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본회의 제1차 2011.08.24.

○의장 김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이번 제173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이 다르고 선거구도 다른 다원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동등하고 수평적인 권한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의 특성상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상호 일정 부분 양보하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의원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라 절충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최선의 결정을 해나가는 부천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를 통제하는 능력을 보다 향상시켜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시민의 복지와 관련한 많은 조례안을 다루게 되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신뢰 속에 부천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등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1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8월 2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추경예산안과 같이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안건으로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1일 윤 근 의원, 강병일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8월 16일 김정기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8월 17일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원종태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8월 22일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8월 18일 경명순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신생아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8월 22일 강동구 의원, 김인숙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효식 의원, 간사에 김은화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협의하여 주셨으나 8월 24일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하여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2일에서 105일로 3일을 늘리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병국 의원, 이진연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정기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9월 5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원미보건소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정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재정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9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와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예산은 1조 190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247억 원으로 29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59억 원으로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35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224억 원으로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824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30억 원, 세외수입 191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재정보전금 2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3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22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76억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2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20억 원, 교통사업 3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인건비에서 22억 원, 물건비에서 7억 원, 경상이전 82억 원, 자본지출 1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 12억 원,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 10억 원, 사회복지 분야 55억원, 보건 분야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원,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 4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3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고강본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7억 원, 원미2동 주민센터 문화공간 조성 공사 3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에서는 급식시설 설치 및 지원비로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위탁체육시설 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 상동호수공원 농구장 바닥 탄성재 교체 등 각종 시설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4억 원,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국도보조금 반환금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4억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김치체험관 조성 시설비 3억 원, 고강동 농로포장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31억 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구지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20억 원, 산새공원 2단계 토지매입비 9억 원, 공원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는 예비비 17억 원, 기타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1435억 원으로 물건비 6억 원, 자본지출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누수수리 및 시설물 수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노후관 개량공사 10억 원, 노후 하수관거 교체 및 보수공사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224억 원으로 경상이전에서 36억 원, 자본지출 31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공영차고지 민간위탁금 3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구)심곡치안센터 부지매입비 9억 원, 9-2D구역에서~소사역까지 차집관거 설치 공사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9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영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9일 각 상임위원장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의뢰한 결과 각 상임위원장께서 3명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 김인숙 의원, 나득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한혜경 의원, 한선재 의원, 김정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현중 의원, 박노설 의원, 김동희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4일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네 분입니다만 본인을 포함한 행정복지위원회 장완희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병일 의원, 김문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효식 의원, 김인숙 의원, 당현증 의원 이상 여덟 명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고강1동, 고강본동, 성곡동 출신 원종태 의원입니다.
지난 제172회 정례회에서 김관수 의장의 매끄럽지 못한 의회운영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철회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인기유지를 위한 퍼주기식 복지와 문화도시라는 빌미로 부천시 재정수입은 무시하고 신규사업 추진에 혈안이 되어 부천시 재정건전성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의회 내 특정 정당의 의원들은 시장을 부추기고 무리한 선심성 조례를 만들어 시민이 위임해 준 소중한 뜻을 왜곡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부천시 수해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집중호우로 부천시 기업체 포함 3,356건의 수해피해를 입었으나 주택 2,365 가구가 침수되었고 피해액만 기업체 540억, 주택 등 23억 포함 563억 원의 피해를 당하고도대책을 강구하느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금년 7월 27일 시간당 100㎜ 이상의 호우가 쏟아져 또다시 1,930여 가구가 침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수해피해 내용의 상당수가 오정구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금년 피해가구 중 70%인 1,500여 가구가 오정구 지역의 주민인 것은 알고 있는지요?
이와 같이 오정구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매년 계속하여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원인은 지난 8월 24일 베르네천살리기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시장이 축사에서 말했듯이 오정구 성곡동, 원종동 지역을 걸쳐 흐르는 베르네천 및 여월천의 말미가 굴포천까지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동부간선수로에만 연결되고 끝나버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시장은 동부간선수로는 물이 흐르는 하천의 역할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논에 물을 보충하여 주는 담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수로인 것도 알고 있었군요.
매년 침수되는 부천IC 주변, 삼정동, 신흥동 저지대의 주택 및 공장지역의 침수원인으로는 약 2.37㎞에 달하는 삼정천을 옛날 김포군 오정면 시절에 만들어진 자연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반복하여 이 지역이 침수되는 것도 알고 있었는지요?
