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본회의 제2차 2008.03.19.

제14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6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3082]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포항시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승인안이 제안되었으며 본 승인안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회의기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 오신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 아침이 엊그제 밝은 것 같은데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느덧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계획된 중요 정책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적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86만 시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국비 확보 문제와 추모공원 조성 사업, 뉴타운 개발 등 우리 시의 대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 중앙정부의 지원 협조는 물론 시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관심과 협조, 대안제시 등 전폭적인 지원이 선진도시 달성의 지름길이고 잘못된 정책결정 및 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각종 시책 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문제제기와 방향제시에 감사드리며 주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33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제138회 의회 기간 중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재선임 동의안 처리 시 많은 논란을 거쳐 시장의 인사권 존중, 시의회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와 철학의 공유, 대안부재와 그동안의 현장경험 등의 이유로 동의하였음에도 정치권 진출 의사를 밝힌 상임이사를 퇴출시킬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진로는 시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건의하고 협의하여 사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62쪽입니다.
이환희, 김문호 의원님께서 리첸시아와 관련해서 이환희 의원님께서 중동 리첸시아 토지매각 관련하여 매각공고 3일 만에 취소하는 등 시행사의 사업계획에 짜맞추기 조례 개정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황을 말씀드리면 중동 리첸시아 토지는 중동 상업용지 중 마지막 남은 토지로서 부족한 시 재정 보충을 위해서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상황임을 시의원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본 토지매각을 위해 감정가격을 산정한바 47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장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부천시의 기이 계획된 도로, 공원,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중요 시설을 추진하는 데 약 7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세입은 경상비 충당에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마지막 남은 토지 매각대금이 479억 원이라면 그간 시행된 사업비 보충에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모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토지는 기이 건축된 We\'ve THE STATE 토지와 같은 토지로 중간에 도로가 있고 12필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편은 주상복합아파트, 한편은 오피스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대로 매각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설명한 대로 부천시 세입의 엄청난 부족이고, 둘째, 홍건표 시장 시대에 전임시장 때 개발한 We\'ve THE STATE 건물과 같은 빽빽한 건물을 또 지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의원 여러분, 현재 도시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 주차문제, 공원, 녹지 문제 등 현 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부천시 뉴타운 사업도 고층화시키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공원녹지, 도로, 교통,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시대에 또 다시 We\'ve THE STATE 같은 건물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없애고 12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고 토지 모양을 변경하게 된 것이며 이 모든 행정 과정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적합한 절차와 형식이 모두 충족된 것입니다.
토지매각도 일반 공개경쟁에 의거 진행된 것으로 특혜의혹이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 정부의 노력 결과 4천 평 부지 중 2천여 평의 녹지 및 유휴공간이 확보되고 66층의 랜드마크적 건물이 건축되게 됐으며 약 1300억 원의 추가적 세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1300억 원은 우리 부천시 재산세 3년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입은 모두 그동안 돈이 없어 추진 못하던 부천시의 부진사업과 긴박한 필수경비에 사용되고 있음을 시의원 모두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이환희 의원과 김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리첸시아 토지매각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토지매각공고 3일 만에 취소한 것은 토지매각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치로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토지매각은 시의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진행된 흠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특혜의 소지도 전혀 없습니다.
시행사와 짜맞추기를 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통합민주당 이환희 의원님!
리첸시아 토지매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특혜의 소지가 있는지, 짜맞추기를 한 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지적을 못한다면 신성한 시의회에서 정당한 시 행정을 비난하고 시장을 흠집 내려는 통합민주당 시의원의 정치공세라고 규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근거 없는 비난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옳지 못한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리첸시아 상가와 주거비율을 3 대 7에서 1 대 9로 변경했더니 60층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내용도 모르면서 질문을 하시니 시장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상가와 주거비율의 변경은 건축 용적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와 주거비율을 변경해서 60층 이상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용도 모르면서 시에서 잘못한 것처럼 시정질문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 정책상 상가와 주거비율을 3 대 7에서 1 대 9로 변경한 것은 리첸시아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상가가 너무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건축을 해 놔도 분양이 안 되고 공실이 많아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로 규정돼 있는 상가와 주거비율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 470억짜리가 1817억이 되어 1400억을 더 받았다며 치적으로 세우고 있는데 근시안적 사고가 아닌지 질문하셨고, 김문호 의원님은 1800억 원이 시에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없고 공무원 성과금 지급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리첸시아 토지 분양은 분명 홍건표 시장의 큰 치적입니다.
부천시 탄생 이래 이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당초 토지대로 매각했다면 감정가가 479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생각이나 해 봤습니까?
금년 예산을 짜는데 정말 어려웠을 것이며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시의원 모두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계획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추진치 못하는 도로, 공원, 공공시설과 해마다 오르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부천시 재정은 점점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리첸시아 매각대금 1800억 원 중 약 850억 원은 계획된 도로, 공원 등 부지를 매입했으며 나머지는 긴박한 예산에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1800억 원을 세입조치했는데도 금년 예산편성 때 약 600억 원의 예산이 모자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 여러분, 잘한 것은 잘했다, 성과는 성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부천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여 큰 성과를 올렸으면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미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은 못해줄 망정 왜곡하고 비난하면 공무원들에게 무슨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공무원 성과금 지급은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이환희 의원님, 시 세입 분야에서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있으면 근거를 대시고 근거를 못 대시면 홍건표 시장의 치적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토지를 당초대로 매각했다면 건폐율 80%, 용적률 1,200%의 We\'ve THE STATE 건물과 똑같은 형태의 빽빽한 건축물이 들어섰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답답하게 건축된 We\'ve THE STATE 같은 건물이 더 늘어나고 교통 문제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모양을 변경한 것입니다.
토지를 한 필지로 통합하고 건폐율을 80%에서 50%로 낮추고 용적률도 1,200%에서 1,000%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큰 평수의 아파트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낮춤으로 건축규모를 줄이고 입주세대를 줄이고 교통문제, 녹지, 휴식공간의 문제를 상당히 좋게 해결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줄였는데도 66층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부천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시는 고층건물을 경쟁적으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166층, 인천시는 151층, 그 외 도시마다 고층건물을 자존심처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리첸시아는 66층으로 세계적이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부천시의 이미지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첸시아는 당초 개발보다는 주거, 교통, 공원, 녹지 등 모든 환경 면이나 지역경제 면에서 부정할 수 없는 큰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장이 땅 장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홍건표는 평생 개인적으로도 땅 장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장으로서는 땅 장사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세입을 확충해서 못 다한 도시기반 시설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땅을 매각할 것은 별로 없고 매입해야 할 땅이 너무 많고 추진해야 할 공공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주는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으려 법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 토지를 매각할 때도 최고의 가격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 아닙니까.
리첸시아 토지도 470억짜리를 1817억 원에 매각했는데도 특혜의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혜란 470억짜리의 시유지를 370억 원에 팔았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려 4배를 더 받고 매각했는데도 특혜라고 비난하고 있는 논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장이 리첸시아 홍보맨이라고 하셨는데 부천시장은 부천시의 모든 기업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홍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제3차 테크노파크 광고 사진도 찍었고 부천시 기업 홍보에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건표 시장은 부천기업 홍보맨 소리를 더 듣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최근 경기일보에 리첸시아 시행사의 주요 인사들이 홍건표 시장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측근들을 고용해서 내세운 적이 있는지, 측근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의혹 없이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리첸시아 시행사에는 홍건표 시장의 측근도 없고 관련도 없습니다.
또 홍건표 시장의 측근이거나 시장이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대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행사의 주흥진 부사장은 홍건표 시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제가 19대 시장에 당선되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홍건표 시장의 운전기사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측근이다, 홍건표 시장이 고용한 회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숙청돼야 할 엉터리 언론기자의 속성에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시의원으로서 그 엉터리 기사를 인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저는 정치력도 없고 돈도 없고 권모술수도 없어 친형제 사업에 아무 도움도 못 주는 사람입니다.
리첸시아 시행사가 설립되고 운영하는 과정에 저와 협의한 바도 없고 협의할 필요도 없고 도와준 것도 없고 도와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첸시아 토지를 일반 공개경쟁에 의거 매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특혜시비며 측근시비가 존재할 수 없으며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까지 아무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의원 신분으로 비난성 악질 기자가 소설처럼 작성한 기사를 인용하신 것은 큰 실수를 하신 것이니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이환희 의원과 김문호 의원님의 근거 없는 시정질문은 홍건표 시장을 흠집 내려는 통합민주당 시의원의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을 받을 것입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장!)
