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29일 (수)10시
의사일정
1.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신의원외7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김삼중 의원, 김종화 의원,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임해규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4.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그간에 발생한 인사 대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행정지원국장에서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의회사무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이범석 소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문화사업본부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소사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이종운 소장이 원미구보건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으로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했던 정영구 소장이 부임했습니다.
오정구청장으로 근무했던 황재영 청장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5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6월 21일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4일과 25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 처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4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손실보상및재산관리규정상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 및 임시주거지 조성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4일 박종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982]
(10시25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 간을 제71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오명근 의원, 오효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신의원외7인)
(10시2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7일 제2차 본회의, 7월 8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지역경제국장, 세무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감사실장, 정책기획실장, 공보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김삼중 의원, 김종화 의원,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임해규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10시28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김부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발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사항 중 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인사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전문성,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한 직위에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직위 임용일로부터 1년 내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전보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현직위 근무 1년이 안 된 공무원을 규정을 무시해 가며 전보임용을 실시하여 왔는 바 98년부터 금년 5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5급 공무원 인사이동 내용을 보면 총 106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9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을 제외한 40명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판단하여 1년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은 18명으로 전체의 45%에 해당되며 이는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8년 1년 동안 1년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은 8명뿐인데 99년에는 불과 5개월 만에 17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1개월 만에 전보된 공무원과 단 6개월 만에 두 번 이상 전보된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임용령 제27조1항9호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를 하고 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사구의 경우 과장 1명이 시 과장으로 전보되면서 1년 미만 근무한 구청 과장 대부분이 횡적으로 이동하면서 업무파악도 못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는 불합리한 인사도 있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지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용령 제27조제1항9호를 적용하여 전보조치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올해 1년 이내 전보조치한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 자리의 보직을 위해 여러 명의 공무원을 근무연한도 고려하지 않고 5～6명씩 수평이동시킨 이유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 5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 12월 시 본청의 5급 별정직을 모두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시 여성복지과장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정면 위배되는 인사조치로 문제가 있자 시장은 사후인 6월 9일자로 규칙을 개정하는 앞뒤가 바뀐 행정을 했습니다.
이는 80만 부천시민에게 특정인을 위한 인사특혜라는 인식을 갖게끔 한 인사였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은 규칙을 무시해 가면서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부당한 인사로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아쉽게 공무원 옷을 벗은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 시가 수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청소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최대의 문화센터로 부천시가 문화와 복지부문에서 앞서가는 도시라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센터에 개장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본질과 다른 영화제사무국, 만화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알뜰매장 등이 봇물 터지듯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라면 이들을 위한 기관 단체로 입주를 제한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는데 빈 공간을 관계 없는 단체들에게 입주를 희망하는 대로 허락한다면 문화센터는 그 본질을 잃고 잡다한 사무실이 입주한 업무용 건축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한 번 입주하면 장소를 옮기기가 쉽지 않아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센터에 이러한 사무실이 입주하는 데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그 동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셨고 이 나라 민주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원 시장이 부천시의 수장이 되어 부천을 이끌고 있는 점에 부천시민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 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시 행정을 이끌고 계신 모습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독선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 시의 중요사안이나 의회 개원 전에 소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전에 다수 여당 의원들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성 있고 심도있는 의견 개진은 생략한 채 중요정책이나 예산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는 교섭단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초의회만이라도 정당의 시녀에서 벗어나 당리당략에 치우침없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협의회는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 배제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가 개원되면 업무보고를 위해 시청과 구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의회로 집결하는 관계로 시정이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당정협의회가 개원 전에 열리는 관계로 공무원이 두 번씩 업무보고를 하는 고생을 하고 시정이 두 번씩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의회를 통과한다면 의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지고 그 기능은 마비될텐데 예산낭비를 하면서 의회를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가보조를 끌어내고 협조해 달라고 시장과 국회의원 모임을 당정협의회로 정례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2기 제3대 의회 출범 이래 소위 당정협의회는 몇 차례나 열었으며 안건은 무엇이고 참석자 범위는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소위 당정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재구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여성자치학교 여러분과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3대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마음을 보다 새롭게 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부천시의 환경문제 즉, 부천시의 오존주의보 발령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서울과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은 서울과 인천에 둘러쌓인 도시로서 많은 공장과 매년 자동차의 증가로 공기가 날로 나빠져 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한 금년도 서울과 인천의 오존주의보 발령사항을 보면 서울지역은 6월 5일 4회, 6월 9일 3회, 6월 25일 2회, 6월 26일 3회, 6월 28일 등 총 13회 이상 발령되었으며 인천지역은 6월 5일과 28일 각 1회씩 2회에 걸쳐 발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도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오존농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대에 안전하고도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오존의 발생원이라고 불리는 VOC,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는 무허가업소를 비롯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차량의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 부천시의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을 밝혀주시고 오존을 비롯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중장기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사회의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만여 평에 이르는 상동지구는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땅으로서 2002년 입주를 목표로 토공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세입자들의 문제이며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존권에 관한 문제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권의 보장문제인 것입니다.
상동지구에는 수년에서 십수년 전부터 얼마 되지 않는 임대료로 살고 있는 수십 가구의 세입자들이 남아 거주하고 있으며 상동개발에 따라 강제철거로 쫓겨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상동지구에 남아있는 세입자 중 스스로 주거권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 세대수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이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이들의 요구에 대해 그간 토공과 부천시는 어떠한 대책과 방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간 서울시와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단지 마련의 사례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분당지구 신도시택지개발사업시 개발주체인 토공에서 69세대의 가수용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의 방화1지구 택지개발사업, 하계2－1지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시에도 가수용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인근 시흥시에서도 1994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의 임시거주를 위한 가수용시설 마련 사례가 여러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상동지구 개발주체는 토공입니다만 세입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비인간적인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며 시장께서는 그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공과 긴밀히 협의 협조하여 타시의 사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지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의 임시이주단지 문제는 원혜영 시장께서도 지난해 6·4지방선거시 약속하였던 사항으로 아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중동소각장의 바닥재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중동소각장에 방치되었던 3000 수백톤에 달하는 바닥재를 충남 부여의 전진산업에 반입처리하게 된 경위는?
2. 전진산업 반입 처리현황은?
(처리일시, 1일처리량, 운반업체, 운반비, 반입비 등)
3. 중금속의 기준치 이상 검출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한 바닥재를 전진산업에서 반입하여 벽돌 등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는지?
4. 현재 발생되고 있는 바닥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달라.
5. 대장동 소각장의 소각재 처리시설 및 대책은 무엇인가?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우재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명한 의사전달을 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빙산의 일각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부천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출범 후 만 1년을 맞아 시장의 공약사업은 어떤 것이며 현재 완료된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완료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왜 안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멘트를 뚫고 나무심는 운동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만 심어야 할 장소 구분과 심어놓고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고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후대책을 세워놓고 하였는지 민심을 헤아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관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장애인도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는 부천자동차학원 등 6개의 자동차학원이 있으나 모두 정상인만을 위한 연습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가까운 관내의 운전연습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장애인 운전연습용 차량을 갖춘 안양이나 서울 송파구로 다니고 있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사람이 소지해야 할 필수조건으로 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장애인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시장께서는 관내 자동차운전학원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연습용 차량을 갖추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등도 장애인을 위한 취학 전 아동 통합교육 신설에 대하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은 아동들은 장애인 친구들의 생활을 통해 인간의 귀중함을 깨닫고 함께 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인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부천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타지역보다 앞서간다고 자부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가톨릭 성가유지재단에서 부지매입비 6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건축비 7억 500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정도를 독일정부에 프로젝트를 보내면 지원방법이 있으므로 연간 인건비 3억 2000만원 중 국비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부천시에서 연간 인건비 2억원 정도를 보장해 주면 장애인 특수보육시설의 유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현명하신 시장의 좋은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순서로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즈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여론을 모아 항상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우리 부천시의 발전,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고뇌하고 노력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개원하여 98년도 64회 임시회와 67회 정기회 2회에 걸쳐 186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연구 검토하겠다, 의견을 반영하겠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등 추상적인 답변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이거나 아무런 보고없이 당초의 답변내용과 달리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39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마련 중이라는 사업과 98년도 6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유관기관 등에 건의토록 한 사항은 10개월이 지난 요즈음도 전화 협의한 바 불가하다는 사업, 시청 내 부서와 부서간의 협조 검토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향후 추진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사업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전혀 추진의지가 없고 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간을 넘기기 위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99년도에 들어서 제68회 임시회 등 여러 번의 회기에 걸쳐 여러 동료의원께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면밀히 분석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께서는 의원의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서장을 독려하여 시정의 총수로서 적극적인 의지와 사고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제3대의회 개원 후 제70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완적인 사항과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방향을 갖고 시민 누구나 수긍이 가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형유통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본사가 우리 부천시에 없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자와 재래시장연합회, 수퍼연합회, 개인택시조합, 택시회사 대표자 등의 합의를 우리 시에서 중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재결과 이행시기를 넘기고도 현재 셔틀버스를 감소 운행하지 않고 있어서 합의를 한 당사자가 부천시는 대형업체만 살고 영세업자는 다 부천을 떠나야 한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즉, IMF시기에 어려운 영세시민을 죽이고 시의 세수증대에도 역행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북부역 주변의 교통정체현상으로 북부역 진입차량과 시민에게 물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마트에서는 실내경륜장을 유치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이 유치될 경우 이에 따른 역세권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중동 신시가지 내 미매각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어 근 10여 년 간 방치되고 있는 미매각용지가 많습니다.
시장은 중동 신시가지 내에 조성된 총 상업용지의 면적과 그 용지의 분양내역, 시청사 건축 및 경인복복선 사업비용 등으로 대토한 땅, 또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용지 및 금액, 그리고 민간인에게 임대한 실적과 임대예정 상업용지현황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타시에서는 처음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매각이 되지 않고 IMF체제하에서는 매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당초 분양가의 약 40% 정도 인하한 금액으로 분양 공고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타시와 같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천시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기간이 짧으면서도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8월초 집중호우 때 주택·공장·농경지침수·도로절개지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 특히 굴포천 확장공사 진행에 따른 침수예상 피해현황과 현충탑 절개지 복구현황, 앞으로 장마시 수방대책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제2대 민선시장의 공약사업과 그간 추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대 원혜영 시장 취임 후 부천시의 곳곳에서 많은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기초단체로는 국내 처음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발족됐으며 만화정보센터,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시설관리공단,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 및 공원조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과 추후 투자할 예정액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1대 민선시장시대처럼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에서는 철저히 예산을 따져볼 것이며 감시와 견제를 할 것이니 시장은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에서 질문한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현황이라 함은 위치, 규모, 예산, 공정률, 착공·준공시기와 문제점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IMF 이후 부천지역 경제활동과 제조업 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실업률의 감소추세와 취업률의 추이, 부천지역의 제조업 도산업체 현황과 감소 내지는 증가추이, 부천시의 물가상승요인과 전망, 그 대책, 부천지역 외국기업에 인수된 기업체수와 외국기업의 총 숫자, 외국업체와의 합자회사 현황을 묻습니다.
둘째, 공공근로인력으로 시행한 사업의 내용과 계획, 아울러 구입물품과 인건비 지출현황, 앞으로의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인 공공사업은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부터 현재까지 시가 발주 중인 공사현황과 앞으로 발주계획인 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민원이 제기돼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과 공사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예산상 중단된 공사는 무엇입니까?
부천시의 부채현황과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계획, 상환계획을 회계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기채별 이자비율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소유 부동산 매각현황과 신도시 땅 매각 추이, 아울러 시가 구입한 부동산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상동신도시 건설에 발 맞춰진 교통대책과 중장기적 부천시의 교통대책 즉, 도시철도, 경전철,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장기적 교통대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복지정책 총괄 중 국·도·시비의 부담비율과 앞으로의 대책 즉, 생보자,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시 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금년 중 경제회복에 힘입어 일어나는 노사분규 현황과 그 대책, 시에 제출된 집단민원의 종류별 현황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 시정질문 중 시장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입니다.
