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2022.12.12.

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14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여섯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10개 동 및 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10개 동,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동은 동장 총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공원사업단은 단장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동은 5개 동씩 일괄 진행하겠으며 선임동 이후 동은 신규 또는 특수시책사업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소사본동 이석준 생활안전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이제환 도로관리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산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 정해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동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대산동 2023년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29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16억 2000만 원으로 2022년 세출예산 13억 4000만 원 대비 20.86%인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주요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2년 세출예산 7억 8000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된 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내역 남부 복숭아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22년 세출예산 8500만 원 대비 4900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처리 법령 개정에 따른 민원실 창구 안전유리 설치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복지과는 2022년 세출예산 4억 3900만 원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4억 6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경로당 44개소 운영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등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재해 예방대책으로 2022년 세출예산과 동일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대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이주형 소사본동장 이주형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소사본동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본동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5.29%인 1억 695만 원 증가한 21억 299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억 6498만 원 증가한 11억 6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1624만 원 증가한 7억 2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시작되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편성 예산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중단부에 신규편성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민방위 훈련 등이 재개됨에 따라서 훈련 참여자 등에 대한 급식비 115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통장활동보상금 2억 2464만 원, 18쪽 상단부에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20쪽 중단부에는 2023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노약자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쪽 중단부와 하단부에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윗소사대동산신제와 은행나무·느티나무 기원제 보조금 각각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는 동 행정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670만 원 증가한 9558만 원입니다. 민원위생과는 법적사무를 일상적·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금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36쪽 하단부에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167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에 따라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사업비입니다. 저희 동의 주민지원센터를 비롯한 3개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의 내년도 예산안은 3억 2173만 원으로 금년 최종예산액보다 210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이유는 금년 2회 추경에서 반납했던 예산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하단부에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36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 민원실도 민원과의 민원실과 같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51쪽의 소사본동 관내 30개 경로당의 운영지원비 1억 8782만 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과도 53쪽부터 54쪽까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57쪽입니다.
생활안전과는 2022년도 최종예산액보다 98만 원 증가한 19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상단부에 방재훈련 행사추진비는 금년보다 40만 원 증가한 7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하단부에 자율방재단 급식비는 58만 원 증액된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재난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범안동장 장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범안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억 1500여만 원 증가한 27억 91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억 4500여만 원 증가한 14억 78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의 2023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900여만 원 증가한 8억 95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에 통장활동보상금은 13개 통 증설에 따라 전년도보다 3612만 원 증가한 3억 4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료 15쪽에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4단지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수수료 6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옥길동 785번지 일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복사골 벽화 조성 사업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7쪽 노후로 파손된 물품을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수강용 탁자 및 접이식의자 구입비 2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민원위생과의 2023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8100여만 원 증가한 1억 58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사무처리 및 식품공중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상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위생과의 2023년도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계수·범박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총 3,724세대가 전입함에 따라 일루미스테이트 4단지 내에 임시현장사무실 설치 및 전입을 위한 전담창구 운영 관련된 예산입니다.
자료 35쪽 일루미스테이트 입주민에게 제공할 범안동 생활가이드북 제작비 500여만 원과 현장민원실 운영비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8쪽 하단부터 39쪽까지는 일루미스테이트 대규모 전입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창구 증설에 따른 통합증명발급기 등 전산장비 및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복지과는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200여만 원 증가한 3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복지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행사지원금은 전년보다 75만 원 증가한 2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90만 원 증가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쪽에 경로당 운영비로 439만 원 증가한 2억 3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의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최종예산 대비 200여만 원 증가한 29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면 자료 64쪽에 재난·재해대책을 위한 수중펌프 및 마대 등 수방자재 구입비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안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범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안녕하십니까. 성곡동장 이정훈입니다.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성곡동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546만 원 감액된 30억 4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4943만 원 감액된 16억 5051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 홍보 LED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고리울 선사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6회 까치울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리울가로공원 음악회 개최를 위해 600만 원, 제12회 까치울축제 개최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유리 설치비용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인용 소형복합기 구입으로 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자산물품 취득에 따른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52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복지 업무추진에 따라 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금으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경로당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위하여 2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마을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프로그램실 등을 리모델링하는 고강본주민지원센터 주민이용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당초 시설비 2억 173만 원, 시설부대비 18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을자치회 등 관계단체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과정 등 사전절차 추진에 시간이 소요되어 시설비 1억 8921만 원, 부대시설비 189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이성배 오정동장 이성배입니다.
지금부터 오정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요구액은 2022년 최종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약 12% 증액된 32억 722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1% 증액된 7억 4447만 8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최종예산 대비 약 9.7% 증가한 16억 341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2년 최종예산 대비 5.53% 증가한 9억 5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13쪽 통장활동보조금 관련 코로나19로 통장회의 개최 축소에 따라 삭감된 회의수당 및 통장 공석으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3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상승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수수료를 120만 원 증액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을 약 2100만 원 증액한 5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2쪽입니다.
격년 개최 행사인 한마음 대축제 300만 원과 대장 황금들녘 걷기대회 보조금 예산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고 2023년 예산은 2021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먼마루 도당우물제 개최 예산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음력 3월 1일과 7월 1일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3월 1일과 음력 7월 1일 양쪽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민한마당 체육대회 예산입니다.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260만 원 증액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마을자치회 1개소당 40만 원씩 해서 저희가 4개소니까 160만 원, 그 다음에 단체원이 800명 이상이면 1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래서 136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9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51.94% 증가한 1억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36쪽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18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법 개정에 의한 겁니다.
41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2022년 최종예산 대비 10.62% 증가한 5억 10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45쪽 민원위생과와 마찬가지로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와 동일한 예산입니다.
47쪽 경로당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금인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를 90만 원 증액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로당 지원예산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022년 최종예산 대비 300만 원 증가한 3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2924만 8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정동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공히 공통으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끝나고 나면 이제 추위가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월동준비 각 동에 잘들 하고 계시죠, 지금?
(「네.」하는 이 있음)
그냥 공히 아무 동장님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입니다.
이미 용역은 11월 초에 완료했고 염화칼슘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미 적재 완료된 상태이고 지난번 첫눈 왔을 때도 용역업체하고 제설 가동한 적이 있었고요. 특히 동은 방재단원들이 직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재난 시에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력을 확보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염소분사장치 잘 작동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다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각 동의 방재단도 네트워크 잘 구성시켜놓고 계시죠?
○대산동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방재단이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범안동장님께 한 말씀
○범안동장 장환식 네, 범안동장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범안동장님, 내년 3월이면 일루미스테이트가 입주가 되죠? 3,724세대인가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724세대가 입주가 되죠, 내년 3월에.
○범안동장 장환식 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이제 그 민원이 폭주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동장님 잘 하고 계신가요?
○범안동장 장환식 아까 예산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대규모 입주에 대비해서 현장에 민원실 하나 추가 설치해서 입주자들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입한 세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범안동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안내책자까지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범박동에 있는 현장민원실에도 1개 창구를 더 증설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준비하고 있고 차질 없이 조합과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724세대 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부천 관내에서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사료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부천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찾고 싶은 부천, 살고 싶은 부천, 떠나고 싶지 않은 부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발을 들여놓는 민원행정부터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우리 부천에 발을 들여놓고 생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범안동장님 고생하십니다.
참여예산 벽화 하신다고 했는데 벽화를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만 그려놓으면 관리가 3, 4년 지나면 참 힘들어요. 꼭 벽화가 페인트로만 그리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벽을 조형물 부조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루미, 우리가 가장 내년에 고민해야 할 것이 일루미 입주잖아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현장을 몇 달 정도 운영하실 생각이에요?
○범안동장 장환식 3개월 정도 5월까지 현장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일루미 때문에 유튜브 부동산 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정도 물량이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입주가 다 마무리되는 데. 그래서 3개월만 현장 해도 충분히 가능한지
○범안동장 장환식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길게 하면 좋긴 하지만 보통 입주 기간을 2개월 주거든요, 아파트 시공사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은 1개월 더 추가한 거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늦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저도 정확히 그런 부분을 몰라서 유튜브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몇 세대 정도는 몇 개월 정도 걸리고, 몇 세대 이상은 6개월 이상도 걸린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범안동장 장환식 단지가 4개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지로 따지면 3,700세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세대에서 2,000세대까지 나눠져 있으니까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이번 여름에 힘들었던 것이 양수기 펌프였잖아요. 그동안 고장 난 것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10대 정도 수중펌프를 다시 구입하겠다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범안동장 장환식 저희가 사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10대로 잘랐는데 일단 그 정도 구해서 해보고요, 모자라면 추가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기존에 고장 난 것들은 한번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 보고, 왜냐하면 제가 이번 여름에 겪어보니까 수중펌프 10대 가지고는 안 돼요. 동장님 잘 아시잖아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무튼 이건 수시로 점검을 해야, 갑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져올 때는 이게 수중펌프다 보니까 안에 녹이 슬면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동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해영 위원입니다.
어느 동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 공히 같은 질의여서.
우리 전체 동에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예산이 지금 1600만 원대에서 2200만 원대까지 예산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이 예산 수립하신 경위와 어떻게 안전막을 설치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이것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3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이 견적 모델은 이미 설치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추산한 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벤치마킹하셨으면 어떤 구조로 이 유리막이 설치됐는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지금 같은 경우는 안전보호막이 이동이 가능하고 구조가 대단히 엷어서 강한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방호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개정된 안은 강화유리로 견고하게 보호막을 침으로써 일단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전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했던 거라
○대산동장 정해웅 그렇죠.
○장해영 위원 아마 강도나 이런 것들이 다를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감 있는, 유리가 되는 건가요?
○대산동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규격 정도가 이미 행안부에서 내시가 되어 있어요, 기준지침 정도가.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기준내시에 따라서 설치되는 거고. 그러면 창구에 이와 같이 양면과 앞면이 막히게 되는 건가요?
○대산동장 정해웅 네, 그렇게 됩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같은데 대산동장님이 답해 주셨으니까 이어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조금씩 증액되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보통 무인경비시스템을 쓰면 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업체들이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장비들이 도입되었거나 이런 사정이 있는 건가요?
○대산동장 정해웅 일단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상승이라고 판단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업체들하고 계약할 때 보면 3년 쓰면, 의무적으로 몇 년 쓰면 그 이후에 계약을 업체들이 해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액을 그 다음연도 이어지는 기간에는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대산동장 정해웅 일단 할인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이건 곽내경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적극적으로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도록 분산해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대산동장 정해웅 그런다고 하면 감액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장해영 위원 그거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대산동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혈세를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업무를 운영하는 데 큰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기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할인되는 업체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예산 문제도 있지만 관내 중소업체 육성 차원에서 일정한 비용이 좀 부담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능하다면 분산해서 나름대로 부담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목적 차원의 예산 편성이네요.
○대산동장 정해웅 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산동에 안전유리 설치 그게 마을자치과와 복지과로 구분되어 있는 거죠?
○대산동장 정해웅 민원과와 복지과.
○곽내경 위원 민원과와 복지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산동장 정해웅 잘 설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대산동이 아니라 범안동장님, 범안동에는 이게 민원실에만 되어 있는데 민원실과 복지과 다 통합된 금액인 거죠?
○범안동장 장환식 합쳐서 1개 과에 올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1개 과에다 그냥 편성을 하신 거죠?
○범안동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발주는 같이 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혹시 복지과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범안동장 장환식 그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가 지난번에 우리가 민원과 할 때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때 코로나로 인한 것이냐 안전에 관한 것이냐로 이야기했을 때 중복된 사유들을 이야기하긴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 안전유리 뺄 거냐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안전유리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지 코로나와는 무관한 거죠? 코로나에 대한 강화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는 설치되는 부분이잖아요.
○범안동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안전유리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없다가 있는 것이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러면 유리가 있으면 여기 구멍이 뚫려서 창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주 예전 은행처럼.
○범안동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은행은 이제 이 유리막을 다 없애는 추세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치워놓고 업무를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안전 때문에 이거를 다시 설치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이 구멍으로 쏠려가게 되는 거고, 사람인지라.
또 민원실이 은행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무인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러는 빈도가 많은데
○범안동장 장환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원 담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조치가 벽이 생길 수 있지만 소통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불편함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저도 뭔가를 들을 때 마스크까지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들려서 “네? 네?” 하면 사람이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 자꾸 언성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민원인과 불필요한 오해도 받게 되는 경우가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이 강화됨으로 인한 민원인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동장 장환식 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사실 이게 안전 목적이기 때문에 소통 부분을 중시하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치할 때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 중간에 구멍이나 이런 거 옛날에 은행 창구 보면 구멍을 다다다 뚫어놨잖아요.
○범안동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동을 벤치마킹하실 때 어떤 형태였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민원인과의 유리막으로 생긴 또 다른 불편한 사항이 초래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사본동장님, 소사본동이 2개 동이죠?
○소사본동장 이주형 네, 2개 동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범안동은 몇 개 동인가요?
○범안동장 장환식 3개 동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범안동에도 그때 우리가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 이건 동에서의 부분은 아니고 행정국에서의 역할 같은데 동의 구분 없이 지금 시민한마당 체육대회는 거의 일괄 지급됐죠?
○범안동장 장환식 네, 체육대회비는 일괄 지급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있고 시민화합한마당이 있잖아요. 시민화합한마당이 10월 1일에 했던 거잖아요.
○범안동장 장환식 네, 시에서 주관하는 거.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단체원 수 기준으로 10개 동 금액이 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소사본동은 그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전에도 1000만 원이에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네, 다 1000만 원이었습니다, 2개 다.