김문호 의원님께서
○의장 오명근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강동구 의원－의원의 시정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고유권한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 또한 개개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마치 특정 정당을 통째로,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시장님 답변에서 언급하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뒷부분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질문답변을 가장한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시장 홍건표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통합민주당 시의원이기 때문에 통합민주당 시의원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아니면 제가 잘못했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에게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통합민주당 시의원 아닙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에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시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자, 지금
○시장 홍건표 통합민주당 시의원을 시의원이라고 하는데 잘못됐습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장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시장님이 답변하세요?)
○의장 오명근 잠깐 발언 중지하십시오.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혜성 의원－의장,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지금 강동구 의원께서 시장의 답변 내용이 통합민주당에 대한 답변 내용이 들어가서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적당하다, 정당에 대한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김혜성 의원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장 권한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본회의 활동 중의 하나이며 또 정당의 질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의회를 대표하는 질문으로 답변사항 중 당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해당의원을 거론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당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해당 의원을 지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통합민주당 모 의원이다, 그리고 정치공세가 아니냐고 질문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한 의원님들이 어느 당 소속의 누구라는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정치공세는 아닙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중동 1116번지(리첸시아) 부지매각과 APT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중동 1116번지 부지매각은 2006년 12월 15일 공개경쟁 매각공고(예정가격 479억 원)했으나 2006년 12월 18일 동 부지에 대한 합리적 개발방안 검토를 위해 입찰공고를 취소했습니다.
2007년 4월 9일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후 2007년 5월 8일 공개경쟁입찰공고(예정가격 1058억 원)를 하고 2007년 5월 22일 1817억 원에 낙찰되어 매각됐습니다.
주상복합APT 인·허가는 2007년 8월 22일 사업계획 승인서가 신청되어 2007년 10월 15일 경기도 사전승인 및 지상 66층, 지하 7층, 연면적 17만 5382㎡, 세대수 572세대의 주상복합 용도로 2007년 11월 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2007넌 11월 27일 착공신고 및 분양승인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리첸시아 부지매각으로 인하여 주변 뉴타운지역 및 재개발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중동 1116번지(리첸시아) 부지 매각은 당초 중동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시유지로서 민간에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이 주변지가를 부추긴다는 논리는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근 지역의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제공하고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분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형식의 개발이므로 시유지의 경쟁입찰 매각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리첸시아 3층 부분과 고가도로의 높이가 같아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데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리첸시아의 소음과 관련하여 도로변에 위치함을 감안, 창문을 열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창 설치 및 냉난방 공조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답변서 75쪽입니다.
신석철, 서강진 의원님께서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시민홍보 제목의 공문을 부천시 전 동에 보내 현수막을 게첨하게 한 것은 총선기간에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부천시의 입장과 선관위의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시민홍보 현수막 게첨은 부천시 구간 7.39㎞에 총 사업비 9023억 원 중 40%인 3609억 원 부담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 범시민재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광역철도 수준의 국·도비 지원을 여러 경로로 건의하였으나 조속한 실현이 어려움에 따라 전 시민에게 국·도비 확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을 유도하고자 통상적인 행정행위로서 홍보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또한 선거법 위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시철도로 지정된 배경과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발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를 통과하는 철도로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철도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부천시 구간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선순위 대상에 제외되었음에도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로 면허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7호선 연장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건의와 정당성을 주장하였음에도 기이 허가난 도시철도가 광역철도로의 변경은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별도의 보고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관계가 소원한 의원에 대해서 관계가 회복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관계가 소원한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국회의원 네 분은 범시민재원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시장으로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원님들도 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사업에 필요한 총 재원은 완공 시까지 물가 상승분을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간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총 사업비는 기본계획 당시 902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설계되어 국비를 제외한 우리 시 재정 부담이 360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나 공사입찰 낙찰률 84% 적용으로 현재 7662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물가 상승률과 공기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초 기본계획 시 산출한 9023억 원 정도의 총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에서 부담할 지하철 운영비에 대하여는 기존 7호선 운영을 토대로 서울시에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기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관제센터, 승무관리소, 차량사업소, 분소 운영 등으로 총 44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전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기본계획에는 23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 등 각각의 자료가 소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예상하기에는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의 30% 할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2011년에 운영비로 304억 원이 예상되며 도시간 분담비율은 별도로 실시할 용역 결과에 따라 협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구입의 경우 1대당 12억 원으로 672억 원이 소요되며 기존 7호선 제어장치, 신호보안등 개조비 67억 원과 부대비용 5억 원 등 총 74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수리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국비 및 도비 확보, 인천시와의 건설비용 부담 재협의 등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간의 활동결과로 보아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 91쪽입니다.
김문호, 한선재, 윤병국 의원님께서 골프외유와 대언론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지난 2월 언론에 다루어진 홍건표 시장의 미얀마 골프 건에 대하여 관내 사업체 대표 및 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들과 부적절한 골프여행을 했다는 기사를 사실화하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기사를 해명하기 전 우리 부천시에는 홍건표 죽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과 기자가 있는 것을 시민 모두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자치신문 김선관 사장이 홍건표 시장 6천만 원 먹었다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한나라당 시장후보로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분명한 해명을 했고 관련 당사자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홍건표 후보는 관련이 없다고 확실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치신문 김선관 사장,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 부천매일 김정온 기자, 인천일보 김병화 기자, 경기일보 오세광 기자 등은 편파보도를 하며 홍건표 낙선운동 및 반대운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저의 자택과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자금을 융통해 준 지인 2명의 자택과 회사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친인척 조사 등 강도 있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의 법정공방 끝에 저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날 저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제 모두 용서하자, 화합하자 제안을 하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홍건표 죽이기에 몰두하던 관련 기자 그 누구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었고 홍건표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번 홍건표 시장 골프외유 사건도 같은 류의 악질적 비난성 기자의 작태였습니다.
경기일보 오세광 기자와 부천매일 김정온 기자가 제가 입국하는 현장사진을 찍어 근거도 없는 비난성 기사를 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악질적 기자의 작태를 예상하고 개인 휴가를 이용했으며, 항공료 92만 1천 원을 입금시키고 현지에서 500불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얀마는 공무원 1개월 봉급이 30불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500불로 4일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런 정황인데 무슨 향응이나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골프외유란 주장에 대하여 골프외유였다면 당연히 골프가방을 휴대했어야 했습니다.
골프가방 없는 골프외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골프가방을 휴대한 바 없습니다.
우리 일행 대부분이 골프가방을 휴대하지 않았다면 우리 일행의 여행목적이 골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번 체육회 회장단의 미얀마 방문은 2010년도 경기도체전 유치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회 회장단의 결속을 다지는 워크숍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오는 제 사진을 실으며 ‘홍건표 시장 미얀마 골프외유’란 제하의 기사를 올리는 것은 홍건표 죽이기에 따른 악질적 비난성 기자의 작태 그 자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저는 분명 휴가를 이용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론 몇 번 안 되는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욕망이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이 빠진 체육회 미얀마 워크숍은 의미가 없다”는 체육회 회장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체육회 결속을 다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휴가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시장의 깊은 뜻도 분명 있건만 부적절하다, 특혜 유착이 있다는 비난으로 뒤엎는 언론과 시의원의 질문에 깊은 유감이 있습니다.
시장은 휴가 중에 골프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휴가 중 골프를 문제 삼는다면 시장은 골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억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금번 홍건표 시장의 미얀마 여행은 그 어떤 향응도 없었고 이해관계나 특혜도 없었으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거리낌 없는 정당하고 바람직한 여행이었습니다.
김문호, 한선재 의원님께서 금번 미얀마 방문 건을 사실 확인 없이 비난성 언론기사에 의존해서 일행을 체육회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부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로 부적절한 여행이다,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홍건표 시장과 체육회 부회장과의 관계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닙니다.
부천시체육회는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부회장은 부회장대로 이사는 이사대로 분담금과 역할을 담당하며 부천시 체육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요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호 의원님은 체육회 부회장이나 이사로서 부천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든지 시장과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존재한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시장은 86만 시민 앞에 솔직히 고백 드려 체육회 부회장이나 이사님들이라고 그 어떤 특혜나 유착관계가 없음을 천명합니다.
홍건표 시장과 미얀마 방문에 동행한 체육회 부회장과의 관계에 특혜나 유착 등 부적절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성한 시의회에서 비난성 기사만을 인용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은 통합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짜맞추기 정치공세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부천터미널 소풍 이행보증금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터미널 소풍이 개장하기 위해서는 지하 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철공사가 2010년에 완공예정이므로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이행각서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갈음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 납부는 지하 보행통로 설계 시 산정된 금액 12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07년 8월 23일 1차분 15억 원을 납부하였고, 2차 10억 원 및 3차 20억 원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미납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예정임을 부천터미널 소풍에 통보하였고 매월 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천터미널 소풍에서는 임대 관련 대금 수납이 원활하지 못하여 납부를 못하고 있으나 2008년 4월 30일까지 미납된 보증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미납되었던 보증금 납부 시에는 연체이자를 산정하여 함께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행보증금은 시 세입이 될 수 없습니다.
