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본회의 제1차 2019.06.03.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신인식
지금부터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동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의 뜨거운 태양이 산과 들에 온통 초록물감을 뿌려놓은 듯 눈부신 초록을 만들어가는 계절입니다.
싱그러운 신록처럼 언제나 활기차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채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는 뜻깊은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음 달 7월이면 우리 부천은 전국 최초로 36개 일반동이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되는 행정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매일 새롭게 변하여 행정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그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사회문제, 경제성장 악화에 따른 생산성 및 일자리 감소 등의 경제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은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사회, 경제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행정혁신은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하여 사회, 경제, 복지 등 주민의 삶과 밀착되고 주민의 고단한 삶을 챙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하고 시행하며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행정혁신에는 우리 모두의 깊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광역동 체제가 안정화되기까지 예상되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3일간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비롯한 여러 중요 안건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회기보다 분주한 회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민생문제와 관련된 정책 수립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결산은 지난 한 해 예산집행과 결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의 근간이 되는 재정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낭비된 예산집행은 없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 불용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인지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소통과 협의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생을 걱정하는 데에는 중앙과 지방, 집행부와 의회의 구분이 없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위해 우리 부천시의회부터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여름 사상 유례없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부터 더위가 시작되고 지난해보다 심한 폭염을 예보하고 있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한 무더위쉼터 운영과 수방대책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방역대책 등 일련의 안전대책 수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이상으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병권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 이상윤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흥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익 행정국장이 경기행정발전협의회 공무국외연수로 회의에 불참하고 홍성관 행정지원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27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 접수는 총 18건으로 의원발의 2건, 시장제출 16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양정숙 의원, 윤병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윤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이상윤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정책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미세먼지대책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진선 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2018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88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249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325억 원, 잔액은 617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54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771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5128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45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498억 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3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83억 원으로 수납액은 7370억 원, 불납결손액은 2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84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884억 원, 지출액은 1조 6325억 원이며 이월액은 2049억 원, 집행잔액은 3510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7건에 3억 원이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198건에 398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조 410억 원이고 지난해 2775억 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조 3185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350억 원에서 31억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19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161억 원으로 지난해 30억 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91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1조 1828억 원이며 총 부채는 511억 원입니다.
순자산액은 11조 13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은 196억 원, 채무는 3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2조 1884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0.0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72개 중 127개를 달성했으며 성과목표 달성률은 73.8%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역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8년도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인 복지 실현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 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이진선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9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의원, 양정숙 의원, 남미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 홍진아 의원, 박순희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 김주삼 의원, 박홍식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6월 2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제가 직장을 여러 번 옮겨봐서 아는데 한 직장을 30년 혹은 40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기도 하고 큰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들 중에 절반 이상이 퇴직휴가 중이시거나 공로연수 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힘찬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소리)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부천시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우선 부천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천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이 자리를 들어 반성합니다.
도당동과 춘의동, 원미1동, 역곡1동과 역곡2동 주민이 선택해 주셔서 두 번째 시의원을 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부천시 상동 529-2번지에 아인스월드가 들어섭니다. 땅은 부천시 소유였습니다. 터는 모두 5만 8566㎡ 1만 7716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 땅에서 발생하는 부천시민의 수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2년부터 경기일보 기자, 2012년에는 김만수 부천시장 비서팀장, 2014년부터는 부천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현재도 부천시의회 의원입니다.
다 책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 부천시민 여러분께는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천시의 불합리한 행정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부천시의 잘못이 부천시민의 재산, 부천시의 재산을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청구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아인스와 부천시가 2008년 5월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아인스는 입장료의 일부 수익을 협의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내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약속했지만 일부 수익이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수익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분명히 계약서 안에 나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허가조건 제11조에는 “㈜아인스는 수입 및 지출내역서를 매년 말 기준으로 3월 31일까지 제공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13조(허가취소) 항목에는 “부천시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천시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소립니다.
애초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입장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아인스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예 계약 당시에 입장권을 부천시가 발행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습니다.
백화점처럼 입장권 매출을 모두 부천시가 챙겨서 비율을 제하고 남는 비율을 아인스에게 주면 문제는 깔끔했습니다. 아니면 공동으로 입장료 수입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출발부터 꼬였습니다.
부천시는 10년이 넘도록 10차례 이상 아인스월드에 관련 입장료 협의 독촉 공문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인스월드를 운영하는 ㈜아인스는 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부천시가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공문 상으로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협상한 부천시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명백하게 허가취소 사유였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길거리 할머니 노점에겐 매정하리만치 원칙적인 부천시 공직자가 30여 명이 넘게 해당업무를 봤는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허가취소를 협상조건으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증축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부천시는 달라졌습니다.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수익률에 대한 합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축을 마구마구 해 줍니다.
실제로 2014년 이전에는 증축이 단 1건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매년 마구마구 증축이 일어납니다. 그 시점이 2014년 이후입니다.
