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부터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한선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한선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부천을 글로벌 문화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한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민생 현장을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함께 참여하는 시민방청단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천시의회를 방문한 심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견학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 여론과 토론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토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입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고민과 갈등을 함께하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하고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태의 개선과 더불어 시 정부의 독선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이 된 지금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지방재원 확충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야겠으며 그동안의 지방의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책의회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의 원조국으로 성장했지만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바뀐 현 시점에서 실업문제, 가계 부채의 증가, 소득 양극화 등 시민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34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해 행복지수가 3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 민주화가 선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의 보호 그리고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내년이면 시 승격 40주년, 부천 탄생 100년을 맞이합니다.
부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숙한 도시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부천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서부수도권의 중심축인 시흥시,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근 시·군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 현안사항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김포공항 소음문제, 공영차고지 사용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각자 보유한 지역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등 상생 발전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 개회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한 해를 결산하고 보다 발전적인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시의회의 중요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시 정부에서 추진한 업무 중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실패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부천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과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에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년 29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중 투입된 관계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원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체육 및 문화시설, 공원과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 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긴 회기 동안 시 정부에서는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가고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히 검토하는 적극적인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부천시의회로 거듭 발전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대선과 연말 바쁜 일정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에 집중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10월 26일 자로 인사발령 된 서근필 홍보기획관을 소개합니다.
부천을 글로벌 문화중심 도시로 우뚝 서게 한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민생 현장을 함께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함께 참여하는 시민방청단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천시의회를 방문한 심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견학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시민 여론과 토론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토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입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들의 고민과 갈등을 함께하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하고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행태의 개선과 더불어 시 정부의 독선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이 된 지금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비롯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지방재원 확충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야겠으며 그동안의 지방의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책의회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의 원조국으로 성장했지만 고도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바뀐 현 시점에서 실업문제, 가계 부채의 증가, 소득 양극화 등 시민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34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4.2점을 기록해 행복지수가 3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 등 경제 민주화가 선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 상권의 보호 그리고 삶이 보장되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내년이면 시 승격 40주년, 부천 탄생 100년을 맞이합니다.
부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숙한 도시구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부천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서부수도권의 중심축인 시흥시,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인근 시·군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 현안사항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김포공항 소음문제, 공영차고지 사용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책과 각자 보유한 지역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등 상생 발전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0일간 개회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한 해를 결산하고 보다 발전적인 새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시의회의 중요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시 정부에서 추진한 업무 중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실패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개선책을 제시하여 부천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과 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공사에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년 29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중 투입된 관계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원도심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체육 및 문화시설, 공원과 주차장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 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30일간의 긴 회기 동안 시 정부에서는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가고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히 검토하는 적극적인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부천시의회로 거듭 발전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대선과 연말 바쁜 일정이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에 집중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10월 26일 자로 인사발령 된 서근필 홍보기획관을 소개합니다.
○의장 한선재
서근필 홍보기획관께서는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근필 홍보기획관께서는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천시장 제출안건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3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0일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2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부천시장 제출안건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3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0일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2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당현증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당현증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는 것으로 연설 순서는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새누리당 대표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윤근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듣는 것으로 연설 순서는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새누리당 대표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윤근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심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윤근입니다.
최근에 영광 원전 5·6호기가 멈춘 건 원전 부품 납품업체 혹은 브로커들이 건당 300만 원 정도인 부품 검증서 비용을 착복하기 위해 검증서를 위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전 측은 값싼 전력인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고 가장 비싼 LNG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광 5·6호기 발전 중단 이후 매일 평균 79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착복 비용 때문에 하루에만 이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부담을 국가 경제가 지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전력난은 물론이고 4000억 원이 넘는 전력 구입비 추가지출이라는 국민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작은 잘못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주는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목표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국 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며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혜택을 확대하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여유를 가지고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급한 교육정책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지갑은 사교육비 지출로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지출할 여력조차 없는 학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 시시비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의 불빛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핵심 잠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때 개인과 국가의 발전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나이, 직업, 학력, 성별을 떠나 평생학습을 하며 자기계발에 힘을 쏟을 때 디지털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꾸준히 학습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의 희망은 눈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꾸준한 학습의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방법은 책이 많은 도시, 도서관이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학업성취도 1위, 대학진학률 1위, 국가별 반부패지수(국가 청렴도) 1위, 국민 1인당 장서 수 1위, 도서관 이용률 1위 다름 아닌 한 때 유럽의 변방이었지만 오늘날 세계의 중심국으로 자리한 핀란드 얘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변두리 지역에 자리해 최빈국으로 인식됐던 핀란드가 오늘날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벤치마킹 대상지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수자원과 산림 외에 의존할 것이 없었던 나라가 오늘날 높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핀란드에서 발표한 핀란드경쟁력100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정부의 인재육성 정책이 주효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나라로 우뚝 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확보의 1등 공신으로 인재육성을 이끈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이끄는 힘도 바로 도서관, 책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부천에 크고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마을마다 도서관 확충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으로 도서관이 시민의 지혜를 밝히는 등대로 부천의 미래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는 보고(寶庫)로 미래의 자신을 바꾸는 전환점이자 인생의 나침반 기능을 하는 곳은 도서관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복지 미래를 일구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중대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분수령에 서 있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안정되고 균형 잡힌 복지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구현되는 시대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공적지출 비중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제도화, 건강보험 공공의료비 지출 확대 등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과거 선 성장 후 복지라는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수평적 균형적으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친 시장 친 기업 복지정책으로는 복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식품안전보다 산업에 치중하는 정책방향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농부가 가을 추수의 기대를 안고 여름 들판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듯 희망과 복지미래를 일구는 소수 특권층 보호만으로는 양질의 국가 발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는 빠듯한 재정형편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과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무상 의무급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김만수 시장의 만수칼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 의무급식을 전제로 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합의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세금을 재원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면 급식도 당연히 의무급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한 국가의 임무라고 하겠다.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은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단, 부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된다. 정부가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형평성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저도 전적으로 이 내용에 동감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터에 출근하는 엄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특히 야간에 돌보아주는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도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개혁과 자율, 투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뒤에 나타난 양극화는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도시와 농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지역 간 양극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는 미래사회를 향해 달리도록 만들고 희망을 찾아 움직이게 하는 도선사의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안정되고 균형 잡힌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복지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시민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도 길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복지는 곧 경제요 성장임을 잘 알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오히려 성장의 장애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따뜻하고 강한 나라를 주장하지만 매일 쏟아내는 정책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설령 성공이 다소 뒤처져도 자녀의 학비 그리고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도 돈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국민이 없는 사회입니다.
