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1차 2022.04.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경희 스마트시티담당관이 학회 참석으로 인하여 불참하고 박지현 스마트기획팀장이 직무대리 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 주시고 발언 시에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3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생명의 계절 4월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봄다운 봄을 만끽해 보는 4월입니다.
무언가를 만끽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와 함께 감사한 마음 가득한 이유가 그래서인가 봅니다.
상춘객들로 북적였던 원미산과 도당산에는 봄꽃과 함께 시민들의 미소꽃이 지천에 만발했고 3년 만에 개최하고 있는 의장기 체육대회에서는 생활체육인들의 활기에 찬 모습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가 그리워했던 소중한 일상들에 벅차오르는 감정마저 느껴집니다.
정부에서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일환으로 방역정책 해제에 가까운 일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변이와 재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새로운 일상으로의 신호탄에 모두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와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장기간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15일은 부천시의회 개원 31주년이었습니다.
31년간 시민의 삶 속에서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문을 연 첫 해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는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치분권 1.0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의회와 시민의 권한이 강화된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변화와 쇄신방안을 고민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한 3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였고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과 상임위 생방송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만반의 준비와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채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의회의 역할이라면 주민중심 자치분권 시대의 완성은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물론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주셔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강화된 의회의 위상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개원 31주년을 맞아 별도의 행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30여 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부천시의회의 특별한 순간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초대의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는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낯익은 얼굴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며 아쉬움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8대 의회는 두 번의 회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8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추경의 시급성은 공감합니다만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지급기준은 적정한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은 참 흔한 말입니다만 지금 시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의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봄날이 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드시고 심한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6건과 시장제출 25건으로 총 31건을 접수하여 4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가 있어 4월 13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홍식 의원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이 각각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명혜 의원, 박병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내경 의원 등 7인 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2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331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338억 원으로 1203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80억 원으로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9338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70억 원, 조정교부금이 83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39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5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44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1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7억 원, 물건비가 4억 원, 경상이전이 1011억 원, 자본지출이 1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이 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9억 원, 문화 및 관광이 34억 원, 사회복지가 337억 원, 보건이 14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635억 원, 교통 및 물류가 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73억 원, 기타가 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2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예산과 외부재원 사업의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 이학환 의원, 임은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 구점자 의원, 김병전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환석 의원, 정재현 의원, 권유경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4월 2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 곽내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오니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곽내경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4월 12일에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도 앞으로는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수조정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신에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회의 규칙을 발의했는데 저는 오늘까지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주겠다는, 이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아직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기록표결제, 그리고 상임위를 생방송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조차도 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알권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 우리가 공론화하여 그렇게 의논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저는 꼭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운영위원장께서 꼭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상임위에 안건이 회부가 되면 상임위의 어떤 간사와 운영위원장께서 상임위 회의를 열어줄 것을 서로가 의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왜 안 열 수밖에 없었는지도 저는 답을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상임위에서 조례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꼭 이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과정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수조정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들이 시민들이 외부에서 알지 못하고 갑론을박하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여 계수조정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이 내용의 주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함께 포함하여 여러 공론의 과정을 꼭 마련을 해 주시기를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꼭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안건이 일단 접수가 됐으면 상정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모두 여섯 분의 의원께서 22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권 의원께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전면 재검토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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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전면 재검토 관련.
-상동 영상단지는 부천시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임. 현 개발계획에 대해 시민, 전문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우려와 함께 사업을 전면 재검토 요구하고 있음.
현재 개발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개발 기대효과보다는 천문학적 시민 재산을 탕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현재의 상동 영상단지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은 물론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부천의 중흥을 이끌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상단지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재검토 계획이 없다면 시민재산을 지킬 수 있는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대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공개 매각 관련.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영상단지 부지는 천문학적 재산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각될 처지에 놓여 있음.
또한 영상단지라는 명칭이 민망할 정도로 영상단지는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구성되고 정작 영상 관련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에도 못 미침.
