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9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2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한기천 의원, 김부회 의원,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한상호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윤호산 의원, 홍인석 의원)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과 함께 찾아온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부천시의 시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열정으로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그리고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하신 많은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정론직필에 힘써오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부천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강문식 의원님의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11월 24일자로 확정했음을 통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강문식 의원님은 11월 2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되고 우리 의회의 의원정수는 서른네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중혁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남재우 의원님의 소개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아파트 3동 1002호에 거주하는 이화칠 씨로부터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한기천 의원, 김부회 의원,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한상호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윤호산 의원, 홍인석 의원)
(10시24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한 분당 20분 이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2001년도 마지막 정례회 서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대문화사업 등 부천시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오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신사년도 제92회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2002년도는 우리 3대 의회의 임기를 마감하는 해인 반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임오년에는 의원님들과 여기에 배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4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며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온,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설계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이제는 부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여부를 면밀하고도 깊이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면서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그간의 우려와 반대에 대해 하수슬러지의 2003년도부터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안정적인 처리문제를 위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1월 19일 설계설명회에서도 밝혀졌듯이 그간 부천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GBT자원화시설은 병합시설이 아닌 분리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1회, 82회, 85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GBT 관련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음식물찌꺼기와 하수슬러지를 혼합하여 토지개량제로 활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GBT 처리용량의 30% 이내에서 하수슬러지를 최적의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하수슬러지의 퇴비화 원료로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는 국내의 비료법에 의해 부산물 비료로 공정규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GBT자원화시설은 혐기성 최신기술로서 하수슬러지와의 병합시설이며 부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과는 다르게 GBT자원화시설은 부득이하게 병합시설이 아닌 분리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천시에서 GBT자원화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주장하였던 음식물찌꺼기와 하수슬러지의 병합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GBT자원화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혜영 시장의 분명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그간 집행부에서의 GBT자원화시설은 병합시설이며 부산물처리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설계설명회 결과 GBT외자유치자원화시설은 병합시설이 아닌 분리시설이 부득이하게 되었는데도 이후 경기도와 부천시는 GBT사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행협약서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여 오고 있으며 명년 1월에는 Pilot Plant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목적과 취지와는 다른 기본설계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기본계약서 10조1항에 의하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천시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행협약서 협의 및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양측 간에 협의된 실행협약서안에 대한 그 추진경위와 세부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실시된 GBT자원화시설 설계설명회에서도 많은 참석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GBT자원화시설 설계에 대해 여러 공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GBT사업 자문위원들의 GBT자원화설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제출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추진의 당위성으로 그간 부천시에서는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즉 2003년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슬러지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때문에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건설하여 병합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많은 이익이 부천시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지난 99년 7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하수슬러지의 건조화시설이 개발, 실용화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처리비용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기술로 하루 처리량 120톤의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이 충주시에 건설되어 올해 3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중간처리된 하수슬러지는 모두 시멘트회사에 원료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도 중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에 하루 200톤의 처리용량으로 같은 방식의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이 지난해 착공되어 내년 6월 준공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타당성용역을 거쳐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 건설비 예산 전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직접 확인하였는데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과 같이 시멘트 원료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시의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되었던 GBT외자유치자원화시설은 당초의 의도대로 병합시설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당위성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차제에 부천시에서도 하수슬러지의 새로운 처리방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처리비용에 있어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대안으로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슬러지를 이와 같이 친환경적이며 저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에서나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건설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GBT외자유치자원화시설은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왔습니다만 이제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하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획기적인 처리방안이 개발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의 GBT외자유치 2,000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 추진으로 GBT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겠다고 공식문서를 제출한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및 수도권 일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음식물쓰레기자원화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을 경우 GBT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을 갖고 있던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T외자유치자원화시설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만 부천시에서는 지금 GBT외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부천시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또한 부천시민을 위해 어떠한 선택이 최선인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원혜영 부천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다음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대체>
복지환경국장께
1.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인 원미구 심곡3동, 소사구 심곡본1동의 그간 추진경위를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①기간 ②지역, 세대수 ③시범실시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 ④확대방안(구체적으로)⑤수거수수료(세대당 징수하게 되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2.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의 호퍼증설 추진경위 및 사용여부는?
3. 송내역 앞의 로데오거리 먹자골목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중동소각장에 반입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겠다고 협의체 대표와 합의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중동소각장에 반입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행정지원국장께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의 부천 실내체육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1. 98년도부터 2001년도 현재까지 연도별 총 수입금액, 시에 납부한 금액, 기금으로 적립토록 된 수입금액의 10%의 적립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바람. 또한 10% 기금은 생체와 부천시 간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천시에 귀속토록 되어 있는데 이의 이행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람.
2.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도별로 생체의 인건비 내역을 월별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성명, 직위 및 근무처, 월 지급액 현황, 수당 및 상여금 내역에 대해 상세한 증빙자료 제출바람)
3. 생체의 시설운영비에 대해(체육관 수입금액 등 지출한 것)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도별로 상세히 지출목록과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바람.
4.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잔액현황과 계좌관리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바람.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소사본동 337번지에 1만 7000여㎡의 부지 위에 4000여㎡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과는 달리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수혜를 공유하도록 하고 독서인구의 급격한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사이버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정보·문화·교육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정보·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택지개발지역 주민을 위한 균형있는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서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마치고 경기도 투·융자심의 조건부 가결도 마치고 서부도서관 완공시점에 맞추어 남부도서관 착공을 계획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국비, 도비도 내시되어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상정도 하지 않고 집행부 심사에서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날로 늘어가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뜻있는 어느 복지법인에서 부천에 노인복지센터를 유치하면 어떠한지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상의한 결과 앞으로 노인전문 요양센터가 필요하며 운영비 보조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본 법인에서 부지선정을 위해 몇 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쓸 만한 땅은 65m 표고제한, 쓸 만한 땅은 그린벨트, 대지에 들어가는 평당 5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축비 보장도 받았다가 반납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노인요양센터 부지를 300평 정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아람동산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최중증장애인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재활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이야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 이래 부천시는 모든 장애아동의 적절한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오던바 부천에 최중증 중복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는 공립특수학교를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장애인재활사업의 중요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구 80만에 육박하는 부천시로서는 아직도 많은 재활기관이 필요하고 특히 최중증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동 주간·단기사업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사회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천시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장애인복지관 분관 아람동산을 이전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욕구에 맞는 신규사업들 즉, 최중증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 특수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 및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관리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천시 공무원들 사이에는 목표관리제 즉, MBO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MBO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2월에 MBO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MBO는 몇 가지 문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부천시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인사가 과별, 팀별 목표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것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질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각 과로 봤을 때 분장사무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분장사무가 바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MBO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고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그런 목표사업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런 치중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업무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업무가 소홀하게 됐다는 점이 여러 군데서 지적되고 발견됐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 목표관리제가 바로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평가의 50%를 목표관리제의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아예 목표관리제의 목표를 뭔가 특출나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 사업부서에서의 목표 설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에 입각한 평가와 점수 그리고 그것에 연동되는 성과급 지급은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하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과급은 70%에게 지급됩니다. 30%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과급 본래의 취지 즉, 인센티브를 줘서 더욱 행정을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30%가 공무원사회 내에서 소외되고 냉소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이러한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받지 못하는 30%의 공무원은 모멸감을 갖기조차 합니다.
그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일치단결해서 또한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사회의 분위기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객관성과 형평성에 의문시되는 목표관리제를 시장께서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제가 앞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많은 업무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업무와 달리 일상적인 시민서비스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서비스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부천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를 평가할 때는 이전부터 해왔던 분기별 심사평가제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전 감사에서 우리가 감사평가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분기별 심사평가제였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그리고 일상적인 사업까지도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가가 공무원사회 내부적으로도 평가되고 진단되고 또한 의회를 통해서 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팀마다 과마다 몇 개의 목표사업만 제기해 놓고 그것이 잘 되는지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시민에 대한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분기별 심사평가제를 정비하고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업무를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상제도, 포상제도는 이미 우리 시 정책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포상제도, 보상제도를 잘 정비하고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70%의 공무원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게 고르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질문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만 앞서 박노설 의원님께서 자세하고 또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한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의원 중4동 출신 한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문화체육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의 시세 확장에 걸맞는 시민가족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과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15조(여가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보조)에 의거 해마다 부천시는 시민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에서부터 체육시설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많은 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부천시민들이 가족단위로 함께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문체육에서부터 여가체육에 이르기까지 부천시가 시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생활체육시설사업으로 또 언젠가는 꼭 있어야만 하는 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부천시가 연구 검토하였거나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시민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2만 4000여 평의 중동체육공원에 공원의 효율을 높이고 부천시에 없는 체육시설을 유치하여 종합스포츠공간을 조성하겠다고 2001년 5월 22일 고시한 사계절체육시설(스케이트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0년 시범사업부터 겨울철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 하나 없는 부천시에 제대로 된 빙상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여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던 공간을 이용하여 수많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한 체육시설도 이렇게 큰 호응과 이용에 대한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관내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일까지 일조해 봤습니다.
사계절체육시설 유치 목적과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법과 절차에 따라 노력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당초 부천시가 발표한 조성목적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시세나 발전추이와 인근 시·군의 국민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성과에 비교하면 경기도와 인천시 등 20여 개에 이르는 눈썰매장과 부천시에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야외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나아가 사회인 야구장까지 부천시민의 문화체육생활 진흥과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천시의 정책의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시로 승격된 지 삼십 년이 가깝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온,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과 환경을 복잡하게 하는 인구팽창사업을 억제하고 지금까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해온 부천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문화체육시설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턱없이 부족한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마다할 어른이나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 여러 곳에 시설되어 있는 야외수영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사회인 야구장 등 체육시설사업 중에 우선 야외수영장(풀장)시설사업에 대해서 부천시의 정책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름에 부천시민과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공간을 부천시는 어떻게 시설 제공하고자 하는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겨울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눈썰매장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종합운동장의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활용방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 시정살림계획으로 발표한 가족눈썰매장, 수영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천시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인천시 및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가족눈썰매장 및 야외수영장(풀장)시설 허가현황에 대하여 투자규모와 운영형태 등 수지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시민들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눈썰매장을 금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훼손 때문에 가족눈썰매장을 부천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소신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을 추진한다면 일부 산림 등 자연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입장 그리고 혹시 산림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눈썰매장을 시민들에게 1～2년 내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투자 및 운영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것인지 인근 여러 시·군의 운영방법에서부터 성공과 실패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과 추진일정, 개장예정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기와 다름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회인 야구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부천시는 현재 야구연습장 부지 즉, 종합운동장의 투기체육관부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검토 추진한 원미구 여월동 산37-9번지 일원의 위치에 종합운동장의 기존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주차장, 편의시설, 위락시설 등)의 시너지효과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본 의원은 야구장건립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한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우리가 공권력을 포기하면서 노점상 단속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 끝에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세워 올해 3월 5일까지 (주)유평에 맡겨 약 4억원 들여 부천북부역, 송내북부역, 중앙공원 이 세 곳을 단속하였습니다.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7000만원을 들여 (주)태풍에 맡겨 단속을 실시했으나 잘 되지 않아 단속을 그만두었다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보훈용역에 약 3000만원에 다시 계약하였으나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5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속을 실시할 때까지 소사구나 오정구로 피신했다가 단속이 뜸해지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시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원미구에서 용역업체를 관리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결과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구 건설과 직원 한 명이 불법광고물 단속 등 자기 고유업무 수행에도 바쁜데 매일 수십 명씩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덤으로 맡겼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아침에 인원 체크하고는 자기 업체에서 맡은 다른 철거공사현장에 투입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예산안에 원미구 1억 5000, 소사·오정구에 각각 5000만원씩 노점상 단속예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정되었습니다.