선배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모두 쓰시는 바람에 제가 인사드릴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재산관리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5.8㎞의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2월 25일 개통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현재까지 서울 인천의 산업물류를 운반하는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고강동, 원종동, 오정동 등 21필지에 10만 6741㎡, 다시 말해서 3만 2321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천시 재산을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무단점용하여 근 30여 년 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에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재산관리청의 의견조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귀속부문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당해 재산관리청에 의견조회 및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가 전에 재산현황 파악이 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당시 재산관리청의 미지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을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 변경허가시에 협의를 완료하면 무상귀속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실시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8년까지도 무상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천시 재산으로 등기 촉탁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재산을 소유만 하고 있지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임대료징수 또는 매각 등을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성의없는 재산관리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에 있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시 3.2㎞의 구간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52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시켰고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202억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하부평면구간에 대한 사용권한도 이양받지 못한 것이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의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찾아서 명확한 재산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도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균형관계에 있음에도 시에서는 3만 2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한국도로공사가 30여 년 간 무상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에 보유한 3만 2321평의 시유지에 대해 그간 사용한 임대사용료를 절차를 거쳐 조기에 징수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사용용도가 경인고속도로 부지이므로 우리 시가 재산을 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매각하여 시민편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의 류중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개혁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고 구조조정의 회오리도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올바른 행정개혁과 구조조정은 무조건적인 인원감축이 아닌 제도적 측면에서의 부서간 재조정과 그 자리에 맞는 인원의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자 인사발령을 접하고 의아함과 당혹스러움에 시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1998년 12월 1일자 훈령 제510호에 의하면 원미구청 사회복지과에만 별정직 5급 사무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하여 시 본청에는 별정직 사무관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정직 사무관을 시 본청 과장으로 인사발령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시 6급 이상 별정직을 점차 퇴진시키기로 한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1차 구조조정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5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에 의거 부천시에서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격증이 있는 별정직 사무관에게 특혜를 주었는데, 이 자격증이 본래부터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가 끝난 후에 자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근무 중에 자리를 비워놓고 교육을 받아 취득한 자격증이었다면 1차 구조조정에 해당됐던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똑같이 구제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만연돼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정원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이유와 부천시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직위를 수행할 사무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5월 15일자로 인사발령된 여성복지과장은 6월 9일 공포된 조례개정안으로 비로소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5일과 6월 9일 사이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정공백기간을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와 25일 동안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여성복지과장이 업무를 수행하며 결재권을 행사했다면 법률적으로 그 책임과 효력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평소에 본 의원은 인사정책이라 함은 조직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한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시점에 있어서 올바른 인사정책으로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조직구성원 모두가 동감하고 순응할 수 있는 인사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렇게 무원칙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려 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줄서기에 급급하고 힘있는 상사에 아부하려고만 한다면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괴리감과 행정서비스 소홀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부천시의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3조2항에 의하면 직제변경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자로 발령을 내고 6월 9일 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늦게 개최한 이유와 이 심의회에 참석한 인원 그리고 그 명단 및 찬반비율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조치가 시장의 지시사항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심곡본동 656번지 일원의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는 기존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모자라 부천시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겠지만 이곳에 1층을 2단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복사골문화센터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2단 주차장은 운전자가 사용방법을 몰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데도 운전자들이 기피하여 비용만 낭비하고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한 방법이었다면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러한 현실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2단 주차장의 실태 및 이용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상동 236번지상의 주차장은 3층으로 해서 약 5000여 만원의 거금을 투자해 놓았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2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으로 3층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면 이 시설물 2층 이상을 철거하여 심곡본동 656번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미리 현장주위의 주민들과 확실한 타협 후에 공사를 발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곡동 656번지 1층에 기계식 2단 주차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 만큼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공무원 구조조정과 업무의 민간이양,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생업소의 보건증을 없앤다는데 우선 찬사를 보내면서,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는 대부분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에 면허세와 지방공채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소유한 자는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으며, 부천시의 인구는 현재 78만에 장애인이 8,639명이며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423명인데 부천시청 내에는 아직 장애인 통로유도시설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행자부지침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97년 4월 10일 제정하여 1년 간 경과 유예기간을 거쳐 98년 4월 10일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편의시설 종류, 시행령 제2조의 부칙 3조 규정에 정비대상을, 2000년 4월 10일까지는 관공서에 꼭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한상호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어붙은 땅이 녹아 새싹이 나듯 우리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의지와 열기를 모아서 새로운 각오로 경제재건의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용외환보유액이 늘고 통화공급과 금리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리가 안정되었으며 실물경제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어서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까지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등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고통분담이라는 헌신적인 아픔이 함께 따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들의 가슴을 때로는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최일선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의결기관인 우리 부천시의회가 소외받는 계층,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때인 것도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부천시 청소체계 개선 기본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의 증대와 더불어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청소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분할민영화, 지역전담 청소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업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가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수거원, 그리고 원미환경과 노동계에서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공익성의 상실로 개인 영리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으며 청소업자와 공무원간의 결탁으로 부정부패를 초래하고 기업의 이윤목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대량해고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논리와 함께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청소체계 개선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시가 주장하는 청소체계 개선방안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하니 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을 분할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수거를 한꺼번에 민간업체에게 맡길 경우 수거운반 이익금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생활쓰레기화될 것이고 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섞여 선별비용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대장동의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을 하나의 업체에 민간위탁할 경우 선별하기가 어렵고 선별비용이 많이 드는 재활용품은 쓰레기로 소각처리되어 재활용 증대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이류 등 비교적 재활용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은 시 예산지원이 없는 민간 재활용품수거업체에 맡겨 수거할 경우 98년도를 기준한 1만 4000톤 종이류 수거운반비는 줄어든다지만 민간재활용업체와 시에서 직영하던 2만 5000톤의 혼합류를 수거해야 되는 이유로 여기에서 1만 1000톤의 혼합류 운반비를 추가로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을 분할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관할지역의 경계에서는 업체간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의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재래시장 등 복잡하고 청소난이도가 높은 지역과 청소하기가 용이한 한산한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부천시 지원예산의 비용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둘러싼 마찰과 잡음, 혹은 부정부패의 발생소지가 다분히 있을진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청소사업 개편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기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그리고 고용보장에 대하여 합의하고 민간위탁시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고용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법에 근거한 협약 자체를 무시하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근로인력까지 동원하여 주민설명회에 참석시켰는가 하면 노동조합전임자 폐지 및 근로자 감원과 임금삭감 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번에 청소근로자는 한꺼번에 싹쓸이 해야 한다, 골목길과 소로는 주민들의 멱을 잡아서라도 청소를 시키겠다, 시장, 부시장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된다 등의 말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력한 의지표명과 추진력은 인정이 가나 이로 인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과 후유증은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더군다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나 절차, 수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MBC 2580에 보도된 원미환경의 근로자 임금착복 및 지원받은 시 예산의 불법전용과 시민단체 공개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원미환경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한 시의 예산을 원칙대로 지급하지 않고 상당액을 착복했다는 사실과 퇴직한 근로자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약 3년씩 더 근무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운행하지 않은 장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지난 3년 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당하게 부천시로부터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과 공식적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할 의사는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입증이 된다면 기이 지원된 시의 예산을 환수조치할 의사는 있는지, 또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로 해결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사업소에서는 구 위생공사 당시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47억원, 96년도말 정산을 하여 98년도까지 약 33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근로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원미환경은 이를 퇴직금으로 적립시키지 않고 부동산투기 등 개인용도로 유용했다고 하는데 8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민간업자에게 지급하고도 그 세금이 본래의 용도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가 임의대로 유용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시는 전혀 관리감독 책임이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원미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들의 퇴직금 적립여부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용했다면,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관내의 자연부락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과 사용자 부담원칙의 수질검사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원미구 역곡1동과 소사구의 옥연마을, 오정구 작동의 까치울, 그리고 대장동 등 자연부락 880가구 2,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급수가 보급되고 있는 가구수는 300가구로 보급률이 3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배수관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기이 완료된 곳도 있지만 나머지 1,800명이 살고 있는 580가구에 대해서는 급수공급이 언제부터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수인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국민보건과 주민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양질의 음용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겠지만 수십년, 수백년 동안 자손대대로 먹고 살아왔던 지하수를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비용 16만 5500원까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원미구 역곡1동을 비롯한 3개소의 자연부락 580가구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시정조치내역과 지하수 청소 및 살균소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곳에 대한 시정조치로 원상회복과 폐공처리할 경우에 이 지역에 대한 급수보급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부천시 3개 보건소에서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반 세균류와 대장균 등 1만 2310원의 비용으로 8개 항목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9년 4월 21일부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 자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이는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맡겼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일선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8개 항목 이외에 지하수 음용수는 4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일반수돗물의 수질검사비용과 비교해서 검사에 대한 비용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부천시 자연부락의 580세대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될 때까지 수질검사비용을 무료화할 수 있는지 또는 부천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144－2번지 일원 9만 8200평에 이르는 육군 제1121 야공단과 2개 도하대대의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의 군부대는 부천시 북부지역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의 발전에 큰 애로가 있고 군부대의 차량이동이나 병력이동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덕산중학교와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가 바로 접하고 있어 한참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의 정서와 배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매연과 소음공해가 심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는 바 이에 대해 부천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92년 10월 24일 부천시 기본도시계획 수립시에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과대학 부지로 승인받은 사실과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한 결과는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향후 부천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북부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저해되고 있는 사안으로 부천시 최대의 숙원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열악한 부천북부권의 도시환경개선과 부천시민의 요구와 바람에 대한 군부대 이전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의 폐수처리시설 보완 및 굴포천 연결배수로의 박스공사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건은 부천시의회 제64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이미 본 의원이 요구했던 바 집중폭우시 대한항공에서 유출되는 오·폐수와 대한항공 착륙사고시 발생된 기름으로 인하여 대장동, 오곡동, 과해동의 농경지 10여 만 평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토질이 오염된 사건에 대해서 공항관리공단과 서울시, 부천시가 합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향후대책과 함께 대한항공의 하수처리시설 보완 및 굴포천으로 연결되는 수로에 대한 박스공사 또는 배수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폐수처리시설 보완과 연결수로에 대한 박스공사를 공항관리공단과 강서구청에 협조 요청하겠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점검해 본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한항공여객기 불시착사고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기름이 유출된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다, 폐수처리시설 보완 및 굴포천 연결수로 박스공사 추진은 공항관리공단과 강서구청에 전화로 협의를 한 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지역은 여름 장마철만 되면 매년 배수로의 물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수되고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쌀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떨어져 농민들의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지역이므로 배수로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배수로에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하라고 했더니 여객기의 불시착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평소에 악영향을 미쳤던 지역에 여객기 불시착사고로 인해서 농경지의 피해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지, 농작물이 다 타죽지 않았으면 작년에도 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항공과 강서구청, 부천시가 합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문제의 해결과 향후대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전화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지요.
