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2025.01.15.

제281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15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
2.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7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참사로 인하여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82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부천시 도시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5년 도교위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여기 계시는 도교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서 공무원들은 새해에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와 교통, 상하수도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천시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주거와 교통, 환경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도시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는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과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5년 한 해도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20일까지 총 4일간 개회할 예정이며 안건 심의 후 202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1월 17일에는 기후변화체험관과 자원순환센터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회의 진행에 참고 바라며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어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내부를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안3-6구역 대진아파트 및 괴안3-7구역 거산아파트 일원은 203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마련,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 등을 완료하고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소사구 괴안동 171-6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약 2만 8000㎡,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건축계획으로는 기준 용적률 230%, 계획 용적률 270, 상한 용적률 280%이며, 주요 정비 기반시설로는 도로 확폭 및 공원 신설 등이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24년 상반기 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비계획안을 마련, 지난 11월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계획이며 그 외에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괴안3-6구역 대진아파트와 괴안3-7구역 거산아파트를 통합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재건축 구역에 접한 도로는 왕복 2차로로 확장하고 계획 용적률을 270% 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보다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상가인 괴안동 171-9번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외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주거정비과장 계십니다.
주거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민공람 의견 수렴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만족할 만한 조치가 되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조치라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계획 용적률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업성에 큰 역할을 하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초반에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개별적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민원이었는데요.
○최은경 위원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통합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및 설명회를 한 결과 주민들 대다수분들이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지금 주민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의견 조치가 이분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시에서 좀 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조치 내용을 보면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은데 향후 이 계획이 이분들에게 만족도가 높도록 방향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항상. 가장 이슈되는 과는 우리 주거정비과인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 올해도 변함없이 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2개 통합을 하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내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 군데가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진과 거산이 아주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해서 참 그런데 상가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끝까지 추진이 안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2030 기본계획에 2개의 구역이라는 상가가 포함돼서 예정 구역에 반영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금회 정비계획에 담아서 수립하는 거고요. 교통처리 계획상 현재로서는 저희가 양방향 통행 보도까지 확보를 하는 그 작업을 이루려면 상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박기의 개념으로서 상가 부분이 끝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향후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 결국 상가 주인이 만약에 끝까지 찬성을 안 하고 같이 안 가겠다 그러면 그냥 제외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그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끝까지 안 간다면 어차피 사업 자체가 못 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가 부분은 조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를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지금은 상가를 포함해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조금 강하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송혜숙 위원 거기 주민들은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의문이 들고 쟤를 어떻게 시에서 하실 건지 이 부분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양쪽 다. 거산도 그렇고 대진도 그렇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사실 공공의 입장에서나 향후 원도심 그 일대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이나 도시 환경을 봤을 때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거고요.
○송혜숙 위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분이 안 하겠다고 계속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절차 이행 과정에서 상가 토지주가 절대적으로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나간다면 저희가 상가 부분을 제척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가주가 저희한테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상가를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반대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 저희가 공람 공고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상가 토지주한테도 의견 개진을 저희가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사를 현재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또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양쪽 다 조합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그냥 공람만 보내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는 어떻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도 다 해 보면 그렇게 해서는 그냥 하세월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아서 만나도 보고 이런 거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거 추진하는 데 자꾸 걸림돌 때문에 1개월 지나, 2개월 지나, 또 6개월 지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방향을 갖고 그분을 찾아서 만나든가 아니면 또 전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가 지역 토지 소유주만 해결되면 이 사업은 속도감 있게 바로 추진되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가 의회 의견 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2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정비계획 고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앞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몫이 주어집니다.
○최성운 위원 아무튼 고생이, 이거 보니까 노력하는 게 역력히 보여요. 우리 원도심 지역은 여기와 흡사한 곳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최성운 위원 이 용적률 문제가 기존 230%에서 270, 상한 280% 이하까지 됐는데 여기에 해당하려면 원도심에 흡사한 우리 극동, 태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0%잖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만약에 예를 든다면 거기는 어떻게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의 체계는 저희가 230에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280%까지 가는 게 2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용적률 체계인데요. 그 또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방안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검토에 끝나지 마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금강, 경원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성주산이 또 접해서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 이거 추진들을 못 한다고 다들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용적률 문제 여기 잘 해결되면 우리 원도심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적률 체계를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검토가 어느 정도 방향성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저희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원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가 인구도 유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쓰시고 같이 논의하시자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가로정비라든지 재건축, 재개발들은 시간이 얼마나 당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합원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6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사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임봉호 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은미 주거정비과장입니다.