○곽내경 위원 올해는 100만 원 올라서 1100만 원이 됐고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기준이 금액 변동이 없는데
○소사본동장 이주형 오정동장께서 보고할 때 먼저 단체원 수, 동 수 이런 거 포함해서 약간 차등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1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곽내경 위원 2개 동이지만 인구 수 비례했을 때는 소사본동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시가 정한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가 정한 기준에서
○곽내경 위원 그래요.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동의 인구가 더 많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그 동을 기준으로 단체원의 수는 제한적인 거고 대부분 단체원 수 플러스알파 시민들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 부분이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없어서.
그리고 동 시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500만 원씩이네요, 그러면 두 동이니까요. 예를 들면.
○소사본동장 이주형 그거는 동을 2개로 나눠서 한 게 아니고 동을 화합 차원에서 1개로 다 포함해서 각 동이 똑같이 1000만 원
○곽내경 위원 내년까지는 광역동이 유지될 테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2개 동이 합쳐서 체육대회를 하나요, 아니면 구분하여 예산이 지급되나요?
○소사본동장 이주형 함께합니다.
○곽내경 위원 함께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떤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동에서의 일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내용만 좀 확인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대산동장님, 무인경비시스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아까 장해영 위원께서 돈이 좀 올랐다고 했어요, 예산이. 이게 올해로 예산이, 이 선정된 업체가 끝나는 건가요? 그래서 신규로 편성될 때 인건비나 기타 등등을 포함한 인상분인가요?
○대산동장 정해웅 그런데 우리 예산은 똑같습니다. 720만 원 올해 변동 없는데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하면
○곽내경 위원 그런 이유일 것이다?
○대산동장 정해웅 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 3년을 계약했으면 3년 동안은 1000만 원을 계산했으면 3년 동안 1000만 원인 거지
○대산동장 정해웅 1년 계약입니다.
○곽내경 위원 아, 1년씩 계약이에요?
○대산동장 정해웅 네,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3년이나 이렇게 단위계약이 큰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대산동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어찌됐든간에 제 취지는 어떤 곳을 하든 간에 경쟁적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전체적인 조율 하에 입찰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정한 방식을 채택해 달라는 거지 어떤 사업체는 안 된다, 된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꼭 여러 업체들을 해서 우리 동에서 유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유리한 곳을 선택해 달라는 그 방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와야지 그냥 관성적인 계약은 우리 시에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동에서 좀 불편하고 힘드시더라도 이번에는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고 꼭 지금 하는 곳이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전반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고요. 제가 비단 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어떤 날은 잉크나 토너나 프린트나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관심을 특별히 한 업체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대산동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19쪽에 보시면 참여예산제로 어린이 통학로 정비가 있고 송내남부역 복숭아 테마거리 조성을 합니다.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한 노후계단 정비와 벽화 조성 사업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통학로가 엄청 노후됐습니까?
○대산동장 정해웅 관내 참여예산은 보통 마을자치위원회 쪽에서 올라오는 예산인데요, 특히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지금 상태가 최악의 상태는 아니고 평상시에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벽화 조성 사업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학교 담벼락에 벽화를 조성할 계획인 거죠?
○대산동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통학로를 밝게 하는 데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벽화사업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흐릿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 아이들 벽화이기 때문에 낙서할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벽화사업을 했을 때 너무 좋다, 딱 와 닿는 그림을 선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내남부역이면 굉장히 그쪽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대산동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그 앞에 공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김미자 위원 그 앞에 공원 있는 거
○대산동장 정해웅 네. 일단 거기에 설치할 때도 잘 고려하겠습니다. 캐릭터 설치해 놓고 방치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의견의 논쟁이 있었는데 송내1동에서 소사복숭아축제를 주관하고 있고 소사복숭아 원산지라는 의미를 살리면서 캐릭터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도 계속 유용한 캐릭터로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송내남부역이 정말로 복잡한 거리입니다, 지저분하고. 항상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여기를 정리할까 했는데 이걸 딱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만큼 복숭아 캐릭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진짜 멋있게 하면 깨끗하게 정비돼서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산동장 정해웅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훈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복지 관련해서 1억 4900이 감액됐잖아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예산으로 알뜰하게 성곡동 주민분들의 복지를 챙겨야 하는데,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13페이지 보시면 통장 현수막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통장후보자 공개모집 홍보 현수막 40회 제작하는 건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성곡동장 이정훈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기존에도 저희가 현수막을 제작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5개 통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통장님 모집을, 40개 통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비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수막 비용으로 저희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현수막 비용으로 200 들어가는데 기존에도 그러면 통장 모집할 때 현수막으로만 하셨던 거예요?
○성곡동장 이정훈 현수막하고 기존에 단체들한테도 저희가 모집하는 거 안내를 해드렸는데 지금 구도심의 경우 지역이 넓고 개별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통장님들 지원이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현수막을 걸면 게시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동에서 걸면 쭉 걸려 있나요?
○성곡동장 이정훈 모집 기간만 저희가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게시하면 언제까지 걸려 있어요? 게첨하고.
○성곡동장 이정훈 저희가 모집공고 기간 보통 2주 정도 게시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하셨는데 올해 홍보현수막 새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200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현수막도 사용하고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채널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나 방위협의회나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저희가 2270만 원을 마을 홍보 LED 안내시스템으로 구축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성곡동장 이정훈 저희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사업으로 복지나 주민편의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으로 이번에 마을 홍보 LED 안내시스템 구축이 마을자치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고강본주민지원센터와 고리울청소년센터 2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김포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은 사실 고강동에서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홍보 LED 안내시스템 같은 경우도 같은 취지에서 예산이 잘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LED 전광판 안에 어떤 것들이 게시될지 모르겠지만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소음 주민피해대책위원님들과도 상의하고 고강동에 계시는 주민분들과 어떤 식으로 홍보 LED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지를 미리 사전에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설치하겠고요, 내용도 지역주민과 상의해서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제가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사업이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주민분들과 꼭 소통해서 안내 LED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마지막으로 올해 홍수, 비 많이 왔잖아요. 양수기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좀 고장이 많았는데 지원은 어디서, 365에서 받나요?
○성곡동장 이정훈 이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수기가 한 470대 정도 있습니다. 그전에 성곡동 지역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돼서 양수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월휴먼시아 2단지 밑에 유수지를 설치하면서 홍수 피해는 많이 줄었고 8월 초에 집중호우 시에도 유수지 용량이 한 4만 3000톤 되는데 거기가 꽉 찼었습니다. 그게 안 찼으면 아마 성곡동이나 원종동 지역으로 해서 몇 백 세대는 침수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선배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큰 피해를 예방했다고 생각됩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년도 예산안 성곡동 세부사업 설명을 보면 양수기 고장이나 수리와 관련된 내용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것을 챙겨서 봐야 하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아직 저희가 양수기 고장 난 것들을 완전히 다 수리 안 한 것도 있고 또 양수기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더 예산을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그건 저희가 더 챙겨서, 먼저 끝나고 했는데 한 400대 이상은 정상이고 그때 점검했을 때 40대 정도가 고장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호우 전에 다 저희가 점검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지 질의드린 겁니다. 365쪽에 부탁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해결해야 하는 건지.
동장님 그러면 정회 시간에 한번 말씀주시고요.
○성곡동장 이정훈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성곡동 주민분들 한 분 한 분 챙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리울신문이나 성곡사랑지 같은 경우도 예산이 동결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함께 사업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곡동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산동장, 소사본동장, 범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부천동 서미란 복지과장, 정상은 상동장, 김인경 상동 민원위생과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천경아 복지지원팀장, 홍시표 마을자치과장, 정영미 민원팀장이 각각 대리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안녕하십니까. 심곡동장 홍성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쪽 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9.36% 감액한 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0.06% 증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22.54% 증액한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사항으로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23.56% 증액한 1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부터 27쪽까지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통반활동보상비로 심곡동 관할 통 수 증가에 따라 3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참석수당 인상과 정원 증가로 3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철로변 방음벽 구간에 벽화 그리기와 문화체험 욕구 해소를 위한 문화 소외계층 교육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27.5% 증액한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34쪽에 민원처리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곡동 관할 5개 주민지원센터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로 1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9.9% 증액한 3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4쪽입니다.
민원위생과와 동일하게 민원처리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5개 주민지원센터 민원실 내 안전유리 설치비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2년 최종예산액 대비 3.27% 증액한 4400만 원으로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심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장 권운희 안녕하십니까. 부천동장 권운희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부천동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쪽 위원회별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부천동 예산은 금년 대비 약 8.49%인 2억 9200만 원 감소한 31억 454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금년 대비 12.81%인 2억 199만 5000원 증액된 17억 7871만 원이며, 부서별로 보면 마을자치과는 8300만 원 증액된 11억 3000만 원, 민원위생과는 6500만 원 증액된 1억 6300만 원, 복지과는 5200만 원 증액된 4억 4000만 원이며, 생활안전과는 4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신규 예산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 18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388만 원 증액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함께 만들고 나누는 요리교실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참여예산사업으로 역곡자치회관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23쪽 벽화로 만드는 즐거운 등굣길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참여예산사업으로 동곡초등학교 후문의 낡은 옹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원위생과 소관 39쪽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와 복지과 소관 50쪽 안전한 민원실 조성 안전유리 설치 사업은 타 동과 공통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민원위생과 소관 40쪽 춘의주민지원센터 및 역곡현장민원실 통합증명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부터 생활안전과 소관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특별한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동 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부천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신귀현 중동장 신귀현입니다.
중동 소관 2023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7.45% 증가한 18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22.59% 증가한 9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2022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으로 정보 취약계층과 주민들이 대기 질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비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상주민지원센터 회의실 냉방기가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냉방기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상담 직원 보호를 위한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생활안전과 소관 예산은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신중동장 김원경입니다.
신중동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은 34억 5900만 원이며 2022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0억 53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액 대비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은 신규 편성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올해 최종예산액 대비 1억 1900만 원 증액한 1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23년 참여예산사업으로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 관련 예산 1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올해 최종예산액 대비 1100만 원 증액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는 올해 최종예산액 대비 4900만 원 증액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민원위생과와 마찬가지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올해 최종예산액 대비 100만 원 증액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마을자치과장 홍시표 안녕하십니까. 상동 마을자치과장 홍시표입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제2회 추경 대비 1억 4968만 원 증가한 21억 6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8137만 원 증가한 12억 7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요구 내역입니다.
일상적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21만 원 증가한 7억 4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통장활동보상금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062만 원 증가한 2억 7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참석수당은 시 지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44만 원 증가한 4608만 원,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108만 원 증가한 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생태하천 학습문화 한마당 300만 원, 시민체육대회 1200만 원, 부천시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는 동별 자치회 및 단체원 수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40만 원 증가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민원위생과는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549만 원 증가한 1억 5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1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583만 원, 기타 장비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0쪽, 31쪽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로 11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관리를 위해 전산장비 구입비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는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270만 원 증가한 3억 5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복지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비 743만 원, 43쪽부터 45쪽까지는 경로당 운영 관련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90만 원 증가한 351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200만 원, 수리수선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전과 일반회계는 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방재훈련 행사추진비와 재해대책장비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2193만 원, 자율방재단 급식비는 전년도 65명 기준에서 2명 감소함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상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5개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중동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참여예산제로 주셨죠. 이게 4월에서 6월 정도에 설치되네요? 솔안공원, 석천공원, 시민운동장.
○중동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을 잘 설치하셔서 설치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설치 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동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신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중동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제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잡혀 있어요. 1억이 넘잖아요. 계남로 195면 어디께입니까?
○신중동장 김원경 은하마을, 설악마을 해서 3군데가 됩니다, 대로변에.
○김미자 위원 아파트 담장을 벽화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신중동장 김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참여예산제를 보면 10개 동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참여예산제로 벽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벽화사업을 정말로 실용성 있게, 벽화를 그리면 그동안 신중동에는 어디 있었나요?
○신중동장 김원경 기존에 유사한 지역에 그려진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게 그려지면 몇 년간 관리가 됩니까?
○신중동장 김원경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크게 많이 훼손됐거나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고요,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할까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제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3년이나 5년 정도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하셔서 보는 눈들이, 주민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신중동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상동
○상동마을자치과장 홍시표 상동 마을자치과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동장님이 퇴임하셔서 과장님이 나오셨구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상동에 보시면 복지과 4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비 말고 경로당시설 수선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들은 다 수선수리비 600만 원 정도, 더 많은 데는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있는데 왜 상동에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없나요?
○상동마을자치과장 홍시표 저희 관내에 38개 경로당이 있는데 36개가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리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건 자체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상동마을자치과장 홍시표 네,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김미자 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없어서 왜 상동이 빠졌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동장님, 5페이지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민원위생과 67% 이렇게 늘어난 건 대부분 안전유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큰 폭이 움직인 건.
○부천동장 권운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원위생과에
○곽내경 위원 그렇지 않나요?
○부천동장 권운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건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의 마을자치과는 번외인데 여기는 69.64%가 줄어든 게 어떤 금액인 거예요?
○부천동장 권운희 이건 마을자치과에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청사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입니다.
○곽내경 위원 큰 단위가 감소하고 증액됐기에 이건 제 지역구 동이라서 확인했고요. 다른 데보다 무인경비시스템 금액이 엄청 저렴해요. 1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10만 원짜리가 없어요. 무인경비시스템이 10만 원인 게 왜 그런 건지, 규모나 이런 거에 비례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저렴해서. 그리고 부천동 청사는 매우 크잖아요.
○부천동장 권운희 타 동과 계약 금액 관련해서는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만 실무적인 계약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나중에 사유가 분명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부천동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다섯 분 동장께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심곡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하는데 강사 비용이 지금 대체로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했을 때 강사가 오시잖아요. 그 강사 1시간당 얼마인지 아시나요? 1시간이 아니죠, 그날.
○심곡동장 홍성관 시간당 2만 8000원 정도가 기본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심곡동장 홍성관 차등은 약간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거의 3만 원 미만대잖아요.