복지도 국민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셋째,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과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여 관광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광저우 서호 지역의 “인상서호”라는 수상공연은 매년 50만 명에 120억 원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문화공연 하나가 이런 대단한 성과를 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부천시는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최상의 문화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는지 문화예술 공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오게 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이용 가능한 방안과 유지관리비와 수익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여 년 동안 표류했던 부천영상문화단지가 문화의 생산과 소비, 관광, 여가가 어우러진 판타지파크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천시의 강점인 만화영상의 확장적 기능과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만화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구축하여 문화콘텐츠의 생산·유통·교육·주거·R&D 기능의 집적화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만화산업단지와 R&D센터를 유치하기 바라며 작가와 제작자,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작품 제작과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문화인 마을로 조성하여 만화예술인들이 머무르며 작품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 집객시설인 숙박, 쇼핑, 체험, 공연, 위락 기능 등을 도입하고 대규모 녹지광장, 문화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3대 국제 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최다 조회 수 2위에 올라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11월 12일 조회 7억 370만 건을 기록하며 1위인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뮤직비디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7월 15일 공개된 이래 4개월 만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스타일은 문화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넷째,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마련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전부지에 2억 원의 적은 비용으로 200면에 가까운 주차장 마련은 성공적인 생활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역세권 주변의 기업형노점상을 정리해 노점상을 양성화하여 질서 잡힌 노점상 문화조성으로 길거리 미관을 정비하고, 지난 5월 도당수목원과 10월 무릉도원수목원 개장 그리고 부천시민의 숲 조성은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해졌고 부천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30분대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접근성과 원시∼소사∼오정∼대곡을 잇는 십자형 전철완성과 종합운동장역에 송도신도시에서 청량리까지 운행되는 GTX까지 완성된다면 사통발달의 교통중심의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오정산업단지 인근에 오정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부천시에서는 문화의 사통발달 중심지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문화특별시 부천은 내년이면 시 승격 40주년이 됩니다.
성숙한 부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화가 단순 공연이나 전시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 관광으로 이어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교육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도서관과 시민학습원은 시민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화와 교육으로 특성화 된 부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사 오고 싶은 부천, 살고 싶은 부천, 부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부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먼저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와 시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에 시민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원종태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인 여러분과 심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윤근입니다.
최근에 영광 원전 5·6호기가 멈춘 건 원전 부품 납품업체 혹은 브로커들이 건당 300만 원 정도인 부품 검증서 비용을 착복하기 위해 검증서를 위조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전 측은 값싼 전력인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고 가장 비싼 LNG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광 5·6호기 발전 중단 이후 매일 평균 79억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2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착복 비용 때문에 하루에만 이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부담을 국가 경제가 지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영광 원전 5·6호기의 가동이 계속된다면 심각한 전력난은 물론이고 4000억 원이 넘는 전력 구입비 추가지출이라는 국민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작은 잘못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주는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목표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국 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경제활동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며 모든 국민에게 출산·보육·교육·의료·주거·장애·노후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을 제도화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가슴 속에 품어왔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과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육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혜택을 확대하여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여유를 가지고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급한 교육정책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지갑은 사교육비 지출로 더욱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교육비를 지출할 여력조차 없는 학부모님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누구의 책임이다 아니다 시시비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의 불빛입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핵심 잠재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때 개인과 국가의 발전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나이, 직업, 학력, 성별을 떠나 평생학습을 하며 자기계발에 힘을 쏟을 때 디지털 지식기반 정보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꾸준히 학습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의 희망은 눈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꾸준한 학습의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방법은 책이 많은 도시, 도서관이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학업성취도 1위, 대학진학률 1위, 국가별 반부패지수(국가 청렴도) 1위, 국민 1인당 장서 수 1위, 도서관 이용률 1위 다름 아닌 한 때 유럽의 변방이었지만 오늘날 세계의 중심국으로 자리한 핀란드 얘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변두리 지역에 자리해 최빈국으로 인식됐던 핀란드가 오늘날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벤치마킹 대상지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고는 수자원과 산림 외에 의존할 것이 없었던 나라가 오늘날 높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핀란드에서 발표한 핀란드경쟁력100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정부의 인재육성 정책이 주효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했고 그 결과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나라로 우뚝 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확보의 1등 공신으로 인재육성을 이끈 도서관을 얘기합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이끄는 힘도 바로 도서관, 책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부천에 크고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고 마을마다 도서관 확충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장서를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으로 도서관이 시민의 지혜를 밝히는 등대로 부천의 미래를 이끄는 동력으로 기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지식을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는 보고(寶庫)로 미래의 자신을 바꾸는 전환점이자 인생의 나침반 기능을 하는 곳은 도서관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로 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복지 미래를 일구는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라는 중대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분수령에 서 있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안정되고 균형 잡힌 복지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구현되는 시대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공적지출 비중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지난 10년간 민주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제도화, 건강보험 공공의료비 지출 확대 등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아직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과거 선 성장 후 복지라는 국가주도의 발전 전략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수평적 균형적으로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친 시장 친 기업 복지정책으로는 복지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식품안전보다 산업에 치중하는 정책방향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복지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농부가 가을 추수의 기대를 안고 여름 들판의 뜨거운 햇볕을 견뎌내듯 희망과 복지미래를 일구는 소수 특권층 보호만으로는 양질의 국가 발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는 빠듯한 재정형편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과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무상급식은 무상 의무급식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김만수 시장의 만수칼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 의무급식을 전제로 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합의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세금을 재원으로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급식도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라면 급식도 당연히 의무급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한 국가의 임무라고 하겠다. 의무교육과 의무급식은 교육적 차원에서 부모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단, 부자는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된다. 정부가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형평성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저도 전적으로 이 내용에 동감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터에 출근하는 엄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하고, 특히 야간에 돌보아주는 시설, 국공립 보육시설도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개혁과 자율, 투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뒤에 나타난 양극화는 개혁다운 개혁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도시와 농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지역 간 양극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는 미래사회를 향해 달리도록 만들고 희망을 찾아 움직이게 하는 도선사의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안정되고 균형 잡힌 살림살이가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복지는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시민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 그림자도 길어진다는 말처럼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한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복지는 곧 경제요 성장임을 잘 알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복지를 오히려 성장의 장애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따뜻하고 강한 나라를 주장하지만 매일 쏟아내는 정책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설령 성공이 다소 뒤처져도 자녀의 학비 그리고 병원비 걱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도 돈 걱정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는 국민이 없는 사회입니다.