근무기강이 아주 해이해졌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과정으로, 일과성의 단기적인 행사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기대에 대한 효과와 결과가 미흡하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0만 부천시민은 원혜영 시장과 집행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선제2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은 곧 부천시 80만 시민들의 요구이며 바람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규제, 행정관행은 일선 기초단체인 부천시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순서로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두 가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는 바로 앞에서 동료 이재영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참여연대에서 수사의뢰를 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무혐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도급액을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위생공사에 주었고 위생공사는 자기의 경영상의 여러 가지 융통성에 따라서 그 돈을 썼고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단체협약 사항을 지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무혐의고 그리고 부천시에 대한 횡령과 사기에 대한 부분도 무혐의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부천시장께 묻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도급결정액을 부천시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부천시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그 산출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도급액의 산출근거가 무엇에 따른 것이었는지, 또 원가산정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역시 이것도 행정공무원이 원가산정방식을 잘못했다, 톤당처리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괄 도급방식으로 처리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래서 몇십억의 그런 부당한 이득을 주었다. 따라서 원미환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위생공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원미환경이 많은 분들의 문제제기와 폭로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부끄럽게도 우리 부천시에 있는 어느 단체도 아니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부천시민도 아니고 또 예산을 집행한 부천시도 아니고 시의원인 우리들도 아니고 참여연대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어떤 단체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피해자인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발도 우리가 하지 않았고 수사의뢰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검찰의 조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왔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단지 공무원의 업무착오 이런 수준으로, 또 정책상의 잘못 이런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러한지, 속에 할 말이 있지만 못다한 말이 과연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차제에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데 부천시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장이 나서고 부천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99년부터 도급계약의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행체계로 바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약 30억원 예산상의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이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시장의 의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로 어제 밀레니엄버그에 관한 공청회, 시민설명회를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실상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조차도 지역정보센터의 바로 이 밀레니엄버그 퇴치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서 올라왔을 때도 그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건대도 상당한 무지의 소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밀레이엄버그 문제가 우리가 과장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의 전산망이나 이런 주요한 서버에는 방화벽 구축이 거의 완료가 돼 있고 우리 부천시의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에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 중의 하나는 그것이 얼마만큼 퇴치가 됐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또 그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 자체 때문에 오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저께 그 공청회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부천시에 그런 밀레니엄버그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또 시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차제에 시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Y2K 해결의 민원실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또 이러한 민원실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역시 안정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중에 인턴사원제를 도입해서 이 문제에 관한한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를 조직해서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기타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할 문제에 대해서, 역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및 사회체육센터를 신설한 용의에 대해서, 그리고 역곡3동 옛 한림농원 자리에 미준공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내줄 방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 부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지정기관으로 되어 수질검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은 고무적인 일임.
·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찾고 있으나 수질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
· 특히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게시함으로써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용의는?
2. 역곡지구 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 역곡지구의 중학교 졸업자들이 소사본동, 송내동, 원미구로 통학함에 따라 불편을 느낌.
· 이 지역에는 사립 시온고 1개 교뿐으로 이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환경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낌.
· 시급한 급당 인원수 감축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고교 증설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고학교부지 마련을 위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3. 역곡지구에 사회체육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 역곡지구에 사회체육센터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큼.
· 더욱이 역곡2동에 설립예정이던 사회체육센터 설립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더욱 실망감을 느낌.
· 사회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실시할 용의는?
4. 역곡3동 130번지 일원(옛 한림농원 자리)의 미준공주택 준공허가 문제에 대하여
· 풍치지구가 해제되었는데도 지층의 1/2 이상이 지상으로 돌출되어 준공허가를 받지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을 건설교통위원회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김덕균 의원과 서강진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옴부즈만제도의 적극적인 취지를 살리자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의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만료 이후에 현재까지도 옴부즈만이 공백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옴부즈만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시민의 권리를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구제하는 행정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을 접수하면 현재 마련돼 있는 기준, 법규 이런 것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지만 옴부즈만이 민원을 처리한다는 개념은 그 기준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그 처리기준이. 그리고 법규가 혹시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고 관례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권위주의적인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공공부분에서 점차 민간영역으로도 활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적극성을 잘 살리지 못함으로 해서 옴부즈만제도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비용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 옴부즈만제도의 적극적인 의미를 살리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옴부즈만제도의 문제로 얘기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처리실적이 저조하다, 양적인 측면을 봐서도 98년도 처리실적이 60건을 접수해서 46건을 완료했고 불가처리를 14건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질의 및 건의는 107건을 처리했습니다.
99년 4월까지 보면 22건이 접수돼서 17건이 처리됐고 불가처리가 5건이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신문고제도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1,187건이 접수돼서 1,133건이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단순 건의라든지 질의라든지 간단한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옴부즈만제도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단순 민원은 기존의 민원처리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때 옴부즈만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질적인 활성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권고안이 얼마나 내용있게 제출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권고가 시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이 질적인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적인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저는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조례 2조에 보면 시민이 행정기관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그 구제를 제기하는 사안하고 옴부즈만이 스스로 제기하고 발의해서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체발의에 의한 조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옴부즈만의 업무영역 외로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다수인 관련된 민원을 옴부즈만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대표자와 옴부즈만이 접촉하고 중재하고 조정의 역할을 초기부터 해나간다면 현행처럼 공무원이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옴부즈만을 중재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옴부즈만이 집단민원의 어떤 중재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옴부즈만이 다루는 영역 중에서 반려되거나 불가처리된 민원을 옴부즈만이 검토해서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64건, 99년도 4월까지 30건이, 이렇게 반려되거나 불허처리된 민원들이 본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해서 보면 그 사람이 이에 굴복해서 다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민원을 다뤘던 공무원에게 다시 그 민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이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불허처리된 민원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못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불가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될 경우에는 그 민원을 옴부즈만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그 민원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구제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또 한 가지 당사자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제3자, 어떤 다른 기관이 그걸 대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무분별한 조사요청으로 인해서 옴부즈만의 과도한 업무 부하가 걸릴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제3자,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대리공익소송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단체 활성화와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업무의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많은 문제를 취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의회와의 관계, 옴부즈만과 의회와의 관계가 계속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옴부즈만은 의회와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의회의 대리인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강하게 살려서 시의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원이 받은 민원을 본인이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한계 속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의원이 옴부즈만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또 옴부즈만은 그것을 시민의 요구로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원에 관한 사안도 의회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현재 청원을 거르는 시스템을 좀더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옴부즈만에게 의회 청원 부분을 좀더 가다듬어서 다룸으로써 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는 전 단계를 거치는 것도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 왜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가의 부분에서는 시민의 이용도나 접근성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월 2회 2만 부 정도의 분량으로 복사골시정소식지를 아홉 차례 정도 냈는데 단적으로 보면 가장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는 이런 시 홍보물조차 한 번도 옴부즈만의 이용 권유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에 있어서도 99년도 올해 200만원의 홍보 예산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이 200만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접근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단적으로 홍보물의 문제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아직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 집행부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덜 갖춰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시에서는 현재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칭 부천시민자치센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현대 행정은 민간의 활력을 어떻게 잘 끌어내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천지역에서도 시민운동영역(NGO)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세련되게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물적인 재정적인 운영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충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사무실 임대료나 매달 나가는 월세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라면 그 회원에 의해서, 회비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상 아직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변단체니 시민단체니 이러한 구분이 없어지고 사업을 제기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마침 그런 면에서 사업비 충당은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상적인 운영부분을 어떻게 부담을 덜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마침 우리 시에서는 구 원미구청 별관 건물을 2, 3층은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센터 그 기능으로 하고 1층을 지금 시민단체에게 사무공간으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칭 부천시민자치센터를 거기에 들이자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1층에는 아주 최소한의 면적으로 각 단체의 사무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회의공간이나 아니면 문화단체 같은 경우 연습공간, 강당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어떤 단체를 거기에 입주시킬 것인가를 선정하는 입주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그들이 입주됐을 때 임대료는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어떤 시민자치센터를 구 원미구청 별관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은 어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김영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는 9박 11일 동안 북유럽 5개 국 여행 내지 연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연수를 잘 다녀왔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일부 언론계에서 또는 시민들께서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의원과 같은 지방의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의원들의 임기 중에 한 번은 해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나 여행목적으로 선진국의 의회제도나 환경보전정책, 사회복지제도, 교통문제 및 주택문제 등에 대하여 백문이 불여일견 즉,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처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의정활동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중요한 지침을 활용할 줄 모른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한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북유럽 5개 국을 여행했습니다만 선진국 국민들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에서는 약 4～5배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자동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한 소형차 위주로 사용하고 차를 사면 보통 15～20년을 탑니다.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애용하고 200년이 넘은 주택도 보수해서 사용하고, 식당의 식탁보를 하나 보더라도 한쪽 귀퉁이가 완전히 떨어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세탁하여 사용하는 등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검소하고 물건을 지독하게 아끼면서도 한 가지 아깝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여름철 휴가를 이용한 여행비용이었습니다.
여행이 인생의 삶의 목표로 설정될 정도로 대단히 귀중한 행사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역사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들의 사고나 행동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항로에 중요한 지침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서도 여행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3개 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알찬 연수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본 의원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사전준비가 너무나 소홀하여 이점에 대해서는 크게 질책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없이 출발한 여행이었지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경우 현재 약 150p 정도의 책자를 만들 수 있는 여행기 원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보고 우리 부천시에서 반영해야 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경보호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여행했던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국토면적이 약 32만 4000㎢로 우리 남북한면적의 한 배 반 정도이나 인구는 서울시 인구의 절반 정도인 450만 명이 살고 있기에 환경보호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만 노르웨이는 UN의 환경보호위원회를 선도하는 등 환경보호대책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넓은 국토에 그렇게도 많은 호수나 강, 피오르드 같은 협곡 등에서 낚시하는 것 정도는 환경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허가없이 낚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은 철저했습니다.
북유럽 5개 국을 여행하면서 본 환경보호대책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평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중요한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 거리를 갈 때는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가능한한 승용차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쓰레기문제도 그들은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전체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양을 50%대로 높이게 되었는데 가능하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건을 아껴쓰는 현명한 생활태도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시도 현재 건설 중인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재활용률이 5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50%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아껴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선진국과 물건을 함부로 버려서 쓰레기량이 많은 우리와의 단순비교는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중금속에 오염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철거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입니다.
이것은 물량 면에서도 엄청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시에 신고된 양만 하더라도 97년도에 16만 톤이 넘고 98년도에도 약 14만 1556톤으로 한 달에 약 1만 2000톤 이상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여 우리 국토의 황폐화를 재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축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몇 백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노르웨이의 베르겐에서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건물외벽에 1480년, 1712년, 1912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 1층을 지을 때는 1480년도에 석조로, 그 다음 232년 후에 2층과 3층을 증축했습니다.
1712년도에 2층과 3층을 증축했고 다음 200년 후인 1912년에 4층과 5층을 증축한 건물을 증거로 찍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르웨이인들은 왜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소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건축폐기물은 노르웨이 같은 아름다운 국토를 황폐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이 안 나오게 애초부터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20년도 안 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합니다만 그들은 200년이나 300년 이상된 건물도 보수해서 재사용하는 등 우리와 좋은 비교가 되는 건축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짓는 노르웨이인을 포함한 게르만민족들의 건축문화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부천시도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떠한 제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부실한 건물을 건축했다면 건축한 회사나 또는 업자 개인까지도 건축차원을 떠나 환경파괴자로 등록 특별관리하는 방안과 매년 건축물에 대한 품평회 같은, 건축문화제 같은 대회를 개최하여 가장 튼튼하게 건축한 건물로 인정되면 동판표시판을 부착해 주고 표창은 물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는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원미동 풍림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과연 얼마나 되며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을 버린 장소, 이렇게 버린 건축폐기물이 완전히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과연 몇 년이 걸리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건강도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아주 바람직한 교통대책이라고 모두가 공감하기에 부천시도 환경보호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자전거이용 교통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7월 6일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33개 노선 206㎞와 자전거보관대 2만 8990대분, 시내 전 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낮추기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의 자료에도 나왔는데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연도별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인사문제인데 이것은 앞의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후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세무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면서 변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들이 시내 골목길이나 주차장 같은 데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서 보면 자리를 옮긴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옮기는 등 인사원칙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지만 공무원은 인사이동 후 최소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은 근무해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자기의 관련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때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면 적절한 대책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관련 책자나 뒤적이며 시간만 끄는 경우와 시효가 한참 지난 법을 적용하여 민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바로 업무파악이 되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직책을 막론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인사원칙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인사원칙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강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9일 부천시는 중앙공원에서 주말 차없는 거리 선포식을 거행한 이래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매우 잘 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웬일인지 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의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내지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은 검토해볼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지 홍보의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현 민선2기 집행부는 정책실명제 그 다음에 시민참여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된 주말 차없는 거리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실명제 그 다음에 시민참여의 원칙이 제대로 진행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이 시책의 최초 입안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어떤 집단, 어떤 단체와 몇 번의 회의를 통했고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됐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이용추세 및 시에서 파악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조성국 의원님과 이재영 의원님께서 그 동안 시정질문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검토 중이다, 추진 중이다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본 의원이 제기한 것 중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7회 정기회에서 부천시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규제사무 중 약 60%에 달하는 280건을 99년도 상반기까지 즉, 내일까지가 되겠죠. 내일까지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만큼 추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소위 문화도시 부천을 시정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문화사업들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소위 저예산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산업은 아마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성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IMF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간 중단됐던 문화에 대한 하드웨어적 투자에도 이제는 새롭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아마도 문예회관 건립의 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수백억에 달하는 이 문예회관을 지금 당장 건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민회관은 다 아시다시피 설립 당시에 부천에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문화공연과 체육활동을 병행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천에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었고 각종 체육활동 및 문화이벤트가 훌륭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기존의 시민회관을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문화예술공연장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의 시설을 전문 문화예술공연장으로 변경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건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청 옆에 있는 현문예회관 부지가 아시다시피 양묘장, 차량견인보관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말 차없는 거리와 병행해서 차라리 그 자리를 그냥 넓은 공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넓은 공터로 활용해서 부족한 야외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시민참여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갖고 제발 몇 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것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정홍보방법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홍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 보도나 소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시책이라도 시민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보면 국가 또는 개인기업체 등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동시에 각종 홍보기법을 연구하는 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부천시의 홍보체계는 대략 세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그 다음에 두번째가 홍보물을 통한 시정홍보, 세번째가 기타 시정홍보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라든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각종 시책을 게시하는 겁니다. 첫번째가.