○심곡동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타 시·군·구, 그러니까 인근 시흥, 우리가 인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맞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인근에 계시는 분이 오며 가며 시흥도 가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흥만 예를 든다면 벌써 5만 원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시흥은 강사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동은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어쩌다 비는 시간이 있으면 우리 동에 올 뿐인 거지 이미 그 금액대가 우리와 너무나 편차가 심해졌습니다. 거기는 계속 상향한 거예요, 어느 일정 수준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강사를 모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강사분도 우리 동네에 오면 흔쾌하지 않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나 자치분권과와 조율을 하셔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인상분, 만약에 그렇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편성된 예산 외에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의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금액으로 하면 우리 모두가 이건 옳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게 10년 이상 된 금액이에요, 3만 원이요.
○심곡동장 홍성관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올려야죠. 이 부분은 특별히 살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곡동장 홍성관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중동장님, 다들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도 말씀하시고 가셔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오전에 5개 동에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안전유리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내년 3월에 설치한다고요?
○중동장 신귀현 네.
○곽내경 위원 3월에 설치가 완료예요?
○중동장 신귀현 3월까지 완료됩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중동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민원실도 있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도 같이 다 전면 개편되는 거잖아요. 다시 청사를 이전하거나 할 때 부숴서 다시 조립하면 원상태로 복구되는 형태인가요?
○중동장 신귀현 어떤 말씀인지를…….
○곽내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내후년에 광역동을 폐지한다고 했어요. 일반동으로 간다고 했어요. 매우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자꾸 아까 처음에도 5개 동에는 다른 질문을 한 것이고 우리 5개 동에는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민원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복지업무도 다 하게 되는데 이게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전환했을 때, 제 말은 이걸 다 접어서 다시 설치할 수 있는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중동장 신귀현 재활용이 가능한지
○곽내경 위원 네. 모르시죠? 그러면 신중동장님께서 손을 드셨으니까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동장 김원경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건 일부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탈부착 내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곽내경 위원 그게 혹시 특별한 예산의 차이가 있나요?
○신중동장 김원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어느 동 보니까 설치당 71만 5000원 정도로 자세하게 해놨더라고요, 산출내역을.
○신중동장 김원경 그건 나중에 설계해 봐야 되겠지만 크게 차이 나는 건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신중동의 경우는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립해서 설치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중동장 김원경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제 이야기의 핵심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내년에 있을 과도기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과도기에 따른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일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동 단위로 다 쪼개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따로 올라온 거 보면. 만약에 행정국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동에 따로 하는 건 동별로 차등해서 계약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심곡동장님?
○심곡동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건 좀 확인해 보셔서, 다시 이 예산을 또 편성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년이 지나서 내후년이든 언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나 민원 부분 같은 경우 민원창구 쪽에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뒤쪽 민원실 외로 들어가는 복지파트 쪽에 설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곽내경 위원 그건 아마 동별로 상이한 것 같아요. 동별로 민원실 예산이 올라온 곳도 있고, 각 4개 동 있잖아요. 심곡동은 5개 동이잖아요. 광역동 말고 4개 동에는 복지업무를 하는 곳에도 안전유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다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상이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민원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안 할 수 없으니 일정 부분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심곡동에, 이건 김병전 위원님 지역구이긴 한데 제가 자율방범대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심곡2동은 부지 임차비용이 매해 발생했었나 봐요.
○심곡동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심곡동장 홍성관 거기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국유지다 보니까 그 임차료를
○곽내경 위원 그런데 초소를 임차비용을 내지 않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이러기에는, 그리고 심곡2동에 특히나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광역동사무소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현재 광역동사무소 내에 둘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광역동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굳이 독특하게 임차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건물이에요?
○심곡동장 홍성관 컨테이너입니다.
○곽내경 위원 컨테이너예요?
○심곡동장 홍성관 저희 동 같은 경우 5군데에서 1군데만 시설에 들어가 있고, 원미만 별빛공원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컨테이너로
○곽내경 위원 이 부분은 특히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비용을 내면서까지 가건물 안에 있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나중에 광역동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홍성관 심곡동장님, 보니까 이번에 통이 증가하네요? 68개 통에서 70개 통으로.
○심곡동장 홍성관 네, 2개 통 증가합니다.
○김병전 위원 통의 특별한 증가 사유가 있습니까?
○심곡동장 홍성관 지금 심곡1, 그러니까 부천대 인근에 오피스텔이나 주거지역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인구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너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기 때문에 거기 일부 통을 분통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될 수 있으면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각 통을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는 대통제 형식으로 가야만 현재 실정에 맞는 것 같아서, 각 동별로 마찬가지입니다. 통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쪼개지 말고 대통제로 운영되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짚어본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는 회의수당이 있는데, 통장선정위원회도 자주 하죠? 하는데 여기는 회의수당이 없어요. 각 동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통장선정위원회 할 때는 수당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이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른 회의 같은 경우도 웬만한 회의는 다 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장선정위원회는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회의 같은데 여기는 회의수당이 없어요.
○부천동장 권운희 각 동 공히 회의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문서를 공람하다 보니까 시에서 공모한 제안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장선정위원회 수당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선정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김병전 위원 선정됐어요?
○부천동장 권운희 시 자치분권과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곡동 같은 경우에 공무직 자율탐방비가 18만 원씩 예산이 각기 세워져 있는데 이게 노무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각 부서별로 편성하게 된 거죠?
○심곡동장 홍성관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공무직 우수 탐방비용에 대해서 시 노무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웠었는데 내년부터 그 부분을 각 동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병전 위원 일괄적인 것은 노무복지과에서 일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심곡동장 홍성관 지출적인 부분에서는 시로 통합해서 시에서 지출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이 더 효율적이고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심곡동장 홍성관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현재 심곡동 같은 경우에 생활안전과에는 공무직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쪽에 공무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심곡동장 홍성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여기는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심곡동장 홍성관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심곡동장 홍성관 도교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로.
○김병전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쪽으로?
○심곡동장 홍성관 네. 소관 위원회를 나누다 보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가로준설원이나 가로보수원 이런 쪽에
○김병전 위원 업무 성격으로?
○심곡동장 홍성관 네.
○김병전 위원 건축 쪽은 내가 도시교통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생활안전과도 저기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하고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두 가지가 예산이 편성됐죠?
○심곡동장 홍성관 네.
○김병전 위원 심곡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혹시 시의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 본 게 없습니까?
○심곡동장 홍성관 사전에 이 부분들이 아마 실무선에서만 조율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기반으로 해서 가중치로 마을자치 수라든지 단체 인원수를 포함해서 가중치 점수를 줘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 마을자치 수가 5개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지만 인구수가 워낙 다른 동보다는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금년도 체육대회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확실히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곳이 참여 인원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자생단체 인원수 같은 경우는 기준에 안 맞다고 봐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자생단체 인원수로 한다면 자생단체원만 참여대상은 아니잖아요.
○심곡동장 홍성관 네, 주민이 참석해야 되는 거죠.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준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당 동장님들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이의 제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심곡동장 홍성관 사실 사전에 파악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통보되고 나서 저희들이 알았던 부분이고 당초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와 동일하게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편성이 되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에 가중치가 조정됐다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작성되고 나서 확인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사전에 못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각 동장님들이야 어차피 시에서 배정해 준 대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어떤 저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아무리 시에서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의 제기도 해서 편성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동장 홍성관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관련해서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예산이 아까 곽내경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쫙 해드렸지만 2024년 1월부터는 광역동이 폐지돼서 일반동으로 전환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유리 설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품이 유리이기 때문에 재활용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곡동장, 부천동장, 중동장, 신중동장, 상동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동, 부천동, 중동, 신중동, 상동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사업단의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의 2023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805억 70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900억 5000만 원 대비 10.53%인 94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45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57억 8000만 원 대비 20.72%인 1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는 일반회계가 2022년 최종예산 82억 2000만 원 대비 22억 감액된 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 최종예산 48억 3000만 원 대비 12억 원 감액된 3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2022년 최종예산 240억 8000만 원 대비 56억 원 감액된 18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2022년 최종예산 156억 5000만 원 대비 18억 5000만 원 감액된 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농업과는 일반회계가 2022년 최종예산 421억 원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된 4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 최종예산 9억 5000만 원 대비 13만 원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23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공원 조성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이번 예산은 감액을 많이 시키셨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저희가 2022년 2회 추경 대비 예산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특조금이라든가 특교세가 추경에 더 내려오면 아마 금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감액이 돼서 올라오면 혹시 업무에 소홀함이 따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각 부서별로 올린 예산에 대한 심사는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하셨을 테고요.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단장으로서 만족스러운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아무래도 공원이나 녹지 확충 분야의 예산은 많을수록 시민들한테 좋겠지만 저희 재정상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부천시민에게 신선한 산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공원사업단 아닙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공원이나 녹지를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공원조성과장 김정완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202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소사동에 꽃별공원 준공식한 지가 얼마 안 됐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첫눈이 내렸었어요. 그 데크 해놓은 데 있죠. 과장님 정보 들으셨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데크요?
○김미자 위원 거기 새로 하면서 그쪽 아파트하고 연결해서 데크 쭉 해놨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불편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걸으면서 “참 잘해놨네요.” 한 적이 있어요, 그날 참석했다가.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기억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첫눈 올 때, 눈 조금 왔잖아요, 아침에. 거기 산책하다가 주민들 몇 분이 다치셨나 봐요. 정보 못 들으셨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래요? 거기서 그랬대요, 데크에서. 데크가 좀 언덕배기도 있으니까 그게 미끄러운 거라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다치셔서 병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지역구인 최옥순 의원님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대처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까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리모델링을 진짜 10억 이상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너무 좋아요. 리모델링 깨끗이 해놓고 공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좋은데 그 사후대책을 하셨어야죠. 앞으로 계절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눈이 조금 오고 비가 오면 얼잖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눈이 안 온 상태에도 어르신들이 운동 나왔다가 몇 분이 넘어져서 다치시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저희가 데크를 설치했는데요, 보통 경사도를 5% 미만으로 해서 설치해 놓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슬립을 추가로 설치해서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어쨌든 거기에서 사고 났던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셨어요? 보고를 못 받으셨나 보다.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김미자 위원 사고가 났었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난주에 두 분 정도가 다치셔서 어르신들이 빨리 병원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비일비재하게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거기가 위험 수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가보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12쪽에 보면 복사골공원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복사골공원이 부곡초등학교 뒤쪽이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리모델링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복사골공원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는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습니다. 거기가 항상 보면 본 위원도 가끔 거기 갈 때가 있었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시설 자체가. 지금 여기에 편성돼서 보니까 22년 올해에 삭감돼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거기 리모델링을 잘 해주셔서, 저쪽 구도심하고 이쪽 신도심 쪽으로 연결해서 같이 공유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심곡3동하고 중2동 쪽하고 같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리모델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15쪽 보면 실시설계용역 6000만 원이에요. 소사대공원 아주 관심이 많은 곳이죠. 이런 곳은 용역비가 5억이에요. 이렇게 용역비가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가 야간 테마경관 조성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금액이 한 15억 정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소사대공원 조성하는 것은 용역비 5억이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결정하는 데 3억, GB관리계획 하는 데 1억, 공원조성계획 세우는 데 1억 정도 해서 총 5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 면적은 뭐냐 하면 소사근린공원과 238호 근린공원 조성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면적을 17만 ㎡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들어갑니다. 금액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자연생태공원 기간제 여덟 분 계시고 공무직 여덟 분 계시네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최의열 위원 예산을 이렇게 따로, 어차피 피복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기간제하고 공무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식생관리와 검표관리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총 23명 정도를 저희가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그래서 기간제와 공무직을 나눠서 예산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장기적으로 혹시 신규공원 계획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원미갑 지역에 11곳, 소사지역에 7곳 그리고 오정지역에 8곳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정도 저희가 공원을 더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역곡 남쪽 조그마한 광장 같은 건 공원조성과에서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그건 남부역광장이라고 해서 도로광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도시공원위원회 여기는 늘 2시간 정도가 넘어요? 위원회를 하면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초과수당을 넣어두는 위원회가 거의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원 쪽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서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시간을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초과를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10만 원이 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참여하게 되면 10만 원이고요, 서면 할 때는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초과수당을 넣어놓은 데가 지금까지 본 부서에서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의아해서, 통상적으로 늘 넘어서나.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지는 않죠? 2시간 남짓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약간의 불필요한 예산들은 삭감은 해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수당을 삭감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분들의 융통성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데 초과를 세워놓은 건 유일무이해요, 이 위원회가 전 부서를 통틀어서.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이건 확인해본 거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2030 부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여기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밑에 2023년도까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기존 예산을 다 불용 처리했고 또 다시 신규를 했는데 이 상황에 이 설명을 보자면 내년에도, 부천도시계획이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기본계획안이 내년 1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안에 인구계획과 생활권계획을 기준을 잡아서 공원 양을 결정하는데요. 2023년 1월에 도시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넘어서야, 저희도 경기도에 승인받고 승인받기 전에 여러 가지 거치는 절차들, 그리고 자료들도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 본예산에 세우기는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2024년도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불용 처리하고 이걸 신규로 편성한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년도에는 이 내용상으로는, 집행 자체는 또 2024년도에 집행하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집행하기는 어렵고 2024년도에야 예산은 집행될 것 같은데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에 편성하느냐 그 질문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 본예산에 서면
○곽내경 위원 결국은 명시이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타당하지 않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가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계산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2024년 상반기 가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곽내경 위원 발주 절차나 다른 절차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가능한 좀 더 서둘러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곽내경 위원 굳이, 발주 자체를 내년도가 아닌 그 다음연도에 하게 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이 예산은 2018년도에 벌써 섰던 내용이거든요. 2018년에 섰는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2023년에 다시 서게 되고 거기에 또 기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연되는 바람에 2024년도에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건 2018년도에 벌써 예산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굳이 내년도 예산에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 결국 명시이월할 게 분명할 것 같거든요, 거의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건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께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실제적으로 2024년도에 이월돼서 그 예산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된 마당에 차라리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명확하게 올리는 게, 계속 명시이월하면 그거에 대한 문책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뭔가 계속 “또 불용 처리하느냐, 그때 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결국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게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월될 거라면 괜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삭감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과장께서도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이게 어떻게, 물론 용역사에서 하긴 하는데
○곽내경 위원 그리고 계약도 아예 되어 있다면서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사실 어떻게 이걸 빨리 진행할지 좀 더 서두를지 아니면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2018년도에 이미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대신에 딜레이가 된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는 세우는 이 단위계획이 내년도에 어차피 착착 진행될 정도의 시급함을 요하는 사업비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사골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이야기 많이 했던 배드민턴장 소음 문제 있었잖아요. 매우 고질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저한테 지금도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가 한두 분이 민원을 넣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 소음이, 지금은 문을 닫았잖아요. 겨울철이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또 배드민턴장이 좀 뜸해요, 요즘에는.
