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부터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관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관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사랑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의 신묘년 새해 인사를 나눈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 20주년을 지나는 해로 국내외 환경과 시민들의 의식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활동과 참여의 폭이 더욱 넓어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스마트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열린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열렸습니다.
난공불락의 독재자 무바라크와 카다피를 붕괴시킨 아랍세계에서 피어난 재스민혁명의 불꽃은 SNS를 타고 빠르게 번져갔으며 버락 오바마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동력도 SNS를 통한 정치모금과 메시지의 확산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소속이 아닌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꽉 막힌 제도적 현실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젊은층들의 갈등과 시민 복지와 관련한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포퓰리즘의 공방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생활 현장에 가장 가까운 부천시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중앙정부, 정당, 집행부, 시민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구체화된 의사결정으로 산출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부천시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사랑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의 신묘년 새해 인사를 나눈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금년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 20주년을 지나는 해로 국내외 환경과 시민들의 의식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활동과 참여의 폭이 더욱 넓어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스마트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열린 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열렸습니다.
난공불락의 독재자 무바라크와 카다피를 붕괴시킨 아랍세계에서 피어난 재스민혁명의 불꽃은 SNS를 타고 빠르게 번져갔으며 버락 오바마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동력도 SNS를 통한 정치모금과 메시지의 확산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소속이 아닌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SNS 바람을 일으키며 당선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꽉 막힌 제도적 현실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젊은층들의 갈등과 시민 복지와 관련한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 포퓰리즘의 공방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그 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생활 현장에 가장 가까운 부천시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동체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은 중앙정부, 정당, 집행부, 시민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연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고받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서 구체화된 의사결정으로 산출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부천시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과 부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민방청단과 부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안효식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1월 14일 원종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16일 강병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8일 김문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김한태 의원 등 7인이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안건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과 18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11월 18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와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 후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회의로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안효식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1월 14일 원종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16일 강병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18일 김문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김한태 의원 등 7인이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안건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1일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17일과 18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11월 18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 공문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와 2011~2015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 후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1월 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선재 의원, 한혜경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선재 의원, 한혜경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듣는 것으로 연설 순서는 민주당 대표의원, 한나라당 대표의원, 진보개혁연대 대표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한선재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6조2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을 듣는 것으로 연설 순서는 민주당 대표의원, 한나라당 대표의원, 진보개혁연대 대표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한선재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한선재 의원입니다.
늘 마중물의 역할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자녀들의 보육문제와 사교육비, 대학등록금과 일자리 걱정, 내 집 마련과 노후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열어보지 않은 희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희망의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백만장자 138명이 우리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라고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학과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수백, 수천억 원을 기부하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뿐이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함에 많은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많이 버시는 분들께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대학 반값등록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젠 무상급식과 보육, 보편적 복지는 정치의 문제, 이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평등과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26일 부천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신 동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좋은 정책과 따뜻한 부천을 만드는데 14명의 의원 모두는 정책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부천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의 꿈을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수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책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돈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과 다수 시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낭비되어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갈수록 왜 이렇게 살기 어렵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폭등하는 전세값, 사교육비,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박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를 비롯한 한계중산층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1인당 GDP는 3배 이상 늘었지만 중산층의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적자가구의 비중도 100가구 중 23가구로 크게 늘어나 1%의 특권층의 사회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사교육비 절감대책, 출산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한계중산층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하라고 시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인사적체 완화와 인사개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 인사적체 요인은 총액인건비가 적용되는 비용의 측면과 공직자들의 연령분포도를 볼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해소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날 임용되었는데 한 사람은 관리자, 한 사람은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공직이나 민간기업도 비슷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지만 부천은 조금 심하다는 것입니다.
해소방안은 직급을 늘리거나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 건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민간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업무에 대해 직영전환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공업무를 민간이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개인의 이익이 되지만 직영으로 전환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공공재가 되어 그 혜택은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조건부 승진이나 공개검증제는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인사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가 공감과 소통의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의회도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1년에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개인부담 비율은 62%로 가장 높은 반면에 공적부담 비율은 37%로 가장 낮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공공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교육경비를 일반예산 대비 3%까지 증액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를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야 효과적일지는 여론수렴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재정의 투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계획과 전략을 세워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의 질을 높여 학력신장이 되는 방법을 찾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잠에서 깨워 교실 안 시청률을 높여야 합니다.
먼저 정규수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지원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공급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빈곤의 대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다리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원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공공재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천의 교육현실은 정책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나 경기도는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2011년 부천 관내 중학생 중 약 850명 정도가 특목고에 응시하여 458명이 다른 도시로 입학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우수 인재를 외부로 유학 보낼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도 어디의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의 변화는 올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산 투입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도서관에 전문 강사를 배치할 수 없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자기주도학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한계는 정보접근과 인접 이용이 편리한 소수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또다른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전철 지하화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우리 부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단절된 남북이 연결되면 엄청난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역세권 개발과 도시 교통정체가 해소되어 경제적 효과와 편의성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범시민 운동기구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외곽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상동신도시가 단절되는 아픈,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는 계획 입안단계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시민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익과 열정을 대변하는 정당의 힘이 강한 나라와 사회일수록 계층 간 불평등 정도가 적고 빈곤율도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3일 전당대회 후 제일 먼저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 중앙당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도 설치하여 고용 친화적인 공공부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서울 노원구, 광진구, 광주 광산구에서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해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11년 현재 건설일용직을 포함 약 859만 명이고 우리 시도 공단, 재단, 민간위탁기관을 포함 1,8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급료는 50~7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업무 연계성의 저하, 조직문화 저해 등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총액인건비의 제약이나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시립노인병원, 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은 특위에서 나타났듯이 잘못된 정책결정의 오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기되겠으나 핵심은 370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 노인전문병원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공공성을 상실하여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민영화 등 시설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더 이상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런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단은 영리를 추구하는 지방공사와 설립목적이 다르지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우선하면서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공단이 지역 경쟁력과 다수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파벌문화를 척결해야 합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는 물론 모든 조직의 붕괴는 분열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여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공단도 현상유지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비의 감축과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업무에 비해 조직이 비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한 경영평가를 통해 공단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여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특위를 계기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통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공단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항을 구제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행정감찰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 시 정부와 의원들은 부천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은 책임 있고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동료 의원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부천시민의 대변자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일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에서도 열정과 책임 그리고 균형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 기관 직원 여러분.