복지도 국민 모두가 반드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셋째,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과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여 관광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광저우 서호 지역의 “인상서호”라는 수상공연은 매년 50만 명에 120억 원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문화공연 하나가 이런 대단한 성과를 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부천시는 문화특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최상의 문화공연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 수 있는지 문화예술 공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오게 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이용 가능한 방안과 유지관리비와 수익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여 년 동안 표류했던 부천영상문화단지가 문화의 생산과 소비, 관광, 여가가 어우러진 판타지파크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천시의 강점인 만화영상의 확장적 기능과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한 만화산업의 글로벌 거점을 구축하여 문화콘텐츠의 생산·유통·교육·주거·R&D 기능의 집적화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만화산업단지와 R&D센터를 유치하기 바라며 작가와 제작자, 문화예술인들이 머물며 작품 제작과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문화인 마을로 조성하여 만화예술인들이 머무르며 작품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 집객시설인 숙박, 쇼핑, 체험, 공연, 위락 기능 등을 도입하고 대규모 녹지광장, 문화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3대 국제 행사와 연계하여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최다 조회 수 2위에 올라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11월 12일 조회 7억 370만 건을 기록하며 1위인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뮤직비디오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7월 15일 공개된 이래 4개월 만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강남스타일은 문화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넷째,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 마련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전부지에 2억 원의 적은 비용으로 200면에 가까운 주차장 마련은 성공적인 생활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역세권 주변의 기업형노점상을 정리해 노점상을 양성화하여 질서 잡힌 노점상 문화조성으로 길거리 미관을 정비하고, 지난 5월 도당수목원과 10월 무릉도원수목원 개장 그리고 부천시민의 숲 조성은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원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해졌고 부천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30분대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접근성과 원시∼소사∼오정∼대곡을 잇는 십자형 전철완성과 종합운동장역에 송도신도시에서 청량리까지 운행되는 GTX까지 완성된다면 사통발달의 교통중심의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오정산업단지 인근에 오정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부천시에서는 문화의 사통발달 중심지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문화특별시 부천은 내년이면 시 승격 40주년이 됩니다.
성숙한 부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화가 단순 공연이나 전시가 아니라 문화와 산업, 관광으로 이어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교육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도서관과 시민학습원은 시민의 교육수준을 끌어올려 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화와 교육으로 특성화 된 부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사 오고 싶은 부천, 살고 싶은 부천, 부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부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먼저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와 시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특별시 부천 건설에 시민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원종태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원종태입니다.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시는 한선재 의장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만수 시장 임기도 절반이 넘어 약 1년 6개월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민선 5기 시장 체제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냉정히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만수 시장은 부천의 수많은 난제를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천은 구도심, 신도시 할 것 없이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는 중앙공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송내역 인근 상동 솔안공원 옆 공영주차장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이전계획, 송내역환승센터 건립 등과 관련하여 그러하고, 구도심지역은 뉴타운 문제에 대한 김만수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 및 심곡복개천 복원공사 계획 등으로 시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 새로 구상하는 사업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부천시정을 불신하고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원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심곡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주민 200여 명이 모여 원탁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날 김만수 시장도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지요. 그때 시민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시간에 모인 200여 명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김만수 시장 시정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고 민선 5기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현장에서 시장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부천시민의 불만이 이렇게 막가자는 순간까지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처음부터 시작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철학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비지원 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결정한 후 시민을 설득하려는 안타까운 결과물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습니까.
그나마 시민들에게 체면을 유지하는 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개통한 것으로 위안이 되나 그마저 이 사업은 김만수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전임시장 시절 멍석 깔아 놓은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향후에도 좋아질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 그동안 김만수 시장이 추진해 왔던 사업과 추진할 사업 모두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투자비 등을 조절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만수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무상급식사업도 이제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은 안 늘어나는데 부천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더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교육청과의 사업비 분담 비율은 적정한지, 무상급식 이후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문화특별시, 문화도시라고 하여 문화 분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 정작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 투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된 부천FC 축구단 지원에 대해 부천FC가 프로구단으로 발전하여 시민으로부터 환영받고 부천시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준비가 소홀하고 5년간 계속 지원하는 문제가 우려되니 부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천필하모닉 운영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만 77억 원 소요된다는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대표적 사업을 접고 그 대신 부천FC 축구단을 지원한다면 반대하는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원도심 활력 증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구도심은 거의 뉴타운지역 또는 그린벨트로 도시계획이 되어 조그마한 개발행위도 제한되는 지역에 어떻게 활력을 증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겨우 조그마한 공터에 주차장 몇 면 확보하고 도로 덧씌우기, 공원 리모델링이나 한다고 구도심 주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향후 뉴타운 추진계획 등 개발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서로 갈등이 깊어진 구도심 주민의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진정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여 지대가 조금 높은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지하 등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시민의 갈등을 수습하고 모두가 부천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부천은 행정의 중심, 대다수 시설 등이 신도시 지역인 원미구와 중앙공원 등에 치우쳐 있고 축제 등 많은 행사도 이 지역 위주로 운영되어 그 이외 지역주민은 매우 소외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를 해소하고 진정 구도심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나머지 임기동안 매진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구도심지역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외지역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후한 오정구의 중심지역인 원종사거리 주변도로 확장 및 대장동, 오정동 등 마지막 남은 오정구 지역의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아울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요즘 소수 정치권 인사들이 말하는 경인전철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과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아주 장기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역곡 북부역 광장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에서 연결되는 역곡로에서 역곡역 지하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범박동까지 연결시키면 역곡역 남북부 지역의 연결은 물론 부천시 내부순환도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통도로를 개설하고 주변도로를 확장 정비하면 단절된 남북이 연결되고 역곡역 주변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역세권 개발과 도시 교통정체가 해소되어 경제적 효과와 편리성으로 주민은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다음은 꼭 필요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보육, 여성, 청소년, 장애인복지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새로운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되어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업무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정책,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복지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복지는 복지일몰제 등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변화와 창의적인 보편적 복지 실현에 적극 대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왜 시장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필요하면 학술용역을 통하여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 의원 모두는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원종태입니다.