지하 보행통로를 설치하게 하려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보행통로는 폭 6m, 길이 300여 미터의 지하공간으로 우범화 등의 우려가 있어 시 정책적으로 별도 해결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으나 우선 행정적 조치로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번 미얀마 체육회 회장단 워크숍과 관련하여 그 어떤 특혜는 준 바 없습니다.
소신여객 대표는 1년에 27억 원의 유류지원금을 시로부터 받는다, 농협은 부천시 금고를 위탁받고 있다, 타이거월드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양 지적하셨습니다.
소신여객에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입니다.
체육회 부회장이라고 더 주거나 덜 주는 특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체육회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자금이라는 것입니다.
또 농협의 시 금고 위탁운영도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타이거월드는 개인 회사입니다.
체육회 부회장이라고 특혜를 준 바 없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상기한 소신여객, 농협, 타이거월드 등과 시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구체적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아마 단 한 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홍건표를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요즘 시 행정이 그토록 허술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부적절한 관계를 직원들이 눈감아 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홍건표 시장의 골프외유 행각에 업자들을 떼거리로 대동하면서 유착관계 의문과 미심쩍은 개연성은 성립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시장이 업자를 떼거리로 대동하다니, 시장이 무슨 깡패 두목입니까? 조폭 두목입니까? 거지 떼 대장입니까? 실업자 대표입니까?
깡패, 조폭, 거지, 실업자에나 사용되는 저속한 언어로 시장과 체육회 부회장의 명예와 권위를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홍건표 시장의 미얀마 방문은 골프외유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기이 설명드렸습니다.
업자들을 떼거리로 대동한 것이 아니라 분명 부천시 체육회를 대표하는 부천시장과 부회장단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부천시 체육회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또 부천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며 기업인입니다.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고 시간과 노력으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시정에 적극 협력하시는 귀한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업자들이라고 폄하하고 떼거리 대동이라고 신성한 시의회에서 질문한 것은 이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동행한 체육회 부회장님들도 내막적으론 바쁘고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회사적인 모든 일정보다 체육회장단 결속을 위해 미얀마 방문에 참여한 것일 것입니다.
체육회 부회장님들의 부천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김문호 의원님, 그분들께 사과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또 시장은 뭐 뀐 사람이 더 큰 소리친다고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특혜냐고 말했다, 특정업체를 우선 도와주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정을 공개하고 시의회,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홍건표 시장은 단 한 번도 비리와 연루된 바 없고 법적으로 처벌 받은 바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된 바 없습니다. 그러니 뭐 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문호 의원님, 제가 뭐 뀐 사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홍건표 시장이 뭐 뀌었다고 신성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까지 하시면 그 책임을 면하겠습니까?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반성이고 무엇이 변명입니까?
저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행동이 없습니다.
홍건표 시장과 문제를 야기한 언론기자와의 면면을 비교해 봐도 누가 비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부천에서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또 부천시 공무원으로 32년을 봉직하면서 청렴성까지 인정을 받고 현재 시장으로 두 번이나 당선되어 지난 4년간 흠 없이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일생에 범죄나 도덕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홍건표 시장의 정당한 해명을 변명이라고 하시면, 경기일보 오세광 기자의 그간 행동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자의 비난성 기사는 참이고 부천시장의 정당한 해명은 변명입니까?
시의회와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양심상 거리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과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홍건표 죽이기에 혈안이 된 악질적인 기자의 비난성 기사를 참으로 인정하고 홍건표 죽이기에 협력한 통합민주당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한선재 의원은 홍건표 앞에, 부천시민 앞에 잘못을 사과하실 것을 부천시장으로서 성토하며 촉구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부천에선 통합민주당의 “홍건표 후보 6천만 원 먹었다.”는 흑색선전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온 나라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BBK사건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직 흑색선전으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전략이었다면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시장 홍건표 금번 부천시 총선에선 홍건표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통합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란 지탄을 받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김관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조금 전에 의장께서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의원 개인의 질문 사항이고 또 정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아달라는 의장의 주의가 있었습니다. 시장께.
시장은 의장을 의회의 대표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수장인 의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시장 홍건표 의장님께 이의가 있습니다.
시장의 입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시장 홍건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은 홍건표가 지고 시장으로서 권위와 부천시 집행부의 권위도 있는 것입니다.
○의장 오명근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장 홍건표 의회만 권위 있습니까?
부천시장은 개망신 주고 그래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의장 오명근 시장님, 우리 김관수 의원님께서 시장의 답변내용 중 정당 명칭에 대해 속기록 삭제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발언자인 시장과 우리 동료의원들이 협의해서 속기록 삭제를 추후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네.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주의에 수긍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속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 말씀에 따라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장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의 통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따라 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 전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시의원들 질문에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막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다 시정질문하시게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답변을 이렇게 저렇게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은 시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의장!)
○의장 오명근 시장님,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님.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마무리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의장님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시고 앞서 동료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더 이상
더 크게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자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자제를 부탁하는 건지,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시장님께 얘기한 겁니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고.)
서강진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의 자제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은 엉터리 흑색선전에 날카로운 비판을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받으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 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하는 것 같습니다.
홍건표는 분명 부천시장입니다.
부천시장은 부천시장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시장의 명예와 권위는 87만 부천시민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명예와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명예와 권위를 해치는 그 어떤 일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홍건표 죽이기에 혈안이 된 근거 없는 엉터리 기자의 괴롭힘 외에는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예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의원의 명예와 권위는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부천시장의 명예와 권위도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으로서 노선이 다르다 해도 정치인으로서의 예우와 규범은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천시장으로서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 어떤 행태도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세상일은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또 과정이 나빴는데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보면 모두 거꾸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면성 가운데 서서 어떤 논리로 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답변내용을 보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의사당에서 마치 분개하듯이 또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발언, 의회와 시 집행부 간의 상호존중의 틀을 깨는 이런 발언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내용들을 보면 이유야 어쨌든 의회에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위험한 발상이니 옳지 못한 행동이니 이런 발언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차후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이나 답변들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의회가 운영되어진 실태들은 의정사의 회의록들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어떠한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도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답변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이나 대답들은 절대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사항들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시장님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도 이 점 유의해 주셔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시정이 잘 운영될 것으로 생각해서 의장으로서 간단하게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송원기 의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현재 79개이며 위원 1,2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7개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나머지 2개 위원회는 훈령과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법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부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회의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운영실적과 실효성 등을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에 따라 일부 위원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회의 결과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여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으나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답변서 12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영어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용영어 교육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21세기 글로벌시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외국어교육, 특히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명고등학교의 특목고 전환, 각급 학교의 어학실 설치, 저소득학생 영어마을 현장체험학습 지원, 영어체험교육 거점학교설치,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영어교육 강화 지원 사업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077##(별지내용 끝에 실음)#!
