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1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을 찾아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참여는 우리 의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좀더 가까이에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원해 주실 때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모시고 제1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도 우리 의회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향상과 부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개회되는 5월은 신록의 계절이기도 하면서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제 내린 봄비가 온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자연은 하루가 다르게 진한 초록빛으로 푸름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윤리요, 도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인륜의 도가 되는 것들을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선출된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86만 부천시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지위가 주어진 만큼 의무 또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시 전체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 차원의 공공이익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위원회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의회를 발전시켜 온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의 품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고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청렴해야 하고 모든 언행에 있어 대표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지역 주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86만 전체 시민의 대표자이며, 선출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86만 전체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86만 전체 시민과 부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겠으며 공사(公私)생활에 있어서도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천 270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다양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시 정부가 이번 임시회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9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7일 시 정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인 지난 4월 15일 시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민 1만 1006인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5월 4일 시 정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소관 분야별로 회부하였고,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한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었고 일본 오카야마시 시장으로부터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좀더 친교를 돈독히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 왔으며, 일본 오카야마시 의회 의장으로부터는 오카야마시 의회도 독도 사태 등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에 있었던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일 박종국 의원님으로부터 해빙기 보육시설 안전점검과 상동 삼광노인전문 요양시설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시 정부에 이송하였고, 4월 8일 시 정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박종국 의원님께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4월 27일 김삼중 의원님으로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시 정부에 이송하였고, 5월 4일 시 정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김삼중 의원님께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057]
(10시25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5월 10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을 제119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19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종국 의원, 서영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2058]
(10시26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첫째, 지역 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으며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지속적인 지원 셋째,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한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의 삭감조정을 통해 경상경비를 줄여 나감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으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는 재정형편상 투자를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이 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9306억 원으로 당초예산 8037억 원보다 15.8% 증가하였는데 증가액은 126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2억 원이 증가한 56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94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61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219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17억 원이 증가한 141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2억 원, 재정보전금이 59억 원, 국고보조금 68억 원, 도비보조금이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51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사업외수입이 268억 원, 보조금이 4억 원 증가하여 총 273억 원이 증가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사업수입 1억 원, 사업외수입이 53억 원, 보조금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2180억 원이며 교통사업 120억 원, 도시철도 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외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등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8쪽의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61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1378억 원 그리고 사회개발에는 420억 원이 증가한 2786억 원, 경제개발에는 368억 원이 증가한 1263억 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27억 원이 감소한 1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당초예산액보다 총 77억 원을 배분하여 이 중 입법 및 선거 부문에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76억 원을 추가계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한 공무원 급여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4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24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성무정 증·개축,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76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주산 산새공원 조성,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조성, 다산어린이공원 조성, 송내(남부)역 광장 녹지대 조성 및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소사구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수급자 생계비 및 교육급여를 위하여 40억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30억 원과 농아인들의 쉼터조성 10억 원,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에 9억 원을 배분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7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 원, 계수·범박 주택개발지 정비구역지정 용역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368억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중 경제개발 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5억 원,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로봇연구센터 사업비 15억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9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분야에는 1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SOC시설 확충과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정대로 2단계 개설 31억 원, 동남우회도로 개설 37억 원, 병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중동고가교 확장공사에 22억 원, 경인로 한전전신주 지중화사업에 16억 원 등 SOC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에는 69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27억 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50억 원을 계상하고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 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1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총 123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이 중 200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8억 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341억 원이 증가한 1514억 원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적 경비에 23억 원이 증가한 4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0억 원이 증가한 7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일반회계 장기대여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원을 삭감조정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1억 원, 물건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에 15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삼정천 처리구역 오염방지 및 하수관거공사에 8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14억 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9억 원 등으로 자본지출 전체적으로는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대여금 250억 원 등 251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3억 원을 감액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180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383억 원이 증가한 943억 원, 내부거래에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204억 원을 삭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383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자본지출 분야로써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역곡동 329번지를 비롯한 주차장 설치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129억 원을 반영하고 아울러 내부거래는 새마을소득사업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204억 원을 조정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하여 투자시기를 다소 늦춘 사업도 일부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5월 13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상용 위원, 이영우 위원, 최해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위원, 오세완 위원, 조성국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 류재구 위원, 윤건웅 위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 사상 최초로 시민발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총 무 국 장 ||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 지 환 경 국 장 ||박경선
건 설 교 통 국 장 ||전영표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이경은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 || 박윤주·정미진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10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1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을 찾아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참여는 우리 의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좀더 가까이에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지원해 주실 때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편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의 여러분을 모시고 제11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도 우리 의회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 향상과 부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개회되는 5월은 신록의 계절이기도 하면서 가정의 달입니다.