구에서 그 예산으로 어떻게 노점상을 단속하란 말입니까.
시에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 단속하지 않고 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을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단속해야 할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할 수가 없고 애꿎은 생계형 노점상만 소사구에서 원미구·오정구로, 원미구에서 소사구·오정구로 쫓겨다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한 결과와 현재 상태, 앞으로 각 구별로 예산을 들여 단속할 구체적인 계획,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GBT와 CH2MHILL사와 부천시가 체결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박노설 의원께서 하셨으므로 중복된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부천시 주최로 약 75명이 GBT와 CH2MHILL사의 외자유치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한국인 식당 세 곳에서 음식물쓰레기 샘플을 가져다가 대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가수분해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년 초에 부천시에 5톤 규모의 Pilot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고 하수슬러지는 분리처리한다는 것,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총 투자비는 5000만 불에서 8200만 불로 약 60%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협의된－시에서 협의한 것 같습니다－잠정계약서 수정 삽입안 세부실행안을 보면 1조1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전량을 병합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10조1항에 “본 계약은 부천시의회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를 “단, 본 계약의 실제이행(제14조에 규정된 보충계약의 체결은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은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성안하고, 10조2항에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에 “부천시는 물량보증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삽입하고, 10조3항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 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에 “단, 부천시는 위와 같은 국·도비의 실제 배정 및 경기도에 의한 환경부 공식문서의 취득 및 송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를 삽입 성안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가 5000만 불에서 8200만 불로 늘어나면서 변경된 조건, 만약 변경된 조건이 없다면 기업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혹시 후에 GBT가 칼자루를 잡았을 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정 성안된 계약서안으로 의회 인준을 받고 GBT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와, 다시 얘기하면 의회 인준을 먼저 받고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와 GBT는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의회 인준을 못 받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 중단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검증 안 된 가수분해방식 5톤 규모의 Pilot시설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성안된 계약서안 1조1항에 하수슬러지 병합처리가 명문화되었고 GBT는 분리처리공정으로 가고 있는데 계약위반여부와 우리 시의 대책, 그리고 환경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견해, 2002년 환경부 예산에 전용도로 예산이 없는데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경기도가 환경부의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경기도의 책임은?
현재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GBT사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사업은 2000년 10월 4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부천시의회 인준을 받아 사업추진의 보장성이 마련되어 2001년 7월 기본설계 완료와 11월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으므로 사업추진의 의문제기는 불필요함이라고 못박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정식 계약이 체결됐고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분산화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집중화시켜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 다시 얘기하면 가동 중단시 대책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토양개량제 처리대책 등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그동안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사골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지난 7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식당 매점에서 계약서상, 예산상 아무런 근거없이 4800만원어치의 집기를 지원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번 조오련스포츠센터 대부계약 해지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계약조건을 위배하면서까지 체육용품을 비롯한 설비, 비품을 1억 3000만원어치 지원했고 임대료 약 1억 1000만원을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지금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설비, 비품은 인수하였다고 하나 소모품에 불과하여 약 2억 4000만원의 시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비품, 설비 지원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원근거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서.
임대료까지 포기하도록 조정이 되었다면 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직원 36명－퇴직자 포함하면 43명입니다－중 시장이 임명한 사장 1명을 포함하여 34명, 퇴직자 포함시 시장이 임명한 4명을 포함하면 41명이 되겠습니다.
전직 공무원, 특정 정당원으로 특채되었고 기능직 단 2명만 공채인데 특채 이유와 인사원칙상 특채가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보니 주차관리원 중 상습적으로 횡령한 자, 계산능력이 부족하여 즉, 자질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징계 의결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 징계를 했는데 현금을 만지는 주차관리원 특성상 또 약 150명이 넘는 주차관리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중징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횟수와 징계대상자수, 비리내용 및 건수, 징계내용, 만약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때는 실명은 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분양 상업용지의 관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79회 정례회에서 펏펏에 대해 질문하면서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문제점, 식당 영업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음식점 영업허가를 또 내준 이유는 뭐고 임대료 수납현황을 보면 1999년에는 완납하고 2000년에 와서는 납부 6500만원, 미납 5600만원, 2001년에는 납부 2600만원, 미납 9500만원으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 임대료가 약 1억 50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성에너지 가스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성에너지가 자체 재원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어 부천시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 기채를 발행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천시가 한 보상은 대성에너지와 연대책임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위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비로 99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2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30억원을 지원한다는 확약을 받았고 도에서 이자를 50% 부담하기로 하여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가 이자만 부담하고 2000년 추경에 반영 추가지원 약속한 20억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 또 그 2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부회 의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고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에 넘치는 과오를 범함으로써 이제 그 과오가 하나 둘씩 시민의 책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민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상동택지개발과 소사지구개발 그리고 범박재건축사업 등으로 100만 인구가 초읽기에 있고 이와 더불어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이 다가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이며 현실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를 대비하거나 보완하는 시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대비하여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도로폭을 확장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시민에게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을 징수하면서도 시민의 주차시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무하다고 보는바 우선 전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흐름도를 일제점검하여 병목화현상이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지점을 파악하여 확장 또는 정비함으로써 교통의 흐름도를 최대한으로 개선함은 물론 낮시간대만이라도 교통량이 한적한 넓은 도로를 대상으로 과감히 유료 또는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가 용이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동별 주차장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구도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주말만 되면 역세권지역에서는 차량과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걸어갈 수도 없는 대혼란이 1년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인 웨딩홀이 혼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중앙공원, 레포츠공원, 도당공원 장미원 주변 등을 야외예식장으로 개장하여 소사역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노선 등을 연장하고 최신식 웨딩홀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변의 원미산, 도당산 장미원이 어우러지는 웨딩홀을 갖춤으로써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웨딩홀의 최적지라고 판단하는바 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도당공원 확장공사와 더불어 야외웨딩홀 계획을 추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의 지난 모습이요 또한 우리 서민의 최대의 안식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때부터인가 대형유통센터에 손님을 모두 빼앗기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대형유통센터에 빼앗긴 손님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형유통시설이 확보하고 있는 대형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래시장별로 대형주차장을 건설하여 활성화시켜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묻겠습니다.
작동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난 7일 개통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서 밀려들게 될 자동차홍수로 우리 시는 교통대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이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춘의로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구간별 사거리에 대한 교통대책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본 의원은 먼저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지하차도를 건설하여야 하고 두번째로 춘의사거리에는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교통의 흐름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계획이 있다면 조기 착공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 점검과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1일 20여 만 명이 이동하는 부천역은 부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동인구를 흡수할 만한 충분한 여유공간이나 사람이 통행하기 편리한 인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부천북부역 사거리의 로터리를 확장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여유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지하 횡단보도 건설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장은 부천시를 대상으로 그리고 시의원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제일 원하고 또 시급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 선거공약 하나 하나는 주민 모두가 요구하고 또 그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부천시의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그간 시장이 시책에 반영한 공약사항과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이며 지역별로 파악하여 그 추진과정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크고 작은 건설·건축사업들이 계획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장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합법적인 허가절차 이후에 주변 주민의 시위가 우선하고 그 시위를 해결해야만 착공하는 것이 관례로 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투자한 건설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부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킴은 물론 부천에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들의 투자 기피를 생성하는 요인이 되고 또한 눈 앞의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못다 한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실 걸로 믿고 제 질문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당동민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강1동 출신 김상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과 지역민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설문조사한다면 구도시와 신도시 삶의 질의 문제점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과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구도시 주민에게 묻는다면 답변이 주로 심각한 주차난, 방금 김삼중 의원님도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골목청소가 잘 안 되고 있고 도심지 내 공원, 학교문제, 교통문제순이 될 것이며 신도시 주민들은 주로 환경문제, 특히 도로 소음문제, 교통문제, 위락시설, 부족한 체육시설, 불법광고물, 노점상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시의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법과 조례로는 현 실태대로 3년이 지나면 구도시의 주차난은 바로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주차대책을 강구해야만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형차고지 확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 중부경찰서 옆 2만 평의 땅과 상동 유원지시설 일부와 유수지시설, 공원시설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강1동 그린벨트 2만 평 공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으며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 5만 평을 활용하고 광역도시계획의 4등급, 5등급 GB에 대해 차고지를 증설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주택가에 대형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신설시 2,000평 내지 3,000평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방금 김삼중 의원이 지적하셨지만 동별 한 10개 소 정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차장 및 쌈지공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차장법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세대당 0.7대로 했지만, 서울도 최근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세대당 1차고지로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대형차를 견인해야 됩니다.
구도시 주차난의 주범은 대형차가 주차하기 때문으로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야 하며 발코니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발코니는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목적과 달리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데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평을 매입해서 60평씩 5필지로 분할하여 조경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과밀하게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 필지에 9세대로 총 5필지에 45세대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평 땅에 45세대가 살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발코니 면적을 주거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60평 면적에 건폐율 60%, 한 가구당 법적 건폐율이 13평인데 발코니를 연결해서 24평, 28평까지 만들고 있는 사실을 건축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잣대도 고무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건축허가에 시행착오가 연속된다면 구도심지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법을 가지고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발코니 부분은 건폐율에 포함되도록 건축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부천시의 건축법상, 수도권지역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국회에 올려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60평 대지에 한 두세 가구가 살아야 적정한데 현재 아홉 가구가 산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비지, 구거, 도로부지, 수도부지, 부천시에서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전담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의 재산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도시과, 시 도로과, 수도행정과 구청 건설과,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주업무에 비중을 두면서 체비지, 구거, 도로부지, 수도부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재산을 파악하고 불용지는 과감히 매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료를 원인자에게 부담을 확실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번째, 부천시 8m 미만 골목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부천시 8m 미만 도로는 120㎞ 정도 되면 동별 청소업체에서 1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천시 대책으로서 소형청소차를 구입해서 골목청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골목청소는 양면주차 관계로 기계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인력으로 1일 전담제식으로 청소를 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연건평 1만㎡ 이상 건축물에 미술조형물을 설치하며 미술품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부천시 전체 약 50억을 훨씬 넘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소규모 작품을 설치한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흉물로 남을 수 있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원인자가 시에 제공하고 가급적으로 동별 구분해서 시 보도나 시유지에 설치하여 프랑스 파리의 거리처럼 조형물타운의 멋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불법광고물 단속과 게첨대 관리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불법광고물 단속을 구청 건설과에서 한 명이 7개 동을, 원미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게첨대는 부천시광고물협회에서 계약해서 플래카드를 탈·부착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게첨대가 부족하며 골목길에 불법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게첨대를 증가시키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게첨대 관리를 동으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위탁하여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부천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지하상가 관리비가 연간 10억 내지 20억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년에 임대료는 2억에 불과하며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상가를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경영혁신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가 사업주에게 20년 분양을 다시 주어서 관리를 원인자가 한다면 부천시는 분양금 80억에서 100억의 수입이 될 것이며 연간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번째, 1－18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강동, 원종동 사이에 있는 고리울 복개천을 연장하는 길이 250m, 폭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해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연기했습니다.