그 다음에 두번째가 뭐냐 하면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방영하는 것,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이라든지 부천시보 또는 특별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하는 거고 특이한 것으로 시정현장방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은 예산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공보실 또는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간지를 예로 들면 10개, 단가는 한 150만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한 두 번 정도 게재하면 얼마 돈이 들어간다 이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시정현장방문단을 운영하는 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또는 방송센터 기자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인쇄비를 따져서 단가가 한 장당 50원×10만 장 해서 얼마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물론 지금까지의 이런 예산편성 과정과 홍보방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홍보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선2기 원혜영 시장 취임 이후에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이런 타이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제대학애니메이션축제 이런 것들에 우리는 항상 그 앞에다 수식어를 붙입니다. 최초 또는 국내 최고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런데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공업도시 내지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식의 부천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홍보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부천을 어떻게 알리고 가꾸어갈 것인가 이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단가 얼마 얼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국내 유수의 어떤 전문 홍보기관과 1년 내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소위 기획 홍보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인쇄단가 얼마, 몇만 부 찍어서 배포했다 이런 식의 홍보는 이제는 지양하고 새로운 홍보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순서로서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홍인석 의원입니다.
인사말과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부천시도 민선2기를 맞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시정목표하에 만화산업 그리고 영화제의 개최 등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는 내놓을 만한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들과 지난 4월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해외의 각 도시를 둘러볼 때마다 그 도시의 특색을 살리고 역사적 숨결이 배어있는 박물관과 기념관이 크고 작은 도시마다 존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런 기념관과 박물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감을 드높이고 있는 높은 문화적 자존심을 부럽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부천시에서도 부천시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부천을 빛낸 인물들을 발굴하고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발맞추어서 저는 현재 소사구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일대 2만여 평에 펄벅기념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지난 1936년 한국 제약업계 최초의 법인 주식회사인 유한양행의 발원지이면서 그 이후로 청렴한 기업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박사의 도움으로 대지를 쓴 세계적인 문호－노벨상을 수상한 분이시죠－펄벅여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회사업기구인 펄벅재단을 지난 67년부터 약 10년 간에 걸쳐서 운영을 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발굴 복원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문화적 자존심과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및 박애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펄벅기념관의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많은 선배 동료의원께서 그간 구태의연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는 구조조정, 봉급삭감, 연금관리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가 거의 바닥에 와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선 동 직원의 경우에 주민등록 갱신업무 등을 비롯해서 시 본청과 구청에서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이중 삼중의 업무를 겪으면서도 처우는 종전에 비해서 훨씬 나빠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급여수준, 부채액수,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도지사가 직접 전 직원을 위로 격려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다듬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IMF 이후 하향조정된 공무원들의 처우를 회복하고 개선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건의하고자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선 동의 경우는 인력이 감축되어도 업무는 종전과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부천시제안규칙과 부천시제안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직무제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일선 공무원에 대한 좋은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3년 간 각급 공무원들이 이 직무제안제도에 참여한 통계를 보면 97년도에 49건, 98년도에 57건, 99년도에는 67건으로 갈수록 높아가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행정업무 일선에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운영 중인 직무제안제도가 얼마나 실용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직무제안제도가 대부분 정책기획실의 행정파트에서 다루어지는 연유로 인해서 기술적인 제안의 경우에는 검토단위가 특별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제안인 경우에 필요하다면 고문변리사제도를 도입해서 그 실용성과 경제성을 판단해서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까지 고려함으로써 제안한 공무원에게 실용화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최근 대형백화점과 유통매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오랫 동안 서민경제에 이바지해 온 관내 50여 개에 달하는 재래시장은 현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조차 뚜렷한 지원책을 마련해 오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기구에서 논의 중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중동 신시가지에 아파트형공장 6개 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다 완공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형공장 중 한 개 동을 부천시가 매입해서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공업체로부터 토지매각비 260억원 중 226억이라는 일반 분양금액을 들여서 대체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공업체로부터 일반 분양가에 준해서 벤처기업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인근 시유지에 부천시가 직접 벤처기업 창업단지를 조성할 때 건축비용 및 관리비용의 조건의 차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전례답습과 추상적인 답변을 대신하여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4시5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금번 제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 기구조정 등 신중한 인사가 요구되므로 공석 중인 정책기획실의 업무는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인사가 있을 때까지 감사실장이 당분간 직무를 대행토록 명을 받았으므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도세징수교부금 세입증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세입의 발생과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교육지원경비 승인 등의 세출수요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조정,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 등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는 5602억원으로 제2회 추경규모 5389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00억원으로 제2회 추경 2304억원보다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는 제2회 추경과 같고 세외수입이 37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33억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보조금이 30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 9억원, 복식부기시범사업 6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3억원이며 기타 30여 건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지방채가 50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50억원입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증가내역은 상수도사업이 525억원으로 제2회 추경 521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4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159억원으로 제2회 추경 1091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수입이 25억원, 사업외수입이 78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249억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이 4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은 93억원으로 제2회추경 92억 70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 14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4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6억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교통사업은 120억원으로 제2회 추경 95억원 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1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외수입이 2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01억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일반회계는 8쪽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117억원은 일반행정부문에 21억원, 사회개발부문에 37억원, 경제개발부문에 84억원, 민방위부문에 6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은 26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각 부문의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문에는 2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 1000만원으로 의회업무추진 급양비 및 여비 등 1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 21억 800만원은 부천고 등 3개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1억 9000만원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플라스틱증 제작비 부담금 3억 42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3억 2500백만원, 복식부기시범사업비 5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사업비 3억 3200원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3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에 10억 8800만원으로 오정초등학교 사회체육센터 건립비 8억원, 부천정보고등학교 관악대 육성 등 교육관련 지원경비 1억 23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4억 8100만원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8900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4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민간위탁수수료 5500만원,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비 2억 1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 17억 7700만원으로서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8억 52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4억 800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1억 5000만원, 경로연금 지원 9300만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3억 6200만원으로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및 변경용역비 3억원, 건축·주택전산화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8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에 1400만원으로서 쌀 생산대책 제초제 지원 600만원,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15억 1900만원으로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9700만원, 창업보육센터 설치비 2억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67억 9900만원으로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추가분 50억원, 부천역 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비 3억원, 약대동 162－4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4억 9900만원, 구 약대로 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도로 개설공사비 4억 20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에 8500만원으로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7100만원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관리에 민방위 및 재난관리 우수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각종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26억 3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26억 32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71억원은 기본적경비에 11억 15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9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9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성질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 1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정수장 청원경찰 보수 1억 300만원, 원수 구입비 8억 5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중동지구 상업용지 및 사업지구 감정수수료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결산 용역비 3000만원, 아파트형공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30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9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이전경비는 5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금이자 감소분 5억 70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에는 9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5단계 도·배수관 매설공사비 5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옥산로개설공사비 추가분 4억 9000만원, 아파트형공장 건립비 추가분 82억 2900만원, 주공 토지매입 계약금 12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30억 9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2억 7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28억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성질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25억은 기본적경비에 87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에 7억 7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성질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본적경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관리원 퇴직금 6000만원, 자동관제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12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전경비에 41억 8200만원으로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41억 82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에 9억 6100만원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심곡본동 재래시장 내 도로정비 사업비 7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설치 7100만원,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일방통행사업 1억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2회 추경과 같습니다.
내부거래에 7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적립금 7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7억 48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7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수많은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용도지정사업 등 법적·의무적경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IMF체제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봉급동결,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사기가 극히 저하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부천대학애니메이션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 등 폭주하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적 경비인 여비·급양비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소 현실화시켜 주고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께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7월 3일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예산심사 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15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도록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이강인 의원, 최해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상택 의원, 류중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 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공 보 실 장 ||이상훈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29일 (수)10시
의사일정
1.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신의원외7인)
3. 시정에관한질문(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김삼중 의원, 김종화 의원,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임해규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4.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시장으로부터 폐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원혜영 그간에 발생한 인사 대상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 원태희입니다. 행정지원국장에서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중욱입니다. 의회사무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이범석 소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문화사업본부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소사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하던 이종운 소장이 원미구보건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으로 원미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했던 정영구 소장이 부임했습니다.
오정구청장으로 근무했던 황재영 청장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15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6월 21일 실업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실업극복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4일과 25일 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오쇠동세입자이주대책에관한청원 처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4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손실보상및재산관리규정상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 및 임시주거지 조성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24일 박종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982]
(10시25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10일 간을 제71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오명근 의원, 오효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신의원외7인)
(10시26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신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7일 제2차 본회의, 7월 8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지역경제국장, 세무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감사실장, 정책기획실장, 공보실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종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부회 의원, 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조성국 의원, 김삼중 의원, 김종화 의원, 류중혁 의원, 이재영 의원, 임해규 의원, 김만수 의원, 김영남 의원, 이강인 의원, 홍인석 의원)
(10시28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김부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발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사항 중 전보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인사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전문성,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한 직위에 최소한 1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직위 임용일로부터 1년 내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전보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현직위 근무 1년이 안 된 공무원을 규정을 무시해 가며 전보임용을 실시하여 왔는 바 98년부터 금년 5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5급 공무원 인사이동 내용을 보면 총 106명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98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을 제외한 40명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판단하여 1년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은 18명으로 전체의 45%에 해당되며 이는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98년 1년 동안 1년 이내에 전보된 공무원은 8명뿐인데 99년에는 불과 5개월 만에 17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1개월 만에 전보된 공무원과 단 6개월 만에 두 번 이상 전보된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임용령 제27조1항9호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사를 하고 있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사구의 경우 과장 1명이 시 과장으로 전보되면서 1년 미만 근무한 구청 과장 대부분이 횡적으로 이동하면서 업무파악도 못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는 불합리한 인사도 있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장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지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용령 제27조제1항9호를 적용하여 전보조치했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올해 1년 이내 전보조치한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 자리의 보직을 위해 여러 명의 공무원을 근무연한도 고려하지 않고 5～6명씩 수평이동시킨 이유에 대하여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난 5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98년 12월 시 본청의 5급 별정직을 모두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시 여성복지과장에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였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정면 위배되는 인사조치로 문제가 있자 시장은 사후인 6월 9일자로 규칙을 개정하는 앞뒤가 바뀐 행정을 했습니다.
