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한기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심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심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2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4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지난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23일 경명순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3일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4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같은 날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2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4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지난 2월 2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4월 18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9일 한선재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23일 경명순 의원 등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3일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4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같은 날 의원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문호 의원, 김영숙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문호 의원, 김영숙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대상자로 배부해 드린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까치울중학교 박선출 교장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대상자로 배부해 드린 인사위원회 추천안과 같이 까치울중학교 박선출 교장을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7일 제2차 본회의, 5월 8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한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센터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한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한태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7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7일 제2차 본회의, 5월 8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한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센터장, 홍보기획관, 감사관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한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 윤병국 의원, 장완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아홉 분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의원, 윤병국 의원, 장완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 특별히 오늘 찾아주신 심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당현증 시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반기의 끝자락에서 주민을 위한 일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리와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인 시민들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위치가 어디이고 비용이 얼마이고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며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아마 본 의원의 질문은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는 시정 운영을 그 주인공인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더구나 중대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아스럽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천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은 물론 이용자인 부천지역 예술인들이 주인입니다.
주인공이 배제되고 시민이 시장인 시민들이 제외된 예술회관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도 가능한 공권력의 횡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시장의 답변을 묻습니다.
다음은 그 위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결국 시민이 이용할 다중시설이고 주인공인 지역 예술인들이 관객으로서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어떤 기준과 목적하에 그 장소로서 중앙공원을 선택하려 하는지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공원은 시민들이 유일하게 이용하는 휴게와 건강을 위한 녹색공간이라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사방 12㎞ 이내의 넓지 않은 면적의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고대하던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가 완공되면 시내에서도 거리와 시간은 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민 만족도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매우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구도시 간의 형평성과 문화소외 격차현상의 심화를 감안하고 위치를 조사한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빈부격차를 시 정부가 부추기고 시민 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복지와 행정의 시혜는 반드시 공평과 공정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런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의회에서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친 부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부지를 바꾸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합리적 결정입니까?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경영의 대원칙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one stop service라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편리성과 경제성에 값한다는 측면을 최대한 고려한 예술 분야의 중요한 경향입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예술의 중심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 기준에 부합하려 한다면 그 위치는 아마도 문화와 영상 등 예술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상동에 위치한 영상단지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곳을 깊이 고려해 보십시오.
불가피하게도 그곳은 부천시에서 너무 외진 곳이고 편협되어 있어 차라리 이용자나 수혜자들을 위하고 예술문화 혜택의 당사자인 시민에 대한 공평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심사숙고한 끝에 이미 결정했던 기존의 춘의동 부지가 옳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장래성이 무한하다고 봅니다.
종합운동장과 자연학습장, 청소년수련관과 수목원은 물론 교통의 요충인 환승역이 있어 접근성 등 시너지 효과는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굳이 중앙공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청이 가까워서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의 결정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분명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립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건립하려는 문화예술회관은 1400여억 원이라는 부천역사 이래 가장 막대한 천문학적 비용으로 건립되는 시 소유물로 전례가 없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문예회관은 2,000석의 거대하지만 기능이 많지 않은 부천필하모닉 중심의 음악전용 콘서트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운동장은 물론 복합 문화회관 조차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가히 시로서는 천문학적 수치에 해당하는 수천 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부천필하모닉 운영에 따른 연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부천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보다 앞서 관심 있게 부천필하모닉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시민이 몇 명이나 방문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가용재원이 없는 부천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팔아서 짓겠다는 발상은 현재 부천시 장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당장만을 위한 전시행정의 병폐라 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아우성인 재정 때문에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 감당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우리 시가 즐겨 벤치마킹을 실시하곤 하는데 부천시와 인접한 성남, 일산, 고양시의 문예회관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현 실태와 비교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천시보다 먼저 시작했고 여러 조건에서 유리한 기본적 예술 인프라를 갖고 있는 위의 지자체들은 회관 건립 후 지금의 운영 재정이 어떻습니까?
인근에 있는 어떤 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으로 격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어놓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한 전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한계를 모르고 추락하는 각종 서민 경제지표와 계층 간의 양극화 및 극심화는 물론 급변하는 정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외면한 막대한 예산의 문예회관 건립이 전시성 공약이행을 위한 일방적 독주식의 저돌적 추진이라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의견을 물어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예회관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한 대기업 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품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천을 문화특별시라고까지 홍보하고 있는 시장께서는 과연 부천필하모닉이 막대한 천문학적 비용에 합당한 진정한 품격을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품격은 질적 가치를 지닌 재화를 말한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시민의 고통에 동참하고 진정한 시민이 시장인 부천을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에 다가서서 시민의 애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잘사는 것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시민들의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의와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 특별히 오늘 찾아주신 심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당현증 시의원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반기의 끝자락에서 주민을 위한 일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만수 시장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리와 각종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인 시민들이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위치가 어디이고 비용이 얼마이고 어떤 목적으로 건립되며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 시작되는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아마 본 의원의 질문은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연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는 시정 운영을 그 주인공인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더구나 중대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아스럽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천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민은 물론 이용자인 부천지역 예술인들이 주인입니다.
주인공이 배제되고 시민이 시장인 시민들이 제외된 예술회관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 이 시대에도 가능한 공권력의 횡포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시장의 답변을 묻습니다.
다음은 그 위치에 대해 묻겠습니다.