뉴타운개발과 미군부대 화학물질 등 갈등과 염려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멘토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견하는 최상의 길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90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부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선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서강진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한선재 의원입니다.
늘 마중물의 역할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자녀들의 보육문제와 사교육비, 대학등록금과 일자리 걱정, 내 집 마련과 노후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열어보지 않은 희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희망의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백만장자 138명이 우리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라고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학과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수백, 수천억 원을 기부하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실행에 옮긴 것뿐이라고 말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선함에 많은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많이 버시는 분들께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대학 반값등록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젠 무상급식과 보육, 보편적 복지는 정치의 문제, 이념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평등과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26일 부천시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신 동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더 좋은 정책과 따뜻한 부천을 만드는데 14명의 의원 모두는 정책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부천이 자랑스럽고 여러분의 꿈을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수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책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돈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과 다수 시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낭비되어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갈수록 왜 이렇게 살기 어렵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폭등하는 전세값, 사교육비,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박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를 비롯한 한계중산층에 대한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1인당 GDP는 3배 이상 늘었지만 중산층의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적자가구의 비중도 100가구 중 23가구로 크게 늘어나 1%의 특권층의 사회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사교육비 절감대책, 출산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한계중산층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하라고 시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공무원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핵심은 인사적체 완화와 인사개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천시 인사적체 요인은 총액인건비가 적용되는 비용의 측면과 공직자들의 연령분포도를 볼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해소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날 임용되었는데 한 사람은 관리자, 한 사람은 담당자의 입장입니다.
공직이나 민간기업도 비슷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지만 부천은 조금 심하다는 것입니다.
해소방안은 직급을 늘리거나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 건의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민간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업무에 대해 직영전환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공업무를 민간이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개인의 이익이 되지만 직영으로 전환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공공재가 되어 그 혜택은 전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조건부 승진이나 공개검증제는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인사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가 공감과 소통의 인사시스템이 되도록 의회도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1년에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개인부담 비율은 62%로 가장 높은 반면에 공적부담 비율은 37%로 가장 낮습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공공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 시가 교육경비를 일반예산 대비 3%까지 증액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를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야 효과적일지는 여론수렴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재정의 투입은 단기적인 효과보다 중장기계획과 전략을 세워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의 질을 높여 학력신장이 되는 방법을 찾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잠에서 깨워 교실 안 시청률을 높여야 합니다.
먼저 정규수업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지원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공급되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빈곤의 대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다리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데 지원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공공재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님이 고민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천의 교육현실은 정책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나 경기도는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2011년 부천 관내 중학생 중 약 850명 정도가 특목고에 응시하여 458명이 다른 도시로 입학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우수 인재를 외부로 유학 보낼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도 어디의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의 변화는 올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산 투입만큼 효과를 거두기 위해 도서관에 전문 강사를 배치할 수 없다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지속 가능한 자기주도학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도서관의 한계는 정보접근과 인접 이용이 편리한 소수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또다른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전철 지하화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우리 부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단절된 남북이 연결되면 엄청난 도시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옴은 물론 역세권 개발과 도시 교통정체가 해소되어 경제적 효과와 편의성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파를 초월하여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범시민 운동기구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외곽순환도로 건설과정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상동신도시가 단절되는 아픈,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인전철 지하화 문제는 계획 입안단계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시민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이익과 열정을 대변하는 정당의 힘이 강한 나라와 사회일수록 계층 간 불평등 정도가 적고 빈곤율도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3일 전당대회 후 제일 먼저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6·2지방선거 이후 중앙당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도 설치하여 고용 친화적인 공공부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서울 노원구, 광진구, 광주 광산구에서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해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동연구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11년 현재 건설일용직을 포함 약 859만 명이고 우리 시도 공단, 재단, 민간위탁기관을 포함 1,8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급료는 50~70%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업무 연계성의 저하, 조직문화 저해 등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도 총액인건비의 제약이나 재정부담의 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시립노인병원, 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병원은 특위에서 나타났듯이 잘못된 정책결정의 오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기되겠으나 핵심은 370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 노인전문병원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공공성을 상실하여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민영화 등 시설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더 이상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불미스런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단은 영리를 추구하는 지방공사와 설립목적이 다르지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우선하면서 민간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공단이 지역 경쟁력과 다수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파벌문화를 척결해야 합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국가는 물론 모든 조직의 붕괴는 분열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여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제 공단도 현상유지적 사고에서 벗어나 경비의 감축과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업무에 비해 조직이 비대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 실시한 경영평가를 통해 공단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여 경영합리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이번 특위를 계기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통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공단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항을 구제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행정감찰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주당 시 정부와 의원들은 부천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은 책임 있고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동료 의원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슬픔을 겪으면서도 부천시민의 대변자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일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에서도 열정과 책임 그리고 균형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 기관 직원 여러분.
뉴타운개발과 미군부대 화학물질 등 갈등과 염려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멘토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견하는 최상의 길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90만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부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선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서강진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서강진입니다.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인가 싶더니 오색 단풍이 영롱한 산야에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낙엽소리에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도달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2012년 임진년에는 더욱 풍요롭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운영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셨던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셨던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6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5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였지만 때로는 넘치는 의욕과 서로 다른 당의 이념과 견해 차이로 많은 논쟁이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하면서 자성도 해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중심의 독선적인 의회운영과 다수라는 힘의 논리와 비타협적인 아집이 불씨가 되어 끊임없이 논쟁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다수라는 힘과 권한을 가진 부천의 여당이 상생의 정치를 외면한 채 몰아 부치고 마치 의사당이 한사람의 전유물인양 막강한 전횡을 일삼는 현실 앞에서 의사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안에서 의원은 누구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여야 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소수의 소리도 귀담아 들으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일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함에도 다수라는 힘과 직책을 가진 권한이 끝없이 불씨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나간 과오를 거울삼아 상대를 인정하며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마중물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의원님 모두에게 부탁드리며 김만수 시장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령 제 발언에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제언하는 것인 만큼 귀담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덧 시장이 취임한 지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이면 준비된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실습기간은 지났다고 생각하기에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내어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의 명석한 두뇌와 철학에서 나오는 비전과 색깔이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은 열심히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동네방네 작은 친목회까지 찾아다니며 소통하시느라 말입니다.