이는 80만 부천시민에게 특정인을 위한 인사특혜라는 인식을 갖게끔 한 인사였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은 규칙을 무시해 가면서 인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부당한 인사로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아쉽게 공무원 옷을 벗은 다른 별정직 공무원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는 우리 시가 수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 청소년,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최대의 문화센터로 부천시가 문화와 복지부문에서 앞서가는 도시라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센터에 개장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본질과 다른 영화제사무국, 만화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알뜰매장 등이 봇물 터지듯 입주하고 있습니다.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라면 이들을 위한 기관 단체로 입주를 제한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는데 빈 공간을 관계 없는 단체들에게 입주를 희망하는 대로 허락한다면 문화센터는 그 본질을 잃고 잡다한 사무실이 입주한 업무용 건축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것은 한 번 입주하면 장소를 옮기기가 쉽지 않아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센터에 이러한 사무실이 입주하는 데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그 동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셨고 이 나라 민주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원 시장이 부천시의 수장이 되어 부천을 이끌고 있는 점에 부천시민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 시장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시 행정을 이끌고 계신 모습을 보면 기대와는 달리 독선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 시의 중요사안이나 의회 개원 전에 소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사전에 다수 여당 의원들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성 있고 심도있는 의견 개진은 생략한 채 중요정책이나 예산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는 교섭단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초의회만이라도 정당의 시녀에서 벗어나 당리당략에 치우침없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 개개인이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협의회는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 배제라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가 개원되면 업무보고를 위해 시청과 구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의회로 집결하는 관계로 시정이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당정협의회가 개원 전에 열리는 관계로 공무원이 두 번씩 업무보고를 하는 고생을 하고 시정이 두 번씩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대로 다수라는 힘의 논리로 의회를 통과한다면 의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지고 그 기능은 마비될텐데 예산낭비를 하면서 의회를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시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가보조를 끌어내고 협조해 달라고 시장과 국회의원 모임을 당정협의회로 정례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2기 제3대 의회 출범 이래 소위 당정협의회는 몇 차례나 열었으며 안건은 무엇이고 참석자 범위는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소위 당정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재구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사당을 찾아주신 여성자치학교 여러분과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3대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마음을 보다 새롭게 하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부천시의 환경문제 즉, 부천시의 오존주의보 발령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서울과 부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은 서울과 인천에 둘러쌓인 도시로서 많은 공장과 매년 자동차의 증가로 공기가 날로 나빠져 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심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최근 자료에 의한 금년도 서울과 인천의 오존주의보 발령사항을 보면 서울지역은 6월 5일 4회, 6월 9일 3회, 6월 25일 2회, 6월 26일 3회, 6월 28일 등 총 13회 이상 발령되었으며 인천지역은 6월 5일과 28일 각 1회씩 2회에 걸쳐 발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서도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오존농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시대에 안전하고도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오존의 발생원이라고 불리는 VOC,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는 무허가업소를 비롯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차량의 배기가스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 부천시의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을 밝혀주시고 오존을 비롯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중장기 종합적인 대책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역사회의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만여 평에 이르는 상동지구는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땅으로서 2002년 입주를 목표로 토공에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부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는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세입자들의 문제이며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생존권에 관한 문제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권의 보장문제인 것입니다.
상동지구에는 수년에서 십수년 전부터 얼마 되지 않는 임대료로 살고 있는 수십 가구의 세입자들이 남아 거주하고 있으며 상동개발에 따라 강제철거로 쫓겨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상동지구에 남아있는 세입자 중 스스로 주거권을 확보할 능력이 없는 세대수에 대한 현황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이들이 요구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이들의 요구에 대해 그간 토공과 부천시는 어떠한 대책과 방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간 서울시와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단지 마련의 사례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분당지구 신도시택지개발사업시 개발주체인 토공에서 69세대의 가수용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의 방화1지구 택지개발사업, 하계2－1지구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시에도 가수용시설을 마련하였으며 인근 시흥시에서도 1994년 이후 택지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의 임시거주를 위한 가수용시설 마련 사례가 여러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상동지구 개발주체는 토공입니다만 세입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는 비인간적인 강제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며 시장께서는 그러한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토공과 긴밀히 협의 협조하여 타시의 사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택지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의 임시이주단지 문제는 원혜영 시장께서도 지난해 6·4지방선거시 약속하였던 사항으로 아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중동소각장의 바닥재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중동소각장에 방치되었던 3000 수백톤에 달하는 바닥재를 충남 부여의 전진산업에 반입처리하게 된 경위는?
2. 전진산업 반입 처리현황은?
(처리일시, 1일처리량, 운반업체, 운반비, 반입비 등)
3. 중금속의 기준치 이상 검출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한 바닥재를 전진산업에서 반입하여 벽돌 등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는지?
4. 현재 발생되고 있는 바닥재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달라.
5. 대장동 소각장의 소각재 처리시설 및 대책은 무엇인가?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우재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명한 의사전달을 해주시는 기자단 여러분, 또한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빙산의 일각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 부천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2기 출범 후 만 1년을 맞아 시장의 공약사업은 어떤 것이며 현재 완료된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완료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왜 안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멘트를 뚫고 나무심는 운동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만 심어야 할 장소 구분과 심어놓고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고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후대책을 세워놓고 하였는지 민심을 헤아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천시 관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장애인도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는 부천자동차학원 등 6개의 자동차학원이 있으나 모두 정상인만을 위한 연습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가까운 관내의 운전연습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장애인 운전연습용 차량을 갖춘 안양이나 서울 송파구로 다니고 있어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사람이 소지해야 할 필수조건으로 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장애인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시장께서는 관내 자동차운전학원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연습용 차량을 갖추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편리를 도모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등도 장애인을 위한 취학 전 아동 통합교육 신설에 대하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를 갖지 않은 아동들은 장애인 친구들의 생활을 통해 인간의 귀중함을 깨닫고 함께 사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인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요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부천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타지역보다 앞서간다고 자부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 가톨릭 성가유지재단에서 부지매입비 6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건축비 7억 500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 정도를 독일정부에 프로젝트를 보내면 지원방법이 있으므로 연간 인건비 3억 2000만원 중 국비 1억 2000만원을 제외한 부천시에서 연간 인건비 2억원 정도를 보장해 주면 장애인 특수보육시설의 유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현명하신 시장의 좋은 답변을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순서로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조성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즈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여론을 모아 항상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우리 부천시의 발전,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고뇌하고 노력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개원하여 98년도 64회 임시회와 67회 정기회 2회에 걸쳐 186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연구 검토하겠다, 의견을 반영하겠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등 추상적인 답변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토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이거나 아무런 보고없이 당초의 답변내용과 달리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39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세부계획은 마련 중이라는 사업과 98년도 6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유관기관 등에 건의토록 한 사항은 10개월이 지난 요즈음도 전화 협의한 바 불가하다는 사업, 시청 내 부서와 부서간의 협조 검토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향후 추진을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사업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전혀 추진의지가 없고 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간을 넘기기 위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99년도에 들어서 제68회 임시회 등 여러 번의 회기에 걸쳐 여러 동료의원께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면밀히 분석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장께서는 의원의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서장을 독려하여 시정의 총수로서 적극적인 의지와 사고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제3대의회 개원 후 제70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미완적인 사항과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방향을 갖고 시민 누구나 수긍이 가고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형유통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본사가 우리 부천시에 없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자와 재래시장연합회, 수퍼연합회, 개인택시조합, 택시회사 대표자 등의 합의를 우리 시에서 중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재결과 이행시기를 넘기고도 현재 셔틀버스를 감소 운행하지 않고 있어서 합의를 한 당사자가 부천시는 대형업체만 살고 영세업자는 다 부천을 떠나야 한다고들 아우성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즉, IMF시기에 어려운 영세시민을 죽이고 시의 세수증대에도 역행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북부역 주변의 교통정체현상으로 북부역 진입차량과 시민에게 물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마트에서는 실내경륜장을 유치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이 유치될 경우 이에 따른 역세권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중동 신시가지 내 미매각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동 신시가지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어 근 10여 년 간 방치되고 있는 미매각용지가 많습니다.
시장은 중동 신시가지 내에 조성된 총 상업용지의 면적과 그 용지의 분양내역, 시청사 건축 및 경인복복선 사업비용 등으로 대토한 땅, 또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용지 및 금액, 그리고 민간인에게 임대한 실적과 임대예정 상업용지현황을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타시에서는 처음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매각이 되지 않고 IMF체제하에서는 매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당초 분양가의 약 40% 정도 인하한 금액으로 분양 공고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타시와 같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천시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장기 일기예보에 의하면 장마기간이 짧으면서도 집중호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8월초 집중호우 때 주택·공장·농경지침수·도로절개지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 특히 굴포천 확장공사 진행에 따른 침수예상 피해현황과 현충탑 절개지 복구현황, 앞으로 장마시 수방대책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제2대 민선시장의 공약사업과 그간 추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대 원혜영 시장 취임 후 부천시의 곳곳에서 많은 사업이 전개되었습니다.
기초단체로는 국내 처음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발족됐으며 만화정보센터,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시설관리공단, 고강동 선사유적지 발굴 및 공원조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한 금액과 추후 투자할 예정액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1대 민선시장시대처럼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의회에서는 철저히 예산을 따져볼 것이며 감시와 견제를 할 것이니 시장은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에서 질문한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현황이라 함은 위치, 규모, 예산, 공정률, 착공·준공시기와 문제점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IMF 이후 부천지역 경제활동과 제조업 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실업률의 감소추세와 취업률의 추이, 부천지역의 제조업 도산업체 현황과 감소 내지는 증가추이, 부천시의 물가상승요인과 전망, 그 대책, 부천지역 외국기업에 인수된 기업체수와 외국기업의 총 숫자, 외국업체와의 합자회사 현황을 묻습니다.
둘째, 공공근로인력으로 시행한 사업의 내용과 계획, 아울러 구입물품과 인건비 지출현황, 앞으로의 공공근로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인 공공사업은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부터 현재까지 시가 발주 중인 공사현황과 앞으로 발주계획인 사업은 무엇이며, 또한 민원이 제기돼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과 공사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예산상 중단된 공사는 무엇입니까?
부천시의 부채현황과 앞으로의 지방채 발행계획, 상환계획을 회계별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기채별 이자비율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소유 부동산 매각현황과 신도시 땅 매각 추이, 아울러 시가 구입한 부동산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상동신도시 건설에 발 맞춰진 교통대책과 중장기적 부천시의 교통대책 즉, 도시철도, 경전철,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장기적 교통대책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복지정책 총괄 중 국·도·시비의 부담비율과 앞으로의 대책 즉, 생보자,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로 인한 시 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금년 중 경제회복에 힘입어 일어나는 노사분규 현황과 그 대책, 시에 제출된 집단민원의 종류별 현황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 시정질문 중 시장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더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종화 의원입니다.
선배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모두 쓰시는 바람에 제가 인사드릴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의 재산관리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5.8㎞의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2월 25일 개통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현재까지 서울 인천의 산업물류를 운반하는 주요 교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고강동, 원종동, 오정동 등 21필지에 10만 6741㎡, 다시 말해서 3만 2321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천시 재산을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무상으로, 무단점용하여 근 30여 년 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법 제83조에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재산관리청의 의견조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귀속부문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당해 재산관리청에 의견조회 및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인가 전에 재산현황 파악이 되지 않거나 사업시행인가 당시 재산관리청의 미지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을 듣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 변경허가시에 협의를 완료하면 무상귀속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실시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8년까지도 무상귀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천시 재산으로 등기 촉탁되어 있습니다.