결국 시민이 이용할 다중시설이고 주인공인 지역 예술인들이 관객으로서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 어떤 기준과 목적하에 그 장소로서 중앙공원을 선택하려 하는지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공원은 시민들이 유일하게 이용하는 휴게와 건강을 위한 녹색공간이라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사방 12㎞ 이내의 넓지 않은 면적의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시민들이 고대하던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가 완공되면 시내에서도 거리와 시간은 더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부천시민 만족도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매우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구도시 간의 형평성과 문화소외 격차현상의 심화를 감안하고 위치를 조사한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빈부격차를 시 정부가 부추기고 시민 간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 복지와 행정의 시혜는 반드시 공평과 공정을 생명으로 합니다.
이런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의회에서 법적·행정적인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친 부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부지를 바꾸려고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의 합리적 결정입니까?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경영의 대원칙 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one stop service라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편리성과 경제성에 값한다는 측면을 최대한 고려한 예술 분야의 중요한 경향입니다.
시장께서는 문화예술의 중심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 기준에 부합하려 한다면 그 위치는 아마도 문화와 영상 등 예술문화가 집적되어 있는 상동에 위치한 영상단지가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곳을 깊이 고려해 보십시오.
불가피하게도 그곳은 부천시에서 너무 외진 곳이고 편협되어 있어 차라리 이용자나 수혜자들을 위하고 예술문화 혜택의 당사자인 시민에 대한 공평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심사숙고한 끝에 이미 결정했던 기존의 춘의동 부지가 옳지 않겠습니까?
그곳은 주변 경관이 뛰어나고 앞으로의 가능성과 장래성이 무한하다고 봅니다.
종합운동장과 자연학습장, 청소년수련관과 수목원은 물론 교통의 요충인 환승역이 있어 접근성 등 시너지 효과는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굳이 중앙공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청이 가까워서입니까 아니면 전 정부의 결정사항이라서 그런 겁니까?
분명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립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 건립하려는 문화예술회관은 1400여억 원이라는 부천역사 이래 가장 막대한 천문학적 비용으로 건립되는 시 소유물로 전례가 없는 사업입니다.
더구나 문예회관은 2,000석의 거대하지만 기능이 많지 않은 부천필하모닉 중심의 음악전용 콘서트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운동장은 물론 복합 문화회관 조차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가히 시로서는 천문학적 수치에 해당하는 수천 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부천필하모닉 운영에 따른 연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는 부천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보다 앞서 관심 있게 부천필하모닉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시민이 몇 명이나 방문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가용재원이 없는 부천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팔아서 짓겠다는 발상은 현재 부천시 장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당장만을 위한 전시행정의 병폐라 할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아우성인 재정 때문에 공무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 감당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울러 우리 시가 즐겨 벤치마킹을 실시하곤 하는데 부천시와 인접한 성남, 일산, 고양시의 문예회관에 대해 본 의원이 지적한 현 실태와 비교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해 보셨습니까?
우리 부천시보다 먼저 시작했고 여러 조건에서 유리한 기본적 예술 인프라를 갖고 있는 위의 지자체들은 회관 건립 후 지금의 운영 재정이 어떻습니까?
인근에 있는 어떤 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으로 격에 맞지 않는 건물을 지어놓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한 전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한계를 모르고 추락하는 각종 서민 경제지표와 계층 간의 양극화 및 극심화는 물론 급변하는 정세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외면한 막대한 예산의 문예회관 건립이 전시성 공약이행을 위한 일방적 독주식의 저돌적 추진이라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의견을 물어 중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예회관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한 대기업 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품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천을 문화특별시라고까지 홍보하고 있는 시장께서는 과연 부천필하모닉이 막대한 천문학적 비용에 합당한 진정한 품격을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품격은 질적 가치를 지닌 재화를 말한다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근거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시민의 고통에 동참하고 진정한 시민이 시장인 부천을 위해서는 시민의 소리에 다가서서 시민의 애절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잘사는 것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시민들의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의와 진정어린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의 원정은 의원입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만물이 새 생명을 얻는 새봄을 기다리는 부천시민의 마음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조금은 변덕스런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아는 까닭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따듯한 날들을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게 된 의미 있는 2012년의 봄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도 본회의장에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성원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심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스무 해를 지나 이제는 초기의 시행착오와 혼란을 모두 극복하고 성장해 가야 할 청년기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중앙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본연의 존재이유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소외받는 계층, 고통받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 기능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해 너무나 불행한 사건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를 집중시켰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그동안 공공연히 지적되었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제언은 물론 추후 시민들을 위한 건전한 공단으로 일신하기를 당부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지난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었으나 충분히 문제점들을 파악해 왔고 향후 개선을 점검해 나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못해 또다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부당인사와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러 번 지적되고 공공연히 회자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을 공단 관계자들은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일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계시고 공단 내부의 문제에 희생양이 된 직원들이 있고 불행한 사건이 계속되는데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참으로 우려를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부천시의 책임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직렬통합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지금처럼 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실시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는 직원 개개인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는 동시에 승진을 위한 평가의 불이익을 가져오고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단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인력의 활용이라 볼 수 없는바 건전한 공단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용 시의 원 직렬과 다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을 제출하고 직원 채용 시부터의 원 직렬을 존중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을 위반한 사례와 인사예고제를 위반한 사례를 제출하고 향후 위반 시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2012년 4월 인사이동으로 직급과 보직이 새롭게 부여된 직원 가운데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현황을 보고하고 개선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두 