 넘어 부천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시민의 뜻이 반영된 의미 있는 의정활동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부천시보건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인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3804]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3805]
5.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3805]
6.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3805]
(10시25분)
○의장 김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은 1조 243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7%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336억 원으로 2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01억 원으로 6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46억 원으로 2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855억 원으로 4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33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72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재정보전금 8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8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2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85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23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교통사업 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40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에서 1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4억 원, 경상이전 36억 원, 자본지출 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3억 원, 내부거래에서 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증감 분야는 교육 분야 2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도로방범용 CCTV 구축 4억 원, 교육 분야의 무상급식 지원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8억 원, 보건 분야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6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3인 독립투사 동상 건립비 10억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0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김포국제공항 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비 6억 원, 괴안근린공원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6억 원으로 경상이전 13억 원, 자본지출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탈취 개선사업 7억 원, 도당동 일원 불량하수관 비굴착 부분 보수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856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3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 382억 원, 삼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은 주요사업 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666억 원이며 세입액이 1조 6023억 원, 세출액은 1조 2278억 원 그리고 잔액은 3744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50억 원, 세입액은 1조 1127억 원이고 세출액은 9184억 원이며 잔액은 194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616억 원, 세입액은 4895억 원이고 세출액은 3094억 원이며 잔액은 1800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1조 1050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2148억 원, 수납액이 1조 1127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020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02억 원, 이월액 9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1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243억 원, 수납액이 4895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348억 원으로 결손처분 5억 원, 이월액 3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5666억 원으로 지출액 1조 2278억 원, 이월액 161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7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50억 원, 지출액 9184억 원이며 이월액은 1268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9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16억 원, 지출액 3094억, 이월액 346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175억 원입니다.
다음 7쪽 결산대상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가 되겠으며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75억 원에서 34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입니다.
다음 8쪽은 채권·채무 현황으로 채권은 123억 원, 채무는 1314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9445억 원에서 714억 원이 증가한 6조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1조 359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19억 원, 특별회계 4271억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6.1%인 82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9건에 총 1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은 14억 9800만 원으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 원, 소사대공원 조성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 배상금 1억 3700만 원, 호우피해 침수주택 피해복구 2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대책 예방물품 지원 47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대책 손소독기 구입 34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비축물량 추가확보 시비부담금 1억 7700만 원, 퇴직 가로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9억 6400만 원, 퇴직 공원관리원 임금 등 청구소송 배상금 1200만 원,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 95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토대로 9월 8일과 9월 9일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과 기금을 포함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위원, 나득수 위원, 당현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위원, 김은화 위원,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숙 위원, 김혜경 위원, 윤 근 위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3806||3807||3808||3809||3810||3811||3812||3813||3814]
(10시40분)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6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하는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일정은 오늘 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위원회별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열아홉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으며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한기천 의원, 김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서강진 의원, 장완희 의원, 한혜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따라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의원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역곡1·2동, 도당동, 춘의동 출신 강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민선5기 집행부가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2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절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사상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모두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 독선과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민선4기 시 집행부 또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으로 시민들은 갈등과 대립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5기 시 집행부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87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소통의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차고지 무단점용 불법사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중순부터 약 10여 일에 걸쳐 오정구 작동 248-1번지 부일교통 차고지에 대한 지역민원이 있어 본 차고지에 대한 현장확인과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작동 248-1번지 상의 차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부천시이며 면적은 약 2만 7835㎡로서 2000년 초까지 부일교통에서 버스차고지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버스가 매일 10여 대에서 20여 대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며 한 켠에는 부일교통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시 관련 부서에서 동 부지에 대한 차고지 사용과 관련된 행정행위 및 허가 관련사항을 파악한 결과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나 점용료 등을 부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부일교통의 정식차고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414번지에 신고 후 사용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일교통 차고지 사용과 관련 담당 부서에서 신고한 사항 외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변경사항과 사용실태에 대하여 사후 확인하는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지난 10여 년간 그야말로 특별한 특혜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불법을 묵인하면서 행정행위 등을 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무단점용이 확인될 경우 지난 10여 년간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동 지번 상 시설물 등은 즉시 폐쇄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토지점용 담당 부서와 버스차고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미숙과 관리감독 소홀,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부적정 등으로 결국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묵인하였으며 시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바 그에 상응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소관 시내버스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수리와 