-따라서 상동 영상단지 부지를 일괄 공개입찰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활용해서 대장 신도시 등에 명실공히 국내 대표적 영상단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동 영상단지 부지를 일괄 공개 매각하고 별도의 새로운 영상단지 조성계획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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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재현 의원께서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생활임금 대상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저 큰 얼굴 사진을 보면 저도 어색합니다. 저 어색한 일을 또 할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24시간 내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관제센터 직원들이 얼마 전 공무직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문턱을 겨우 넘었던 사회복지사도 부천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노동자의 저임금도 오랜 투쟁 끝에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 시절부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부천에서는 생활임금 적용하기를 줄곧 외쳐왔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다니 톡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톡을 미처 원고 속에 못 담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름이 조금 깁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부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톡을 보냈습니다.
최저임금에 자차로 김장, 쌀 등을 나눠주다 사고 나면 차량 수리비용은 누가 처리할까요? 자차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공적인 삶을 사는데, 공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조차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55억입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25.5%, 도비가 4.5%입니다.
돌보는 대상은 만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4,013명을 돌본다고 부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부천시 생활지원사는 모두 248명입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지원하거나 사회참여를 돕고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부천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노인복지관 네 곳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8명, 그리고 생활지원사 2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90% 가까운 235명의 생활지원사분들이 이렇게 진정서를 저에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이 진정서 용지를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을 자식보다 더 자주 찾는 셈입니다. 자녀나 다름없습니다.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눈물겨운 일이 많습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입니다. 급여는 129만 원입니다.
수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조례는 부천시가 제정하고 시의회가 제정하고 부천시가 시행을 약속하면 부천시가 지키겠다는 중요하고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중에 부천시와 부천시의회가 만들어서 전국화한 자랑스러운 조례는 오늘 강병일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강동구 전 의장과 안효식 전 의원이 공동발의 했던 생활임금 적용 조례 하나,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만들었던 담배자판기 금지 조례였습니다.
자랑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건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나 혹은 시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에서 생활지원사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적용대상이 됐고 그래서 제가 다시 따져 물었더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적인 일자리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이고 상시적이지 않은 것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활지원사는 2년 혹은 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상시적입니다.
당연히 생활임금 적용대상이라는 겁니다.
시장께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로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상황인데 11월쯤 되면 그만두라고 하고 11월에 다시 재계약을 매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현 시장 모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처럼 내걸고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시에서 계속 유지돼야 될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대정신에 맞게 이제는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냈거나 자식이 찾지 않는 독거 어르신을 돌보는 자들의 복지문제는 그분들의 삶의 질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께서 광역동 실시 관련 등 8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8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동 실시와 관련 부천시는 공무원 인력 미증원 효과로 매년 약 2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26개 통합 동 관련 여유청사를 활용해 이에 따른 경제적 편익비용이 1638억 원이 발생해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총 1665억 원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는 부천시장에 나오려는 여야 후보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의 광역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광역동 실시로 인한 주요 문제점 및 장단점, 또 실시 전과 비교하여 광역동 관련 예산투입 현황, 인력변화 현황,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공개하고 광역동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제가 여러 차례 이 보험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고 사망 위주의 보험에서 입원치료비나 입원비 위주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전년과 똑같이 사망 위주의 보험 위주로 항목이 재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내대로변 물길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물길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였고 다행히 지난 12월에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편의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송내대로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2동 부곡초등학교 부근에 심중로114번길 단독주택지구 골목길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없어서 장기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또 도로와 보도는 통행이 빈번함에도 아스콘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일반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서 잦은 파손과 소음, 또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보수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설치하는 타일 블록과 같은 재질로 도로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수차례 민원이 있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2동 센터 주변은 지난번에 아스콘으로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이곳에 대한 주민요구를 수용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중동과 원도심 지역 상가건물 내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로 인해 실질적인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분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도시경관에도 저해가 되고 또한 잠재적으로는 위험요소가 되고 또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시민과 우리 지자체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고 더 많은 공공주차장의 건설을 요구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노후화되어 있는 상가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주차장의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에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 또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면 