다음 박희정 원도심재생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대신해서 이정선 재생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장번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의빈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주택국장 앉아 계십니다.
주택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주택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감사합니다.
○송혜숙 위원 이제 국이 바뀌면서 부서도 늘어났어요. 막중한 책임이 아마 올해 주택국에 다 집중돼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주거정비에서 2개의 좋은 모델이 이번에 될 것 같아요, 거의. 아주 고생 많이 해서 이루어낸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이 우리 부천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진취적으로 아마 하셔야 될 걸로 보고요. 우리가 이것을 못 하는 이유는 각자 조합이 따로따로 돼 있는 상태에서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이번에 저희가 거산, 대진을 하면서 사실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통합해서 가는 게 주민들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반대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통합을 통해서 좋은 사업 모델, 그래서 용적률도 더 찾아 먹을 수 있고 건축배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고 적극적인 설득을 했는데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나서주셔서 그 부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건 가능했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소규모를 조금 억제를 하고 통합을 해서 대규모를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추진했던 서로 각자의 추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하면 신탁 등을 통해서 제3자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탁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중재를 하고 최대로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 뭐를 얘기하냐면 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게 또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70% 이렇게 따로따로 와 있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데는 해 줘야 된다. 이런 데는 그냥 단일로 하게끔 추진해 줘야 되고 상한선이 만약에 50% 현재 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70%나 80% 갔는데 다시 원점에서 통합해서 해라 이렇게 시에서 자꾸 요구하니 이게 너무 힘들지 않냐, 받을 수도 없고 이미 다 단독으로 가려고 정해진 데는 좀 추진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다 일괄적으로 “우리 이제 소규모는 지양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중소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게 또 맞는 건지도, 어떤 게 시민한테 더 좋게 되는지를, 물론 대규모로 하면 다 좋죠. 좋은데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닌 데가 있다는 거지. 이런 데를 한번 찾아서 분리를 해 보세요.
○주택국장 장환식 물론 아닌 데는 저희가 존중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추진 단계상 사실은 안전진단 받고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현재는 추진위원회 전 단계에서 먼저 준비했었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송혜숙 위원 맞아요. 맞죠, 그거야.
○주택국장 장환식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설명회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그래도 분리해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존중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주민들께 설명하지 않고 먼저 준비했다 그래서 그 추진 세력이, 자기네들이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그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송혜숙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설명을 듣고 거산, 대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소통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데 하려면 아주 몇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소통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중동역이 재개발 시작할 때 공공개발이라 그래서 굉장히 야심차게 시작을 했고 공공의 장점은 추진도 빠르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주민들 간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공에서 개발을 할 때는 주민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LH와 주민 간의 이런 소통의 가교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추진위 구성하고 있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임은분 위원 그래도 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동측 같은 경우 추진위가 하나로 구성이 잘되었어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원가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거든요. 그래서 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주택국장 장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공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 빠르게 진행돼서 저희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에서 사업 추진을 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더디고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H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게 되면 현재 토지 등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들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부분 분양가가 좀 상승된다든가 부동산의 어떤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업이 훨씬 더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를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튼 LH하고 좀 더 회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대한 그 대안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지역 의원님들과도 교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소통을 하고 가교역할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새해 됐으니까 자주자주 소통하시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지금 발언 중에 신탁 얘기가 나왔어요. 신탁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단점이라고 하면 주민 의견 반영이 조금 덜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죠.
○최옥순 위원 단지 의견 반영이 아니고 1차적으로 수익성의 제한성이 커요. 그렇죠, 맞죠? 주민들의 수익성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주택국장 장환식 수익성이 왜 저하되는 거죠?