보통 야영장과 뷔페, 롤러스케이트장 등으로 시설 등을 변경하려면 부천시의 추가 승인을 받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허가조건 제5조2항에는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려면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 6조에는 모두 직영으로만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직영으로만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전대입니다. 불법 전대는 결국 죄 없는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아인스는 지난해 1월부터 캠핑장을 3억 2000만 원, 롤러스케이트장은 1억 4000만 원, 키즈카페는 1억 2000만 원, 화장품 가게를 5000만 원, 기프트숍을 1억 4000만 원 등의 운영권을 받고 넘겼습니다. 조건은 매출의 10%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으로도 수십 억 원의 피해가 존재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부천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입니다.
감사원은 당시 아인스월드의 전대와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허가조건에 따른 입장료 배분기준 미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을 요청합니다.
아인스가 개장한 게 2003년이니까 2016년에 겨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입장료 왜 안 받아오냐라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습니다.
그런데도 허가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부천시는 안절부절못하며 일방적인 협의만 계속합니다.
입장요율을 정하지도 못합니다.
전면부 상가는 수익금의 5%이고 기부채납이 아닌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2.5∼5%의 적용요율이기 때문에 0.5∼1.5% 사이에 합의하겠다고 공문에서 밝혔습니다. 이 요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천시는 허가취소 권한을 가졌고 이미 허가취소를 해도 될 만한 사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천시 공문에는 “아인스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아인스와 협의가 가능한 요율로 결정하겠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협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려 10년이 넘도록 방치했다가 처음 등장하는 협상요율이 1.5%인데 별다른 근거도 없습니다.
부천시의 유일무이한 현명한 판단은 올해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어느 행정도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혜에 가까운 행정을 펼쳤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립니다. 이게 부천시의 제정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문서번호 도시전략과 2077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결재라인은 장세미 주무관, 이원형 팀장, 장환식 과장, 박동정 국장은 전결입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허가조건 제10조에 따라 입장료의 일정수입에 따라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스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허가취소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2009∼2012년까지는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현명한 결정을 진작 했어야 했습니다.
초기 당시에 2009년, 2010년 당시에 했어야만 부천시의 수익을 바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3년을 방치했습니다.
겨우 피해를 본 임대인들이 10여 차례 넘게 진정서를 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부천시는 늦어도 너무 늦은 판단을 올해 초에 했습니다.
결국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2009∼2012년까지는 이익금 받는 것을 포기해야 했고 아인스로부터는 2013∼2020년 2월 29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입장료 매출액의 1.5%를 분할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3∼2017년까지 부천시 확인된 수익금은 8855만 2000원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4월 9일 8855만 2000원을 징수하겠다고 결재하고 통보했습니다.
4회로 분할납부를 신청했답니다.
첫 회분은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4회니까 8800,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냈을까요?
오늘 아침에 확인했더니 예상대로 안 냈습니다.
월급도 자주 밀리고 전기도 자주 끊기는 아인스는 부천시에 납부해야 될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부천시 공직자의 방치로 잊혀질 가능성이 높았던 오래된, 수년 전의 채권입니다.
부천시가 안정적인 채권확보 방안이라도 마련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잘 아시듯 아인스가 운영하는 아인스월드는 개장 초기에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매출액은 현금을 제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국세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공인된 사기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소의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는 아인스가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2009∼2012년까지 부천시가 잃어버린 수익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2013년 입장료 매출액은 14억 원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수익은 2100만 원입니다.
4년만 더해도 1억 원 가까운 수익을 놓친 셈입니다.
최소액으로 추정해도 부천시 공직자의 잘못으로 1억 원 가량을 허공에 날린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입장료 수입 확인체계를 갖췄다면 더 많은 수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었을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행정이 발생했는데도 부천시 감사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30일 오후 4시에 부천시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내·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 정도 다시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실도 이런 상황으로 보면 바보행정을 펼친 셈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감사실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과 탈법의 현실을.
그리고 이제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부천시의 현명한 판단은 올해에 처음 등장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판단을 보면, 이 행정의 결론을 보면 우리 시가 그동안 어떤 입장을 취해야 했는지 명쾌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했다가 제자리를 찾은 정상적인 행정이라서 감격스러워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허가조건 제10조에 따라 입장료의 일정수입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스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허가취소를 했어야 했습니다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허가취소를 했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결재서류에 등장하시는 분이 곧잘 계시기는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허가취소를 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 허가취소가 안 되고 질질 끌려왔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허가취소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인한 징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봐주기 행정, 특혜 행정이 10년 넘게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는 제 입장에서는 우선 반성부터 시작해야 했기에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천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의 손해를 어떻게 찾으실 겁니까?
부천시 공무원에 대한 위법성 조사, 처벌 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법과 특혜가 발견된다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까?
