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2차 2020.11.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병일
회의 전 안내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일상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등 청사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은 감염예방 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에서 발언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해 주시고 불가피한 대화 및 발언 외에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 제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출석대상 공직자 중 코로나19 전담부서장인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과 이일용 365안전센터장에 대하여 방역활동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본회의 출석을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제2차 정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회부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사항을 협의하여 11월 24일 보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1건과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제안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4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 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시민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6739억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076억 원으로 338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663억 원으로 3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076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조정교부금 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57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65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4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206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3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 0.4억 원, 도시개발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9억 원, 물건비 3억 원, 경상이전 120억 원, 자본지출 239억 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 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0억 원, 문화 및 관광 7억 원이 감소하였고, 환경 170억 원, 사회복지 131억 원, 보건 12억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억 원, 교통 및 물류 1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3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원, 운영경비 20억 원, 경상이전 1억 원, 자본지출 9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4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활기금은 민간융자금 조기상환 등 수입 증가로 예탁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업단 추진 연기에 따라 융자금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구역 사용비용 지원비 2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자활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사업과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안윤경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12월 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이학환 의원께서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당대표 이학환 의원입니다.
“야합정치, 사쿠라정치” 언젠가 많이 들어본 용어 아닙니까?
신성한 부천시의회에서 아직도 이런 비열한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부천시의회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야합정치는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치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표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정치하겠다고 공천을 달라고 했습니까?
시의회가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공조직이 아니라 개인 간 야합에 의해 움직이는 야바위집단입니까?
예결위 사태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이를 묵인하고 용인해 준 의장단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정말 부천시의회의 추락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누가 이런 의회를 신뢰하고 이런 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할 것이며 누가 그 결정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모두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막장의회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원칙과 양심, 그리고 정치도의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시의회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조그마한 잿밥에 영혼을 파는 싸구려정치 보따리상만은 되지 말자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천시의회를 야합정치, 사쿠라정치로 더럽히지 말고 시스템에 의해 정상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합니다.
의장께서는 문제가 된 정재현 의원을 제외하고 8명으로 예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정재현 의원이 포함된 구성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특정의원이 잘못,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님.
(의석에서 ●김성용 의원-지금 예결위 명단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학환 의원님 잠시만요.
예결특위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건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의원들 간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어떻게요?
●의장 강병일 지금 이학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그대로 책상에 벌써 다 예산결산심사 위원들을 다 깔아놨어요. 다 깔아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예산결산 위원을 처음부터 순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의장 강병일 하여튼 그것은 의원님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책상에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그 한 장 먼저 드린 다음에 계속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봐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발언 막는 거 아닙니다.
●이학환 의원 아니, 내가 이거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 위원회에서 순서대로 하기로 어떻든 그 부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 간에 바꿔서 예결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의장 강병일 이건 발언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하시고 책임질 건 서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특정의원 주도의 잘못된 의회운영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잘못된 이 행태를 반대의견으로 이번에 분명하게 바로잡아주셔야 된다고 거듭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누구나 원칙과 소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개인 간에 바꿔서 시의회가 운영된다면 무슨 원칙이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을 의장께서 바로잡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김성용 의원-아니, 보시라고요. 수정이 된 걸 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홍진아 의원-의사진행과 관련된 말씀만 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원님들, 예결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무슨 표결이에요, 다 합의가 돼 있는데.)
(의석에서 ●홍진아 의원-뭘 표결을 해요, 다 돼 있는데.)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홍진아 의원-내용 보고 회의합시다.)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와야지」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김성용 의원-아니, 얘기를 하셔서 수정을 했는데 수정안을 모른다는 식으로)
(장내소란)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혜숙 의원-이학환 의원이 사과하셔야 합니다.)
(장내소란)
그 내용은 책상에 있는 예결위 위원을 확인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어제 쓴 원고니까 이해해 주세요.)
(의석에서 ●송혜숙 의원-이학환 의원이 사과하셔야 됩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의원, 최성운 의원, 이상열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병전 의원, 박순희 의원, 박찬희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 남미경 의원, 이상윤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및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이 겸임하여 구성하고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 활동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김성용 의원, 이상윤 의원, 곽내경 의원, 권유경 의원, 박순희 의원, 박찬희 의원, 이학환 의원, 정재현 의원, 최성운 의원 아홉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김환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제출하신 이동현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이학환·이상열·이상윤·박정산·박명혜·양정숙·박찬희·박병권·이소영·김성용·김병전·최성운·김동희·박순희 의원 발의)
6.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강병일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및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제안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윤 간사 제안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와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사과부터 하시고 하세요. 아니 본인 실수로 인해서 정회했으면 최소한 사과부터 하셔야죠.)
네. 회의가 늦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 개정안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의거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에 따라 우리 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질의와 토론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청원자가 다수이거나 소개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를 각각 지정하게 함으로써 청원 접수·심사·결과통지 등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청원자가 다수이거나 소개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식에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제안 및 심사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및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남미경 의원 자리에서 간략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남미경 의원-제5항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남미경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 제기하신 안건은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 중 이의 제기한 제5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찬반의견을 표시한 발언신청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남미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금번 이 조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대에 이르도록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와 쟁론을 거듭하시고 충분히 검토하셨을 텐데 그리고 운영위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특정인을 연상시키게 되는 이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제명안에 사인을 거부하셨던 분들, 또 사인했다가 철회하신 분들이 의정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을 운운하시며 금번 조례를 공동발의하셨다니 그 모순됨에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장기간 병으로 인한 입원, 장기간 공무가 아닌 일로 인한 해외체류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위법 어디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 원로 분들 중에는 제명을 했어야지 목을 쥐고 서서히 죄여가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명안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의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 조례는 재론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더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곽내경 의원님 찬성토론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곽내경 의원입니다.
이 논의를 한 지가 좀 돼서 제 기억 속에 있는 내용들만 일단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어떻게 28명이나 있는데 특정 한 명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 첫 번째 당사자가 그분이 되신 거고 이건 정확하게 이동현 조례가 아니라 우리「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고요, 기본 조례에서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그러는데 왜 임금을 받아가느냐 하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제명은 제명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이 조례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금상태에 따른 원칙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병가나 그 외에 원칙에 따른 조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논의는 이번 논의에서 아예 나오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냥 조례를 무차별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우리 원칙에 입각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될 것이라 믿고 제명에 대한 부분은 제명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의원들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 원칙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도 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하여 임금을 주지 않도록 요구하는 시민도 있고 그 둘 다 원치 않는 시민도 있습니다.
한 쪽의 귀만 열고 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발의자로서 얘기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잘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6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홍진아·양정숙·박정산·임은분·박명혜·김동희·김병전·김주삼·김성용·박찬희·정재현·남미경·김환석·이학환·최성운·권유경 의원 발의)
9.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이어서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박명혜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박명혜 간사입니다.
금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출연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혜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주차장법」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과 소관으로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감액률 관련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중 비인가 대안학교의 명칭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2021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출연・운영으로 청소년 교육기관인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동 529-2번지 일원을 처분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천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
남미경·곽내경·김병전·박명혜·박순희·박홍식·이소영·정재현·박정산·최성운·구점자
의원 발의)
13.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최성운·박찬희·박정산·김환석·이상윤·곽내경·정재현·박병권·임은분·남미경·박명혜·권유경·이소영·박홍식·김병전·구점자·양정숙·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14.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명혜·박찬희·권유경·임은분·곽내경·이상열·이학환 의원 발의)
15.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2.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곽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입니다.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2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정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동희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능기부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병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네 번째 조례안은 부천시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번째 조례안은 상위법령「지진·화산재해대책법」및「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여섯 번째 조례안은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일곱 번째 조례안은「청년기본법」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과 부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원조성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맞춤형 공원 서비스 제공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제공원을 세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두 동의안은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과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설치된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제10조에 따른 별도의 협약체결을 위해「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사업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교육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5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6.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최성운·정재현·이소영·박순희·박명혜·임은분·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27.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소영·최성운·정재현·임은분·박순희·박명혜·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28.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성용·남미경·송혜숙·정재현·김환석·홍진아·윤병권·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29.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송혜숙·김성용·정재현·박정산·남미경·윤병권·권유경·김환석·이상윤 의원 발의)
30.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홍진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금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5건 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의견안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건은 박정산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을 도료류 판매소를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부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대응하려는 사항으로 누락된 시장의 대피명령 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권유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그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정비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1항까지 6건의 안건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2.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네 분으로 74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점자 의원께서 자전거도로와 시설물 관리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오정생활휴먼시아 3단지 인근 베르네천 옆 도로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점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신흥동, 오정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부천의 자전거문화는 지난 2003년부터 오정구가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시민운동 차원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며 자전거문학관이 건립되고 자전거 이론과 실기과정의 강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양성한 지도자들이 가정주부와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자전거 타기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하여 전국으로 자전거 문화도시라는 홍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는 도로 개설 시 자전거도로를 병행 확충해 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번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와 시설물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1차로 현지답사한 내용을 사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강동과 서울시 경계에서부터 인천방향 오정대로 굴포천 경계까지만 보더라도 시 경계에 설치된 자전거 문화도시 상징 조형물, 도로 양편에 설치된 서울방향 벤치 14개, 지도 1개, 평상 2개, 운동기구 3개, 화장실 1개가 있었고 인천방향으로는 벤치 1개, 평상 2개, 지도 1개, 자전거 주차대 1개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몇 가지 구분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0년 현재까지 부천시가 확충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상태를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둘째, 불량 도로와 조형물 의자 등 시설물에 대한 보수 예산이 2021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편성하였는지.