번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모두 인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현 인사방식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바 부당한 인사와 승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 여직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극단적 행동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부당한 인사에 일터를 떠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지난 몇 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사회적 혼란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업장 폐기물 중 동물성 잔재물의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된 사항과 동물성 잔재물이 식용으로 둔갑하여 판매된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 경기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쇠고기를 판매하고 도축장에서 수거한 쇠고기 지방육에서 살코기를 떼어내어 소매상인들과 대형 음식점에서 한우라고 속여 팔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업용 기름의 원료로 쓰이는 축산 폐기물을 냉동 살코기로 만들어 국내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라고 가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축장, 육가공점포, 축산물 가공 판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정육코너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폐기되어야 할 동물성 잔재물을 재가공하여 가짜 한우로 바꾸거나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 등으로 유통시켜 불량 먹거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크고 작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육가공업체 그리고 축산물 가공 판매장이 있고 위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 여부와 배출량에 따라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고 1일 100㎏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 폐수 배출시설 없이 1일 300㎏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그 이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배출, 수집·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부천시도「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는 시장이 배출자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 수집·운반업 대행업체와 수집·운반·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시킬 수 있음과 시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및 수집·운반·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 등의 업체는 수집·운반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폐기물관리법」, 조례에 의거하여 자가처리,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비료 생산업 등록업체, 재활용 민간 농·축산가 등으로 하여금 배출,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부천시의 축산물 관련 업체의 수와 이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부천시의 축산물 관련 업체 중 소나 돼지 등 1일 30두 이상 육가공하는 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물성 잔재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과 부천시 조례에 의하면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바 정육점과 육가공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신고필증 또는 수집·운반증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부천시가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3년간 도축장이나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와 육가공업체, 축산물 가공 판매장 등에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폐기처리되어야 하는 동물성 잔재물이 재가공되어 가짜 한우,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 등으로 바뀐 사례의 단속된 건수와 행정처분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자의 의무사항, 운반업체의 의무사항, 처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배출, 운반, 처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식용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는 축산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성 잔재물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올바로시스템을 도입하여 2011년 7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인계서의 작성,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하는 일원화된 관리방식입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미래 그리고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적용과 이에 대한 필요성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특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의 문화행사 균점화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제28회를 맞는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복사골예술제의 행사일정표를 살펴보았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치러질 올해의 행사는 총 28개의 주요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중 26개의 행사가 부천시청과 중앙공원에서 치러지며 소사구와 오정구에서는 개막식 공연 단 한 차례씩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미구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연 행사의 향유 기회가 적은 소사구와 오정구민들께서 부천시민 모두를 위한 대표적 문화행사인 복사골예술제 대부분의 주요공연과 행사 관람을 시청과 중앙공원까지 나와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공평한 문화 향유기회의 대표적인 불균점화 증거입니다.
중앙공원과 시청 특설무대가 규모도 크고 더 많은 시민들의 관람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느낄만한 행사 개최지역 선정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니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행사라도 부천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변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사골예술제만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3년간 부천시가 주관한 모든 문화예술공연 행사의 개최시기, 개최장소, 행사 지출비용, 참여인원, 관람인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의 3대 문화행사로 꼽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복사골예술제의 지난 5년간 행사일정, 개최장소, 참여인원, 행사 지출비용, 관람인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문화행사의 관람기회가 적은 오정구와 소사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 확대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정구와 소사구의 청소년과 어르신들,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확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정구와 소사구의 문화예술공연 행사장의 규모와 시설 현황을 원미구와 비교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확충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진정으로 문화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문화 박탈감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부천시의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회관을 또다시 시청과 중앙공원 인근에 건설하여 문화소외감을 악화시키고 문화 향유기회의 균점화를 방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90만 부천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은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의 원정은 의원입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만물이 새 생명을 얻는 새봄을 기다리는 부천시민의 마음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조금은 변덕스런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아는 까닭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따듯한 날들을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게 된 의미 있는 2012년의 봄입니다.
부천시의회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도 본회의장에 부천시의회의 발전을 성원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심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스무 해를 지나 이제는 초기의 시행착오와 혼란을 모두 극복하고 성장해 가야 할 청년기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중앙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는 본연의 존재이유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회는 소외받는 계층, 고통받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 기능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해 너무나 불행한 사건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를 집중시켰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그동안 공공연히 지적되었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개선을 위한 제언은 물론 추후 시민들을 위한 건전한 공단으로 일신하기를 당부했었습니다.