면허처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 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전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운송사업자의 범위는 동일 운송사업자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일부 양도·양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교통관리과에서는 2010년 5월 31일 부천시 송내동 소재 성광운수에서 (주)부천버스에서 운행 중인 95번 노선버스 18대를 양도·양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하자 2010년 6월 3일 부천시 교통관리과-1만 2859호의 공문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 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수리 통보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업종 간,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의 노선 일부 양도·양수가 불가능함에도 불법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통한 버스 확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면허대수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광운수에서 시내버스 면허를 취득한 사항은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성광운수에서 버스를 양수받고자 관련 신고서가 제출·접수되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면허 관련 요건이 합당한지, 교통시설과 정비시설의 보유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신고서상 기재된 소재지에 대하여 실제 단 한 번의 출장도 나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된 신고서상의 주소지인 소사구 송내동 308-13번지에는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미용실이 입주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실제 사무실은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컨테이너 박스임을 알려드리오니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11월 18일 부천시장이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질의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부분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통보 회신 받았으며, 2010년 6월 4일 경기도 대중교통과에서도 본 건 처리와 관련 양도·양수 수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재검토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신고서를 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이 양도·양수와 관련 더욱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 신고서 상단 부분에 처리기간이 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접수 후 4일 만에 수리한 점과 상급 행정관리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 행정행위 잘못을 지적하면서 재검토 공문을 5일째가 되는 6월 4일에 보내왔음에도 굳이 하루 전에 신고서가 수리되었음에 특혜 등 부당한 행정행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행위,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 특혜성 시비를 불러오는 행정행위의 사전근절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내버스 관련 시정질문 자료수집 과정에서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인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노선증설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 행정절차에 의하여 인허가 사항을 수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만 지난 민선4기 시장 재임시절 부일교통의 신규노선 인가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33번 신규노선 인가 시 동종업계에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인가 후 민원이 발생하자 2010년 2월 23일 국토해양부 훈령 제353호에 의해 잠정적 면허취소 후 사업자를 재공모하였으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형식적인 공모에 불가하며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하여 특정업체에 인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로 든 33번 시내버스 노선인가 이외에도 과거 부천시 시내버스 노선인가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의혹이 본 의원에게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바 과거 민선4기 임기 중 신규노선 인가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정업체 비호의혹을 불식시키고 만약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세도사건과 관련하여 미환수금액 환수실적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우리 부천시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세금횡령 사건이 발생하여 전국을 강타하였고 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제3대 부천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셨기에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발생한 세도사건으로 총 28명에 의해 25억 5000여만 원의 세금이 횡령되었으며 이 중 가압류 등을 통하여 15명이 횡령한 13억 2000여만 원은 환수하였으나 나머지 13명이 횡령한 12억여 원은 현재까지 환수되지 않았고 15년이란 긴 세월만 지나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5년간 미환수액 12억 원의 환수를 위해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하였는지 미환수 대상자별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를 드나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배우자나 친인척들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는 정황 등이 미환수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나도는데 과연 설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와 출국금지 요청과 재산보유 조회 등 미환수액 정리를 위한 행정조치 내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수대상자 중에는 전임 시장의 동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수금액 또한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시장 동생이 환수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 지난 6년간 담당 공무원들은 환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곱지 않은 시민들의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환수과정을 잘 검토하고 확인하여 전임 시장 동생에 대한 환수 노력과 실적,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사례는 아니지만 복지사무 추진 과정에서의 착복과 쌀 직불금의 불법 집행·수령 등 국가예산을 마치 자기의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챙기고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눈먼 혈세가 줄줄이 새 나가고 있다는 현실과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감시할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소사동, 원미2동 출신 안효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이다”를 테마로 소통을 강조하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직 시민들의 알권리 및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을 참여시키지도 않고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기구로 운영된다면 시장이 소통을 주장하면서 주민에게 통보하거나 공청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를 말살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 전체를 살펴보면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주민등록법」을 찾아보니「지방자치법」제12조 주민의 자격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는데 영업소의 본점,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은 주민이 아니므로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될 우려가 있고 목적에 배치되는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4조 등 구체적이지 않아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6조 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에서 규정한 주민자치위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된 이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이미 구성 활성화되고 정착되어 있는 자생단체가 8개 이상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단체원들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예산편성 통로의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자생단체 구성원들은 기능별로 모두가 주민의 대표성은 물론 주민들의 애로와 요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체원들로 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존의 조직을 무시하고 새롭게 구성하려는 시장의 저의가 무엇이며 무상급식예산을 전용하는 등 비용절감에 전전긍긍하는 집행부가 다시 새로운 단체 및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발상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가올 총선, 대선을 위한 정치도구화 및 세력화의 발상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제19조, 27조, 28조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해서 각 동 이기주의의 남발과 주민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기능으로 많은 사람은 이웃을 위해 의사결정의 지연과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수렴과정이 전혀 없었고 사회적 합의절차 부족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시민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제도인지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되며 선심행정과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재검토와 조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조례 자체가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세부자료는 의회사무국과 상임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 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화장장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역화장장 건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인데 언제쯤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부평화장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빅딜하여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떤 지, 시장은 국가보훈단체원만이라도 우선 협상하고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인천광역시처럼 광역국민, 기초국민 구분 없이 경기도 전체 화장장 및 장례비의 차별철폐를 도지사께 강력히 요청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주말 및 세일기간 동안 반경 1㎞ 도로가 마비될 정도인데 시장께서는 지하철공사기간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하여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운전자들의 고민과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 실제 운영시간에 가보면 포장마차, 자전거대여점, 인라인대여점 등 장사진을 치고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차 