2001년도에 반드시 된다고 시가 약속을 했는데 예산계획시 신규투자라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두 건 접촉사고가 나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됐습니다.
시 도로과도 부천시에 보행자에게 최고로 위험을 주는 도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고 투융자심의를 거친 사업이며 중장기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발생시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월동 정수장 폐쇄에 따른 이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질문이라 좀 남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들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이 됐는지 돌이켜보면 된 것도 없고 또 되는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시정질문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꼭 이것만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부천시가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시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신뢰가 얼마나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청소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상수도문제를 갖고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쓰레기 대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장 감시원들이 청소차량의 반입 중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쓰레기의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상황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천시에 설치한 삼정동·대장동소각장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태우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잘 정화처리돼서 대기 중으로 안전하게 배출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소각장의 굴뚝으로 오염원이 배출된다면 그 소각장은 즉시 가동이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소각장 관계자들 또 위원들이나 감시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반입이 중지되고 멀쩡한 생활쓰레기를 골라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또 생활쓰레기가 지정폐기물로 처리돼서 막대한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마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하겠죠.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근거도 없이 쓰레기 반입을 막는 감시원들을 실질적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았으면 아무리 옳은 말과 옳은 근거를 제시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직사회가 신뢰를 잃어서 이제는 양치기소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쪽을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대 의회 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습니다.
설립의 당초 배경, 목적을 보면 부천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매우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실정을 보면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또 주차단속에서 얻어진 1년에 한 7, 80억원이라는 수입이 공단운영비 및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행정을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말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시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일 것입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장 이하 3개 구 구청장, 국장들, 모든 부서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역시 생수를 먹으면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꼭지의 측정 결과도 모두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전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시민 돈으로 생수를 사먹는단 말입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물들이 배수관을 통하여 가정으로 유입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수관을 보면, 요새는 개량을 하면서 노후된 배수관을 PE로 코팅을 합니다.
정수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된 물이 이런 배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는 130㎞여에 달하는 배수관이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이 다 썩어서, 이 안에서 수돗물이 나가는 걸 시민들한테 안전하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안전한지 안한지는 제가 몰라도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시민들 안 믿죠. 다 생수 사드시고 정수기 설치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본인들은 안 마시면서 시민들한테 마시라고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마시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재활용 하라고 하면서 부천시의 어느 부서도 재활용통, 용기 자체 있는 데 없습니다.
솔선이 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생수를 드시지만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불신을 얘기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오겠죠.
아마 그런 연유에서도 쉽게 수돗물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능력이 아니라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최소한 내가 마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민들한테 접근해야만 시민들의 신뢰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벽이 커지게 됩니다.
당부하건대 앞으로는 이런 사업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신뢰 회복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반입이 중지된 건수 또 그 이유,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방출기준 및 측정치,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양과 이에 대한 대책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원들과 이런 담당분들에 대해 교육시킨 횟수와 교육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교통행정과 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근무인원, 주차원 포함해서 총 몇 명의 인원이 현재 신규 채용돼서 봉급이 나가는지 그리고 총 수입과 지출, 그 동안의 주차단속 건수와 견인건수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차량대수와 주차면수 이것은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의 주차장 확보 및 향후계획, 지금 신도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에 3년 동안 말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에 대한 향후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 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시장실 및 관계부서 생수 구입현황 및 지출근거, 어떠한 돈으로 이런 물을 마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월정수장은 아까 질문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현재 노후관을 교체할 지역, 현재 관이 교체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관을 교체할 지역은 어디냐, 어느 지역이 이렇게 노후관이 돼 있느냐, 그 양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조성국 의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탁한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사말씀은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숙의하고 고민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를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5.6㎞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 투자한 분담금은 522억원입니다.
그렇게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교각 하부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교각 하부공간에 대한 사용용도를 구상하고자 현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너무도 놀랐습니다.
동일한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두 군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중앙병원 앞에는 부평구에서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계산동 입구에 계양구에서 컨테이너박스까지 설치해놓고 생활체육으로 쓸 수 있는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까지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보다 더 이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가치가 높고 통과지역도 길면서 우리 시에서는 하부공간을 그냥 공지로 버려두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글픈 생각까지 듭니다.
그 많은 분담금까지 부담하고 길이도 긴데 사용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서글픕니다.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과 체육인에 비해 우리 부천시는 상당히 적습니다. 또 장소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시설을 갈망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부천에 거주하면서도 그 시설을 따라 타 지역으로 옮겨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부공간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과 체육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부천시 문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나무, 꽃, 물, 빛을 이용하여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부천을 고양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투자계획에 의하면 기이 개관된 자연생태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에디슨박물관, 물박물관 등과 기이 투자한 판타스틱영화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계속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 시립식물원 건립, 서부도서관 건립, 수석·활·교육박물관 건립, 옹기마을 조성, 고강동선사유적지 조성 및 박물관 건립, 문화테마거리 조성 등에 한 650억원의 예산 중 2002년도 예산에 약 1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약 510억이나 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문화재단 설립, 영상문화단지 조성, 수주·남부도서관 건립, 장애인복지센터, 원미·소사·오정대공원과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약 3000억원의 예산 중 2002년도 예산에 19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 365억원 중 한 38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는데 이것을 만약 할 때 추후에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야 하고 위탁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재고해 주시길 바라며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부천시는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가 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즉, 서민보호정책, 중소기업육성대책 등을 마련하여 살기좋은 부천, 머물고 싶은 부천, 투자하고 싶은 부천으로 만든 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핸디오피스에 대해서 묻습니다.
핸디오피스에 보면 동장이 지역을 순찰해서 주민의 여론이나 민원사항을 사이트에 올리면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이트에 주민 민원사항을 기재해 봤습니다.
차량을 너무나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장난하고 또 불량 청소년들의 본거지가 돼서 제가 직접 사이트에 올렸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삭제됐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그냥 있어요, 방치 차량이.
한 10일이 경과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확인도 없이 삭제된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핸디오피스의 관리부서가 어디며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기간은 얼마나 되고 조치여부는 누가 확인하는지,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한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사동 출신 한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천시의회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질문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곧장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이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동서 간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소사구의 할미길과 오정구의 원종로를 연결하는 멀뫼길을 수년 전에 개통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찬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주변에 부천종합운동장과 중앙도서관 그리고 레포츠공원이 들어서면서부터 급작스럽게 많은 교통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경사로면과 굴곡노선으로 인하여 동절기의 결빙과 여름철의 미끄럼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함은 물론 잦은 경사면 붕괴로 안전사고와 복구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사동사무소에서 중앙도서관 앞까지의 멀뫼길을 직선으로 통과하는 조립식 지하터널로 재개설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터널 지상부분의 평면공간에는 공원 등과 같은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또는 어린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위락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사동과 소사교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성가병원입니다. 그 다음 석왕사예요.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 진입로와 두산아파트 진입로,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으로 중앙도서관과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교통나라입니다.
이곳이 지금 굴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 굴곡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직선으로 해서 조립식 터널로 했을 때 우리 구도시와 신도시에 걸맞는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추산으로는 한 5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설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개보수와 청결문제를 우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민이 더 불편해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동스위치 점멸방법을 요즘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송국 FM주파수로 점멸하는 자동점멸방법을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전기 절감으로 시민편의와 예산절감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자동차 20만 대 시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관리로부터 폐차처리가 될 때까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계도는 물론 충분한 폐차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며 아울러 늘어나는 자동차수요에 비례하여 폐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불법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우리 주변을 어지럽힘과 동시에 구호로 부르짖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구석구석을 흉물스럽게 만들어놓는 것은 물론 어린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에 대한 수거대책과 처리방안을 확실히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것과 같이 전세계가 앞으로 7～8년 이내에 물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그 물부족국가에 포함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물부족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하수관리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가, 또한 지하수의 안전한 보존과 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약수터에 대한 정화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시의 수돗물이 진정으로 안전하다면 그 안전성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홍보와 계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면 우선적으로 공직에서부터 솔선하는 수돗물마시기 실천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심 건설을 위해 역세권상세계획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오정, 약대, 범박, 계수 등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호응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반면에 소사1, 2, 3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적 특성과 여건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추진상 수많은 난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사동 42번지와 43번지를 포함하고 있는 소사1구역에 대해서는－43번지 일대인 소사북부역 앞입니다－재검토하여 시민광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왕성한 건축붐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으로 인해 개축과 증축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만 보고 있는 380여 세대가 밀집한 소사동 48번지 4개 통과 심곡2동 490번지 2개 통인 제3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주민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방안을 재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의 불만이 원성으로 나타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하여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소사1, 2, 3구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기존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앞으로의 개발방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출신 김영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된 질문은 앞서 김부회 의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제가 논하는 것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라고 하는 개인회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변공장과 인명피해에 대해 부천시가 110억원의 기채를 발행해 대위변제를 하였던 사건은 여러 차례 거론했기에 많은 분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문제는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이 부천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금년 2월 16일 제33차 제1심 선고공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문경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성에너지 대표와 대성에너지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되었으나 변제능력이 없는 대성에너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피해당사자들의 실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원인제공자인 대성가스는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기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승소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110억이란 거액의 기채를 발행해 대위변제를 하여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 데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해결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피해금액 중 50% 정도만 우선변제하고 50%는 정부와 경기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재해지역 선포가 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은행융자를 알선하는 등 부천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100%를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대위변제했던 당시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피해발생의 원인제공자인 대성에너지에 뒤늦게 청구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확보한 재산가치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원금 11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지불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중동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동 상업용지는 그동안 조성해 놓고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분양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난 9월 13일 매각대상 64필지 6만 2932㎡ 중 현재까지 교환 10필지를 포함해서 38필지가 매각되었으나 절반에 가까운 36필지는 미매각 상태로 있습니다.
경찰서 앞 미매각 53필지를 포함하면 총 89필지 약 9만㎡가 현재 미매각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매각용지의 매각을 위해 재감정을 실시하여 가격을 대폭 하향조정하였으나 매각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상업용지 분할매각에 분할납부기간이 너무 길고 연 8%의 금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에는 연 5%에서 8%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에는 연 8%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시중의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금리가 연 6%대로 낮게 책정돼 있는 상태인데 분할납부대금에 연 8%의 금리와 연체시 연체금리 연 15%의 적용은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기에 본 의원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금리를 연 6%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원미동과 같은 기존의 주거지역에는 다세대주택 신축 붐이 일어나면서 이웃집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법에서 이웃 대지와의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물과 건물 간격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 김상택 의원님께서도 발코니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42조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 소유자는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현재 50㎝의 거리를 두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규정도 지키지 않고 건축하는 현장을 볼 수 있기에 인접 주택 간의 경계선 문제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경계선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을 그동안 적발한 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목표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1m 정도 떨어져서 건축하는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부천시 조례로 정할 수 없기에 건축법의 개정을 국회와 건교부에 청원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건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알리는 새해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든 시점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기에 지금까지 못다 한 부분은 다음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는 원혜영 시장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쓰레기가 현재는 문전수거방식에서 지역전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쓰레기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신도시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에 가보면 어느 골목을 가나 쓰레기 대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해 간 후에도 불법투기한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가 다시 오염이 되고 쓰레기는 치워가도 치워가도 계속 쌓여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도 몇 번 건의를 해본 바가 있고 또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 얘기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구에 배분했습니다. 각 구에 두 대 정도를 배분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각 구에 두 대를 배분하다 보니까 그 두 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더라도 그것을 결과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원미구에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난 상태로 있고 오정구에도 두 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대는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예산을 청소사업소용으로 1100만원 한 대를 올려왔습니다.