지금은 사용 못 하게 쳐놨나요, 아니면 지금도 열려 있나요? 배드민턴장.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조금 소음 때문에, 생활소음 때문에.
○곽내경 위원 이게 봄, 가을에 민원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조금만 소음을 내더라도 동네 자체가 울림이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 단층이지만 2, 3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 소음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새벽 5시 40분부터 운동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무지막지하답니다, 여름철에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배드민턴장을 집이 없는, 주거가 없는 바깥쪽으로 이동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동하면 뭔가 소음은 좀 대책이 되나요?
그리고 이걸 부천대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몇 가지 설이 있잖아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배드민턴장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사실 생활민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건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을 테니스장 옆쪽 가까운 쪽으로 위치를 옮기고 그 배드민턴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녹지대를 많이 강화하는 쪽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복사골공원 안에 한쪽이 테니스장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테니스장 가에 보면 거기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 있는 부분을 주택가 쪽으로 돌리고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두 개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곽내경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해소가 될 수 있을지, 그러면 테니스장에 대한 민원은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가서는 그 원성이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1번 중 하나가 여기 소음입니다. 이건 이참에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대응 도시숲에서 미세먼지차단숲 있잖아요. 이게 지금 19억이잖아요. 이게 혹시 소방서 사거리 고가 있잖아요. 그 고가 밑에 한 것과 동일한 형태인가요? 그것도 그때 공원조성과에서 하시지 않았어요? 미세먼지차단숲.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미세먼지
○곽내경 위원 차단숲 해서 거기 보면 미세먼지차단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천소방서 사거리에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하부공간에 조성돼 있는
○곽내경 위원 네. 그것도 공원조성과에서 하신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아니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아요, 녹지과였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미세먼지차단숲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소음 이런 부분들을 공원과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오정동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형상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가령 아까 녹지과에서 조성한, 그러면 공원조성과에서 조성을 하고 녹지과에 넘긴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아닙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녹지과에서 만든 거고요.
○곽내경 위원 아, 그래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여기는 오정근린공원과 봉오대로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을 이용하면서 도로로 인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소음도 나고 미세먼지도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차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요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필요 없는 미세먼지 차단, 이 정도로 미세먼지가 차단되지 않을 법한 그런 정도의 조성으로 예산은 낭비성이 되고 효과는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은 거기를 되게 혐오시설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숲이 막 들쑥날쑥하고 실제로 녹지,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건 데시벨이나 뭐로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도 없으니 그 부분을 그냥 차라리 깔끔하고 깨끗하게 다 치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밤에 보면 시커매요, 숲이 그냥. 무서워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9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일단 제가 어디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런 숲의 형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서 실제 효과가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이게 또 하나의 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한번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은 경기도청 관계자와 같이 나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사실 저희 부천시로 지원해 준 거거든요. 사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골공원 관련해서요. 그때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거기 배드민턴장을 테니스장 옆에 정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공간이 있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공간이 있어서 나무를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배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조깅하는 것하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그때 하겠습니다 했는데 드디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여기는 지번상으로는 신중동 관할구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심곡3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하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해요. 거기에 의자 하나만 주택가 쪽으로 놓더라도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조깅 코스라든가 체육시설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들과 협의를 사전설명회를 잘 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매입이 완료돼서 못 세운 겁니까? 보니까 이자만 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사실 장기미집행공원 11개소 정도 되는데요. 한 43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토지보상을 끝내놓고 시설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을 집중하다 보니까 장기미집행공원은 좀 더
○김병전 위원 연차별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20년이 경과되어서 환원해야 되는 부분, 공원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 연차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복사골공원하고 보배공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로 세웠는데 미리내공원 리모델링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부분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돼서 했겠지만 공원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목적에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가 누차 지적했고 강조했는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또 이번에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예산이 왔어요.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건축한다든가 공유재산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다시 또 리모델링하는 예산이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어차피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준 대로 편성하겠죠. 공유재산이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예산 편성해 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말로 하면 감지덕지할 수 있겠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회계질서는 마련해야 돼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어떤 것은 특별회계로 하고 그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원조성과 보니까 예산이 22억 감소했어요.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21페이지를 보시면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중단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에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오타죠? 결제수수료가 2500에 2개소에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가 수수료는 여신금융전문법에 의해서 그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냐하면 집행액과 예산 하려는 총액과 수수료 결제액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오타인 걸 감안하더라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으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청소용품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청소용품을 구입하신다는 것 같은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청소용품을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있었던 청소용품도 있을 텐데.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보통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변기, 소변기 청소하는 물품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청소용품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자연생태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인데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화장실이 4개소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4개소에 한 달에 150만 원씩 청소용품 구입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거 세부내역 있으시면 청소용품 구입해서 어떤 것들을 사셨는지, 기존에 있는 청소용품도 있을 텐데.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대부분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4개소인데 연간 1800만 원 들어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확인해 주세요. 이거 세부내역 보면 또 뭔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이것도 자연생태공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자연생태공원 무인발권기를 2개를 구입하세요. 그런데 1개에 600만 원이에요. 키오스크인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매표소에서 사람이 티켓을 끊어주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지금 거기 극성수기가 있거든요. 사실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장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15∼20분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극성수기인 가을을 대비해서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봄, 가을.
○윤단비 위원 봄, 가을 대비해서 1200만 원에 키오스크 2대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사실 극성수기 말고는 자연생태공원에 시민분들이 많이 안 오세요, 주말 빼고는. 그런데 키오스크 2대를 이렇게, 1대당 가격도 600인 게 좀 비싼 감이 있어서.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정도 거기서 입장하는 데 기다리다 보니까 상당히
○윤단비 위원 그때만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채용하면 안 돼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는데 사실 거기서 매표를 해주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가지고 활용했을 때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무인발권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무인발권기를 설치하게 되면 입장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키오스크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어떤 업체에서 입찰하려고 하시는지, 키오스크 조달청에서 받으시려는 건지 한번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아이템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자연생태공원 인건비가 19억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8억 3000이에요. 가격이 꽤 들어가는데 시민분들은 극성수기에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공원조성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자연생태공원 쪽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이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법정경비하고 제경비 부분인데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차단숲 있잖아요. 이거 19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미세먼지차단숲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들을 살펴봤어요. 어떤 곳들은 잘하고 있어서 우수사례처럼 시민분들의 호응이 정말 좋고, 어떤 곳은 관리가 정말 안 되고 미세먼지차단숲이라고 해놓고 나무의 길이도 둘쭉날쭉하고 미세먼지 차단이 안 되는 나무들을 거기다 심어놓는다든지 처음 애초에 수목을 심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미세먼지차단숲 아직 시행 이전 단계니까 어떤 수목을 몇 그루를 얼마큼 설계하실 건지 위원님들한테 미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미세먼지대책과가 새로 생겼는데, 환경과에 있는 탄소중립 일부분 떼어내서.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의논하셔서 미세먼지차단숲이 사실은 공원의 느낌이 강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니까 그 취지에 알맞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과장님, 특별기획전을 해요, 항상.
26쪽에 20년, 21년은 코로나 방역으로 사업 미추진했어요. 그런데 22년에는 아마 추진을 한 모양이에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22년도 박물관 특별기획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 위원 네.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저희가 22년도에는 영리한 꾀보 토끼전이라고 해서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3월 그 기간 안에 특별전을 하려고 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했다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번에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2022년 12월 14일부터 2023년 3월까지 영리한 꾀보 토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예산이 기획전 예산 치고는 작은 게 아니에요, 4000만 원이면.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을 지출하셨다면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일단 아직은 미실행인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죠?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그건 별도로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번 거 프로그램 나온 거 있으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김정완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윤병권 위원장 윤단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61쪽 보시면 천문과학관 외부전문가 감사인력 해서 90만 원이에요. 원래 감사분들 비용 90만 원씩 책정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여기 90만 원은
○최의열 위원 몇 명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30만 원씩 3일 치입니다.
○최의열 위원 1회라고 해서, 지금 보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상동호수공원 관리운영 외부전문가 감사인력도 그냥 1회 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건 저희들이 산출식을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넣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감사인력이 3명이라는 뜻인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30만 원씩 해서 3일 동안 감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이게 1명이에요, 3명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1명이 3일 하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1명이 3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3일 동안 감사를 하는 겁니다. 회계감사를 외부전문가 1명을 모셔서 전반적인 것을 3일 동안
○최의열 위원 3일 동안?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하루에 30만 원씩 해서요.
○최의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공원관리과 예산들이 대부분 툭툭 끊어진 게 많아요, 2억, 3억, 5000, 7000 이렇게. 그렇게 예산이 끊기다 보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세하게 사전에 예산을 짚어보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끊으면 2억이 끊어져 있으면 한 1억 8000에도 할 수 있는 것을 2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공원청소 및 프로그램 민간위탁하시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29억 6000만 원. 그러면 민간위탁자가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공원마다 다 다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공원은 상동호수공원은 단일공원으로 위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는 공원 52개소 따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외에 126개 공원은 4개 사회적경제조직에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29억이라는 위탁비용은 4개 단체가 나눠서 한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4개 단체가 어느 단체들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4개 단체가 3개 단체는 사회적기업이고 1개 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맡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사회적기업이요? 사회적기업이 이 많은 공원들을 위탁 관리할 만한 기업들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실명으로는 크린서비스청이나 위드플러스시스템, 우렁각시매직케어 이런 기업으로 형태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관련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된 겁니다.
○최의열 위원 보통 저희가 봤을 때 사회적기업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대규모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의문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호수공원 식물원 상동의 수피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73쪽에 카페물품 구입.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여기 오픈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금년 6월 2일부터 개장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6월에 오픈하면서 카페물품을 충분히 구매하지 않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많이 구매하는 것도 있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구매합니다. 신선 베이커리 종류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계속 수시로
○최의열 위원 그런데 카페물품이 1억 1800이에요. 지금 6개월 운영은 안 됐고 4, 5개월 운영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금 5개월 좀 넘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수입은 그 정도 됩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지난달 10월 말까지는 1억 1000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카페물품 구입비 정도 벌었네요, 그런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익을 통해서 다시 물건 사고 재료 사고 그래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카페물품까지 구매해 준다?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건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직영하고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 하시는 분들이 직영 직원들이라는 얘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기간제근로자들.
○최의열 위원 기간제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거기도 생활임금을 받고 있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79쪽 5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딱히 어디어디 어떻게 노후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 정도 들어갈 거야 하고 잡아놓은 것처럼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공사 4개소예요. 화장실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한 화장실에 5000만 원이면 완전히 다 뜯었다 고칠 정도의 큰 비용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화장실은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1억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을 남녀 합쳐서 몇 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뜯었다 고쳐도 5000만 원, 글쎄요. 아파트도 30평 리모델링하는데 한 3, 4000이면 하고 잘 되어 있는 곳도 그렇게 되는데 화장실 리모델링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너무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공사 이것도 2억.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단체들 조그만 소규모 행위 같은 경우, 특히 예술단체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데도 한 10년, 20년 계속 변동 없이 받아와요. 300에서 400 올리는 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 비용들 보면 대부분 2억, 3억, 5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지 않고 러프하게.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사전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리모델링하면 얼마 정도 들겠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2쪽에 보시면 상동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이 지엔그린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이게 24년 12월까지인데 지엔그린이 몇 년째 운영 중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재계약된 상태입니다.
○김미자 위원 19년도부터 운영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민간위탁업체 선정할 때 지엔그린하고 업체들이 많이 경쟁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때 선정 당시 전국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원 업체는 최종 지엔그린 하나였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나 들어왔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여러 군데에서 문의는 많이 왔었는데 지엔그린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서 편성을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요. 이건 지엔그린 위탁기관에 있는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9명. 이분들은 매년 호봉이 상승합니다.
○김미자 위원 인건비네요, 결론은?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인건비하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상승분이 반영되어서 좀 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63쪽에 보시면 공원 청소 및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외부감사 180만 원 1회인데 이것도 세 번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것도 저희가 산출기초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30만 원씩 해서 6일, 4개 업체를 다 감사하려다 보니까 6일
○김미자 위원 이건 30만 원씩 6일?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1회로 해놓으면 무슨 감사가 180만 원이 되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것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공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2000만 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공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000만 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 공원 프로그램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이 오셔서 하시나요? 지엔그린에서 하시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전문강사들, 이게 뭐냐 하면 녹지과에서 시민정원사 과정도 교육하고 있는데 숲해설가나 시민정원사 과정까지 마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보다 더 고급과정이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강사분 몇 분 정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시간당 강사료는 한 30만 원씩 드리고요.
○김미자 위원 시간당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최초 1시간에 30만 원.
○김미자 위원 1시간에 30만 원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 다음에 보통 4시간 강의하면 한 6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김미자 위원 6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분이서,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작년에 했을 때는 한 33명 정도
○김미자 위원 몇 분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33명 정도.
○김미자 위원 1년에?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이게 연초에 합니다. 2월에서 3월 정도에.