부천시의 현명한 결정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87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천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 부천의 희망인 중흥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집행부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로상의 지장물 대책방안과 두 번째로 부천시농아인협회 사무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정한 검토와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보행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현재 이 원도심권에 전봇대와 도로표지판 지주와 신호등 지주가 보행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음, 이 지점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다음, 오래된 가로수가 보행로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정류장 쉘터와 안내표지판이 좁은 보행로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대한 도로표지판 지주가 좁은 보행로 2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도로가 2m 정도 증설되면서 도로표지판 지주를 그 위치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결국은 보도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지주가 좁은 보행로를 다 차지하고 있죠.
다음, 보행로상 지장물은 자료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봇대, 통신주, 가로수, CCTV 지주, 소화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천시에 전봇대와 통신주는 약 2만 6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도로점용료 수입은 연간 128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 한국전력 전봇대가 1만 7000여 개에 점용료가 약 710만 원, 전봇대 1개당 연간 420원입니다. 1일로 치면 1.15원 정도 됩니다. 이는「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점용료 수입 대비 우리 시민들이 겪는 보행로상 불편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불과 반경 500m 내지 1㎞ 이내에서 관측 가능한 원도심권의 보행로 현실입니다.
가뜩이나 보행로가 좁은 원도심에서는 걸어 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특히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봇대와 통신주는 전기에너지와 통신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산업활동에 긍정적 측면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민의 안전한 보행통행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천시의 모든 보행로, 특히 원도심권 보행로상의 지장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이에 대한 철거와 이설 혹은 전선지중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하니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보도를 걷다 보면 도로 안측과 바깥 측의 경사가 옆으로 이렇게 급경사들이 있어서 동절기에 미끄럼사고, 또 하이힐을 신는 여성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가로등과 보안등이 하절기에는 나뭇가지가 무성해지면서 그 나뭇가지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안등과 가로등의 높이도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아인협회 건물의 문제점과 이전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농아인협회 사무실은 현재 부천시 상이로 39번길 7-20 상동에 지상 3층 건물로 각 층의 면적은 120평방미터, 약 35평이며 1층에 농아인협회 사무실과 수어통역센터, 2층에 복사골농아인쉼터와 무료급식소, 3층에 한국수어교육실, 컴퓨터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농아장애인단체 시설입니다.
현재 350여 명의 등록회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장애인과 달리 제 생각에 농아인은 두 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입니다. 또 하나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농아장애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아인들은 수어를 통해 농아인들끼리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은 농아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천시농아인협회 사무실은 위치상으로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편이 없는 부천시 최외곽인 인천과의 경계지역에 있으므로 소사·오정권역에 거주하시거나 고령, 노약자, 농아인들이 협회를 방문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 위치가 일반 주택지 내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입니다.
현장사진을 봐가면서 문제점들을 짚어나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반주택형 3층 건물입니다.
다음, 골목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부 먼저 하겠습니다. 내부에 이렇게 급경사로 1층과 2층, 2층과 3층이 연결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음 사진, 이렇습니다.
다음, 한 계단 높이가 30㎝도 넘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좁은 공간에 책상에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올망졸망 앉아계시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다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급식도 해야 되고 또 행사가 있을 때는 조리를 해야 되는데 주방시설이 가정용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다음, 35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도저히 안 되고 이 좁은 공간 안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컴퓨터실이라고 합니다. 교육실입니다.
다음, 제일 큰 강당인데 24명 정도가 최대 앉을 수 있는, 탁자형으로 배치했을 때 앉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가정용 작은방 정도 되는 방인데 여기에 앉아서 강의도 듣고 또 서로 만남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2교육실이네요. 좁으니까 이렇게 디귿자 형으로 앉아서 하고 부족하면 이쪽에 탁자를 하나 더 놓으면 강사의 뒷모습을 보고 수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보여드렸습니다.
건물 구조상 당초 주 용도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2층 및 3층은 일반 가정집 구조로 되어 있어 공간이 협소하고 또한 계단이 가파르고 승강기가 없어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낙상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건물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1992년 입주 초기와는 달리 27년이 경과된 지금은 사업들은 늘어나고 회원들은 고령화되었고 상담시설, 급식시설, 주차시설 등 각종 시설은 매우 열악하며 사무실과 강의실, 교육실 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급식을 위한 주방시설들도 비좁고 열악한데다가 위생관리에도 문제가 많아보였습니다.