과연 쓰레기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구도시민들이 그 쓰레기로 인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시에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소사구에서 들은 바입니다만 소사구에는 감시카메라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가 약 20여 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카메라는 한 대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짜 카메라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시에 올렸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불법투기방지용 무인감시카메라의 현재 보유상황과 고장난 감시카메라의 현황과 처리계획을 밝혀주시고, 구도심지의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소사구에는 진짜 감시카메라도 없고 가짜 카메라만 있어 2002년도 예산에 10대를 신청했는데 시 예산편성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삭감해 버린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로 인해서 소사구에 가짜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구에 감시카메라를 일정하게 배정할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한 대씩 배정을 해서 동에서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을 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문제가 조금은 방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횡단보도를 없애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신호체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만 한쪽을 없애버리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은 그 위치로 가려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될 것을 ㄷ자형식으로 해서 세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7월 7일 본회의에서 박종신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신 의원이 질문한 다음에 부천대 앞에는 공사를 추진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답변이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행 전 주민편의를 고려하고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한 답변을 7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에 이 답변을 하고 난 후에 다시 9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상동소방서 앞 횡단보도를 없애버렸고 또 남부서 앞에, 부천우체국 앞 횡단보도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7월 13일에 약속을 해놓고도 바로 2, 3개월 만에 다시 그걸 번복해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한마디 의견도 나누지 않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견도 수렴한 바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횡단보도를 철거함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묻고, 횡단보도를 없앤다는 건 차량을 위주로 한다는 얘긴데 과연 보행자가 우선인가 아니면 차가 우선인가.
보행자가 우선이 아니고 차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꼭 없애야 되는가.
우리 부천시에서 이걸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이 서로 존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양해를 구하시고 지킬 약속만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제가 언어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전반기에 한 번 시정질문을 하고 후반기에 또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건축과장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는 바람에 본 의원이 건축과장께 영광스럽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축과는 건설교통국장이 현재 계시지만 국장은 우유부단해가지고 통솔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과 직원들은 제가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아집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고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장이 아무리 행정을 잘 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일개 부서에서 특히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건축과에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잘 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실정이 부천시의 현실정입니다.
저번에 보상문제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도중 건축과장이 허위보고를 하기에 제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태양연립 허가 당시 시 방침이 건축고도 15층 이하만 재건축을 해주겠다고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조합과 시와 협의해서 17층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고 본 의원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건축허가가 난 이후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난 다음, 처음에 조합에서 20층까지 해달라고 한 것을 시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사항을 어느날 갑자기 본 의원한테 통보도 없이 또 조합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도 없이 20층으로 재심의돼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이것 심증이 갑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건축허가가 건설회사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것도 재심의를 받아가면서까지 어떻게 20층으로 재허가가 납니까.
거기에 건축허가가 남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와 주민과 함께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민합의를 거슬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시장이 아무리 바깥에서 일 잘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을 시장은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장 상대로 안합니다. 시장 상대로 질문하니까 시장이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 심의과정이라든가 건축도면을 제가 3월 22일부터 구두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의혹을 밝히려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시장은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 부일연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와 조합, 주민과 합의했던 일이 그대로 진행만 됐다면 지금 춘의로 확장공사는 원활하게 잘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전부 시에서 약속위반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또 시의 계획된 도로를 내지 못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일연립 재건축에 있어 그 당시 용적률이 조례 상 400%였고 300%로 해야 된다고 우겨서 390% 들어갔다가 부결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다시 조합과 저와 주민과 합의하길 350%로 좀 낮춰다오. 낮춰주면 우리가 해주마.
시의 요구조건이 뭐냐면 350%로 하되 건설회사가 땅을 매입하든지 조합에서 매입하든지 하는 조건이면 350%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350%로 심의를 신청하니까 역시 300%가 넘는다고 해가지고 또 부결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여러분이 건축조례를 아마 심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건축조례를 심의할 적에 교통행정과에서 300%로 신청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은 현재 400%인데 300%로 별안간 줄이면 우리 시 건축이 무한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류한 일이 있을 걸로 아는데 여러분이 건축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건축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의원님들 좀 설득해 주십시오. 정부 방침이 300%니까 300%로 조례가 통과되게 해달라고 해서, 또 거기에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이런 지역은 인센티브 1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춘의동은 인센티브 10%를 줄 테니까 의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제가 나이가 많은 죄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고 아마 설득을, 설득이라고 할 게 아니라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300%에 인센티브 10% 주기로 하고 조례가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부일연립은 300%에 인센티브 10%를 기준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심의 부결됐습니다.
시 방침을 300%에 10% 인센티브 주기로 해놓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다는 자체는 시와 우리 의회를 경멸하지 않고는, 우리보다 상급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횡포를 부렸던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300%에 인센티브 10% 주기로 하고, 이것 전에 350%에 건축허가를 해주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말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서약서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공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해줬습니다. 350%에 해준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부결됐거든요.
그 다음 300%에 10% 인센티브 주기로 하는 걸로 다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안 됐어요. 또 부결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증한 사실을 우리 주민과 대화할 당시 건축과장이 이런 공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님 앞에서 똑바로 보고를 안하고 왜 허위보고를 하느냐. 했으면 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끝까지 안했대요.
제가 오늘 이 증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시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참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휘책임을 물어서 건설교통국장까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첫째, 태양연립 재건축 재심의 타당성 및 의혹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심증이 가나 물증이 없습니다.
3월 27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료요구를 계속 하였으나 저한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둘째, 시와 의회를 무시한 건축과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증을 하고도 안했다고 시장에게 보고한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책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이유며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도전인지 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자료요구를 하면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홍인석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하신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한 질문 등 준비된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 금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천시의 인구는 약 78만이며 각 구별 행정동 및 인구현황을 보면 원미구는 18개 동에 39만, 소사구는 10개 동에 약 20만, 오정구는 7개 동에 약 19만 명으로 각 구별로 행정동 및 인구편차가 현재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게다가 내년도에 상동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가 시작되면 행정동이 두 개 늘어나고 약 5만 이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미구가 20개 동에 약 45만 이상의 인구가 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인구분포는 소사구의 약 두 배, 오정구의 세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구가 형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3개 구의 행정구역에 대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원미구가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견해입니다.
상식적인 대안으로는 원미구를 분구하거나 또는 원미구의 일부 행정동을 소사구와 오정구로 편입시킴으로써 각 구별 행정수요를 합당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 부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말 현재 부천시의 지방채 관련 채무액은 지난해에 비해 11%가 증가한 1748억으로 현재 일반회계 대비 약 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정명령이 떨어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320억원과 경인복복선전철사업비 분담금 141억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우리 부천시는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도시기반시설 개발수요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방채 등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한 대응방안으로 몇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번째로 올해 제정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방채를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추경에 편성되는 세입예산입니다.
이 세입예산의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할 것에 대해서 본 의회가 올 연초에 조례를 만든 바 있듯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기존의 지방채 중에 발행조건과 이율이 높은 사업은 차입선을 전환함으로써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지난 추경 때 내동 가스폭발사고 지방채 차입선의 변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99년 이래로 3년 동안 23개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검토를 하셔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방안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부천시가 현재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을 효율적인 자산관리라는 측면에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 3/4분기 현재 부천시가 조성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0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기금은 110개의 예금통장에 연이율 4.3%에서 8%대의 저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금의 성격이 사실상 의회의 심의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소위 제2의 예산이라고 불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의 이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누차 주장을 해왔던 이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금리시대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앙부처에서 63개에 달하는 연금과 기금에 대해서 운용평가를 통해서 통합관리를 통한 안정성과 수익성 모색을 꾀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의 15개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개 기금의 총액, 앞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309억원인데 그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0%에 달하는 145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 기금은 1991년부터 적립이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하면 2010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 대출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돼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적립돼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45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시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유휴자금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는 지난 81년 이후로 경기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려 245억원 가량 적립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경기도 자금과 부천시 자금을 합산한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보면 경기도의 중소기업운전자금 한도액의 80%를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경우만 보더라도 경기도 자금의 융자규모가 67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금과 부천시의 자금을 활용해서 지원한 실적은 547억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 육성자금만으로도, 이 융자규모만으로도 충분히 관내 기업에 어려운 자금대출을 충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용도인 이자차액보전금을 굳이 이 기금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현재 사장되어 있는 유휴자금인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고율의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다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의 시정질문이 평소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인 만큼 정책 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9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시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당초 계획된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시에 제시할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주변의 여건이 변화하였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구역의 사업계획 변경과 제척, 편입 등 구역조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은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 너무 대상지역의 주민 의견에만 치중하여 사업을 결정하다 보면 재개발 후 교통문제라든지 도로, 학교 등 문제점의 발생이 다분하므로 사업 입안시 부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과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진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12월 12일 (수)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한기천 의원, 김부회 의원,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한상호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윤호산 의원, 홍인석 의원)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윤건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작과 함께 찾아온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부천시의 시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열정으로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활발하고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러 날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그리고 예산심사에 따른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하신 많은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정론직필에 힘써오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부천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강문식 의원님의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을 11월 24일자로 확정했음을 통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강문식 의원님은 11월 2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되고 우리 의회의 의원정수는 서른네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중혁 의원, 간사에 이재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6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회부내역으로는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결정안에대한의견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남재우 의원님의 소개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아파트 3동 1002호에 거주하는 이화칠 씨로부터 건축을제한하는부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에대한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0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박노설 의원, 우재극 의원, 임해규 의원, 한기천 의원, 김부회 의원, 김삼중 의원, 김상택 의원, 전덕생 의원, 조성국 의원, 한상호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윤호산 의원, 홍인석 의원)
(10시24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한 분당 20분 이내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2001년도 마지막 정례회 서두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대문화사업 등 부천시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여 오신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신사년도 제92회 정례회와 더불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2002년도는 우리 3대 의회의 임기를 마감하는 해인 반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임오년에는 의원님들과 여기에 배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4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며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온,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설계설명회를 가진 바 있는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이제는 부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여부를 면밀하고도 깊이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면서 원혜영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에서는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그간의 우려와 반대에 대해 하수슬러지의 2003년도부터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안정적인 처리문제를 위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11월 19일 설계설명회에서도 밝혀졌듯이 그간 부천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GBT자원화시설은 병합시설이 아닌 분리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1회, 82회, 85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GBT 관련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음식물찌꺼기와 하수슬러지를 혼합하여 토지개량제로 활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GBT 처리용량의 30% 이내에서 하수슬러지를 최적의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하수슬러지의 퇴비화 원료로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는 국내의 비료법에 의해 부산물 비료로 공정규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GBT자원화시설은 혐기성 최신기술로서 하수슬러지와의 병합시설이며 부산물의 처리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과는 다르게 GBT자원화시설은 부득이하게 병합시설이 아닌 분리시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부천시에서 GBT자원화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주장하였던 음식물찌꺼기와 하수슬러지의 병합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GBT자원화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혜영 시장의 분명한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그간 집행부에서의 GBT자원화시설은 병합시설이며 부산물처리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설계설명회 결과 GBT외자유치자원화시설은 병합시설이 아닌 분리시설이 부득이하게 되었는데도 이후 경기도와 부천시는 GBT사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실행협약서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여 오고 있으며 명년 1월에는 Pilot Plant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사업목적과 취지와는 다른 기본설계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기본계약서 10조1항에 의하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천시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행협약서 협의 및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양측 간에 협의된 실행협약서안에 대한 그 추진경위와 세부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실시된 GBT자원화시설 설계설명회에서도 많은 참석자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 또한 GBT자원화시설 설계에 대해 여러 공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 GBT사업 자문위원들의 GBT자원화설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제출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추진의 당위성으로 그간 부천시에서는 대장동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즉 2003년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슬러지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때문에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건설하여 병합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많은 이익이 부천시에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지난 99년 7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하수슬러지의 건조화시설이 개발, 실용화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처리비용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기술로 하루 처리량 120톤의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이 충주시에 건설되어 올해 3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중간처리된 하수슬러지는 모두 시멘트회사에 원료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도 중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에 하루 200톤의 처리용량으로 같은 방식의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이 지난해 착공되어 내년 6월 준공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도 타당성용역을 거쳐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 건설비 예산 전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직접 확인하였는데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과 같이 시멘트 원료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시의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되었던 GBT외자유치자원화시설은 당초의 의도대로 병합시설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당위성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차제에 부천시에서도 하수슬러지의 새로운 처리방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처리비용에 있어서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고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대안으로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슬러지를 이와 같이 친환경적이며 저비용으로 처리한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에서나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건설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GBT외자유치자원화시설은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왔습니다만 이제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하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획기적인 처리방안이 개발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하여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의 GBT외자유치 2,000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 추진으로 GBT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겠다고 공식문서를 제출한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및 수도권 일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음식물쓰레기자원화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백지화되었을 경우 GBT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을 갖고 있던 서울시를 비롯하여 수도권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T외자유치자원화시설에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만 부천시에서는 지금 GBT외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부천시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또한 부천시민을 위해 어떠한 선택이 최선인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원혜영 부천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한 다음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대체>
복지환경국장께
1.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인 원미구 심곡3동, 소사구 심곡본1동의 그간 추진경위를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①기간 ②지역, 세대수 ③시범실시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 ④확대방안(구체적으로)⑤수거수수료(세대당 징수하게 되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2.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의 호퍼증설 추진경위 및 사용여부는?