셋째, 주요 자전거도로인 오정대로와 굴포천 수변 도로에 편의시설인 간이화장실, 자전거 공기주입기, 간단한 비상약 비치대를 설치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넷째, 보다 체계적으로 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의 질문이 단순하고 중요도에서도 평범한 질문으로 분류해서 의례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의 근본적인 뜻은 외국의 도시에서 추진한 자전거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모두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시 사례입니다.
런던시의 공공자전거정책에서 2000년 5월 켄 리빙스턴 시장은 취임한 후 취임 이전 수립된 자전거정책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 후 2008년 5월 새로 취임한 보리스 존슨 시장은 전임 시장이 이루어놓은 성과의 2배를 달성하겠다고 계속 발전시킨 사례.
다음은 프랑스 파리시입니다.
1995년 5월 파리시 시장으로 취임한 장 팀 배리 시장은 자전거정책을 수립, 최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 확충에 중점을 두었고 그 뒤를 이어 2001년 3월 베르트랑 들라노에 시장은 이 정책을 더욱 확대시켜 모든 시민은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 획기적인 자전거 문화 정책을 정착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전임 시장과 후임 시장은 모두 정당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시민과 도시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정당을 초월하여 좋은 것은 더 좋게 계승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천시도 시장님 이하 전체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좋은 정책으로 호응 받는 정책은 계속 발전시켜 이런 전통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부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이 아닐까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수준 높은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자전거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서울시 경계 봉오대로 동쪽 끝에 “자전거 문화도시 부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천을 알리는 조형물이 시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대하여입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일상이 변화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 부천시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상태로 인천시가 생활쓰레기 반입을 전면 중단시킨다는 조치에 아울러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와 계양지구의 주거환경을 고려한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건설계획을 주민 사전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에 급기야 오정지역 주민들의 민심의 표시 하나로 광역소각장 건립 반대의 제목으로 11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 뒤늦게 부천시는 광역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을 담당과장이, 주민설명회를 주관하는 자리에 참여한 오정동 주민자치 회장과 회원들의 거센 항의와 이렇게 광역행정의 중차대한 일에 시장이 나서지 않고 담당과장이 나선 것에 더욱 더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분노하고 있음.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일방적인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에 대장지구가 포함되면서 계양 신도시와 인접한 대장지구에 기존 소각장을 광역화하면서 신도시 주택과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하화 명분으로 하자는데 부천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둘째, 전임 시장 재직 시에는 안산시 쓰레기를 같이 처리한다고 하여 의회로부터 거센 반대로 중단되었고 이번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를 처리하자는 것인데 이는 부천시 자체 현 시설의 내구연한을 들어 자체시설 시에는 막대한 사업비로 계양구와 강서구가 분담하면 부천시는 예산이 1270억 원 정도 절약된다는 입장인데 만약 광역소각장이 건설된다면 현재 대장동 소각장 1일 300톤 소각이 900톤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는 것이며, 총 사업비 국비 포함 7800억 원에서 당초 부천시의 부담액 중 127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주장은 돈이 중요하고 먼저인 것인지, 오정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는 전혀 생각 없이 경제성 논리로 시 예산 절감을 강조함에 있음.
셋째,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 건설 시 자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지구 내 소각장을 건립토록 되어 있어 1995년 준공 전 삼정동 주택가에 소각장 건립추진으로 주민 반발이 너무나 커서 계획된 사업에 큰 차질을 초래함에 급기야 지역주민들을 구속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음.
이때 주민들의 가장 큰 반발은 당시 생소한 용어인 소각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와 자산가치의 하락을 들고 일어난 것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동 소각장은 건립되었고 1997년 6월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당시 전국의 11개 소각장에 대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농도 결과를 발표했는데 불행하게도 부천 중동 소각장은 국제 기준의 230여 배에 이르는 양으로 나와 당시 KBS 9시 톱뉴스에 부천 중동 소각장에서 청산가리보다 1만 배나 되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는 충격적 보도에 바로 주민들이 소각장 정문을 점거함에 가동이 중지되고 환경부에서는 긴급보수 예산 지원으로 다이옥신 저감 시설을 한바 다이옥신 저감의 효과를 보기도 하고 한편 주민들은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발암물질이 소각장에서 나온다는 공포감을 갖게 된 것임.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시장님께서 사전에 국토부와 대장지구에 대한 중요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당시 시장의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짐작할 만한 표현을 했는데 이때 계양신도시와 대장지구 주거환경의 걸림돌이 되는 소각장 광역화사업을 의논한 것인지,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중차대한 시 정책사업임에도 처음 주민설명회를 담당과장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광역소각장 1일 900톤 소각의 규모가 전국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셋째, 광역소각장으로 건립 시 부천시 예산이 약 1270억 원 절약된다고 하는데 한번 건립되면 수십 년간 가동이 되어 주민피해가 우려되는데 오정지역 주민 건강이나 자산 가치, 즉 주거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대장지구 개발 시 부천도시공사도 참여하는데 개발이득금이 추계로 얼마나 되는지.
넷째, 현재 생활쓰레기 1일 300톤 소각 이외 발생되는 쓰레기를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 문제가 대두되는데 전 시민에게 쓰레기 감량 시민운동으로 얼마나 1일 생활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줄 것.
그리고 대장, 역곡 도시개발로 쓰레기 발생량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의 인구는 2011년 87만 2000명을 최고 정점으로 그 이후 계속 감소추세로 2020년 10월 현재 82만 1000명, 따라서 두 지역 입주는 향후 5년 정도 걸릴 것인데 그 기간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데 5년 후 부천시 인구추계는 몇 명으로 보는지.
다섯 번째, 쓰레기 소각장에서 80〜90%의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다이옥신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장, 신장을 파손하고 면역력 저하, 피부병, 암, 장애아, 유전자 이상, 성격 이상, 정서불안을 일으키며 토양을 오염시켜 먹거리 불안 등 이러한 공포감을 해소할 주민을 이해 설득할 방안이 있는지.
여섯 번째, 2025년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화로 인천을 제외한 타 시·군의 생활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겠다는 조치와 때를 맞춰 광역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2020년 11월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는 시·군·구는 총 64개 자치단체로 서울 25개 구, 인천 9개 구·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30개 시·군(연천군 제외)인데 이렇게 해당 시·군·구 문제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인천, 경기도가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최근 인천시가 영흥지역에 매립지 계획을 갖고 있어 이러한 현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곱 번째,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내구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시급하다고 하는데 본래 소각시설의 경우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부 폐기물 처리 시설 국고보조비 예산 지원 및 통합 업무처리 지침에 2004년 이전 가동되고 있는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어서 이 기준으로 보면 전국 25개소의 소각장이 해당되는 바 서울시 3개 소각장,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등 11개소, 경남 4곳 등 이들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덟 번째, 대장지역은 경비행기 구역으로 고도제한이 지표에서 50m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 소각장의 굴뚝 높이가 50m 이하로 분진 낙진 거리가 짧아 많은 문제가 있는 바 만약 광역소각장 확충 시 굴뚝 높이를 몇 m로 할 수 있는지.
끝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제반문제를 시장께서 잘 검토해서 광역소각장 추진을 백지화해 주길 바라면서 2021년 2월 10일에서 14일까지 구정 연휴기간에 대장동 소각장 가동을 중지하고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내구연한 판단을 면밀하게 하여 최대한 사용기간을 판단해 보고 금년 말 안에 시의회, 시 관계자 합동으로 김포공항 활주로 서쪽 끝 강서구 오곡동 일대를 함께 지역 여건을 살펴볼 수 있는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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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 인근 베르네천 옆 도로(동부간선수로∼산업로) 차량통행 금지 및 걷기 좋은 수변길 조성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 인근 베르네천 옆에 동부간선수로와 산업로를 잇는 도로가 있음. 지번은 오정동 738번지와 오정동 23번지 13호로 지목은 천과 전에 해당됨. 이 길은 대장동 들판과 베르네천 사이에 있어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 통행이 많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우회할 수 있는 산업로가 있으니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걷기 좋고 산책하기 좋은 수변길로 조성해 주기 바람.
□삼정동 소재 부천아트벙커B39 운영 관련
-현재 부천아트벙커B39로 재생 활용되고 있는 구)삼정동소각장은 중동신도시 조성 시 자체 생산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 위해 삼정동 주택가에 인접하여 시설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로 지역주민이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음. 또한, 중동신도시 생활쓰레기가 예상보다 적게 배출됨에 따라 시 전역의 생활쓰레기 절반 이상을 소각 처리하게 되어 주민과의 갈등 폭이 증폭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997년에는 다이옥신(발암물질) 최다 배출 결과로 당시 KBS 9시 뉴스 톱기사로 보도된 바 있음.