시장은 오정구 지역의 상습 침수원인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다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또 수해를 키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전체적으로 해당지역 내 빗물받이 하부에 하수구 준설을 하지 않은 원인으로 주민의 말에 의하면 20, 30년 동안 빗물받이 준설한 적이 없어 퇴적물이 누적되어 빗물이 신속하게 빠져주지 않고 역류된다는 주장이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정구청 하수관거 및 빗물받이 준설예산이 연 2, 30만 원에 불과하니 수해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2007년 재해대책 방안으로 용역을 통하여 계획된 소하천정비계획은 재정투자 순위에 밀려 실행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서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2010년 침수피해 시 하천 분야 재해대책과 2011년 2월에 작성된 2011년 호우피해 예방대책 방침서에 의하면 삼정·신흥동 저지대 침수원인인 삼정천은 연장 2.37㎞ 중 2011년에는 0.4㎞만 우선 정비하고 잔여구간 1.97㎞는 오정물류단지와 병행하여 LH공사에 떠넘기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또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인지, 동 계획서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도 앞서 언급한 하천정비계획은 모두 2013년 이후에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바 실시설계, 토지보상 시기를 감안하면 어느 세월에 터파기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상이변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집중호우가 온다는데 서둘러 수해대비책은 마련하지 않고 2013년 이후까지 기다리다가 오정구 저지대 지역주민은 또다시 반복하여 수해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시장께 당부드리지만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문화 및 생색내기사업 분야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베르네천과 여월천 하류지점의 동부간선수로와 연결된 지점을 개선하고 굴포천과 접하고 있는 구간의 하천폭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착수하시기 바라며, 또 오정구 성곡동 소재 여월택지개발 시 여월휴먼시아 1단지 옆 공원 지하에 1만 1000톤의 지하저류조를 설치하여 금번 집중호우 시 가동되었는바 오정구 관내 저지대 지역의 학교운동장, 공원 등의 지하를 이용하여 대단위의 저류조를 만들고 휴먼시아 2단지 체육공원 밑에도 지하저류조를 건립하여 호우 시 베르네천 범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소하천정비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주시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421번지 일대 은행단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행단지는 부천시 고강본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있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과 인접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옆에 위치한 부천시의 유일한 외딴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고강동 은행단지는 25년 전부터 주민이 거주를 시작한 지역으로 약 2,132㎡ 면적 위에 1,391세대 3,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1,100여 동의 건물이 소재하며 대표적 지방세인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연간 약 14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부천시 재정을 분담하고 있으나 모든 주민이 말하기를 부천시의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 당하고 있다고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을 시장도 알고 계시는지요?
은행단지 주민 대부분 서울에서 생활하고 각종 교통수단도 역시 서울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이용하고 있어 차라리 행정구역을 서울시 양천구로 편입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중·고등학교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마을 뒤 야산을 넘어 약 90명의 학생이 인근 성곡중학교를 걸어서 다니고 있어 눈·비가 오는 날이나 겨울철에는 학부모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서울 경계선에 위치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안도 매우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2006년 방범용CCTV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방범용CCTV가 1대도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고 해당지역 중심의 도로가 매우 협소하여 차량통행 및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시장은 은행단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지역 접근이 용이한 도로를 기점으로 도로개설 등 이 지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년째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여월정수장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월정수장 부지는 전임 시장 및 김만수 시장 재임 1년간 부지 활용방안만 검토하다가 허송세월 10년이 지나왔습니다.
시민의 재산인 이 부지를 언제까지 만지작거리기만 할 것입니까?
금년에 종합운동장 주변 개발계획과 같이 동 부지 활용계획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방안이 결정되려면 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투자비를 들이지 않고 단기간 임시활용 방안으로 이 부지를 동호인 야구장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개방할 생각은 없는지요?