3. 송내역 앞의 로데오거리 먹자골목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중동소각장에 반입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겠다고 협의체 대표와 합의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중동소각장에 반입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행정지원국장께
행정사무감사 관련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의 부천 실내체육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1. 98년도부터 2001년도 현재까지 연도별 총 수입금액, 시에 납부한 금액, 기금으로 적립토록 된 수입금액의 10%의 적립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바람. 또한 10% 기금은 생체와 부천시 간 위탁운영계약서 제4조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천시에 귀속토록 되어 있는데 이의 이행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람.
2.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도별로 생체의 인건비 내역을 월별로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성명, 직위 및 근무처, 월 지급액 현황, 수당 및 상여금 내역에 대해 상세한 증빙자료 제출바람)
3. 생체의 시설운영비에 대해(체육관 수입금액 등 지출한 것)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연도별로 상세히 지출목록과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바람.
4.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잔액현황과 계좌관리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바람.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우재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의원 소사본1동 출신 우재극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남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소사본동 337번지에 1만 7000여㎡의 부지 위에 4000여㎡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과는 달리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수혜를 공유하도록 하고 독서인구의 급격한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사이버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된 명실상부한 정보·문화·교육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정보·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택지개발지역 주민을 위한 균형있는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전제로 한 공간으로서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마치고 경기도 투·융자심의 조건부 가결도 마치고 서부도서관 완공시점에 맞추어 남부도서관 착공을 계획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국비, 도비도 내시되어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상정도 하지 않고 집행부 심사에서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두번째, 날로 늘어가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뜻있는 어느 복지법인에서 부천에 노인복지센터를 유치하면 어떠한지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상의한 결과 앞으로 노인전문 요양센터가 필요하며 운영비 보조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본 법인에서 부지선정을 위해 몇 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쓸 만한 땅은 65m 표고제한, 쓸 만한 땅은 그린벨트, 대지에 들어가는 평당 5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축비 보장도 받았다가 반납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노인요양센터 부지를 300평 정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아람동산 이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최중증장애인 재활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재활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이야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99년 이래 부천시는 모든 장애아동의 적절한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오던바 부천에 최중증 중복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는 공립특수학교를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장애인재활사업의 중요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구 80만에 육박하는 부천시로서는 아직도 많은 재활기관이 필요하고 특히 최중증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애아동 주간·단기사업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치료나 교육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사회심리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부천시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장애인복지관 분관 아람동산을 이전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욕구에 맞는 신규사업들 즉, 최중증장애아동들의 통합교육 특수학교와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 및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우재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임해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출신 임해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표관리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에 대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부천시 공무원들 사이에는 목표관리제 즉, MBO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MBO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 2월에 MBO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MBO는 몇 가지 문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부천시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인사가 과별, 팀별 목표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그것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질을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각 과로 봤을 때 분장사무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분장사무가 바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MBO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고 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그런 목표사업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런 치중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업무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업무가 소홀하게 됐다는 점이 여러 군데서 지적되고 발견됐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 목표관리제가 바로 성과급 지급과 연결돼 있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평가의 50%를 목표관리제의 점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 성과급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아예 목표관리제의 목표를 뭔가 특출나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부서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획을 하는 사업부서에서의 목표 설정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에 입각한 평가와 점수 그리고 그것에 연동되는 성과급 지급은 대단히 불공평하다고 하는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과급은 70%에게 지급됩니다. 30%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과급 본래의 취지 즉, 인센티브를 줘서 더욱 행정을 잘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30%가 공무원사회 내에서 소외되고 냉소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이러한 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받지 못하는 30%의 공무원은 모멸감을 갖기조차 합니다.
그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일치단결해서 또한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공무원사회의 분위기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척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객관성과 형평성에 의문시되는 목표관리제를 시장께서는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제가 앞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많은 업무는 일반 기업에서 하는 업무와 달리 일상적인 시민서비스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서비스업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부천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무를 평가할 때는 이전부터 해왔던 분기별 심사평가제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전 감사에서 우리가 감사평가에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분기별 심사평가제였습니다.
그것은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그리고 일상적인 사업까지도 평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가가 공무원사회 내부적으로도 평가되고 진단되고 또한 의회를 통해서 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팀마다 과마다 몇 개의 목표사업만 제기해 놓고 그것이 잘 되는지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시민에 대한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분기별 심사평가제를 정비하고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업무를 잘 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상제도, 포상제도는 이미 우리 시 정책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포상제도, 보상제도를 잘 정비하고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70%의 공무원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에게 고르게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질문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만 앞서 박노설 의원님께서 자세하고 또한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질문을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한기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천 의원 중4동 출신 한기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문화체육도시 부천을 만들고자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천시의 시세 확장에 걸맞는 시민가족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과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법 제15조(여가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보조)에 의거 해마다 부천시는 시민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에서부터 체육시설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많은 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부천시민들이 가족단위로 함께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문체육에서부터 여가체육에 이르기까지 부천시가 시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될 생활체육시설사업으로 또 언젠가는 꼭 있어야만 하는 체육시설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부천시가 연구 검토하였거나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시민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2만 4000여 평의 중동체육공원에 공원의 효율을 높이고 부천시에 없는 체육시설을 유치하여 종합스포츠공간을 조성하겠다고 2001년 5월 22일 고시한 사계절체육시설(스케이트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0년 시범사업부터 겨울철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공간 하나 없는 부천시에 제대로 된 빙상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여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던 공간을 이용하여 수많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한 체육시설도 이렇게 큰 호응과 이용에 대한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관내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는 일까지 일조해 봤습니다.
사계절체육시설 유치 목적과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법과 절차에 따라 노력을 해왔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당초 부천시가 발표한 조성목적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시의 시세나 발전추이와 인근 시·군의 국민생활체육시설의 확충 성과에 비교하면 경기도와 인천시 등 20여 개에 이르는 눈썰매장과 부천시에 아직 단 한 곳도 없는 야외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나아가 사회인 야구장까지 부천시민의 문화체육생활 진흥과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천시의 정책의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시로 승격된 지 삼십 년이 가깝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해온,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과 환경을 복잡하게 하는 인구팽창사업을 억제하고 지금까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해온 부천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문화체육시설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턱없이 부족한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마다할 어른이나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 여러 곳에 시설되어 있는 야외수영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사회인 야구장 등 체육시설사업 중에 우선 야외수영장(풀장)시설사업에 대해서 부천시의 정책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여름에 부천시민과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공간을 부천시는 어떻게 시설 제공하고자 하는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겨울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눈썰매장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종합운동장의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 활용방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1년 시정살림계획으로 발표한 가족눈썰매장, 수영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부천시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인천시 및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가족눈썰매장 및 야외수영장(풀장)시설 허가현황에 대하여 투자규모와 운영형태 등 수지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 시민들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눈썰매장을 금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훼손 때문에 가족눈썰매장을 부천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인지 소신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을 추진한다면 일부 산림 등 자연훼손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나 입장 그리고 혹시 산림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눈썰매장을 시민들에게 1～2년 내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투자 및 운영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것인지 인근 여러 시·군의 운영방법에서부터 성공과 실패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부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과 추진일정, 개장예정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기와 다름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회인 야구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부천시는 현재 야구연습장 부지 즉, 종합운동장의 투기체육관부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그동안 검토 추진한 원미구 여월동 산37-9번지 일원의 위치에 종합운동장의 기존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주차장, 편의시설, 위락시설 등)의 시너지효과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본 의원은 야구장건립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한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내1동 출신 김부회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단속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정례회에서 우리가 공권력을 포기하면서 노점상 단속용역을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격론 끝에 노점상 단속용역비를 세워 올해 3월 5일까지 (주)유평에 맡겨 약 4억원 들여 부천북부역, 송내북부역, 중앙공원 이 세 곳을 단속하였습니다.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7000만원을 들여 (주)태풍에 맡겨 단속을 실시했으나 잘 되지 않아 단속을 그만두었다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보훈용역에 약 3000만원에 다시 계약하였으나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5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속을 실시할 때까지 소사구나 오정구로 피신했다가 단속이 뜸해지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시 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원미구에서 용역업체를 관리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결과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구 건설과 직원 한 명이 불법광고물 단속 등 자기 고유업무 수행에도 바쁜데 매일 수십 명씩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용역업체 관리업무를 덤으로 맡겼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아침에 인원 체크하고는 자기 업체에서 맡은 다른 철거공사현장에 투입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예산안에 원미구 1억 5000, 소사·오정구에 각각 5000만원씩 노점상 단속예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정되었습니다.
구에서 그 예산으로 어떻게 노점상을 단속하란 말입니까.