정작 민원과 집결된 반대의 목소리와 시장의 생각에 반하는 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시민의 소리는 무언가 새롭게 내놓은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아직도 준비기간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전임시장 시절 멍석을 깔아 놓았던 지하철7호선, 오정레포츠센터의 완공,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정리, 도시재생프로젝트, 만화영상진흥원, 만화축제, 국제영화제, 국제애니메이션축제, 소사~원시 간 철도사업 등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얼마 전 부천시가 영광스럽게도 부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놓은 것에 대한 공으로 도시대상을 탔지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간 시장의 업적으로 이루어서 도시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처럼 마치 현 시장의 치적인양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 부천시가 전국 도시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남이 차려놓은 밥상을 차지하고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에서 고구려 전쟁 포로들을 송환받고 그 공을 전임 왕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초석을 다져놓은 전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그 공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일 때 시장의 가치도, 브랜드대상 가치도 그만큼 값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 취임 후 부천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되짚어 보시기 바라며 현실에 안주하며 자랑하기보다는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장의 철학과 청사진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장의 업적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폭정을 휘두르던 정권도 득과 실을 여과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초를 적어서 잘잘못을 후대에 알려왔듯이 시장도 부천의 사초를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년이 넘은 시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보면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추진, 추모공원 무산에 따른 민원을 보상하기 위한 장제비지원사업 등 사업이라기보다는 선심성 행정이 주류였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또한 앞으로 부천의 가치를 높이고 성장동력으로 삼아 부천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하는 길주로프로젝트는 명품거리를 만들어서 외방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명품거리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주변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하나 길주로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는 장점 외에는 아무런 대안 없는 거리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팡질팡하며 민원만 야기시키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용역비만 남발하고 있는 문예회관 건립계획은 당초 주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중동의 보고인 중앙공원을 훼손하며 주민의 합의도 없이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발상으로 시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번번히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는 영상단지 재용역 추진 등 무엇 하나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기에 냉철한 판단과 지혜로 시민에게 안전과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탕발림과도 같은 허울 좋은 구호로 들리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한다는 입맛 좋은 구호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시장이 아니라도 좋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직하고 소박한 시장, 진정한 소통과 참여로 시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시장, 늘 처음처럼 겸손한 자세로 4년의 임기가 하루 같은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여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많아 통제가 안 되어 그런 것인지, 시장의 독선적인 아집 때문인지 지나온 시정 운영을 보면 인사권 남용으로 영상진흥원의 전문위원을 마음대로 위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위원에게 “싸가지 없는 X”라고 육두문자를 보내 파문을 일으키며 논란을 일으켰고, 부천시민 82.9%가 찬성하는 추모공원과 성공적이라는 결과보고서가 나왔던 세계무형문화엑스포 등을 의회나 시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독선적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서열을 무시한 채 승진한 지 3개월도 안 된 국장을 구청장으로 영전시켜서 발령을 내고, 적소적재에 인사를 하여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함에도 3개월마다 국·과장을 시시때때로 무원칙하고 즉흥적 인사로 자리바꿈을 하니 조직이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한 근무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승진인사를 하여 조직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는 보은인사로 공직사회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조직은 사기 저하로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 피해는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기에 지금부터라도 시장은 의회주의자인만큼 의회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의 재정상태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보다는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생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너나없이 나만의 정의를 외치며 내가 바로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남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했듯이 나는 과연 남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오늘 남에게 상처를 주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의 토양은 그만큼 빨리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임진년 새해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고민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하며 이르기는 하지만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관수 서강진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개혁연대 김은화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서강진입니다.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인가 싶더니 오색 단풍이 영롱한 산야에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낙엽소리에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도달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2012년 임진년에는 더욱 풍요롭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늘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운영을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셨던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언제나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셨던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6대 의회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5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하였지만 때로는 넘치는 의욕과 서로 다른 당의 이념과 견해 차이로 많은 논쟁이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져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하면서 자성도 해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중심의 독선적인 의회운영과 다수라는 힘의 논리와 비타협적인 아집이 불씨가 되어 끊임없이 논쟁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다수라는 힘과 권한을 가진 부천의 여당이 상생의 정치를 외면한 채 몰아 부치고 마치 의사당이 한사람의 전유물인양 막강한 전횡을 일삼는 현실 앞에서 의사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안에서 의원은 누구나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여야 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며 소수의 소리도 귀담아 들으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일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민의의 전당이 되어야 함에도 다수라는 힘과 직책을 가진 권한이 끝없이 불씨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나간 과오를 거울삼아 상대를 인정하며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마중물이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의원님 모두에게 부탁드리며 김만수 시장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령 제 발언에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제언하는 것인 만큼 귀담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덧 시장이 취임한 지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이면 준비된 시장이 아니더라도 이제 실습기간은 지났다고 생각하기에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내어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장의 명석한 두뇌와 철학에서 나오는 비전과 색깔이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장은 열심히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동네방네 작은 친목회까지 찾아다니며 소통하시느라 말입니다.
