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본회의 제1차 2002.11.28.

영상 및 회의록

제101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제101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3.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덕현의원외6인발의)
3. 2003.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11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2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27일 이덕현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580]
(10시27분)
○의장 류재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2월 24일까지 27일간을 제101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박병화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덕현의원외6인발의)
(10시28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34명의 시의원을 대표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101회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정례회 기간 중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01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01회 정례회에서는 12월 12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갖는 이유는 집행부가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온 시정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한 것이 있으면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케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2항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등 1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시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 그리고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로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덕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3.예산안(부천시장제출)[1581]
(10시32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느라 여러 날 동안 밤을 세워 고생하신 예산부서 담당 공무원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혜영 시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80만 시민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새해 시정의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은 21세기를 맞아 경쟁력 있는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관문도시로서 역할과 위상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부천 발전의 역사적 계기가 될 서울지하철 7호선을 부천을 경유하여 인천지하철 1호선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새해 정부 예산에 60여 억원 반영돼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검토가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해서 정부의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110억을 부활시키고 최종적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의해서 계수조정 단계를 거쳐서 60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 안동선 국회의원님, 배기선 국회의원님, 김문수 국회의원님, 최선영 국회의원님이 백방으로 동료의원들께 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셨고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음을 보고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특히 최선영 국회의원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소위의 위원으로서 60억이라는 실제로 요구됐던 예산의 대부분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SBS드라마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부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관광명소로서 전 국민의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세계 수준의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범사례가 되고 있는 버스자동정보안내시스템,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민선 2기 동안에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행정개혁을 선도하는 일류 지방정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야말로 시의회와 시 행정부가 함께 이루어낸 공동 노력의 성과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3년은 민선 3기의 새로운 예산편성 등 실질적인 첫 출발의 해입니다.
민선 3기에는 시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5대 시정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편리한 교통체계와 주차시설의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여건의 개선과 미래지향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건설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 정부 예산이 확보돼서 본격적으로 조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사업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인천 구간의 연장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데는 서울지하철본부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철도는 국고지원이 50%고 지방비 부담이 50%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이 비록 사업의 형식은 도시철도사업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3개 광역시·도에 연결되는 광역철도로서의 기능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 지원을 광역철도에 준해서 국고 75%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우리 시의 주장을 전달하고 동의를 얻어서 예산에서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북 간을 연결하는 경량전철을 민자로 건설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고속도로가 시가지와 전국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오정대로 등 주요도로 개설을 조속히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도입한 버스정보시스템을 전 노선에 확장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BIS는 최근에 2002년 공공혁신부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일을 시정의 제1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5% 이상을 집중 투자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크게 높일 계획입니다.
둘째로,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복지의 지원 강화로 생산적인 보장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민·소외계층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복지부문의 투자예산을 2002년 기준 매해 5%씩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적 생활과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점자도서관과 장애인 특수학교를 2004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과 노년층 증가추세에 따른 치매 등 노인전문 치료기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여건을 확대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야외수련장을 건립하고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도에 도립 예술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추가로 외국어고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지정 송내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부천테크노파크와 오정기술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20만 평을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벤처밸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R&D 기능 강화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테크노파크 1차 사업지구에 소형 정밀모터 등 5개 연구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테크노파크 2차 사업지구에는 고부가 산업분야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지역산업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원의 지역적 분산과제를 중심 과제로 설정한 공원이 많은 도시조성을 시정의 3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 중심부 3대 공원인 중앙공원, 도당공원, 부천레포츠공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 외곽에 규모 있는 3대 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사구대공원, 오정구대공원, 상동근린공원입니다. 이러한 3대 공원을 비롯하여 연차적으로 20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꽃·물·빛을 4대 요소로 한 아름다운 도심미관을 창출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상동지구에 전국 최초로 하수재처리 중수도 시설을 이용한 7.5㎞의 시민의강과 5만 5000평의 호수공원을 완공하겠습니다.
청소의 현대화와 친환경 정책의 강화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청소 기계화로 먼지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효율화와 신속한 쓰레기 처리로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의 확대 보급과 전국 최초로 식물성 경유 보급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부천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0년 1000만 외국인 관광시대를 대비하여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국제관광개발과 연계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야인시대 Open-Set장을 비롯한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동북아 영상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 영화, 음악의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위해 아웃소싱과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서부지역에 문화예술의 전당이 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새로운 정체성 확보와 지역 특성화를 하기 위해 10여 개의 박물관을 연차적으로 건립하여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펄벅 여사가 세운 소사희망원 자리에 펄벅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앞서가는 일류 경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행정과 경영행정 실천을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의식의 정착과 전자 민원확대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와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NGO 등 비정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 다수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중심의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운영의 기능강화를 위해 ISO9001인증사업 추진과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가칭 부천발전연구소를 설립 운영하며 전국 최초로 복식부기제도 정착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형 학습조직과 해외연수 확대 등을 통하여 멀티플레이어식 조직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보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공동체를 실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 열린 전자시정(e-Bucheon)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로 하는 시정의 주요 정책과제에 내년도 예산의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45억원이 증가한 618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해당 간부공무원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배가하여 세계 속의 한국문화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80만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시정부가 다 함께 의지와 지혜를 모아 힘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r 2002년 11월 28일r!
!r시장 원혜영r!