부천시는 재산을 소유만 하고 있지 권리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임대료징수 또는 매각 등을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성의없는 재산관리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중에 있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우리 시 3.2㎞의 구간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52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시켰고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202억원을 지급하였으면서도 하부평면구간에 대한 사용권한도 이양받지 못한 것이 한국도로공사와 우리 시의 불균형한 관계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우리가 찾아서 명확한 재산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도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불균형관계에 있음에도 시에서는 3만 20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한국도로공사가 30여 년 간 무상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에 보유한 3만 2321평의 시유지에 대해 그간 사용한 임대사용료를 절차를 거쳐 조기에 징수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사용용도가 경인고속도로 부지이므로 우리 시가 재산을 소유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매각하여 시민편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상동의 류중혁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개혁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고 구조조정의 회오리도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올바른 행정개혁과 구조조정은 무조건적인 인원감축이 아닌 제도적 측면에서의 부서간 재조정과 그 자리에 맞는 인원의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5일자 인사발령을 접하고 의아함과 당혹스러움에 시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1998년 12월 1일자 훈령 제510호에 의하면 원미구청 사회복지과에만 별정직 5급 사무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제를 개정하여 시 본청에는 별정직 사무관을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정직 사무관을 시 본청 과장으로 인사발령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98년 1차 구조조정시 6급 이상 별정직을 점차 퇴진시키기로 한 방침과 어긋나는 것으로 1차 구조조정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5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에 의거 부천시에서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격증이 있는 별정직 사무관에게 특혜를 주었는데, 이 자격증이 본래부터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가 끝난 후에 자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근무 중에 자리를 비워놓고 교육을 받아 취득한 자격증이었다면 1차 구조조정에 해당됐던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똑같이 구제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만연돼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정원규정을 어겨가면서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이유와 부천시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직위를 수행할 사무관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5월 15일자로 인사발령된 여성복지과장은 6월 9일 공포된 조례개정안으로 비로소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5일과 6월 9일 사이에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정공백기간을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와 25일 동안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여성복지과장이 업무를 수행하며 결재권을 행사했다면 법률적으로 그 책임과 효력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평소에 본 의원은 인사정책이라 함은 조직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한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요시하는 시점에 있어서 올바른 인사정책으로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조직구성원 모두가 동감하고 순응할 수 있는 인사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렇게 무원칙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력하려 하겠습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줄서기에 급급하고 힘있는 상사에 아부하려고만 한다면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괴리감과 행정서비스 소홀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부천시의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3조2항에 의하면 직제변경시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자로 발령을 내고 6월 9일 심의회를 개최하였는데 늦게 개최한 이유와 이 심의회에 참석한 인원 그리고 그 명단 및 찬반비율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조치가 시장의 지시사항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심곡본동 656번지 일원의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는 기존 주택가에는 주차장이 모자라 부천시의 예산이 허락한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겠지만 이곳에 1층을 2단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복사골문화센터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2단 주차장은 운전자가 사용방법을 몰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가 관리를 하는데도 운전자들이 기피하여 비용만 낭비하고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한 방법이었다면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러한 현실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2단 주차장의 실태 및 이용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상동 236번지상의 주차장은 3층으로 해서 약 5000여 만원의 거금을 투자해 놓았지만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재 2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으로 3층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면 이 시설물 2층 이상을 철거하여 심곡본동 656번지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미리 현장주위의 주민들과 확실한 타협 후에 공사를 발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곡동 656번지 1층에 기계식 2단 주차는 현실성이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 만큼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공무원 구조조정과 업무의 민간이양,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생업소의 보건증을 없앤다는데 우선 찬사를 보내면서, 공공시설 내의 자판기는 대부분 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에 면허세와 지방공채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소유한 자는 보건증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으며, 부천시의 인구는 현재 78만에 장애인이 8,639명이며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은 423명인데 부천시청 내에는 아직 장애인 통로유도시설인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행자부지침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97년 4월 10일 제정하여 1년 간 경과 유예기간을 거쳐 98년 4월 10일부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편의시설 종류, 시행령 제2조의 부칙 3조 규정에 정비대상을, 2000년 4월 10일까지는 관공서에 꼭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저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웅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윤건웅 의원, 전덕생 의원, 한상호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인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오정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어붙은 땅이 녹아 새싹이 나듯 우리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의지와 열기를 모아서 새로운 각오로 경제재건의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용외환보유액이 늘고 통화공급과 금리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리가 안정되었으며 실물경제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어서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까지는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등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고통분담이라는 헌신적인 아픔이 함께 따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들의 가슴을 때로는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최일선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의결기관인 우리 부천시의회가 소외받는 계층,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때인 것도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부천시 청소체계 개선 기본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의 증대와 더불어 청소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청소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분할민영화, 지역전담 청소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소업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가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수거원, 그리고 원미환경과 노동계에서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공익성의 상실로 개인 영리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으며 청소업자와 공무원간의 결탁으로 부정부패를 초래하고 기업의 이윤목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대량해고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논리와 함께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는 시 나름대로 청소체계 개선이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시가 주장하는 청소체계 개선방안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평불만을 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하니 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을 분할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수거를 한꺼번에 민간업체에게 맡길 경우 수거운반 이익금에 따라서 재활용품이 생활쓰레기화될 것이고 생활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섞여 선별비용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대장동의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을 하나의 업체에 민간위탁할 경우 선별하기가 어렵고 선별비용이 많이 드는 재활용품은 쓰레기로 소각처리되어 재활용 증대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이류 등 비교적 재활용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은 시 예산지원이 없는 민간 재활용품수거업체에 맡겨 수거할 경우 98년도를 기준한 1만 4000톤 종이류 수거운반비는 줄어든다지만 민간재활용업체와 시에서 직영하던 2만 5000톤의 혼합류를 수거해야 되는 이유로 여기에서 1만 1000톤의 혼합류 운반비를 추가로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을 분할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 관할지역의 경계에서는 업체간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의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고 재래시장 등 복잡하고 청소난이도가 높은 지역과 청소하기가 용이한 한산한 지역의 차이로 인해서 부천시 지원예산의 비용산출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둘러싼 마찰과 잡음, 혹은 부정부패의 발생소지가 다분히 있을진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청소사업 개편과 관련하여 부천시는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기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그리고 고용보장에 대하여 합의하고 민간위탁시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고용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법에 근거한 협약 자체를 무시하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근로인력까지 동원하여 주민설명회에 참석시켰는가 하면 노동조합전임자 폐지 및 근로자 감원과 임금삭감 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번에 청소근로자는 한꺼번에 싹쓸이 해야 한다, 골목길과 소로는 주민들의 멱을 잡아서라도 청소를 시키겠다, 시장, 부시장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된다 등의 말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력한 의지표명과 추진력은 인정이 가나 이로 인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과 후유증은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더군다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이나 절차, 수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MBC 2580에 보도된 원미환경의 근로자 임금착복 및 지원받은 시 예산의 불법전용과 시민단체 공개질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원미환경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한 시의 예산을 원칙대로 지급하지 않고 상당액을 착복했다는 사실과 퇴직한 근로자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약 3년씩 더 근무한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운행하지 않은 장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지난 3년 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당하게 부천시로부터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책과 공식적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할 의사는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고 입증이 된다면 기이 지원된 시의 예산을 환수조치할 의사는 있는지, 또한 이후에 어떠한 조치로 해결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사업소에서는 구 위생공사 당시에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약 47억원, 96년도말 정산을 하여 98년도까지 약 33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근로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원미환경은 이를 퇴직금으로 적립시키지 않고 부동산투기 등 개인용도로 유용했다고 하는데 80억원이라는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민간업자에게 지급하고도 그 세금이 본래의 용도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가 임의대로 유용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시는 전혀 관리감독 책임이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원미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들의 퇴직금 적립여부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용했다면,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관내의 자연부락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과 사용자 부담원칙의 수질검사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원미구 역곡1동과 소사구의 옥연마을, 오정구 작동의 까치울, 그리고 대장동 등 자연부락 880가구 2,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급수가 보급되고 있는 가구수는 300가구로 보급률이 3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배수관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기이 완료된 곳도 있지만 나머지 1,800명이 살고 있는 580가구에 대해서는 급수공급이 언제부터 될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수도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건수인 지하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국민보건과 주민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양질의 음용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겠지만 수십년, 수백년 동안 자손대대로 먹고 살아왔던 지하수를 매년 1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비용 16만 5500원까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원미구 역곡1동을 비롯한 3개소의 자연부락 580가구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하수 이용자에 대한 시정조치내역과 지하수 청소 및 살균소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곳에 대한 시정조치로 원상회복과 폐공처리할 경우에 이 지역에 대한 급수보급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부천시 3개 보건소에서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일반 세균류와 대장균 등 1만 2310원의 비용으로 8개 항목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9년 4월 21일부로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 자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이는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맡겼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일선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8개 항목 이외에 지하수 음용수는 45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일반수돗물의 수질검사비용과 비교해서 검사에 대한 비용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부천시 자연부락의 580세대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이 될 때까지 수질검사비용을 무료화할 수 있는지 또는 부천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144－2번지 일원 9만 8200평에 이르는 육군 제1121 야공단과 2개 도하대대의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의 군부대는 부천시 북부지역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의 발전에 큰 애로가 있고 군부대의 차량이동이나 병력이동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덕산중학교와 덕산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가 바로 접하고 있어 한참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의 정서와 배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매연과 소음공해가 심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는 바 이에 대해 부천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92년 10월 24일 부천시 기본도시계획 수립시에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과대학 부지로 승인받은 사실과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군부대 이전에 대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과 그간의 노력들에 대한 결과는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향후 부천시의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북부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저해되고 있는 사안으로 부천시 최대의 숙원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열악한 부천북부권의 도시환경개선과 부천시민의 요구와 바람에 대한 군부대 이전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의 폐수처리시설 보완 및 굴포천 연결배수로의 박스공사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건은 부천시의회 제64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이미 본 의원이 요구했던 바 집중폭우시 대한항공에서 유출되는 오·폐수와 대한항공 착륙사고시 발생된 기름으로 인하여 대장동, 오곡동, 과해동의 농경지 10여 만 평이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토질이 오염된 사건에 대해서 공항관리공단과 서울시, 부천시가 합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향후대책과 함께 대한항공의 하수처리시설 보완 및 굴포천으로 연결되는 수로에 대한 박스공사 또는 배수관을 매설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폐수처리시설 보완과 연결수로에 대한 박스공사를 공항관리공단과 강서구청에 협조 요청하겠노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점검해 본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대한항공여객기 불시착사고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기름이 유출된 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다, 폐수처리시설 보완 및 굴포천 연결수로 박스공사 추진은 공항관리공단과 강서구청에 전화로 협의를 한 바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지역은 여름 장마철만 되면 매년 배수로의 물이 범람하여 농경지가 침수되고 대한항공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하여 쌀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량이 떨어져 농민들의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지역이므로 배수로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배수로에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하라고 했더니 여객기의 불시착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래도 되겠습니까?
평소에 악영향을 미쳤던 지역에 여객기 불시착사고로 인해서 농경지의 피해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지, 농작물이 다 타죽지 않았으면 작년에도 또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항공과 강서구청, 부천시가 합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문제의 해결과 향후대책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전화로 협의를 했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지요.
근무기강이 아주 해이해졌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일상적인 과정으로, 일과성의 단기적인 행사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 그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기대에 대한 효과와 결과가 미흡하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0만 부천시민은 원혜영 시장과 집행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선제2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은 곧 부천시 80만 시민들의 요구이며 바람이기에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규제, 행정관행은 일선 기초단체인 부천시에서부터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이재영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순서로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가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두 가지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의 한 가지는 바로 앞에서 동료 이재영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완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참여연대에서 수사의뢰를 한 검찰의 조사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무혐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부천시에서 도급액을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위생공사에 주었고 위생공사는 자기의 경영상의 여러 가지 융통성에 따라서 그 돈을 썼고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단체협약 사항을 지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무혐의고 그리고 부천시에 대한 횡령과 사기에 대한 부분도 무혐의다 이게 요지였습니다.