○최옥순 위원 그다음에 자유로운 자산에 대한 제한성이 또 크거든요.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오늘 공개적으로 신탁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셔서 저는 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건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이 자산에 대한 것도 본인의, 주민들의 의견인데 이런 거를 공공장소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신탁에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고 적극적으로 장단점을 주민들한테 정보도 제공하시고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하셔서 그거는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주택국장 장환식 신탁이라는 제도는 법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제안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좀 크죠. 주민들이 이거 신탁을 해 주겠다, 해 달라고 제안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국장 장환식 주민이 결정하는 거죠. 신탁이라는 것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옥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발언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순간 놀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제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신탁 제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조합도 할 수 있고, 신탁도 할 수 있고, 공공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설명해 드리고 주민들이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주민들이 서로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딘가 계속 갈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들도 신탁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그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주민의 의견 수렴뿐 아니고 단점인 거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장단점 정보를 공유하시라는 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제공을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 당연한 거를 지금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고만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주민이 선택할 때 저희들도 그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현재 같은 경우 신탁도 제안할 수 있겠다 보지만 주민 전체적인 의견이 어떤지를 판단하셔서 국장님은 공개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것은 아무튼 제가 결정해서 신탁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판단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아까 제안하신다고 했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그것은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조금 서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맥락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로드맵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조합들이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묶는 과정에서 서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매몰 비용들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 매몰 비용의 차이들을 좀 잘 어떻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아주 솔로몬의 지혜까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성운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산동 이런 쪽은 성주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산동네들이죠. 산동네들이 아파트를 다시 가로주택이라든지 재개발을 하다 보면 산 때문에 경관심의에 많이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줘도 경관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 좀 하고 계세요?
○주택국장 장환식 경관심의라는 것이 법에서 아무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필요하다면 설득을 통해서 주민의 입장이 조금 반영될 수 있게 저희 시에서 노력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부담금인데 결국은 그 부분이 좀 경감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도를 끌고 갈 것이냐가 가장 핵심인데요. 아무튼 경관이 우선이 돼야 될지 주민의 수익사업이 우선돼야 될지 그거는 차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민을 위해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우리가 경관 때문에, 남산 경관 때문에 그냥 폭파하는 호텔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 현장에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좀 답답해요. 아무튼 잘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디자인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연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상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조성아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희정 도시공간전략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건축디자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축디자인과장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SS(Synergy up! Smart up!) 시공관리에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안전점검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나요? 뒤에 보시면 건축관리과에서도 또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건축 및 해체 공사장 안전 점검부터 해서 이렇게 비슷한 게 나오는데 방치건축물 공사 중단 이걸 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시나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허가 나간 건축물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축물도 있겠지만 지금 허가 나가서 한 6개월 이상 되고 있는 건축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물을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지금 부천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작년에 저희 디자인과에서 한 18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이름도 Synergy up! Smart up! 협력으로 똑똑하게 이런 뜻 같은데 잘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청소년들 우범지대나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건 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집행할 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총괄건축가랑 그리고 공공건축가 이야기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김건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작년보다 올해는 더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잘 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2년 연속으로 지적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게 예산 집행에서, 예산 편성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없으면 얘기가 안 나왔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살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만 그래도 올 연말에는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내년에는 “더 잘하고 있구나”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하신 김건 위원 말씀은 작년 행정감사 때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올해는 그것들 잘 정리 정돈하셔서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근 건축관리1팀장입니다.
이지은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변종선 지역건축팀장입니다.
김서현 건축관리2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관리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건축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서 건축물 정기점검이 작년에 322개소였어요. 그런데 올해 대상이 208개소로 줄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서 실시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면적 규모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개소 수가 한 800여 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연차별로 준공 후 5년이 경과하고 3년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올해 도래되는 것은 연마다 조금씩 수치 변동이 있는데 올해는 208개소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준 거구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주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옥상이나 담장 이런 데는 안전사고에 의해서 공사비 지원을 해 주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는 시설, 내부시설 오·배수 처리시설 같은 경우 지원되는 대상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 별표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라든가 하수도도 지원의 대상은 되는데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쟁이 높다 보니까 배점표에 의하면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약간의 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나 단지 내 도로 이런 부분도 사업의 대상으로는 포함돼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는 정화조 시설이 안 돼서 일부는 모았다가 처리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사업 확대가 가능한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정화조는 또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 또 있고 관리 부서가 또 하수나 이런 정화조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확대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생각하에서 안전과 또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옥상 누수가 발생하면 생활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 작년 6월에 부천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할 수 있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도와주셔서 통과가 됐고요. 