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본회의 제1차 2017.01.10.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신인식
지금부터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다함께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강동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과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는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공감을 통해 시정현안이 원만히 처리되고 민생도 안정되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국가적인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은 촛불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맞서 결연히 일어난 광장의 함성은 급기야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임금이 배라면 백성은 물이니 배를 타고 가는 나를 포함한 신하들도 함께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한 정조대왕의 말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에게 있으며, 또한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이유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기 때문임을 분명히 보여준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부천시의회 28명의 의원들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금년 한 해에도 더욱 낮은 자세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부천, 시민 공감 부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꺼져버린 절박한 경제상황에서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시민이 편안해지듯 산적한 민생현안을 감안하여 민생에서 협력하고 민생을 살리는 정책에 최고 우선순위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의 정신을 살려 부천만의 양극화 해소 방안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권역별 균형 잡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간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재원배분 기준이 편중됨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지역 간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정현안인 영상문화단지 개발,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오정동 군부대 이전 개발 등 주요사업들은 해결의 가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셋째, 왜곡 없는 소통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민생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시민들과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말뿐인 민생이 아닌 합리적 대안이 시정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번 대선은 탄핵결정 시기에 따라 선거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국가적인 대사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부여받은 의회의 기능도 차질이 없어야 하므로 병행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의욕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이상으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부시장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1월 1일 자와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부시장입니다.
이진수 부시장께서는 경기도투자통상본부장과 투자산업심의관, 문화체육관광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고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우리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복귀한 홍석남 환경사업단장입니다.
이진선 교육사업단장입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진수 부시장과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의사팀장 신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 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12월 29일 새해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시장 제출 안건 4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월 2일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결과 보고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진연 의원, 임성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시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뜻하시는바 이루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행정, 재정, 공간, 교통 등 4대 혁신을 시 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혁신 부천 건설을 위해서 역량과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삶의 현장도 많이 찾았고 땀도 많이 흘렸고 성과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시국이 어수선할수록 더욱더 공직의 청렴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뢰 회복의 토대는 바로 공정이고 공직자의 청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작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단위 2등급, 경기도에서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는 1등을 달성하는 영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바람 1순위는 또한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적인 치안통계에 있어서 부천의 치안 수준은 불안정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범죄율의 감소로 생활이 안전한 부천 달성을 시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그간 노력해 왔습니다.
CCTV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365일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워킹스쿨버스정책, 방범활동 강화 등의 안전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우리 시가 2016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측정결과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 1등급 달성이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경찰, 소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부천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시민방재단 포함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긴밀한 연대를 통해 이룩한 성과이기에 자랑스럽다 생각합니다.
더욱 뜻깊게 생각되는 것은 경제와 일자리문제가 시민생활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3대 평가인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분야에서 대상을 받고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 평가결과 최고 달성에 이어서 대통령기관표창 등 행정의 제반 분야에서 126개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올해로 민선6기는 3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기는 우리 부천시가 미래 비전 있는 도시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할 총체적인 방향 설계에 집중해 온 시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시민 피부에 와 닿게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직면해 있는 세부 현안사업들을 잘 꾸려나가는 일에 열정을 쏟아가려고 합니다.
재정혁신을 비롯해서 공간·행정·표준혁신 등 4대 혁신을 중점 목표로 삼고 과제에 대한 치밀한 기획으로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제반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세계경제 동향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두 번 금리인상을 단행했던 미국이 올해 들어서는 세 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등 가계경제의 몰락입니다.
주택구입의 상당한 비율을 담보로 설정한 시민들의 이자 납입금액은 뛰어오를 수밖에 없고 가계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덩달아 국가경제 상황이 우려되는 수준의 악순환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치적 상황은 탄핵정국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 세계경제 동향과 더불어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우리 부천시도 선제적으로 마련해가겠습니다.
재정혁신 분야입니다.
부천시는 재정혁신을 제1과제로 올해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B·BIC-1,2,3)에 연구개발(R&D)산업을 집적화하고 강소기업 육성과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을 포함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정규 일자리 확대는 물론이고 취약계층까지 고려하는 단비일자리사업을 잘 확충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혁신입니다.
한정된 우리 시의 토지자원을 여러 도시관리 기법을 통해서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균형 잡힌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강화해 갈 것입니다.
동쪽 지역에는 부천춘의허브렉스와 중합운동장 일원을 개발하고 서쪽지역에는 융·복합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남쪽지역은 소사·범박·옥길지구를 아우르는 소사신도시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북쪽으로는 대장동 일대에 친환경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플랜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의 입지 장점을 극대화한 공간 재편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쾌적한 삶과 기업활동, 사업의 효율적 극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분야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부천시 행정혁신의 핵심과제는 구청을 폐지하는 행정체제 개편이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행정혁신의 모델이 됐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 나아가 업무의 분업과 협업, 통폐합을 핵심 주제로 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능률과 효율에 중점을 둔 행정혁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표준혁신을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부천시의 행정지표가 대한민국 표준을 넘어 세계 수준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표준에 있어서의 혁신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여월정수장을 농업공원으로 재창조한 사례로 세계 4대 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천시 행정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부천시가 공정무역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부천시는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추구하는 가치인 윤리적인 소비,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서 나아가 지역상공인들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부천식 가치를 부가해서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연대 속에 공정무역 확산을 올해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올해 12월 즈음에는 우리 시는 유네스코 문학도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들 세계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의 지표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가는 표준혁신의 추진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세계표준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부천시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으로 연계되고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더 많이 만나고 소통하며 더욱 신뢰받는 혁신도시 부천이 되도록 올해도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혜를 함께 모아 영광스러운 부천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쓰기를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동구 의장님과 민맹호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정 발전에 업적을 남긴 이한규 전 부시장에게「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근거하여 2016년 12월 30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주요 공적으로는 2016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여간 부천시 부시장을 역임하시면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317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한 구청 폐지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으며 공정무역도시 추진은 물론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 유치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부천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안정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월 11일부터 1월 18일까지 8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