없는 거리인지, 시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운영시간에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직접 나가 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상층에 야외골프연습장이나 종합스포츠타운을 지어 운영해서 종합운동장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충족시킬 계획은 없는지, 종합운동장 관리에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옆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조성하여 옮기면 도심의 환경문제와 교통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진말몽당축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심곡1동에 보면 진말몽당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지역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부천의 지명을 전통 계승시키는 유일한 민·관·학 합동축제인 만큼 진말몽당축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장의 공약인 시민이 시장이요,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남녀노소의 한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시민의 축제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간담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당의 행사인 민주당 정책토론회에 부시장을 참석토록 지시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게 만든 것이 아닌지, 이것이야말로 직장상사의 눈치를 보게 하는 우월적 지위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발방지와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장께서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부천시의원 출신인데 의원 보좌진 출신을 비웃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7개항의 질문을 마치고 서면질문 8개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구청 폐지 광역동화 관련하여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화하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볼 때 구청에 많은 업무를 이관하고 있다. 시장께서는 공약을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직무유기가 아닌지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2. 시정운영공동위원회
연정으로 운영하겠다는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시장의 전위조직이 되는 건 아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부정하고 인사권과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시장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하자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천시옴부즈만(준 공무원)이 공동위원이고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업체 대표가 또한 위원이며 코드가 맞는 정당만 참여하는, 특정 정당은 배제하는 정치적 색채가 확연한 불통위원회가 아닌가? 시장은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부천시 옴부즈만 조례 제정과 100인소통위원회
시민소통과에 옴부즈만의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 100인소통위원회를 옴부즈만이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 도구화를 위한 장치가 아닌지?
시민소통위원회는 정치적 독립, 행정적 독립이 따라야 하며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래의 목적위반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정치적 색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가?
제4조(옴부즈만추천위원회 설치·운영)제2항제2호 부천시 옴부즈만을 추천하는데 경기도의원이 추천위원으로 위촉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의 생각은?
제11조(겸직 등의 금지)제1항 옴부즈만은 정당과 관련된 직위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4.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상임이사 임명에 있어 동료이사들의 알권리를 묵살하였는데 정당하다고 보는가?
코드인사, 선거전리품(인수위원)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5. 심곡복개천 복원
뉴타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시장의 견해는?
6.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타당하다고 보는가?
7. 무상급식관련
시장은 시민들에게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전면무상급식을 공약해놓고 한나라당의 공약인 단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려 하는데 헛 공약에 대해 사과할 용의는 있는가?
대응투자사업(국·도·시비)인 무형문화엑스포 예산을 삭감하여 단계적 무상급식을 강제시행 하는 것은 예산전용이 아닌가?
또한 예산확보 시 용도에 부합하면 국·도비를 비율대로 반납해야 하지 않은가?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급식은 분명히 다른데 혼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춘의고가 건설
요즘 추세로는 도시미관을 위해 고가교 건설을 지양하고 있고 기존 고가교를 철거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건설을 중단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어떤지?
○의장 김관수 안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안효식 의원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90만 부천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과 역대 그 어느 시장보다도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집행부를 이끄는 김만수 시장과 집행부를 책임지고 계시는 각 간부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바른 시정을 알리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지역의 언론인과 지대한 관심으로 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원미구 중동, 상동, 상1동의 시의원 당현증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수꾼이 되어 몸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뛰어든 선거의 열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초선의원으로 시의회에 들어와 첫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서 보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걸음마도 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인정하면서 그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것을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단에 관한 질문에 앞서 누구보다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을 갖고 평소의 아쉬운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문화도시의 출발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감동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선시장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시의 각종 문화사업들이 어느 면에서는 나름대로 역사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느 부문의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진심어린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집행부 주관의 일방적 낯내기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문화예술은 급속한 대중화 내지 상품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제작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수요자인 시민이 요구하는 문화예술이 무엇인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 조사 후 실시해야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대비해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시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를, 아니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본 의원이 경험한 바로는 반드시 문화예술 행사의 주관자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주인일 때 각자의 요구와 필요는 물론 수준과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그래야만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더구나 스스로의 비용부담이라는 책임의식 하에 경제적인 효율적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우리 시 문화예술 행사의 행태를 돌아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무슨 이벤트사나 각종 전문기획사에 일임하는 관계로 결국 내용 없는 축제에 이름뿐인 행사였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번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임명동의를 요구하는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본 의원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적합한 인물인지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정을 위한 이사회의 회의록과 지역언론을 참고하면 심사위원 중 자격에 논란이 있었는데 문화재단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8월 19일 문화재단 제6회 상임이사 선임 관련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단 이사회의 이사 자격으로 모 이사가 상임이사 후보자의 배점과 자격에 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그런 얘기는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자 모 이사는 “아니, 이사회에서 이걸 얘기 안 하면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시장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더구나 규정에 정한 문화재단 이사회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의결권이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시장이 부여한 이사의 자격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알권리와 질문할 권리를 무시하고 묵살한 처사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간의 각종 시 산하기관 직원임용과 관련하여 선거전리품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지역언론과 회의록을 참고하면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대한 이론이 무성한데 그렇다면 금번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에도 같은 입장이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판영화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판영화제가 시작된 지 벌써 14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내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는 지난 7월 피판영화제가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평가에서 역대 영화제 중 가장 성공한 영화제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지난 5년간의 피판 티켓판매 수입 및 현황을 참고하면 그 수치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숙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진정어린 애정으로 문화예술도시에 걸맞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진정한 문화예술 축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반달마을 반달공원이 오래 전부터 우범지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중·상동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건립 대책은?