이제 2025년도 들어가면 대규모 개발사업,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1만㎡ 이상의 공사를 했을 때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10인 이내에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 건지,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혹은 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으실까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그 부분은 저희 건축허가과나 주거정비과처럼 저희가 사업을 직접 인허가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인허가하고, 인허가가 처리돼서 착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거기서 일부 공사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현장이 있다 그러면 승인 부서와 저희 건축관리 부서와 협동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민원에 원만한 정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이 조례의 중점적인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인허가 건에 관련돼서는 아니고 인허가가 다 나간 이후에 1만㎡ 이상의 공사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발동이 되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주축된 부서는 방금 말씀하신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건축관리과가 가장 주축이 된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도 이 시민협의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는 서로 각자 고민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셔야 되는 메인 부서가 저는 건축관리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작년도 후반기에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인 운영은 2025년도, 즉 올해부터 될 것 같고 혹시나 건축관리과에서 아직 이 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주셔서, 전국에서도 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어떻게 보면 최초가 된 사례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벤치마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행사와 부천시 간의 양자 테이블이었다고 하면, 시민협의체가 시작이 된다 하면 실제적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협의체잖아요. 거기서 민원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어떤 식으로 발족을 하실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는 메인 부서인 건축관리과에서 고민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점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해에, 이제 1월이니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보다 보니까 공사 관계자 안전관리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VR을 활용한 찾아가는 공사현장 해서 44회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VR 해서 한다는 게 집합교육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솔찬히 발생을 하잖아요, 작고 큰 것들이. 그런데 VR을 통해서만 하고 다른 거는 1회, 1회 이렇게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이것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쉽게 VR로만 하시는 건지.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이게 약간의 교육의 방법이고 그 대상이 조금 다른데 저희가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현장 근로자보다는 현장의 감독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나 공사 과장 내지는 또 감리 이런 분들이, 기술적인 분들이 오셔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평시 공사장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포괄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VR을 활용한 찾아가는 공사현장 교육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VR 체험기를 착용해서 안전사고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몸으로 실감하게 하고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지금 장비를 보유
○송혜숙 위원 시가 찾아가서 한다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 가지고 가서 직접?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 지역건축팀이 직접 찾아가서, 저희 VR 장비가 7대 정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좀 너무 적지 않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혜숙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확충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중·소규모 현장을 주로 찾아가서 VR 교육을 하다 보면 현장 노무자들이 저희가 조금 돌아가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교육을 시키면 1개 프로그램을 보는 데 그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강화됐잖아요, 해체도. 해체도 감리가 있어야 되고 해체도 강화됐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감리가 있다 해도 사고가 해체에서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해체 감리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과장님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9쪽 노후·취약 건축물 성능개선 지원, 저희 보수 지원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보면 추진계획에 2024년 12월 계획 수립 및 공고가 났어요. 이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지금 접수 기간이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접수는 2월까지 접수를 하시는 거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연말에 올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그동안에 전화 민원 오셨던 단지 내 대표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우리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홍보는 많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상당히, 경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원을 많은 단지에 못하다 보면
○최초은 위원 치열하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저희가 오히려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는 경지에 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의 경우 240여 개 단지가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한 거는 결과적으로 48개 단지밖에 못해서 20%에 못 미치거든요. 올해는 또 예산이 많이 깎여서
○최초은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의 지역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제가 이 담장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한번 확인차 과장님과 함께 나가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약간의 이해관계가 조금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임시방편으로 해 놓은 게 이제는 좀 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을 그때 내주셨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위험할 것 같아서 임시방편으로 해 놓으신 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을 받으니까 속상한 마음도 있기도 하는데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시기가 도래되면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단체를 통해서도 그냥 홍보차 말씀을 한 번씩 더 해 주시는 거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게 민원이 워낙 좀 많아서요. 방법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하여튼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재건축을 추진하다 건설 경기가 이래서 중단되는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집은 비어 있어요. 특히 원도심에 2, 3층짜리 이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지금 이주를 통해서, 정상적인 이주라든가 이래서 공가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공가가 발생하고 오랫동안 방치돼서 인근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거정비과, 도시재생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최성운 위원 같이 협업을 해서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협조해서 공가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집 펜스를 치는 현장은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빈집 다 이주시키고.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15년 이상 다 노후된 주택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더라고요. 해빙기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초은 위원이 질의하신 노후·취약 건축물의 성능개선 지원사업 그게 400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240여 건이 들어와서 48건을 지원했습니다. 평균 금액이 한 800만 원 채 못 미치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깎여서 더 많은 경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보니까 20건 정도 해 드리면 딱 될 정도의 예산 그런가요? 20건에서 한 30건?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 최의열 그렇다면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가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언제까지 마감이에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제가 2월 7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2월 7일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접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한가요, 아니면 편하게 돼 있는가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홈페이지 접수가 아니고 그것은 대표자분들이 동의서도 받아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번거롭지만 방문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원도심에 연립 같은 경우 한 3, 40년 된 연립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어르신만 사세요. 그분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어렵게 과정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제가 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지금 다 마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월 7일이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접수를 할 수 있게 저희가 홍보를 하면 되겠네요.
