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5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면
(10시02분 개의)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교육국,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문화산업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미래세대지원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과 미래세대지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체육진흥팀장과 대학협력팀장이 각각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문화교육국장 오시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의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교육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승욱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점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공희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준배 체육진흥과장과 박정옥 미래세대지원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각 과 주무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조민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민재윤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부서별 주요 업무 세부계획은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 쪽은 워낙 베테랑 전문가이신데 교육 쪽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요즘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과도 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문화와 교육이 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문화도 평생문화, 교육도 평생교육 그런 식으로 접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정년도 많이 안 남으셨는데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맡으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교육이라 함은 미취학 아동인 어린이들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에 있는 학생들, 대학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성인학습을 하는 평생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인데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중장년.
○장성철 위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부천시 인구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78만 선이 됐더라고요. 79만에서 78만으로, 네이버 인구검색을 해 보니까 부천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더군다나 출생률도 낮다 보니까 점점 성인학습이나 기존에 있던 교육 시스템을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그런 업무 방향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이번에 큰 이슈가 부천의 과학고 유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문화교육국에서 같이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아직까지는 기획경제실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7월, 8월 중에 결정되면 소프트웨어는 저희 교육 쪽에 와서 저희가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부천시가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안양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했었는데 이번에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추가로 마지막으로 최근 문화 쪽도 하나 질문을 드리면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저희가 문화재생사업은 2017년, 2018년 그때 국가적으로 권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를 매입하면서 그쪽의 시설을 재생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접근했었는데 작년에 중투위에서 BC 값이 아주 낮게, 위원님들 보고받으셨지만 0.12로 아주 BC 값이 낮게 나와서 문화재생보다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청이 지금 오정구가 있으니까 오정구 지역, 물론 부천시나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좋겠지만 그쪽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우선 놔두고 있다가 시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대로 조직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와 교육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부천이 문화도시, 교육도시로 성장하는 데 국장님께서 올해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주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초에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라는 행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행정이죠. 왜냐하면 수요하고 공급하는 게 편차도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트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아트센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적인 잡음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직의 미완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트센터를 설립했으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있고 바로 팀장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한 분야에서는 아트센터에 맞는 수준 있는 아트를, 예술을 제공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일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서 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제는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없는 상황이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하고 대표이사하고 팀장하고 바로 건너뛰고 있으면 가교역할을 할 사람도 없지만 시와 적절하게 업무 협의할,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협의할 그 채널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향,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문화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본부장이나 사무국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시하고의 협력 강화 그다음에 조직 내부 결속 강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국장이나 본부장을 채용해 볼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저기 보고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삼 위원 차분하게 잘 연구하고 준비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든지, 아트센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아트센터입니다.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무국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현재는 사무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관리자 말씀을, 지금 대표이사 밑에 팀장들이 쭉 포진되어 있거든요.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최옥순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아트센터는 사무국이 아닌 감사실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감사실 조직은, 감사실 조직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들이 일을 하는 거고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역할을 하고 밑에 사무국장이나, 지금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무국장이나 본부장은 여러 가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최옥순 위원 그 건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하시는데 지역에 사실은 공연장도 있고 소사동 쪽에 있는 소새울공원을 공사해서 외부에 공연장을 만들어 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코로나 이후에 거기 오픈된 외부 공연장에 50주년이지만 아무런 공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홍보도 하시고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방문하는 곳이 꽤 있나요? 오픈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공연을 보러 오는 경우는 있고 따로 공연장을 오픈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와 교육이 함께 융합하는 그런, 올해부터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초·중·고 학생들을 공연장 관람을 시켜보자. 수능이 끝나면 당연히 수능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공연을 하고 있어서 그때 관람하러 오는 거지 따로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저희가 3월 이후에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중간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쪽도 그렇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진행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활발하게 진행됐던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게 너무 혼란스럽고 또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되면서 이게 정착이 아직 덜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홍보도 그렇고 미흡한 점들이 워낙 많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추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수능 끝나고 11월 이후에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현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문재식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서영선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의원 최옥순입니다.