정작 민원과 집결된 반대의 목소리와 시장의 생각에 반하는 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셨는데 시민의 소리는 무언가 새롭게 내놓은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아직도 준비기간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전임시장 시절 멍석을 깔아 놓았던 지하철7호선, 오정레포츠센터의 완공,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정리, 도시재생프로젝트, 만화영상진흥원, 만화축제, 국제영화제, 국제애니메이션축제, 소사~원시 간 철도사업 등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얼마 전 부천시가 영광스럽게도 부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놓은 것에 대한 공으로 도시대상을 탔지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간 시장의 업적으로 이루어서 도시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처럼 마치 현 시장의 치적인양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 부천시가 전국 도시 중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남이 차려놓은 밥상을 차지하고 치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에서 고구려 전쟁 포로들을 송환받고 그 공을 전임 왕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초석을 다져놓은 전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그 공을 돌려주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일 때 시장의 가치도, 브랜드대상 가치도 그만큼 값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만수 시장 취임 후 부천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되짚어 보시기 바라며 현실에 안주하며 자랑하기보다는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장의 철학과 청사진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가 시장의 업적을 증명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나온 역사를 보면 폭정을 휘두르던 정권도 득과 실을 여과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초를 적어서 잘잘못을 후대에 알려왔듯이 시장도 부천의 사초를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1년이 넘은 시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보면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추진, 추모공원 무산에 따른 민원을 보상하기 위한 장제비지원사업 등 사업이라기보다는 선심성 행정이 주류였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또한 앞으로 부천의 가치를 높이고 성장동력으로 삼아 부천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하는 길주로프로젝트는 명품거리를 만들어서 외방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명품거리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주변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하나 길주로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는 장점 외에는 아무런 대안 없는 거리로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팡질팡하며 민원만 야기시키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용역비만 남발하고 있는 문예회관 건립계획은 당초 주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중동의 보고인 중앙공원을 훼손하며 주민의 합의도 없이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발상으로 시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번번히 용역비만 낭비하고 있는 영상단지 재용역 추진 등 무엇 하나 시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기에 냉철한 판단과 지혜로 시민에게 안전과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탕발림과도 같은 허울 좋은 구호로 들리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한다는 입맛 좋은 구호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시장이 아니라도 좋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직하고 소박한 시장, 진정한 소통과 참여로 시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시장, 늘 처음처럼 겸손한 자세로 4년의 임기가 하루 같은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여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많아 통제가 안 되어 그런 것인지, 시장의 독선적인 아집 때문인지 지나온 시정 운영을 보면 인사권 남용으로 영상진흥원의 전문위원을 마음대로 위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위원에게 “싸가지 없는 X”라고 육두문자를 보내 파문을 일으키며 논란을 일으켰고, 부천시민 82.9%가 찬성하는 추모공원과 성공적이라는 결과보고서가 나왔던 세계무형문화엑스포 등을 의회나 시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독선적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직의 서열을 무시한 채 승진한 지 3개월도 안 된 국장을 구청장으로 영전시켜서 발령을 내고, 적소적재에 인사를 하여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함에도 3개월마다 국·과장을 시시때때로 무원칙하고 즉흥적 인사로 자리바꿈을 하니 조직이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한 근무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승진인사를 하여 조직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는 보은인사로 공직사회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조직은 사기 저하로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는 듯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 피해는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기에 지금부터라도 시장은 의회주의자인만큼 의회를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의 재정상태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퍼주기식 선심성 행정보다는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생산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너나없이 나만의 정의를 외치며 내가 바로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란 남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 했듯이 나는 과연 남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오늘 남에게 상처를 주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의 토양은 그만큼 빨리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임진년 새해 우리 모두 손을 맞잡고 고민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문화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해 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하며 이르기는 하지만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관수 서강진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개혁연대 김은화 대표의원 나오셔서 대표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부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보개혁연대 대표의원 김은화입니다.
21세기의 두 번째 십년으로 맞이한 2011년의 지나온 시간은 역사의 격변기, 정치의 격변기라 할 만큼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월 6일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라 11월 10일 다시 땅을 밟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309일간의 고공농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증표였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끈질긴 투쟁은 노동자의 인권선언이었습니다.
또한 다섯 차례에 걸친 희망버스는 경쟁과 희생으로 내모는 정권과 자본에 대하여 더불어서 함께 살자는 보편적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많은 비와 그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은 개발이라는 미명에 자연과 생태질서를 대상과 도구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파헤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신음하는 산하의 울부짖음을 듣고 4대강 개발과 같은 무차별적 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부터 불어 닥친 무상급식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은 우리 사회가 시혜적 복지, 선택적 복지 중심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사회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변화와 개혁의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의회와 의사당 안에서 벌이는 의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년간 한결같이 한미FTA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연일 계속 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논리 때문에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린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며, 1%의 부자들을 위해 99%의 서민들이 희생당하도록 만드는 경제구조를 반대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 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과 사건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공부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수도검침원, 청사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매년 정년퇴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한 사람이 감당할 구역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 강도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충원 문제로 교섭을 해 보아도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확답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무기계약직을 없애고 그들이 하던 업무를 위탁을 주어 처리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공공부문 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추가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 업무와 관련한 위탁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하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위탁업체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 또한 생명과 건강을 매일같이 위협당하는 상차원 등의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위탁업체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천시의 뉴타운 문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우리에겐 아직도 용산참사의 참혹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9월 29일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하게도 부천시민 고 김동준 씨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더는 이 땅의 민중들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내쫓겨 거리로 내몰리는 뉴타운 재개발의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오직 국민 편에서, 오직 부천시민 편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1의 대안, 제2의 대안, 제3의 대안 등 갖가지 상황들을 설정해서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해소될 일이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과 집행부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후의 방안으로는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 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길주로 명품거리 조성, 문예회관 건립, 심곡천 복개, 송내북부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북부역 복층형 보행자 데크 광장조성 등 열거한 토건사업들에 투여되는 예산만 수백억 원 이상입니다.
왠지 토건공화국 건설에 목을 매던 지난 보수정권의 모습들이 부천에서 재현되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디자인과 토목특별시에서 보편적 복지특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외형을 바꾸기 위한 투자와 지출을 줄이고 사람을 위한 지출을 점차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뱃길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 등의 중단과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시, 단계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 등입니다.
문화특별시는 사람과 복지중심의 시정이 구현될 때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토건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마무리 짓고 보수하면서 시민들 곁으로 자상하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예전처럼 무언가 건물 하나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면 성과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부천시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곳을 긁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시민은 뼈아픈 고통과 절망 속에 슬피 울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슴깊이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미래,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권을 전부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제2의 을사늑약과 같은 것입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협정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요구대로 될 것입니다.
국민의 눈은 밝고 판단은 현명하며 그 힘은 거대합니다. 지금 잠시 가려진 진실은 국민의 눈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함께 한미FTA를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진보개혁연대 김은화, 김인숙, 한혜경 세 의원은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2012년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부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보개혁연대 대표의원 김은화입니다.
21세기의 두 번째 십년으로 맞이한 2011년의 지나온 시간은 역사의 격변기, 정치의 격변기라 할 만큼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월 6일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라 11월 10일 다시 땅을 밟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309일간의 고공농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노동자들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증표였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끈질긴 투쟁은 노동자의 인권선언이었습니다.