공간이 협소한지라 매번 설치했다 치웠다 하는, 무거운 좌식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 관절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루바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농아인의 특성상 이분들은 서로 마주보아야 의사소통이 가능한데 공간을 큰방, 작은방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좁은 방안의 책상에 5, 6명만 앉으면 꽉 차게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둘러앉아 수어로 이루어지는 강의나 교육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의 뒷모습을 쳐다보며 강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더구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서 지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농아인협회 사무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찾아가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부천시농아인협회 사무실을 매각하거나 교환, 신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리적으로는 쉽게 찾아갈 수 있고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불편한 사항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물확보나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농아인회장님과 그 직원입니다. 이분들께서 제가 갔을 때 시장님께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스피커가 필요 없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화를 하며)
통역하면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농아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두 가지 질문드린 보행로상 지장물 정비와 농아인협회사무실의 적정 위치와 용도에 맞는 곳으로의 조속한 이전에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부천시 공직자로서 시민들과 나라에 일생 공헌하시다가 이번 달에 자랑스럽게 퇴임하시는 모든 공직자 분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애정을 담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권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먼저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부천의 희망인 우리 학교 교직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봄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여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이맘때쯤 부천시민과 부천시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목 놓아 외치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정말 부천시민과 부천시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참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여 밥벌이 역할처럼 일을 안 하고 생활했는지 정말 절실히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고강동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 출신 이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혹시 부천시에 외딴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시 고강동에는 부천시에서 버림받은 외로운 섬이 있습니다.
그곳이 부천시인지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부천시임을-제가 지금 임플란트 하는 중이여서 말이 조금 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천시민임을 포기하고 서울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약 1,800세대 중 200여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있는 곳, 아무도 들어와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고강동 은행단지입니다.
고강동 은행단지는 당초 고강동에 붙어있었으나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고강동 지역과 단절되어 부천의 외딴섬으로 소외되었고 지금까지 50여 년간 변방으로 방치된 채 부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약 2,800여 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어느 시장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되었던 은행단지에 지난 3월 시장께서는 실·국·단장을 총동원하여 은행단지에서 찾아가는 기획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사업성과를 떠나 은행단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려는 장덕천 시장님의 의지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에는 고강동에서 항공기소음 체험데이에도 참여했습니다.
고강아파트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직접 체험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강동은 인구밀도는 높은데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항공기 소음에 미세먼지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까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강동은 이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잃은 지 오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벌판이 철새나 개구리의 생태환경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왜 고강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고강동 주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인내하는 것도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강동 주민들은 하늘로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땅 밑으로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고강동은 버림받은 땅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고강동과 은행단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박수치는 이 있음)
시장님께서는 찾아가는 현장회의와 항공기 소음 체험에 참여하는 등 연이어 고강동 주민들의 아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보가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역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임시 미봉책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시장님이 지시하신 찾아가는 기획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은행단지, 외딴섬이 아닌 부천의 마음이 됩니다.”였습니다. 그 약속이 일회성 이벤트 구호가 아니라 진정 시장님의 고강동과 은행단지 주민과의 신뢰의 약속이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강동 및 은행단지 주민들은 김포공항과 경인고속도로 등 정부정책의 피해자로 30여년 이상 대장동 개구리의 생태환경만도 못한 인간 이하의 삶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로 고강동 고강아파트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과 은행단지 주민들을 대장동 개발지역으로 전원 이주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주시켜 줄 의지가 있는지 주민 앞에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월 찾아가는 기획회의 이후 집행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고강동 및 은행단지 현안사항 해소대책 사업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은행단지가 안고 있는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외딴섬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단지는 폭 12m짜리 고강보도육교 하나에 의지해서 경인고속도로를 건너 고강동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딴섬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어떠한 해소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딴섬을 해소하고 부천시로 완전한 일체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된 구간을 일부 복개해서 기존의 고강동 지역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상부를 약 100m 가량 복개해서 고강동 지역과 일체감 조성은 물론 도로, 주차장, 공원 등으로 활용하여 은행단지의 외딴섬 구조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경인고속도로 복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은행단지 진입로 개설입니다.
현재 고강동 은행단지를 가려면 역곡로에서 협소하고 복잡한 고강동을 통과하여 고강보도육교를 건너야만 은행단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고강동 지역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은행단지 주민들의 통행불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강동 지역 교통혼잡을 줄이고 은행단지 통행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역곡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따라 은행단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은행단지 진입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검토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이 은행단지하고 고강동의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이 부분을 100여m 복개를 해서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마을의 일체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지금 고속도로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100여m, 이게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게 430여m 저 부분이 역곡로에서 은행단지 쪽으로 430m 도로를 개설하자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고강동으로 우회하지 않고 바로 은행단지로 진입을 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백운역입니다.