권역별 영어학습센터 개관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실용영어 강화를 위해 상원초등학교에 2억 2800만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하여 빈 교실을 이용한 영어체험교육 거점학교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11일 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충남학생회관에서 실시한 지역교육청과 시·군 담당 과장에 대한 교육현안 지원 사업 설명회에서 2007년 12월「지방교부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종합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 부분의 배분재원 중 10%를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지원토록 관련법이 개정되고 또한 우리 시는 4개소의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어 예산이 확보된 상원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각 구에 1개 교씩 추가로 설치, 권역별로 영어체험 거점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원어민을 통한 실용영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천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경기도 교육경비 협력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24개 학교와 도 교육청 자체 지원 사업으로 17개 교 등 41개 교가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9개 교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을 계획함에 따라 총 50개 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부천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 배치 지원을 희망하고 있으나 나머지 64개 교에 배치 시 32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매년 70여억 원의 한정된 재원에서 40억 원이 고정적으로 1개 사업에 지원되면 다목적체육관 설치, 급식시설 설치 등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일례로 전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군포시도 매년 20억 원이 고정적으로 지원되어 타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초등 80%, 중등 120%, 고등학교 100%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에 있어 이에 맞춰 우리 시는 고정비용이 최소화하도록 도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개 관내 대학을 통한 실용영어학습센터 개관 계획은 현재 준비 중인 사업계획은 없으나 각 대학과의 의견 및 기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수집해서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고 설립 및 자사고 또는 특성화고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목고 설립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립 특목고 설립을 추진했으나 440여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2006년부터 일반 사립고인 정명고를 특목외고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참여정부의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추진이 보류되어 왔으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등의 변화 시 경기도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따라 정명고등학교의 특목고 전환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도 업무보고 시 여월정수장 고등학교 부지 등에 유치를 적극 검토토록 지시되어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비용부담의 과다로 학교설립 및 운영의사가 있는 사업희망자가 없는 게 현실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99년부터 도입된 특성화고는 특정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고 경기도는 한국도예고 등 14개 교가 특성화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특성화고 운영방침과 관내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의사 등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 시를 교육의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과 도 교육청 전체 원어민 교사 배치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078##(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답변서 16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 협력 성과 사례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각종 부문별 국제교류와 협력 부문에서의 성과 사례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4개 국 6개 도시와 국제자매·우호 관계를 체결하여 상호 긴밀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부문에서 교류를 활성화시켜 각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 성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류 부문은 부천 상품 수출시장 확보와 기업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교류도시에서 개최되는 경제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천지역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올해에도 3개 교류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2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교류도시의 상공인 간의 교류와 관내 기업의 상품 홍보전시관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분야는 4개 국 5개 도시에서 90명이 참가하는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부천 홈스테이를 매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어학능력 향상은 물론 외국문화를 체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베이커스필드시에 어학연수팀 2개 조 34명을 파견하여 부천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교류 분야는 국제교류도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축제에 우리 시의 공연단을 참가시키고 교류도시의 공연단도 초청해서 공연토록 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상호 문화교류와 접촉을 통해서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4회 복사골예술제에 중국 하얼빈시 등 3개 국 3개 도시 90여 명을 초청할 계획이며 3개 국 3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교류도시 문화행사에 우리 시의 공연단 90여 명도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 지원 분야는 부천세종병원과 독지가의 후원으로 2002년도부터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시와 중국 하얼빈시의 심장병 어린이 초청 무료 수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총 37명의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찾아 주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금년에도 10명을 선정하여 무료 수술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교류는 양 도시의 문화축제나 교류행사 시 대규모의 시민방문단을 상호 참관하도록 하여 문화체험과 함께 신뢰구축에 커다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주요 교류단체로는 국제로타리, 체육단체 등 다양한 계층 간의 교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 교민 지원 사업의 또 하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하얼빈시로부터 한상회관 지상 3층 건물을 무상 기증받아 2, 3층은 사무실과 문화·취미교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부천시 상품전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여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하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 조선민족예술관 7층 건물은 조선족들의 친목도모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안중근 기념관과 다양한 문화교실로 활용하는 등 각 부문에서 교민사회 위상 강화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 지방외교의 커다란 성과를 거양하여 왔습니다.
이제 세계가 하나로 발전되고 하나로 소통되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더욱 다변화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다변화된 국제교류 부문의 업무를 능숙하고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적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과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의 국제교류도시 간 상호 파견근무 활성화, 외국어교육의 체계적인 훈련 강화 등 공무원 국제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민간 분야에서는 국제교류도시 간 청소년 홈스테이와 어학연수의 확대 운영, 다양한 계층의 시민방문단 상호 방문교류, 문화예술단의 상호방문 공연, 국제교류도시 경제박람회 부천기업 참가 확대 등 국제 자매·우호도시 간 국제협력과 교류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부천시민의 실익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국제 교류·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유지되고 발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답변서 19쪽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구청 구내식당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과 구청 구내식당별 운영실태는 아래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A3079##(별지내용 끝에 실음)#!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위탁운영 중인 구내식당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제27조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위탁운영 중이며 광열비 등을 지원하고 직원들에게 저렴하면서 양질의 식단이 제공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 중 발생되는 순수익이 총 매출액의 6%를 초과될 경우 환경개선과 더욱 좋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약조건을 맺는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이용으로 인한 사경제 침해 방지를 위하여 위 운영실태와 같이 공급단가를 차등시켜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인들의 식당이용을 제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구청 인근의 직장인들이 정기적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체결 시 구내식당 운영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21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반기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등 단위기관장의 임기 보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등에서 정한 전보제한기한 내에 있는 직원을 전보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인사를 하고 있으며 금번 정기인사 때에도 2008년 3월 4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시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동장 등 단위기관장의 임기를 부천시 인사관리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술직렬이 있는 동장 등이 승진임용될 경우 인사운영상 2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전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지방공무원임용령」등에서 전보 제한자와 전보제한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 상충되어 2008년 3월 6일자로「부천시 인사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공포하면서 당해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6급 팀장의 보직 지정발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급 인사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과장들과 협의하여 국장이 보직토록 하는 방법은 과장들 간에 선호하는 팀장과 그렇지 못한 팀장으로 구분되어서 또 다른 불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팀장의 직렬이 정해져 있어 다양한 인사자료를 통하여 팀장의 보직을 지정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있으며 6급 팀장의 보직을 지정하여 발령하는 것은「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및「부천시 인사운영 규정」에 의해서 직위에 맞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며 경기도를 포함하여 타 시·군도 인사발령 시에 팀장급의 보직까지 발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거 국·소장에게 7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으며「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구청 및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임용권을 각 구청장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임용권자가 전보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6급 팀장의 보직을 지정하여 발령한 것은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최중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심곡2동 주민자치센터 옥상시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곡2동 주민센터는 2002년 11월 19일 준공된 이후 2004년 4월 13일 추가로 증축해서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718㎡이며 동 주민센터와 노인종합복지회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4층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휴게공간을 옥상에 증축할 경우에는「건축법」이나 관련 조례에 적법할 때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법정 주차대수는 23대입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을 증축할 때에는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주민센터 여건상 부지를 추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어르신의 휴게공간 증축은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차장의 추가확보 없이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휴게공간은 정자 및 의자 등을 구비한 간이쉼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박명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답변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오정아트홀 대관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아트홀은 연간 300～350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관 및 운영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3080##(별지내용 끝에 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전체 대관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동절기(11～2월)에 집중되어 신청순서대로 대관을 받게 되므로 일정이 중복되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및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각종 문화 인프라의 확충 및 지역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정구 지역의 문화공간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옹기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오정구 여월동 190번지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면적 3,077㎡, 연면적 1,753㎡에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 예정인 옹기박물관은 부천의 역사성이 깃들여진 옹기를 통해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재현함으로써 조상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2007년 2월에 전시기본계획, 운영프로그램 등의 콘셉트 디자인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8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요 무형문화재 부천 전수회관의 조성사항입니다.
오정구 여월동 98-5번지 (구)여월정수장 1,586㎡를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추진 중인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은 2008년 10월 완공예정으로 완공 후 경기민요를 유치하여 입주시킬 예정이며 기존 일부 공간 약 330㎡의 남사당놀이 전수관은 2006년 2월에 개관되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문화도시 중심지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강동 산93-1번지 일원에 발견된 고강선사유적지(청동기 시대 대규모 취락유물) 주변에는 7만 9965㎡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사유적박물관부지, 휴게광장, 전통놀이마당,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배드민턴장 등 고강선사유적공원 조성을 2006년 12월 완료하였으며 기이 조성된 고강 선사유적공원에는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선사유적박물관을 부지면적 4,198㎡, 연면적 2,910㎡의 규모에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동기시대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사가 유구한 고장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겸비한 문화공간을 201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꿈여울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주역인 어린이 중심의 정보·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외 지역의 시민들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동 67-1번지, 부지면적 1,207㎡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896㎡의 규모로 약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꿈여울도서관을 2009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부천시민 누구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공간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중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에 대해서 강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전기요금에 대한 절약 관련해서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청사별, 부서별 에너지지킴이 104명을 지정·운영하고 실내 냉난방 온도 적정유지, 불필요한 전등 소등과 중식시간 컴퓨터 끄기 등 다양한 절약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2007년 3월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경기도 평가에서 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청사의 이용 수요가 매년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공공청사 대관 시 관련 부서간 협의조정으로 공익목적 이외의 행사 개최를 통제하고 에너지절 약 운동과 병행한 전기요금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청사에 절전형 사무기기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에너지절약 실태 평가에서 발굴된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홍보함으로써 효과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타 자치단체의 에너지절약 우수사례도 조사·검토하여 도입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알맞은 에너지 절약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공중화장실 신설 또는 개방사업의 진척, 그리고 심곡본1동 소재 일명 깡시장의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량해 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설 및 개·보수 사업으로 청과물시장 등 총 7개 시장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들 시설 모두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전면 개방되고 있습니다.