○건축관리과장 임봉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를 함께 이끌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우성 주거정비정책팀장입니다.
차승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최규성 1기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노은정 재개발팀장입니다.
박희원 소규모재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거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주거정비과장 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역적 정비계획으로 효율적 원도심 개발이라고 29쪽에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거산하고 대진은 했고 지금 조공1차와 조공2차, 염광 그다음에 삼익3차, 삼익세라믹 이렇게 묶고 그다음에 한신은 별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하면, 지금 조공1차, 조공2차도 문제가 많잖아요. 도로를 끼고 소방도로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공1차는 또 상가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거와 염광까지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거든요.
두 삼익하고 조공은 전혀 다르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자꾸 시에서 통합해서 하자, 통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도저히 여기는 용적률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 연도수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계속 그 상태로 하실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공1차, 2차, 염광, 삼익3차, 삼익세라믹 이 5개 구역을 저희가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겠다는 말씀은 아닌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존1, 2, 3이라는 어떻게 보면 개괄적으로 표현된 거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반드시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저희가 충분히 여쭙고 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사업추진 단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부분과 분리하는 부분 관련해서 전체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초반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객관화된 사실들을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초기 단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강요라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시가 자꾸 강요를 한다, 이쪽으로 이끈다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시는 좋은 방향으로 자꾸, 통합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용적률이라든가 주변 이런 게 다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 거라고는 예상은 해요. 그래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하나 아까 추진을 하다가 만 지역들, 지금 중단하고 있는 지역의 빈집 이 문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그런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나가 있고 추진은 중단돼 있어요. 그것 한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범 지역처럼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이 우범 지역처럼 있으니까, 빈집이니까 쓰레기를 거기다 무단 투기하고 다시 시는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 입장이 되고 이런 게 반복돼 있거든요, 원도심에.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과연 빈집이 어느 정도 돼 있냐.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반은 안 살고 있고 반은 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빈집이라고 전체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이게 하다가 왜 중단되고 우리들한테는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상태가 됐는지 그것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위원님께서 연말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협업해서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정리는 끝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제가 국장께도 중동역 개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주민과 LH 간의 그런 가교 역할을 하셔서 자주자주 소통하고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이게 계속 늘어지고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 2월이면 주민협의체는 구성이 되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임은분 위원 구성이 되고 26년에 사업승인이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상에 보면 26년 사업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27년 보상하고 이주 대책까지 수립하고 28년에 철거 착공해서 31년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안이지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지켜진다고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서 자주자주 소통하고, 주민들이 이게 지켜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 가지시고 잘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LH와 국토교통부와 저희가 중간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그래서 꼭 이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건입니다.
저희 1월 8일에 선도지구 주민설명회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김건 위원 어땠어요? 분위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주민들 한 70여 분 참여하셔서 1차적으로 국토부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부천시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 응답을 한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한 번 했습니다.
○김건 위원 많은 의견이 오고 간 걸로 듣긴 했습니다. 수용 가능한 의견도 있고 수용 불가능한 의견도 있었겠죠, 이 의견 중에.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현재로서는 초반부라 초반에 작업을 어떻게 주민들이 협업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용적률이나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지속적으로 주민분들과 소통하는 거는 공직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정례적으로 이런 주민설명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저희 선도지구 이주 대책은 어디까지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사실 선도지구 이주 대책이라는 거 자체가 원칙론적으로 따지면 민간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모든 주택을 마련해서 공급하는 그 시스템은 사실 아닌 개념인 거고요. 국토부랑 LH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긴 합니다만 국토부 입장에서도 부천시 관내에 공급되는 물량, 3기 신도시 및 역곡지구, 그다음에 인근 시흥이나 계양에 공급되는 물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주 대책에 필요한 수요 공급에서의 문제는 없다는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일부는 맞아요. 이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시에서 마련을 좀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보면 언론에서 계속 뜨고 있는 것은 성남이나 군포 같은 경우 벌써 이주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까지 지금 언론에 나왔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없다 이런 이주 대책에 관련해서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셨죠, 과장님 다른 지역에 대한 것도?