○김미자 위원 2월에서 3월 정도에 한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버스 임차료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인상됐는데 이게 초등학생 교육을 연계사업으로 하는 건데 코로나로 그게 되어서 이렇게 풀어진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전에는 우리 시청 관용차량을 썼었어요. 코로나가 완화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들이 많아지고 문화행사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버스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들한테 배차하기가 많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임차를 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올해 추경부터 반영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버스 임차료를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계획이 180대로 예상을 잡아서 지금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보면 공원 노후화장실 보수공사가 4개소인데 5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2억이.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노후화장실
○김미자 위원 79쪽에 보시면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하여튼 노후화장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원에.
○김미자 위원 공원에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선사공원이나 정명공원, 연꽃공원, 넘말공원 이런 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4개 정도가 이렇게, 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5000만 원씩 들까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건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도 있을 수 있고 공원의 노후도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들이는 건 아니고 어떤 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리모델링 5000 정도라면 엄청나게 세게 들어가는 리모델링 시설비입니다. 설명하신 것 맞습니까, 그대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가 총 노후화장실 교체공사비로 2억을 계상해 놨는데요. 실제 공사비 중에서 한 30% 정도는 제경비로 들어갑니다.
○김미자 위원 재정비로 들어간다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제경비.
○김미자 위원 그러면 80쪽에 보시면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2억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물놀이장은 부천시 전체가, 중앙공원만 물놀이장 시설물 정비공사인가요? 중앙공원 아니죠, 부천시 전체가 그런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1억씩 해서 2개소 했는데 노후도가 많이 심한 수주물놀이장을 올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을 1년에 한 번씩 정비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22년도에도 했잖아요, 지금 2억이 여기 잡힌 거 보면.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김미자 위원 물놀이장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물놀이장은 나중에 운영만 용역을 줍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우리가 정비를 해주면 용역을 준다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물놀이장에 대한 시설정비는 우리가 해야죠.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용역 줄 때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2억을 들여서 고치는데 수익금 이상이 나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전액 무료입니다.
○김미자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물놀이장 운영은 13세 미만 아이들을 위해서
○김미자 위원 무료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여름방학 때 무료로 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무료로 운영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계속 화장실 아까 5000만 원짜리 4개 있었잖아요. 실제로 공사비용과 제경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책자가 주는 반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다 노후공사비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또 자재비 따로 여기 중간중간 들어가 있죠. 이거 다 왜 이렇게 과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디인지 위치가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분명 어디서 봤는데 또 들어가 있네. 그리고 첫 페이지 딱 열자마자 1지구 공원녹지대 유지관리공사, 2지구, 3지구, 4지구 쭉 11지구까지 있나요, 우리가?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곽내경 위원 11지구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수목이나 병충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도당 별도로 있고 또 여기에 부산물 처리는 부산물 처리대로 다 경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시설부대비용도 0.72%를 곱해서 여기다 부대비용까지 다 해놓은 이 과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인상이 좀 있어요.
그런데다가 뒤에 예를 들면 민간위탁한 데는 민간위탁한 대로, 그리고 우리 거기다 위탁한 거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들 국민운동단체에다 위탁한 거나 그런 위탁해서 청소 관리하는 건 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거는 공원 청소 부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청소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전체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상동호수공원만 9억 2800이에요, 관리가.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얼마예요. 52개소 4억 59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개소가 9억이 넘잖아요. 1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부분도 과연 이게 옳을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면 어떤 과도기적인 게 지났으면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착하려는 단계, 그리고 정착이 되었으면 그 다음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최종적인 단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곳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민운동단체들이 운영하는 데가 지금 50만 원씩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50만 원을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체에게 주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일단 우리와 위수탁계약은 단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단체에서 공원 가까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청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금을 국민운동단체에 주면 국민운동단체에서 그 위탁금을 받아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계좌로 입금시켜드리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50만 원이 단체에 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가 직접 청소원한테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분기별로 줍니다. 위탁금을 주면
○곽내경 위원 분기별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씩 1분기에 150만 원 나가는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매달 50만 원 정도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나갑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면 한 단체에 150만 원을 주겠네요, 한 분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곽내경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개인에게 넣나요, 아니면 단체 통장으로 넣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단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운동단체 우리가 계약했던 그 단체로 위탁금을 주면 그 단체에서는 그 위탁금을 청소하시는 분 계좌로 입금시키든지 운영비 썼던 것 지출증빙을 해가지고 이것도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단체에 주는 돈이 그 50만 원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따로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운영비 조금 들어갑니다, 단체. 단체에서는 크게 그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건 많이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제가 들은 거와 좀 이야기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에 들어가서 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원에게 자원봉사조로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러니까 시간은 2시간 정도 주고 있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들어서, 그래서 전후 사정은 저도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중에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수피아도, 지금 상동호수공원에 대한 위탁비용도 또 하나 쪼개자면 9억 원이나 들어가는 게 사실 좀 과해요.
그러면 중앙공원은 얼마 들어가요, 관리비용이?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중앙공원은
○곽내경 위원 운영비.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세부적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중앙공원은 공원관리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상동호수공원과 비슷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혹시 뒤의 담당팀장님께서 아시면 그냥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공원관리1팀장 박경수입니다.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9억에 해당되는 예산 자체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자체에 해당되는 것에 있었을 때 체계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발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하는 파트와 청소하는 파트와 그 다음에 각자 청소 및 프로그램을 하는 파트로 나눠져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 유지관리 공사를 몰아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9억이라는 돈 안에 수목 병해충 방제부터 시작해서 그 호수공원 전체를 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목방제나 유지관리공사, 전지공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수목프로그램 관리하는 프로그램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체계 자체가 공원관리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청소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교한다고 봤을 때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이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9억 원대?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네. 오히려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원들의 노임 단가가 세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거는 지금 이미 어쩔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곽내경 위원 그 문제로 기준을 하자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고요. 제 이야기는 만약에 그것이 문제거나 아니면 계속 상향하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되면 거기도 똑같이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그래서 자연감소할수록 저희가 지금 다 그걸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는 체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뭔가 공원관리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이 예산 대비 효과적인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하는 청소나 이런 부분도 지금 관리 체계가 여러 가지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열거가 쭉 될 거 아니에요, 구분별로 열거가 되니까. 그렇다면 관리가 이러이러한 관리 체계고 아까 뭔가 그런 부분이 정리돼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동호수공원 예를 들면 9억 2800에다가 프로그램 비용이 여기 다 녹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어떤 한 곳에 되게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돈 대비 효과성이나 효율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당동 장미공원도 지금 프로그램이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또. 그런데 여기는 식재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이 공원은 그 관리 자체만으로도 큰일인 거고. 뭔가 계속 열거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전체를 볼 수가 없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화장실도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에 있어서 4개소에 대해서 2억을 책정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이 예산이라고 한다면 간접비 해당되는 게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1억 4000만 원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다면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은 1억 4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강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102개 공원에서 112개소의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화장실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노후된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4개소로 한정지어 놨지만 실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4개소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5개소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네, 지금 우선순위는 더 많이 책정해 놨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식물원 카페 있잖아요. 이게 직영이 옳은지 그른지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직영하신다고 하면서 이걸 세운 거예요. “또 어디다 위탁 주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있으면 이런 정도로 끝날지 어떨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이 나을지 아니면 직영으로 가는 게 지속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속 돈이 투입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먼저 드리면 6월 2일에 정식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3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매표까지 다 합쳐서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매표까지 포함해서요.
○곽내경 위원 매표까지 포함해서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카페가 1억 3000, 그 다음에 매표 운영이 1억 2000 정도 돼서
○곽내경 위원 그러면 각각 약 1억 정도 되네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대략 2억 5000 정도의 세외수입을 거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했던 세외수입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직영인 경우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주말에 성수기 때 가잖아요. 4시 정도 됐는데 카페가 문을 닫아요. 다 팔려서요. 그런데 직영이 아닌 위탁한 데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질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저는 무조건 위탁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위탁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직영으로 했을 때는 결국 직원들이 훨씬 더 양질의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수익에 대한 부담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숙제가 남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공원관리1팀장 박경수 지금 개장한 지 6개월 됐지만 앞으로 추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직영이 나을지 아니면 위탁이 나을지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과장님, 전반적인 상황은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한 이해도부터 부족한 것 같아서 전반적인 것을 질문했고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다음부터 잘 넣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중앙공원 노후트랙 이게 4억이잖아요.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4면 중에 한 면만 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북측만 할 계획입니다, 북쪽의 면만.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4×3 12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북쪽이면 의회 방향인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우리 시청 바로 건너서
○곽내경 위원 건너편이잖아요. 그때 걸어보니까 좋더만요. 다만 구멍 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후화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고칠 부분인 건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억 원에 4000만 원씩 들어 있는 다른 동네 구시가지에 있는 동네들에 대한 탄성 노후화를 다 개선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불가피하지만, 중앙공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구멍은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공원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너무 큰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설명하실 부분 있으시면 팀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수피아에 있는 카페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건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세워야겠지만 내년 1년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특히 카페라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공무원 마인드 가지고 솔직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카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건 자활사업에
○김병전 위원 자활사업에서 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위탁은 아니고.
○김병전 위원 자활사업단 시청 로비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전에는 개인한테 입찰을 줬었는데 자활사업으로 무상으로
○김병전 위원 하여튼 수피아에 있는 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1년간 운영해 보면서 내년도 예산 할 때는 방침을 결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페를 시에서 직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80쪽에 물놀이 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떤 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도가 좀 많이 진행된 곳은 수주물놀이장하고 중앙물놀이장 일부인데요, 다른 쪽도 노후화되면 이 금액 내에서 좀 더 확대할 부분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병전 위원 물놀이장 우리가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현재 6개소입니다.
○김병전 위원 여름철에는 물놀이장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다음 112쪽에 보면 유지관리용역이 있고 운영용역이 있는데 물에 대한 수탁도라든가 그런 것을 물 관리만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거고 1억 8200에는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놀이장을 실질적으로 6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경설비는 물놀이장마다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어요. 전기설비도 있고 기계설비도 있고 이게 물놀이장 운영할 때 고장 없이 잘 운영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전문업체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이걸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수경설비 같은 경우 물놀이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안전
○김병전 위원 안전요원만?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수상안전이라든지 구조자격증 있는 분들, 안전관리자격증 있는 분들을 통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거고 이건 시설관리 중심입니다.
○김병전 위원 시설관리고 이것은 일반 안전관리라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안전관리하고 시설관리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기는 하셨는데 저도 예산심의하면서 서류상으로 자료를 보는 과정에 이 예산이 세워진 근거나 기준이 뭘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준들이 이 설명서 안에는 다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자칫 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러프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방만해 보일 수도 있겠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면 시민들도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시민들께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개 지구 유지관리 예산들이 수목 유지관리 예산이 잡혀 있고 병해충방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도 산출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유지관리 공사비가 산출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구별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준품셈에 의해서 수목의 수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면적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각 지구별로 수목이 일반수목이냐 고급수목이냐 범위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예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지피 같은 경우는 지피관리는 면적 기준으로 따지고 수목은 교목이냐 관목이냐에 따라서 따지고 소나무 관리도 따로 하고 병해충방제도 따로 하고 횟수에 따라서
○장해영 위원 이 지구 구역을 나눈 기준은 따로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지구는 광역 행정동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나눴고 저희 관리하는 1팀, 2팀에서 지구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구를 나눈 겁니다.
○장해영 위원 도당공원하고 중앙공원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그건 별도로 크게 도당공원은 장미원이라는 특색이 있고 중앙공원은 우리 대표공원으로서 수요가 많아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의 구조라고 할까요, 그 체계 설명이 사전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112페이지 물놀이장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지관리용역비가 올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2023년도에 20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이 2000만 원이 없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용역을 계속해 오셨다고 과장께서 답하셔서, 기존에 2000만 원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건 수경설비, 설비 쪽입니다. 이건 이번에 올해 처음 넣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용역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아니요. 물놀이장 운영관리는 올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설비 쪽 유지관리용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업체에서 선제적으로 미리 점검도 하고 물놀이장 운영할 때 고장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장해영 위원 자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셨다가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40일 정도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예산이면 이건 어떤 기준일까요? 이게 참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건 풀 성격으로 반영한 겁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청구되는 금액을 다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2억 4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19%가 증액됐던데요. 기본적으로 공원관리 개수나 관리해 오던 과정들은 유사할 것 같은데 2억 4400이 증액된 이유를 부연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몇 쪽 말씀하시죠?
○장해영 위원 109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건 전기라든지 수도, 통신요금 단가 상승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천문과학관, 식물원에 내년에는 인터넷 요금을 포함하고 또 안심비상벨 설치가 올해 10개가 늘어나서 내년에는 관리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이 많이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공공요금 보면 전기세가 상승했고 가스요금이 상승한 것은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억 4400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예산 천문과학관, 비상벨 이런 거 다 해도 10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고 나머지 상승분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도요금도 상승했나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많이 상승한 것은 전기요금 분야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118쪽에 보면 성곡동 참여예산이 여기 예산에 잡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성곡동 참여예산
○김미자 위원 수주공원 정비사업. 이게 어떻게 해서, 공원관리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동 참여예산 사업은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보자 이런 사업인데요.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알아요. 각 동마다 참여예산제가 다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의 참여예산제가 동별로 1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주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3500이 잡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곡동 참여예산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원관리과하고 하는 건지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동에서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들 의견도 듣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성곡동 참여예산에서는 얼마 여기에 지원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이 금액 전체입니다.
○김미자 위원 전체 다요?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동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 예산에 세우고, 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에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성곡동 참여예산제는 굉장히 큰 예산이 잡혀 있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노후화된 공원들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쩡한 공원을 새롭게 까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중·상동 지역의 대공원들은 다소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원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잘 세워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신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녹지과장 제해표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녹지과 내년도 예산안은 가로수, 녹지, 산림 등 시민들에게 도심 내 중요한 친환경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설명서 131쪽에 보시면 시 승격 5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가 2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증액을 1억 8000을 더 했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가을꽃 개최 자재 구입비 해서 7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된 건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규모가 커지면 또 자재비도 포함되거든요.