엊그제 내린 봄비가 온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자연은 하루가 다르게 진한 초록빛으로 푸름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자연에 순응하면서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서로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윤리요, 도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인륜의 도가 되는 것들을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선출된 지역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86만 부천시 모든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지위가 주어진 만큼 의무 또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시 전체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 차원의 공공이익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의회가 위원회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의회를 발전시켜 온 전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의 품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고 시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시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청렴해야 하고 모든 언행에 있어 대표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지역 주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86만 전체 시민의 대표자이며, 선출된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86만 전체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86만 전체 시민과 부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좀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겠으며 공사(公私)생활에 있어서도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천 270억 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예산은 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다양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시 정부가 이번 임시회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9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4월 27일 시 정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인 지난 4월 15일 시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시민 1만 1006인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급식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5월 4일 시 정부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소관 분야별로 회부하였고,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한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었고 일본 오카야마시 시장으로부터는 독도 문제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좀더 친교를 돈독히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 왔으며, 일본 오카야마시 의회 의장으로부터는 오카야마시 의회도 독도 사태 등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에 있었던 서면질문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일 박종국 의원님으로부터 해빙기 보육시설 안전점검과 상동 삼광노인전문 요양시설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시 정부에 이송하였고, 4월 8일 시 정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박종국 의원님께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4월 27일 김삼중 의원님으로부터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시 정부에 이송하였고, 5월 4일 시 정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김삼중 의원님께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9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057]
(10시25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5월 10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을 제119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19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종국 의원, 서영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천시장제출)[2058]
(10시26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첫째, 지역 주민 건의사항 중에서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었으며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과 지속적인 지원 셋째,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의한 조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의 삭감조정을 통해 경상경비를 줄여 나감으로써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으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신규사업에는 재정형편상 투자를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이 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9306억 원으로 당초예산 8037억 원보다 15.8% 증가하였는데 증가액은 126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2억 원이 증가한 56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94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5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61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219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317억 원이 증가한 141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2억 원, 재정보전금이 59억 원, 국고보조금 68억 원, 도비보조금이 1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514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사업외수입이 268억 원, 보조금이 4억 원 증가하여 총 273억 원이 증가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사업수입 1억 원, 사업외수입이 53억 원, 보조금 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2180억 원이며 교통사업 120억 원, 도시철도 6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외 주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등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8쪽의 기능별 분석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61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보다 77억 원이 증가한 1378억 원 그리고 사회개발에는 420억 원이 증가한 2786억 원, 경제개발에는 368억 원이 증가한 1263억 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27억 원이 감소한 1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당초예산액보다 총 77억 원을 배분하여 이 중 입법 및 선거 부문에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76억 원을 추가계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콜센터 운영, 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민방위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한 공무원 급여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4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24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성무정 증·개축,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 풋살경기장 조성공사 등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영상문화단지 부지매입비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 76억 원을 배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주산 산새공원 조성, 소사동 32번지 어린이공원 조성, 다산어린이공원 조성, 송내(남부)역 광장 녹지대 조성 및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소사구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는 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수급자 생계비 및 교육급여를 위하여 40억 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30억 원과 농아인들의 쉼터조성 10억 원,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에 9억 원을 배분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7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 원, 계수·범박 주택개발지 정비구역지정 용역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368억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중 경제개발 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5억 원,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진입로 부지매입비 20억 원, 로봇연구센터 사업비 15억 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 9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 분야에는 1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SOC시설 확충과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정대로 2단계 개설 31억 원, 동남우회도로 개설 37억 원, 병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중동고가교 확장공사에 22억 원, 경인로 한전전신주 지중화사업에 16억 원 등 SOC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분야에는 69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27억 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50억 원을 계상하고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 할인손실 자치단체 부담금 감소로 인하여 1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는 총 123억 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이 중 200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38억 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341억 원이 증가한 1514억 원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적 경비에 23억 원이 증가한 4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0억 원이 증가한 7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일반회계 장기대여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원을 삭감조정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1억 원, 물건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0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등에 15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삼정천 처리구역 오염방지 및 하수관거공사에 8억 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14억 원, 역곡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9억 원 등으로 자본지출 전체적으로는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대여금 250억 원 등 251억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는 3억 원을 감액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180억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383억 원이 증가한 943억 원, 내부거래에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204억 원을 삭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383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자본지출 분야로써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역곡동 329번지를 비롯한 주차장 설치 및 공공용지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 129억 원을 반영하고 아울러 내부거래는 새마을소득사업 폐지로 인한 일반회계 전출금 6억 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204억 원을 조정하여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하여 투자시기를 다소 늦춘 사업도 일부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이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5월 13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사전에 3개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남상용 위원, 이영우 위원, 최해영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위원, 오세완 위원, 조성국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 류재구 위원, 윤건웅 위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회 사상 최초로 시민발의 조례안이 제출되는 등 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많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총 무 국 장 ||이상문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 지 환 경 국 장 ||박경선
건 설 교 통 국 장 ||전영표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 이경은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이해양
○기록담당자
속기사 || 박윤주·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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