백운역이 3만 5000볼트를 지나가는 위에다가, 전철 위에 지금 고가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부분은 1호선 오류동역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한다면 고강동과 은행단지가 마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여러 가지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꼭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고강아파트와 은행단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해 주시고 이주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시청사는 1990년대 중반 중동신도시 건설과 함께 원미동 청사에서 97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시청사가 원미동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중·상동의 성공적인 개발과 부천의 중·상동 시대를 견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중·상동은 부천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지역이 되었고 가장 번화한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주변은 이미 포화상태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시청사가 계속 이곳에 있을 경우 곧 들어설 문화예술회관과 시청 주변의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등으로 혼잡도는 가중되어 민원인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시청사 존재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효과 또한 마이너스가 예상되어 부천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시청사는 너무 협소하여 현재 17개 부서가 외청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또다시 외청부서를 찾아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에는 광역동을 홍보하면서 “부천시가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갑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관련부서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고 또 헛걸음치기 일쑤이며 부천시의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 위치에서의 시청사의 역할은 이미 한계에 와있다고 판단되며 이제 시청사는 미래 부천시가 먹고살아 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미개발 지역을 찾아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지역이 대장동을 포함한 오정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7일 정부는 부천 대장동을 제3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장동 신도시 104만 평 부지에 2만 가구의 주택과 자족시설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로봇, 신소재산업 등 지식기반 4차산업 실증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신도시와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재생사업 등은 우리 부천시에 향후 먹거리를 창출하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활발한 기업유치 등 부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시청사가 신도시사업에 최우선하여 대장동사업 부지 내로 이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미동 청사가 현 위치로 이전하여 중·상동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이제 시청사는 대장동 신도시 내로 이전하여 부천 북부 시대를 준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장동 신도시 내에 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부천 북부지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새로운 부천의 성장 동력을 오정지역에서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시청사 이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청사의 이전은 향후 부천의 100년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첨단산업단지의 신도시가 먼저 아니고 인간의 삶의 질이 먼저입니다.
항공기 소음에서 평생을 고통 받고 살아가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87만 시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게 노력하시는 시장께서는 대장동 들판을 활짝 그분들을 위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인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홍식 의원 순서입니다만 박홍식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남미경입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은 해빙기 인도, 보도대책을 질문했는데 3개월 사이에 어느새 여름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아직도 많은 것이 익숙지 않아 서툰데 어느덧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부천시민을 위한 의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아니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겠지만 역곡지구 지정,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과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오정동 군부대 개발 등 부천은 실로 회오리처럼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 1일 광역동 전환을 앞두고 행정의 거대한 변화는 시민생활에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낳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부터 출발하지만 결과가 그 계획과 100% 싱크로율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계획과 결정의 관점으로 두 가지 시정질문과 기타사항 한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천시 개발계획을 보면 영상문화단지에 5,500여 세대, 역곡지구에 5,500세대, 대장동에 2만 세대 등 굵직한 개발사업만 합해도 약 4만여 세대가 증가해 인구의 유입이 적어도 12만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뭔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4만여 세대에 달하는 주거시설 건설은 시민의 기대감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결과가 될까 우려됩니다.
면적이 좁은 부천에 이제 100만의 인구가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넓은 면적을 기본으로 한 살기 좋은 지자체에 인구유입은 당연하겠지만 부천의 면적으로는 100만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인구수입니다.
베드타운 부천은 이제 부천시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세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행정규모는 늘어날지 몰라도 정작 거주하는 시민들은 좁은 곳에서 북적이면서 살아야 하고 그에 따른 교통 혼잡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기 대장동신도시 교통에 대한 대책을 질문합니다.
3기 대장동신도시 개발 발표 후의 박수는 1기 신도시인 중·상동 신도시 30년의 한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타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풍은 부천 관내에서도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어느 보도에 1, 2기 신도시 개발의 어두운 면으로 입주보다 평균 6년 늦게 구축되는 철도망의 불편한 진실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철도망이 입주 후 평균 6, 7년 늦게 구축되어 입주 따로, 개통 따로의 상황을 보고 듣고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처음 입주는 2007년이었고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GTX는 16년이 지난 2023년에야 개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입주는 1991년, 전철 개통은 3년 후, 또 1992년 입주를 시작한 일산의 전철 개통은 4년 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교통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7호선 지하철 연장건설도 지연된 사례가 있고 최근 들어선 신도시 개념의 옥길동은 LH가 계획하고 약속한 부광로 개통은 4년 넘게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2기 신도시의 입주는 2007년 입주를 시작한 동탄을 기점으로 하여 3∼16년이 걸려 평균 7년의 세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도시의 기능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의 상황도 이와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장동신도시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망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과거 1, 2기 신도시의 예로 볼 때 그 계획은 100% 결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장밋빛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홍보하시고 그 계획을 100%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천의 일자리 관점에서 3기 대장동 신도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인접 도시, 서울 진입이 가장 빠른 곳으로 접근성에서 최고인 도시 우리 부천은 많은 공장과 산업들이 인근 계양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여 부천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 계양과 서울 마곡에 끼인 상황으로 부천 대장이 또 베드타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부천이 최근 인구감소와 정체를 보여주는 경기도 내 유일한 지자체로서 사업체 및 종사자 수도 정체상태입니다. 