지난 6월 초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1만여 개, 부천시에만 40여 개의 사회인 야구동호회가 있으나 야구장 구하기가 골프 부킹보다 어려워 해외 원정경기를 벌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천시 계획에 의하면 까치울정수장 위 축구장을 옮기고 그 장소에 야구장을 만들어 개방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언제쯤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동호인 야구장을 많이 만들어 우리 부천시가 사회인 야구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원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1·2·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첫날부터 의사당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해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나라당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는 생략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전 부천시민은 젊은 시장의 많은 공약과 패기를 보고 부푼 꿈과 희망에 부풀어 오늘의 김만수 시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을 보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지켜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아지겠지,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켜본 1년이라는 세월이 이제는 너무 아깝고 허무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시장이라면 이제 1년이 지난 지금쯤이면 시장의 철학은 무엇인지, 시정운영 방식은 무엇인지 색깔이 나와야 함에도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코드인사와 논공을 가리어 측근들을 자리 만들어 주는 인사와 시장을 비판하는 단체는 곧 보복을 한다는 내 편, 네 편 가르기식 시정운영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시장의 눈과 귀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듯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특정 정당을 대변하여서도 안 되고 특정인들만을 위한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천시장은 시민 모두의 시장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추진 중인 정책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독선적으로 결정하는 시장의 시정운영을 보고 어찌 시민이 시장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시정 운영도 기업을 경영하듯 유능한 CEO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창립할 때는 초기에 창립비용을 줄이는 알뜰 경영을 하여야 하며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사원들과 투자자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어야 빠른 시일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신협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설립하여 15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1년 만에 흑자로 만들어 14년 연속 흑자경영을 하며 기업의 토대를 굳건하게 만들어 놓고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준 후 더욱 굳건하게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 또한 시장의 임기 중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서 시민에게 희망을 제시하여 주고 효율적 운영으로 부천시 재정을 윤택하게 만들어 김만수 시장은 무언가 다르구나, 시장을 정말 잘 선택하였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을 하여서 시장이 머물고 나간 자리에 시장의 업적이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현명한 사람은 지나온 역사를 보고 깨우친다 했듯이 모든 사업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한 내 생각과 측근 인사들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지나온 역사를 뒤돌아 보면서 온고지신의 마음가짐 속에 비판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귀 기울이면서 올바른 시정을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임기 중 지나온 1년보다는 남은 3년 세월이 더욱 중요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선심성 행정에 의존하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원을 발굴하여 달콤한 부천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지원 조례에서 화장 비용의 7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소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화장하는 사람과 매장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장례문화가 매장을 선호하여 화장을 유도하기 위한 화장비용을 지원하였지만 80% 이상이 화장을 선호하고 있는 지금 화장장 비용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시장이 공약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부천의 화장장 건립을 무산시키고 들끓는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꼼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부천에 화장장을 짓지 않고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여 화장장을 건립하고 납골당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 광역 화장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 비용을 올리게 되면 부담은 더욱 높아만 갈 것입니다.
화장뿐만 아니라 납골당이 없는 부천시민의 불편과 장례비용의 증가로 시민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부터 화장장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로 인해 부천의 재정부담은 더욱 늘어만 갈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와 화장장 지원 조례가 장제비를 지원하는 중복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며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산하 기관의 인사에 대해 전횡을 일삼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면 제재할 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운영 방향과 방지대책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재단의 역할이 단순 산하 기관 통제수단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향후 문화재단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5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부천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올레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여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져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이 바뀌자 둘레길이란 이름으로 변경되어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레길로 이름이 변경된 연유를 밝혀주시고 범박에서 성주산까지 연결하는 등산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조직개편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잦은 조직개편으로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조직개편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7호선 철도가 완공되고 새로운 지하철시대에 대비하여 철도운영과 관련한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철도시설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용역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용역과 관련된 비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무조건적인 용역을 지양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적 판단으로 용역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당초 예술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춘의동 지역으로 확정하여 추진 중이었는데 중앙공원으로 변경절차를 밟고 있음은 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또다시 변경할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10년이 넘도록 건립하지 못한 채 위치만 수없이 바뀌면 시민의 혈세인 용역비와 그동안 소요된 인력과 비용은 막대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판단과 시장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정책은 바로 행정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정확한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오던 부천 문화인들의 염원인 예술회관을 이번 시장의 임기 중 건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건립 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이 바뀌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잦은 정책변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떨어진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밥 먹듯이 뒤집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향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신뢰감을 심어주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고 시민운동장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용역결과를 보니 지하주차장 비용이 10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계획은 많은 비용이 들어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결과를 