부천시장께 묻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도급결정액을 부천시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럼 부천시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그 산출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도급액의 산출근거가 무엇에 따른 것이었는지, 또 원가산정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역시 이것도 행정공무원이 원가산정방식을 잘못했다, 톤당처리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괄 도급방식으로 처리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래서 몇십억의 그런 부당한 이득을 주었다. 따라서 원미환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위생공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원미환경이 많은 분들의 문제제기와 폭로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부끄럽게도 우리 부천시에 있는 어느 단체도 아니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부천시민도 아니고 또 예산을 집행한 부천시도 아니고 시의원인 우리들도 아니고 참여연대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어떤 단체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피해자인 우리가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발도 우리가 하지 않았고 수사의뢰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검찰의 조사결과가 무혐의로 나왔고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단지 공무원의 업무착오 이런 수준으로, 또 정책상의 잘못 이런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러한지, 속에 할 말이 있지만 못다한 말이 과연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차제에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데 부천시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부천시장이 나서고 부천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99년부터 도급계약의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행체계로 바꿨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약 30억원 예산상의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이점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힐 시장의 의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바로 어제 밀레니엄버그에 관한 공청회, 시민설명회를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본 의원 스스로도 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실상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조차도 지역정보센터의 바로 이 밀레니엄버그 퇴치를 위한 예산이 포함돼서 올라왔을 때도 그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건대도 상당한 무지의 소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밀레이엄버그 문제가 우리가 과장할 필요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의 전산망이나 이런 주요한 서버에는 방화벽 구축이 거의 완료가 돼 있고 우리 부천시의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시스템에는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갖는 심각성 중의 하나는 그것이 얼마만큼 퇴치가 됐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또 그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불안감 자체 때문에 오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저께 그 공청회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부천시에 그런 밀레니엄버그를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고 또 시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차제에 시장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Y2K 해결의 민원실을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또 이러한 민원실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역시 안정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중에 인턴사원제를 도입해서 이 문제에 관한한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를 조직해서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 묻습니다.
기타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절기에는 매월 실시할 문제에 대해서, 역곡지구에 고등학교 신설 및 사회체육센터를 신설한 용의에 대해서, 그리고 역곡3동 옛 한림농원 자리에 미준공주택에 대한 준공허가를 내줄 방안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 부천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지정기관으로 되어 수질검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은 고무적인 일임.
·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를 찾고 있으나 수질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
· 특히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게시함으로써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용의는?
2. 역곡지구 고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 역곡지구의 중학교 졸업자들이 소사본동, 송내동, 원미구로 통학함에 따라 불편을 느낌.
· 이 지역에는 사립 시온고 1개 교뿐으로 이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환경문제에서 소외감을 느낌.
· 시급한 급당 인원수 감축을 감안하여 이 지역에 고교 증설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고학교부지 마련을 위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3. 역곡지구에 사회체육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 역곡지구에 사회체육센터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큼.
· 더욱이 역곡2동에 설립예정이던 사회체육센터 설립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더욱 실망감을 느낌.
· 사회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실시할 용의는?
4. 역곡3동 130번지 일원(옛 한림농원 자리)의 미준공주택 준공허가 문제에 대하여
· 풍치지구가 해제되었는데도 지층의 1/2 이상이 지상으로 돌출되어 준공허가를 받지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의장 안익순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질문을 건설교통위원회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으나 김덕균 의원과 서강진 의원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김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의원 원종2동 출신 김만수 의원입니다.
옴부즈만제도의 적극적인 취지를 살리자는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동의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만료 이후에 현재까지도 옴부즈만이 공백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옴부즈만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시민의 권리를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구제하는 행정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을 접수하면 현재 마련돼 있는 기준, 법규 이런 것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지만 옴부즈만이 민원을 처리한다는 개념은 그 기준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그 처리기준이. 그리고 법규가 혹시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따져볼 수가 있고 관례의 문제는 없는가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측면에서 권위주의적인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공공부분에서 점차 민간영역으로도 활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적극성을 잘 살리지 못함으로 해서 옴부즈만제도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비용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 옴부즈만제도의 적극적인 의미를 살리고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옴부즈만제도의 문제로 얘기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처리실적이 저조하다, 양적인 측면을 봐서도 98년도 처리실적이 60건을 접수해서 46건을 완료했고 불가처리를 14건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질의 및 건의는 107건을 처리했습니다.
99년 4월까지 보면 22건이 접수돼서 17건이 처리됐고 불가처리가 5건이 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신문고제도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1,187건이 접수돼서 1,133건이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단순 건의라든지 질의라든지 간단한 요구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옴부즈만제도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단순 민원은 기존의 민원처리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때 옴부즈만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질적인 활성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권고안이 얼마나 내용있게 제출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권고가 시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이 질적인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적인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저는 업무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조례 2조에 보면 시민이 행정기관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 그 구제를 제기하는 사안하고 옴부즈만이 스스로 제기하고 발의해서 사안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체발의에 의한 조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옴부즈만의 업무영역 외로 복합적이고 고질적인 다수인 관련된 민원을 옴부즈만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대표자와 옴부즈만이 접촉하고 중재하고 조정의 역할을 초기부터 해나간다면 현행처럼 공무원이 집단민원을 받아들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옴부즈만을 중재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의 옴부즈만이 집단민원의 어떤 중재관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옴부즈만이 다루는 영역 중에서 반려되거나 불가처리된 민원을 옴부즈만이 검토해서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64건, 99년도 4월까지 30건이, 이렇게 반려되거나 불허처리된 민원들이 본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해서 보면 그 사람이 이에 굴복해서 다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민원을 다뤘던 공무원에게 다시 그 민원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이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게 불허처리된 민원에 있어서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못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불가처리된 민원이 다시 접수될 경우에는 그 민원을 옴부즈만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보다 새로운 각도에서 그 민원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구제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봅니다.
또 한 가지 당사자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옴부즈만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제3자, 어떤 다른 기관이 그걸 대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무분별한 조사요청으로 인해서 옴부즈만의 과도한 업무 부하가 걸릴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개인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제3자,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대리공익소송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민단체 활성화와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업무의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많은 문제를 취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의회와의 관계, 옴부즈만과 의회와의 관계가 계속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옴부즈만은 의회와 상호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의회의 대리인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강하게 살려서 시의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의원이 받은 민원을 본인이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한계 속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의원이 옴부즈만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또 옴부즈만은 그것을 시민의 요구로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원에 관한 사안도 의회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현재 청원을 거르는 시스템을 좀더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옴부즈만에게 의회 청원 부분을 좀더 가다듬어서 다룸으로써 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는 전 단계를 거치는 것도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이 왜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가의 부분에서는 시민의 이용도나 접근성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홍보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월 2회 2만 부 정도의 분량으로 복사골시정소식지를 아홉 차례 정도 냈는데 단적으로 보면 가장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는 이런 시 홍보물조차 한 번도 옴부즈만의 이용 권유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에 있어서도 99년도 올해 200만원의 홍보 예산이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이 200만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접근을 좀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단적으로 홍보물의 문제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아직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 집행부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자세가 덜 갖춰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시에서는 현재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칭 부천시민자치센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현대 행정은 민간의 활력을 어떻게 잘 끌어내는가에 따라서 효과가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천지역에서도 시민운동영역(NGO)부분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세련되게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물적인 재정적인 운영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충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사무실 임대료나 매달 나가는 월세 이런 것들이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라면 그 회원에 의해서, 회비에 의해서 모든 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상 아직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변단체니 시민단체니 이러한 구분이 없어지고 사업을 제기함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마침 그런 면에서 사업비 충당은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상적인 운영부분을 어떻게 부담을 덜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마침 우리 시에서는 구 원미구청 별관 건물을 2, 3층은 벤처기업의 창업보육센터 그 기능으로 하고 1층을 지금 시민단체에게 사무공간으로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칭 부천시민자치센터를 거기에 들이자 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1층에는 아주 최소한의 면적으로 각 단체의 사무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회의공간이나 아니면 문화단체 같은 경우 연습공간, 강당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어떤 단체를 거기에 입주시킬 것인가를 선정하는 입주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되고, 그들이 입주됐을 때 임대료는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어떤 시민자치센터를 구 원미구청 별관 건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계획은 어떤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김영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는 9박 11일 동안 북유럽 5개 국 여행 내지 연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연수를 잘 다녀왔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해서 일부 언론계에서 또는 시민들께서 질책해 주신 데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부천시민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의원과 같은 지방의원들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의원들의 임기 중에 한 번은 해외여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나 여행목적으로 선진국의 의회제도나 환경보전정책, 사회복지제도, 교통문제 및 주택문제 등에 대하여 백문이 불여일견 즉, 백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속담처럼 직접 찾아가서 보고 의정활동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중요한 지침을 활용할 줄 모른다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한 사고방식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북유럽 5개 국을 여행했습니다만 선진국 국민들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에서는 약 4～5배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자동차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한 소형차 위주로 사용하고 차를 사면 보통 15～20년을 탑니다.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애용하고 200년이 넘은 주택도 보수해서 사용하고, 식당의 식탁보를 하나 보더라도 한쪽 귀퉁이가 완전히 떨어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세탁하여 사용하는 등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검소하고 물건을 지독하게 아끼면서도 한 가지 아깝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여름철 휴가를 이용한 여행비용이었습니다.
여행이 인생의 삶의 목표로 설정될 정도로 대단히 귀중한 행사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역사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기에 우리들의 사고나 행동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항로에 중요한 지침서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서도 여행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3개 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알찬 연수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 본 의원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사전준비가 너무나 소홀하여 이점에 대해서는 크게 질책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없이 출발한 여행이었지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경우 현재 약 150p 정도의 책자를 만들 수 있는 여행기 원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보고 우리 부천시에서 반영해야 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환경보호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여행했던 노르웨이의 경우를 보면 국토면적이 약 32만 4000㎢로 우리 남북한면적의 한 배 반 정도이나 인구는 서울시 인구의 절반 정도인 450만 명이 살고 있기에 환경보호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지만 노르웨이는 UN의 환경보호위원회를 선도하는 등 환경보호대책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넓은 국토에 그렇게도 많은 호수나 강, 피오르드 같은 협곡 등에서 낚시하는 것 정도는 환경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허가없이 낚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8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할 정도로 환경보호에 대한 정책은 철저했습니다.
북유럽 5개 국을 여행하면서 본 환경보호대책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평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가장 중요한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 거리를 갈 때는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가능한한 승용차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의 쓰레기문제도 그들은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전체 쓰레기 중 재활용되는 양을 50%대로 높이게 되었는데 가능하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건을 아껴쓰는 현명한 생활태도는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천시도 현재 건설 중인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재활용률이 50%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50%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아껴서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선진국과 물건을 함부로 버려서 쓰레기량이 많은 우리와의 단순비교는 별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중에서도 중금속에 오염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철거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입니다.
이것은 물량 면에서도 엄청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시에 신고된 양만 하더라도 97년도에 16만 톤이 넘고 98년도에도 약 14만 1556톤으로 한 달에 약 1만 2000톤 이상의 건축폐기물이 발생하여 우리 국토의 황폐화를 재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축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몇 백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노르웨이의 베르겐에서 직접 찍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건물외벽에 1480년, 1712년, 1912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건물 1층을 지을 때는 1480년도에 석조로, 그 다음 232년 후에 2층과 3층을 증축했습니다.