이는 소규모 산업기능의 도입으로는 개선이 어렵고 전체를 획기적으로 개발하여 미래지향적 산업을 통한 체질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시에 첨단산업의 비중을 높여 부천시 청년을 비롯한 산업인력의 고용창출과 향후 100년 부천의 먹거리 산업유치에 노력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임 시장, 현직 시장의 공약인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의 대장동 개발은 폐기되는 듯하고 이젠 3기 신도시 자족도시로 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대장동신도시 개발 면적 안에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장동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안동네에 대한 대책과 도시 끝부분 시 경계 지점인 대장동과 오정동 역곡지구, 옥길동 등의 말단이 비대해지고 원미, 심곡, 소사, 송내 등 원도심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해소정책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으로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실행 가능한 확정된 계획으로 발표하여 시민들의 안심과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광역동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향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으로 광역동 전환이 속전속결되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행정의 슬림화와 함께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등 행정 자문위원회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정인 각 국·과의 자문기관은 145개와 부천도시공사, 문화재단에 33개 등 178개 이상의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경제국 26개, 복지국 30개 등으로 가장 많은 과는 예산법무과가 14개, 여성청소년과가 11개, 365안전센터가 10개, 보육아동과가 8개 등이고 그밖에 16과에서는 1개의 자문기관이 있고 자문기관이 없는 과도 있습니다.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2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만도 16개 이상으로 약 10%에 이르고 있고 각 자문기관 위원의 출석률도 저조하고 중복된 위원의 수도 많고 수당이 지급되는 자문기관의 정리 등으로 예산의 절감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새로운 조례가 제·개정됨으로 해서 향후 많은 위원회와 사무국 등이 또 설치될 터인데 그리하면 빈자리를 또 채우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퇴직공무원과 현재 활동하시는 전문가 등 자문위원을 포함한 통합 자문기관을 설치하시어 행정과 교통, 복지 등 각 분과를 나누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 기타사항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의 중앙, 지역의 현역 정치 지도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존재로 각 중앙당과 지역의 각종 홍보성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설치하자마자 바로 떼어내는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칙과 형평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알아지는 동그라미만큼 모르는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의정에 매진하겠습니다.
87만 부천시민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약대동, 중1·2·3·4동 양정숙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7대 비전과 7대 핵심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쾌적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미세먼지를 낮추고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지는 교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뿐 아니라 교통의 편리성 또한 높이는 대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자전거연맹이 2017년 9월 20부터 5일 동안 회원 및 일반인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자전거도로의 미비와 사고와 도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길주로만 하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혼용되어 있어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자전거의 접촉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일부 교차로에만 설치된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천시 대부분의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니면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은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민자전거 보험의 지급액과 보험금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와 실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는 방치자전거 재활용과 일자리 창출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되고 이용시간이 7시부터 8시로 제한되어 있고 이용신청서 작성과 본인확인 절차, 자전거 상태의 노후로 안전성 확보 미흡 등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뒤따릅니다.
참고로 부천시에 무료대여소가 7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비는 3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일 대여 수는 6대입니다.
따라서 부천시의 공공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따릉이나 성남시와 연수구에서 시행 중인 카카오T 바이크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이 자전거를 레저로 이용하면서 가장 많이 다니는 자전거도로는 굴포천 자전거도로입니다. 이곳을 통해 우리 시민들은 아라뱃길이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논스톱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포천 자전거도로 입구까지 가는 시내 자전거도로가 불편하고 위험하며 이를 알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등 공공용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일반주택은 대지 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하고 아파트와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일반주택과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수도계량기가 인도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시유지에 설치한 것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동 구 터미널 인도 중앙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우리 시 전역을 조사한 결과 인도 등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계량기가 501곳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이유가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도 등 공공용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허가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현재 인도 등 시유지에 설치된 501개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조치 대책과 점용료 징수 현황 그리고 이의 사용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 밝은 미래를 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 질문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부천시가 실행 가능한 부분 한 부분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또 너무 광범위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되도록이면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한 달에 1,000명 정도씩 인구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대장동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는 인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또 이에 대한 대책은 그것과 별개로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 어떤 병원 이런 게 감소하고 또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서비스가 늘어나고 또 쇼핑이나 문화도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보행환경, 여러 가지 보행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령화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제가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안전 부분입니다. 안전 부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도시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부천시가 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행환경, 보행환경 안전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보면,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보행, 좀 전에 우리 김환석 의원님께서는 보행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고 저는 보도와 차도에 있어서의 경계석 부분인데 보도와 차도 보면 경사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도 경사 경계석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버스정류장 부분입니다.