3. 중소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일즈시티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시장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살기 좋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시장이며 소통과 화합의 부천행정을 보여주시느라 늘 바쁘신 김만수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늘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따뜻한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유래 없는 변화의 대홍수 속에 놓여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고 발전을 위한 변화는 필요한 것이지만 불요불급한 것이고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고 동의하는 대화와 화합을 통해서만 그 방향과 목표는 바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진정 부천시민이 주인이 되고 부천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정을 위해 시민의 대변인이 꼭 해야 될 말이 무엇인지 가슴깊이 성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운영공동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6·2지방선거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국민참여당까지 참여해 구성키로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이 위원회는 그 위상과 권능이라는 개념 규정을 통해 성격상으로는 정치적으로 부천시정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법적으로 부천시장의 최고 자문기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장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협의와 실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부천시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6개 분야 29개 항목의 공동정책협약이라는 것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김만수 시장의 주도하에 공식출범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이 위원회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선거 모델이며 이상한 기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지방자치법」제116조제1항과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고는 합의제 행정기구나 자문회나 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없는데 시정운영공동위원회 설립의 법적, 제도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는 이상한 기구가 이 위원회의 실체라면 이상한 기구를 통해 시장은 시정을 공동으로 이상하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부천의 시정을 이상한 기구를 통해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천시민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장의 권한과 책임은 선거를 통해 부천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상 어느 곳에서도 개인의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 쪼개거나 나눌 수 없는 신성한 것인데 시장이 특정 정당과 단체들과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이 위원회를 만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천시민은 시장께 부천시정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특정 위원회에 나누어 준 것이 아님을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부천시정의 주요 정책사항을 수립하고 실행을 협의 논의하겠다는 시정운영공동위원회의 역할은 현재 집행부 내에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역할과 중복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위대한 결실인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시의회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각기 다른 정당 정책으로 뭉쳐진 정당과 시민단체의 모임인데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시정의 혼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시민이 시장이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시장은 후보자시절 정치적 협약을 맺은 시정운영공동위원회 같은 내 편 가르기 소통과 화합 말고 시장과 반대편에 섰던, 혹은 누가 시장이 되든 관심 없던 사람들과도 소통과 화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천시민 전체를 시장으로 모시고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장께서는 87만 부천시민의 시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총 유권자 67만 명 중 33만 명만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19만여 표를 득표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치적 협약을 맺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화합에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시장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과도, 또한 누가 시장이 되든 관심 없던 사람들과도 소통과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약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반대와 무관심도 부천시민인 까닭입니다.
반대도 포함하고 무관심도 포용해야지 진정한 소통이고 화합이며 시민을 시장으로 받드는 위대한 부천시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과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에 의하면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에 의한 행정 감시제도로 시민행정관인 옴부즈만이 부천시 소속 행정기관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 직무규정에 의하면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한 제도가 옴부즈만입니다.
그러나 김만수 시장 당선 이후 옴부즈만에 선임된 사람은 부천시장과 함께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정당을 위해 일한 경력이 있고 더 나아가 부천시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시장이 출범시킨 시정운영공동위원회의 일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 감시기구에조차 또다시 고질적인 위인설관인사라는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199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면서 시민의 권리와 이익확보를 위한 시민모니터링제도로 자리 잡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조례 전부개정까지 하여 시민소통위원회를 옴부즈만 소속 기구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옴부즈만에게 소통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위임시키는 법적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을 감시하고 비위의 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옴부즈만이 부천시장이 주재하는 주민여론수렴을 위해 모인 시민소통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시장과 시 집행부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옴부즈만제도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시민소통위원회를 급박하게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위원회의 법적근거와 설립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민소통위원회를 설립하려면 이 위원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부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 절차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기존 옴부즈만 조례에 끼워 넣기식으로 개정안을 통해 소통위원회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없어서 소통과 화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만들려면 합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일이지 기존 조례에 끼워 넣기식으로 기습적으로 시작하려는 것은 이 위원회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의심케 하며 이것이 진정 부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되새겨 보게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과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한 질문이지만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김만수 시장의 말씀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여기에서 시민은 부천시민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화룡점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내 편만이 시민이 아니며 소통과 화합의 대상은 정치적 협약을 맺은 같은 편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자신과 같은 말만 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전체 부천시민께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며 나아가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진정 모든 부천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1) 시장 후보 공약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갑자기 바꿔 2010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는 시장이 처음부터 공약한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단계적 무상급식 공약에 더 가깝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2) 무형문화엑스포의 예산 규모를 줄여 절약한 시 예산을 당장 2010년 단계적 무상급식에 쓰겠다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을 서둘러 추진하기 위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다른 사업의 규모를 무리하게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3)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기 위해 예상되는 연도별 예산규모 금액과 시비를 포함하여 국·도비의 지원이 시 예산 확보만으로 일정비율에 의해 자동 지원 가능하다고 보는지?