보니까 2,200가구는 어디 무슨 동 이런 식으로 해서 성남이랑 군포는 거기까지도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비치고 있지만 아직 부천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특히나 해당되는 선도지구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조금 갑갑해하시는 게 민원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시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고 특히나 우리 부천의 지역 특성상 저희가 땅이 없는 거는 솔직히 맞잖아요. 3기 신도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속적으로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서 이런 오해와 불신을 잠식시켜줘야 되는 것도 우리 주거정비과의 입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홍보도 좀 자주 해 주세요. 1기 신도시 그리고 선도지구라는 것을 언론에 계속 검색을 하다 보면 부천 중동은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좀 언론과의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주문을 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을 바라보고 있는 원도심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거 이상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주거정비과장 김은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재생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 재생정책팀장 이정선입니다.
저희 현재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에 물심양면 노력하시는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팀장들과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진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강진 가로주택1팀장입니다.
권미정 가로주택2팀장입니다.
전혜선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재생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네,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냥 잠깐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41쪽, 42쪽 원종동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작년 행감이랑 예산 심사할 때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 최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변경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원종동 특화거리 사업에서 예산은 18억 7000으로 알고 있고 현재 건축·경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서 용역을 곧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어떤 특화거리 조성을 하실 건지 계획이 또다시 세워지셨나요? 그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지역구에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스포츠라는 단어에 대해서, 테마에 어울리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국장님 비롯해서 그 의견이 소화가 됐고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정비해서 통합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럼 그 계획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워진다면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위원회에도 따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지금 중간보고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주거정비과로부터 이관된 건가요, 두 가지가?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 자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가로주택 정비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힘들어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원래 정비사업 자체가 도정법 사업에서는 최소 14, 15년이 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 최소 빠르면 4, 5년인데, 다만 조합에서의 정비사업을 관리해 주시는 조합장의 전문성이라든지 전문관리업자의 지원들이 도정법 사업에 비해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현재 국·과장님을 통해서 계속 그 업무를 향상하고 모든 걸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다 이렇게 되면 꼭 6개월을 채울 필요는 없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3개월로 단축을 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씩 당겨주시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들도 충분히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실 때 잘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이정선 처리기간 신속히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번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준호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권미정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희영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윤화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생각이 좀 가물가물한데 우리 임대주택 전기료 지원 그게 공동주택과였던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거 별문제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올해 본예산 확보가 전년 대비 50%여서 지난해에 아파트 단지별 여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행정 안내를 드렸고요. 혹여나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 예정에 있고 예산법무과에도 공문으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차후에 좀 집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럼 아직은 전기료가 개인별로 부담이 안 돼서 잘 피부로 못 느낀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아직은 지출이 안 되어서 아마 1월 이후 지나 봐야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무튼 별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장번자 네.
○위원장 최의열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시설공사과장 김의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 중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헌 시설정책팀장입니다.
이은정 시설기획팀장입니다.
강경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박연규 건축설비팀장입니다.
별지 유인물은 올해 우리 과에서 시행 중이거나 공사 예정인 목록입니다. 동별로 표기해 드렸으니 의정 활동 시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공공건축물 공공요금 절감 방안 추진에서 아트센터가 몇 년 되었죠? 아트센터 개관한 지 몇 년 됐죠, 지금?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이제 한 2, 3년 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2, 3년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동안 계약전력이 3,580㎾에서 2,500㎾로 조정 가능하다는 한전의 답변을 받으셨나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최은경 위원 분석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아직 한전과는 협의를 안 해 보신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한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최은경 위원 관계가 없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최은경 위원 한전에서 기본 전기 계약전력을 그냥 다운해 주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내부 검토는 끝났고요. 그거 관련해서 타당하다는 업체 측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저희가 제시하게 됐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건 일반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등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전기료라든지 이런 일반 난방 전기료. 혹시 소방 전기료는 체크해 보셨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이게 전체적인 한전하고 계약된 그런 계약전력이기 때문에요.