지금 13쪽에 유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안이 나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세부계획안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석왕사라든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유형문화재라고 만화영상진흥원에도 있는 국가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와 복원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그러면 보수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것 리스트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국민의힘 의원 박혜숙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에 더 집중하실 수 있고 교육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더 원활하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데 12쪽 추진계획에 보면 복사골예술제하고 부천세계비보이대회를 7월에 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비보이 진조크루에 대한 예산은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진조크루와 관련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건 다 의회에서 삭감하셨고요. 저희가 BBIC라고 해서 부천세계비보이대회를 부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23년에는 부천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조크루가 지정해서 사업을, 대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능력 있고 도덕성을 갖추고 운영능력이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진조크루 말고 다른 비보이 단체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비보이 단체를 한 단체를 지정할지,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인데 부천문화재단도 있고 저희가 어느 한 단체에다 이것을 맡기게 되면 운영능력이라든지 데이터들이 한 단체로만 가기 때문에 사무국처럼 추진단을 구성해서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하지는 않았고, 그때 말씀하셨던 진조크루와 관련해서는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조크루가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겠다라고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때 비용이 삭감됐기 때문에 세계비보이대회를 하는 데 비용 면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세계비보이대회는 당시에 삭감되지 않았고 운영비만 삭감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예술인 지원을 통한 K-아트 생태계 구축”에서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을 1,400명에 대해서 21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문화 소외계층들까지 문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예술인들이 기회 소득을 받지 않고, 그만큼 활동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기회 소득을 주는 거잖아요. 활동을 하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이분들이 그냥 활동을 못 하고 기회 소득을 받는 게 아니라 활동을 실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13쪽의 펄벅기념관 학술연구 지원 및 펄벅사업 활성화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고 많은 사람한테 쉽게 부천에 대해서, 부천을 찾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평소에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게 진짜 빨리 우리나라 전국으로 또 세계로 확산돼서 부천에 펄벅 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여기 업무계획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원종빌딩 전 마사회 건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보면 그 건물에 2층부터 5층까지 대형으로, 모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을 위해서 현수막을 굉장히 크게 대형으로 게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거든요. 우리 부천시 건물에 그런 것을 해도 되는지, 왜 그걸. 그러면 어느 후보자들도 다 갖다 부천시 건물에 그런 것을 해도 떼라고 못 하는지 문의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저희도 그 부분을 뒤늦게 알고 관련 법률이나 불법사항이나 위법사항을 검토하려고 부천시 선관위 측에도 유선으로 말씀드렸고 선관위 측에서는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법이라든지「건축법」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불법이나 위법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조치할 수가 있는데 광고물법이나「건축법」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현재「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홍보현수막이나 공보물 같은 경우는 훼손할 경우 처벌받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후원회 측에서 부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후원회에서 부착한 것도 선거홍보물이냐라고 선관위 측에 유선 질의를 해 놨고, 부천시 선관위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서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고요.
○박혜숙 위원 그게 개인 건물이라면 내 건물에 그런 것을 게첩했을 때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시 건물은 주인이 없는 건물이어서 아무나 그걸 게첩을 해도 이렇게, 그게 꽤 여러 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떼라고 해도 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 하듯이 떼로 이렇게 해서 게첩을 해도 되는지. 그 건물 안에 그 의원과, 선거와 관련된 어떤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니죠? 후원회라든가.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기인데, 1층은 KB은행이 있고요. 저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2층에서 5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하고 7층이 현재 골프라든지 헬스와 관련된 그런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6층에 후원회 사무실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회 측에서 현재 공보물이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아예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2층에서 5층까지 저희가 소유는 하고 있는데 마사회가 나가고 나서 거기가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공실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선거법에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바람에 현재 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공문은 보냈고 계속 찾아가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 철거해 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전화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야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후보들도 누구나 가서 그걸 게첩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위원장 임은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이건 지금 문화예술과에 질의내용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실 사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잠깐만요.
○박혜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위원장 임은분 그 건물 안에 단 한 평이라도 후보자가 세를 얻든 해서 거기에 갖고 있으면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선관위에 질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박혜숙 위원 2층부터 5층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 건물
○위원장 임은분 아니, 그거를 여기서
○박혜숙 위원 딱 부천시 건물에다 그걸 게첩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박혜숙 위원 건물주가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따지잖아요.
○김주삼 위원 박혜숙 위원님,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누구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 부분을 많이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걸 잡아서
○김주삼 위원 건물주가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박혜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의원이라도 다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제 발언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장님하고 위원님들
○위원장 임은분 이 발언은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와 상관없는 발언이므로 이건
○최옥순 위원 위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임은분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고요. 이 발언에 대한 것은 궁금하시면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박혜숙 위원 선관위에 제가 질의할 게 아니라
○위원장 임은분 아니요.