부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시는 한선재 의장님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만수 시장 임기도 절반이 넘어 약 1년 6개월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민선 5기 시장 체제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냉정히 돌이켜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만수 시장은 부천의 수많은 난제를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부천은 구도심, 신도시 할 것 없이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는 중앙공원에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송내역 인근 상동 솔안공원 옆 공영주차장으로 법무부 보호관찰소 이전계획, 송내역환승센터 건립 등과 관련하여 그러하고, 구도심지역은 뉴타운 문제에 대한 김만수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 및 심곡복개천 복원공사 계획 등으로 시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 새로 구상하는 사업마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부천시정을 불신하고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원미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심곡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주민 200여 명이 모여 원탁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날 김만수 시장도 참여하여 축사를 하였지요. 그때 시민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그 시간에 모인 200여 명 시민 모두가 한결같이 김만수 시장 시정에 대한 성토장이 되었고 민선 5기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쌓였던 울분을 터뜨리는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모습을 현장에서 시장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부천시민의 불만이 이렇게 막가자는 순간까지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이 처음부터 시작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철학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국비지원 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결정한 후 시민을 설득하려는 안타까운 결과물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습니까.
그나마 시민들에게 체면을 유지하는 사업은 지하철 7호선을 개통한 것으로 위안이 되나 그마저 이 사업은 김만수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전임시장 시절 멍석 깔아 놓은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향후에도 좋아질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 그동안 김만수 시장이 추진해 왔던 사업과 추진할 사업 모두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투자비 등을 조절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만수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무상급식사업도 이제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련 예산은 안 늘어나는데 부천시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더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인지, 교육청과의 사업비 분담 비율은 적정한지, 무상급식 이후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문화특별시, 문화도시라고 하여 문화 분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 정작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 투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된 부천FC 축구단 지원에 대해 부천FC가 프로구단으로 발전하여 시민으로부터 환영받고 부천시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준비가 소홀하고 5년간 계속 지원하는 문제가 우려되니 부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천필하모닉 운영 사업을 포기하시든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비만 77억 원 소요된다는데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대표적 사업을 접고 그 대신 부천FC 축구단을 지원한다면 반대하는 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원도심 활력 증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구도심은 거의 뉴타운지역 또는 그린벨트로 도시계획이 되어 조그마한 개발행위도 제한되는 지역에 어떻게 활력을 증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겨우 조그마한 공터에 주차장 몇 면 확보하고 도로 덧씌우기, 공원 리모델링이나 한다고 구도심 주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이라도 향후 뉴타운 추진계획 등 개발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여 서로 갈등이 깊어진 구도심 주민의 마음을 달래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진정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여 지대가 조금 높은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지하 등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시민의 갈등을 수습하고 모두가 부천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부천은 행정의 중심, 대다수 시설 등이 신도시 지역인 원미구와 중앙공원 등에 치우쳐 있고 축제 등 많은 행사도 이 지역 위주로 운영되어 그 이외 지역주민은 매우 소외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를 해소하고 진정 구도심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나머지 임기동안 매진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구도심지역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소외지역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후한 오정구의 중심지역인 원종사거리 주변도로 확장 및 대장동, 오정동 등 마지막 남은 오정구 지역의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아울러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사구의 발전을 위해서 요즘 소수 정치권 인사들이 말하는 경인전철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과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아주 장기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역곡 북부역 광장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에서 연결되는 역곡로에서 역곡역 지하로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범박동까지 연결시키면 역곡역 남북부 지역의 연결은 물론 부천시 내부순환도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통도로를 개설하고 주변도로를 확장 정비하면 단절된 남북이 연결되고 역곡역 주변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역세권 개발과 도시 교통정체가 해소되어 경제적 효과와 편리성으로 주민은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다음은 꼭 필요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보육, 여성, 청소년, 장애인복지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 관련 부서에서는 새로운 복지업무가 계속 증가되어 뒤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는 업무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정책,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복지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복지는 복지일몰제 등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변화와 창의적인 보편적 복지 실현에 적극 대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되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왜 시장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필요하면 학술용역을 통하여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 의원 모두는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더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부천시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부천에 가장 뜻 깊은 일은 무엇보다도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선 개통이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이 1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잘 참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의 덕분으로 지난 10월 27일 역사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뜻 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우리 부천 교통망 중심이 지하철 1호선이었다면 앞으로는 지하철 7호선을 주축으로 우리 부천 발전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경사스러운 일은 일본의 한 도시로부터 수여받은 시티 히어로상 수상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인데 출발 당시의 롤 모델은 바로 일본의 유바리영화제였습니다.
이젠 만화, 영화, 음악을 문화의 테마로 도시발전을 이룬 모델 도시로 우리 부천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도시가 우리 부천의 사례를 배우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동안 우리 부천은 민·관 협력 행정의 거버넌스를 시도했습니다. 시민 기부의 숲, 둘레길의 시민 관리체제 구축이 그것입니다.