제도적 지원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한라마을과 설악마을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일전에 한라마을에는 다목적주차장을 건립하고 설악마을에는 길주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마을에 있는 길주공원은 몇 개월 전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였고 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 몇몇 분들은 아예 이럴 바에는 설악마을을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공원을 다시 파헤칠 수도 없고 이것을 지하주차장으로 주장할 수도 없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약대초등학교 주변 골목길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다수 포함으로 인한 주변 지역민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재산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그쪽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약대초등학교의 협조와 합의를 이끌어내 약대초 운동장 지하에 지역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이 요구되고 그것이 진행되다가 수차례 좌절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천 관내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운전면허시험장이 또 없어지고 제가 실내운전면허시험장을 강서나 인천이나 안산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꾸준히 증가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천 관내 실내운전면허시험장 개설과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추진계획,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께서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부천시 대책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이제 학생들은 다시 수학여행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중단했던 각종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식당가와 공연장 그리고 운동 경기장은 인원제한이 해제되어서 일상으로 확 돌아온 것 같은 들뜬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지난 2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까?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기 중에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던 8대 의회가 이제 오늘로서 실질적으로는 마무리되는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또 시정질문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다들 바쁜 분위기였지만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 만족과 세계 문화창의도시 부천 만들기, 그리고 85만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신 그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방역 제일선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선별진료소 근무자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환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천시에서는 어제까지 27만 5439분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3만 2727분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부천시민 수의 약 3분의 1이 확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시민분들과 그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확진 중에 계신 시민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이제 2025년, 혹은 26년경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이 많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를 넘게 되면 사회적·경제적 변화는 물론 인구문제, 고용문제, 주거문제, 의료문제, 교육문제, 금융문제 등 엄청난 변화를 요구받게 될 터인데 이에 대해 우리 부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중·장·단기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지난 15년여 끌어오던 저희 지역구 내 소사본1-1 구역에 대한 재개발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명지하차도 입구 사진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서 본 의원은 소사본1-1 구역 내의 철로변 공구상가 부분에 대해 현재 그 자리가 공원 예정지로 확인되는데 혹시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경인국도상 꼭 필요하지만 애매한 도로 구조로 위험도가 높고 이용에 불편한 소명지하차도를 부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메인 도로로 확충하여 시민 편의와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셨을 때 맨 우측 이쪽이 경인국도상 공구상가 부분입니다.
당연히 소사본1-1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시와 함께 윈윈하는 그런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소사삼거리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와 소명지하도의 개선안 기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개선안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좀 전 존경하는 이상윤 의원님께서 거론해 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변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밝힌 바 있으며 또한 수십년간 인근에서 장사를 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상점을 운영해 오신 분들의 생계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 담장 옆 보도에 보호가이드를 설치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죠?
이후 불편불만 민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어느 지자체는 불편민원이 받아들여져 없앴던 주차면이 새로 생기거나 주정차 금지라인이 제거되었다는 곳도 있다 하여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과 우리 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3050정책이나 학교 주변 도로에 대한 융통성 있는 도로·교통정책을 검토한다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곳들에 대해 사전조사와 대책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기 중에 보도상 지장물인 가로수, 전봇대, 통신주, 안내표지주, 신호주, 소화전, 볼라드, 버스 베이 등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정비하여 보행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보고자 각 동의 동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동별 지장물 지도를 만들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도록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10개 동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각 동 전체 지도를 이렇게 올렸고 거기에 각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봇대가 문제되는 곳, 표지주가 문제되는 곳, 가로수가 베어지고 없는 곳에 보행에 방해되는 턱 이런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치들이 전부 표시되어 있고 가로수 등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상 지장물들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섬세하게 표시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특히 각 동의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드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도로와 보도 관리부서는 물론 각 동에서는 이에 지속적인 관리와 실시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보도상 지장물 외에 곳곳에 아직도 위험스러운 곳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게 스테인리스 철판인데 처음에는 저러지 않았을 텐데 뭔가의 충돌,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 지나가는 길에 걸리면 심하게 다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도상 위험하고 안전상 문제되는 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혹은 없다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주부터 방역통제가 거의 해제되어 모임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습니다만 우리의 경계심은 풀지 말고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개인방역을 위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준수해서 건강하고 완전한 일상으로까지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4년간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한 노력과 열정으로 더욱 성심껏 섬기겠노라고 다짐도 해봅니다.