○김미자 위원 중앙공원에 우리가 가을에 항상 보면 올해도 있었죠. 가을꽃 국화 전시회 했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개소인가 했거든요.
○김미자 위원 5개소, 중앙공원 외로 또 4군데가 더 있어서.
○녹지과장 제해표 네, 예전에는 중앙공원하고 시청 주변으로 했는데 원도심 쪽에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소수를 늘려서 5개소 정도 했거든요. 작품국화도 4개 들어가고.
○김미자 위원 그게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 질의한 겁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국화 전시
○김미자 위원 전체 국화 전시회가
○녹지과장 제해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이
○김미자 위원 5군데가 다 들어간 게 1억 8000이에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한 10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신도시 쪽에서는 중앙공원 중심으로 해놨잖아요. 본 위원도 봤을 때 참 예쁘고 좋은데 구도심 쪽에는 어느 지역구에 했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올해 같은 경우는 북부 남부역, 심곡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소사북부역 광장, 오정대공원, 소새울역 광장 주변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앙공원하고 시청은 면적이 있으니까 관람하기도 쉬운데 원도심 쪽은 장소 잡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장소 잡기가 어려웠습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네.
○김미자 위원 예쁘기는 해요, 항상 국화 전시 때 보면.
○녹지과장 제해표 올해는 1개월로 예산 잡았거든요. 내년에는 2개월로 더 전시를
○김미자 위원 전시 효과를 2개월로 본다는 겁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82쪽에 보시면 고강선사유적공원 철쭉동산 올라가는 데 산책로나 휴게실 그쪽으로 수주문학관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고강선사유적공원이라고 유물도 있고 수주도서관 있는 쪽
○김미자 위원 도서관 있는 데 그쪽이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지난번에 답사했을 때 유적지 산책로를 보니까 굉장히 거기가 참 험악스럽더라고요. 거기를 다시 조성한다는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다시.
○김미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186쪽에 보면 이거는 별 거 아닌 거예요, 사실. 공중화장실용 화장지가 공원관리과에는 2,000원, 녹지과에는 3,000원. 왜 이렇게 다르죠?
○녹지과장 제해표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김미자 위원 이걸 검토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갖고 저희들이 질의할 상황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길에 보다가, 공원관리과가 했을 때 2,000원이었어요. 녹지과는 3,000원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갭 차이가 따지고 보면 1,000원 차이라는 건 그래도 1,000원이면 100일이면 1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들 착오인지 아니면 실가격이 이렇게 된 건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김미자 위원 참여예산제 아까 과장께서 정확히 설명은 해주셨는데 중동 참여예산, 대산동 참여예산, 범안동 참여예산, 신중동 참여예산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 보고를 받을 때 참여예산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본 위원은 동에서 형성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에 보니까 공원관리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같이 연계가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한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역곡 남부 쪽에 역곡역 남부광장 조그만 거 하나 있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최의열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녹지과장 제해표 역곡광장 잔디하고 수목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최의열 위원 그 앞에 잔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잔디보호블록도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름에 가로수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남부광장에는 물을 안 준대요, 자기 관리 아니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번영회 사람들 있어요. 회장님이 꽃집하고
○녹지과장 제해표 네.
○최의열 위원 그분들이 청소하고 물 주고 그런다는데 왜 거기는 관리지역이 별도가 아닌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잔디 보호를 저희들이 하고 일단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최의열 위원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차가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급수차겠죠, 물차. 물차로 물을 주지 않는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확인 좀 해보시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최의열 위원 우리가 옥상녹화사업 많이 하네요. 별빛마루도서관 등 2개소에 3억이 잡혀 있고 또 옛날 오정구청이죠, 거기 잡혀 있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별빛마루도서관이 오픈한 지가 몇 달 되지 않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오픈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음 이 건물 도서관을 지을 때 옥상에 공원녹화사업은 전혀 없었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제가 알기로는 옥상에 지금 현재 잔디하고 초화류만 심어져 있대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늘도 없는데 저희들한테 옥상 조경을 해달라고. 그쪽 부분에
○최의열 위원 물론 조경사업 하면 좋아요. 좋은데 처음부터 이게 계획되지 않으면 그늘 정도가 만들어질 나무는 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깊이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최의열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옥상 흙 깊이 있는 자리는 없어요. 20㎝, 30㎝ 여기다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할 수는 없어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런데 위원님, 경량토라고 있거든요.
○최의열 위원 아무리 경량토여도 나무가 크면 20, 30㎝ 묻어가지고 이 나무가 바람에 견뎌내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깊이가 어느 정도 1m 이상이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옥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많아봐야 보도블록 두께 이 정도 20㎝, 잔디만 심어져 있어요. 거기에 나무 식재를 어떻게 해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런데 기술이, 경량토는 무게가 안 나가는 토양이 있거든요.
○최의열 위원 토양은 토양인데 나무요,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라면 꽤 큰 나무가 심어져야 하는데 그 나무가 심어질 수 있는 흙의 깊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가.
○녹지과장 제해표 현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의열 위원 그것도 확인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그런 계획 없이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제가 그 건물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건물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지하창고 갔더니 이번 폭우 때 무릎이 차게 누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옥상에 만약에 식재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물을 줄 수 있는 수도시설들은 다 되어 있을까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것까지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요, 아마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데서 연결해 오더라도 자동급수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송내어울마당 4층 테라스에 정원이 꾸려져 있는데 수도파이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화장실에 가서 양동이에 떠다가 붓고.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또다시 만들어지는, 다시 보수하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그늘막 정도 거기에 나무를 심기에는, 만약에 심는다면 최소한 1m 정도의 화단을 다시 만들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런 것까지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미,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옥상에 우리 직원들 외에 또 올라가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오정구청에 있을 때도 근무하고 거기 옥상 조경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조성된 지역이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래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녹지과장 제해표 거기 보면 건물에 노인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도 들어가 있고 도서관도 있고 오정경로당, 식당도 있고 오정도서관 학습실도 있고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저번 행감에 지적해서 한번 체크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르신들 복지관 오신 분들이, 거기 옥상까지 엘리베이터 연결 안 되어 있죠?
○녹지과장 제해표 제가 알기로는 그 옥상까지는 안 되어 있어도
○최의열 위원 안 되어 있죠.
○녹지과장 제해표 바로 밑층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걸어서 올라간다? 귀찮아서 안 가는 사람들 많겠죠.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이 많은 돈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관리를 하려면 돈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공간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용이 나무만 심어서 이용이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옥상 녹화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늘쉼터도 만들고 벤치도 있고 하여튼 여기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이거든요. 이용률은 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여하튼 만들어 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공원사업단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똑똑 끊어지게 몇 억, 몇 억, 몇 천, 몇 천 이렇게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았으면 이 사업이 뭐 하나 있으면 사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하나 하는 데 보통 현수막이 4만 원이에요, 거리 게첨형이. 그러면 4만 4000원이잖아요, 부가세까지 하면. 그러면 10개면 44만 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 50만 원 이런 형태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원사업단 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좀 많아 보인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런 것 같아요. 유아숲체험 원미산 그때 했었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행사.
○곽내경 위원 행사했었잖아요. 이게 그 행사성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제해표 올해 처음 자체 도에서 받은 교육비 갖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유아숲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1년에 하루는 한번 유아들 모아놓고 축제를 한번, 또 학원 그런 분들 요구사항도 계속 많고 그래서 반영한 예산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이게 예를 들면 235페이지부터 성주산권역으로 5700만 원, 그리고 원미산권역으로 57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유아숲체험원 해서 1억 4800이 들어 있는데 이건 또 은데미 원종동이에요.
○녹지과장 제해표 신규로 새로 조성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보완사업 해서 성주산 둥지예요, 이건 또.
○녹지과장 제해표 그건 기존에 있는 유아숲을 보완하는 사업이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 꽂히면 여기에 계속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행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제해표 아니, 행사비용은 없는데요. 올해는
○곽내경 위원 행사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행사비용은 녹지과에는 없는 거예요, 공원사업단에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없어서 내년에 신규로 정식으로 한 1500만 원 올렸거든요. 하루 그걸 하고, 올해는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곽내경 위원 여기는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취지의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항상 안전하게 해야 되고 아이들, 어르신들이 함께 공존하는 숲체험이 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때 집중돼서 하기보다는 이건 일상적인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도 매칭사업이니까 이 구조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사업이 안 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어떤 구조인지 궁금해서요.
○녹지과장 제해표 유아숲체험원은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원미지역하고 소사지역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정지역이 없어서
○곽내경 위원 없어서 지금 은데미를
○녹지과장 제해표 해마다 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반영해 줘서 그 지역에 사는 유아들한테 상당히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체험을 조성하는 게 계속적으로 도비가 매칭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대상지만 있으면
○곽내경 위원 대상지만 있으면?
○녹지과장 제해표 네,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속 유지관리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도가 당분간은 이 사업은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시 입장에서는 좀 더 할 곳을 찾아서 사업을 늘리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유아숲이라는 것에 집중적인 부분들이 큰 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꼭 유아숲이라고 하는 게 어르신들이 뭔가 체험하기에는 안 맞게 되거나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한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결국 다른 한쪽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간에 어르신과 자꾸 분리해서 이렇게 숲을 조성한다는 게 사실 옳지는 않거든요.
어떤 특정 공원이 유아들을 위한 공원이면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공원을 다 이런 형태로 했을 때 공존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가 또 됩니다. 항상 집중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염려가 돼서 그런 문제가 또 거꾸로 생기지 않도록, 사실은 어르신들이 유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비를 차분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사업에 집중되기보다는요.
○녹지과장 제해표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이때까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을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행감 때 오정어울마당에 대한 옥상 이야기했었잖아요, 정원 관리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공공청사에 대한 옥상정원이 있고 또 기타 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청사는 오정어울마당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오정어울마당은 도비 보조로 저희들이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오정어울마당 같은 데가 다 공공청사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음번 할 곳은 선정된 예정지가 있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지금 현재까지는 다음 할 장소는 안 되고, 옥상 조경이라는 게 하중관계도 있거든요. 하중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중관계도 보고 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있잖아요. 오정구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옥상에, 장애인들을 멀리 내보낼 수가 없는 때가 많대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취약한
○곽내경 위원 그래서 취약한 시설로서 본인 건물이 있는 시설 위에 올라가서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뭔가 쉼터 그런 게 필요한데 항상 복지관 쪽 예산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좀 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녹화나 쉼터나 옥상정원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싶은 숙제들이 항상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나서, 늘 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약간 시선을 돌려서 장애인복지관 쪽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상지가 적절한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의 하중이나 안전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께서 혹시 예정지가 없다면 이런 데도 한번 눈을 돌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공공청사라고 하면 우리 청사들 기준으로 본다거나 문화시설들 이런 데만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여부를 봐주셨으면
○녹지과장 제해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일단 공문을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리고 가을꽃전시회요, 그냥 꽃을 사다가 심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우리 국화를 일부 양묘장에서 1만 본 정도 재배하거든요. 또 작품국화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
○곽내경 위원 중앙공원에 쭉 그때 해놓은 거 저희도 가서 봤는데 너무 일회성이고 단발성인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많았고 시민들이, 그때가 한 5000만 원 수준이었죠?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 예산을 너무 아까워하더라고요. 이미 공원 전체에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공원이 아닌 좀 더 삭막한 곳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게 의미가 있겠냐. 어차피 여기는 이미 나무들도 많고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사실 지나가면서 엄청 많이 했어요. 돈 아깝다고.
그런데다가 또 시 승격 50주년이라고 해서 또 늘어난 걸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꽃이 정말 필요한 데를 찾아서 가는 것이 맞지 중앙공원에 이미 다 조성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공원 한 켠에 또 하는 건 문제, 특히 시청 앞에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냐는 이야기들이 매우 많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이제는 시청에는 올 하반기부터는 거의 식재를 안 하고 다 외곽 쪽으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곽내경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기보다는 없는 곳에 눈을 돌려야지, 아무리 시 승격 50주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위원님, 녹지과에서 가을꽃축제가 유일한 축제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곽내경 위원 꽃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곳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그러니까 장소의 선택 같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중앙공원은 이미 꽃이 만발하고 주변으로 또 많잖아요. 그리고 중앙 여기 시청부터 이어지는 모든 초록잔디가 깔려 있고, 그 시기면.
제 얘기는 누군가에게 계속 집중된 혜택보다 가을꽃전시회라는 그 의미 있는 것을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장소의 선택도 적절해야 하지 않나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쉽게 가는 것보다는 어렵게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원도심 위주로 앞으로는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살펴보시고, 어디가 적절한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적절한 곳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확인 좀 해보려고요. 163쪽에 부천동 참여예산으로 가로수 보호판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예요?
○녹지과장 제해표 가로수 보호판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탈되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동에 계신 분들이 참여예산으로 그 길에 보호판 교체하고 보행할 때 편하게끔 그런 취지의 예산이거든요.
○김병전 위원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차피 부천동에서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걸 한번 시행해 보고 다른 구도심권이나 일반, 나무라는 것은 어차피 가로수는 구도심이든 신도심이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시 전체적으로 동 사업이 아닌 녹지과 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 과 자체에서도 예산이 있기는 있거든요. 더 확대해서
○김병전 위원 있는데 부천동 쪽 중앙로가 상당히 열악하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김병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효과가 있으면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김병전 위원 유모차라든가 어른들이 다니시다가 다치는 부분, 뿌리로 인해서. 그것은 도로를 항상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71쪽에 시 승격 50주년 기념식수 구입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어떤 행사를 할 겁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그래도 50주년, 저희들이 잔디광장 한쪽에 시민들하고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동산을 하나 만들 예산입니다.