또한 다섯 차례에 걸친 희망버스는 경쟁과 희생으로 내모는 정권과 자본에 대하여 더불어서 함께 살자는 보편적 가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의 많은 비와 그로 인한 침수, 산사태 등은 개발이라는 미명에 자연과 생태질서를 대상과 도구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파헤친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신음하는 산하의 울부짖음을 듣고 4대강 개발과 같은 무차별적 개발을 멈추어야 합니다.
작년 6·2지방선거에서부터 불어 닥친 무상급식을 둘러싼 일련의 논쟁은 우리 사회가 시혜적 복지, 선택적 복지 중심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사회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아니라 사회적 배려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변화와 개혁의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의회와 의사당 안에서 벌이는 의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줄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년간 한결같이 한미FTA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연일 계속 되고 있는 한미FTA 반대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논리 때문에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린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며, 1%의 부자들을 위해 99%의 서민들이 희생당하도록 만드는 경제구조를 반대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은 계속 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과 사건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천시 공공부문 영역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수도검침원, 청사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매년 정년퇴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한 사람이 감당할 구역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 강도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충원 문제로 교섭을 해 보아도 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확답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무기계약직을 없애고 그들이 하던 업무를 위탁을 주어 처리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공공부문 영역에서 비정규직을 추가로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천시 업무와 관련한 위탁업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하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위탁업체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 또한 생명과 건강을 매일같이 위협당하는 상차원 등의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위탁업체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천시의 뉴타운 문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재개발입니까?
우리에겐 아직도 용산참사의 참혹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9월 29일 우리는 애통하고 비통하게도 부천시민 고 김동준 씨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더는 이 땅의 민중들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내쫓겨 거리로 내몰리는 뉴타운 재개발의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오직 국민 편에서, 오직 부천시민 편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1의 대안, 제2의 대안, 제3의 대안 등 갖가지 상황들을 설정해서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해소될 일이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과 집행부는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뉴타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최후의 방안으로는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금융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시민들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 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길주로 명품거리 조성, 문예회관 건립, 심곡천 복개, 송내북부역 환승센터 건립, 부천북부역 복층형 보행자 데크 광장조성 등 열거한 토건사업들에 투여되는 예산만 수백억 원 이상입니다.
왠지 토건공화국 건설에 목을 매던 지난 보수정권의 모습들이 부천에서 재현되는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디자인과 토목특별시에서 보편적 복지특별시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외형을 바꾸기 위한 투자와 지출을 줄이고 사람을 위한 지출을 점차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뱃길사업, 디자인 서울 사업 등의 중단과 무상급식 실시,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 실시, 단계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 등입니다.
문화특별시는 사람과 복지중심의 시정이 구현될 때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만수 시장님,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무언가 새로운 토건사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마무리 짓고 보수하면서 시민들 곁으로 자상하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예전처럼 무언가 건물 하나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면 성과가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부천시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곳을 긁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의 소리를 외면하면 시민은 뼈아픈 고통과 절망 속에 슬피 울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그 슬로건을 가슴깊이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미래,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권을 전부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제2의 을사늑약과 같은 것입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협정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요구대로 될 것입니다.
국민의 눈은 밝고 판단은 현명하며 그 힘은 거대합니다. 지금 잠시 가려진 진실은 국민의 눈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함께 한미FTA를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진보개혁연대 김은화, 김인숙, 한혜경 세 의원은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2012년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천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의사당을 직접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천시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부천시 시정에 대한 성과는 가장 객관성을 근거로 한 대외기관의 평가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부천시가 시정추진 결과에 따른 3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40건의 수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제5회 도시의 날에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어 수상한 대통령 기관표창은 전국의 부러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입증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영광이고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엊그제 개장한 부천둘레길 조성, 해그늘 체육공원 조성사업－외곽고속도로 밑 하부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부천식 엘 시스테마사업인 아트밸리사업 추진, 지하철 7호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심곡복개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지정받은 일, 부천역 북부광장 리모델링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한 일, 또 화장장 문제의 단기적이나마 대책을 마련한 일, 인근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등은 오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의 첫걸음이자 미래 비전과 희망을 갖게 한 사업의 성과들로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 주시고 영광의 순간에도 함께해 주신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상황은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총액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15%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상황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9.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지방채 1300억, 현재는 1100억 수준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저의 약속은 임기 기간 내내 지켜나갈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예산배정을 통해 탄력을 불어 넣고자 했습니다.
2012년도 부천시는 1조 23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마무리,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개설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따른 재원을 감안해 금년 당초 총 예산 대비 12.5% 증가한 1조 233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과 연계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확대로 행복지수가 높은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베이스 등 9개 업체와 체결한 협약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특히 컨텍산업을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브랜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기반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부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조·시니어 플라자를 운영하여 시니어들에게 창업 거점공간 제공, 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역곡북부시장과 오정전통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부천시의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지역 전통시장에 확대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볼거리가 있고 쇼핑의 즐거움이 있어 작심하고 찾는 “부천식”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의 지리적, 인적 강점을 활용한 4대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생산업체 집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천시를 고부가가치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에는 만 5세 어린이집·유치원 원생들과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의 확대를 실시할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은 쌀부터 시작합니다.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이다”라는 등식이 내년부터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내년 총선, 대선의 시점에서 국가와 도의 재정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체육관 조성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했던 전례를 탈피해 올해부터는 특성화교육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어에 비중을 둔 지원체제, 대략 5 대 5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에 축적돼 있는 수준 있는 문화인프라를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부천판 엘 시스테마사업인 부천아트밸리사업을 올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부천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으로 5개 도서관을 거점으로 내년에 확대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상향 배정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잠재력 개발, 체험학습, 진로탐색 지원 등 유익한 콘텐츠를 확대해서 부천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을 실질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부천의 명성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제5회 도시의 날에 수상한 부천시의 대통령상 기관표창은 중앙정부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특허 등록을 나서서 해주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앞으로 “문화도시는 곧 부천”이라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만화, 영화, 음악의 3대 문화사업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앙공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공원을 특성화시켜 나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부천의 랜드마크로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마지막 남은 여백의 도화지와 같은 곳입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호수공원과 유수지를 연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입체적, 생산적 공간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조성에 온갖 정열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삼정동 소각장에 대해서는 폐쇄 일정을 고려해 부천만의 특색을 갖는 문화복합시설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들의 뜻을 잘 담아내겠습니다.