○최은경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걸로는 한전하고 계약된 기본 전기료 따로 있고 소방 전기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소방 전기료 따로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대부분 보면 큰 건물에서 소방 전기료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약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게 설계상으로 그렇다는데 사실 설계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맞는 소방 전기료 발전기가 그렇게 큰 게 필요 없는 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최은경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따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옥길체육문화센터 예정대로 다 되겠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항간에는 두 달 정도 공기가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현재 일정대로
○송혜숙 위원 일정대로 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12월이면 공공청사가, 우리 옥길·범박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동 청사는 12월에 맞춰서 1월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수영장 같은 건 이런 거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만 청사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비가 확보돼서 우리 역곡행정복지센터, 역곡3동 승강기가 될 거잖아요, 여기 지금 써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승강기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우리가 원하던 바니까 좋은데 아시겠지만 4층에 석면이 있다는 거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그거는 향후에
○송혜숙 위원 이것만 할 건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공사를 하면, 어차피 돈이 들어가면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비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석면이 있는 데가 이거는 고발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공청사에 석면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지난번 동 청사 할 때 석면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부분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발견되는 사항이 있으면
○송혜숙 위원 여기만 남았어요, 여기만. 여기는 확실하게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만 남아 있어요, 지금. 공공청사 하나 딱 석면이 있는 걸 우리도 근래에 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4층이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하면 주민자치에서 생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체육도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할 건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드니까 승강기 설치하는 게 당위성이 돼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석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다음에 추경이 되든 뭐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검토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석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꾸 막 검토한대. 검토만 하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면 대부분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방금 송혜숙 위원이 질의하셨던 이 내용들 중에 역곡3동 엘리베이터는 특조금이 3억 잡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3억 가지고는 모자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과장님 생각에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지금 도당 같은 경우에는 4억 좀 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공사를 시작해서 만약에 특조금이나 특교가 이렇게 안 됐을 경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시비가 가능하겠어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대부분이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금액이 대부분 다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맞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도저히 이걸로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추경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영장을 짓고 나면 수영장 물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거 몇 개월 정도 생각하세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보통 수영장 하고 한 몇 개월, 4개월, 5개월 정도는 아마 계속 물을 채워놓고 방수 시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물의 오염이라든지 계속 체크하고 이런 부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언제 수영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면 내년 중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아마 거의 그렇게 맞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네.
○위원장 최의열 일단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갈 수 있도록 최선을 먼저 다해 주시고요.
○시설공사과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환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예산 좀 편성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할 수 있게.
○위원장 최의열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사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황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배종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정훈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명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겸웅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도시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답변석에는 도시국장님 계십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국장 김우용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그런데 조직 개편되면서 부서가 좀 통폐합되고 들어온 부서가 있네요, 도시국에.
○도시국장 김우용 네.
○김건 위원 그러면서 우리 국장님의 소관 부서에 영상문화단지가, 이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그냥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요.
업무계획표에 영상문화단지가 주요 업무계획에 없어요. 일부러 빼셨나요? 매년 들어갔던 업무계획인데 올해 업무계획에는 영상문화단지 자체가 언급이 안 됐는데 일부러 빼신 건지.
○도시국장 김우용 제가 1월 1일 자로 새로 와서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당초 21년 3월에 협약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아이템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돼서 좀 가시화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또 위원님들한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주요 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선협상 계약이 이제 두 달 있으면 종료가 되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3월 말일까지 이제 GS컨소시엄이랑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됐으면 국 차원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가시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가 업무를 좀 챙겨서, 저희들이 아직 3월 말까지는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할 건지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해서 업무를
○김건 위원 그냥 허심탄회하게 여쭤볼게요. 정해졌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아직
○김건 위원 정해졌는데 아직은 대외비 사항이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그 부분 저희들이 정해진 거는 구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 파기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해서
○김건 위원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못 하고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앞에 영상문화 이 네 글자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문화 이 네 글자를 삭제하는 방안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지방채를 이렇게 늘리셨던 이유는 제가 알기로 영상문화단지 매각 결정권 때문에, 지금 지방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상위권을 할 만큼 많이 있는데 여기서 우선협상 대상을 또 어떻게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시게 되면 지금 시 재정 악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결정을 지으셔야 될 때가 정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딜레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 주시고요. 시민 여러분들께도 이제는 공표를 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데 이어서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3월이면 이게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영상단지가?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1월 1일 자로 업무가 여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21년인가?
○도시국장 김우용 21년 3월입니다.