청과물시장, 일명 깡시장의 재래식 화장실은 2002년 400만 원을 지원하여 현대식(수세식)으로 개·보수하였으나 상인회 측에서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재래식 화장실로 원위치 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 개량에 대해서는 상인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문화회관의 조속한 건립과 문학관 건립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속의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난 2006년 9월에 원미구 춘의동 301-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4만 8500㎡의 부지를 부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문화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8년 3월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심의 의결이 끝나는 대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 중앙 투·융자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문인들의 소망인 문학관의 건립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으로 시인 변영로 선생님 등을 기념하는 문학관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 활동하신 여러 문인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자료는 문화재단에서 장르별 단체 및 인명별로 DB화로 관리되어 지역행사 시 활용되고 있으나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예명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의하여 자료 수집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나 수집이 가능한 자료는 DB화하여 문화도시에 걸맞게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후에라도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께서 2008년도 경기도 10대 대표축제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복사골예술제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10대 대표축제에 선정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8년도 경기도 대표축제는 지역의 고유문화 발현 및 지역정체성 부합도, 관광객 유치실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시·군 축제 발전을 위한 의지 및 노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우리 시의 축제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복사골예술제를 신청하게 된 사유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복사골예술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등 5개의 축제 중 복사골예술제가 전통이 있고 부천을 상징할 축제로 판단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축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 공간의 확대, 적절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동아리단체가 참여하는 전통 있는 복사골예술제를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독창적이고 테마가 있는 관광축제로 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노력을 하겠으며 행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한 공간에서 대규모로 집중되어 개최되고 있으나 점차 행사공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사골예술제를 지명도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 홍보전단 및 영상물 배포와 언론사를 통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운영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 복사골예술제의 원활한 축제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는 학생 60명, 일반인 55명, 단체봉사자 50명 등 연인원 600여 명이 참여하였으나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봉사단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한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주민, 사회단체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운영 보고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위주의 종합예술축제로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만 축제위원회 및 전문모니터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평가 등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기획전문가 및 조직운영의 전문화를 통해 향후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복사골예술제의 연계 및 동시 개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골예술제를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와 연계 및 동시 개최도 검토해 보았으나 복사골예술제는 명칭에 맞게 매년 5월 초 복사꽃의 개화시기에 개최되어 오던 축제로 23년간의 전통 예술제로서 동시 개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복사골예술제 개최 시 사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김미숙 의원님께서 부천시 문예전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부천역 지하상가 내 문예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문예전시관 개관 당시에는 관내에 문화시설이 이곳 하나밖에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았으나 그 이후 복사골아트갤러리, 시청 아트센터 등이 전시공간으로 제공되었고 문예전시관은 시설물이 매우 노후되었으며 지하에 위치하고 주변에 주차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이용자들이 작품을 전시할 경우 작품 반출·반입의 어려움 등으로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그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예전시관의 보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3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시관을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기구 및 램프 교체, 냉방기 수리, 전시보조기구 설치, 도색 등 노후된 부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매년 지역신문에 2회(3월, 10월)이상 게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대관 홍보 및 한국예총 부천지부와 각 동아리단체에 사용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관료의 감면 등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입니다.
답변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영어교육의 붐에 따른 영어동아리 모임을 육성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영어 지원 사업은 책마루도서관 등 3개 도서관에서 유아영어 스토리텔링, 심곡2동 등 6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가톨릭대, 서울신학대학에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3억 6200여만 원을 투입하여 1,749명을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2007년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계된 사이버어학 및 IT교육을 무료로 운영하여 4,575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영어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영어 자원봉사자 발굴, 연계,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의 김미숙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제 운영 관련 노인 분들의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초등학교 노인 급식 도우미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총 3개 사업 분야에서 1,080자리, 17억 1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부천시니어클럽 등 총 8개 수행 기관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일자리 기준 약 20% 증가되었습니다.
노인 급식 도우미제 운영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제도 시행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교육청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업량과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판단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시장의 부천시체육회장 선임 근거와 부천시 예산을 부천시체육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유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제1항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지회 또는 해외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의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시·도지부 규정 제16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천시체육회장 선임 근거와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 시·도지부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당연직 체육회장에 추대되었으며 전국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장은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으로 업무를 수행 중임을 대한체육회에 확인하였습니다.
부천시 체육회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지도 않은 임의단체라고 하였으나「국민체육진흥법」을 모법으로 하여 대한체육회 정관, 시·도지부 규정 등에 의한 것이며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지원은「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사 의결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으며 집행에 있어서는「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종료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 구성과 관련하여 부천시 체육회 규약 제11조에 선임 임원으로 부회장 약간인과 이사 100인 이내, 감사 3인 등 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 임원 84명에서 체육행정가, 전문체육인 출신 임원수가 5인에 불과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체육계 관련 인사들을 영입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제137회, 제140회 시정질문(답변) 등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경기도 지침에 의거 도비 14억 7900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하였으며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여 현재 관리직 및 생산직 45명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콘센트 조립, 현수막 제작, 핸드폰 부품을 조립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작업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회계처리 미숙, 관리직원의 자질부족 등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부장, 관리부장은 사직하였고, 회계 담당은 보직해제 한 후 본부장과 관리부장, 회계 담당을 공개채용하였습니다.
2008년 1월 재활작업장 운영위원회를 해산한 후 재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결산보고가 끝나면 업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수지 내역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부터 현수막 제작, 전자부품 조립,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등을 통해 5500만 원의 자체 수입이 있었으며 2008년에는 10억 400만 원의 매출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애로사항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작업장이라는 이유로 일반 업체들이 조립물량 주기를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나 쓰레기종량제봉투, 시장비닐봉투, 수출용 봉투와 현수막 제작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늘려감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와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타 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인 경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도에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도서관, 병원, 장례식장, 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261개소에 대해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을 조사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부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가 2007년 2월 22일 개소하여 센터장과 기술요원이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촉진과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상담, 홍보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5300여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 활동실적을 보면 편의시설 집합교육, 편의시설 도면협의,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 전화상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등 총 783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5명으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을 운영, 민원모니터 요원이 공공시설 및 일반 대중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이나 편의시설을 모니터하여 128건을 시에 제시한 바 있으며 이 중 39건은 시정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6월까지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공중화장실 등 233개소에 대해 대상 시설별로 법적 의무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장용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민천식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휴먼시아아파트 인근에 있는 베르네천 복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르네천 하류구간에는 현재 오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구 내외의 소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정휴먼시아 옆 베르네천 약 180m 구간은 주변 개발사업 시행에서 제척되어 유역 내 유일하게 미정비 구간으로 남게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추진일정 등으로 병행 시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류재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신한일전기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관리는「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유해화학물질 관리법」등의 법률에 의하며 특히 소음은「소음·진동규제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장 소음·진동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나 동 업체의 경우 소음피해를 제기한 개별적 민원이 최근 2년간 2건(2006년 1건, 2007년 1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당시 소음방지시설 보완·개선을 통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현장 점검 또는 수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MBT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 RDF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쌍용양회(주)와 라파즈 한라시멘트(주)의 2개소에 RDF를 무상으로 운반비를 부담하여 공급 중에 있으나 최근 시멘트회사, 화력발전소, 제지회사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들은 유가 및 석탄 가격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RDF 사용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 소재 열병합발전소, 강원도 소재 B화력발전소에서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주시와 RDF를 공급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관련업계가 RDF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지적한 RDF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 2007년 3월 한국중부발전(주)와 RDF 사용 양해각서를 체결(원주시 반곡동 소재 혁신도시 지구 내 200톤급 규모 RDF전용발전소)하였고 그 외 부산염색공단, 시멘트회사 2개소 등 총 4개소의 RDF 사용처를 확보하여 RDF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우리 시의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준공 후 생산할 RDF가 유상 판매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악취발생의 문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의 경우 쓰레기 반입장을 개방하고 있어 시설 가동 초기에 악취가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에어커튼 설치 등 여러 보완장치를 하여 악취발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와 같은 악취발생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입장 밀폐, 에어커튼 및 탈취로 설치 등 방지장치를 하도록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해서 하자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신축사업의 완공시점에 맞추어 근본적인 RDF 수요처(전용발전소) 확보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는 상황에 맞추어 사업일정을 조정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환경부에서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시범도시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한 이후 여러 자치단체들이 소각장 건설이 주민반대로 무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부산광역시, 경북 포항시 등 자치단체들이 환경부에 폐기물전처리시설(MBT) 건설사업비의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범지역 중 예산집행이 부진한 기관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우리 시의 사업추진이 지연될 시 국비 35억을 반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정동소각장은 내구연한이 2010년 6월로 도래되는바 해당 지역주민들은 2010년 이전 본 시설을 준공하고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 삼정동소각장을 폐쇄하지 않을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진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충남 연기군, 공주시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로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보편적 폐기물처리시설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민천식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 주수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및 일반정비사업으로 각 지역의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이 확산되는바 뉴타운 개발지역 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2007년 3월 12일 원미·소사·고강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2008년 10월 촉진계획 결정을 목표로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2010 부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3개 촉진지구 내 주택 현황은 약 8만 