○김병전 위원 동산을? 그전에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해서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기념식수를 한 게 있어요. 시청에 있는 나무들이 그런 나무가 대부분이거든요. 기념식수로 해서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50주년 맞이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그것까지는 아직,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기념식수 하는데 선거법에 무슨 해당이 될까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시기를 맞이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명분을.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 나무도 심으면 요즘 미세먼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명분을 가지고 50주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사업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관련법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
153페이지에 회화나무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이 있습니다. 사전설명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회화나무를 다른 가로수로 수종 교체한다는 의미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바꿔심기.
○장해영 위원 네, 바꿔심기고. 그러면 162페이지 보면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회화나무 같은 도복위험이 있고 녹병 피해가 있을 가로수를 수종 변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내용은 다르지 않고 목적이 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이 이렇게 따로 수종갱신공사로 하나 나눠져 있고, 가로숲길 조성으로 또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죠?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들이 옛날 중동신도시 개발하면서 회화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교체하는데요. 앞에 있는 건 우리 시비로 세운 거고 뒤의 가로숲길 조성은 도비를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장해영 위원 재원이 일단 다르고 사업의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재원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목적사업이 같은 사업이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명이 다르게 몇 군데 있을 때 같은 목적의 사업이 우리 전체 녹지과 예산의 몇 % 정도가 들어갈까 이건 직접 다 더하기해서 계산해 봐야겠더라고요.
이후에 업무보고가 진행될 때 유사한 목적사업, 유사한 게 아니고 이건 사실 같은 목적사업이거든요. 같은 목적사업들이 조금 분류가 된다면 전체 예산의 몇 %는 수종변경이고 몇 %는 녹지관리고 이런 부분이 나눠져서 보고되면 심사하거나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전합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과장님, 217페이지에 유아숲축제 있어요, 1500만 원.
○녹지과장 제해표 1500만 원을 올해 처음으로
○곽내경 위원 아, 처음으로 넣은 거예요? 올해 넣었다고.
○녹지과장 제해표 네, 처음으로 반영한 거예요.
○곽내경 위원 결국은 그러면 축제비용이 있네요.
○녹지과장 제해표 작년에는 저희들이
○곽내경 위원 도비로 한 거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안 세워준 거고 올해는 또
○곽내경 위원 이건 별 건 아니고요. 약수터 때문에, 약수터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몇 가지를 자외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질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는 좋아지고 또다시 불량 난 곳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어르신들이, 저희는 역곡지역이잖아요. 역곡에 춘덕산이나 원미산이나 이런 데 사실 어르신들이 무지하게 약수터에 많이 가서 드시고 오세요. 그런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불량, 불량, 불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매우 걱정스럽더라고요. 우리 시와 약수터는 사실상 어울리지가 않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죠. 산도 낮고
○곽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 특히나 여기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혹시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전량 그냥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결정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선한다고 해도 일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또 좋아졌다가 또다시 불량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좋을 때 딱 그때 물을 드시면 다행인데 불량과 우리가 검사하는 시기가 교차되지 않으면 어쩌면 되게 오염된 물을 식음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이렇게 사업비를 계속 쓰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매우 재미삼아 다니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걱정돼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내일이 계수조정이잖아요. 이건 사업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업에 예산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을 잘 잡지 않으면 이건 건강과 직결된 거고 그러면 다시 녹지과에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건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까지 고민해 보셔서 뭔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빠른 시기에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약수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거든요. 저희도 폐쇄시킨 곳도 있고.
○곽내경 위원 일부 폐쇄도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요.
○녹지과장 제해표 수질검사해서 대장균 나오면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가 공고문도 크게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수터를 폐쇄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공고하고 뭐하고 또, 그러니까 살균기 하나는 도비도 어렵게 저희들이 확보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춘의동 349번지 이 약수터 사실상 이게 은근히 이용 많이 하시거든요.
○녹지과장 제해표 많이 해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솔직히.
○녹지과장 제해표 차가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밑에까지 오니까, 하여튼 우리가 봐서
○곽내경 위원 만약에 진행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 하시다가 공고를 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호할 때는 단호, 이건 건강과 직결된 거잖아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이게 놀이시설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책정되더라도 이걸, 이걸 불용했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한번 고민을 심도 깊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한번 검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윤단비 간사 윤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도시농업과장 정애란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5쪽에 민간 주말텃밭 운영이 무엇입니까? 민간 주말텃밭도 운영하는데 재료비 같은 거 다 준다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민간 주말농장 재료비는 우리 시에서 하는 주말농장이 3곳 있는데 항상 경쟁률이 치열해서 일반 민간 주말농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500㎡ 이상의 농장에 대해서 일부 농자재나 농기구를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민간인도 1,500㎡ 이상 되는 데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저희가 지원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부천시에 사시는 분 중에서 신청을 하면, 그 텃밭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4쪽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갑자기 올랐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이게「농지법」이 개정돼서 그전까지는 몇 십 년 전에 있다가 이게 다시 부활됐는데 농지를 살 때는 꼭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신청한 후에 14일 이내에 저희가 운영위를 해서 살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통보해 줘야 해서 14일 이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최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4일을 참석수당을 넣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원래 농지위원회가 12명이었는데 이걸 한 달에 두 번씩 운영해서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거라는 말이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전에는 농지위원회 신청 안 하고 그냥 샀는데 법이 바뀌어서 8월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자주 연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그렇죠.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동차 차량유지비 한 대가 유난히 340만 원이 잡혔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노후된 차량이 있어서
○김미자 위원 이게 몇 년식인데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2009년도 2월 18일에 저희가 취득한 게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2009년식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2009년도. 농정업무 추진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경유차량이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소리네. 차를 바꾸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나중에 자산취득을 해서 저희가 폐차처리하고 예산을 또 세워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34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건 바꾸는 게 나아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316쪽에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학생 승마 초등학생 위주로.
○김미자 위원 34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승마장에 말이 몇 두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10두 정도. 시흥에 월드승마하고 시흥승마힐링체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김미자 위원 아니, 이렇게 승마체험이 32만 원 400명 기준 잡아서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예산도 올랐어요. 인상분 해가지고 8960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시흥시하고 연계해서 시흥시로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왜 그러냐면 부천에 있었는데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로 승마장이 없어져서 가까운 시흥에 2군데가 있어서 거기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초등학생 이상은 다 됩니다, 학년 기준 없이.
○김미자 위원 규제 없이 신청만 하면?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경기도 말사업시스템에서 학교별로 공모하면 거기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76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지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도 활발히 우리 초등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했다는 소리네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340명 정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정도가 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여기 332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6개소가 있죠. 10개소에서 6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라는 거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아니, 급식소를 저희가 만들어서 설치해야 되니까
○김미자 위원 이게 지금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설치비용이에요.
○김미자 위원 설치비용인데 지금 6개소를 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1개당 50만 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목재로 해서 시 기준에 맞게끔 캣맘들하고
○김미자 위원 몇 평 정도 하는데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사이즈가 제가 그때 현장을 봤는데 그렇게 평수까지는 아니고 60㎝로 정사각으로 해서 나무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목재로 똑같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될 예정인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이게 지금 공원에 제일 많이 있거든요. 일반 공원에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이나 아니면 공유지, 사람 인적 없는 사유지 같은 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6개니까 이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느 위치인지 그 위치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일단 저희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반려견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도시농업과장님한테 예민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민한 것보다도 우리 시에 지금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견에 대해서 참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서, 무료급식소나 공원에 가서 보면 정말 힘들어서 도시락 하나 타서 드시려고 그 추운데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반려견에 참 치중을 둔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반려견을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죠, 정책이고. 그런데 계산을 쫙 해보니까 반려견 놀이시설도 5억을 예산 잡아서 드리지, 지금 반려견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져보니까 6억 정도가 돼요, 지금 계산서를 제가 눌러보니까. 이렇게까지, 물론 반려견 지원을 해주는 건 참 좋죠, 정책 제도가. 지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과다하게 들여서 반려견 그거를 하다 보면, 물론 거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액수가 커지는 거겠죠. 그 부분이 참 본 위원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놀이터 조성도 5억이 편성된 상태고 거기다 또 추가로 보면 여기에 9억 이상을 문화센터 건립까지 하신다고 하니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본 위원은 갑갑합니다. 그렇지만 놀이터 조성은 이미 된 상태라 1월부터 진행되는 거잖아요, 내년도부터.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용역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김미자 위원 용역이 벌써 그렇게 나왔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도시농업과장님이 나타나면 참 제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저를 놀려요. 제가 예민한 것보다 과장께서 계획했던 일을 본 위원이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됐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다 세워졌던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잡혔으니까, 예산이 다 따져보면 10억 이상이 잡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이 20만 원 해서 1,000마리 정도 중성화 하는데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킬 때 병원은 몇 개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올해는 권역별로 4개를 지정해서
○김미자 위원 소사구, 오정구 이런 식으로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권역별로 4개를 지정해서 거기서 중성화하고 그 자리에 다시 방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여기 1,000마리를 예상을 잡아놨는데 진짜 1,000마리 정도를 중성화 수술을 시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수술 과정이나 이런 게 다 동물보호프로그램에 올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프로그램에 올려서 확인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그렇죠.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고리울청춘농장 운영지원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있어요. 고리울청춘농장 버섯재배사 등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12월 20일에 위탁이 종료되는데 거기에 3개의 동과 2개의 사무실, 체험실이 있어서 저희가 유지를 하려면 도시농업체험장을 하다 보면 거기도 버섯체험장도 하고 여러 가지 원예체험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달 평균 전기와 물세가 1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고 또 시설보수가 나타나면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윤단비 위원 한 달 물세 120을 고려해서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전기하고 물세하고 세콤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한 12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체험형농장 중에 1개 동을 버섯농장으로 운영하실 계획인 거고 거기를 운영하는 시설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그리고 또 2개 동도 마찬가지로 물을 쓸 수 있어서 저희가 3개 동을 잡았을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윤단비 위원 3개 동에 대한 예산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체험형농장에 대한 예산은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이건 저희가 국비신청을 농림축산부에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비로 1억을 공모사업을 올려서 1월 말 정도에 완공되고 또 이게 예산이 안 되더라도 도시농업체험 관련 재료비가 일부 남아 있어서 그 재료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신청이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고리울청춘농장 있잖아요. 버섯을 키우셨던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어르신들이 12월 20일이 되면 일자리가 종료되는데 사실은 이 일자리에 대한 뭔가 고용승계나 아니면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내와 소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던 문제에 있어서는 위탁업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나 케어 부분이나 도시농업이 버섯농장을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고 협력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버섯사업을 놓치지 않고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르신들의 일자리 고용승계 문제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4월에 체험형농장으로 개소하신다 하니 그 버섯농장 1개 동에 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셔서 20일에 저한테 갖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갖다 주셔서 세부사업을 보고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의 어르신이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또 버섯농장과 체험형농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고, 체험형농장이 된다면 입장료나 체험비는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수치가 나와 있어야 하고, 또 이전에 3년 치의 버섯 운영에 있었던 회계자료를 함께 비교분석하면서 앞으로 시가 직영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은 시장형에서 공익형으로 해서 노인복지과에 공익형으로 도시농업체험장을 할 경우에는 20명을 주는 조건으로 말씀을 다 드려놨습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단번에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이 체험형농장을 운영하시다가 버섯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판매수익이나 경로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건 아니고 지금 기존에 버섯재배사 있는 건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면 저희가 지역농산물 하는 비영리단체나 이런 분한테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판매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지금 당장 시에서 처음 운영할 때는 물론 판매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서 체험하면서 나오는 농작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판매를 할지 아니면 다른 후원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할지 그런 것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버섯체험장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키트로 해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계획서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체험형농장에 대한 세부예산서도 저한테 업무보고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보시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내용이 나와요. 차량 임차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 임차료로 150만 원 나가는데 이게 네 번 운영하는데 150만 원이 운송버스 임차비로 나가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일단 아이들을 유치원 학생, 부모들이 해가지고 친환경단체의 체험장에 가서 식생활교육 운영에 두 번, 학교급식 모니터링 현장점검이 있어서 나가는 버스 임차료입니다. 아이들이 현장으로 체험학습을 한번 가기 위해서 신청하는 차량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식생활교육 운영에 대한 차량 임차는 두 번이고 그게 150이고,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현장점검도 두 번인데 그것도 120이에요. 합치면 270의 임차비가 나가는데 네 번 운행하는 데 27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차량 임차료가. 조금 과하지 않나요? 네 번 차 빌리는 데 270만 원 나가면 좀 과하지 않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45인승 하루 빌리는 데 25∼30만 원.
○윤단비 위원 관용차로는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옛날에 몇 년 전에도 개인들이 사고가 나서 이건 안 하고 공무원들은 할 수가 있는데 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예산 세울 때 네 번 차 빌리는데 270만 원이면 좀 과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식생활교육이나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두 번, 두 번 해서 네 번 가는 건데 시와 조율해서 남는 관용차로 버스나 이런 걸 운영하시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입니다.
야간 유기·유실동물 구조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1억 320만 원이에요. 야간에 구조하거나 동물사고 로드킬 같은 거 처리하는 비용인데 이게 6시부터 익일 9시로 되어 있거든요. 사체 처리비용인 것 같은데 야간에 저희 지역 부천에서 로드킬 당하는 일이 많나요? 1억이나 예산이 세워질 이유가 있는지, 이번에 증감됐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이거는 저희가 1년 동안 용역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윤단비 위원 인건비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용역비예요. 평일에 구조하면 기간제가 가고 밤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 민원이나 구조 포획 이런 사고전화가 오면 용역업체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9000인데 1억이 된 것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과 인건비, 이분들은 밤에 1시나 2시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윤단비 위원 작년과 같은 업체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아니죠, 공고를 다음 주까지인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유기된 동물들이 야간에 몇 건이나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대개 평균 한 달에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200건 정도.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낮에는 안 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낮에는 저희가 구조하는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낮에 안 하고 이분은 밤에 오후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 업무 시간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연간 1,200건 정도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 사체 처리하는 용역비라고 하니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구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부천에 지금까지 반려동물 놀이터나 유기견 보호센터가 한 개도 없었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몇 년 전에 상동호수공원에 있다가 거기 리모델링하면서 없고 저희가 고리울청춘농장에 놀이터 잠깐 했다가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설치 불가라서 안 하고 저희가 올해 송내IC 부분에 용역한 것을 도비 받아서 지금 거기서 진행하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몇 개체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5만 8000 정도 등록을 해놨거든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겠죠, 등록된 것보다.