보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과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비용이면 기존의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악화되어가는 부천시 재정의 세입증대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향후 부천시 재정의 흐름을 알 수 있는 5개년 세입자금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으로 사업방향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출을 맞추어 가는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래야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선심성 조례의 남발을 막을 수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로 추진 중인 소사대공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소사대공원의 미조성으로 인해 토사유출과 도서관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봉배산의 토사유출로 인해 비만 오면 주변이 수해를 입고 있는데 조속히 소사대공원을 완공시켜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수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과 제시한 시정질문이 부천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저의 시정질문이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의 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기나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만수 부천시장님 그리고 부천시 모든 공직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미2동, 소사동, 심곡1·2·3동 출신 발로 뛰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민주노동당 김은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심의 상습적인 침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심곡복개천 용역 연구결과 문제, 뉴타운 관련 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미구 구도심의 원미동, 심곡동, 소사동 일대 상습 수해지역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여름철 단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과 산사태, 도로 유실, 가옥 침수, 농경지 침수 등 전국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매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 또한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2010년도와 2011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지역의 가구 수와 상가, 공장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분류해 주시고 2년 동안 똑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과 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조사해 본 결과 소사구는 낮은 지대가 있음에도 이번 수해에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저류시설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에는 저류시설이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를 많이 입은 원미구 구도심에는 저류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심곡복개천에도 많은 우수 유입량을 처리하기 위해 점차로 하수관을 더 설치하였지만 지금의 우수 유입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구도시를 지나 중동신도시의 하수암거를 보면 하수암거 통수단면의 70%도 물이 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동신도시에는 없는 문제점이 구도심에는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지역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이다, 뉴타운사업이다, 여러 가지 지역적 현황상 어려운 조건이지만 매년 발생할 재해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바 최선의 대책은 그 상습 침수지역에 저류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또한 장기적 대책으로 저류지를 만들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만 놓고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금조성 책임과 지구지정 및 해제권을 인구 50만 이상 시·군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이양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김만수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한 부천시에서는 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금현황과 사유 그리고 앞으로 조성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현 뉴타운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부천을 넘어 전국의 수많은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의 눈물과 아픔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뉴타운이라는 사업을 주민에게 던져주고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무책임한 행정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이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지역공동체의 평화가 깨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이 문제는 주민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안양시장은 뉴타운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전 해당지구 사업성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도 주민투표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평가성 없이 찬반투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평가 용역을 통해 사업성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이 형편없다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다시 되돌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시장님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고뇌한 만큼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관리제도의 입법취지는 기존 뉴타운사업 등의 정비사업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투명성 확대, 공공성 확대를 통해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사업비에 대한 추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 기준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향후 추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스템 구축에 6억 5000, 연간 운영비 50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시와 안양시 등에서의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보공개 지원을 통한 통합홈페이지 운영, 개발구역에 대한 사업비 산정업무 등 부천시의 역할을 좀 더 높이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한 부천시의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부천시는 도심 복개하천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환경부 도심 건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같은 의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부천에도 생명이 살아 숨쉬고 도심에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을 가까이 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요즘처럼 답답한 도시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 내 아이 손을 잡고 그곳을 산책한다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심곡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 많은 시민들의 민원과 이와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방향과 쟁점은 달랐지만 한결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 사전개념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투자사업은 그것이 갖는 경제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과 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종합 검토함으로써 그 사업이 갖는 경제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기본 아이디어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 산정을 단순히 추정사업비를 얻고자 유사사례의 미터당 평균단가만을 적용하였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차선이 줄어듦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정체 심화에 대한 사회적비용 누락과 동서축 교통량 분산 운행 따른 이면도로 이용증가, 이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비용 누락입니다.
세 번째, 수원확보 및 수량확보에 대한 사업비 증대 누락입니다.
네 번째, 복원에 따른 하천 유지관리비 누락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청계천 유지비용은 연간 77억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공사 중 민원발생에 따른 보상비 누락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심곡천 복원계획 단면구상안입니다.
기존 심곡복개천 통수단면에 비해 통수단면의 현저한 축소의 문제입니다.
복원 후 하천수위 유지와 하천둔치를 조성함으로써 발생되는 통수단면의 축소와 유지용수의 순환시스템 적용에 따른 가둠방식으로 적은 우수 유입에도 하천수위의 상승, 이에 따른 통수단면의 축소로 구역 내 잦은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심곡복개천의 하수암거는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명사거리에서 복개천사거리까지는 본류박스와 원미초교 앞에만 하수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미설치되었습니다.