시에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 단속하지 않고 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단속을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단속해야 할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할 수가 없고 애꿎은 생계형 노점상만 소사구에서 원미구·오정구로, 원미구에서 소사구·오정구로 쫓겨다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단속한 결과와 현재 상태, 앞으로 각 구별로 예산을 들여 단속할 구체적인 계획, 시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GBT와 CH2MHILL사와 부천시가 체결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박노설 의원께서 하셨으므로 중복된 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부천시 주최로 약 75명이 GBT와 CH2MHILL사의 외자유치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한국인 식당 세 곳에서 음식물쓰레기 샘플을 가져다가 대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가수분해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년 초에 부천시에 5톤 규모의 Pilot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고 하수슬러지는 분리처리한다는 것,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총 투자비는 5000만 불에서 8200만 불로 약 60% 늘어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협의된－시에서 협의한 것 같습니다－잠정계약서 수정 삽입안 세부실행안을 보면 1조1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서 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전량을 병합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10조1항에 “본 계약은 부천시의회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를 “단, 본 계약의 실제이행(제14조에 규정된 보충계약의 체결은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음)은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성안하고, 10조2항에 “경기도는 이 계약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일 평균 1,500톤을 초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공식문서를 제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6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에 “부천시는 물량보증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삽입하고, 10조3항 “부천시는 경기도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전용도로를 건설한다. 이때 경기도는 계약체결일 기준 60일 이내에 환경부로부터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 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한다.”에 “단, 부천시는 위와 같은 국·도비의 실제 배정 및 경기도에 의한 환경부 공식문서의 취득 및 송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를 삽입 성안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가 5000만 불에서 8200만 불로 늘어나면서 변경된 조건, 만약 변경된 조건이 없다면 기업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혹시 후에 GBT가 칼자루를 잡았을 때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수정 성안된 계약서안으로 의회 인준을 받고 GBT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와, 다시 얘기하면 의회 인준을 먼저 받고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와 GBT는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의회 인준을 못 받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 중단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검증 안 된 가수분해방식 5톤 규모의 Pilot시설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성안된 계약서안 1조1항에 하수슬러지 병합처리가 명문화되었고 GBT는 분리처리공정으로 가고 있는데 계약위반여부와 우리 시의 대책, 그리고 환경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견해, 2002년 환경부 예산에 전용도로 예산이 없는데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경기도가 환경부의 전용도로 건설예산 지원공문을 받아 GBT에 제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경기도의 책임은?
현재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GBT사와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사업은 2000년 10월 4일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부천시의회 인준을 받아 사업추진의 보장성이 마련되어 2001년 7월 기본설계 완료와 11월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으므로 사업추진의 의문제기는 불필요함이라고 못박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정식 계약이 체결됐고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분산화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집중화시켜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 다시 얘기하면 가동 중단시 대책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토양개량제 처리대책 등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그동안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사골문화센터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지난 7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식당 매점에서 계약서상, 예산상 아무런 근거없이 4800만원어치의 집기를 지원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번 조오련스포츠센터 대부계약 해지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계약조건을 위배하면서까지 체육용품을 비롯한 설비, 비품을 1억 3000만원어치 지원했고 임대료 약 1억 1000만원을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지금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설비, 비품은 인수하였다고 하나 소모품에 불과하여 약 2억 4000만원의 시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비품, 설비 지원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원근거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서.
임대료까지 포기하도록 조정이 되었다면 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임직원 36명－퇴직자 포함하면 43명입니다－중 시장이 임명한 사장 1명을 포함하여 34명, 퇴직자 포함시 시장이 임명한 4명을 포함하면 41명이 되겠습니다.
전직 공무원, 특정 정당원으로 특채되었고 기능직 단 2명만 공채인데 특채 이유와 인사원칙상 특채가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보니 주차관리원 중 상습적으로 횡령한 자, 계산능력이 부족하여 즉, 자질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징계 의결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 징계를 했는데 현금을 만지는 주차관리원 특성상 또 약 150명이 넘는 주차관리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중징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횟수와 징계대상자수, 비리내용 및 건수, 징계내용, 만약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때는 실명은 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분양 상업용지의 관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79회 정례회에서 펏펏에 대해 질문하면서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문제점, 식당 영업허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음식점 영업허가를 또 내준 이유는 뭐고 임대료 수납현황을 보면 1999년에는 완납하고 2000년에 와서는 납부 6500만원, 미납 5600만원, 2001년에는 납부 2600만원, 미납 9500만원으로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 임대료가 약 1억 50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성에너지 가스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시 가해자인 대성에너지가 자체 재원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없어 부천시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고 기채를 발행하여 피해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천시가 한 보상은 대성에너지와 연대책임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위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지역개발사업비로 99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2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30억원을 지원한다는 확약을 받았고 도에서 이자를 50% 부담하기로 하여 부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상권 청구소송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가 이자만 부담하고 2000년 추경에 반영 추가지원 약속한 20억원을 현재까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 또 그 2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부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부회 의원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고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에 넘치는 과오를 범함으로써 이제 그 과오가 하나 둘씩 시민의 책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과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해결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시민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상동택지개발과 소사지구개발 그리고 범박재건축사업 등으로 100만 인구가 초읽기에 있고 이와 더불어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이 다가오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이며 현실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를 대비하거나 보완하는 시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대비하여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도로폭을 확장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시민에게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을 징수하면서도 시민의 주차시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무하다고 보는바 우선 전 도로를 대상으로 교통흐름도를 일제점검하여 병목화현상이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지점을 파악하여 확장 또는 정비함으로써 교통의 흐름도를 최대한으로 개선함은 물론 낮시간대만이라도 교통량이 한적한 넓은 도로를 대상으로 과감히 유료 또는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가 용이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동별 주차장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지 않게 균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구도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주말만 되면 역세권지역에서는 차량과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걸어갈 수도 없는 대혼란이 1년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인 웨딩홀이 혼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중앙공원, 레포츠공원, 도당공원 장미원 주변 등을 야외예식장으로 개장하여 소사역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노선 등을 연장하고 최신식 웨딩홀시설을 설치한다면 주변의 원미산, 도당산 장미원이 어우러지는 웨딩홀을 갖춤으로써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웨딩홀의 최적지라고 판단하는바 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도당공원 확장공사와 더불어 야외웨딩홀 계획을 추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재래시장은 우리의 지난 모습이요 또한 우리 서민의 최대의 안식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때부터인가 대형유통센터에 손님을 모두 빼앗기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대형유통센터에 빼앗긴 손님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형유통시설이 확보하고 있는 대형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래시장별로 대형주차장을 건설하여 활성화시켜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니면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묻겠습니다.
작동에서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난 7일 개통됨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서 밀려들게 될 자동차홍수로 우리 시는 교통대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고 이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춘의로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구간별 사거리에 대한 교통대책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본 의원은 먼저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지하차도를 건설하여야 하고 두번째로 춘의사거리에는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교통의 흐름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계획이 있다면 조기 착공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 점검과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1일 20여 만 명이 이동하는 부천역은 부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동인구를 흡수할 만한 충분한 여유공간이나 사람이 통행하기 편리한 인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부천북부역 사거리의 로터리를 확장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여유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지하 횡단보도 건설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장은 부천시를 대상으로 그리고 시의원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제일 원하고 또 시급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그 선거공약 하나 하나는 주민 모두가 요구하고 또 그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를 세밀히 분석하여 부천시의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그간 시장이 시책에 반영한 공약사항과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들이 있다면 무엇이며 지역별로 파악하여 그 추진과정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크고 작은 건설·건축사업들이 계획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장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합법적인 허가절차 이후에 주변 주민의 시위가 우선하고 그 시위를 해결해야만 착공하는 것이 관례로 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에 투자한 건설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부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킴은 물론 부천에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들의 투자 기피를 생성하는 요인이 되고 또한 눈 앞의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부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제가 못다 한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실 걸로 믿고 제 질문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도당동민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강1동 출신 김상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과 지역민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설문조사한다면 구도시와 신도시 삶의 질의 문제점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과 기타 문제점에 대해서 구도시 주민에게 묻는다면 답변이 주로 심각한 주차난, 방금 김삼중 의원님도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골목청소가 잘 안 되고 있고 도심지 내 공원, 학교문제, 교통문제순이 될 것이며 신도시 주민들은 주로 환경문제, 특히 도로 소음문제, 교통문제, 위락시설, 부족한 체육시설, 불법광고물, 노점상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시의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도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법과 조례로는 현 실태대로 3년이 지나면 구도시의 주차난은 바로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주차대책을 강구해야만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형차고지 확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적인 방법으로 중부경찰서 옆 2만 평의 땅과 상동 유원지시설 일부와 유수지시설, 공원시설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강1동 그린벨트 2만 평 공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으며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 5만 평을 활용하고 광역도시계획의 4등급, 5등급 GB에 대해 차고지를 증설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주택가에 대형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신설시 2,000평 내지 3,000평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방금 김삼중 의원이 지적하셨지만 동별 한 10개 소 정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차장 및 쌈지공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차장법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세대당 0.7대로 했지만, 서울도 최근에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세대당 1차고지로 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대형차를 견인해야 됩니다.
구도시 주차난의 주범은 대형차가 주차하기 때문으로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해야 하며 발코니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발코니는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목적과 달리 법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데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평을 매입해서 60평씩 5필지로 분할하여 조경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과밀하게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 필지에 9세대로 총 5필지에 45세대가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평 땅에 45세대가 살고 있는 실정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발코니 면적을 주거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60평 면적에 건폐율 60%, 한 가구당 법적 건폐율이 13평인데 발코니를 연결해서 24평, 28평까지 만들고 있는 사실을 건축업자들은 다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잣대도 고무줄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할지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건축허가에 시행착오가 연속된다면 구도심지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법을 가지고 발코니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발코니 부분은 건폐율에 포함되도록 건축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부천시의 건축법상, 수도권지역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빨리 시 건축관계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국회에 올려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60평 대지에 한 두세 가구가 살아야 적정한데 현재 아홉 가구가 산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체비지, 구거, 도로부지, 수도부지, 부천시에서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전담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의 재산관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도시과, 시 도로과, 수도행정과 구청 건설과,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주업무에 비중을 두면서 체비지, 구거, 도로부지, 수도부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재산을 파악하고 불용지는 과감히 매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료를 원인자에게 부담을 확실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번째, 부천시 8m 미만 골목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부천시 8m 미만 도로는 120㎞ 정도 되면 동별 청소업체에서 1명이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천시 대책으로서 소형청소차를 구입해서 골목청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골목청소는 양면주차 관계로 기계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인력으로 1일 전담제식으로 청소를 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어른들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연건평 1만㎡ 이상 건축물에 미술조형물을 설치하며 미술품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부천시 전체 약 50억을 훨씬 넘게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소규모 작품을 설치한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흉물로 남을 수 있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원인자가 시에 제공하고 가급적으로 동별 구분해서 시 보도나 시유지에 설치하여 프랑스 파리의 거리처럼 조형물타운의 멋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번째, 불법광고물 단속과 게첨대 관리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불법광고물 단속을 구청 건설과에서 한 명이 7개 동을, 원미구 같은 경우는 17개 동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게첨대는 부천시광고물협회에서 계약해서 플래카드를 탈·부착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 게첨대가 부족하며 골목길에 불법현수막과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게첨대를 증가시키고 불법광고물 단속과 게첨대 관리를 동으로 환원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위탁하여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곱번째, 부천지하상가 운영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지하상가 관리비가 연간 10억 내지 20억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1년에 임대료는 2억에 불과하며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상가를 폐쇄시키든지 아니면 경영혁신을 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천시가 사업주에게 20년 분양을 다시 주어서 관리를 원인자가 한다면 부천시는 분양금 80억에서 100억의 수입이 될 것이며 연간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번째, 1－18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강동, 원종동 사이에 있는 고리울 복개천을 연장하는 길이 250m, 폭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해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연기했습니다.