과장께서 5만 8000개체수보다 더 많은, 부천시민들이 적어도 10만, 20만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잘 생각하셔서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00페이지에 초등돌봄 간식 있잖아요. 초등돌봄하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건 뭐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나요? 지원근거요, 법률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곽내경 위원 법에 의해서 지원돼요? 혹시 법에 유치원 아이는 제외라고 되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소관을 해가지고
○곽내경 위원 그건 답이 옳지 않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유치원에 관한 친환경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유치원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터라 과장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팀장께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걸 보면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돼요. 7억 정도가 더 추가소요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 예산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교육경비라든가 교육경비에서 교육청과 5 대 5로 한다든가 7 대 3으로 한다든가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예산법무과에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유치원 아이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는데 이미 이 예산은 그것들을 반영하기 전에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영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유치원 어린아이,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법률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끝나면 저한테, 법률에 뭐라고 명기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법률에서 급간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뒤에 계속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치원에도 지금 친환경급식쌀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다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지원을 먹는 것으로, 제가 그날 예를 든 게 같은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같이 다닌다거나 또는 같은 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있는 경우에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침에 가자마자 간식을 먹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과일하고 우유를 같이 먹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우유만 먹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있냐, “너는 왜 그거 먹니”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별 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이들 먹는 걸로.
그래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예산의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나, 교육경비로 할 경우에는 7 대 3이든 5 대 5든 교육청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한지 두 가지를 검토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기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1월부터 줄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세 가지를 검토해서 지급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이 예산이 삭감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 1년에 업무보고 전까지 꼭 이 부분을 마련하셔서, 만약에 추가로 조례나 일정 부분에서 담아야 한다면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교육경비 문제는 교육청과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교육경비에서 서면심사로 올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꼭 이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만 쏙 빼놨어요, 지금. 가정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에게도 주거든요. 그리고 초등에서 돌봄하는 아이들도 주고 지역아동센터도 주고 다 주는데 유치원 아이들만 못 먹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교육지원팀에 교육경비 한번 여쭤봤거든요. 교육경비 예산도 목적이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일단 잔액 같은 건 거의 다 소진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곽내경 위원 그럼요. 지금은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육경비는 풀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면을 통하든 뭘 하든 풀예산에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로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을 분명히 하고 어떻게 할지를 정리해서 아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건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316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 있잖아요, 400명가량 초등학생 지원하는 거. 있죠?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몇 페이지
○곽내경 위원 316페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이게 부천시가 승마장이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때 여월지구에 있었어요.
○곽내경 위원 그게 우리 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게 된 근거가 아니었나요? 그때 여월지구에 있을 때도 시흥에서 이용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아니죠, 그때는 여기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시흥에다 8900만 원이나 줘가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이건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이 있었고 그것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관내와 관외는 매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공익 승마사업하고 학생 승마체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부천시에 승마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것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쉽게 도입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흥에 가서 하는 것이 옳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아이들이 기이 승마체험을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학생이 아니잖아요. 공모를 받나요? 신청 받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일단 학교에 학생승마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경기도 자체로 경기도 말사업시스템에 일단 본인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원이 많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선정돼서
○곽내경 위원 저희는 학교에서,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몇 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학교에 저희가
○곽내경 위원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든 공문이 이제는 핸드폰에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400명 아이들에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가 받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우리 관내 활성화 문제로 시작됐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 문제를 지속해야 하는지 여부도 한 번쯤은 지속사업이 아니라 고민을 해보셨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400명 아이들이 어떤 분포로 있는지 개인정보는 지우고 학년, 학교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원을 받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계속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번 들어온 아이들은,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장 이천환 동물자원팀장 이천환입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 혹시 이 아이들이 한 번 받은 아이들은 다음번에는 수혜를 받을 수 없나요?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장 이천환 올해부터 경기도승마체험시스템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올려서 학생들이 신청하면 거기서 자동으로 선정돼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항상 인원이 넘습니다. 올해도 한 2,000명 가까이 신청했고요. 올해 340명 추진하는데 2,000명 정도 신청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 저학년 순으로 받았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고학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은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학년 1학년 중에서도 신청자가 작년 같은 경우 2,8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곽내경 위원 이게 몇 개월 교육이에요? 10회로 되어 있잖아요, 10회.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장 이천환 10회 교육인데
○곽내경 위원 10회면 몇 개월간 들어가나요?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장 이천환 그건 선정하면서부터 11월까지 탈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곽내경 위원 기한에 제한은 없고요?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장 이천환 네, 제한은 없고 10개월 정도 보통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흥으로 넘어갔나요? 언제부터 시흥으로 넘어갔어요?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장 이천환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2020년 정도부터
○곽내경 위원 모르겠어요, 사업의 취지만을 봐야 할지. 그리고 시흥시, 이게 원래 부천 관내에서 이 사업을 계속했었잖아요.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장 이천환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좀 살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에서 이걸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은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말씀이신
○도시농업과동물자원팀장 이천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민원처리 통신요금 있잖아요. 324페이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통신요금이 없어요. 새로 구입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기계 값까지 납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부서에 보면 거의 3만 5000원 수준이거든요. 7만 원이 1대당 7만 원씩 12월이라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12개월.
○곽내경 위원 좀 과한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만약에 신규 기계 값을 같이 내야 하는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신 기종일 텐데, 그 정도 되면. 이건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좀 과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있잖아요, 3000만 원. 332페이지요. 이건 반려동물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행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동물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행사. 반려견 문화교실 몇 년 전에
○곽내경 위원 반려견의 주인을, 반려견을 소유한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주인하고 같이 에티켓 교육도 하고 그때 시청 앞마당 잔디광장에서도 몇 년 전에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했거든요.
○곽내경 위원 반려동물과 반려주인과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1 대 1 교육도 하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교육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교육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문화센터 할 곳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지금 그때 찬들공원으로 확정된 후에 거기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국비를 선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을 찾다 보니까 시유지도 마땅한 땅이 없고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을 다급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면 장소 정도는 선정하고, 장소 정도는 선정이 아니라 예정지 정도는 한두 군데 정도 해놓고 예산을 올리는 게 옳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도 이거에 대해서 이미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가 됐잖아요.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선정지 정도는 예정지로 검토 중인 곳이라도 있은 다음에 올리는 것이 옳아요. 특별회계도 써야 될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팀장께서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면 전달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했을 때 돈이 1차분이 올해 와가지고 예산을 올렸고 2차분을 나눠서 2023년도에 또 2차로 배정이 나눠진 상태인데 저희가 1차를 받았을 때는 22년도에 받은 건 24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2차는 어차피 23년도 1차, 2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도 아직은 확고한 답변을 드리기가, 국비를 반납하고 대체장소를 찾아봐야 되나 저희가 검토 중에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알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전액 반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행정적인 순서조차도 맞지 않잖아요. 한번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다 반영되면 좋지만 이렇게 계속 올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사용하지 못할 예산이 될 텐데.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공개질의서를 하나 받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실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든가 유기적인 협조 차원에서 사무실을 재검토해 보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것에 대해 공개질의서가 날아왔어요. 본인들이 다섯 분이 오셨어요.
2020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했다고 그러는데 사무실을 옮기는 게 민간 거버넌스 침해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도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있는 사무실은 너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부서와 말씀을 일단 진행하고 있는데 마땅한 적격지가 아직 없어서 저희도 협의 중이고 검토 중에 있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무실을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위원으로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공개질의서가 왔어요. “요구를 철회할 의향이 없으십니까?”하고 왔어요. 저는 철회할 의향이 없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302쪽에 보면 센터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씩 해서 10회 있는데 10번씩 어떤 홍보를 하실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일단 홍보물 제작비는 아이들한테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식생활 친환경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학교급식 친환경에 대한 급식 전단지 같은 것을 확보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작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10회를 한다고 해서 10번을 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10번보다는 제작비나 학교급식 전단비가 10회가 아니라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1000만 원은.
○김병전 위원 그래서 비디오 제작하려면 금액이 1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열시켜야 하는데 그냥 100만 원 해서 10회 해서 10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병전 위원 먹거리든 친환경이든 회의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다른 데는 분기별로 1회 정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센터 운영회의 참석하는 데 10회고 먹거리 회의 참석수당이 14회 되어 있어요. 이게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먹거리위원회가 5월 12일에 처음 분과위 1차 먹거리위원회에서 조례 관련 여러 가지 해서 그때 당시에 인원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서 3개의 분과가 구성되어서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가 매주 한 번씩 하겠다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때 당시 5월 12일에 결정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5월 2일에 먹거리위원회를 했는데 당연직이 3명 참석하고 위촉직이 23명 참석했다고 해놓고 30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월 16일은 당연직이 3명 참석하고 위촉직이 16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29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 하나도 제대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명 더하기 23명 하면 26명이에요. 26명인데 30명이라고 자료 제출했고, 그 다음에 8월 16일은 당연직 3명, 위촉직 16명 참석했는데 그러면 19명이 참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29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런 자료 하나도, 간단한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당연직이 3명이라는데 당연직 3명이 누구예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먹거리위원회요?
○김병전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일단 시장님, 단장님, 먹거리 관련 국장님 세 분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시장하고 국장하고 2명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아니, 보육 관련 국장님입니다.
○김병전 위원 보육 관련 국장?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보육위생국장님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라고 하면 2명이네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국장님 두 분에 시장님 한 분
○김병전 위원 그래서 3명이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병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고, 또 식생활교육 교재교구비는 600씩 3회 1800만 원을 예산 세웠어요. 3회 하는 게 어떤 이유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식생활 교재교구는 관내 학교 영양사나 식생활교육 강사들이 교재를 제작해서 식생활교육 시 그것을 교구로 활용하는 건데
○김병전 위원 3회씩 하냐 그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초등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이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3회를 해서 교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재교구를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유아하고 초등하고 중학교하고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식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교구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병전 위원 그건 알겠고요, 하여튼 앞으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견을 표출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섯 분이 오셨더라고요, 다섯 분이. 다섯 분이 오셔서 저하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과 교육비, 강사료는 많이 달라요. 15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18만 원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강사기준에 “특”이 있고 “기본”이 있고 5급부터 보조강사가 있고 그냥 취미교양강사가 있다 보니까 그 강사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최의열 위원 글쎄, 그 기준이 보통 보면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단위가 끊어지는데 15만 원도 있고 18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그래서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18만 원은 취미교양강사로 1시간에 12만 원이고 추가 1시간 됐을 때 6만 원 해서 18만 원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306쪽 친환경급식센터 운영에 18만 원 700회예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이건 학교별로 강의를 나가는 강사비하고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몇 명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강사단은 26명입니다. 저희 식생활교육 강사단이 26명 있고 이게 강사료가 아니라 일부 재료비가 있어서 700회라고 하지만 일단 강사비 플러스 재료비 상황에서 한 950만 원 정도가 강사료고, 75% 정도가 강사료고 그 다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지금 강사료라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강사비 플러스 재료비.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이 같이 실습할 수 있는 재료비까지 해서 700회로 넣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재료비도 들쭉날쭉할 것 같은데 700회에 대해서, 그리고 밑에 또 운영경비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최의열 위원 33회가.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건 풀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내일 아침에.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윤영운
공 원 사 업 단 장 || 이종성
공 원 조 성 과 장 || 김정완
공 원 관 리 과 장 || 신인식
녹 지 과 장 || 제해표
도 시 농 업 과 장 || 정애란
심 곡 동 장 || 홍성관
마 을 자 치 과 장 || 이기익
민 원 위 생 과 장 || 이재순
복 지 과 장 || 모영미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진호
부 천 동 장 || 권운희
마 을 자 치 과 장 || 황승욱
민 원 위 생 과 장 || 박희순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철
중 동 장 || 신귀현
마 을 자 치 과 장 || 박은정
민 원 위 생 과 장 || 선우혜숙
복 지 과 장 || 장상순
생 활 안 전 과 장 || 김동현
신 중 동 장 || 김원경
마 을 자 치 과 장 || 한재두
민 원 위 생 과 장 || 김성하
복 지 과 장 || 박혜경
생 활 안 전 과 장 || 백명길
상동마을자치과장 || 홍시표
복 지 과 장 || 고매영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정명
대 산 동 장 || 정해웅
마 을 자 치 과 장 || 민경문
민 원 위 생 과 장 || 박장곤
복 지 과 장 || 박경희
생 활 안 전 과 장 || 김태현
소 사 본 동 장 || 이주형
민 원 위 생 과 장 || 최종열
복 지 과 장 || 김선미
범 안 동 장 || 장환식
마 을 자 치 과 장 || 허창범
민 원 위 생 과 장 || 이광주
복 지 과 장 || 유기순
생 활 안 전 과 장 || 이종호
성 곡 동 장 || 이정훈
마 을 자 치 과 장 || 여길태
민 원 위 생 과 장 || 이규서
복 지 과 장 || 전성구
생 활 안 전 과 장 || 강석호
오 정 동 장 || 이성배
마 을 자 치 과 장 || 정환표
민 원 위 생 과 장 || 서만기
복 지 과 장 || 조한규
생 활 안 전 과 장 || 구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