2420세대이며 이중 토지 등 소유자는 3만 3792세대(41%), 세입자는 4만 8627세대(59%)로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 세대수는 기존 주민의 재정착을 최대한 감안하여 현황 세대수와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구 내 1만 1천 세대 정도의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지구 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최대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전·월세 상승 우려에 따른 대책은 우리 시에서도 이를 예측하여 2008년 2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뉴타운사업 및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주택사업량 예측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는바 추후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지구별·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시다발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전세값 상승 및 주거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심곡본동(소사1-1구역) 지역의 개발추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역의 건축물 방치로 인한 우범지역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1-1 구역은 2007년 12월 17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어 추진위원회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심곡본동 796번지 주변의 건축물의 일부(19가구)가 방치된 사항으로 최근 2008년 2월에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자 및 우리 시 관련 부서가 대책회의를 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숙자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지 않게 진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하고 주민센터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위원회와 지역지구대 등에 방범활동을 강화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시 순찰을 통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1·2동 개발이 추진된다면 이곳에 위치한 신한일전기(주)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9월 18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송내1-2구역은 2006년 11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신한일전기(주)의 토지 일부(식당, 기숙사)가 편입되어 있어 추진위원회와 회사 간에 협의 중이며 잔여부지에 대하여는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60쪽 이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건축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중동 1111번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축물인 위브더스테이트는 지난해 준공검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2004년 2월 26일 경기도 건축위원회 사전 건축 심의 시 생활편익시설인 세탁소, 커뮤니티 공간 등 공공성시설을 추가로 설치토록 조정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우편물취급소와 동사무소 출장소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확약서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 시 편의상 임시용도에서 구체적 활용용도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과정을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의에서 부천 경기종합취업센터와 중2동 주민센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7월 19일 제13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입주민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다양한 채널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활용용도를 다시 선정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고 조속히 기부채납 이행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은 조성된 지 16년이 경과되어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살수차를 이용한 시설물 청소 및 중앙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1993년에 조성되어 다양한 운동시설과 녹지,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조성 당시와 비교하여 우리 시의 부족한 수경시설인 점핑분수, 실개천, 수로 등을 조성하였고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이었던 화장실을 리모델링 및 확충하는 등 공원시설물 보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공원외곽 조깅트랙은 우레탄포장으로 2002년에 조성되었으며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 수시로 파손되어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손된 지역 정비 시에는 질 좋은 포장재료를 활용, 신속하고 견고하게 보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추진은 현재 우리 시 재정형편상 조기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시설물 중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현대적이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점차 정비, 보완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압살수차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김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지구 내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지구 내 촉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이로 인한 주민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 시는 2007년 3월 2일부터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촉진지구 내 동의서의 징구 시기는 촉진사업구역의 경계가 확정되는 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후 징구한 동의서만 인정하며 징구 시기는 인감증명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8년 2월 26일부터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 기본계획이 결정·고시되기 전이라도 기본계획 공람공고 이후 받은 동의서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는 최초의 수원지법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이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특성상 사업시행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 동의서 징구시기의 조기 결정은 주민분쟁 발생, 정비업체·시공사 등의 불법행위 조장,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천시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거지역 내 표고 75m 이상과 자연녹지지역 내 표고 65m 이상 미개발 필지 현황은 산번지의 임야, 맹지 등으로 표고제한이 없어도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고제한이 없을 시에는 개발욕구 증가로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한이 곤란하며 또한 녹지훼손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무질서한 난개발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진입도로가 있으며 단지 표고제한에만 저촉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입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단순히 진입도로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계획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계획 및「건축법」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사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소사 뉴타운 추진상황, 향후 사업일정 및 소사역세권에 80층 이상 건립 계획은? 소사구청 주변을 남부경찰서, 문화예술 공연장, 보건소, 소방서 등의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은? 또 광역동 개념의 주민센터, 복지관, 파출소, 복합공공청사 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지구는 2007년 3월 12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2007년 4월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08년 4월경 주민공람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5월 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를 거쳐 2007년 7월경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후 2008년 10월 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소사역세권은 주거·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계획하여 토지의 고도화, 역세권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해 소사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 건축물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최고 층수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소사구청 주변 행정타운 조성은 좋은 아이디어이나 본 뉴타운사업은 도심 내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지가, 가용토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대규모 행정타운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광역동 체제에 대비하여 3개소의 복합 공공청사 부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문화복지시설, 치안센터, 보건소 등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우의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답변순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78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내촌고가도로부터 오정동 군부대 사이의 우회도로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동 공병부대 일부 지역을 관통하여 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 시 타당성 검토 및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로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설 현황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A3081##(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79쪽입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CCTV 주차 단속 및 이동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주간선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우리 시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택시승강장의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택시승강장 설치는 교통흐름에 장애를 준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승강장 추가설치 건으로 2008년 1월 30일 부천시법인택시노동조합협의회 회장단과 협의하여 추가설치할 열 곳을 선정하였으며 경찰서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택시승강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이용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택시승강장 단속 유보에 대하여는 CCTV가 설치된 30개소 중 택시승강장이 위치한 부천북부역 앞 및 국민은행 앞 두 곳은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80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부천남부역－회주로－부천남중－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연장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버스를 운행할 때 송내동 지역에서 부천터미널 소풍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중동고가나 송내지하차도를 통과해야만 하나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송내남부역 또는 송내북부역까지만 운행이 되고 있어서 부천터미널 소풍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송내역사를 도보로 넘어와 다시 버스를 승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통합요금제로 인하여 시내버스는 4회 환승까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요금부담은 없으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내남부역 및 송내북부역을 종점으로 운행하고 있는 도원교통의 50－1번과 소신여객의 6－1번의 노선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송내남부역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송내남부역은 인천시 접경 지역으로 우리 시민은 물론 인천시민도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시내버스도 관내 버스보다 인천버스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와 택시가 손님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시내버스의 이중주차 및 택시의 장기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 송내남부역 광장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CCTV 단속차량 및 수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고정형 자동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중동남부역 부근 공원 지하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중동남부역 푸르지오 아파트 인접지역의 다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2005년 10월 준공되어 주차 10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였으나 주차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그동안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무료로 제공해 오다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배치 운영 중입니다.
현재 여건상 우범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본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푸르지오 아파트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아파트 측에서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본 주차장의 특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추진 실적과 그간 사후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공사비 81억 3200만 원, 67개 교에 대한 사업으로 2003년 6개 교, 2004년 10개 교, 2005년 8개 교, 2006년 23개 교, 2007년 20개 교에 대하여 유색포장, 방호 울타리 설치, 안전표지판, 차선경계 블록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사후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아스팔트 포장제의 노후와 균열로 미끄럼 방지시설 파손의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또 중·대형 차량의 중앙선 불법 U턴으로 차선경계 블록이 파손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동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체 노후 및 균열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후 노면보수, 절삭포장 등 노면 안정화 조치를 하고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경계 블록 파손의 원인인 불법 U턴 방지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집중단속 하고 파손된 경계 블록은 전수조사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집중단속토록 하고 경찰서와 학교, 교통안전협력단체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소사 민자역사 확충 및 전철 1호선 급행열차 정차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원시－소사 간 복선전철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일반철도사업으로 2007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12월 28일 민간투자대상사업 확정 고시 및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08년 1월 16일 민간투자사업 현장설명회를 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8월 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2008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단계를 거친 후 2009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존 경인선과 소사－원시 복선전철의 환승역이 되는 소사역은 기본설계 시 기존 경인선 소사역사를 개·보수하여 통합역사로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향후 민간사업시행자가 민자역사 제안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시－소사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환승역이 되는 기존 경인선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급행열차 운영에 따른 정차역 지정과 관련하여 경인선 부천구간 운영 관리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문의한 결과 급행열차역 지정은 이용수요, 급행으로서의 효율성, 기술적인 문제, 승객편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께서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단속되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기초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경인로는 바깥 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바깥 차로 폭이 협소하여 버스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지하차도 상단에 철도부지와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 6면 내지 8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속시간을 5분에서 10분 정도 늘려 달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정 구간의 단속기준 완화 시 오정구와 원미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발생 우려와 현재 단속 공무원의 수기단속 시간과 주행형 차량단속시간의 조정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경인로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방안으로 현 5분 이상 주차 시 단속을 비정체 시－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4시 정도－10분 이상 주차 시 단속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인로는 일일 10만 대 이상이 통행하는 부천시 주요 도로구간이며 부천남부역 사거리를 정점으로 상습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2007년도 부천남부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4건 중 절반인 7건이 경인국도에서 발생하는 등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 취약지점으로 교통관리가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면서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김영회 의원님께서 원종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베르네 풍물시장 철거 및 하천복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로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는 2007년 9월 27일 경기도 교통사망사고 감소대책 보고회 시 우리 시가 분석한 바로는 2006년과 2007년도 연도별 상반기 부천시 전체 교통사고사망률이 11%로서 원종로 구간은 두 번째로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본 구간의 교통사망사고 주요 원인은 도로선형 불량 및 과속으로 분석됩니다.