4) 과다한 급식비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부천시 중요 정책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천시의 재정악화를 가져오고 일관성 있는 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무형문화엑스포에 대하여
1) 무형문화엑스포를 올해는 축소하고 내년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는데 문화도시 부천을 주창하는 시장이 기존에 존재하는 중요 문화행사를 부천시민의 여론수렴이나 동의절차 없이 취소하려는 타당한 근거는?
2) 무형문화엑스포를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후원하는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도록 애쓴 그동안의 노력을 한순간에 헛되게 만드는 폐지 결정은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 추락과 문화가 가지는 가치의 저평가라는 논의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3) 문화를 예산의 낭비로만 보는 시각은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는 시장의 공약과도 상반되는데 무형문화엑스포를 단순히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명품문화 축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자는 여론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의장 김관수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 첫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은 우리 29명의 의원들에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각자가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부단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5기 시 집행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시 집행부는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했으며, 그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새로운 조직과 인사를 위한 준비를 해 온 줄 압니다.
모세혈관에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막힌 곳 없이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사람이듯이 우리 부천이 대민현장에서부터 구청 그리고 시 본청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서 시민복리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옛날과 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무사안일과 시간만 가면 그만이지 하는 복지부동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신 새 시장님과 방향을 맞춰서 언제나 눈과 귀를 열어 두는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민선4기 시장 당시 시청 근처에 계획되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화장장 건립과 억지로 연계시킴으로써 중동신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문예회관을 원위치로 복원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대해 많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모 일간지에 시가 문예회관 예정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보고 시민들은 문예회관을 중동신도심으로 원상복구하는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 하며 불안해하고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예회관을 중동신도심으로 원상복구한다는 계획은 한 치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공식발표도 아닌 언론의 추측성 기사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한 소통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취임 이후 검토된 내용, 추진일정 등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 시장 때는 문예회관을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을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박물관 등은 2차 사업으로 미뤘으며 미술인들이 요구하는 복합전시관은 아예 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다투어 건립했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골치를 앓고 있는 오케스트라 전용 콘서트홀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미술전시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의 대상이었다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중앙공원 야외음악당과 연계하여 복합 문화시설로 개발할 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민간위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 시장 재임 기간 내내 부천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됐던 곳입니다. 업무범위와 권한을 예사로 넘나들며 전횡을 일삼던 기관이었습니다.
정계진출을 위해 사직을 해도 기다려 주고 의회가 만장일치로 낸 해임권고안도 막아줄 정도로 막강한 신임을 받던 무소불위의 기관장이 6년 동안이나 재임했던 곳입니다.
새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문화재단이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변신을 해 줄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재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현황,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위탁사업 중 문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성·청소년사업,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위탁을 중지하고 별도의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왜곡된 운영은 복사골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차제에 문화재단 사무국을 복사골문화센터 밖으로 이전하여 문화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사골문화센터는 애초 건립 취지대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기관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복지기관, 문화기관 등 다양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정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위탁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3년 또는 5년 등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위탁기간 만료 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위탁을 주면 몇 번이고 계약기간을 갱신해 온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 집행부가 이런 관행을 바꾸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들리고 있습니다.
취소사유가 있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정 수탁자가 시설을 영구히 양도받은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관행을 무시하고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나 전문가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협의기구를 이용하거나 외부용역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일 가까운 시일 내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이 많이 있어 서두르는 것이라면 재위탁 시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무계획적으로 건립된 복지기관들에 대한 위치와 기능조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보와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이를 운행하기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연중 운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질문하오니 진행이 늦어진 사유와 그동안의 진행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석의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과 김관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 출신 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은화입니다.
민주노동당이 부천시에서 생활정치의 뿌리를 내려온 지 10년 만에 이렇게 부천시의회에 섰습니다.