-소각장 가동 기간 동안 삼정동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어 민원과 불만이 고조되었으나 대장동소각장 확장으로 부천시 생활쓰레기를 대장동에서 처리하게 되어 삼정동소각장 가동중단 조치에 주민들은 기쁨과 동시에 시설물 활용에 큰 기대를 가져왔음.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폐쇄 조치된 삼정동소각장은 부천아트벙커B39라는 제하의 예술공간으로 탄생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회적기업 ㈜노리단에 위탁운영하였으나 부천시 평가에서 재계약 불가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삼정동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임.
-따라서 본 의원은 부천아트벙커B39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업체와 재계약 불가라는 전제 하에 부천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동시에 삼정동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신흥어울마당 하자보수 관련
-신흥어울마당은 공사기간 2017. 12. 18.∼2019. 3. 10. 공사금액 39억 1400만 원 등 총 사업비 68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축되었으며 신축 이후 아래와 같이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보수 및 보수 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1)지상 3∼5층 창호 주변 누수 발생(2020. 7. 신규 발생)
-각 층 창호 및 건축물 내·외부 확인 결과 외부 철골 커버 접합부 및 창호주변 등 코킹 누수 부위 발견
·옥상층 바닥 및 4, 5층 데크 하부 바닥 코너 부위 우레탄방수 보강
(2020. 9. 17.∼2020. 10. 22. 해당 부위 데크 해체 및 재설치 포함)
·건축물 외벽 및 창호주변 코킹 누수 부위 보강(2020. 9. 24.∼25.)
※방수공사 특성상 장마 및 태풍 영향으로 하자보수 일정 지연
2)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실 배관 주변 누수 발생(2020. 8. 신규 발생)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천장 내 배관 주변 액체방수 및 기계실 배관 주변 코킹 누수 부위 보강 예정(2020. 10. 23.)
3)지상1층∼지하층 계단실 벽체 누수(2020. 7. 신규 발생)
·계단실 벽체(화장실 접한 면) 누수로 인젝션 보강 및 방습벽 추가 시공(2020. 2.)하였으나 반대편 벽체 누수가 추가 발생(2020. 7.)
·해당 부위 인젝션 보강 및 방습벽 추가시공 예정(2020. 11월 말까지)
4)지하1층 여자화장실 바닥 구배 불량
·여자화장실 입구 바닥 타일 재설치 예정(2020. 10. 23.)
5)조경 고사 수목 발생
·고사 수목 20주 확인(2020. 9.)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교체 예정
이에 하자보수업체와 하자 관련 협의된 사항 및 추후 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신흥어울마당 작은도서관 관련
-삼작로 109, 신흥어울마당 4∼5층에 위치하고 있는 신흥어울마당작은도서관은 열람석 79석 및 도서 5,959권, 정기간행물 23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월〜금요일 09:00∼18:00까지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 공무직 1명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음.
-신흥어울마당 자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0. 10. 21. 기준 관외대출 아동 937권, 성인 891건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이용률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성인 직장인들의 도서 대출 등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 야간 및 공휴일 개방계획이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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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구점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스마트시티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북부도서관 족구장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출신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요즘 수고 많으신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다만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도당동 장미공원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미공원을 하루에 수십 번씩 올라가신 공원관리과 관리2팀의 김상호 팀장님과 그리고 춘의동 춘의사거리 오남아파트 앞의 횡단보도 그 신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고생하신 교통사업과 교통시설팀의 김천기 팀장님 두 분께서 진짜 고생 많으시고 이런 분들께 우리 서로가 수고한다고 등도 두드려 주고 그럴 수 있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스마트시티 하면 저희가 가장 생각나는 게 첫 번째가 공교롭게도 킥보드입니다.
그런데 그 킥보드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너무나 깊던 나머지 이제는 심각한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킥보드가 널브러져 있는데 저게 11월 12일 밤 9시 10분경에 춘의동 혜림교회 앞에 있는 맞은 편 춘의동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한 4대의 차가 왔는데, 구급차도 오고요. 그런데 그날 어떤 사고가 있었냐 하면 차와 킥보드가 사고가 났고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안타깝지만 저 주변으로는 찍지 못했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는 중상이었습니다. 바로 후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고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미경찰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지난해부터 해서 대여섯 건 정도의 경미한 사건 사고였던 것이 지금은 스무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도 중상 그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기술이 들어와서 스마트시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똑똑한 도시가 만들어지기에 앞서 안전한 도시에서 아이를 기르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저러한 사고 사건들을 보면서 솔직히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옳은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450대 나왔고요, 그리고 업체 최대 800대 정도가 나와서 1,000대 이상이 우리 시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활보하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이제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우리 부천시에 150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150대 추가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불안하고 그리고 널브러진 전동 킥보드를 지적하니 안전한 킥보드 주차유도를 위한 최초 킥보드거치대를 도입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안전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은 이미 뚫려 있습니다. 그 뚫린 안전이 정확하게 담보될 때까지 저는 전동 킥보드정책이,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용하는 그 자체도 잠정적으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먼저 챙기고, 스마트시티가 마치 킥보드라고 한 건 제가 사실은 과도하게 이야기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야기하는 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를 낸 것이고 정말로 똑똑한 도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먼저 도시의 안전이 기본 인프라가 구성된 다음에 전동 킥보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선후를 분명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견이나 정책이 실현될 때 우리의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8건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5건이 사실은 한 질문입니다.
광역동, 상동영상문화단지, 그리고 수소충전소, 소각장, 원미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 이 다섯 가지가 한 개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한 개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시민과 소통했느냐 그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하나 하나의 정책들이 추진될 때 온데간데없습니다. 시민은 없는데 정책이 추진되고 정책이 추진된 나중에 그때서야 불 끄듯이 그렇게 시민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첫 번째는 그렇다 칩시다.
광역동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급박한 시기 그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존중한다 치더라도 상동영상문화단지도 나중에서야 시민공청회를 열었고 그리고 수소충전소는 전혀 시민에게 공감도 가지 않는 곳에 이미 설치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소각장 역시 마찬가지, 존경하는 우리 구점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셨는데 그 원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동 부천동의 옛날 원미구청 자리가 이제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국토부로부터 선정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 의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전혀 시민이 없었습니다. 시민이 없었다는 게 시민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모든 서류들이 시민은 먼저 배제하고, 우리가 좋은 계획들을 아무리 세워도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의 아주 친밀한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핫이슈인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소각장 관련된 사진 자료 하나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송영길, 인천 국회의원이신 송영길 의원님의 지난 총선 공보물입니다. 보시면 “동양동, 귤현동 소각장 백지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인천 것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 읽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사진에 보면 고도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소각장 굴뚝 높이는 100m 이상이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양동, 굴현동은 고도제한 구역이라서 굴뚝 높이가 57m를 넘을 수 없습니다. 57m 굴뚝으로는 소각장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49m입니다. 이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거죠?
100m 이상이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송영길 의원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환경오염에 널브러진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님은 이렇게 백지화를 외치시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떤 의지인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시장이 없나요, 국회의원이 없나요?
우리 시를 생각해 주시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있다면 소각장의 광역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현대화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더 환경오염을 줄이고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지 그것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시와 함께 광역화를 하면 우리에게 1200억 정도가 세이브된다고 합니다.
매우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인천이 시설비와 이용비를 우리에게 대는 부분은 그야말로 함께 쓴다면 당연한 일이지 그것이 획기적이지 않습니다.
왜 인천시가 우리 시설을 사용하는데 시설비를 대고 이용료를 내는 것을 왜 우리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우리에게 그 외에 무엇을 함께 내줄 수 있는지, 인천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부평화장장을 우리는 관외 주민으로서 100만 원을 내고 있고 인천 시민은 30만 원 이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가 7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천시로부터 어떤 것도 할인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용할 때 시설비와 이용비를 충당하는 것을 계속 고려하거나 우리를 설득하지 말고 인천시가 그 외에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적어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이익이 되고 그렇게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해야죠.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 시민의견 청취 후 정책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지 않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인천시 국회의원의 공약을 이행해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새로운 공약과 새로운 정책추진에 대한 비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미 혁신지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원미동 원미구청에는, 지금 부천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양귀자 선생님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미 도시재생 설명을 들을 때 전혀 그 주변의 주민들을 고려하거나 주민들의 그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원미동 양귀자 선생님 하면 마치 못 사는 동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정감이 있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미구청을 재개발하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남겨질 수 있는지 그 근원지로 다시 옮겨줄 수 있는지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원미동 주민들이 물어왔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유산들, 아주 바람직한 유산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 질문 중에 서면질문은 지난주에 권유경 의원과 함께 도당중학교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북부도서관 족구장을 아이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른들만이 아닌 아이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족구장 등등 네 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성의 있는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정말로 어디 암실에서, 밀실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그런 의구심을 낳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주 돌파구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의 기저는 시민들이 우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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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7. 북부도서관 족구장 관련
북부도서관 족구장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8. 도당동 지역 자전거 도로 개설계획 관련
도당동 지역 자전거 도로 개설계획
9. 북부도서관 스터디카페 가능 여부
북부도서관 리모델링 시 스터디카페 개설 가능한지 검토
10. 도당동 소공원 횡단보도 관련
도당동 소공원 횡단보도(교차로) 추진계획(대각선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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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께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구두질문해 주셨습니다.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슬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있습니다.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 저는 주문을 외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모두가 지나갈 때 우리 행복한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슬퍼도 지나가고 기뻐도 지나갑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병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민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신중동을 지역구로 둔 박병권 시의원입니다.