여월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및 자동차의 증가 등 교통사고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도로선형개량과 과속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입주민 및 인근 주민의 안전 도모를 위함은 물론 여월택지개발지구 인접구간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직선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베르네 풍물시장 철거 및 하천 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베르네 풍물시장은 1990년 3월에 개장하여 운영되어 오던 중 여월택지개발지구 입주 등 주변여건 변화와 여월지구 내 시장부지가 확보되어 복개도로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베르네시장 점포 임대기간은 2009년 1월 말까지이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점포정리 및 이주기간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09년 상반기 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개하천의 복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계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기술적인 검토와 대규모 소요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 등 구체적인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어져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현 단계에서 추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르네천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회요인이 발생될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투자재원 확보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을 신청 받고 질문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오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한선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의원, 강일원 의원, 이환희 의원, 김문호 의원, 한윤석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석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해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입니다.
지난번 CCTV 주·정차 단속 및 이동식 단속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3,400여 대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택시승강장은 14곳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의원님과 함께 또 우리 택시협회 회장단과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저희에게 납득할 만한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답변에 의하면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해서 부득이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택시업계나 또 본 의원은 CCTV 주·정차 단속 및 이동식 단속에 대한 운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천지역 택시업계와 종사자들 그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강장이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단속만을 실시한다면 택시 운송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재래시장과 택시업계는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부천시에 3,400여 대의 택시가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 택시승강장이 14곳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업계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 인상과 더불어서 승객 감소뿐만 아니라 공차율이 많아서 현재 공차로 시내를 주행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환경문제 내지는 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현재 1ℓ당 시내 주행 시 5㎞밖에 주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를 일반 자가용의 주·정차 단속기준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고, 택시가 정차를 해서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강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답변서를 받아 들고 도대체 이것이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아니면 시의원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글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고 질문내용과 상관없는 통합민주당을 거론하며 마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정쟁이나 일삼는다는 듯이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철학명제 중에 “주관적 환상 속에서 객관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의 이번 답변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아예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첸시아 사업시행사 주요 인사들이 홍 시장의 측근들로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측근들이 진짜 사업주체인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시 측근들 인사를 고용 조건으로 내세운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천시의 재정적 이익에 앞서 초고층 빌딩이 들어섬으로써 인근 주민 및 부천시 전체 시민의 삶에 끼칠 피해 및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중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은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무시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만 신경을 쓰다가 놓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답변이 없음을 지적하니 빠뜨리지 말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답변)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3일 만에 토지매각 공고를 취소한 것이 특혜 소지나 시행사와의 짜맞추기 사업 추진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시장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의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매각공고 후 공고 취소 시점과 시행사의 법인 설립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상호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정황인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바랍니다.
다음은 1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회의록 내용입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한 것 더불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천 평 조금 있는 땅 가지고 이렇게 건축심의위원회가 이 달 말쯤 잡혀 있다고 해서 조례안 올려놓고 계속 ‘통과시켜 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도시국장께서는－우의제 도시국장의 답변입니다－‘We\'ve THE STATE를 건축하는 것을 보고 감지해서 당초부터 상업지역을 그런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미리부터 손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고 새롭게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 주변에서 그런 많은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제야 감지해서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변의 제안이 누구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답변서 64쪽, 시장은 본 의원이 주거비율 3 대 7에서 1 대 9로 변경해서 66층이 가능해졌다고 한 질문에 대해 내용도 모르면서 시정질문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난 1월 10일 부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시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저 이환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뤘기 때문에 누구보다, 시장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은 시장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천타임즈 양주승 기자가 녹취를 풀어서 쓴 기사의 내용입니다.
답변대로라면 시장은 본인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한 것 아닙니까.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스스로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답변서 6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께서는 470억짜리 부지를 370억 원에 팔면 특혜고 1800억 원에 팔면 특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땅은 이미 18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매각공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땅이 1800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3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는 시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시행사가 얼마의 개발이익을 남기는지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단순히 4배를 더 받았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에는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리첸시아와 관련하여 시행사가 설립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와 협의한 바도 없고 도와준 것도 없고 도와줄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리첸시아와 인허가 과정에서 시장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두 눈 감고 도장만 찍었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은 부천시의 모든 기업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홍보해 주는 것이 당연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그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뒤 말이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이 모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첸시아 시공현장 가림막의 제일 잘 보이는 코너에 마치 부천시가 시공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부천시 로고가 버젓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는 기업홍보를 위해 부천시가 협조해 준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두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시공사가 무단으로 도용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월 12일 리첸시아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재임 중에 민간 분양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몇 번이나 참석하였는지, 참석하지 않았다면 다른 건설업체에서 볼 때에는 리첸시아 모델하우스 개관식 참석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아파트 분양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분양 홍보맨 역할을 계속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행사에서 홍건표 시장의 측근도 없고 아무 관련 없다고 답변하신 데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장의 운전기사 외에 선거 회계책임자, 수행원 및 핵심 선거운동원이 다수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은 전 운전기사의 근무 사실만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측근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선거 회계책임자 등 위에 언급한 사람들이 측근이 아니면 누구를 측근이라고 부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시에는 통합민주당 시의원들을 공격함으로써 총선에 기여하고 한나라당의 차기 시장후보 공천에서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이환희 의원 다 끝났습니다.
○의장 오명근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의원 한나라당 차기 시장후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전략은 잠시 접으시고 질문내용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이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문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서두에서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의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모든 의원님, 모든 시민들의 시대적인 생각이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상생의 길,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로서 언제나 힘을 합쳐 시민을 위한 길이 어떠한 길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서론에서 제기를 했는데 또다시 의회와 시민을 경시하는 답답한 답변을 들으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원은 똑같은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 하나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앞서 답변서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부천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 또다시 말꼬리를 잡기 위한 시정질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시민과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얀마 골프 문제를 제기하자 정치적이다 하는 등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지난 과거 지방선거 시 모 기자를 거명하면서 시장을 죽이기 위한 편파보도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의 답변이 아닌가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야기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소상히 설명을 요구했는데 통합민주당 이야기가 나오고 총선 관계 답변이 나온 것은 본 의원의 질문을 빙자하여 시민에게 총선에 관한 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이 질문하였으면 순수하게 시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에도 거론하였듯이 시장이 의욕에 앞서 지역의 경제인들과 인근에서도 아닌 머나먼 타국까지 가서 워크숍을 했다면 의심하지 않을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순수한 뜻으로 시를 위하여 미얀마를 다녀왔다면 다녀온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명이 아닌 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이 시장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등 도저히 알 수 없는 용어들을 거론하면서 시의원에게 시정질문한 것을 상대로 해서 “경제인에게 사과를 하라”는 등의 발언은 시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시의회에서 의원이 발언하고 지적한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모독을 하는 이런 행위는 부천시민을 모독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과 시의회에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일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위한 지역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을 보더라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도 국민 앞에 변화라는 얼마나 아픈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시장은 골프를 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떤 관계로 골프를 쳤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를 친 부천시 업체 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와의 관계에서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에 함께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나오면 86만 시민 앞에 공개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리첸시아 특혜의혹 문제만 보더라도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의 개발로 갔으면 특혜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개인에게 넘겨주고 그곳에 단 한 명의 측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누가 특혜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측근들로 하여금 개발이 된다면 이 또한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갈수록 더욱더 골이 깊어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의심해 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표현한다고 배웠는데 배운 내용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리첸시아 주변 재개발 지역과 뉴타운 지역의 지가상승에 관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리첸시아 분양가 발표 이후 맞은편 심곡동의 모 건물을 매매하는데 평당, 평을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고자 평당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당 2500만 원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지역의 가격은 상승기류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역적인 정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경청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원은 의회에서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시장의 정책이 맞는 것인지, 위험성은 없는지 더욱더 꼼꼼히 지켜보고 따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독재, 독선, 독주 아닌 독창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모 중앙일간지 2월 26일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재, 독선, 독주가 아닌 ‘독창의 시장’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김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한윤석 의원입니다.