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경우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때로는 잘못해서 차가 들어올 때 미끄러지면 아주 아찔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까 보여준 것처럼 횡단보도나 보도 끝부분의 경사 경계석 같은 부분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지 않더라도 자칫 신경을 덜 쓰고 그냥 밟았을 경우에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왜 고령화, 저출산 얘기를 말씀드렸느냐면 저희 부천시도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행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낙상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로 인한 손실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치료, 사회적 손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연세가 여든 넷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국민은행 앞에, 경사 경계석이죠. 전 화면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밟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비도 오지 않았고 눈도 오지 않았는데 제가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저도 왜 넘어졌는지 몰랐어요. 보니까 저 부분을 밟았는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바닥도 까지고 무릎도 다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부근에 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시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다른 부분을 떠나서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다음,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미끄러지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는 부분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버너구이라고 해서 아까 미끄러운 부분을 이렇게 용접을 해서 지지게 되면 이 미끄러운 부분이 하얗게 되면서, 아마 우리 시의회 앞에도 내려가는 경계석 보면 하얗게 되어 있죠, 대리석. 그것도 앞에 버너구이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여기 한 곳하고 안 한 곳이, 여기는 미끄럼 그대로 있고 여기 미끄럼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저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시설이 돼 있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버너구이만 있는 게 아니라 서너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방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이건 더 확대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안 한 부분이고 여기는 한 부분입니다. 약간 꺼칠꺼칠하죠. 표면 자체가 꺼칠꺼칠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것은 처음부터 아예, 이걸 갉아내는 게 있어요. 갉아내서 시공하는 거고요, 다음 화면이요. 이것 같은 경우, 확대해서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경계석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아예 경계석을 로고까지 새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청 근처에만 이렇게 하면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것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예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한 5∼6년 단위로 해서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테이프는 좀 지나고 나면 지저분해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지 않을까, 예산은 절감되더라도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화면은 준비가 안 됐는데 다음은 뭐냐면 MMA공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복공판 위에 페인트처럼 고무판 갖다 붙인 것 아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미끄럼 방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저희 시청 같은 경우 시청 앞에 횡단보도 보면 그 앞에 큰 철판이 있습니다. 큰 철판이 있어서 그 위에 지금 그걸 해놨는데 반 정도는 벗겨진 상태거든요. 만약에 눈이 오면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그런 낙상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끄러운 이런 보도의 경계석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버너구이를 하든 미끄럼 방지테이프를 붙이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파여 있는, 작업돼 있는 어떤 경계석을 붙이든 해서, 아까 그런 건 잔다듬기계라고 하는 걸로 한 건데 하여튼 미끄럽지 않게끔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 횡단보도, 사람들이 현재 많이 다니는 곳부터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횡단보도, 경계석 하나에 1만 원∼1만 2000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지금 이걸 안양 같은 경우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성남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은 좀 시범적으로 해서 먼저 이 부분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시청 앞에 있는 큰 횡단보도 자체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법적으로는,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법적으로는, 최근에 건설법에서는 이런 기존 광택경계석 표면은 버너구이 마감작업으로 한 상태, 거칠게 만든 상태에서 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 옥길동지구나 이런 부분 아마 경계석 이렇게 된 부분으로 시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 아직 이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이런 부분은 하나씩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자칫 저희 어머니가 걸어가시다가 정말 미끄러져서 어떤 낙상 저기를 당했다고 하면 자식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 부천시에 위험한 요소 있는 데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11시 51분입니다. 시간의 위협을 많이 받고 시작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9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이 뜨고 있습니다.
저는 진도 출신 자유한국당 시의원 곽내경입니다. 그리고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내경입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님하고 우리 퇴직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나와 계시는데 뭔가 감회가 새롭고 또 고생하셨고 그리고 다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감을 함께 안으면서 그렇게 하는 시정질문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조금 뭉클합니다. 괜히 저만 그런가요?
그런 마음이 조금 들면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오늘은 감회가 새로운 날입니다.
저희가 작년 6월 2일에 지방선거를 했고 6월 3일 오늘 눈뜨고 일어나보니 당선되어 있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준비를 하니 더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대도 크고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짧은 시간에 크게 가져올 변화는 늘어나는 집하고 늘어나는 인구입니다.
좁은 땅은 그대로인데 살아갈 집과 살아야 할 사람만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대규모 개발사업들 즉, 대장동 2만 세대, 영상문화단지 5,517세대, 오정군부대 3,761세대, 역곡에 5,500세대, 종합운동장에 1,569세대 모두 합치면 3만 6347세대 인구는 세대별 2.3인 기준으로 8만 3598명이 늘어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천시 관내 대형사업 계획세대수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각종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시청 옆에 계획되어 있는 1,000세대 이 두 곳 등을 모두 포함하여 개발이 완료될 때 부천시 잠정인구수는 100만이 훌쩍 넘습니다.
내부 유입을 고려하더라도 좁은 땅덩어리에 100만에 가까운 인구밀도는 도시로서의 순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경기도 내 중 빡빡한 인구밀도로는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부천시가 정책적으로 100만 도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난 대장동 3기 신도시 발표 직후 시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 질문이 던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천 시장님께서는 100만 도시 부천을 꿈꾸십니까?
그래서 특례시로 지정받는 것이 우리 시와 시장의 암묵적 목표인가요?
시민들도 원하는 바인가요?