복개천사거리에서 기둥교회까지는 본류박스와 좌우에 하수박스가 각각 설치되어 세 개의 하수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원계획에 따르면 하수암거가 2개로 현재에 비해 통수단면이 축소되어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2개의 하수암거로 우·오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역류로 인한 침수구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분은 심곡천을 복원하면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심의 수변공간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저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이 사업이 고비용을 들여 최대한의 효율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연구과제에서도 다른 나라 사례들을 조사하셨겠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좀 더 새로운 방안이 없는지 또한 앞에서 지적했던 연구용역에서 누락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 자세한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심곡복개천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비정규직문제는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마저도 고용 관련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이 스스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지자체의 비정규직 문제에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로 나서야 합니다.
공공부문으로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행정지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비정규대책을 시행할 책임이 김만수 시장님과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체장의 의지를 첫 단추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상시·고정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임시적·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대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만 임시직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공무원을 충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1년 2월 관악구, 노원구, 광주 광산구, 성남시 등 자치단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 추진방안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산구는 정규직 전환 규칙 전국 최초 공포로 정규직 전환시스템 제도를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문제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공포하여 청 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공포된 광산구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통해 무기계약전환기준과 전환절차 등을 확립하였습니다.
상시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합당한지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전환을 막기 위한 철저한 심사위원회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더 나아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을 차별받고 신분을 위협 당하는 서글픈 현실을 고치는 데 힘을 보태고 노동과 인권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자치단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값진가를 이제 김만수 부천시장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 민간까지 부천시가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사업이 조속히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만수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시청 앞마당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 군인이 어린아이들에게 장갑차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 무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합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국민과 나라의 안보를 이야기하려면 전쟁무기 전시회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정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남북이 공동선언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안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민들, 뜨거운 햇살을 받지 못해서 여물지 못한 농작물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농민들,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노동자들의 불안한 삶 등 그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마음 편한 곳이 없습니다.
고액등록금으로 젊은 청춘들이 빚쟁이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이 정치인으로서 가슴 가득 돌덩이를 얹어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최근 의회에서 원활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함께 힘을 모아 부천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이 18시 49분으로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출석하지 않으신 윤 근 의원님을 제외하고 두 분이 남았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빨리 끝내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해서 회의를 이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여름의 끝자락인 8월,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함을 느낍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려 주택침수, 파손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고 발 빠른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상문화단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만 평 규모의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부천의 상징, 문화메카가 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많은 예산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동춘 서커스 상설공연장, 아인스월드, 김덕수 난장, 필빅스튜디오, 국내 최초 강아지 테마파크 프레니월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넓은 부지를 문화테마파크로 건설해 나왔지만 그간의 난개발의 후유증으로 많은 행정력 소모 및 막대한 용역비, 행정대집행과 그에 따른 소송으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21세기를 향한 부천개발의 전략이란 목표 아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시민의 혈세가 담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비를 지출했고 건립된 시설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한 광장은 시민들의 접근이 차단된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만수 시장 역시 영상문화단지 일원에 대한 용역비를 집행했고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계획 중인데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요?
문화특별시 부천의 위상에 어울리는 실현 가능성과 기본구상 및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요?
또다시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장밋빛 청사진은 아닌지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시는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공간은 골칫거리로 전락한 애물단지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율적 활용방안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 대책은 있기나 한 것입니까?
또한 호수공원과 영상문화단지의 접근성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엑스포를 폐지하더라도 건립된 기존의 시설물들을 잘 활용하면 각종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들이를 할 수 있을 텐데 휴식공간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전통혼례, 성인식과 같은 한국적인 전통문화, 각종 민속놀이, 무형문화재 선생들의 작품전시관 활용 등 청소년들에게 잊혀져가는 옛 것의 소중함과 추억을 일깨워주는 체험과 현장학습의 공간으로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놀이시설, 교통편의 등 충분한 휴식 공간으로 부천의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구상은 있으신지요?