부천문화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특히, 소사 서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고 생활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천시 곳곳에서 수준 있는 문화와 예술이 생동하는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이며 부천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관 협력의 부천형 복지모델을 기반으로 지역특성과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복지서비스 기능 조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가정을 발굴 신속히 지원해 나가는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이 여가와 문화활동의 중심장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식용 쌀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 보육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년 된 도시에 걸맞은 성숙함과 쾌적함을 갖춘 부천을 만들 것입니다.
2013년도는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부천의 토대를 잘 구축해야 합니다.
2012년이면 부천의 동서를 잇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됩니다.
안산~부천~고양에까지 이르는 남북 간의 지하철이 2015~2016년 즈음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지하철 1호선과 더불어 수도권 최고의 격자형 지하철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길주로 조성사업, 심곡복개천 복원, 역사 주변 정비 등을 포함 시민중심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르기까지 부천 미래를 준비하는 2012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맞춤형 및 항구적 대책 마련,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신도심·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직면한 최대 현안사항 중 하나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해 나감으로써 보완·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정될 법률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것입니다.
변경된 제도와 정보에 대해서는 뉴타운 무료 법률자문단, 뉴타운 상담센터, 뉴타운 소식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해 나감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갈등의 폭이 증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 테마공원 만들기,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한 뼘 공원 조성, 부천둘레길 보완, 휴양림과 수목원 조성은 물론 시민들이 기부방식으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시민의 숲 가꾸기 사업도 의욕을 갖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이 활발한 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통은 신선한 정책제안의 방편입니다.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소통행정 정착과 시민참여 자치행정 구현으로 시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n·Off라인을 통한 상시 대화채널 운영, 포스트잇 소통창구 활성화, 현장대화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시된 제안에 대해 적극 반영을 목적으로 시도했던 시민정책토론회를 17회 진행했습니다.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시민참여 폭 확대를 통해 시민정책토론회가 소통의 트렌드로 기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을 생산적인 소통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시청 1층 민원실에 온갖 불편, 제안사항을 시민이 쉽게 접근해 얘기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든지 담당직원을 불러 만나고 충분한 대화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에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지원업무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은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는 도시 재정비의 해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1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일류도시 부천, 시민 생활이 행복한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땀으로 적시는 현장 행정과 창조적인 발상과 노력으로 투명한 섬김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항상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의사당을 직접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부천시 201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부천시 시정에 대한 성과는 가장 객관성을 근거로 한 대외기관의 평가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부천시가 시정추진 결과에 따른 3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연말까지 40건의 수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제5회 도시의 날에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어 수상한 대통령 기관표창은 전국의 부러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입증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천시의 영광이고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엊그제 개장한 부천둘레길 조성, 해그늘 체육공원 조성사업－외곽고속도로 밑 하부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부천식 엘 시스테마사업인 아트밸리사업 추진, 지하철 7호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심곡복개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지정받은 일, 부천역 북부광장 리모델링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한 일, 또 화장장 문제의 단기적이나마 대책을 마련한 일, 인근 지자체와 교류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 등은 오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소의 첫걸음이자 미래 비전과 희망을 갖게 한 사업의 성과들로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 주시고 영광의 순간에도 함께해 주신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상황은 그리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총액 예산 대비 채무비율의 적정수준은 15%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상황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9.8%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했을 때 지방채 1300억, 현재는 1100억 수준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저의 약속은 임기 기간 내내 지켜나갈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예산배정을 통해 탄력을 불어 넣고자 했습니다.
2012년도 부천시는 1조 23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마무리,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개설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따른 재원을 감안해 금년 당초 총 예산 대비 12.5% 증가한 1조 233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과 연계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확대로 행복지수가 높은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로 대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베이스 등 9개 업체와 체결한 협약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특히 컨텍산업을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브랜드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기반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부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 창조·시니어 플라자를 운영하여 시니어들에게 창업 거점공간 제공, 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역곡북부시장과 오정전통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부천시의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지역 전통시장에 확대 접목시켜 나감으로써 볼거리가 있고 쇼핑의 즐거움이 있어 작심하고 찾는 “부천식”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의 지리적, 인적 강점을 활용한 4대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생산업체 집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천시를 고부가가치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내년에는 만 5세 어린이집·유치원 원생들과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의 확대를 실시할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은 쌀부터 시작합니다.
“의무교육은 의무급식이다”라는 등식이 내년부터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내년 총선, 대선의 시점에서 국가와 도의 재정지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체육관 조성 등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했던 전례를 탈피해 올해부터는 특성화교육프로그램 위주의 소프트웨어에 비중을 둔 지원체제, 대략 5 대 5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에 축적돼 있는 수준 있는 문화인프라를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부천판 엘 시스테마사업인 부천아트밸리사업을 올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전체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부천만의 특화된 교육사업으로 5개 도서관을 거점으로 내년에 확대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상향 배정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잠재력 개발, 체험학습, 진로탐색 지원 등 유익한 콘텐츠를 확대해서 부천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을 실질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부천의 명성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제5회 도시의 날에 수상한 부천시의 대통령상 기관표창은 중앙정부가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특허 등록을 나서서 해주는 효과를 지님으로써 앞으로 “문화도시는 곧 부천”이라는 배타적인 독점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만화, 영화, 음악의 3대 문화사업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중앙공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공원을 특성화시켜 나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부천의 랜드마크로 기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마지막 남은 여백의 도화지와 같은 곳입니다.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호수공원과 유수지를 연계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고 경제적인 이익까지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입체적, 생산적 공간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조성에 온갖 정열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삼정동 소각장에 대해서는 폐쇄 일정을 고려해 부천만의 특색을 갖는 문화복합시설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들의 뜻을 잘 담아내겠습니다.
부천문화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신축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특히, 소사 서부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고 생활 속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부천시 곳곳에서 수준 있는 문화와 예술이 생동하는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는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이며 부천시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관 협력의 부천형 복지모델을 기반으로 지역특성과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복지서비스 기능 조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가정을 발굴 신속히 지원해 나가는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인 경로당이 여가와 문화활동의 중심장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식용 쌀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 보육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년 된 도시에 걸맞은 성숙함과 쾌적함을 갖춘 부천을 만들 것입니다.