○박혜숙 위원 건물을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 임은분 아까 문화예술과장 얘기로는 선관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내용으로는
○박혜숙 위원 그만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 임은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잠깐만 계세요, 마무리하니까, 지금.
○위원장 임은분 잠깐만요!
○박혜숙 위원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세요.
○위원장 임은분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 권한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마무리하잖아요, 제가.
○위원장 임은분 위원회 권한은,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박혜숙 위원 종료하겠다고요, 질의 안 하고.
○위원장 임은분 지금 업무와 상관없는 발언을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발언하실 다른 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박혜숙 위원 왜 업무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게? 우리 건물인데.
○위원장 임은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는 재정문화위원회로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박혜숙 위원님께서, 저희도 그런 불법 현수막은 철거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장이 그것을 철거해라 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라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잘못된 부분은 박혜숙 위원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지금 박혜숙 위원님이, 여기는 엄연한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입니다.
○박혜숙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감정적으로 지금
○박혜숙 위원 내가 감정적으로 말할지 그렇지 않게 말할지 어떻게 속단하십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아직 발언권 안 드렸는데 마이크 켜고 지금,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 진행규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회의 진행규칙 어기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규칙 이미 어겼습니다. 발언권 받지 않고 마이크를 켰기 때문에 이미 회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박혜숙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말하는 것은 어기지 않은 겁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말하는 건 위원장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건 어기지 않아서 따라하는 거고
○손준기 위원 저희 그냥 정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조옥분
문 화 교 육 국 장||오시명
문 화 예 술 과 장||박은정
문 화 산 업 과 장||황승옥
관 광 진 흥 과 장||이점숙
평 생 교 육 과 장||공희정
재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5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면
(10시02분 개의)
1.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교육국,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아트센터, 문화산업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평생교육과, 미래세대지원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과 미래세대지원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체육진흥팀장과 대학협력팀장이 각각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문화교육국장 오시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의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교육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승욱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이점숙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공희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준배 체육진흥과장과 박정옥 미래세대지원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각 과 주무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조민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민재윤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부서별 주요 업무 세부계획은 각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새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 쪽은 워낙 베테랑 전문가이신데 교육 쪽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요즘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평생교육과도 있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문화와 교육이 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문화도 평생문화, 교육도 평생교육 그런 식으로 접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정년도 많이 안 남으셨는데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맡으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교육이라 함은 미취학 아동인 어린이들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공교육 시스템에 있는 학생들, 대학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성인학습을 하는 평생교육으로 나아가는 방향인데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중장년.
○장성철 위원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부천시 인구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78만 선이 됐더라고요. 79만에서 78만으로, 네이버 인구검색을 해 보니까 부천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더군다나 출생률도 낮다 보니까 점점 성인학습이나 기존에 있던 교육 시스템을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그런 업무 방향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이번에 큰 이슈가 부천의 과학고 유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문화교육국에서 같이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아직까지는 기획경제실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7월, 8월 중에 결정되면 소프트웨어는 저희 교육 쪽에 와서 저희가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부천시가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지역에 비해서, 안양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했었는데 이번에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추가로 마지막으로 최근 문화 쪽도 하나 질문을 드리면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저희가 문화재생사업은 2017년, 2018년 그때 국가적으로 권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를 매입하면서 그쪽의 시설을 재생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접근했었는데 작년에 중투위에서 BC 값이 아주 낮게, 위원님들 보고받으셨지만 0.12로 아주 BC 값이 낮게 나와서 문화재생보다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청이 지금 오정구가 있으니까 오정구 지역, 물론 부천시나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면 좋겠지만 그쪽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우선 놔두고 있다가 시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대로 조직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와 교육이 서로 시너지를 내서 부천이 문화도시, 교육도시로 성장하는 데 국장님께서 올해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감사합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주삼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초에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셨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김주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라는 행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행정이죠. 왜냐하면 수요하고 공급하는 게 편차도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트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아트센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적인 잡음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조직의 미완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트센터를 설립했으면 거기에 맞는 조직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있고 바로 팀장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한 분야에서는 아트센터에 맞는 수준 있는 아트를, 예술을 제공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렇게 일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서 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비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제는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없는 상황이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하고 대표이사하고 팀장하고 바로 건너뛰고 있으면 가교역할을 할 사람도 없지만 시와 적절하게 업무 협의할,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협의할 그 채널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향,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문화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본부장이나 사무국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시하고의 협력 강화 그다음에 조직 내부 결속 강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국장이나 본부장을 채용해 볼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는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저기 보고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삼 위원 차분하게 잘 연구하고 준비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든지, 아트센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아트센터입니다.