여튼 그동안 믿고 뽑아주셨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임기 중 절반 이상을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상의 답답하고 힘든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힘들지만 주변에는 우리들의 손길을 필요로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배려심이 생기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에 관심 갖고 이해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로 도움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드리고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인류 평화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권 의원께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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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관련.
-현수막 게시대의 부족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곳이 없어 이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되어 주민들은 아까운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정 게시대 확충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2. 양지로 184번길 식수대 정비작업 관련.
-양지로 184번길 식수대 관리 부실로 수목 식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식수대 잔디 생육환경 개선과 병해충 방제, 수목 시비, 고사지 제거와 수목 식재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녹색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람.
3. 학교 앞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
-학교 앞 어린이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의 수신호 교육 미흡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음. 특히, 시니어클럽 스쿨존안전지킴이의 도로 위에서의 교통정리 활동은 자원봉사자 스스로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수신호 및 교통정리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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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학환 의원께서 광역동 폐지 재검토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참으로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지난 4년이 정말 찰나와 같은 속도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4년의 임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쁘게 뛰어왔을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모두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서 9대에서는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에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는 이학환 의원입니다.
드디어 코로나바이러스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자유가 통제된 사회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사한 봄꽃과 함께 자유로운 일상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는 위기상황이라고 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저점이 어디인지도 모르게 계속 추락하고 있지만 세수를 확대할 대책이 안 보입니다.
빈집은 증가하여 빈집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여기저기 아파트만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가 안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기존의 불통의 리더십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최대의 실패정책으로는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광역동은 구청이 없는 일반시민으로 강등시켜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했으며 광역동 시행으로 예산은 더 낭비됐고 시민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물론 여당의 시장 예비후보들까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현 집행부의 불통행정은 요지부동입니다.
또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또한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무늬만 영상문화단지이지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채워주는 개발이요, 시민의 천문학적 재산을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는 개발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나 대책 없이 문제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부천시는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잃었고 성장의 동력도 사라져서 역동성 없이 부천시 위상은 흐물흐물 추락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통으로 강행된 광역동과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광역동 폐지와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원점 재검토를 시장에 다시 출마하신다면 공약으로 선언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할 계획인지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은 70% 이상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원확보와 세수증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80∼90년대 부천의 굵직한 세수를 담당했던 중견기업들이 하나둘 부천을 떠나고 그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했고 노년층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이제는 도시기반시설 투자에 재정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천의 위상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 내야할 몫이 됐습니다.
이는 90년대 들어 부천의 중견기업들이 떠날 때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것이 아니라 세수증대에 필요한 생산시설 유치와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부천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런 정책들을 펴지 못한 정책결정권들자의 반성이 없으니 아직까지 부천에 기업유치 하나 못하고 아파트만 개발해서 서울의 위성도시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천의 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와 자족시설을 확충해서 정주의식을 높이고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선 7기 동안 이러한 예산편성이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예산낭비 사업에 시정을 집중하는 모습은 참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애물단지 우려가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그렇고 의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데 사업완료 후 시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시절에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심곡천 복원사업을 성공시켜서 지금은 부천의 몇 안 되는 명소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약 8조 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잘했다고 자신 있게 평가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사업별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장단기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결정 시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예산편성 시스템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의 덫을 벗어나 빠른 일상 회복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 주고 의원들의 가는 길에 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