2013년도는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부천의 토대를 잘 구축해야 합니다.
2012년이면 부천의 동서를 잇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됩니다.
안산~부천~고양에까지 이르는 남북 간의 지하철이 2015~2016년 즈음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지하철 1호선과 더불어 수도권 최고의 격자형 지하철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길주로 조성사업, 심곡복개천 복원, 역사 주변 정비 등을 포함 시민중심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르기까지 부천 미래를 준비하는 2012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맞춤형 및 항구적 대책 마련,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신도심·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직면한 최대 현안사항 중 하나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해 나감으로써 보완·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정될 법률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것입니다.
변경된 제도와 정보에 대해서는 뉴타운 무료 법률자문단, 뉴타운 상담센터, 뉴타운 소식지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해 나감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갈등의 폭이 증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의 친수공간 조성, 테마공원 만들기,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한 뼘 공원 조성, 부천둘레길 보완, 휴양림과 수목원 조성은 물론 시민들이 기부방식으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시민의 숲 가꾸기 사업도 의욕을 갖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이 활발한 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통은 신선한 정책제안의 방편입니다. 시행착오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소통행정 정착과 시민참여 자치행정 구현으로 시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n·Off라인을 통한 상시 대화채널 운영, 포스트잇 소통창구 활성화, 현장대화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시된 제안에 대해 적극 반영을 목적으로 시도했던 시민정책토론회를 17회 진행했습니다.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분야를 보다 세분화하고 시민참여 폭 확대를 통해 시민정책토론회가 소통의 트렌드로 기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을 생산적인 소통의 기회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 시청 1층 민원실에 온갖 불편, 제안사항을 시민이 쉽게 접근해 얘기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든지 담당직원을 불러 만나고 충분한 대화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에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지원업무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2년은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는 도시 재정비의 해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1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일류도시 부천, 시민 생활이 행복한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땀으로 적시는 현장 행정과 창조적인 발상과 노력으로 투명한 섬김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항상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1조 233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2%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318억 원으로 7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12억 원으로 6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25억 원으로 6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87억 원으로 7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31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167억 원, 세외수입 299억 원, 지방교부세 51억 원, 재정보전금 6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2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68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88억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 기초생활보장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5억 원, 도시재정비 2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5억 원, 교통사업 12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5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에서 42억 원, 물건비 54억 원, 경상이전 356억 원, 자본지출 157억 원, 보전재원 55억 원, 내부거래 18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4억 원, 교육 분야 15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140억 원, 보건 분야 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의회 운영 27억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 운영비 34억 원,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원금 등 이자상환 6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하천 유지관리 66억 원,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등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무상급식 222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92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64억 원, 직장운동부 운영 31억 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7억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49억 원,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 이동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에 25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자금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비 등 운영비 26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소각장 운영비 11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98억 원, 기초노령연금 38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19억 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아동복지사업에 4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및 전염병관리사업 43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수목원 조성공사 25억 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6억 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26억 원, 여월택지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에 136억 원, 운수업체 유류지원 등 운수사업 지원 2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길주로 문화공간 및 보도개선 공사 68억 원,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에 38억 원, 송내공원 조성 등 테마공원 조성에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4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325억 원으로 인건비 4억 원, 물건비 22억 원, 경상이전 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143억 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에서 1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0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성주산 배수지 건설공사 46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180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73억 원, 노후 하수관·암거 교체 등 시설공사 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687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129억 원, 자본지출 482억 원, 융자 및 지출이 2억 원, 내부거래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1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서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121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2억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1445억 원,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구축비 30억 원,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용지매입비 19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1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 출연금 16억 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5319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43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60억 8465만 원, 이자수입 29억 4622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반환 등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3억 7573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85억 1137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기본경비 3억 1568만 원, 기타는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300만 원이며 예탁금은 18억 5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83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18억 원, 이자수입 29억 원, 예치금 회수 3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90억, 금고 예치금 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5개의 개별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730억 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50억 원, 지출은 92억 원으로 2012년도 말 규모는 2011년도 대비 42억 원이 감소한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8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1조 233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3.2%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318억 원으로 77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12억 원으로 6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325억 원으로 6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687억 원으로 7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31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167억 원, 세외수입 299억 원, 지방교부세 51억 원, 재정보전금 69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2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1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687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88억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 기초생활보장 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5억 원, 도시재정비 2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5억 원, 교통사업 120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53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에서 42억 원, 물건비 54억 원, 경상이전 356억 원, 자본지출 157억 원, 보전재원 55억 원, 내부거래 18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7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2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6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4억 원, 교육 분야 15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1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140억 원, 보건 분야 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5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9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의회 운영 27억 원, 공무원 맞춤형복지 지원 운영비 34억 원,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및 통합관리기금 원금 등 이자상환 6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베르네천 상류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하천 유지관리 66억 원,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등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에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무상급식 222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92억 원, 시립예술단 운영 64억 원, 직장운동부 운영 31억 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7억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49억 원,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 이동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에 25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자금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비 등 운영비 26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소각장 운영비 11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98억 원, 기초노령연금 38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19억 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아동복지사업에 4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및 전염병관리사업 43억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수목원 조성공사 25억 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6억 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226억 원, 여월택지에서 남부순환도로 간 도로개설에 136억 원, 운수업체 유류지원 등 운수사업 지원 2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길주로 문화공간 및 보도개선 공사 68억 원, 