도당수목원과 무릉도원수목원을 개장했고 야인시대 캠핑장 또 지금은 폐쇄된 여월정수장을 생태공원, 농업공원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만 5세 이상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오늘 아트밸리 발표회가 있습니다만 예술교육 특화지구사업으로 올해는 97개 구에서 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직군 통합을 이루어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만 기업형노점상을 철수시키고 생계형노점상은 부분적으로 양성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 6개와 MOU를 체결해서 상생과 연대의 협력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정메모, 정책토론회 등의 소통과 참여행정의 구현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올해 얼마 전 발표된 2012년도 전국 161개 시·군 중 지역경쟁력 지수 발표에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천시의 격을 높인 성과들은 항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참여해서 격려해주고 함께 자축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편성은 신규 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전략적 예산 배정으로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2013년도 부천시의 재정 규모로 1조 11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내수 부진의 여파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 등을 감안해서 금년 총 예산 대비 9.2% 감소한 규모의 예산편성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하철 공사가 끝난 내년도에도 가용예산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회복지 예산으로 금년 대비 306억 원이 증가한 3107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36.9%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증대로 높은 시비 대응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매년 지하철 7호선 공사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7호선 개통으로 보다 여유 있는 재정 운용을 기대했으나 복지비 증가로 기타 제반사업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복지문화, 녹색도시 조성, 기업지원시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해 나갈 역점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천의 화두는 원도심 활력증진입니다.
우리 부천의 원도심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갖가지 주요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자가 이뤄짐으로써 행정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었습니다.
뉴타운 개발로 새로운 전환을 기대했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이 요원하다는 냉소적인 현장의 소리가 높습니다.
신·구도심 균형발전은 이젠 일회성으로 진행하다 시간되면 말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중심에서 보듬고 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현장소리를 모아 10대 역점정비사업을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형노점상을 퇴출하고 생계형노점상을 허용하는 노점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데모가 이루어지고 진통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부천의 노점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길주로와 송내 남부역 구간의 정비를 끝내고 올해 안에 부천역 북부광장과 송내역 북부광장의 접수와 심사를 통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노점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해 나가서 내년 1월에 송내 북부역과 부천 북부역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행로 정비도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정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도심·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토지자원을 감안해서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늘리는 일도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일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다 체계화된 추진체계를 갖춰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볼라드 등 무질서한 교통시설물도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네 조그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린공원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 부천의 공원을 여건이 허락되는 한 개선해 나가는 리모델링사업을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 보수와 신속한 정비를 갖춰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부천의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상자를 이용한 어르신들의 텃밭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시설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경로당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편의상 열 가지라고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원도심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도록 10대 역점정비사업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정책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주요시설 인프라사업으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송내역 북광장 환승센터 건립사업, 부천역 북부광장의 새로운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소사구에 신축될 부천문화원 복합시설, 송내공원 조성사업, 오정구 일원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등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천예술회관 건립사업도 핵심문제인 재정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확대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기반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시장(市場)으로 자리매김 된 역곡북부시장 경험을 전통시장에 확대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볼거리가 있고 쇼핑의 즐거움이 있어 작심하고 찾는 부천식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의 지리적, 인적 강점을 활용한 4대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생산업체 집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천시를 고부가가치 산업 공급의 중심 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문제로 근심 걱정이 없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는 빠듯한 재정형편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과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치원 어린이, 초·중학교 학생 전체에 이어 유치원 3세 이상 어린이 전체까지 확대를 계획합니다.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는 쌀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육류와 김치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예산은 무상급식과 별도 예산편성으로 2011년 135억 원, 2012년 162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202억 원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부천시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학습능력 향상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부천형 혁신학교인 미래학교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천미래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혁신학교와 조화를 이뤄 우리 시에 적합한 공교육의 모델학교를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천시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설인프라, 콘텐츠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높은 경쟁력이라는 생각입니다.
도서관을 자라나는 세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곳,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정신을 키워나가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부천시민학습원으로 하여금 본관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점별 분관을 마련해 시민수요와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정착으로 평생교육이 잘 활성화 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는 미래 희망을 가꾸는 일입니다. 시민학습원의 기능 강화는 경쟁력 있는 시민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시민학습원이 시민 지혜를 밝히는 등대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예술 진흥 조례 제정으로 생활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천시민이라면 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을 즐기고 학습동아리에 가입하고 정례적인 자원봉사, 기부를 생활화하는 문화특별시 부천스타일 시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정도서관을 내년에 오정구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으로 외롭지 않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도심의 노후 된 경로당을 우선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활기찬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1사 1경로당 결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경로당과 후원계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경로당별 상자텃밭 가꾸기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별 정례적 방문간호사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건강관리 개별 카드화로 건강상태 지속적 관리, 치매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립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로당 정례적인 방문간호사제도는 “평생건강, 행복한 경로당” 네이밍으로 의료 수요가 많은 소사구를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 보육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천지하철 7호선 개통에 이어 소사지하철과 오정지하철이 2017년도면 준공에 이릅니다.
동서에 이어 부천의 남북 간 지하철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양∼장수구간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하도로 개설과 함께 부천은 온전한 격자형 교통망 시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이 조성되면 우리 부천은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 최고 시설의 공연장,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문화특별시로서 위상과 면모를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부천은 탄생 100년, 시 승격 40년을 맞게 됩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연륜에 걸맞게 성숙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균형 잡힌 인프라 구축과 비전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채찍,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부천시 201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부천에 가장 뜻 깊은 일은 무엇보다도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연장선 개통이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 7호선이 1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공사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었습니다. 잘 참아주신 부천시민 여러분의 덕분으로 지난 10월 27일 역사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뜻 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우리 부천 교통망 중심이 지하철 1호선이었다면 앞으로는 지하철 7호선을 주축으로 우리 부천 발전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경사스러운 일은 일본의 한 도시로부터 수여받은 시티 히어로상 수상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인데 출발 당시의 롤 모델은 바로 일본의 유바리영화제였습니다.
이젠 만화, 영화, 음악을 문화의 테마로 도시발전을 이룬 모델 도시로 우리 부천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일본의 도시가 우리 부천의 사례를 배우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 동안 우리 부천은 민·관 협력 행정의 거버넌스를 시도했습니다. 시민 기부의 숲, 둘레길의 시민 관리체제 구축이 그것입니다.