지난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시도한 도심 속의 캠핑촌은 옛 추억을 되새기며 가족과 친구, 동료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개발로 기존의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해 부담 없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부천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치적 논리가 아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맞춰 종합운동장에서 상동영상단지를 연계한 길주로 프로젝트(도심 속 꿈의 거리)를 45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하겠다는데 공약에도 없었던 길주로 상징거리 조성이 제1 역점 추진사업으로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다한 예산의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요?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교, 아파트 소음, 교통정체, 주차피해 우려 등 대안은 있으신지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은 한 것입니까?
다음은 중앙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원래 부지 공약을 번복하고 지난 7월 5일 김만수 시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정치, 행정 권력이 있는 부천시청과 대칭으로 마주보고 있어 문화예술 권력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풍수지리상 좋은 명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김만수 시장께서 풍수지리까지 보실 줄 알았는지요?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2차 중간보고 시에는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배치,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서측 배치, 기존 수공간을 활용한 동측 배치로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훼손을 최소화하여 기존 공원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기본계획 대안을 내놓았으나 진행과정을 보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중동 신도시 입주와 함께 부천 주민들에게는 물론 부천의 유일한 대표공원이기도 합니다.
공원 내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일부의 장점도 있겠지만 공원이 더 비좁아지고 소음과 교통혼잡, 일부 시설물의 파괴, 공원 기능저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추세라는 것을 시장님은 알고나 계신지요?
시민들의 설문조사 실시 후 반대가 현저히 많을 경우에도 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강행 실시하실 건지요?
18년이 지난 지하주차장 위에 건립이 안전한지, 안전도 정밀검사는 해보셨는지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 지역 문화정책의 장기적 안목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파악하여 전망 좋은 곳에 미래를 대비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작은 도서관 또는 이동도서관 차량, 비가림 시설 설치, 휴식 공간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로 우거진 숲과 흐드러지게 늘어진 능소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의 중앙공원은 단순히 휴식만 취하는 공원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개념의 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은 간단한 기본 체육시설,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어울림길)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이가 즐길거리는 불법노점상에서 대여하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소형미니오토바이 뿐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즐길 수 있는 놀이터 시설과 작은 도서관 설치나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한 도서대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관내의 유아원, 유치원 등의 원생들이 현장학습으로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중앙공원을 많이 찾아옵니다.
20~30여 군데 옹기종기 모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현장학습을 즐깁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별안간 소나기라도 내리면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던 아동들의 피신처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림 시설의 설치와 휴식 공간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온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 개념의 공원조성이 행복한 나들이로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입·출구 신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사 앞 주말 차 없는 거리는 시민과 청소년이 모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영·유아 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과
●의장 김관수 경명순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시정질문을 위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제5항에 따라서 제출해 주신 시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시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경명순 의원께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상당 부분이 시정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 요지서와 다른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요지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그러나 주말 차 없는 거리를 찾는 많은 시민들과 시청사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참여로 인해 주차 수요가 많이 유발됨에 따라 주차면이 많이 필요로 한데 반해 현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입·출구가 차 없는 거리 쪽에 설치되어 있어 주말이면 이곳을 통제하고 의회 쪽 진입로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 안내표지판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므로 시청 주변은 거대한 불법주차장으로 변해 2중, 3중으로 주차되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시청사 주변은 현대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매장들이 입점하고 있어 평소에도 정체가 되지만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되는 주말에는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말에도 차량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반대편 부명중학교 앞쪽으로 지하주차장 입·출구를 신설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한 주차는 물론 불법주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주변의 교통체증은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문화시민운동 부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위하여 부천시가 추진해오던 문화시민운동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일몰사업으로 규정 폐지된 바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은 주인, 준법, 청결, 나눔 등 4대 실천운동으로 단속, 관리, 계도, 교육, 캠페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 준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자는 의식개혁운동이며 실천운동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은 거창한 구호나 시민들과의 소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 시민들의 부단한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실천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당장 지출되는 예산만 생각하고 부천시의 백년대계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은 불법을 용인하는 포플리즘의 전형입니다.
종전의 방법인 37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국민운동단체원,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형식적인 방법이 아닌 의식과 환경을 바꾸는 시민운동으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회기강을 바로잡는 의식개혁운동인 문화시민운동을 부활시켜 계속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된 지 1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김관수 의장님은 개원사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 먼저 상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름다운 의정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부천시와 시의회 간 끊어진 물길을 열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방자치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진정한 상생은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견과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하여 불필요한 감정을 내세우는 것은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와 시 집행부 사이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민들은 정당을 떠나 화합하여 존중하는 상생의 정치를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이제 그만 화합하고 단결하는 의회, 의원들의 발언권을 적극 보장하고 조율과 합의 도출로 진정 소통으로 하나 되는 부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합시다.