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국장님, 지금 사무국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현재는 사무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관리자 말씀을, 지금 대표이사 밑에 팀장들이 쭉 포진되어 있거든요.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최옥순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아트센터는 사무국이 아닌 감사실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죠?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감사실 조직은, 감사실 조직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별도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장들이 일을 하는 거고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역할을 하고 밑에 사무국장이나, 지금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무국장이나 본부장은 여러 가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최옥순 위원 그 건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하시는데 지역에 사실은 공연장도 있고 소사동 쪽에 있는 소새울공원을 공사해서 외부에 공연장을 만들어 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코로나 이후에 거기 오픈된 외부 공연장에 50주년이지만 아무런 공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홍보도 하시고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수능이 끝나고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방문하는 곳이 꽤 있나요? 오픈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공연을 보러 오는 경우는 있고 따로 공연장을 오픈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와 교육이 함께 융합하는 그런, 올해부터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초·중·고 학생들을 공연장 관람을 시켜보자. 수능이 끝나면 당연히 수능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기획공연이나 공연을 하고 있어서 그때 관람하러 오는 거지 따로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저희가 3월 이후에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중간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쪽도 그렇고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것이 진행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활발하게 진행됐던데 코로나 이후로 그런 게 너무 혼란스럽고 또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되면서 이게 정착이 아직 덜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홍보도 그렇고 미흡한 점들이 워낙 많고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추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수능 끝나고 11월 이후에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오시명 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현주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문재식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서영선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의원 최옥순입니다.
지금 13쪽에 유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안이 나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세부계획안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석왕사라든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유형문화재라고 만화영상진흥원에도 있는 국가등록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와 복원 계획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그러면 보수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것 리스트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국민의힘 의원 박혜숙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에 더 집중하실 수 있고 교육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더 원활하게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데 12쪽 추진계획에 보면 복사골예술제하고 부천세계비보이대회를 7월에 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비보이 진조크루에 대한 예산은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진조크루와 관련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건 다 의회에서 삭감하셨고요. 저희가 BBIC라고 해서 부천세계비보이대회를 부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23년에는 부천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조크루가 지정해서 사업을, 대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능력 있고 도덕성을 갖추고 운영능력이 있는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진조크루 말고 다른 비보이 단체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비보이 단체를 한 단체를 지정할지,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인데 부천문화재단도 있고 저희가 어느 한 단체에다 이것을 맡기게 되면 운영능력이라든지 데이터들이 한 단체로만 가기 때문에 사무국처럼 추진단을 구성해서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하지는 않았고, 그때 말씀하셨던 진조크루와 관련해서는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조크루가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겠다라고 그때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때 비용이 삭감됐기 때문에 세계비보이대회를 하는 데 비용 면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세계비보이대회는 당시에 삭감되지 않았고 운영비만 삭감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예술인 지원을 통한 K-아트 생태계 구축”에서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을 1,400명에 대해서 21억 원의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문화 소외계층들까지 문화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예술인들이 기회 소득을 받지 않고, 그만큼 활동을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기회 소득을 주는 거잖아요. 활동을 하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짜서 이분들이 그냥 활동을 못 하고 기회 소득을 받는 게 아니라 활동을 실제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13쪽의 펄벅기념관 학술연구 지원 및 펄벅사업 활성화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외부에 널리 알릴 수 있고 많은 사람한테 쉽게 부천에 대해서, 부천을 찾도록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평소에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게 진짜 빨리 우리나라 전국으로 또 세계로 확산돼서 부천에 펄벅 문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여기 업무계획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원종빌딩 전 마사회 건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보면 그 건물에 2층부터 5층까지 대형으로, 모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을 위해서 현수막을 굉장히 크게 대형으로 게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거든요. 우리 부천시 건물에 그런 것을 해도 되는지, 왜 그걸. 그러면 어느 후보자들도 다 갖다 부천시 건물에 그런 것을 해도 떼라고 못 하는지 문의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저희도 그 부분을 뒤늦게 알고 관련 법률이나 불법사항이나 위법사항을 검토하려고 부천시 선관위 측에도 유선으로 말씀드렸고 선관위 측에서는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법이라든지「건축법」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불법이나 위법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조치할 수가 있는데 광고물법이나「건축법」에서도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현재「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된 홍보현수막이나 공보물 같은 경우는 훼손할 경우 처벌받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후원회 측에서 부착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후원회에서 부착한 것도 선거홍보물이냐라고 선관위 측에 유선 질의를 해 놨고, 부천시 선관위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나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서 유권해석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고요.