1712년도에 2층과 3층을 증축했고 다음 200년 후인 1912년에 4층과 5층을 증축한 건물을 증거로 찍어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르웨이인들은 왜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소유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건축폐기물은 노르웨이 같은 아름다운 국토를 황폐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이 안 나오게 애초부터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20년도 안 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합니다만 그들은 200년이나 300년 이상된 건물도 보수해서 재사용하는 등 우리와 좋은 비교가 되는 건축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건물을 짓는 노르웨이인을 포함한 게르만민족들의 건축문화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부천시도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떠한 제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부실한 건물을 건축했다면 건축한 회사나 또는 업자 개인까지도 건축차원을 떠나 환경파괴자로 등록 특별관리하는 방안과 매년 건축물에 대한 품평회 같은, 건축문화제 같은 대회를 개최하여 가장 튼튼하게 건축한 건물로 인정되면 동판표시판을 부착해 주고 표창은 물론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는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원미동 풍림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과연 얼마나 되며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을 버린 장소, 이렇게 버린 건축폐기물이 완전히 썩어 없어질 때까지는 과연 몇 년이 걸리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 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건강도 지켜주는 일석이조의 아주 바람직한 교통대책이라고 모두가 공감하기에 부천시도 환경보호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 자전거이용 교통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7월 6일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자전거도로 33개 노선 206㎞와 자전거보관대 2만 8990대분, 시내 전 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석 낮추기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의 자료에도 나왔는데 현재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과정을 연도별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인사문제인데 이것은 앞의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후 방치되는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세무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면서 변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들이 시내 골목길이나 주차장 같은 데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에서 보면 자리를 옮긴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옮기는 등 인사원칙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지만 공무원은 인사이동 후 최소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은 근무해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자기의 관련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때만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면 적절한 대책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관련 책자나 뒤적이며 시간만 끄는 경우와 시효가 한참 지난 법을 적용하여 민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바로 업무파악이 되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직책을 막론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인사원칙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인사원칙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익순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강인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29일 부천시는 중앙공원에서 주말 차없는 거리 선포식을 거행한 이래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매우 잘 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웬일인지 이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의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내지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은 검토해볼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지 홍보의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현 민선2기 집행부는 정책실명제 그 다음에 시민참여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된 주말 차없는 거리 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실명제 그 다음에 시민참여의 원칙이 제대로 진행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이 시책의 최초 입안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어떤 집단, 어떤 단체와 몇 번의 회의를 통했고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인 정책이 결정됐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이용추세 및 시에서 파악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조성국 의원님과 이재영 의원님께서 그 동안 시정질문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검토 중이다, 추진 중이다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 잘 집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본 의원이 제기한 것 중에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7회 정기회에서 부천시 행정규제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규제사무 중 약 60%에 달하는 280건을 99년도 상반기까지 즉, 내일까지가 되겠죠. 내일까지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만큼 추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소위 문화도시 부천을 시정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라서 많은 문화사업들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소위 저예산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산업은 아마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성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IMF 사태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간 중단됐던 문화에 대한 하드웨어적 투자에도 이제는 새롭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의 하나가 아마도 문예회관 건립의 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수백억에 달하는 이 문예회관을 지금 당장 건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민회관은 다 아시다시피 설립 당시에 부천에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문화공연과 체육활동을 병행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천에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었고 각종 체육활동 및 문화이벤트가 훌륭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기존의 시민회관을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문화예술공연장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의 시설을 전문 문화예술공연장으로 변경할 경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건지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청 옆에 있는 현문예회관 부지가 아시다시피 양묘장, 차량견인보관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말 차없는 거리와 병행해서 차라리 그 자리를 그냥 넓은 공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넓은 공터로 활용해서 부족한 야외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시민참여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갖고 제발 몇 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것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정홍보방법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홍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 보도나 소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나 시책이라도 시민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보면 국가 또는 개인기업체 등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의 다양성을 연구하고 동시에 각종 홍보기법을 연구하는 데 몰두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부천시의 홍보체계는 대략 세 파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그 다음에 두번째가 홍보물을 통한 시정홍보, 세번째가 기타 시정홍보로 나누어져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라든지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각종 시책을 게시하는 겁니다. 첫번째가.
그 다음에 두번째가 뭐냐 하면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방영하는 것, 그 다음에 복사골부천이라든지 부천시보 또는 특별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하는 거고 특이한 것으로 시정현장방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은 예산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재 공보실 또는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간지를 예로 들면 10개, 단가는 한 150만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한 두 번 정도 게재하면 얼마 돈이 들어간다 이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시정현장방문단을 운영하는 데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 또는 방송센터 기자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인쇄비를 따져서 단가가 한 장당 50원×10만 장 해서 얼마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물론 지금까지의 이런 예산편성 과정과 홍보방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홍보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선2기 원혜영 시장 취임 이후에 타이틀이 이거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 이런 타이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제대학애니메이션축제 이런 것들에 우리는 항상 그 앞에다 수식어를 붙입니다. 최초 또는 국내 최고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문화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런데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도 공업도시 내지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식의 부천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홍보방식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부천을 어떻게 알리고 가꾸어갈 것인가 이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단가 얼마 얼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국내 유수의 어떤 전문 홍보기관과 1년 내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소위 기획 홍보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즉 인쇄단가 얼마, 몇만 부 찍어서 배포했다 이런 식의 홍보는 이제는 지양하고 새로운 홍보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익순 이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순서로서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홍인석 의원입니다.
인사말과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부천시도 민선2기를 맞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시정목표하에 만화산업 그리고 영화제의 개최 등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에는 내놓을 만한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들과 지난 4월에 해외연수를 통해서 해외의 각 도시를 둘러볼 때마다 그 도시의 특색을 살리고 역사적 숨결이 배어있는 박물관과 기념관이 크고 작은 도시마다 존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이런 기념관과 박물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감을 드높이고 있는 높은 문화적 자존심을 부럽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부천시에서도 부천시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부천을 빛낸 인물들을 발굴하고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 발맞추어서 저는 현재 소사구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일대 2만여 평에 펄벅기념관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지난 1936년 한국 제약업계 최초의 법인 주식회사인 유한양행의 발원지이면서 그 이후로 청렴한 기업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박사의 도움으로 대지를 쓴 세계적인 문호－노벨상을 수상한 분이시죠－펄벅여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회사업기구인 펄벅재단을 지난 67년부터 약 10년 간에 걸쳐서 운영을 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현장을 발굴 복원해서 우리 부천시민의 문화적 자존심과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및 박애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펄벅기념관의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많은 선배 동료의원께서 그간 구태의연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직사회는 구조조정, 봉급삭감, 연금관리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가 거의 바닥에 와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선 동 직원의 경우에 주민등록 갱신업무 등을 비롯해서 시 본청과 구청에서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이중 삼중의 업무를 겪으면서도 처우는 종전에 비해서 훨씬 나빠졌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급여수준, 부채액수,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도지사가 직접 전 직원을 위로 격려했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다듬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사기진작책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IMF 이후 하향조정된 공무원들의 처우를 회복하고 개선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건의하고자 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일선 동의 경우는 인력이 감축되어도 업무는 종전과 같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부천시제안규칙과 부천시제안운영규정에 의거해서 직무제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일선 공무원에 대한 좋은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지난 3년 간 각급 공무원들이 이 직무제안제도에 참여한 통계를 보면 97년도에 49건, 98년도에 57건, 99년도에는 67건으로 갈수록 높아가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행정업무 일선에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사례는 극히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운영 중인 직무제안제도가 얼마나 실용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직무제안제도가 대부분 정책기획실의 행정파트에서 다루어지는 연유로 인해서 기술적인 제안의 경우에는 검토단위가 특별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제안인 경우에 필요하다면 고문변리사제도를 도입해서 그 실용성과 경제성을 판단해서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등록까지 고려함으로써 제안한 공무원에게 실용화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최근 대형백화점과 유통매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오랫 동안 서민경제에 이바지해 온 관내 50여 개에 달하는 재래시장은 현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조차 뚜렷한 지원책을 마련해 오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기구에서 논의 중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중동 신시가지에 아파트형공장 6개 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다 완공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파트형공장 중 한 개 동을 부천시가 매입해서 첨단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공업체로부터 토지매각비 260억원 중 226억이라는 일반 분양금액을 들여서 대체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공업체로부터 일반 분양가에 준해서 벤처기업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인근 시유지에 부천시가 직접 벤처기업 창업단지를 조성할 때 건축비용 및 관리비용의 조건의 차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시정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전례답습과 추상적인 답변을 대신하여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4시59분)
○의장 안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금번 제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 기구조정 등 신중한 인사가 요구되므로 공석 중인 정책기획실의 업무는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인사가 있을 때까지 감사실장이 당분간 직무를 대행토록 명을 받았으므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도세징수교부금 세입증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 추가세입의 발생과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교육지원경비 승인 등의 세출수요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조정,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 등 추경예산 편성사유가 발생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재정규모는 5602억원으로 제2회 추경규모 5389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00억원으로 제2회 추경 2304억원보다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는 제2회 추경과 같고 세외수입이 37억원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 33억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보조금이 30억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공공근로사업 9억원, 복식부기시범사업 6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3억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3억원이며 기타 30여 건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습니다.
지방채가 50억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50억원입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증가내역은 상수도사업이 525억원으로 제2회 추경 521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4억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159억원으로 제2회 추경 1091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업수입이 25억원, 사업외수입이 78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249억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주택사업이 4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은 93억원으로 제2회추경 92억 70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외수입 14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44억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6억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교통사업은 120억원으로 제2회 추경 95억원 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사업수입이 1억원 감소하였고 사업외수입이 2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01억원으로 제2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
성질별로 분석한 일반회계는 8쪽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202억원으로 제2회 추경 3085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117억원은 일반행정부문에 21억원, 사회개발부문에 37억원, 경제개발부문에 84억원, 민방위부문에 6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은 26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각 부문의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행정부문에는 2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 1000만원으로 의회업무추진 급양비 및 여비 등 10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에 21억 800만원은 부천고 등 3개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1억 9000만원과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플라스틱증 제작비 부담금 3억 42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3억 2500백만원, 복식부기시범사업비 5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사업비 3억 3200원입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37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에 10억 8800만원으로 오정초등학교 사회체육센터 건립비 8억원, 부천정보고등학교 관악대 육성 등 교육관련 지원경비 1억 23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4억 8100만원으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8900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400만원, 쓰레기규격봉투 민간위탁수수료 5500만원,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비 2억 1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 17억 7700만원으로서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8억 5200만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4억 800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1억 5000만원, 경로연금 지원 9300만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3억 6200만원으로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및 변경용역비 3억원, 건축·주택전산화사업비 3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8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에 1400만원으로서 쌀 생산대책 제초제 지원 600만원,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비 4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에 15억 1900만원으로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9700만원, 창업보육센터 설치비 2억원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67억 9900만원으로서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비 추가분 50억원, 부천역 지하상가 공기청정시설비 3억원, 약대동 162－4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 4억 9900만원, 구 약대로 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 고강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도로 개설공사비 4억 2000만원입니다.
교통관리에 8500만원으로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7100만원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관리에 민방위 및 재난관리 우수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각종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26억 3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26억 32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933억원으로서 제2회 추경 1862억원보다 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71억원은 기본적경비에 11억 15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9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9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성질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 1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정수장 청원경찰 보수 1억 300만원, 원수 구입비 8억 5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중동지구 상업용지 및 사업지구 감정수수료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결산 용역비 3000만원, 아파트형공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30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9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이전경비는 5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기금 및 중소기업진흥기금 차입금이자 감소분 5억 70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에는 9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광역상수도 5단계 도·배수관 매설공사비 5억 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옥산로개설공사비 추가분 4억 9000만원, 아파트형공장 건립비 추가분 82억 2900만원, 주공 토지매입 계약금 12억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30억 9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2억 75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28억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성질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67억원으로서 제2회 추경 44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25억은 기본적경비에 87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에 7억 7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성질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성질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본적경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관리원 퇴직금 6000만원, 자동관제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1200만원입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5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전경비에 41억 8200만원으로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41억 82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에 9억 6100만원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심곡본동 재래시장 내 도로정비 사업비 7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설치 7100만원,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일방통행사업 1억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2회 추경과 같습니다.
내부거래에 7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적립금 7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19억 8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7억 48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7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수많은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용도지정사업 등 법적·의무적경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IMF체제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봉급동결, 체력단련비 삭감 등으로 사기가 극히 저하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부천대학애니메이션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 등 폭주하는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적 경비인 여비·급양비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소 현실화시켜 주고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이므로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께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7월 3일까지 예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 예산심사 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15분)
○의장 안익순 그러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도록 협의해 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예결특위 추천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별 3인씩 예결특위 위원 추천명단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이강인 의원, 최해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종신 의원, 우재극 의원, 한기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식 의원, 김상택 의원, 류중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7일 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35인
○출석의원
강진석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강석준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이중욱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종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이상문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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