시민이 시장이라 함은 시장 역시 시민입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간에 김관수 의장님께서 제가 요지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을 피력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이 내용과 동일한 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윤 근 의원께서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제출해 주신 시정질문 요지서의 내용을 서면시정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89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 부천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선진행정을 목표로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늘 한결같은 기대와 염원으로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을 격려해 주시는 89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민의 뜻을 받들어 오늘보다 조금은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가슴깊이 성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범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추세 속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우리 시는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항구적이며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지대 상습 침수세대의 고통과 피해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될 것이 자명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2월 제16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재난재해를 부천시에 질문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천시는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10년 12월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명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에 따른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안전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부천시민은 여전히 비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풍수해로부터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대책을 시장께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첫째, 미개수된 소하천 통수능력 부족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삼정천 하천 정비사업의 그간의 추진경과와 조속한 추진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국지성 호우에 따른 관거시설 확충을 위해 우수관거, 합류관거의 강우강도를 30년 빈도로 상향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의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시간당 강우량이 86㎜가 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30년 빈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100년 빈도로 상향하여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넷째, 부천시는 11개소 9만 2200㎡ 용량의 저류지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수관거 시설이 부족한 구도심 및 저지대를 대상으로 저류지를 늘려야 우수가 소하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최대한 길어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류시설 확충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우수받이와 노면 배수시설 정비와 관리는 그간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대책과 관리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부천시의 상습 침수지역인 성곡동, 원종동, 신흥동, 역곡동 등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침수피해 주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반복 침수되는 세대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대책 말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지난 제166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부천시 재난안전상황실이 시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점은 언제까지 시정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청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을 기초로 1970년부터 2009년까지 40년간 부천지역 강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지성 호우가 계속 증가하고 강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심곡복개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건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 3단계 사업으로 우리 시의 심곡천이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자해 원미구 심곡동 원미사거리에서 중동신도시 지구계까지 1.2㎞를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심곡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량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하철 7호선 구간의 지하수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강에 흐르는 재이용수를 끌어다 쓸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시민의 강 재이용수가 실제 이용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경우 용수확보를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실제로 양재천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용수확보 비용이 해당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심곡복개천이 완공될 경우 수질관리를 위한 비용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하천유지관리에 드는 예상비용은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고 또한 효과적인 관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셋째, 앞으로 계속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심곡천으로 모이게 될 우수의 처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복원 이후 집중호우 시 하천 둔치와 구조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심곡천 복원이 유발할 주변지역의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심곡복개천사업이 부천시민에게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다시 거쳐 과감하게 사업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하고 있습니다.
15년간 우리 시가 영화제에 투입한 예산은 약 3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영화제의 내면을 살펴보면 해마다 예산을 수반한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료관객의 수는 1997년 1회 때 3만 8000명을 시작으로 하여 2004년 8회 때인 6만 4000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왔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줄어든 4만 8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15년간 총 유료관객의 수는 69만 명에 불과하여 다른 지자체의 한 해 지방 축제만도 못한 초라한 수준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난 15년간 부천시와 부천시민의 문화적 요구에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화제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소수의 판타스틱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부천시민들을 위한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영화제 홈페이지 운영부실에 관련한 지적들을 예산의 문제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수천만 원의 예산이 홈페이지 운영에 집행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영화제 홈페이지라고 보기에 민망한 수준의 관리는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화제 홍보에 있어서도 각종 매체에 영화제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의 효과를 떨어뜨림은 물론이거니와 영화제 자체의 홍보효과나 부천시 홍보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영화제 홍보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넷째, 영화제사무국의 운영 미숙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폐막식의 운영 미숙은 국제적인 규모의 영화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수상자의 대부분이 불참하고 대리수상을 하는 시상식을 촌극으로 이끄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무국 운영이 좀 더 체계적이었다면 수상자가 대거 불참하고 사무국직원들이 대리수상하는 이상한 시상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PiFan 청소년아카데미를 통해 2주간에 걸쳐 찍은 급조된 영화와 본 영화제 시상을 구분하지 않음은 영화제 시상의 권위를 추락시켰습니다.