부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지난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었으나 충분히 문제점들을 파악해 왔고 향후 개선을 점검해 나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못해 또다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부당인사와 관련된 불만이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여러 번 지적되고 공공연히 회자되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을 공단 관계자들은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로 일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계시고 공단 내부의 문제에 희생양이 된 직원들이 있고 불행한 사건이 계속되는데도 책임질 사람도 없고 문제도 없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문제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참으로 우려를 넘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상급기관인 부천시의 책임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직렬통합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지금처럼 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실시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는 직원 개개인에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한하는 동시에 승진을 위한 평가의 불이익을 가져오고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단 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인력의 활용이라 볼 수 없는바 건전한 공단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용 시의 원 직렬과 다른 직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의 현황을 제출하고 직원 채용 시부터의 원 직렬을 존중하는 인사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인사에 있어서 전보제한을 위반한 사례와 인사예고제를 위반한 사례를 제출하고 향후 위반 시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2012년 4월 인사이동으로 직급과 보직이 새롭게 부여된 직원 가운데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의 현황을 보고하고 개선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두 번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모두 인사과정에 대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현 인사방식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바 부당한 인사와 승진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 여직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극단적 행동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부당한 인사에 일터를 떠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지난 몇 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사회적 혼란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업장 폐기물 중 동물성 잔재물의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된 사항과 동물성 잔재물이 식용으로 둔갑하여 판매된 사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 경기 일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쇠고기를 판매하고 도축장에서 수거한 쇠고기 지방육에서 살코기를 떼어내어 소매상인들과 대형 음식점에서 한우라고 속여 팔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업용 기름의 원료로 쓰이는 축산 폐기물을 냉동 살코기로 만들어 국내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라고 가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축장, 육가공점포, 축산물 가공 판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정육코너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폐기되어야 할 동물성 잔재물을 재가공하여 가짜 한우로 바꾸거나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 등으로 유통시켜 불량 먹거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크고 작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육가공업체 그리고 축산물 가공 판매장이 있고 위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 여부와 배출량에 따라서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고 1일 100㎏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 폐수 배출시설 없이 1일 300㎏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그 이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배출, 수집·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부천시도「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는 시장이 배출자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 수집·운반업 대행업체와 수집·운반·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시킬 수 있음과 시장이 발급한 신고필증 및 수집·운반·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 등의 업체는 수집·운반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고 매월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를「폐기물관리법」, 조례에 의거하여 자가처리,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비료 생산업 등록업체, 재활용 민간 농·축산가 등으로 하여금 배출,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부천시의 축산물 관련 업체의 수와 이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부천시의 축산물 관련 업체 중 소나 돼지 등 1일 30두 이상 육가공하는 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물성 잔재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폐기물관리법」과 부천시 조례에 의하면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바 정육점과 육가공 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신고필증 또는 수집·운반증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부천시가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3년간 도축장이나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와 육가공업체, 축산물 가공 판매장 등에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폐기처리되어야 하는 동물성 잔재물이 재가공되어 가짜 한우,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 등으로 바뀐 사례의 단속된 건수와 행정처분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동물성 잔재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출자의 의무사항, 운반업체의 의무사항, 처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배출, 운반, 처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식용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는 축산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성 잔재물 배출자의 의무규정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올바로시스템을 도입하여 2011년 7월 2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은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인계서의 작성,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하는 일원화된 관리방식입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미래 그리고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모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에 대한 올바로시스템의 적용과 이에 대한 필요성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특별시를 표방하는 부천시의 문화행사 균점화를 위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2년 제28회를 맞는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복사골예술제의 행사일정표를 살펴보았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열흘간 치러질 올해의 행사는 총 28개의 주요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중 26개의 행사가 부천시청과 중앙공원에서 치러지며 소사구와 오정구에서는 개막식 공연 단 한 차례씩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미구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공연 행사의 향유 기회가 적은 소사구와 오정구민들께서 부천시민 모두를 위한 대표적 문화행사인 복사골예술제 대부분의 주요공연과 행사 관람을 시청과 중앙공원까지 나와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불공평한 문화 향유기회의 대표적인 불균점화 증거입니다.
중앙공원과 시청 특설무대가 규모도 크고 더 많은 시민들의 관람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느낄만한 행사 개최지역 선정이라고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니 시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행사라도 부천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변명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사골예술제만 그래왔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3년간 부천시가 주관한 모든 문화예술공연 행사의 개최시기, 개최장소, 행사 지출비용, 참여인원, 관람인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의 3대 문화행사로 꼽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복사골예술제의 지난 5년간 행사일정, 개최장소, 참여인원, 행사 지출비용, 관람인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상대적으로 문화행사의 관람기회가 적은 오정구와 소사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행사 확대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정구와 소사구의 청소년과 어르신들,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확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정구와 소사구의 문화예술공연 행사장의 규모와 시설 현황을 원미구와 비교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확충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진정으로 문화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문화 박탈감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부천시의 구도심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회관을 또다시 시청과 중앙공원 인근에 건설하여 문화소외감을 악화시키고 문화 향유기회의 균점화를 방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90만 부천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담은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은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고강1동, 고강본동, 성곡동 출신 원종태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재정지출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부천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며 작년 하반기 각종 지역 행사장에서 김관수 의회 의장과 시장은 부천시는 인근 도시와 달라 부채가 적고 재정이 넉넉하니 이사 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과장 광고를 하고 다닌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1년 8월 30일 173회 1차 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인기 유지를 위한 퍼주기식 복지와 문화도시라는 빌미로 부천시 재정수입은 무시하고 신규사업 추진에 혈안이 되어 부천시 재정건전성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는데 무려 6개월이 지난 지금 왜 이 지경에 처해 있는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 부천시 재정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그동안 부천시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진입관문 개선공사 등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지금 이렇게 부천시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2012년 1/4분기 재정운용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재정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라며 대규모사업은 사전에 재원조달 마련 의무화와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 예산 운용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문제와 연관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방안 및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사업수입 250억에 비해 대행사업 지출은 255억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공단이 아니고 돈을 까먹는 공단으로 언제까지 이 상태로 운영하고 계실 것입니까?
신임 공단 이사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구조를 경영혁신을 통하여 수익을 창조하는 사업구조로 바꿔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중근공원 주변 주차장 등 15여 개 주차장에서는 수입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든지 주차장 관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민선5기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역 일원의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사업을 발굴 진행하고 있다지만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북부 및 남부 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출과 무분별한 용역 발주에 의한 용역비 지출 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취약점을 모두 아우르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가칭 부천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시고 각종 개발사업과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부천시로 환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총선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하였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교통, 청소 문제로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부천시에는 12개 운수업체(시내버스 6, 마을버스 6) 약 900여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바 타 지자체 버스업체와 비교해 보면 안양시는 11개(시내버스 2, 마을버스 9), 안산시는 4개 업체(시내버스 2, 마을버스 2), 수원시는 10여 업체(시내버스 6, 마을버스 4), 시흥시는 2개 업체(시내버스 1, 마을버스 1)로 우리 시는 매우 많은 버스면허와 차량을 증차하여 부천시내 거리에는 타 지방 버스까지 약 1,000여 대의 버스가 운행하여 온통 버스로 뒤덮인 도시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또한 구도심 2차선 도로에 대형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시에는 많은 여타 차량이 상당거리를 유지하여 꼼짝도 못하고 기다려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요?