2001년도에 반드시 된다고 시가 약속을 했는데 예산계획시 신규투자라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한두 건 접촉사고가 나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됐습니다.
시 도로과도 부천시에 보행자에게 최고로 위험을 주는 도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리고 투융자심의를 거친 사업이며 중장기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발생시 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월동 정수장 폐쇄에 따른 이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의장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질문이라 좀 남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본 의원이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들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이 됐는지 돌이켜보면 된 것도 없고 또 되는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시정질문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꼭 이것만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부천시가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시민의 공감대가 없으면 그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와 신뢰가 얼마나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청소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상수도문제를 갖고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쓰레기 대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장 감시원들이 청소차량의 반입 중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쓰레기의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상황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천시에 설치한 삼정동·대장동소각장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태우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잘 정화처리돼서 대기 중으로 안전하게 배출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소각장의 굴뚝으로 오염원이 배출된다면 그 소각장은 즉시 가동이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소각장 관계자들 또 위원들이나 감시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반입이 중지되고 멀쩡한 생활쓰레기를 골라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또 생활쓰레기가 지정폐기물로 처리돼서 막대한 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아마 본인들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는 안하겠죠.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근거도 없이 쓰레기 반입을 막는 감시원들을 실질적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공직사회가 불신을 받았으면 아무리 옳은 말과 옳은 근거를 제시해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직사회가 신뢰를 잃어서 이제는 양치기소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문제 쪽을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대 의회 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습니다.
설립의 당초 배경, 목적을 보면 부천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매우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실정을 보면 무엇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또 주차단속에서 얻어진 1년에 한 7, 80억원이라는 수입이 공단운영비 및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정인 것입니다.
결국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행정을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말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시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일 것입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장 이하 3개 구 구청장, 국장들, 모든 부서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역시 생수를 먹으면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꼭지의 측정 결과도 모두 안전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전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시민 돈으로 생수를 사먹는단 말입니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진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물들이 배수관을 통하여 가정으로 유입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수관을 보면, 요새는 개량을 하면서 노후된 배수관을 PE로 코팅을 합니다.
정수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된 물이 이런 배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에는 130㎞여에 달하는 배수관이 이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이 다 썩어서, 이 안에서 수돗물이 나가는 걸 시민들한테 안전하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안전한지 안한지는 제가 몰라도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시민들 안 믿죠. 다 생수 사드시고 정수기 설치하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본인들은 안 마시면서 시민들한테 마시라고 하면 안 되죠. 본인들이 마시면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재활용 하라고 하면서 부천시의 어느 부서도 재활용통, 용기 자체 있는 데 없습니다.
솔선이 된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의 생수를 드시지만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불신을 얘기한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오겠죠.
아마 그런 연유에서도 쉽게 수돗물이 불안하다는 얘기는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능력이 아니라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최소한 내가 마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민들한테 접근해야만 시민들의 신뢰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벽이 커지게 됩니다.
당부하건대 앞으로는 이런 사업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신뢰 회복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반입이 중지된 건수 또 그 이유,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방출기준 및 측정치, 이것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양과 이에 대한 대책 이것을 감사부서에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원들과 이런 담당분들에 대해 교육시킨 횟수와 교육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교통행정과 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근무인원, 주차원 포함해서 총 몇 명의 인원이 현재 신규 채용돼서 봉급이 나가는지 그리고 총 수입과 지출, 그 동안의 주차단속 건수와 견인건수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차량대수와 주차면수 이것은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의 주차장 확보 및 향후계획, 지금 신도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에 3년 동안 말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확보했는지, 이에 대한 향후계획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행정과 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시장실 및 관계부서 생수 구입현황 및 지출근거, 어떠한 돈으로 이런 물을 마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월정수장은 아까 질문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현재 노후관을 교체할 지역, 현재 관이 교체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관을 교체할 지역은 어디냐, 어느 지역이 이렇게 노후관이 돼 있느냐, 그 양은 얼마고 길이는 얼마냐,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건웅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조성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조성국 의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탁한데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사말씀은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질문과 답변으로만 끝나지 않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숙의하고 고민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천시를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5.6㎞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 투자한 분담금은 522억원입니다.
그렇게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교각 하부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교각 하부공간에 대한 사용용도를 구상하고자 현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너무도 놀랐습니다.
동일한 외곽순환도로의 하부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이미 두 군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중앙병원 앞에는 부평구에서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계산동 입구에 계양구에서 컨테이너박스까지 설치해놓고 생활체육으로 쓸 수 있는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까지 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그보다 더 이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가치가 높고 통과지역도 길면서 우리 시에서는 하부공간을 그냥 공지로 버려두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글픈 생각까지 듭니다.
그 많은 분담금까지 부담하고 길이도 긴데 사용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서글픕니다.
여가선용과 취미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과 체육인에 비해 우리 부천시는 상당히 적습니다. 또 장소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시설을 갈망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부천에 거주하면서도 그 시설을 따라 타 지역으로 옮겨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부공간을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많은 시민과 체육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부천시 문화도시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추구하는 나무, 꽃, 물, 빛을 이용하여 세계 지향의 문화도시 부천을 고양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투자계획에 의하면 기이 개관된 자연생태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에디슨박물관, 물박물관 등과 기이 투자한 판타스틱영화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과 같은 계속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건립, 시립식물원 건립, 서부도서관 건립, 수석·활·교육박물관 건립, 옹기마을 조성, 고강동선사유적지 조성 및 박물관 건립, 문화테마거리 조성 등에 한 650억원의 예산 중 2002년도 예산에 약 1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약 510억이나 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문화재단 설립, 영상문화단지 조성, 수주·남부도서관 건립, 장애인복지센터, 원미·소사·오정대공원과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약 3000억원의 예산 중 2002년도 예산에 19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총 365억원 중 한 38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요구했는데 이것을 만약 할 때 추후에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야 하고 위탁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재고해 주시길 바라며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부천시는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가 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즉, 서민보호정책, 중소기업육성대책 등을 마련하여 살기좋은 부천, 머물고 싶은 부천, 투자하고 싶은 부천으로 만든 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핸디오피스에 대해서 묻습니다.
핸디오피스에 보면 동장이 지역을 순찰해서 주민의 여론이나 민원사항을 사이트에 올리면 즉시 보고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이트에 주민 민원사항을 기재해 봤습니다.
차량을 너무나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장난하고 또 불량 청소년들의 본거지가 돼서 제가 직접 사이트에 올렸는데 한 10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삭제됐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것도 그냥 있어요, 방치 차량이.
한 10일이 경과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확인도 없이 삭제된 실정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핸디오피스의 관리부서가 어디며 어떠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기간은 얼마나 되고 조치여부는 누가 확인하는지, 앞으로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조성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한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사동 출신 한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천시의회를 사랑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질문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곧장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이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동서 간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소사구의 할미길과 오정구의 원종로를 연결하는 멀뫼길을 수년 전에 개통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찬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주변에 부천종합운동장과 중앙도서관 그리고 레포츠공원이 들어서면서부터 급작스럽게 많은 교통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경사로면과 굴곡노선으로 인하여 동절기의 결빙과 여름철의 미끄럼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함은 물론 잦은 경사면 붕괴로 안전사고와 복구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사동사무소에서 중앙도서관 앞까지의 멀뫼길을 직선으로 통과하는 조립식 지하터널로 재개설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터널 지상부분의 평면공간에는 공원 등과 같은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부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또는 어린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을 위한 위락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사동과 소사교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성가병원입니다. 그 다음 석왕사예요.
그 다음에 풍림아파트 진입로와 두산아파트 진입로, 그 다음에 레포츠공원으로 중앙도서관과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교통나라입니다.
이곳이 지금 굴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 굴곡을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직선으로 해서 조립식 터널로 했을 때 우리 구도시와 신도시에 걸맞는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추산으로는 한 5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장의 확실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설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개보수와 청결문제를 우선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민이 더 불편해하고 시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동스위치 점멸방법을 요즘 서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송국 FM주파수로 점멸하는 자동점멸방법을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전기 절감으로 시민편의와 예산절감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자동차 20만 대 시대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관리로부터 폐차처리가 될 때까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민계도는 물론 충분한 폐차처리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며 아울러 늘어나는 자동차수요에 비례하여 폐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아무데나 방치하는 불법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우리 주변을 어지럽힘과 동시에 구호로 부르짖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구석구석을 흉물스럽게 만들어놓는 것은 물론 어린이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은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에 대한 수거대책과 처리방안을 확실히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것과 같이 전세계가 앞으로 7～8년 이내에 물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그 물부족국가에 포함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물부족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하수관리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부천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가, 또한 지하수의 안전한 보존과 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약수터에 대한 정화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시의 수돗물이 진정으로 안전하다면 그 안전성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홍보와 계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면 우선적으로 공직에서부터 솔선하는 수돗물마시기 실천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심 건설을 위해 역세권상세계획과 더불어 추진하고 있는 오정, 약대, 범박, 계수 등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호응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다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반면에 소사1, 2, 3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역적 특성과 여건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추진상 수많은 난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사동 42번지와 43번지를 포함하고 있는 소사1구역에 대해서는－43번지 일대인 소사북부역 앞입니다－재검토하여 시민광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왕성한 건축붐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으로 인해 개축과 증축도 하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만 보고 있는 380여 세대가 밀집한 소사동 48번지 4개 통과 심곡2동 490번지 2개 통인 제3구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주민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방안을 재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의 불만이 원성으로 나타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하여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소사1, 2, 3구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기존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앞으로의 개발방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한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원미1동 출신 김영남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동 가스폭발사고와 관련된 질문은 앞서 김부회 의원님께서 했습니다만 제가 논하는 것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라고 하는 개인회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내동 가스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변공장과 인명피해에 대해 부천시가 110억원의 기채를 발행해 대위변제를 하였던 사건은 여러 차례 거론했기에 많은 분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문제는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이 부천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금년 2월 16일 제33차 제1심 선고공판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문경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성에너지 대표와 대성에너지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씩이 선고되었으나 변제능력이 없는 대성에너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피해당사자들의 실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원인제공자인 대성가스는 처음부터 변제능력이 없었기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승소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110억이란 거액의 기채를 발행해 대위변제를 하여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 데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해결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피해금액 중 50% 정도만 우선변제하고 50%는 정부와 경기도에 좀더 적극적으로 재해지역 선포가 되도록 유도하거나 피해당사자에게 직접 은행융자를 알선하는 등 부천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100%를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대위변제했던 당시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피해발생의 원인제공자인 대성에너지에 뒤늦게 청구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확보한 재산가치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 원금 110억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를 지불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중동 상업용지 매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동 상업용지는 그동안 조성해 놓고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분양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난 9월 13일 매각대상 64필지 6만 2932㎡ 중 현재까지 교환 10필지를 포함해서 38필지가 매각되었으나 절반에 가까운 36필지는 미매각 상태로 있습니다.