사무국은 이번 영화제 운영 미숙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품격 있는 영화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2010년 11월 26일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시 “내년도 영화제를 준비하실 때는 협력업체를 선정하실 때 담배회사를 지정하지 마시기를 제안드립니다.”라고 질의하였고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영화제는 또다시 담배회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하고 버젓이 담배를 나눠줬습니다.
부천이 국제적인 영화제를 치르면서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담배회사를 꼭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담배를 나누어 주었어야 하는지 반성하고 시정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영화제 티켓을 강매하는 전례를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장이 후원회 가입을 독려하는 공식문건을 각 동 주민센터에 하달하고 각 동은 동별 자생단체들을 동원해 후원회 구좌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6월 14일 자 문화예술과에서 발송한 PiFan 2011. 행정지원보고회 후속조치 협조요청 공문에 대해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반 강제적인 주민동원으로 영화제를 치르는 관행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위의 문제에 대해 시는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직기강 해이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의 그간 추진 경과와 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지난 답변에서 밝힌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의 내용은 무엇이며 비위 부패공직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는 어떠했다고 생각합니까?
셋째,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부천시 공직자들의 해외여행과 시 산하기관인 만화영상진흥원이 위탁업체로부터 해외 연수경비를 지원받는 등 여전히 만연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시장이 본인의 취임 1주년을 즈음하여 부천시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시장 본인이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며 아직도 부천에서 허가를 받을 때 봉투 3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시장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천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봉사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부천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2009년 91.06%에서 89.58%로 하락하여 수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수납률 하락의 원인별 분석을 통한 대책은 무엇이며 체납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징수결정액 대 불납결손액의 비율이 2009년 0.62%에서 1.1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2008년 134억 7900만 원에서 2009년에는 107억 7600만 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184억 36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이 조세채권 소멸로 가는 단계적 수순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미수납액 역시 지난 연도보다 3% 증가하였고 특히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843억 3900만 원, 2009년 918억 4000만 원, 2010년에는 964억 9800만 원이나 됩니다.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체납세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근본적으로 미수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5.08%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체 미수납액의 50.25%인 484억 8300만 원이 고질적인 체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상시적인 체납액 징수체결을 위해 시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들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존재 자체는 신흥동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습니다.
2010년 가동을 중단하고 시가 이 건물에 대한 활용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은 주민편익시설로의 변모를 기대해 왔습니다.
2011년 3월에 신흥동 주민 406명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의하면 쓰레기소각장 활용방안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1%, 부천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7%로 시민의사 반영을 원하는 답변이 87.8%인 반면 부천시장 및 공무원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6.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시가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했다고 보는 응답이 56%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보는 응답은 9.7%고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의 활용에 대해서 1983년 준공되어 너무나 노후한 현 주민센터를 소각장 관리동으로 이전해 줄 것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이밖에도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녹지·공원·휴식시설을 41%, 체육시설을 24% 원하고 있다고 밝혀 문화시설 17%에 비해 압도적인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신흥동 주민들은 시장을 직접 면담하고 소각장 재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센터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시장이 신흥동을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주민센터 관리동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쓰레기소각장이 이제라도 신흥동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재활용되었으면 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은 주민들에 대한 변변한 의견수렴조차 한 번 거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복합문화공간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초 작업으로 타당성 용역 등을 강행하려는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올리는 예산이 번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부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의사수렴이 먼저임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활용방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진정 신흥동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피고 지금이라도 복합문화공간보다는 동 주민센터 이전, 녹지·공원·휴식·체육시설 쪽으로 재활용방안을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 시정질문들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 지난 20여 년간 부천시의회가 걸어온 상생과 협력의 노력들이 일부 그릇된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1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회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8월 30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사전에 계획된 일본 가와사키시 방문일정에 따라 9월 2일 가와사키시 시장과의 면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출국할 수밖에 없어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기간인 9월 2일 금요일부터 9월 4일 일요일까지 부천시장의 출국에 대한 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해 오셨습니다.
외교적인 약속으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조금 전에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준 사항이기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공무원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을 포함하여 누차 여러 의원님께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만 90만 부천시민의 대표가 모여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회의장에 출석하면서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은 데 대하여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시에는 모든 공무원께서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