부천시는 많은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희망과 가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작금의 개발계획은 우수한 기업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다양한 검토가 필요요건입니다.
정책을 잘못 결정하면 문제가 생기고, 생긴다면 그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구도심 주차장 부족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대 도시는 주택을 개량하였고 농촌은 지붕을 개량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구도심에 5평만 땅을 더 크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더라면 지금의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겠습니까.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그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마이카시대가 오고 누구나 자가용을 운행한다고 이미 경제개발 5개년계획 6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허가 내는 부서와 도시국에서는 주차문제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천 중동·상동 1기 신도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신도시를 관통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호수공원과 영상단지 그리고 1순환도로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약 30만 평이 왜 서쪽으로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중·상동 신도시는 89년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수도권외곽순환도로는 90년, 91년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신도시보다 더 늦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쪽으로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 체육시설, 길병원 부지 등 약 30만 평을 인천 쪽으로 내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고, 또 남의 것 같으면서도 우리 것인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 토지주택공사, 지금으로 말하면 LH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동강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부지는 원가조성에 얼마만큼 받지 못한 이익이 발생하고 더불어서 상업지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받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동에 상업지역에 몰입해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이익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상단지와 호수공원이 서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다시 안 올지도 모르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상동영상문화단지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여러 가지 논쟁거리 중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익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옆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제가 수계로 계산해 보니까 땅값 포함 건설비 해서 약 4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 비용은 관리비용과 금융비용, 기타 등등 해서 비용은, 산출하기 곤란한 비용이 얼마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얼마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6억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 땅값은 2015년에 365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이었습니다. 4,600평 정도 되는데 약 1,000세대가 들어갔으니까 땅 지분이 얼마나 될까요? 4평입니다.
거기에 상업지 되는 상가지분을 빼면 땅 지분이 4평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40층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 땅 지분율이 4〜5평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상단지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거기에서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기에 집값이 10〜11억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놓지 않는다고 해요.
영상단지는 아파트를 지었을 때 여기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산정은 그 지역의 동등한 아파트 현실가의 약 80%에 분양가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11억이면 얼마일까요? 11억의 80%면 대충 계산이 됩니다. 이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파트 건설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시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꼼꼼하게 고민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문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답이 아닌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지금의 삶의 터전인 부천을 빌려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부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부천을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로 물려줘야 합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주관사와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평당단가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유치관광객 320만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박물관 유치 및 입점 가능여부와 진행상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만 6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연간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개 해외·국내 유치기업 회사별 종업원 수와 상장회사 현황과 최초 투자액, 운영인력, 연간 매출예상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여금액 9170억 원 중 원인자부담으로 인한 금액과 순수기여금액을 구분하여 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계획은 2년 전 수립사항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재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0개사 부천문화영상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1개사의 평균 분양평수와 실평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장동에 S-BRT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에 일반산업단지가 있는지, 있으면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우리 부천시 여기 계신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 오수역류 대책 등 7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 오수역류대책
-입주한 지 3년도 안 된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 일대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오수관 역류에 따른 악취로 주민 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 오수역류대책을 답변 주시기 바람.
2. 부천시 고층건물 화재대책
-얼마 전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는 화재는 15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고 이로 인해 3명의 중상자가 나왔음.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2층, 지상33층 규모의 아파트임. 부천시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고층건물이 있는 걸로 아는데 부천시 고층건물 화재대책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람. 또한 고층건물에 사용되는 가연성 재료인 외벽재, 특히 내벽재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답변주시기 바람.
3. 횡단보도 앞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도권대기환경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도로경계선에서 1.5m 뒤에만 서도 도로경계선 대비 미세먼지를 약 10% 덜 마시게 되며,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이 출발하는 순간에는 최대 40%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됨.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도로경계선에서 1.5m 뒤에 서면 보행자에게 같은 효과가 미칠 것으로 판단됨. 그렇다면 부천시에서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람.
4. 결빙취약구간 제설대책 및 제설장비 관리 현황
-안전한 겨울철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등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제설대책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람.
-또한 각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의 제설대책과 제설장비 등 관리현황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람.
5.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 및 요철에 대한 대책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록을 밀어내면서 파손 및 요철 현상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이동권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주기 바람.
6.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12월부터 시행되는「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며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이용도 가능함. 따라서 규제 완화로 안전에 대한 대책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람.
7. 부천 북부역 광장 목재데크 관리상황 및 먼지 제거 관련
-부천 북부역 광장 목재데크 아래 먼지가 쌓여 바람이 강하게 불면 사이사이로 먼지가 나와 보행자가 먼지를 들이마셔야 하는 상황임. 부천역 광장 관리상황과 특히 먼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람.

다음은 남미경 의원께서 부천시 홍보방안 마련 관련하여 구두질문해 주셨습니다.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부천시의원 남미경입니다.
2020년 참 많이도 힘든 한 해입니다.
코로나사태의 시작, 그 속에서 치러진 총선 그리고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지역 곳곳의 충격, 시의회 내적으로도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진통 등을 겪으면서도 세월은 참 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행정과 시의회, 시민의 협력과 그동안 위기극복의 저력으로 코로나사태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의 금번 시정질문 내용은 부천시 홍보를 위한 브랜드, 로고, 캐릭터, 심볼 등을 전 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홍보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각 부처 간 칸막이 높이를 좀 내려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함께하자는 질문입니다
부천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 디자인 등 각 관련 과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와 사업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하거나 다양화하여 홍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용역을 거쳐 양산해내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실에서 부천시를 홍보하는 책자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된 부천시 관광 안내와 지도입니다.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부천시의 시마크와 공식 시 브랜드 판타지아 부천입니다.
공식캐릭터로 로봇산업을 모티브로 탄생한 로봇 캐릭터인 판타와 시아, SNS 상에서 사용되는 용어 부천핸썹, 복숭아꽃, 복숭아 잎을 모티브로 한 문화축제용 캐릭터 꿈보&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문화창의도시 또한 과에서 우리 부천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여 하트비트 부천이라는 브랜드로 작년 비판영화제 때 부천 관광 홍보관을 올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 박람회에 참여하여 부천을 홍보하였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끝이 페이스북이고 그 다음이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이 인스타입니다.
그리고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 비판, 비아프, 비코프 등 복사골예술제 또 각 광역동에서 진행하는 축제 등 부천을 알리고 홍보하려는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작년 10월 말 시댁 식구들과 북경여행을 하던 중에 마침 부천 홍보관이 있다는 북경798 거리를 방문하게 되어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찾아 나섰습니다.
저의 궁금증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무 준비도 없이 간 곳에서 극적으로 부천 홍보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구 소련과 독일이 세운 오래된 무기공장 지대로 냉전이 끝나고 무기산업이 활력을 잃으면서 36만 평 부지에 2002년도부터 예술인들이 값싼 임대료를 내며 모여들어 문화예술의 창출과 도시재생을 거쳐 거듭난 곳으로 북경시 751 D-Park 라이브탱크 박물관 앞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오른쪽 끝이 그 입구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가 3D 디멘전 박물관 앞이고 그 다음 부천시를 홍보하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국관광객 유치 현지 마케팅을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막상 가본 현장은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그야말로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담당과에서 기념품과 홍보물을 보내도 전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동영상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9월부터 5개 도시에서 시·도비 1억 5000을 들여서 3년간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의 담당 부서 직원조차도 부천시 홍보관이 있다는, 홍보시설물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해외에 홍보관을 만들 때는 관리주체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진행해야겠습니다.
지금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폐쇄되었습니다.
이렇듯 각 부처에서 부천을 홍보하고 알리려는 많은 노력이 계속 되는데 서로의 소통의 부재, 관리부재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는 부천의 도시위상을 높이는 데는 모든 사업의 홍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천시 홍보에 대한 플랫폼이 잘 구축되어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각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은 이제 그만 종식하여 부천시의 브랜드, 디자인, 심볼 등을 공유하여 활용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을 함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대로 잘 만들어진 브랜드와 심볼 등을 부천시 행정에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민이, 우리나라가, 또한 해외에서도 이 브랜드는 부천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가장 강력한 경쟁력과 무기는 건강임을 새삼 더 느끼는 요즘입니다.