도당수목원과 무릉도원수목원을 개장했고 야인시대 캠핑장 또 지금은 폐쇄된 여월정수장을 생태공원, 농업공원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만 5세 이상의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오늘 아트밸리 발표회가 있습니다만 예술교육 특화지구사업으로 올해는 97개 구에서 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직군 통합을 이루어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만 기업형노점상을 철수시키고 생계형노점상은 부분적으로 양성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지방자치단체 6개와 MOU를 체결해서 상생과 연대의 협력시대를 열어나가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정메모, 정책토론회 등의 소통과 참여행정의 구현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올해 얼마 전 발표된 2012년도 전국 161개 시·군 중 지역경쟁력 지수 발표에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둔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천시의 격을 높인 성과들은 항상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참여해서 격려해주고 함께 자축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편성은 신규 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전략적 예산 배정으로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2013년도 부천시의 재정 규모로 1조 11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내수 부진의 여파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고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감소 등을 감안해서 금년 총 예산 대비 9.2% 감소한 규모의 예산편성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하철 공사가 끝난 내년도에도 가용예산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회복지 예산으로 금년 대비 306억 원이 증가한 3107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36.9%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증대로 높은 시비 대응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10여 년간 매년 지하철 7호선 공사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해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7호선 개통으로 보다 여유 있는 재정 운용을 기대했으나 복지비 증가로 기타 제반사업에 따른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복지문화, 녹색도시 조성, 기업지원시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견지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해 나갈 역점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천의 화두는 원도심 활력증진입니다.
우리 부천의 원도심은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갖가지 주요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자가 이뤄짐으로써 행정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었습니다.
뉴타운 개발로 새로운 전환을 기대했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이 요원하다는 냉소적인 현장의 소리가 높습니다.
신·구도심 균형발전은 이젠 일회성으로 진행하다 시간되면 말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중심에서 보듬고 나가야 합니다. 시민의 현장소리를 모아 10대 역점정비사업을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형노점상을 퇴출하고 생계형노점상을 허용하는 노점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데모가 이루어지고 진통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부천의 노점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길주로와 송내 남부역 구간의 정비를 끝내고 올해 안에 부천역 북부광장과 송내역 북부광장의 접수와 심사를 통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노점의 규모와 위치를 결정해 나가서 내년 1월에 송내 북부역과 부천 북부역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행로 정비도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통학로 정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도심·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토지자원을 감안해서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늘리는 일도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일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보다 체계화된 추진체계를 갖춰서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볼라드 등 무질서한 교통시설물도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네 조그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린공원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우리 부천의 공원을 여건이 허락되는 한 개선해 나가는 리모델링사업을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네 소규모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 보수와 신속한 정비를 갖춰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부천의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상자를 이용한 어르신들의 텃밭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시설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경로당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편의상 열 가지라고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원도심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체감할 수 있도록 10대 역점정비사업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정책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주요시설 인프라사업으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송내역 북광장 환승센터 건립사업, 부천역 북부광장의 새로운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소사구에 신축될 부천문화원 복합시설, 송내공원 조성사업, 오정구 일원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등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천예술회관 건립사업도 핵심문제인 재정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확대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기반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시장(市場)으로 자리매김 된 역곡북부시장 경험을 전통시장에 확대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볼거리가 있고 쇼핑의 즐거움이 있어 작심하고 찾는 부천식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의 지리적, 인적 강점을 활용한 4대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생산업체 집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천시를 고부가가치 산업 공급의 중심 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문제로 근심 걱정이 없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는 빠듯한 재정형편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과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치원 어린이, 초·중학교 학생 전체에 이어 유치원 3세 이상 어린이 전체까지 확대를 계획합니다.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는 쌀을 공급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육류와 김치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완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예산은 무상급식과 별도 예산편성으로 2011년 135억 원, 2012년 162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202억 원을 지원해 나감으로써 부천시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학습능력 향상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부천형 혁신학교인 미래학교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천미래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혁신학교와 조화를 이뤄 우리 시에 적합한 공교육의 모델학교를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천시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설인프라, 콘텐츠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높은 경쟁력이라는 생각입니다.
도서관을 자라나는 세대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곳,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정신을 키워나가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부천시민학습원으로 하여금 본관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점별 분관을 마련해 시민수요와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정착으로 평생교육이 잘 활성화 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는 미래 희망을 가꾸는 일입니다. 시민학습원의 기능 강화는 경쟁력 있는 시민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 시민학습원이 시민 지혜를 밝히는 등대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예술 진흥 조례 제정으로 생활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천시민이라면 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을 즐기고 학습동아리에 가입하고 정례적인 자원봉사, 기부를 생활화하는 문화특별시 부천스타일 시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정도서관을 내년에 오정구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으로 외롭지 않은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도심의 노후 된 경로당을 우선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겠습니다.
활기찬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1사 1경로당 결연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나의 회사가 하나의 경로당과 후원계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경로당별 상자텃밭 가꾸기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별 정례적 방문간호사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건강관리 개별 카드화로 건강상태 지속적 관리, 치매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확립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경로당 정례적인 방문간호사제도는 “평생건강, 행복한 경로당” 네이밍으로 의료 수요가 많은 소사구를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 보육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천지하철 7호선 개통에 이어 소사지하철과 오정지하철이 2017년도면 준공에 이릅니다.