안양시의 사례와 같이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만 대형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기타 2차선 지선도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마을버스를 타고 대형 시내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통노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버스업체에 면허 발급과 증차를 시켜준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말에 의하면 고양시, 인천시 등 타 지역 버스가 부천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며 휘젓고 다니는데 부천시의 버스는 타 지역 영업이 거의 없다는 실정은 부천시 교통정책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도 부천시 버스업자가 영업하지 못하고 타 지역 업자에게 개방하여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심야에 서울 광화문에서 고양시, 분당시로 운행하는 버스는 2, 3분 간격으로 배차되고 있는 반면 부천시로 운행하는 버스는 20분 내지 30분이 지나도 배차되지 않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것도 부천시 운수업체가 아닌 인천 삼화고속이 운행하고 있는데 부천시 교통행정은 왜 이렇게 차별되고 손해 보는 일만 하고 있냐고 원성이 자자한데 시장은 이런 내용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주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의견보다 업자에 이끌려 업자의 목소리와 용역결과에 따라 증차, 노선 결정 등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았고 업체 간의 불화로 공직자가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향후 지역별 시민이 자유로이 참여하는 시민교통운영협의체를 만들어 시민 위주의 교통정책을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오정구 성곡동 신작동 단지에 버스차고지가 소재되어 있다가 고강동 공영차고지로 이전 후부터 신작동 주민은 원종사거리 미성주유소 방향으로 가는 일이 많은데 이곳을 운행하는 107번 마을버스(원종운수)는 13~15분 간격으로 6대가 배차되어 운행하고 있으나 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차량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결행이 빈번하여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10월경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연관하여 버스노선 조정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하는 공직자를 보면 시민 아니, 시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소홀히 들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김만수 시장의 시정철학을 개똥철학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12개 운수업체 중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M&A를 하시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라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감찰을 통한 업체의 대형화, 경제의 규모화를 실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당장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정레포츠센터 개장 1주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접하고 오정구청 및 레포츠센터가 개설되었는데 개장 이후 점점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오정구청은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에서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는 것이고 이 시설은 현재 여건상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이용은 이런 사유로 어렵고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정구청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정구청 청사 내에 약 60평의 공간을 2003년부터 10여년 동안 인근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 공간은 오정구 주민을 위해 오정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원종복지관 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지관 사업 중 그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수익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면적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부천시에서 복지관 보조금 등 지원기준으로 산정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시고 불법지원 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7년에도 오정구청 청사 부족으로 이 공간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으며 그동안 본 의원이 최근 청소년상담센터 오정분소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오정구청 청사 안에 공간을 확보하고자 원종복지관에서 사용 중인 문화센터 공간 일부를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공간을 되돌려달라고 애걸하였는데 관련 공직자들의 비협조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늦게나마 김만수 시장님의 배려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북부도서관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청소년상담센터 오정구 분소를 금년 상반기 중 개소를 앞두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원종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인근 보건소, 오정레포츠센터, 인접 오정동, 원종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이용시민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행정 및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종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오정구 청사 내 오정문화센터 공간은 당장 오정구 주민과 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고강1동, 고강본동, 성곡동 출신 원종태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재정지출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부천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며 작년 하반기 각종 지역 행사장에서 김관수 의회 의장과 시장은 부천시는 인근 도시와 달라 부채가 적고 재정이 넉넉하니 이사 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과장 광고를 하고 다닌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1년 8월 30일 173회 1차 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장은 인기 유지를 위한 퍼주기식 복지와 문화도시라는 빌미로 부천시 재정수입은 무시하고 신규사업 추진에 혈안이 되어 부천시 재정건전성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는데 무려 6개월이 지난 지금 왜 이 지경에 처해 있는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 부천시 재정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그동안 부천시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진입관문 개선공사 등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지금 이렇게 부천시 재정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2012년 1/4분기 재정운용 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금이라도 재정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라며 대규모사업은 사전에 재원조달 마련 의무화와 투자심사를 철저히 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 예산 운용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정문제와 연관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방안 및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부천시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사업수입 250억에 비해 대행사업 지출은 255억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공단이 아니고 돈을 까먹는 공단으로 언제까지 이 상태로 운영하고 계실 것입니까?
신임 공단 이사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구조를 경영혁신을 통하여 수익을 창조하는 사업구조로 바꿔줄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중근공원 주변 주차장 등 15여 개 주차장에서는 수입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든지 주차장 관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민선5기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역 일원의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사업을 발굴 진행하고 있다지만 그다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의 문제도 있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경험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북부 및 남부 하수처리장 등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출과 무분별한 용역 발주에 의한 용역비 지출 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취약점을 모두 아우르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한 가칭 부천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시고 각종 개발사업과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부천시로 환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총선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하였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교통, 청소 문제로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부천시에는 12개 운수업체(시내버스 6, 마을버스 6) 약 900여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바 타 지자체 버스업체와 비교해 보면 안양시는 11개(시내버스 2, 마을버스 9), 안산시는 4개 업체(시내버스 2, 마을버스 2), 수원시는 10여 업체(시내버스 6, 마을버스 4), 시흥시는 2개 업체(시내버스 1, 마을버스 1)로 우리 시는 매우 많은 버스면허와 차량을 증차하여 부천시내 거리에는 타 지방 버스까지 약 1,000여 대의 버스가 운행하여 온통 버스로 뒤덮인 도시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또한 구도심 2차선 도로에 대형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시에는 많은 여타 차량이 상당거리를 유지하여 꼼짝도 못하고 기다려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계신지요?