87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께서 소사본동 401-10번지 일원의 부천시와 시흥시계에 생태통로 설치 관련 등 14건에 대하여 구두질문해 주셨습니다.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한 시민만족, 세계 속의 문화창의도시 부천 만들기와 85만 시민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노심초사 방역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덕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격려와 응원을 전해드립니다.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시는 취재진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사흘 후에 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 여러분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천시에도 지금까지 5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04명이 치료 중에 있으며 점점 그 증가세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듯이 코로나19 또한 백신개발과 치료제가 곧 상용화된다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니 모두가 힘을 모아 이겨내도록 합시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 시의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친 점에 동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날 이후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지난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절차를 심의예정 중임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굵직굵직한 대형개발공사라든지 중요한 이슈들은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이 소요되는 두세 가지의 주제 외에는 여러 가지의 사례를 들어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볍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흔한 사안들이라서 대부분 담당부서에 연락드리면 바로바로 시정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두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가능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많은 공직자들이 함께 공유하자는 뜻이고, 추후 부서를 옮기게 되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알고 계시면서 시민의 시각에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13가지 질문을 드려야 하기에 가능하면 짧게짧게 질문의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와 시흥시 시계에 생태통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흥IC를 나와 부천방향으로 접어들면 소사로에 부천과 시흥시계가 있으며 부천으로 진입을 알리는 첫 관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흥에서 넘어오는 곳입니다.
다음, 이곳이 소사로 부천시 시작점입니다.
다음, “경기도” 큰 간판 밑에 “부천시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좌측에 입식 부천시 안내표지 4개가 서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다음, 역광으로 어둡게 찍혔는데 시흥은 경기도 것 붙이지 않고 “새로운 시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것은 경기도 표지에 곁다리 낀 것마냥 조그맣게 보였습니다. 시흥시 표지판은 오히려 크고 당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흥시를 나와서 부천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이곳에 생태통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곳은 옥길, 범박주민들께서 성주산 방향으로 나섰을 때 폭 30m의 소사로로 인해 유일하게 산책로가 단절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생태통로를 설치해서 성주산으로 이어지는 백리둘레길도 이어주고 부천시 관문임을 알리는 표지와 상징물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소사본동 은성로 85-1 일원의 삼거리 교차로상 위험 교통체증 유발구간 도로확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쪽은 4차선으로 넓은 곳이고 저 윗부분은 갈수록 좁아져 있죠. 저곳이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난 제238회 본회의 중 시정질문을 통해서 빠른 추진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시간은 흘러 통행은 점점 더 복잡해져 주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예산지원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완료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동 관련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안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언론인 부천매일 지난 11월 12일 보도내용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착 못하는 광역동 웃픈 민원” 해서 공사판에 동 이름이 잘못 표기돼 있는 큰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뺐고, 아래 보게 되면 일반동에 착오방문한 내용을 조사한 것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광역동에서 2년차 주민지원센터 착오방문 민원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마 한 군데 광역동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전입 관련 착오방문이 114건, 인감 신규·변경 관련 착오방문이 33건, 대형폐기물관련 착오방문이 무려 153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첫해에 비해 35% 감소한 수치라 합니다.
광역동 시행은 행정 효율화와 시민편익을 위해 시행한다고 하는 명분 뒤에 시민만 골탕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차라리 주민지원센터에서 광역동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 인감 신규등록과 변경, 대형폐기물 신고 등을 포함한 민원들을 예전처럼 주민지원센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일반동일 때 다 처리했던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도로포장공사 마무리 미흡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만 한번 보고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포장할 때마다 계속 덧씌우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높아져서 홈이 생깁니다. 이곳에 차량이라든지 주민 통행할 때 발목을 삐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해서 횡단보도상 도로경계석 단차 발생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하지를 전혀 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소사본동에는 소사동로에 딱 1개의 육교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육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한쪽 엘리베이터는 경사 때문에, 한쪽 엘리베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 턱을 휠체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 턱이 있는 곳이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도 이동 시 많이 불편합니다.
제 명함을 세워서 찍어봤는데, 제 명함이 9㎝입니다. 거의 9㎝ 높이로 이렇게 턱이 져있습니다. 이런 곳은 휠체어나 유모차 이런 게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근래 공사되고 있는 곳은 대부분 거의 영점으로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시설했던 곳이나 공사했던 곳들은 아직도 이런 곳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곳들을 확인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청 브리핑룸 운영 지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언론보도를 통해 부천시청 브리핑룸 내에서 장소 이용문제로 기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재발되는 일부 언론인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은 10여 년 전 부천시청 기자실 똥물투척 사건 보도로 전국적 망신을 샀던 때를 기억나게 해서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언론인은 취재활동 시 제약받지 않아야합니다. 시장께서는 브리핑룸의 이용에 있어서 모든 언론인이 불편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세워 다시는 브리핑룸 사용 문제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로 부천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브리핑룸 기자석에 충전 편의시설 설치와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플래카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브리핑룸 앞면에 LED화면도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다음, 계단 보조손잡이 보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솔직히 이런 부분 말씀드리기 참 민망합니다.
이 계단이 35개인데 아래에서 7개 정도는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하신 분이 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쪽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니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세요.
좌측에는 소사권역에서 가장 높은 43층 한신공영아파트고 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소사역 환승 지하로 들어가는, 계단 옆에 보이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엘리베이터로 나오더라도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 안전손잡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시에서 설치를 안 한 것인지 이 아파트에서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욕은 시 집행부가 먹어야 되고 불편은 우리 시민이 겪어야 합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소재 복사초등학교 폐교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질문하려 했으나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질문은 오늘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소사본동 96-46번지 일원 골목길 내 사유지 도로폐쇄로 주민불편이 심각한 곳이 있어 빠른 도로개설을 요청합니다. 그 골목에는 대형규모의 어린이집이 있고 은행나무경로당이 있으며 새로 지은 아파트와 빌라들의 차량출입에 매우 중요한 도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였는데, 큰 차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경계로 안쪽으로도 이만큼 차지해요, 마당을. 이 건물의 마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토지주가 어느 날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다음 사진, 이 건물 밖으로, 또 이 건물의 안쪽 마당 쪽으로 이게 개인땅이라고 해서 이 도로를 막아서 소방차, 응급차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차량 등 통행이 어렵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통행권과 특히 화재 등 비상시나 재난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도로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점검하셔서 신속히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공용와이파이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와이파이를 설치해주어서 상인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통시장에 설치된 와이파이가 가동되지 않는 구간들이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봤는데 실제로 어디까지는 되고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구간이 제법 있습니다.
가동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기왕에 쓰이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구간에 설치된 경인고속도로나 국도상 노후 우·배수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우·배수관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렇게 녹슬어서 이게 기능은 하는 것인지 미관상 이게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인지, 내려서 이걸 흔들어서 뜯어지면 뜯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부천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에는 2,500여 공직자분들이 계시고 28명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많이 거슬렸습니다. 다른 시민들 눈이나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 부천을 판단하시는 분들은 아주 형편없는 도시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이런 것도 전수조사해서 도로공사든지, 하여간 그 주무관청과 협조해서 전부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표지판, 안내판, 홍보시설물 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선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일부 표지판은 변경 설치되었고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9월까지 조사를 거쳐 나머지도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표지판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부천시청은 정확히 표기돼 있는데 이게 “부선시의회”입니까, “부전시의회”입니까?
다음, 낮에는 잘 알 수 없는데 야간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어떻게 약간 볼 수 있는데 야간에는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이 안내판을 보는 분들은 이 버스노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분들은 이거 보지 않고 계속 다니던 데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봐야 되는 이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덧붙이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이거 공짜로 붙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덧붙이지 말고 완전히 떼어낸 다음에 새로 붙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여간 이것도 집행부에서 사후확인이 한 번씩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표지판들이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기능을 상실한 것은 차라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은하수공원에 있는 그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조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우수조정지”-2분 남았네요-시민행동요령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비상시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안내해 주는 것 같은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산책로 다녀보면 이런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필요 없는 건 차라리 철거하는 게 좋습니다.
표지판들이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기능을 상실한 것은 차라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정인구수를 감안한 분동, 분통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인구수를 보게 되면 신중동이 13만 1000명입니다. 중동이 4만 3000명입니다. 인구비율이 3배가 넘습니다.
통을 봐도 보통 400세대에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많은 데는 8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통장님이 업무를 보기에는 과다한 데가 있으니까 과다한 곳은 분동 혹은 분통을 통해서 공직자분들도 적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께서도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버스의 노선축소와 노선변경으로 인한 시민불편에 대해서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근래 특별한 이유 없이 옥길동 남부생태공원에서 역곡역 구간을 순환하는 021번 마을버스노선의 축소변경으로 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청색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적색구간으로 직선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ㄷ자로 된 구간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150원씩을 더 내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던 차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적색구간으로 돼 있는 구간은 약 5개 정도의 기존 노선에 일반버스들이 다니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노선이 많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노선으로 변경해 준 이유가 궁금하고 변경노선은 운행버스 과다로 과다경쟁이 심화하는 한편 기존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마을버스보다 150원이 비싼 일반버스를 타야 합니다.
7, 8년 전에도 021번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했다가 여러 가지 반발로 원상복구한 적이 있다는데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또 이용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원상복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모든 면에서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솔선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를 극복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장덕천 시장님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시민행복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 부천, 창의도시 부천, 스마트시티 부천”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이 편안한 도시,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 그리고 품격 있는 시민들이 사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문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진정한 문화도시 부천 실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산 의원께서 부천도시공사 관련하여 구두질문을, 정수장 점검 결과 등 7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힘드시겠지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갑시다.