주민 속에서 땀 흘리고 울고 웃던 지난 과정의 성과가 부천시 최초의 진보정당 의회 입성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천시 최초로 민주노동당의 시의원을 시의회에 보내서 서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내라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겸손하게 배우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과 함께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당의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 민주노동당의 대안 사회정책이 이제는 모든 정당과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제는 무상급식을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주노동당이 해왔듯이 부천시의회 두 명의 민주노동당 시의원들도 주민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하는 데 90만 부천시민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서 빌린 오늘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생태 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을 막아내고 서민복지와 교육에 더 많은 시민의 혈세가 쓰이며 낭비 없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 진보정당, 대안정당으로의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특별채용을 비롯해 승진인사 및 전보과정에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친인척 및 정실인사를 하는 한편 일선 공무원 승진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어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진비용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직무범죄를 저지르게 내모는 구조적 요인 또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소위 핵심보직에 자기사람 심기를 통해 건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저해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확대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으나 내부 통제장치가 유명무실한 환경에서 이를 근절할 마땅한 대책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지자체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 후반기 인사에서도 나타났듯이 공직자 인사문제와 제도의 문제는 국민적 실망과 불신만 더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이 됩니다만 시 산하기관 인사의 문제는 지난 민선4기 시장 재임 시에도 끊임없이 불거져왔으며 그때마다 투명한 인사와 공개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뿐만 아니라 90만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해왔습니다.
그러나 기관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출신지역과 정당의 유력인사의 전횡과 계파별 안배, 전관예우 차원의 낙하산식 채용과 승진 등 마치 인사문제의 종합세트 백화점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로 인해 기관 내 상호 불신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부천시의 인사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견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창당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검증절차 도입을 통해 고위공직자 임명 시 선정 이유, 경력, 업무실적 등 관계정보를 공개하고 승진 심사과정에 하위직공무원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는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친족인사 퇴출, 객관적 직무능력 및 실적평가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한 인사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안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검증절차 도입과 인사청문회제도의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필요성에 공감하신다면 추진의지를 밝혀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심곡2동에 위치한 시설관리공단의 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의 종합적 행태의 완결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부천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제안하며 현 위치를 지역주민들의 바람인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종합운동장 하부에는 전시장, 박물관 등의 주민편의와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경우 종합운동장과 같은 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시 산하기관들을 이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에는 여러 산적한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천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전반의 인사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전 시장님과 같은 길을 걷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 근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순서인 윤 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윤 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의회를 찾아 주신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시 정부나 의회가 오직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면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방안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부공간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과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하고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또한 48블록부터 94블록까지 하부공간은 온통 한국장애인복지단체, 상이군경회, 베트남전우회, 국가유공자, 품앗이단체 등 무단점유와 차량, 중기, 버스, 고물 등이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하부공간에 주민들이 주민등록 전입 후 거주한다는 제보가 있어「주민등록법」상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전입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정체 완화와 타당성용역 완료 후 하부공간 전체가 사용이 가능할 시 예정대로 체육시설과 2010년 7월 종합운동장 앞 공영주차장에 이전한 견인차량보관소가 하부공간 장소로 이전이 언제쯤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또한 하부공간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형차량, 컨테이너, 버스, 고물, 전입된 주민등록을 볼 때 우리 시의 미관저해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무단점유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한 후 이전조치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를 지향하는 문화도시 부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는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송내북부역, 상1동 둘리공원 부근과 상동 투나 부근에는 저녁 10시만 되면 낯뜨거운 광고물로 뒤덮이고 전화부스 안, 승용차 앞에는 또한 선정적인 여인의 모습을 담은 유흥업소 전단지가 작게는 명함 크기에서 A4 크기까지 전단지와 광고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어린 청소년과 남성을 유혹하고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이들 음란지는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탈선의 길로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매매와 청소년 가출을 부추기고 나아가서는 단란한 가정이 파괴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행히도 저녁에 뿌려 둔 전단지는 환경미화원의 수고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시에서는 불법 홍보전단지와 명함형 전단지의 단속이 적발되는 유흥업소는「식품위생법」, 마사지업은「의료법」, 성매매소는「청소년보호법」, 불법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영업취소,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이 있었는지, 있다면 2009년도, 2010년도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홍보전단지 등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깨끗한 도시 부천,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부천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중앙공원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 공익요원, 철거용역원이 다쳐 이 중 6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부천노점상연합회 회원 70여 명이 강하게 반발하며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쇠파이프까지 휘둘러 공무원과 공익요원, 용역원의 가슴이나 목, 얼굴, 손목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혔으며 관할 중부경찰서의 출동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단속이나 강제철거 하는 공무원이나 철거반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폭력을 가할 때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입장이 무척 힘이 들었을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이 장악한 보행권을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천시의 관문인 부천역, 송내역 등을 보면 노점상이 수년 동안 영업을 하여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이 박탈된 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니 경기도 어느 전철역을 보더라도 우리 시의 얼굴이며 관문인 부천역, 송내역처럼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기업형 노점상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10월부터 노점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가급적 역 부근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정말 필요한 생계형 노점상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철역 부근의 노점상 근절과 노점상허가제의 운영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아름다운 부천의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려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 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발로 뛰는 효자손 김문호 의원입니다.
