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본회의 제1차 2021.07.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임성 부시장입니다.
오영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시명 문화경제국장입니다.
함병성 교통국장입니다.
안윤경 행정국장입니다.
장용기 환경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임성 부시장을 비롯하여 승진 및 영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엄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오늘 회의의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을 시장과 기획조정실장, 인사이동 간부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운영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5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해 또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계시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축 늘어진 어깨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방역을 위해 경제와 일상을 더욱 희생해야 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온 방역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경제 회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높은 수위의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역시 위기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 주셔서 이 고비를 함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스물다섯 돌을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걱정 속에서 지난 8일 개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영화제는 대규모 운집이 제한적이어서 화려한 레드카펫이나 영화인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민들로 북적이는 행사장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티켓 예매율을 보며 영화제에 대한 갈증과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기발한 상상력과 창조성의 발견을 뿌리로 하는 장르 영화제로 국내외에서 굳건히 자리 잡은 BIFAN은 팬데믹 시대에 두 번의 영화제를 치르면서 영화와 영화제의 진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영화 시장은 위기이지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은 무궁무진하고 치열한 콘텐츠 경쟁 속에서 한때 비주류였던 다양한 장르가 상업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르 영화제인 BIFAN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지난해부터 시도된 괴담 발굴 프로젝트는 그래서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제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스물다섯 돌을 맞았다는 것은 영화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하는 시민을 위한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영화제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영화제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막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별 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초 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6개 지자체의 공동 장사시설인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체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며 원정장례와 장시간 대기, 비싼 비용 등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했습니다만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내 것과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 논의 단계부터 개원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인구수에 비례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변동된 인구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4억 5000여만 원을 돌려받은 것은 적극행정의 귀감이 될 만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손실보상법이 공포되어 방역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포함된 금번 정부의 2차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모두 책임감과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바쁜 가운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한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사항을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징계 요구서를 회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2건과 시장제출 15건을 접수하여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7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같은 날 추가 제출된 부천시 꿈나무가족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2건의 보고가 있어 7월 8일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진아 의원, 곽내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상윤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23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순서입니다만「지방자치법」제70조는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현 의원은 제척대상에 해당하며, 박순희 의원은 사전에 회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박순희 의원과 정재현 의원 두 분을 본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배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순희 의원과 정재현 의원께서는 잠시 본회의장에서 이석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본 안건 처리 후 다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7일 제출된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심사하기 위해「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0조 및 제4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중 박순희 위원과 정재현 위원을 제외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용 의원, 이상윤 의원, 곽내경 의원, 권유경 의원, 박찬희 의원, 이학환 의원, 최성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박순희 의원 등 열여섯 분이 제출하신 정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