중동, 상동 일부를 선거구로 하고 있는 박정산 의원입니다
장덕천 시장님께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도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 인구 90만 명을 바라보는 수도권의 중견 도시로 성장하여 수도권 내 상위의 생산가능인구 5위로 주거, 물류, R&D, 미래형 신성장동력을 고루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메카트로닉스산업의 중추도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특화도가 입지계수 기준 1.37로 인천시 1.27을 능가하고 대표산업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며 금속가공, 전자부품, 전자장비제조업 순입니다.
또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반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부 및 시 자체의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지 공급으로 주거 안정성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교통서비스 제고 및 도시적 토지이용 확대입니다.
각각 2개의 고속도로, 지하철 건설로 서울과 인천 등 주변 도시로 교통망 확장과 더불어 주거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인구의 감소와 가구원 감소입니다. 최근 인구가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있어 도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고 평균 가구원 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구 시가지 간 생활환경 격차가 심각하고 공간적 정합성 불비입니다.
중동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간 공간적 분리 현상과 도시환경 격차 발생으로 일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신도시도 조성된 지 상당 기간이 흘러 지역의 혁신성이 떨어지고 도시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셋째, 중심 산업의 혁신성 저하로 제조업의 영세화가 진행 중입니다.
등록 공장의 부지면적과 종사자 수가 모두 감소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와 공간적 분산으로 도시환경과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택 공급 중심의 도시발전으로 문화적 서비스 수준 저하입니다.
도심 내 어메니티(amenity)가 부족하고 지역의 문화적 스토리텔링이 부재하며 도심 속 녹지공간의 체계적 공급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적 공간발전전략 부재로 대도시 사이에서의 역할도 미흡합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자리 잡은 부천시의 역할과 전략이 부재하여 자칫 넛-크래커(nut-cracker) 형태의 불리한 여건으로 진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천시의 도시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목적으로 부천도시공사를 2017년 12월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시킨 도시공사를 부천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금년도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과 소비자보호원의 CCM 분야에서 국무총리상과 국토부의 주거복지한마당에서도 국무총리 표창이 확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과 동네관리소 운영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 도시개발 분야에서 도시공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공사가 자생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그동안에는 시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같이 해왔습니다. 산하기관이 설립되었으면 정책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야 하나 과연 우리 시는 그런가요.
또한, 도시공사는 사업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사업이 가능한 재원이 확보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금까지 300억 원을 출자한 것 같은데 도내 개발사업을 하는 지방공사 중 최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도시공사 활용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에 집행기관으로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과감히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부천시 관계자, 도시공사 관계자, 전문가로 도시공사 육성을 위한 전략적 TF를 구성·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발굴사업, 지원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천시의 주택도시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으뜸 도시를 만들기 위한 R&D(계층별 주거지원 모델 발굴 등) 기능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선은 역곡과 대장에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적기에 출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반드시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주거복지기금을 마련하여 다양한 도시재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 할수 있도록 부천형 주거 도시 모델 마련과 부천형 재무 모델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도시공사 활용을 위한 지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과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오던 느슨한 조직관리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도시공사가 뼈를 깎는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앞에서 말씀드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 집행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혁신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지원과 혁신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부천,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부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항목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서면대체질문>
2. 정수장 점검결과에 대하여
지난해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데 이어 올해 또 인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검출되자 수돗물 특히 마실 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더욱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환경부가 수돗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놨으나 또 같은 지역에서 사고가 나자 신뢰는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잇단 수돗물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돗물 유충 사태는 상수도사업소 운영자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관재라며 정수장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우리 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마실 물을 만들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ISO22000을 받은 바 있음.
가) 이에 따른 우리 시 정수장 점검결과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나) 환경부가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들여 정수장 안 생물체의 유입 및 유출을 5중으로 차단하고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키로 알려진바 이에 따른 우리 시 정수장의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3.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및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산업 발달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급증하여 상수원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기존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는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가 도입된 것으로 확인된바 이에 따른 수돗물 관리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수돗물 신뢰 회복과 안정을 위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4.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문화창의도시 부천시가 2020년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7월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수장이 없는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을 하고자 공개 모집 공고를 몇 차례(2020. 6월∼, 4회) 한 바 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부천문화재단이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공모 중 선정기준, 공무원 범위에 정무직 및 별정직을 포함시킨 배경, 응모자 현황, 합격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유, 대표이사 장기간 공백사태로 인한 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의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수소충전소 관련
우리나라의 2019년 승용부문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는 4,194대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수소차 보급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충전소 설치가 늦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높은 상황임.
우리 시가 삼정동 70-41번지 주차장 일부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를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소충전소 건립에 주민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부천시의회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음.
이와 관련 수소충전소 필요성, 주민 반대 사유, 예산현황, 그동안 집행부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 및 민원해소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지방행정동우회 및 지방의회 의정동우회 보조금 관련
전·현직 공직자 대상으로 지방행정동우회가 결성(중앙, 지회, 분회)되어 활동하고 있음.「지방행정동우회법」은 지난 3월 31일 시행되어 운영 중에 있음.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법 제6조제2호, 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1년 본예산 편성 여부(금액) 등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아울러, 기초지방의회 의원 출신 모임으로 지방의회 의정동우회가 활동하고 있 음.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등에 의거 공공시설 내 사무실 무상지원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부천시 조직 진단 연구용역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9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부천시 조직 진단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용역 결과물에 특별하게 언급이 없는 개방형 직위 운영계획 등 인사분야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림.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의 공직 내·외부를 불문하여 공개모집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고자 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 시가 개방형직위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대상, 운영계획, 성과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감사관을 개방형직위제 임명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우리 시 공무원 직급별, 직렬별 정원, 현원, 인건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정규직, 공무직, 임기제(전체), 별정직, 기간제 전체 구분 작성)
8. 조직개편(전기과 신설) 관련
부천시 도로, 공원,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전기는 필수 시설임.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는 시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수많은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도 전문직인 전기직이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됨.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중 전기직 현황 및 금번 조직개편 시 본청에 전기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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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께서 부천시 교통난 현황파악 여부와 해소 관련하여 구두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저희 부천시 교통문제와, 원래는 도시문제 하면 교통, 주차, 교육, 방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통과 주차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오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저희 부천시에서 지능형교통정보 지원, 국가에서 지자체 지원 하는 것 44곳 중에 저희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고와 부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발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부천시 각 지역의 구간별 실시간 정보라든지 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도시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면적부분에서 53.44㎢의 면적을 갖고 있고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바탕에는 2010년에 저희 인구가 89만 명이었고 현재는 약 84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자동차 등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10년도에 26만 9420대, 2018년 기준으로 30만 794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는 31만 700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자동차등록대수는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으로 따졌을 때도 거의 한 세대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국 대한민국 기준 가구당 1.1대꼴보다는 약간 모자란 정도의 대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교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는 1기 신도시로 해서 5개의 큰 도시가 생성되면서 그 이후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고 있지만 어쨌든 교통이나 주차문제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대책이 없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정보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길을 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투자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오정 군부대 부지 개발, 역곡 공공단지 개발, 대장신도시 개발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상동영상단지 개발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개발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84만 기준이어서 30만 대 정도의 자동차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는 4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 우리 부천시의 교통과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시간 가장 정체를 빚고 있는 중동IC라든지 송내대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체나 교통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상동영상단지라든지 다른 도시의 개발이 지속된다는 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수는 줄어들면서 세대수는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나홀로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되고 이런 것에 따른 공유주차라든지 공유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분의 장려도 필요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시의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재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주산에 우리가 터널을 뚫어서 부천시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렸는데 당시 용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사실 서에서 동으로의 길은 잘 뚫려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길이 뚫려있는데 남과 북을 연결하는 길은 송내역과 소사역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중동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교통지옥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 조사한 교통문제 조사에서는 시민이 평균적으로 50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일 경우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권지역은 평균 1시간 40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중동IC라든지 송내대로에 보면 엄청난 정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빠져나가는 데도 보통 30, 40분씩 시간이 걸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널과 또 한 가지는 외곽순환도로 중동IC에서 아니면, 계양IC에서부터 송내IC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용역과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44곳에 선정되었는데 이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취득·제공하고 교통소통 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켜 이용효율의 극대화, 교통 분산, 신호운영 교통제어를 하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도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외곽순환도로를 확장하는 부분, 그전에는 지하화를 한다고 했다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경 의원께서 고가 및 굴다리 하부공간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권유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각장 관련 국민청원을 진행 중인 대장동, 오정동, 임대만료 한 달을 앞둔 화상경마장이 있는 원종1·2동, 소각장 다음 GS파워 증설 예정으로 또 한 번의 불통을 우려하고 있는 삼정동, 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권유경입니다.
먼저 이 본회의 동안 누구보다 많은 말을 소리 없이 전달하고 계신 홍은주 수어통역사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수어통역사분들이 소통의 불편을 겪고 있는 농인들께 많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가 아니어도 수어통역사분들은 사회 곳곳에서 불통의 벽을 허물고 계셨습니다.