특례시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를 특례시로 키워야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적정인구는 63만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천 면적상 대규모 100만을 초과하는 도시가 됐을 경우에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정의 서비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내 세대수를 대폭 축소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성격이 산업위주에서 주거위주로 바뀐 걸로 생각되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자족시설용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족용지에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도 가능하지만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과 유통시설 등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00% 산업용지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족시설 면적 중에서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용지와 일반산업용지를 구분하고, 그래서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얼마만큼 되니 순수 자족용지 면적은 얼마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첨단산업이든 일반산업이든 산업단지로 조성되어야 기업인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각종 세금감면도 있고요.
그래서 관내의 기업이 확장할 계획에 있거나 외부 경쟁력 있는 첨단업체를 유치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미리 밝혀져야 관심 있는 기업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안에 산업단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족시설용지에 첨단업종은 입주가 가능하되 일반산업업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족용지는 조성원가 분양이 불가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불러들이기에 역부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반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관내기업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따라서 자족용지로만 칭하지 말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별도 지정되어야 하고 자족시설용지 또한 별도로 있어야 여기에 주거와 상업기능을 더해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지구 내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명확하고 누구라도 쉽게 판단하여 선별할 수 있도록 구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용지 유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2017년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 확보 시 우리 시의 공업용지 9만 1000㎡를 판교 첨단산업단지에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추가 제공 협의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도시라는 국책사업에 지자체가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경기도로부터 GB해제 물량 받을 시 경기도와 국토부 협의자료와 이번 제 3기 신도시 지정 시 지정 조건이나 기준 등에 대하여 공문을 포함한 협의과정과 협의결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 시 대장안동네는 구역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번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안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주민이 원한다면 LH가 개발자로 나설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을 위한 근거와 협의자료 그리고 공문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문화산업단지 관련 질문입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이미 한 차례 실패하였기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토지매각을 위한 업체 공모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임시장 재임시절에는 단계별 매각이었고 금번 매각은 통합매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부에서 통합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영상단지 개발사업자 공모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조건 제시를 위한 방편이고 토지매각을 위한 합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매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고가 매각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선정된 컨소시엄이 토지대금을 가장 낮게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아니겠죠?
단계별 매각도 아닌 통합매각을 위한 사업시행자 공모 평가에서 토지 입찰 가격평가를 최고의 비중을 두어야 마땅한데도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표를 만들었는지 답변과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별 매각을 통합매각으로 변경한 사유, 장단점이 있다면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단계별로 매각하는 것이 토지지가 형성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2단계로 매각했을 경우 매각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자 공모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자 공모는 기본적인 룰이 우리 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사업은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평가자로 내부직원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 중 공무원은 20%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위원수의 3배수 이내로 대상을 선정하고 그중에 다시 1배수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기준에 비춰볼 때 이번 영상문화산업단지 공모는 평가위원으로 우리 시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 평가위원을 1배수로 선정하는 등 보통의 예나 그 기준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준과 공모과정,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규모 개발 사업은 우리 시의 중차대한 일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해야 하며 공정에 공정을 더 기해야 하며 사실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살고 있는 토박이나 원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느 출신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는 각지에서 모여서 우리 부천시에 마을을 이루고 살지만 우리 자식들은 부천이 고향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그리고 먹고살 거리는 분명히 남겨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고, 오정물류단지 삼정4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자료사진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자체가 너무 작은데 삼정천에 삼정3교·4교가 있습니다.
4교를 보면, 뭐라고 그러죠, 철조로 돼 있었던 다리를 다시 개조를 해서 거기에 보도를 놨습니다. 차는 지나다니지 않고 보도로만 만들었는데 그 보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저렇게 걸어와요, 저쪽에서. 저기서 걸어오면 단차가 1.1m 이상이 돼요.
그러면 제 키가 170인데 저의, 1.1m면 거의 제 배꼽 이상이 되는 높이로 그냥 도로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준공 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생활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관리과, 하수과, 생태하천과가 모두 엮여있고 그 시공을 LH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로와 단차가 1.1m나 발생이 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다시 정상적인 도로가 될지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1.1m면 보도에서 뛰어오다 저기로 그냥 하면 어느 정도 다칠까 막 이런 게 머릿속에 상상이 될 정도로 위험한 높이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보도여야 맞는지 차도여야 맞는지 그 문제제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고 이곳은 차도여야지만 더 합리적인 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물류단지와 공장단지들이 있고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는 보도도 희한할 뿐만 아니라 그 보도의 마무리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시가 뭔가 함께, 엮여있는 모든 부서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기업의 입장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은 더 심사숙고해서 이 일을 마무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삼정천은 여기까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는 원미갑의 그런 구도심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아직도 춘의동 같은 경우에는 집수받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이고 항상 걱정이고 그런 공원이 하나 없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우리 구도심도 있고 또 지금 개발되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구도심과 대장동 신도시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모든 지역들에 균형적인 발전이 걱정되고 그리고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큰 맥락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 지역구에 역곡1동이 또 개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미 족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들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체육시설의 대체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그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이용들이 걱정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시정질문하면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나마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1일간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