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에 38억 원, 송내공원 조성 등 테마공원 조성에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4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325억 원으로 인건비 4억 원, 물건비 22억 원, 경상이전 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 143억 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에서 1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0억 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성주산 배수지 건설공사 46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180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73억 원, 노후 하수관·암거 교체 등 시설공사 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687억 원으로 인건비 및 물건비에서 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129억 원, 자본지출 482억 원, 융자 및 지출이 2억 원, 내부거래 1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1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에서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121억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12억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1445억 원,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구축비 30억 원, 심곡본동 철골주차장 용지매입비 19억 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사업 효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기금사업의 평가제도 및 체계적인 기금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및 근거, 소관부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총 110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기금 출연금 16억 원, 식품진흥기금 경기도 보조금 5319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433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상환금 60억 8465만 원, 이자수입 29억 4622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지역자활센터 적립금 반환 등을 비롯한 기타수입은 3억 7573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85억 1137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공동체 민간융자금 2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의 기본경비 3억 1568만 원, 기타는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1억 300만 원이며 예탁금은 18억 5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383억 원으로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예수금이 18억 원, 이자수입 29억 원, 예치금 회수 3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90억, 금고 예치금 2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비롯한 15개의 개별기금과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6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 말 현재액은 730억 원이며 2012년도 수입은 50억 원, 지출은 92억 원으로 2012년도 말 규모는 2011년도 대비 42억 원이 감소한 6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8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의뢰한 결과 각 상임위원장께서 3명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이진연 의원, 서헌성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김은화 의원, 원종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 강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의원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6일까지, 그리고 제출예정인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의뢰한 결과 각 상임위원장께서 3명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이진연 의원, 서헌성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김은화 의원, 원종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 강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홉 분 의원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6일까지, 그리고 제출예정인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원미보건소장, 지식정보센터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한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7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9일 제2차 본회의,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원미보건소장, 지식정보센터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한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기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하여 주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6개월여 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조사대상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 등 3개 시설 관계자와 부천시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공무원 등 증인 18명이었으며 주요 조사활동은 본 시설 설립의 적정성 조사, 위·수탁 약정상의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 등에 이르는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현장 확인과 증인 신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주요 건립의 목적이었던 요양병상의 절대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되어 건립 당시 타당성 보고서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했으나 2011년 현재 2020년 수요 예측의 2배 이상의 요양병상의 과잉 공급으로 부천시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37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위·수탁 약정상의 문제점으로 수탁자 부담금 수납 목적이 불분명하고 운영 이익금의 배분방식이 노인전문병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운영 이익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수익 배분을 위한 시설의 비용 지출부분을 상호 협의하지 않고 수탁자인 대인의료시설 측에 전부 위임하여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운영상 문제점으로 첫째, 고가의 의료장비와 의료기기의 과다구입, 둘째, 현재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의료법」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환자 유인의 위법행위, 셋째, 수탁법인인 대인의료재단의 다니엘병원 운영이익에 이용한 점, 넷째, 부적절한 직원 운용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21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자 부천시에 특위 조사 의견서를 보내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과 위·수탁 약정서 내용에 맞게 조속히 조치한 사항과 시일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밝힌 답변을 보고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이행계획의 세부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했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 및 조치 후 변동사항을 보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행계획을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본 특위에서 조사 한계가 있어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의료전산시스템(OCS, EMR) 구축에 대한 문제점, DMSS 구축의 문제점, 병원 적출물 처리 내용, 식대와 관련한 시설 간 비용배분 및 식대 수입이 현저히 적은 문제, 매점계약 및 내부자 거래, 노인전문병원 야간근무 시 간호조무사의 불법 의료행위 등은 2012년 상반기 중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역량을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에서 밝힌 대로 본 시설의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1년 전까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향후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개월여 간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논의 끝에 의결한 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향후 본 시설에 대하여 부천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보를 해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조사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이신 한기천 부의장님, 윤병국 위원장님, 김한태 의원님, 강병일 의원님, 이진연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께 거듭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다리 부상 중에도 깁스한 몸을 이끌고 특위 간사로서 열정을 다해 주신 경명순 간사님과 아픈 허리로 병상에 입원 중임에도 특위를 전문가의 식견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인숙 의원님 두 분께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드립니다.
경명순 의원님, 김인숙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위 실무를 맡아 정성을 다해 주신 이주희 연구원과 이명열 속기사를 비롯한 전문위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정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7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2월 7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기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1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의결하여 주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6개월여 간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이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조사대상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 등 3개 시설 관계자와 부천시 복지문화국과 보건소 공무원 등 증인 18명이었으며 주요 조사활동은 본 시설 설립의 적정성 조사, 위·수탁 약정상의 문제점, 운영상 문제점 등에 이르는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현장 확인과 증인 신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주요 건립의 목적이었던 요양병상의 절대 부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되어 건립 당시 타당성 보고서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했으나 2011년 현재 2020년 수요 예측의 2배 이상의 요양병상의 과잉 공급으로 부천시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37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위·수탁 약정상의 문제점으로 수탁자 부담금 수납 목적이 불분명하고 운영 이익금의 배분방식이 노인전문병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에 대한 운영 이익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수익 배분을 위한 시설의 비용 지출부분을 상호 협의하지 않고 수탁자인 대인의료시설 측에 전부 위임하여 부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운영상 문제점으로 첫째, 고가의 의료장비와 의료기기의 과다구입, 둘째, 현재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의료법」제27조제3항을 위반한 환자 유인의 위법행위, 셋째, 수탁법인인 대인의료재단의 다니엘병원 운영이익에 이용한 점, 넷째, 부적절한 직원 운용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그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21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자 부천시에 특위 조사 의견서를 보내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과 위·수탁 약정서 내용에 맞게 조속히 조치한 사항과 시일이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밝힌 답변을 보고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이행계획의 세부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했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 및 조치 후 변동사항을 보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이행계획을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본 특위에서 조사 한계가 있어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의료전산시스템(OCS, EMR) 구축에 대한 문제점, DMSS 구축의 문제점, 병원 적출물 처리 내용, 식대와 관련한 시설 간 비용배분 및 식대 수입이 현저히 적은 문제, 매점계약 및 내부자 거래, 노인전문병원 야간근무 시 간호조무사의 불법 의료행위 등은 2012년 상반기 중으로 특별감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역량을 투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에서 밝힌 대로 본 시설의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3월을 기점으로 1년 전까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향후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개월여 간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논의 끝에 의결한 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향후 본 시설에 대하여 부천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제보를 해주신 부천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위 조사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이신 한기천 부의장님, 윤병국 위원장님, 김한태 의원님, 강병일 의원님, 이진연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께 거듭 감사인사 드립니다.
특히 다리 부상 중에도 깁스한 몸을 이끌고 특위 간사로서 열정을 다해 주신 경명순 간사님과 아픈 허리로 병상에 입원 중임에도 특위를 전문가의 식견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인숙 의원님 두 분께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인사드립니다.
경명순 의원님, 김인숙 의원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위 실무를 맡아 정성을 다해 주신 이주희 연구원과 이명열 속기사를 비롯한 전문위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김정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7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2월 7일까지 시정질문요지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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