안양시의 사례와 같이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만 대형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기타 2차선 지선도로는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마을버스를 타고 대형 시내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통노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버스업체에 면허 발급과 증차를 시켜준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말에 의하면 고양시, 인천시 등 타 지역 버스가 부천시내 중심을 가로지르며 휘젓고 다니는데 부천시의 버스는 타 지역 영업이 거의 없다는 실정은 부천시 교통정책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도 부천시 버스업자가 영업하지 못하고 타 지역 업자에게 개방하여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심야에 서울 광화문에서 고양시, 분당시로 운행하는 버스는 2, 3분 간격으로 배차되고 있는 반면 부천시로 운행하는 버스는 20분 내지 30분이 지나도 배차되지 않는 불편함은 물론이고 그것도 부천시 운수업체가 아닌 인천 삼화고속이 운행하고 있는데 부천시 교통행정은 왜 이렇게 차별되고 손해 보는 일만 하고 있냐고 원성이 자자한데 시장은 이런 내용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주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시민의 의견보다 업자에 이끌려 업자의 목소리와 용역결과에 따라 증차, 노선 결정 등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았고 업체 간의 불화로 공직자가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향후 지역별 시민이 자유로이 참여하는 시민교통운영협의체를 만들어 시민 위주의 교통정책을 계획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오정구 성곡동 신작동 단지에 버스차고지가 소재되어 있다가 고강동 공영차고지로 이전 후부터 신작동 주민은 원종사거리 미성주유소 방향으로 가는 일이 많은데 이곳을 운행하는 107번 마을버스(원종운수)는 13~15분 간격으로 6대가 배차되어 운행하고 있으나 업체가 매우 영세하고 차량이 노후되어 고장이 잦아 결행이 빈번하여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10월경 지하철 7호선 개통과 연관하여 버스노선 조정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하는 공직자를 보면 시민 아니, 시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소홀히 들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김만수 시장의 시정철학을 개똥철학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12개 운수업체 중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M&A를 하시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라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감찰을 통한 업체의 대형화, 경제의 규모화를 실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당장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정레포츠센터 개장 1주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접하고 오정구청 및 레포츠센터가 개설되었는데 개장 이후 점점 이용인원이 줄어들고 오정구청은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고강동, 성곡동, 신흥동 지역에서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다는 것이고 이 시설은 현재 여건상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이용은 이런 사유로 어렵고 자가용을 소지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정구청 청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정구청 청사 내에 약 60평의 공간을 2003년부터 10여년 동안 인근 원종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 공간은 오정구 주민을 위해 오정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원종복지관 문화센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복지관 사업 중 그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수익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면적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부천시에서 복지관 보조금 등 지원기준으로 산정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시고 불법지원 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7년에도 오정구청 청사 부족으로 이 공간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있었으며 그동안 본 의원이 최근 청소년상담센터 오정분소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오정구청 청사 안에 공간을 확보하고자 원종복지관에서 사용 중인 문화센터 공간 일부를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공간을 되돌려달라고 애걸하였는데 관련 공직자들의 비협조로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늦게나마 김만수 시장님의 배려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북부도서관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청소년상담센터 오정구 분소를 금년 상반기 중 개소를 앞두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원종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인근 보건소, 오정레포츠센터, 인접 오정동, 원종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이용시민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행정 및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종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오정구 청사 내 오정문화센터 공간은 당장 오정구 주민과 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기천 원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상2동, 상3동 출신 민주통합당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과 심원초등학교 학생, 언론 관계자 분께도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천시의 발전은 2,000여 공직자와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서로 중지를 모아 진정한 고민을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의 있는 해결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는 난장주차장이라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천시가 난장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상당액 과다 징수하여 요즘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의 재산을 심히 침해한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장공영주차장은 난장A, B, C로 나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은 약 9,881평입니다.
본 공영주차장에는 대형트럭, 대형버스, 트레일러, 탱크로리 등 망라되어 주야간 24시간 유료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주차요금은 소형차 1,0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5,000원입니다.
부천시에서 본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기대효과로 부천시에 부족한 대형버스 주차장 및 화물 주차장에 대한 수요 충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트럭 운송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트럭운전을 하며 육체노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요금 징수의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한 마디, 한 줄도 알리지 않아서 본 공영주차장에 생계용 차를 주차한 시민들로부터 표기된 책정액보다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점입니다.
과다 징수의 근거를 본 의원이 들겠습니다.
맹점은 저공해 차량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라는 것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행정적 근거를 또 들겠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환경부에서는 2006년 1월 7일에 서울, 경기, 인천을 우선하여 저공해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60%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 근거입니다.
이해를 더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차라고 칭하는 티코, 마티즈 등은 주차요금이 경감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 저공해 차량도 방금 법률적 근거를 들었다시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난장공영주차장에는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도 나타났듯이 대부분 대형트럭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계산하겠습니다.