시민과 의회와 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답하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이제 자연의 아름다운 빛이 바라보이는 환한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온 듯 지역의 주민들은 빛을 찾아, 너도나도 좋은 빛을 찾고자, 또한 새 희망의 빛이 영원히 함께 비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빛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사라졌다 어떻게 다시 비쳐질 것인지 이제 그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는 영원한 빛의 전도사가 되어 깜짝 하고 사라지는 빛의 전도사가 되지 않기를 90만 부천시민과 함께 지켜보고 빛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다시 비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호의 민선5기 시작은 우리 90만 부천시민의 희망이고 기대가 부풀어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을 시민들이 가슴 쓰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로 총장님을 배경으로 쓴 책의 한 글귀를 전해주고 싶어 몇 자 인용해 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기업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마르크였는데 마르크는 기업의 회장이 총애하는 차세대 CEO로 불릴 만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다른 부서의 부장과 술을 마시다가 회장의 가장 큰 단점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스타일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경쟁자인 마케팅실장 피터가 그 말을 엿들으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회장을 비난하는 마르크의 생생한 목소리가 다음날 아침 회의시간에 회의장 앞에서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임원은 마르크가 곧장 하던 일을 후임자에게 넘기고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용서할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회장은 오히려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크, 자네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몹시 스트레스를 받았군. 그래,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지. 어찌됐든 아무도 들려주지 않은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줘서 고맙네.”
회장이 아주 유쾌한 방식으로 상대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 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회장의 숨은 매력과 인품에 감동한 마르크는 정년퇴직을 하는 날까지 20여 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어 민선5기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뉴타운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뉴타운 재개발은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고 관심사이고 또한 가장 골치 아픈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도 어떻습니까.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 반대의 목소리 또한 찬성하는 자의 목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이 특단의 조치를 이제는 선택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승인을 하고 있는데 관리처분 때까지 지속적으로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급조정을 할 것인지, 수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이미 시공사 선정 전 사업 시공자들이 주민을 상대로 금품, 향응 제공, 지역주민의 갈등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간 헐뜯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방관만 할 것인지, 또한 시공사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향후대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자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향응이나 금품을 주민에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지역주민 간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미역 신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미역은 원미동, 심곡동 일원 주민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원미역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4,600명이라는 많은 분의 서명을 받아 시청 도시철도과에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은 역 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검토라는 의견 외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역곡에서 소사, 부천역 역시 1㎞가 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역은 생겨났습니다.
소사역은 역을 만들기로 한 이후 10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원미역은 꼭 만들어져야 할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 검토를 하시어 현재 주민들의 염원인 원미역을 꼭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중앙시장 및 부천대 주변 문화대학로, 문화특성화도로로 만들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거리가 없습니다.
부천, 지금 도로가 어떻습니까?
부천역 주변, 부천대학 주변은 좌우로 술집과 유흥음식점으로 청소년이 잠시 쉴 곳 하나 없습니다.
미래의 젊은 청소년들에게 볼거리 및 공연장, 쉼터 하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심곡1동 사무소 건너편에서 부천대학 주변을 정비하여 부천대학과 연계하여 책의 거리로 중앙시장과 주변도로에 인도를 확장하고 주변의 볼거리 및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여 옛 점자도서관을 청소년의 쉼터로 만들고 또한 중앙극장은 부천의 최초 극장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보아 청소년공연장으로 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행정개편 후 국장책임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5기 부천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장께서는 강한 의지로 새로운 부천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부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의지에 맞게, 관계국·과장은 시장의 의지에 맞게 함께 호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느끼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의지와 자리만을 지키는 국·과장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폭 국·과장에게 권한이양을 하여 책임을 지는 국·과장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한 자리만 지키기에 급급한 국장은 자진해서 노력하는 국장에게 양보하고 스스로 용퇴하거나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소풍 관련 이행보증금과 지하통행료 관련 향후 시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소풍터미널은 제가 시정질문만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부천터미널은 지하철7호선 완공시점인 2012년 말까지 소풍터미널과 756정거장을 연결하는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보행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소풍에 관련된 지하보행통로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철저히 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시 부천시 입장은 2012년 12월까지 지하보행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 요청 등 절대공기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무슨 근거와 어떠한 대책으로 가능하다고 하셨는지 답변과 2012년 말 건설된다면 지하보행통로 개설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는 소송에만 의존하는데 소송에 승소하여 채권이 확보되었다 해도 실질적인 공사비 확보는 쉽지 않을 텐데 공사비 확보에 따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심 소송에서 부천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와 재판에서 승소 시 부천시에서 확보 가능한 채권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천시가 승소하여 이행보증금을 확보하였을 경우 지하보행통로 개설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천터미널에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있는지요.