동서에 이어 부천의 남북 간 지하철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양∼장수구간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지하도로 개설과 함께 부천은 온전한 격자형 교통망 시대를 완성하게 됩니다.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역 북광장 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이 조성되면 우리 부천은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 최고 시설의 공연장,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문화특별시로서 위상과 면모를 다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부천은 탄생 100년, 시 승격 40년을 맞게 됩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연륜에 걸맞게 성숙이라는 개념의 패러다임으로 균형 잡힌 인프라 구축과 비전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천시의 격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채찍,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책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저의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1조 119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2%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09억 원으로 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81억 원으로 12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67억 원으로 1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14억 원으로 13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40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95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5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82억 원, 재정보전금은 2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규모는 146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입규모는 13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1.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억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3억 원이 각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은 금년도와 같고 장기미집행에서는 1억 원, 교통사업에서 2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1343억 원, 도시재정비는 1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5월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1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176억 원, 물건비 32억 원, 경상이전에서 59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280억 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에서 27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5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서 3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은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는 19억 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보호 83억 원, 사회복지에서 304억 원, 보건에서는 3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는 4억 원, 산업중소기업에서는 7억 원, 수송 및 교통에서는 3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19억 원이 각각 감소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청사관리용역 등 청사시설물 관리에 116억 원, 행정정보화 및 정보화 환경개선사업 50억 원 등 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44억 원 등 1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에 236억 원,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등 학교교육 지원에 202억 원 등 4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13억 원, 출연기관 출연금 등에 99억 원 등 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등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에 136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에 128억 원을 계상하는 등 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1061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에 712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33억 원 등 3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보건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지역 의료지원 사업에 101억 원 등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운수산업 지원에 156억 등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구 여월정수장 일원 녹색나눔숲 조성공사 등 도시녹화 사업에 72억 원 등 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84억 원을 편성했고 기타 인건비 등에는 15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공기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출규모는 1467억 원으로 인건비 3억 원,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에서 2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60억 원, 보전재원에서 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는 원수구입비 148억 원과 정수구입비 109억 원 등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45억 원 등 2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48억 원 등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314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2억 원, 경상이전에서 25억 원, 자본지출에서 1150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재원에서 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0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21억 원 등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오정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비 139억 원 등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에서는 6억 원, 보전재원에서는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1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고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 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년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개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2013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23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3억 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7325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 회수금 50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4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 88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7억 562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반환 등을 비롯한 기타 수입에서 3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4736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의 기본경비 2억 5728만 원, 기타는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1억 200만 원, 예탁금은 34억 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192억 원으로써 수입내역은 개별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예수금이 34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예치금 회수 131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6억, 금고 예치금 7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6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금으로써 2012년 말 조성액은 707억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34억 원, 지출은 88억 원으로써 2013년도 말 규모는 2012년도 대비 54억 원이 감소한 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종합해 보면 2013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등을 억제하고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초긴축 예산운용으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중 제출 예정인 201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규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은 1조 119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2%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409억 원으로 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781억 원으로 12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67억 원으로 1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14억 원으로 13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409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95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5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82억 원, 재정보전금은 2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0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규모는 146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입규모는 131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1.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억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3억 원이 각각 증가했고 기초생활보장은 금년도와 같고 장기미집행에서는 1억 원, 교통사업에서 2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1343억 원, 도시재정비는 1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 5월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19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인건비 176억 원, 물건비 32억 원, 경상이전에서 59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280억 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에서 273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15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에서 3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은 7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는 19억 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보호 83억 원, 사회복지에서 304억 원, 보건에서는 3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는 4억 원, 산업중소기업에서는 7억 원, 수송 및 교통에서는 3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19억 원이 각각 감소했고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청사관리용역 등 청사시설물 관리에 116억 원, 행정정보화 및 정보화 환경개선사업 50억 원 등 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44억 원 등 11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및 센터 운영에 236억 원,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등 학교교육 지원에 202억 원 등 4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13억 원, 출연기관 출연금 등에 99억 원 등 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등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에 136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등에 128억 원을 계상하는 등 6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기반 강화 1061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향상에 712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633억 원 등 3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보건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지역 의료지원 사업에 101억 원 등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5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운수산업 지원에 156억 등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구 여월정수장 일원 녹색나눔숲 조성공사 등 도시녹화 사업에 72억 원 등 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84억 원을 편성했고 기타 인건비 등에는 15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공기업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출규모는 1467억 원으로 인건비 3억 원, 물건비 4억 원, 경상이전에서 2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60억 원, 보전재원에서 5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에서 1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에 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에서는 원수구입비 148억 원과 정수구입비 109억 원 등 3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45억 원 등 2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48억 원 등 4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314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2억 원, 경상이전에서 25억 원, 자본지출에서 1150억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재원에서 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20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에는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21억 원 등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오정도서관 신축부지 매입비 139억 원 등 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자 및 출자에서는 6억 원, 보전재원에서는 2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5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6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1쪽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고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 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년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개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2013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23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3억 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7325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 회수금 50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4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금 88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7억 562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반환 등을 비롯한 기타 수입에서 3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6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4736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의 기본경비 2억 5728만 원, 기타는 도비보조 반환금으로써 1억 200만 원, 예탁금은 34억 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총 192억 원으로써 수입내역은 개별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예수금이 34억 원, 이자수입 27억 원, 예치금 회수 131억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6억, 금고 예치금 7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6개의 개별기금과 각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금으로써 2012년 말 조성액은 707억 원이며 2013년도 수입은 34억 원, 지출은 88억 원으로써 2013년도 말 규모는 2012년도 대비 54억 원이 감소한 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종합해 보면 2013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등을 억제하고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초긴축 예산운용으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까지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중 제출 예정인 2012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께서 요청해 주신 바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의원, 강동구 의원, 장완희 의원, 당현증 의원, 김문호 의원, 원종태 의원, 김인숙 의원, 이동현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장님!)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교섭단체로 구성된 의원은 대표를 통해서 선임되었지만 비교섭단체로 구성된 의원에 있어서 사전협의 내용도 없었고 사전 공지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이 되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예비심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구성 후에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구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법적 하자가 없을지라도 관례도 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기동안에 관례를 깨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동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의 추천 권한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 권한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교섭단체위원회에서 추천은 했지만 교섭단체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위원회에서도 김인숙 의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참고해서 예결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의 대표의원님이신데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네.)
대표의원님이 새누리당의 예산결산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당 의원님의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새누리당은 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러면 어디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통합민주당 교섭대표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안 들어오기로.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도 충분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데이터를 관리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 주도록 충분히 교섭단체 대표 간 했는데 그것을 의장이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권한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비교섭단체 예산결산위원은 지금 의회 구조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진보정당 의원님이 두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의원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 의장은 이 2개 교섭단체 중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장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인가요?