대형트럭 하루 주차요금이 5,000원입니다. 60%를 할인해 주었으면 1일 2,000원만 납부하면 될 것을 1일에 3,000원을 더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일이면 소액이지만 1개월이면 9만 원이고 1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만약 2006년 1월 7일부터 주차했던 시민이 계시다면 기간은 6년 3개월이며 과다 징수액 1인당 총액이 675만 원입니다. 이는 어렵사리 트럭운전을 하며 생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액수일 것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사전에 이 정책을 알지 못하여 경차 소유자들처럼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시민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부천시가 그 정책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될 이유는 2006년 1월부터 2012년 4월인 지금까지 6년 3개월 동안 요금게시판 옆에 안내문구 하나만이라도 게시하였다면 이러한 억울한 시민의 사연은 생겨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저공해 차량은 전체 트럭 중 약 15% 정도로 본 의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과다 징수한 액수를 따져보면 수천만 원이 될지, 수억 원이 될지, 수십억 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과다 징수를 하였다면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우리 시가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라도 마땅히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시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난장주차장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여기에 고객은 분명 우리 시민일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본 시정질문서를 워드로 치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삶이 힘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먹고 삶이 힘들었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이 말을 새겨주시면서 백성인 시민들의 재산을 위해 본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처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 상3동 출신 민주통합당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과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과 심원초등학교 학생, 언론 관계자 분께도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천시의 발전은 2,000여 공직자와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이 서로 중지를 모아 진정한 고민을 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의 있는 해결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는 난장주차장이라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천시가 난장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상당액 과다 징수하여 요즘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민의 재산을 심히 침해한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장공영주차장은 난장A, B, C로 나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은 약 9,881평입니다.
본 공영주차장에는 대형트럭, 대형버스, 트레일러, 탱크로리 등 망라되어 주야간 24시간 유료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주차요금은 소형차 1,000원, 중형차 3,000원, 대형차 5,000원입니다.
부천시에서 본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기대효과로 부천시에 부족한 대형버스 주차장 및 화물 주차장에 대한 수요 충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트럭 운송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트럭운전을 하며 육체노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요금 징수의 자세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한 마디, 한 줄도 알리지 않아서 본 공영주차장에 생계용 차를 주차한 시민들로부터 표기된 책정액보다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점입니다.
과다 징수의 근거를 본 의원이 들겠습니다.
맹점은 저공해 차량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라는 것이 법률적 근거입니다.
행정적 근거를 또 들겠습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환경부에서는 2006년 1월 7일에 서울, 경기, 인천을 우선하여 저공해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60%를 할인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 근거입니다.
이해를 더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차라고 칭하는 티코, 마티즈 등은 주차요금이 경감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시 저공해 차량도 방금 법률적 근거를 들었다시피 마찬가지로 같은 법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난장공영주차장에는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에도 나타났듯이 대부분 대형트럭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계산하겠습니다.
대형트럭 하루 주차요금이 5,000원입니다. 60%를 할인해 주었으면 1일 2,000원만 납부하면 될 것을 1일에 3,000원을 더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일이면 소액이지만 1개월이면 9만 원이고 1년이면 108만 원입니다.
만약 2006년 1월 7일부터 주차했던 시민이 계시다면 기간은 6년 3개월이며 과다 징수액 1인당 총액이 675만 원입니다. 이는 어렵사리 트럭운전을 하며 생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액수일 것입니다.
만약 시민들이 사전에 이 정책을 알지 못하여 경차 소유자들처럼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시민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부천시가 그 정책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될 이유는 2006년 1월부터 2012년 4월인 지금까지 6년 3개월 동안 요금게시판 옆에 안내문구 하나만이라도 게시하였다면 이러한 억울한 시민의 사연은 생겨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에 주차하는 저공해 차량은 전체 트럭 중 약 15% 정도로 본 의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과다 징수한 액수를 따져보면 수천만 원이 될지, 수억 원이 될지, 수십억 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과다 징수를 하였다면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우리 시가 그 분들을 일일이 찾아서라도 마땅히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시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난장주차장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고객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여기에 고객은 분명 우리 시민일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본 시정질문서를 워드로 치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임금의 하늘은 백성이고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삶이 힘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먹고 삶이 힘들었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하셨던 이 말을 새겨주시면서 백성인 시민들의 재산을 위해 본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처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민의의 뜻을 찾아 전달하는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천대학 제2캠퍼스 이전에 대한 것으로 당초 원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는 전신인 부천공업전문대학에서 1979년 부천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30여년이 경과한 현재 7,000여 명의 학생이 설립자의 교훈인 “민족중흥의 기틀은 산업 입국을 위한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에 있다”는 신념하에 전인교육의 도장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꾸준한 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학생이 입학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학교시설의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어도 학교부지 및 시설의 확충이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여 학생들은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부천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심곡동 소재 본원의 일부 학과를 소사구 계수동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부천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이전하고자 하는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일명 할미산)은 소사택지개발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수·범박재개발구역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향후 소사구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57회 정례회 시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부천대학교의 입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대학교에서는 소사구 계수동에 현 심곡동 본 대학교의 일부 학과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과, 즉 본원을 심곡동에서 계수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대학교 소재 심곡동은 대학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많은 시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천역의 역 명도 부천대학으로 병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곡동에서 부천대학교 전체를 계수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천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사구 계수동으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고자 부천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대학교의 주 출입구를 계수·범박 재개발지구의 도로계획 및 기존 주거지와 연계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 또한 도로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여 주변 지역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동남우회도로 측으로 정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는 이제 대학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천시 발전의 한 축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학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부천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함께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시 정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전체 과의 이전은 불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캠퍼스는 이전계획에 있는 해당 과와 그 외의 과는 심곡 제1캠퍼스에 있는 것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추가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근린공원 내 원미지구 부천 9,610평에 대하여 문학동산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부천시 원미동 일대는 원도심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휴일이나 주말에 마땅히 갈 수 없는 곳 중의 한 지역입니다.