수어통역사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든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고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나 하나라도”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켜주고 이겨내 주고 계신 우리 이웃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가 하부공간 및 굴다리 관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오정동에는 토끼굴이라 불리는 오정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아래로 오정동과 내동을 연결하기 위해 뚫려있는 이 길은 인도가 없는 차도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레미콘전용도로입니다.
양방향 통행로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차량이 지나가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일시 멈춤을 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으로 이 위험한 레미콘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제 말대로 이곳이 정말 레미콘전용도로가 맞다면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레미콘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안전한 통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차를 피해, 그것도 굴을 가득 메울 듯한 레미콘차량을 피해 벽에 붙어 걷는 것만이 방법일까요?
경인고속도로가 막아놓은 차단 벽 그 사이사이가 뚫려있는 이유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 통행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안전보다 차량의 안전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 사람의 통행이 우선되고 사람의 안전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사거리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달리다 보면 봉오대로 위로 올라가는 원종IC와 만나게 됩니다.
그 하부공간은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이자 주민은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컨테이너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도 치워지지 않으니 인천시 땅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오정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된 팻말이 작년까지도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관할부서를 찾아 오정동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서울방향 하부공간은 성곡동관할, 인천방향 하부공간은 오정동 관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원 넣을 곳을 찾다가 주민들은 지쳐버립니다.
알아보니 인천방향 하부공간은 한 부서의 공무직 휴게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사진처럼 간이 화장실이 있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어둠은 기본입니다. 특히 원일초나 덕산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하교 시 어두운 농로를 따라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멀리 돌아가라는 말 대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편 고강동124-5 고강2교 하부공간에는 불법으로 가설창고를 이용해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이 고강2교 하부공간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얼마나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없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에서야 경기도 민관합동 안전점검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수차례 현장방문을 하고 조치를 취했지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문제는 불법점용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유지해 왔음에도 그동안 이곳이 방치되어 있었고 어느 누구도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가 및 굴다리 하부공간 현황을 받았을 때 이곳은 모두 누락되어 있었고 자료 안의 장소에 관한 활용현황도 제 각각이었습니다.
어느 곳은 특정단체에 임대되어 있고 또 어느 곳은 점용 문의를 했을 때 안전을 위해 불허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느 곳은 관련부서 창고와 녹지대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고가 및 굴다리 하부공간의 현황과 함께 안전, 점용, 활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주체와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에 도움이 되도록 굴다리 문제와 해결 아이디어를 동시에 주신 주민분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가 및 굴다리 하부공간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위험입니다.
이 공간들이 생긴 이유는 통행의 용이함입니다. 통행을 위해 안전을 위한 대책이 우선입니다.
며칠 전 서산중앙고 통학로 굴다리가 LED벽화로 재탄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굴다리를 특색 있는 갤러리로 변화시킨 곳도 많습니다.
위험하다고 인식되어지는 이곳들이 사람의 안전을 찾음과 동시에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부천다운 아이디어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불편을 야기하는 전주와 통신주에 관해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생략하고 원종동 화상경마장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6시면 소사로772에 위치한 건물에서 수많은 사람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는 어느 한 방향만 초록불이면 사방으로 건너는 인파로 일반 주민도, 차량도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만취한 사람, 욕하는 사람, 늦은 밤까지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금·토요일 소사로772 건물 주변은 아이들에게 지나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많은 사람의 군집으로 주민들의 걱정과 민원이 빗발쳤던 곳 바로 원종동 화상경마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천시는 3년 전 화상경마장 건물을 매입했고 길고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올 연말 화상경마장과 부천시의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 건물의 2층부터 5층까지의 공간이 불편과 혐오를 주는 시설이 아닌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할 거라는 기대로 주민들은 1년 전부터 다양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한 장짜리 페이퍼지만 이 안에 주민들은 그동안 목말라했던 주민복지와 공유공간에 대한 계획을 담았습니다.
놀 곳이 없어서 PC방에 모여 있다는 아이들, 경로잔치 할 곳이 없어 주민지원센터 지하주차장에 상을 펼쳐야만 하는 곳,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무늬만 도서관인 곳, 주말이면 더더욱 갈 곳이 없어지는 원종동 일대에 오랜만에 새롭게 디자인 될 공간이 나타나는 겁니다.
행정에서 보기에는 어설프고 추상적인 계획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마을에서 겪은 불편과 필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를 찾고 다양한 토론을 통해 정리한 제안입니다.
현재 담당부서에는 전체 부서로부터 받은 제안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주민의견은 아직도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페이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직접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럼 원종동 일대에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화상경마장 건물 임대만료와 함께 공간 활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여 활용계획을 결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엔 없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수어를 배웠습니다.
첫 수업에서 청인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농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불편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할 통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농인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데 문제없는 사회를 만든다면 농인들의 불편은 사라질 것이다.”
소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소각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소각장 문제를 넣지는 않았지만 소각장 문제에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불통 아니, 무통을 보여준 행정에 저희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는 부천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고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소각장 광역화는 이미 반대를 예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과의 소통을 먼저 했어야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소각장과 관련한 주민 소통은 지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대장동에서 소각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전이든, 증설이든, 지하화든, 현대화든, 광역화든 어떤 이름으로든 소각장과 관련한 문제는 최소한 주민과의 소통이 무조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여야 합니다.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듣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주민들은 벌써부터 GS파워 증설과 관련해서도 불통이 반복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GS파워 증설과 관련해서는 소통의 첫 단추가 제대로 준비되기를 요구합니다.
수어에서 손동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수지입니다. 아픔의 강도, 기쁨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 표정, 동작의 크기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됩니다.
오정 광역동의 주민들이 또 한 번 버려졌다는 무기력함을 겪지 않도록 행정의 소통에 비수지가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주민과의 소통을 미리 확인하고 챙기지 못해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시의원으로 주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권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중식 후 꽤 시간이 흘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병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이학환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관련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천제일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시 집행부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인감증명서를 상인들에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상인들에게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사유와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도록 명시한 법적근거를 밝혀주시고, 부천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향후 추진 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2.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
-광명〜서울 간 민자고속도로는 관련 지자체의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고강아파트 주민 이주 등 피해주민 보상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람.
3. 시립박물관 운영 관련
-박물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밝혀주시고, 감사결과 미공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공개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도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부천문화원 내부 관계자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곳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해명과 함께 투명한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부천문화원 감사결과 배임이나 횡령사안에 대한 조치실적과 조치계획 및 문화원 책임자 문책 결과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제안제도 운영 관련 등 8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제안제도 운영 관련
우리 시가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과 공직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선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시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제출된 제안 접수현황, 채택현황, 지급된 부상금 지급내역, 정책반영 결과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부천시 소송 현황 등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우리 시 행정소송, 행정심판, 민사소송 중, 최종 종결된 소송현황 및 현재 우리 시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현황, 연도별 최종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후 사무실 사용 계획 및 공유재산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지난 9월 하순 경기북부지역 활성화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대상으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부천시 구 원미구 청사 자리에 소재한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홍보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후 사무실 사용 계획 및 공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
4.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비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우리 시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비전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관련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 시가 최근 3년간 의뢰한 정책자문 현황, 정책반영 현황, 예산 지급내역 및 자문위원 위촉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6.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
우리 시가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 착한 가격업소 지정현황 및 지정절차 시민홍보 방법, 착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7. 부천시의 공익적 기부 관련
관내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코로나19 및 취약계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천시민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힘을 드리고자 기부와 후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 중 많은 분들께서 우리 시가 직접 기부를 받지 않고 각종 개별 단체를 통해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어 부천시가 있음에도 기부를 직접 받고 있는 각종 단체의 근거, 배경 등 우리 시의 명확한 답변을 바람.
-아울러 공익적 기부를 직접 받고 있는 단체별 임원 조직도, 상근 직원 현황, 운영진 현황, 최근 3년 동안 직원 급여 지출 내역, 기부(수입 전체)된 개인, 단체 기부내역(물품, 현금 등)과 지출내역(물품, 현금 등 전체) 등에 대하여 누락 없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향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천시가 각 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기부(물품, 현금 등)받아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한다면 기부활성화는 물론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천시(산하기관 포함)에 기부된 기부(물품, 현금 등)내역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종합적인 답변을 바람.
8. 보조금, 기부금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는 비영리공공단체 등의 보조금 및 보조금 회계부정 의혹과 기부금 및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 투명성 논란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외부 단체와 기부금을 직접 접수 및 지출(지원)하고 있는 단체별 현황, 지원내역, 단체별 기부금 수입내역, 단체별 부천시 감독(감사)결과, 조치사항, 근거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최근 3년간).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등 6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하여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업들은 23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음.
◦투자 규모는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순이고, 헬스케어 분야는 규모는 작지만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됨.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 시 23년까지 연평균 약 20% 생산 증가와 약 9,300명 규모의 신규 고용창출을 전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일정 규모를 바이오산업 부지로 결정하여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지역으로 설정하여 코로나19 시대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 등으로 생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빠른 기술 변화와 융합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지원자 역할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방세 체납현황 등과 관련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조달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지만, 소득분배라는 사회정책적 기능과 지방산업 및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지역정책적 기능도 가지고 있음.