저는 표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 표고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이번이 다섯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질문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고 본인 나름대로 사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결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며 이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3월 12일자 시정질문의 금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답변 자료에 있는 미개발 토지 중에서 진입도로가 있으며「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 임목수 제한 및 경사도 제한에도 저촉되지는 않으나 단지 표고 제한에만 저촉이 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일 답변 내용을 보면 본 의원 질문의 핵심에 빗나간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 제한이 없을 시에는 개발욕구 증가로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한이 곤란하며 또한 녹지훼손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무질서한 난개발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는데 진입도로 개설 등의 개발행위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표고는 제외하고라도 임목수나 경사도에 이미 저촉되어서 허가가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토지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있으며 단지 표고 제한에만 저촉되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은 불가능하며 진입도로 개설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도로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건축허가 사항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토지의 표고 제한이 없다 하여도 진입도로, 임목수 제한, 경사도 제한에 저촉되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미개발 토지는 한두 필지－한두 필지는 심곡본동(617-198, 617-199)－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두 필지는 무질서한 난개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미 주변이 개발된 개발 잔여지로 지목이 전(田)입니다.
본 의원의 2007년 1월 제137회 회의 시 질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표고 75m 이상의 주거지역에 기이 개발된 토지는 41필지에 11만 1739㎡, 또 표고 65m 이상의 자연녹지지역에 기이 개발된 토지는 95필지에 30만 464㎡라고 했습니다.
기이 개발된 토지들도 새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17조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말합니다－제3항 토지의 형질변경 가항－가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는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 성토, 포장을 제외한 정지 등－에 해당되지 않아서 개발행위, 즉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조례 제19조 표고 제한에 저촉되어서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19조의 표고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137회 시의회에서 표고 제한 완화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부천시는 ‘현재 표고 65m 이상의 자연녹지지역의 미개발 토지로 건축허가 가능한 토지는 거의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표고 제한을 삭제한다면 미개발 토지가 너무 많이 개발되므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표고를 제한하면서 개발된 토지의 표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고의 조사 등도 없이 표고 제한을 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례 19조의 표고 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명근 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의 국장님들 처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가 이렇게 갈등의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학자들이 산업화시대를 관치의 시대, 그 다음에 민주화시대를 관과 민의 협치의 시대 그 다음 소위 현재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는 ‘민상관하’의 시대, 즉 민이 관보다 높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국민을 섬기는 정부 그래서 새로운 머슴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머슴론의 핵심은 국가의 주인, 시정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또 시장이 아니라 국민, 시민이 주인이고 공직은 머슴이라는 얘기입니다.
머슴은 국민보다 일찍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긴장하고 솔선수범하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여 전 공직자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 정부 정책을 익히느라 공직자들은 쌍코피가 터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현안사업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 시는 재정파탄, 지하철7호선 중단을 외치면서 누구 하나 책임 있게 중앙정부와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 책임자가 너무 고뇌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우리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지 못하면서 광역정부와 중앙정부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단 말입니까.
86만 시민과 시민단체 또 시장님의 부하직원 2천여 명도 시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인데 왜 유독 시장만이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비판의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조금은 특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지 언론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답변하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언론사가 언론을 동원해서 단체장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인다고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문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또 정확하고 균형 잡힌 기사와 또한 개인적인 즉 학연, 지연, 혈연이 지면제작에 개입돼서는 안 되며 조율되지 않은 사적 의견이나 입장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을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중앙언론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사로 다뤘습니다.
SBS, YTN, 공중파방송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왜 힘없는 지방신문만 거론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참 유치원생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론과 싸우려면 86만 시민의 수장답게 중앙언론과 싸워야죠. 지방언론과 더 이상 논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요즘 말하는 친기업정책 못지않게 친언론정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또한 본 의원이 주제넘게 공직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은 시대적, 시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언급하였는데 이 점 잘못되었습니까?
청와대에서 골프 금지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스포츠 중에서 골프를 가장 비효율적 스포츠라고 해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부가 새로 들어서 골프 금지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공직 초기에 분위기를 살펴서 자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는 행정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의원님들 질문내용을 흑색선전으로 또는 선거전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시정답변을 빙자한 관건선거가 아닌지 매우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시장은 법적근거에 의한 내용만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론과 협력해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둥 정치적, 정당적, 제가 시정질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야당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야당을 모독하는 것은 700만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것이야말로 지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목적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언론이 제기한 문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 일도 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질문한 내용 중 공직의 도덕성, 언론의 유연성 등이 시장을 죽이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이것이 시장과 86만 부천시민에게 사과할 일이라면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렇다면 부천시민에게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86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런 의정활동이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흑색선전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두 번이나 당선됐는지 모르겠지만 통합민주당 부천시의원님들 혹한의 칼바람과 싸워서 당당하게, 바람에 의지하지 않고 당선된 자랑스런 의원들입니다.
아닌 것 아니라고 하고 잘못된 것 잘못이라고 말하는 용기 있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탄핵 시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높은 격과 가치를 인정하듯이 통합민주당 의원님들 저는 시장과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선출직 공직자지만 가치가 다르다고 봅니다.
따뜻한 온실에서 바람으로 당선되신 시장이 선거와 정치를 논하는 것은 매우 자존심 상합니다.
시장은 86만 시민의 머슴으로 주인을 잘 섬기도록 열심히 행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장 오명근 한선재 의원님!
○한선재 의원 네.
○의장 오명근 예정된 10분이 지났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1분 더 드릴 테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한선재 의원 네. 머슴이 주인에게 대항하는 것은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세는 지도자가 낮아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답변) 중 시장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답변 시에 ‘정치공세로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제하라’라는 의장의 권고를 무시하고 ‘시장은 의원의 발언을 막아본 적이 없는데 왜 시장의 발언을 막으려고 합니까. 시장의 발언 막지 마십시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는「지방자치법」에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시 집행부 간부회의 자리도 아니고 저희들이 시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시의원도 아닙니다.
무슨 권한으로 시장께서 의원들의 발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시장은 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이 자리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과 관례에 의해서 미리 답변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답변을 구두로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대신할 것인지는 질문한 의원과 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을 이어가고 심지어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려는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비단 오늘뿐 아니라 몇 차례 계속 반복됨으로써 의회와 시장과의 대립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 선임 관련 답변은 질문에서 이미 지적한 형식적인 답변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단법인에서도 규정을 만들어 시장을 회장으로 당연히 위촉한다고 하면 시장이 그에 응할 것입니까?
만일 본 의원의 지적이 미심쩍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고 법적 의무가 아니라면 시민 감정에 반하는 개별단체의 회장을 시장이 맡는 일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인정하지 않지만 답변서에서 주장한 대로 부천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따르는 단체라면 대한체육회 규정에 정한 “이사 정수는 47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이사를 80명이나 두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필요에 따라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관계없는 단체가 되기도 하는 이런 모순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얀마 여행 시 동행자는 누구였는지,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이 단지 체육회 워크숍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행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정도라면 악질적인 기사가 예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인 휴가로 가야 되고 개인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미얀마 여행에 대해서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면 동행자와 일정을 제공하여 전국적인 의혹사항이 되어 있는 이 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포함된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미얀마 동행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부천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행한 체육회 직원이 휴가를 냈는지 업무수행이었는지 정확히 답변 바라며 해당 직원의 당해 기관의 관련 복무기록, 비용부담 내역을 오늘 입금표처럼 증거를 제시하여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답변서를 받아 들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귀를 씻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표현, 단정적인 표현, 가정법을 써서 스스로 신성한 시의회라고 밝힌 민의의 대변장인 시의회에 구정물을 끼얹는 것과도 같은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과연 스스로 입에 올리고 있는 신성한 의회와 어울리는 표현입니까?
시장의 어법을 그대로 빌려서 저희들이 이 의정단상에서 ‘한나라당 홍건표 시장님’이라고 부르면 시장께서는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시중의 개연성 있는 의혹이 있으면 해명이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혜를 받았거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시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정단상에서 시장의 반복되는 막말과 의회경시는 87만 시민에 대한 모독의 다름 아닙니다.
또한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엉터리 흑색선전이라고 매도하거나 정당의 선거전략이냐고 억지를 부림으로써 시장 스스로 시의회를 정치공격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께서 이성을 찾으셔서 이런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재구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이상훈
소 사 구 청 장 ||조청식
오 정 구 청 장 ||남평우
총 무 국 장 ||최중화
기 획 재 정 국 장 ||박명호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환경수도국장직무대리 || 민천식
도 시 국 장 ||우의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권병혁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이광택
감 사 실 장 ||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