또한 그 두 분의 의원이 예결위원회를 5회씩 똑같이 참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에 대한 결정권한은 의장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분씩 의사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5회씩 예결위에 참석했다는데 그 데이터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다릅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김인숙 의원 5회, 한혜경 의원 4회, 김은화 의원 4회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선재 의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충분히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을 선임하면, 선임해서 가결하면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예결위원회 활동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그런데 다섯 번, 다섯 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로 왜 시간낭비를 합니까? 각 위원장이 모여서 예결위를 구성하면 되지.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는데 왜 의장님께서 의장님 임기 중에 그런 관례를, 과오를 만들려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도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하지 말아야죠. 위원장이 가서 지껄이고 하려면.)
그것도 제도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님.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예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적어도 비교섭 소수정당 의원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의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원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에 대한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3인과 한 번의, 사전에 협의과정과 조율의 과정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직권이 아니라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 3명의 의원과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 의장님의 직권을 이용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에도 그에 합당한 원칙과 근거를 3명의 의원에게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3명의 의원에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될 때에 의장님의 직권을 사용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해야죠.
세 분의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한 번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방금 정회 시간에도 세 분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의장님이 협의를 거부하신 겁니다.)
잠깐만요.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저희가 협의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협의할 필요가 없고 의장 직권이기 때문에 직권을 사용하겠다,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회를 통해서 사전에 3명의 의원에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결정하신 합당한 원칙과 근거를 3명의 의원에게 제시를 하셔서 적어도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두 당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기에, 계속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비교섭단체는 현행 규정상 예결위원회에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 4, 4, 1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섭단체에는 이틀 전에 명단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제가 결재를 했는데 4, 4, 1로 예결위원 배분을 했으면 충분하게 의장이 중재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협의 결과를 의장한테 통보하든 보고하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아침에 김은화 의원님께서 9시 50분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님들의 연설 동안 1시간에 걸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충분한 협의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 기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다수의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예결위원회 선임 과정에서 논의가 좀 서투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예결위원 추천권을 존중하고 또한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는 정당 의석 분포를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시고 가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셔야죠.)
예산결산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장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그렇게 방망이 두드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장내소란)
원종태 대표님은 새누리당 의견만 말씀하셔야지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께서 요청해 주신 바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의원, 강동구 의원, 장완희 의원, 당현증 의원, 김문호 의원, 원종태 의원, 김인숙 의원, 이동현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장님!)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교섭단체로 구성된 의원은 대표를 통해서 선임되었지만 비교섭단체로 구성된 의원에 있어서 사전협의 내용도 없었고 사전 공지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이 되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예비심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 구성 후에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으로 구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법적 하자가 없을지라도 관례도 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기동안에 관례를 깨는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동감입니다.)
예산결산위원의 추천 권한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 권한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네.)
원종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교섭단체위원회에서 추천은 했지만 교섭단체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위원회에서도 김인숙 의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을 참고해서 예결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의 대표의원님이신데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네.)
대표의원님이 새누리당의 예산결산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당 의원님의 의견수렴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새누리당은 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러면 어디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통합민주당 교섭대표하고 충분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안 들어오기로.
그리고 또 비교섭단체도 충분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데이터를 관리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 주도록 충분히 교섭단체 대표 간 했는데 그것을 의장이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권한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비교섭단체 예산결산위원은 지금 의회 구조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진보정당 의원님이 두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의원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면 의장은 이 2개 교섭단체 중에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장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인가요?
또한 그 두 분의 의원이 예결위원회를 5회씩 똑같이 참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에 대한 결정권한은 의장이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합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잠깐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분씩 의사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5회씩 예결위에 참석했다는데 그 데이터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다릅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김인숙 의원 5회, 한혜경 의원 4회, 김은화 의원 4회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선재 의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충분히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을 선임하면, 선임해서 가결하면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은 예결위원회 활동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그런데 다섯 번, 다섯 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효식 의원님.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위원장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로 왜 시간낭비를 합니까? 각 위원장이 모여서 예결위를 구성하면 되지.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는데 왜 의장님께서 의장님 임기 중에 그런 관례를, 과오를 만들려고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도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그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하지 말아야죠. 위원장이 가서 지껄이고 하려면.)
그것도 제도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님.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예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적어도 비교섭 소수정당 의원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의장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원 비교섭단체 소수정당에 대한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3인과 한 번의, 사전에 협의과정과 조율의 과정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직권이 아니라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 3명의 의원과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 의장님의 직권을 이용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에도 그에 합당한 원칙과 근거를 3명의 의원에게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3명의 의원에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될 때에 의장님의 직권을 사용하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해야죠.
세 분의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한 번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논의를 안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방금 정회 시간에도 세 분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의장님이 협의를 거부하신 겁니다.)
잠깐만요.
(의석에서 ●한혜경 의원－저희가 협의하자고 요청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협의할 필요가 없고 의장 직권이기 때문에 직권을 사용하겠다, 협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회를 통해서 사전에 3명의 의원에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결정하신 합당한 원칙과 근거를 3명의 의원에게 제시를 하셔서 적어도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예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두 당의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기에, 계속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비교섭단체는 현행 규정상 예결위원회에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 4, 4, 1로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교섭단체에는 이틀 전에 명단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제가 결재를 했는데 4, 4, 1로 예결위원 배분을 했으면 충분하게 의장이 중재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 협의 결과를 의장한테 통보하든 보고하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아침에 김은화 의원님께서 9시 50분경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님들의 연설 동안 1시간에 걸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은 충분한 협의 논의를 거친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발언 기회를 아직 안 드렸습니다.
다수의 교섭단체 대표님들의 예결위원회 선임 과정에서 논의가 좀 서투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예결위원 추천권을 존중하고 또한 비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는 정당 의석 분포를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시고 가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셔야죠.)
예산결산
(의석에서 ●김은화 의원－의장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그렇게 방망이 두드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장내소란)
원종태 대표님은 새누리당 의견만 말씀하셔야지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빨리 본회의장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12월 3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재난안전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교육정보센터장, 환경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빨리 본회의장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13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12월 3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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