원미산이 있어 녹음이 푸르지만 아이들과 노약자,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는 안타까운 지역 중의 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늘 비만 오면 원미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지만 매번 이러한 피해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답이 없는 상태로 매우 안타까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피해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염원인 문학동산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원미산을 올라가다 보면 길 양쪽으로 각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문학동산의 염원인 기념비를 각 단체별로 하나씩 세워 놓았습니다.
이곳을 시장께서 추진하여 문학동산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북초등학교에서 행사하는 원미동 사람들의 행사를 문학동산공원으로 유도하여 시민 스스로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명목으로 원미근린공원(역곡지구, 청소년수련지구) 내 두 곳 이외에는 조성계획 변경은 없음이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곳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미동으로 토사가 내려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심한 실정으로 시간을 갖고 남아 있는 필지를 인수하고 계획하여 3~5년 정도 계획을 세워 원미산 원미근린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원미산 토끼굴 앞을 원미동 주민들의 염원인 문학동산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배달음식 실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욕구에 편승하여 배달 전문음식점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천시에는 피자와 치킨 그리고 분식점 등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배달 전문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 배달 시에는 각종 색깔의 플라스틱 배달박스를 오토바이 짐칸에 올려놓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데 배달박스의 빈 그릇 수거 중 흘러내린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음식 찌꺼기와 악취로 인해 자칫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생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물과 직접 닿는 용기와 포장기구 등은 규정이 마련돼 있어 단속할 수 있지만 배달박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인 관리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배달 전문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부천시 이미지를 삽입한 배달박스를 제작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2동, 소사동 출신 김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민의의 뜻을 찾아 전달하는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천대학 제2캠퍼스 이전에 대한 것으로 당초 원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는 전신인 부천공업전문대학에서 1979년 부천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30여년이 경과한 현재 7,000여 명의 학생이 설립자의 교훈인 “민족중흥의 기틀은 산업 입국을 위한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에 있다”는 신념하에 전인교육의 도장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꾸준한 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학생이 입학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있으나 주변 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학교시설의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어도 학교부지 및 시설의 확충이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여 학생들은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부천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심곡동 소재 본원의 일부 학과를 소사구 계수동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부천대학교가 일부 학과를 이전하고자 하는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일명 할미산)은 소사택지개발사업과 범박임대주택단지, 계수·범박재개발구역 및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향후 소사구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57회 정례회 시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부천대학교의 입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천대학교에서는 소사구 계수동에 현 심곡동 본 대학교의 일부 학과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과, 즉 본원을 심곡동에서 계수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대학교 소재 심곡동은 대학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많은 시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천역의 역 명도 부천대학으로 병기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곡동에서 부천대학교 전체를 계수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천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사구 계수동으로 일부 학과를 이전하고자 부천시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대학교의 주 출입구를 계수·범박 재개발지구의 도로계획 및 기존 주거지와 연계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 또한 도로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여 주변 지역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한 동남우회도로 측으로 정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천대학교는 이제 대학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천시 발전의 한 축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의 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학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부천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함께 발전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시 정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전체 과의 이전은 불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캠퍼스는 이전계획에 있는 해당 과와 그 외의 과는 심곡 제1캠퍼스에 있는 것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추가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근린공원 내 원미지구 부천 9,610평에 대하여 문학동산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부천시 원미동 일대는 원도심으로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휴일이나 주말에 마땅히 갈 수 없는 곳 중의 한 지역입니다.
원미산이 있어 녹음이 푸르지만 아이들과 노약자,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는 안타까운 지역 중의 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늘 비만 오면 원미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지만 매번 이러한 피해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답이 없는 상태로 매우 안타까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피해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지역주민의 염원인 문학동산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원미산을 올라가다 보면 길 양쪽으로 각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문학동산의 염원인 기념비를 각 단체별로 하나씩 세워 놓았습니다.
이곳을 시장께서 추진하여 문학동산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북초등학교에서 행사하는 원미동 사람들의 행사를 문학동산공원으로 유도하여 시민 스스로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명목으로 원미근린공원(역곡지구, 청소년수련지구) 내 두 곳 이외에는 조성계획 변경은 없음이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곳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미동으로 토사가 내려와 지역주민의 민원이 심한 실정으로 시간을 갖고 남아 있는 필지를 인수하고 계획하여 3~5년 정도 계획을 세워 원미산 원미근린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원미산 토끼굴 앞을 원미동 주민들의 염원인 문학동산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배달음식 실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욕구에 편승하여 배달 전문음식점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천시에는 피자와 치킨 그리고 분식점 등 300여 개의 크고 작은 배달 전문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 배달 시에는 각종 색깔의 플라스틱 배달박스를 오토바이 짐칸에 올려놓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데 배달박스의 빈 그릇 수거 중 흘러내린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음식 찌꺼기와 악취로 인해 자칫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생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식물과 직접 닿는 용기와 포장기구 등은 규정이 마련돼 있어 단속할 수 있지만 배달박스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인 관리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배달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배달 전문음식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부천시 이미지를 삽입한 배달박스를 제작 배부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김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의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2일에서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성모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강성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2일에서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기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 결과 민주통합당 네 분, 새누리당 네 분, 통합진보당 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대표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 김정기 의원, 김영숙 의원, 윤근 의원, 이동현 의원, 새누리당 원종태 의원, 원정은 의원, 안효식 의원, 김현중 의원, 통합진보당 한혜경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7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 결과 민주통합당 네 분, 새누리당 네 분, 통합진보당 한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교섭단체대표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 김정기 의원, 김영숙 의원, 윤근 의원, 이동현 의원, 새누리당 원종태 의원, 원정은 의원, 안효식 의원, 김현중 의원, 통합진보당 한혜경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7일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기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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