부천시와 부천터미널이 지하공공보도 시설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조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일자별 참석자와 협의내용과 지하보행통로의 설치와 관련한 부천터미널의 최근 의견, 부천시 향후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말까지 부천터미널이 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을 시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천터미널이 재무악화 등으로 이행을 못하게 된다면 공사이행은 부천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천시민의 혈세로 지하보행통로를 만드는 것이 법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와 2012년 말까지 부천터미널을 설치하지 않을 시 시장의 조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4기 가장 큰 현안인 소풍 관련해서 본 의원은 민선5기 시장이 깨끗하게 소풍 관련해서 다시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민선5기 시장이 이러한 큰 짐을 지고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CCTV 관련하여 질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CCTV 관련해서 많은 분이 체크하고 관리하였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CCTV는 매 분기별 각 동에서 비상벨 점검을 확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부천시에 500대 정도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방범용과 재난상황 시 CCTV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있는 CCTV 관련해서 500대 이상 설치한다라면, 그곳이 이미현재도 자리가 비좁아 CCTV 관련해서 방범용CCTV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데 재난상황 시 시장께서 손쉽게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도록 본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함께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과 강병일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께서 회의 중에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혜경 의원과 강병일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2동·상3동 출신 김현중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부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으로 90만 대도시 부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방청석을 찾아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시정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새의 양 날개, 수레의 양 바퀴로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는 선거로 선출된 시의원이라는 점을 시장은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은 꿈과 희망의 도시, 대한민국 기회의 땅으로 지난 7, 80년대 한때는 인구증가율이 세계 최고라고까지 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 오다가 지금은 90만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중심에 중동신도시에 이어 2002년부터 시작된 꿈의 도시 상동신도시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이 도심을 관통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하여 전국 어디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팔달의 도시, 숲이 우거진 상동호수공원과 송사리떼와 함께 도심을 유유히 흐르는 시민의 강에서 저녁 한때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된 굴포천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굴포로 제방 고수부지를 따라 서울까지 자전거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낭만의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최첨단 영상문화단지가 들어서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약 3.27㎞ 외곽순환도로로 인해 약 15만 평의 상동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가 부천도심과 두 동강이 났고 야인시대 세트장을 비롯한 영상문화단지는 말 그대로 70년대에서 멈춰진 시계가 되어 추억 속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서커스상설공연장은 수많은 민원과 소송을 남기며 우리 시민과 관계자 모두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과 견주고 싶었던 상동호수공원은 조경 수준의 엉성한 나무로 인한 부족한 녹지공간, 그늘이 없어 마땅히 앉아 쉴 수 없는 일반 공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중동IC를 중심으로 한 장수～계양 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수많은 매연과 분진, 소음의 교통지옥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당초 도로공사와 협의 끝에 체육공원으로 활용키로 했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은 도로공사와 지역주민과의 협의부재로 사업진행이 멈춰 있고 여기에 각종 불법시설이 운집하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물장구치며 뛰어 놀던 추억이 어려 있는 굴포천은 어느덧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이 되었고 악취로 인해 접근조차 힘든 썩은 강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보호관찰소가 건설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외곽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동신도시의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그간 누차 지적되어 온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양분된 시가지, 특히 중동, 상동뿐만 아니라 멀리 소사구와 오정구 주민들의 상동호수공원과 부천영상문화단지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선거기간 중 다량의 현수막을 통하여 상2·3동 아파트와 호수공원을 지하통로로 연결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 10만 평에 달하는 최고의 사통팔달 교통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영상문화단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또한 총 사업비 약 105억 원이 투입되어 85% 이상 공사가 진행된 서커스상설공연장이 2008년 12월 30일 동춘에서 부천시로 명의변경하면서 부천시와 시행사인 (주)동춘, 시공사인 (주)준종합건설과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공사가 중단되어 여전히 도심 속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바 서커스상설공연장의 잔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확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간 지·정체 완화에 대해 도로공사와 협의한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시장께서 공약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지하화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정확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상동신도시 주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동호수공원 개선방안, 시민의 강 개선방안, 굴포천 물길연결사업,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보호관찰소 건립문제, 상동 길병원 건립문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는 부천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의 정신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묘안을 찾아 긍정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진행되어 부천시가 밝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넷째, 상동호수공원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수질을 개선하는 등의 상동호수공원 개선방안은 있는지?
또한 조성된 지 7년째인 시민의 강에 대하여 시설을 보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시민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강 개선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인 아라뱃길과 연관하여 추진되어 오던 굴포천 물길연결사업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흉물로 방치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일곱째,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미구 상동 559-5번지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보호관찰소 건립에 따른 주민반대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하며, 동 부지에 한국방송통신대 부천지역 학습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측의 요구에 대해 부천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덟째, 상동 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동 부지가 수년 동안 도심 속의 또 하나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그동안 환매조건방식으로 매입 후 제3자 매각이라는 형태 등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결실이 없는바 향후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의장 김관수 김현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과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 나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경명순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은화 김인숙 김정기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나득수 당현증 박노설 변채옥 서강진 신석철 안효식
원정은 원종태 윤 근 윤병국 이진연 장완희 한기천 한선재 한혜경
○출석공무원
시 장 ||김만수
원 미 구 청 장 ||이해양
소 사 구 청 장 ||한중석
오 정 구 청 장 || 박명호
총 무 국 장 ||박상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조재형
복 지 문 화 국 장 ||한상능
도 시 환 경 국 장 ||민천식
건 설 교 통 국 장 ||우의제
부 천 시 보 건 소 장 ||권병혁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
공 보 실 장|| 박한권
감 사 실 장 ||권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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