경찰서 앞 미매각 53필지를 포함하면 총 89필지 약 9만㎡가 현재 미매각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매각용지의 매각을 위해 재감정을 실시하여 가격을 대폭 하향조정하였으나 매각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상업용지 분할매각에 분할납부기간이 너무 길고 연 8%의 금리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에는 연 5%에서 8%의 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에는 연 8%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재 시중의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금리가 연 6%대로 낮게 책정돼 있는 상태인데 분할납부대금에 연 8%의 금리와 연체시 연체금리 연 15%의 적용은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기에 본 의원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조성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금리를 연 6%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셋째, 최근 건축경기 활성화로 원미동과 같은 기존의 주거지역에는 다세대주택 신축 붐이 일어나면서 이웃집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축법에서 이웃 대지와의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물과 건물 간격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 김상택 의원님께서도 발코니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격거리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42조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 소유자는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현재 50㎝의 거리를 두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규정도 지키지 않고 건축하는 현장을 볼 수 있기에 인접 주택 간의 경계선 문제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경계선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을 그동안 적발한 실적이 얼마나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목표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1m 정도 떨어져서 건축하는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부천시 조례로 정할 수 없기에 건축법의 개정을 국회와 건교부에 청원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건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출신 류중혁 의원입니다.
21세기를 알리는 새해의 종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중순에 접어든 시점에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기에 지금까지 못다 한 부분은 다음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는 원혜영 시장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쓰레기가 현재는 문전수거방식에서 지역전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와 구도시 간에 쓰레기문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신도시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도시에 가보면 어느 골목을 가나 쓰레기 대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수거해 간 후에도 불법투기한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가 다시 오염이 되고 쓰레기는 치워가도 치워가도 계속 쌓여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도 몇 번 건의를 해본 바가 있고 또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몇 번 얘기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구에 배분했습니다. 각 구에 두 대 정도를 배분했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각 구에 두 대를 배분하다 보니까 그 두 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 가더라도 그것을 결과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원미구에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난 상태로 있고 오정구에도 두 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대는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 예산을 청소사업소용으로 1100만원 한 대를 올려왔습니다.
과연 쓰레기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구도시민들이 그 쓰레기로 인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시에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소사구에서 들은 바입니다만 소사구에는 감시카메라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가 약 20여 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카메라는 한 대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짜 카메라가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시에 올렸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불법투기방지용 무인감시카메라의 현재 보유상황과 고장난 감시카메라의 현황과 처리계획을 밝혀주시고, 구도심지의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소사구에는 진짜 감시카메라도 없고 가짜 카메라만 있어 2002년도 예산에 10대를 신청했는데 시 예산편성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삭감해 버린 이유를 밝혀주시고 이로 인해서 소사구에 가짜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구에 감시카메라를 일정하게 배정할 게 아니고 각 동별로 한 대씩 배정을 해서 동에서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을 한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문제가 조금은 방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횡단보도를 없애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신호체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만 한쪽을 없애버리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그런다는데 그렇다면 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은 그 위치로 가려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될 것을 ㄷ자형식으로 해서 세 번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7월 7일 본회의에서 박종신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신 의원이 질문한 다음에 부천대 앞에는 공사를 추진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답변이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데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행 전 주민편의를 고려하고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한 답변을 7월 1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3일에 이 답변을 하고 난 후에 다시 9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또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상동소방서 앞 횡단보도를 없애버렸고 또 남부서 앞에, 부천우체국 앞 횡단보도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7월 13일에 약속을 해놓고도 바로 2, 3개월 만에 다시 그걸 번복해 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과 한마디 의견도 나누지 않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견도 수렴한 바가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횡단보도를 철거함이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묻고, 횡단보도를 없앤다는 건 차량을 위주로 한다는 얘긴데 과연 보행자가 우선인가 아니면 차가 우선인가.
보행자가 우선이 아니고 차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꼭 없애야 되는가.
우리 부천시에서 이걸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이 서로 존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서 아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양해를 구하시고 지킬 약속만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류중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제가 언어가 바르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전반기에 한 번 시정질문을 하고 후반기에 또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건축과장이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는 바람에 본 의원이 건축과장께 영광스럽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축과는 건설교통국장이 현재 계시지만 국장은 우유부단해가지고 통솔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과 직원들은 제가 4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아집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고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장이 아무리 행정을 잘 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일개 부서에서 특히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건축과에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잘 했던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실정이 부천시의 현실정입니다.
저번에 보상문제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도중 건축과장이 허위보고를 하기에 제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태양연립 허가 당시 시 방침이 건축고도 15층 이하만 재건축을 해주겠다고 시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조합과 시와 협의해서 17층으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하고 본 의원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건축허가가 난 이후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고 난 다음, 처음에 조합에서 20층까지 해달라고 한 것을 시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사항을 어느날 갑자기 본 의원한테 통보도 없이 또 조합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도 없이 20층으로 재심의돼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도 생각하시다시피 이것 심증이 갑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건축허가가 건설회사가 선정됐다고 해서 그것도 재심의를 받아가면서까지 어떻게 20층으로 재허가가 납니까.
거기에 건축허가가 남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와 주민과 함께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민합의를 거슬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시장이 아무리 바깥에서 일 잘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혹을 시장은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장 상대로 안합니다. 시장 상대로 질문하니까 시장이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 심의과정이라든가 건축도면을 제가 3월 22일부터 구두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의혹을 밝히려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시장은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 부일연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와 조합, 주민과 합의했던 일이 그대로 진행만 됐다면 지금 춘의로 확장공사는 원활하게 잘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전부 시에서 약속위반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엄청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또 시의 계획된 도로를 내지 못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일연립 재건축에 있어 그 당시 용적률이 조례 상 400%였고 300%로 해야 된다고 우겨서 390% 들어갔다가 부결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다시 조합과 저와 주민과 합의하길 350%로 좀 낮춰다오. 낮춰주면 우리가 해주마.
시의 요구조건이 뭐냐면 350%로 하되 건설회사가 땅을 매입하든지 조합에서 매입하든지 하는 조건이면 350%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350%로 심의를 신청하니까 역시 300%가 넘는다고 해가지고 또 부결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우리가 건축위원회에, 여러분이 건축조례를 아마 심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건축조례를 심의할 적에 교통행정과에서 300%로 신청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은 현재 400%인데 300%로 별안간 줄이면 우리 시 건축이 무한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류한 일이 있을 걸로 아는데 여러분이 건축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 건축과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의원님들 좀 설득해 주십시오. 정부 방침이 300%니까 300%로 조례가 통과되게 해달라고 해서, 또 거기에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이런 지역은 인센티브 1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춘의동은 인센티브 10%를 줄 테니까 의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제가 나이가 많은 죄입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당위성을 설명하고 아마 설득을, 설득이라고 할 게 아니라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300%에 인센티브 10% 주기로 하고 조례가 통과된 일이 있습니다.
부일연립은 300%에 인센티브 10%를 기준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심의 부결됐습니다.
시 방침을 300%에 10% 인센티브 주기로 해놓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통과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다는 자체는 시와 우리 의회를 경멸하지 않고는, 우리보다 상급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횡포를 부렸던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300%에 인센티브 10% 주기로 하고, 이것 전에 350%에 건축허가를 해주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말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서약서도 믿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공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해줬습니다. 350%에 해준다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부결됐거든요.
그 다음 300%에 10% 인센티브 주기로 하는 걸로 다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안 됐어요. 또 부결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공증한 사실을 우리 주민과 대화할 당시 건축과장이 이런 공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님 앞에서 똑바로 보고를 안하고 왜 허위보고를 하느냐. 했으면 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끝까지 안했대요.
제가 오늘 이 증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시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참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휘책임을 물어서 건설교통국장까지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첫째, 태양연립 재건축 재심의 타당성 및 의혹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심증이 가나 물증이 없습니다.
3월 27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료요구를 계속 하였으나 저한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둘째, 시와 의회를 무시한 건축과 관계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증을 하고도 안했다고 시장에게 보고한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책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3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은 이유며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의 도전인지 시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자료요구를 하면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윤호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홍인석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하신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 대한 질문 등 준비된 중복된 질문은 제외하고 금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부천시의 인구는 약 78만이며 각 구별 행정동 및 인구현황을 보면 원미구는 18개 동에 39만, 소사구는 10개 동에 약 20만, 오정구는 7개 동에 약 19만 명으로 각 구별로 행정동 및 인구편차가 현재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게다가 내년도에 상동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가 시작되면 행정동이 두 개 늘어나고 약 5만 이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미구가 20개 동에 약 45만 이상의 인구가 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인구분포는 소사구의 약 두 배, 오정구의 세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구가 형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3개 구의 행정구역에 대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특히 원미구가 급격한 행정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견해입니다.
상식적인 대안으로는 원미구를 분구하거나 또는 원미구의 일부 행정동을 소사구와 오정구로 편입시킴으로써 각 구별 행정수요를 합당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 부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말 현재 부천시의 지방채 관련 채무액은 지난해에 비해 11%가 증가한 1748억으로 현재 일반회계 대비 약 3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정명령이 떨어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320억원과 경인복복선전철사업비 분담금 141억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우리 부천시는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도시기반시설 개발수요에 따라 대규모 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방채 등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관련한 대응방안으로 몇 가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번째로 올해 제정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지방채를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추경에 편성되는 세입예산입니다.
이 세입예산의 일부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할 것에 대해서 본 의회가 올 연초에 조례를 만든 바 있듯이 내년부터는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기존의 지방채 중에 발행조건과 이율이 높은 사업은 차입선을 전환함으로써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지난 추경 때 내동 가스폭발사고 지방채 차입선의 변화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99년 이래로 3년 동안 23개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검토를 하셔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방안의 검토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부천시가 현재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을 효율적인 자산관리라는 측면에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 3/4분기 현재 부천시가 조성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개 기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0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기금은 110개의 예금통장에 연이율 4.3%에서 8%대의 저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금의 성격이 사실상 의회의 심의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소위 제2의 예산이라고 불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의 이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나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누차 주장을 해왔던 이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금리시대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중앙부처에서 63개에 달하는 연금과 기금에 대해서 운용평가를 통해서 통합관리를 통한 안정성과 수익성 모색을 꾀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시의 15개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5개 기금의 총액, 앞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309억원인데 그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0%에 달하는 145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 기금은 1991년부터 적립이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하면 2010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 대출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돼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적립돼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45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시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금액으로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유휴자금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부천시는 지난 81년 이후로 경기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려 245억원 가량 적립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경기도 자금과 부천시 자금을 합산한 우리 부천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보면 경기도의 중소기업운전자금 한도액의 80%를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경우만 보더라도 경기도 자금의 융자규모가 67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자금과 부천시의 자금을 활용해서 지원한 실적은 547억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도 육성자금만으로도, 이 융자규모만으로도 충분히 관내 기업에 어려운 자금대출을 충당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용도인 이자차액보전금을 굳이 이 기금에서 지출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현재 사장되어 있는 유휴자금인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고율의 지방채 상환에 사용한다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서 제시했던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홍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의 시정질문이 평소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을 통해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인 만큼 정책 개선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재차 보충질문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4시20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9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시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당초 계획된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시에 제시할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주변의 여건이 변화하였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구역의 사업계획 변경과 제척, 편입 등 구역조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은 타당하다 할 수 있지만 너무 대상지역의 주민 의견에만 치중하여 사업을 결정하다 보면 재개발 후 교통문제라든지 도로, 학교 등 문제점의 발생이 다분하므로 사업 입안시 부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기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장에게 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의있는 의정활동과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진석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중욱
오 정 구 청 장 ||원태희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 제 통 상 국 장 ||이재열
복 지 환 경 국 장 ||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공 보 실 장 ||이해양
감 사 실 장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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