※지방세 : 재산세, 소득세, 소비세로 구분.
◦재산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득세-지방소득세 등
◦소비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최근 3년간 우리 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체납현황에 대하여?
◦지방세 : 체납액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체납자 수(명), 체납 건수, 체납액 현황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체납현황 : 100만 원 미만 / 100〜500만 원 미만 / 500〜1000만 원 미만 /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명), 체납 건수, 체납액 현황
-체납액 발생 문제점, 대책, 징수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관내 중소기업 지원 관련
지난 10월 16일 부천 기업인의 날을 맞아 시장과 기업인들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최근 대외무역 갈등 및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 격려와 희망과 용기를 주신 시의적절한 자리였다고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무역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 시가 기업인과 손잡고 부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판로개척 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최근 3년간 관내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현황, 지원 방안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우리동네 미술 공모사업 관련
문화창의도시 부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공모사업이 표절과 표절 의혹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빠지면서 관내 미술인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비난은 물론 사업추진을 주관하고 있는 부천시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라 부천시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공모사업은 문체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며 지원예산은 총 4억 원(팀당 1억 3300만 원)으로 3개 팀(팀당 13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진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동네 미술 공모에 참여한 5개 팀, 즐거운도자소조회 작가팀, 토브도예공방 작가팀, 부천수채화작가회 작가팀, 꿈꾸는도자기 작가팀, 도원행 작가팀 각각 팀 표절 내용 및 표절 의혹으로 전원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바 탈락 내용이 무엇이며, 표절 확인 절차, 표절인지 시점, 작품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본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일정, 문제점, 방지대책,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부천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장애인 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하여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말 장애인 수는 261만 8000명으로 인구대비 5.1%로 나타남. 우리 시 등록 장애인 수는 2020년 현재 3만 7300여 명으로 인구대비 4.5%임. 장애인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전체 인구와 동일하나 사망률은 3.6〜7.3배 높은 수준임.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함. 부천시장애인체육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삶의 질 저하 원인으로 운동 공간 절대 부족으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우선 우리 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게이트볼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조속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과 장애인 체육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답변을 바람.
6. 코로나19 위생용품 관련
우리 시 보건소(건강정책과, 건강안전과)가 코로나19 관련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위생용품으로 구입한 마스크, 소독제 구입, 기부 받은 마스크 내역, 무료배부 내역 등의 자료 제출과 관련임.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단가가 부천보건소 내 건강정책과와 건강안전과 과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람
◦마스크 구입 : 92만 2260매 / 3억 8299만 1000원 / 동일 마스크가 구입 일자 다소 차이로 구입 단가 큰 폭 발생(동일 마스크인데 구입단가 큰 폭 차이 발생)
◦손소독제 구입 : 7만 868개 / 7609만 4000원 / 동일 품목인데 2,700원〜7,700원
-기부 받은 마스크 내역 및 무료배부 내역에 의하면 부천시약사회, 부천시 치과의사회는 기부와 무료 배부처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부정신이 다소 퇴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위생용품 관리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코로나19 관련 우리 시에 마스크 등 위생용품 기부기관, 기부단체, 기부자 등에 대하여 시장 명의 감사 서한문 등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 바람
-코로나19 관련 금년도 우리 시(시, 동 전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구입한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현황, 기부 받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무료배부 내역에 대하여 아래 서식에 의거 전체적으로 답변 바람
가. 코로나19 관련 위생용품 구매 내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나. 코로나19 관련 기부 받은 마스크 등 내역(기부처, 매수 등) 및 마스크 무료배부 내역

다음은 이상열 의원께서 부천시 재정관리 등 3건에 대하여 구두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곡본동·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불안해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확진자가 500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올해 예산이 2조 2200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조 800억으로 마이너스예산이 예상됩니다.
부천시가 2010년도만 해도 자립도가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간신히 30%를 넘어서는 자립도를 갖고, 또한 부천시 이래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을 세워야 하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우리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나 관광호텔 부지 등 많은 땅을 매매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장기적인 대책이 없다면 부천시 예산은 앞으로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부천시에 이제는 주택이나 집 짓는 것보다는 관광사업이나 지역세수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세심하고 꼼꼼하게 저희가 업무에 임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집수받이 공사하는 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약 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사진 찍어서 지금 올려놓은 건데요, 사실 그 현장을 보니까 많은 장비와 인원이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애초 공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겼으면 이렇게 작은 일에 큰 장비와 인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로 제가 올린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엄청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여간 시정을 이끄시는 시장님이 챙기셔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긴다면,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공사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천시에 늘어나는 살림을 위해서, 또한 부천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경인국도변 송내IC 입구에 보시면 도로공사 소유의 저지대 땅이 있습니다.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고판을 세워놓고 아무리 해도 그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도로와 경계되는 부분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복개하든지 되메우기하든지 해서, 옆에 보면 운동기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쓴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운동공간도 생기고 위험성도 없애고 해서 그 부분은 도로공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본 의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분들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에 보시면 전봇대나 방범을 위한 CCTV, 주차단속을 위한 CCTV 등등 여러 가지 전봇대와 단속을 위한 지주대가 있는데 사실 보면 너무나 가깝고 자기들의 지주대만 세워놓다 보면 도시가 질서가 안 잡혀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부분은 전봇대를 새로 세워놨어요. 새로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잘못 세웠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보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협소한데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이들 유모차 하나 다니지 못하는 공간인데 저 전봇대는 꼭 이설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천시의 전봇대나 CCTV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혜 의원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가기관화에 관련된 2건에 대하여 구두질문해 주셨습니다.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 시의원입니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 필요성 제기되었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비, 도비, 시비로 매칭되고 있고 현재 부천시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국가의 만화진흥정책을 주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화 문제는 2017년부터 언급되어 주무 부서나 다양한 협회 그리고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되어서 폐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국가기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부천시에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화의 필요성을 통해 부천시가 얻어야 될 실익 그리고 웹툰융합센터 준공 등 여러 가지 투자와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부천시의 전략과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회, 만화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가기관화에 대한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정황들을 잘 살피셔서 부천시의 대응전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박물관과 아트벙커B39 관리위탁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천시박물관은 현재 부천문화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벙커B39는 노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박물관은 지난 11월 9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부당한 거래행위 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휀손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아트벙커B39는 성과평가에서 5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계약 불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천시에서는 12월까지 부천문화재단이 부천시박물관과 아트벙커B39를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재정문화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들이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전례나 사례는 있었는지, 충분한 검토는 거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문화재단은 법정문화도시 사업 등 그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개월째 부천문화재단 대표를 선임하지 못한 공석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트벙커B39와 박물관 등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인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에서 문화원과 노리단 등 현재 수탁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입장정리를 시장님께서는 확인한바 있는지 부천시 행정 공무원들의 입장과 수탁 운영 기관들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정리된 관리 위탁 방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학환 의원께서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본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9시 40분쯤 예산결산위원 명단을 확인하고 부의장실에서 차 한잔 먹고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명단이 바뀌었다는 자체를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의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예결특위 구성 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초 예결특위 구성 건에는 순서에 맞지 않게 특정의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양당 대표는 이를 시정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을 못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해당 의원들은 사과는 물론이고 의장이나 사무국에서 어떤 해명이나 설명 없이 슬그머니 명단을 바꿔서 의석에 배포해 놨습니다.
안건내용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을 공지하든지, 아니면 수정안으로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되면 말고 식의 의사진행을 하실 겁니까?
남의 잘못은 크게 질책하며 윤리특위까지 구성하면서 내 잘못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참모습입니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예결특위 명단을 미리 확인 못한 본 의원도 불찰이 있었지만 동료의원들을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의사진행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많이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성용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강병일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용 의원님.
(의석에서 ●김성용 의원-앞에 나가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성용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용입니다.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이학환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9시 40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결특위와 관련돼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2조와 관련돼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관례상 공문을 보내서 각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 늘 상정해 왔습니다.
오늘 9시 55분에 배치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대표님이 문제제기를 하셔서 사전 논의 후 공문절차를 받아서 또 당사자셨던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최종 사인하고 확인한 것이 오늘 시장님과 티타임하면서 있었던 9시 50분경입니다.
그래서 바뀐 명단을 알려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못하신 것은 이학환 대표님의 문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결특위와 관련돼서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문제가 되었던 그리고 지난 회기 문제가 되었던 위원 선임과 관련돼서 교섭단체 내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못 하시고 의장과 또는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모습으로 문제제기한 것이 전 도리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전 각 교섭단체 내에서 협의를 통하지 않고 또 조정을 해내지 못한 것은 의장이나 내지는 그것을 추천한 도시교통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도리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이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질서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발언 기준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발언은 끝까지 들어주시고 중간에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하여 방해받지 않도록 상호 존중해 주십시오.
발언 시 의원으로서의 모범과 품위를 지켜 주시고 순화되지 않은 어휘나 모욕적인 내용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천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이 부천시민을 대표하고 부천시 민주화의 척도로 평가된다는 책임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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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