○의장 류재구 원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과 시정방침에 대하여는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새해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와 도비보조금 등의 지원 확대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6%가 증가하는 등 세입기반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등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재정수요가 증가하여 재원배분에 많은 고민을 겪은 예산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새해 예산은 중기재정계획과 중장기 시정발전계획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해서 경제, 문화, 사회, 환경부문 등 시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발전하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경상부문에 대하여는 긴축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시민에게 약속한 주요사업과 시정 주요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6189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357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3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3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41억원이 감소한 115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3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은 719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7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 보다 277억원이 증가한 679억원이며 증가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43억원, 교통사업은 주차장시설 확충사업비 등으로 1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09억원이 증가한 4357억원이며, 세목별로는 지방세는 157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83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8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금년도보다 321억원이 감소한 5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오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교부결정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아직 종합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교부결정이 통지된 일부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도세 증가추세에 맞추어 금년도보다 358억원이 증가한 11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72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41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361억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103%인 1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계남큰길 확장공사 133억원,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 26억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지방채에는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사업비로 금년도에 승인받은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리금 상환액의 50%를 경기도가 보조해주는 차입조건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입니다.
다음은 1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축소 등으로 금년도보다 41억원이 감소한 1153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433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은 71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4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사업수입은 하수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라 13억원, 보조금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지원된 지방양여금 등으로 163억원이 증가했으나 사업외수입은 인천시 등에서 부담하는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의 축소로 금년보다 2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새해예산 규모는 총 679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택사업과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 수준의 규모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 또한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용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인하여 1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은 20쪽의 일반회계 기능별과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357억원으로 분야별로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금년도보다 64억원이 증가한 11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오정구청사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 등의 완료로 117억원이 감소한 19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제개발에는 국·도비를 비롯한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90억원이 증가한 1025억원을 계상하여 도로시설과 주차장 확충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민방위비에는 3억원이 증가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금년도보다 131억원이 감소한 1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 운영경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1135억원을 계상하여 초·중·고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서류발급기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편익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하고 환경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도 지역의 종합적인 복지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금년도보다 117억원이 감소한 19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는 336억원으로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 국·도비를 유치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고서커스전용극장과 펄벅기념관 건립 등에 투자를 확대해 문화예술 기반을 공고히 다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발전 기금에 지속 출연하고 학교시설의 문화적 여건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의 완공을 기회로 기반을 다진 체육분야도 시민편익 부문 등에 지속 투자함으로써 시민이용과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에는 금년도보다 164억원이 증가한 725억원을 계상하여 권역별로 거점공원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보호와 폐기물의 과학적 처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푸른부천만들기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세계적 수준의 환경도시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조성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해 지역별로 시민 휴양공간을 균형 있게 조성토록하고 원미구보건소 신축과 함께 시민건강보호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마철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업을 지원하고 청소장비 현대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에는 금년도보다 75억원이 증가한 7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와 자활근로사업비로 251억원과 21억원을 계상하여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훈기금을 신규로 조성토록 하고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 등에도 지속적으로 출연하여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비롯한 보육환경개선 부문에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아동보호가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마련을 새롭게 추진하고 각종 복지시설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장애인보호와 청소년육성에도 다양하고 알찬 시책을 펼쳐 우수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금년도보다 415억원이 감소한 18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 균형개발에 차질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오정지구를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분야에 대한 예산감소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과 오정구청사 신축사업의 종료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경제개발 부문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금년도보다 490억원이 증가한 1025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공간과 도로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에는 자연학습장 내 시설확충 등으로 금년도보다 19억원이 증가한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은 중앙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축소의 영향으로 금년도보다 30억원이 감소한 13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로 지정된 부천테크노파크와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투자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영개선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촉진 부분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사업규모가 축소된 공공근로사업에도 일정부분 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자해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금년도보다 323억원이 증가한 601억원을 계상하여 범박지구 개발 등으로 인한 장래의 SOC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동남우회도로 개설에 각각 45억원과 63억원을 계상하고 계남큰길 확장공사 등에 133억원을 투자해 도시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장마철 시민생활 안전에 위험요인이 돼 왔던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도 69억원을 투자해 내년도에 위험요인을 해소토록 하고 재해대책기금도 법정수준으로 적립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교통관리에는 금년도보다 177억원이 증가한 259억원을 계상하여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과 구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중점 투자토록 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경영지원과 대중교통체계 개선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방독면 보급과 부천시재난관리기금 출연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131억원이 감소한 183억원으로써 지방채 상환 126억원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53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40억원이 증가한 35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20억원이 감소한 7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재원에는 금년도보다 2억원이 감소한 42억원을 예비비 및 기타에는 59억원이 감소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351억원으로서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61억원을 계상하고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정수 구입비 등으로 2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감소한 743억원으로써 이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정화사업소 위탁운영비 등으로 6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679억원을 계상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굴포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염 하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존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7억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차사업의 확충 등으로 금년도보다 277억원이 증가한 679억원으로써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에는 7억원이 증가한 20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91억원이 증가한 3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금년도 비슷한 규모인 11억원과 2000만원 또한 내부거래에는 금년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금년도보다 85억원이 증가한 2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7개 기타특별회계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91억원이 증가한 1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전경비에는 75억원을 계상하여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273억원을 계상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중교통체계를 선진화하는 데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및 출자에는 11억원을 계상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등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에는 7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223억원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5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재정이 경제에 활력을 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회부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2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예정인 금년도 마무리추경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될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결특위를 상임위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김덕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성국 의원, 한선재 의원, 박종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의원, 이덕현 의원, 이준영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제출될 예정인 2002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또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의 의정활동은 시민의 뜻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고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부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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