○박혜숙 위원 그게 개인 건물이라면 내 건물에 그런 것을 게첩했을 때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시 건물은 주인이 없는 건물이어서 아무나 그걸 게첩을 해도 이렇게, 그게 꽤 여러 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떼라고 해도 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 하듯이 떼로 이렇게 해서 게첩을 해도 되는지. 그 건물 안에 그 의원과, 선거와 관련된 어떤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도 아니죠? 후원회라든가.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제가 알기로는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기인데, 1층은 KB은행이 있고요. 저희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2층에서 5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층하고 7층이 현재 골프라든지 헬스와 관련된 그런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6층에 후원회 사무실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원회 측에서 현재 공보물이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아예 단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2층에서 5층까지 저희가 소유는 하고 있는데 마사회가 나가고 나서 거기가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공실로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 측에서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공실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선거법에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바람에 현재 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공문은 보냈고 계속 찾아가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 철거해 달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전화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야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후보들도 누구나 가서 그걸 게첩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네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위원장 임은분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이건 지금 문화예술과에 질의내용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실 사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잠깐만요.
○박혜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위원장 임은분 그 건물 안에 단 한 평이라도 후보자가 세를 얻든 해서 거기에 갖고 있으면 붙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선관위에 질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박혜숙 위원 2층부터 5층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부천시 건물
○위원장 임은분 아니, 그거를 여기서
○박혜숙 위원 딱 부천시 건물에다 그걸 게첩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은분 잠시만요.
○박혜숙 위원 건물주가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따지잖아요.
○김주삼 위원 박혜숙 위원님, 질문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누구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여기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 부분을 많이 질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걸 잡아서
○김주삼 위원 건물주가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박혜숙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면 어느 의원이라도 다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제 발언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의장님하고 위원님들
○위원장 임은분 이 발언은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와 상관없는 발언이므로 이건
○최옥순 위원 위원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임은분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업무보고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고요. 이 발언에 대한 것은 궁금하시면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박혜숙 위원 선관위에 제가 질의할 게 아니라
○위원장 임은분 아니요.
○박혜숙 위원 건물을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장 임은분 아까 문화예술과장 얘기로는 선관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내용으로는
○박혜숙 위원 그만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위원장 임은분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잠깐만 계세요, 마무리하니까, 지금.
○위원장 임은분 잠깐만요!
○박혜숙 위원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세요.
○위원장 임은분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 권한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마무리하잖아요, 제가.
○위원장 임은분 위원회 권한은,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박혜숙 위원 종료하겠다고요, 질의 안 하고.
○위원장 임은분 지금 업무와 상관없는 발언을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발언하실 다른 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박혜숙 위원 왜 업무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게? 우리 건물인데.
○위원장 임은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제가.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는 재정문화위원회로서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박혜숙 위원님께서, 저희도 그런 불법 현수막은 철거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장이 그것을 철거해라 뭐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라면 재정문화위원회 소관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잘못된 부분은 박혜숙 위원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지금 박혜숙 위원님이, 여기는 엄연한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입니다.
○박혜숙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감정적으로 지금
○박혜숙 위원 내가 감정적으로 말할지 그렇지 않게 말할지 어떻게 속단하십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아직 발언권 안 드렸는데 마이크 켜고 지금,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회의 진행규칙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회의 진행규칙 어기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규칙 이미 어겼습니다. 발언권 받지 않고 마이크를 켰기 때문에 이미 회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박혜숙 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말하는 것은 어기지 않은 겁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말하는 건 위원장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건 어기지 않아서 따라하는 거고
○손준기 위원 저희 그냥 정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조옥분
문 화 교 육 국 장||오시명
문 화 예 술 과 장||박은정
문 화 산 업 과 장||황승옥
관 광 진 흥 과 장||이점숙
평 생 교 육 과 장||공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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