○송혜숙 위원 21년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5년이에요. 그렇다면 5년 동안 부서 간에, 그래도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이쪽에 주로 계셨을 텐데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을 못 하신다는 건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고 현재 영상단지 안에는 화물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마치 이게 다 될 것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화물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합니다. 곳곳에 다, 외곽은 전부 다 화물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외곽이지 않습니까. 외곽 도로가 밤이면 다 화물 주차장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상당수 그거를 이전한다, 안 한다도 있고 화물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로드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게 안 되면 그거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든가 뭐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런데 도시국이 새로 이 업무를 이관해 왔으니 국장님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정리가 되면 정리된 대로,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우용 전체적인 개발 사업하고 그 안에 기존의 주차장들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빠른 시일 내에 개발 방향이나 이런 걸 정리하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관리, 지난해 행감 때도 여러 얘기가 나온 거 저도 들었고 그래서 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의회에 보고도 하실 건가요? 어느 정도 그전에, 이게 3월에 종료될 즈음 해서?
○도시국장 김우용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에 편입된 도로 사유지가 많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우용 아주 많이는 아니고 이게 민원으로 해서 들어온 것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들어오고 또 일부는 예산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조사해서 파악된 건 없어요, 전체적인 거?
○도시국장 김우용 이번에 새로 도로 부서가 넘어와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특수시책까지 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원도심 인도에 국장님 이거 한번 우리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인도에 전주 많이 있어요. 과장님은 우리 원도심에 안 사니까 모르시지만 유모차나 이런 거를 끌고 다닐 수가 없고 어르신들이나 보행 중간에 핸드폰 보고 가고 또 땅 보고 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에 있는 전주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파악해서, 제가 옛날에 도로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중화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할지언정, 지장물이라든가 있고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서는 안 돼요, 지중화는. 그런데 진짜 보행에 불편한 전주들이 인도에 많이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한번 옮기는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보세요.
○도시국장 김우용 제 기억으로 한 2021년, 2022년 이때쯤에 그런 보도 구간에 불편한 지장물들, 전주 비롯해서 통신주라든지 이런 거를 그때 일제히 한번 옮겨야 되는 부분들 조사하고 일부 또 관리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성운 위원 전혀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특수시책까지 보행환경, 멀쩡한 거예요, 인도에 그런 경우는 보행환경 개선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데 특수시책까지 하면서 하고, 진짜 원도심 인도에 전주 많습니다. 그거 올해 실태 파악해서 시급을 요하는 거는, 또 주민이 원하는 곳도 많아요. 저한테도 오늘 1건 또 들어왔어.
○도시국장 김우용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최성운 위원 과장님하고 내가 상의해서, 내가 주소 파악이 됐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가 할 건데 이거 좀 심각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좀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전주 옮기는 부분은 또 약간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중화는 외쳐봤자 예산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중화도 넓은 데, 공사하기 편한 데만 지중화를 하고 정작 주차 공간도 확보되고 시급을 요하는 데는 안 해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시국장 김우용 감사합니다.
○최옥순 위원 제가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중화사업 계획 1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정구 쪽에 이번에 돼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원일초 주변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인가 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정구로 돼 있어서.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저희 지역구에 사시니까, 원도심에 사시니까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소사본동에도 전신주와 지장물로 인해 보행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련하셔서 한전하고 계획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국장 김우용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제가 요즘 관심 분야로, 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좀 여쭐게요. 신흥고가 철거사업이 필요한가요?
○도시국장 김우용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애는 게 전반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10년 이 정도부터 제가 파악하기로 20개 이상 이미 오래된 고가를 철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인 시 경관이나 또 지역 단절 문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서서히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겠지만 시간상 시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시점에 이거를 하시는 그 견해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고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다시 관리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도시정책팀장입니다.
홍상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나현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김의한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도시계획과장 앉아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전에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단 보고서 15쪽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협상제도에서 간단한 것부터 제가 조금 여쭐게요. 맨 마지막 추진실적에 상동 402번지 주유소 부지 협약 완료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사업협약까지는 체결이 됐는데요, 지금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까지 다 완료된 그런 사업 부지인데 지금 사업자가 사업비 조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여기를 LH하고 협의해서 LH에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금년 3, 4월 정도면 착공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다면 최초 계획되어 있던 오피스텔이 아니라 LH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니죠, 오피스텔을 지어서 LH에서 분양하는 식으로.
○김건 위원 대신 거기에 들어가 있던 우리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공공기여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거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거 맞춰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럼 그게 올 3, 4월이면 결정이 난다는 건가요,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착공.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착공 시점을 그쪽 LH하고 저희 일정 맞춰서 진행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는 끝까지 잘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길병원 부지 같은 경우 어디까지 협상이 되어 있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일단 길병원 부지는 작년 8월에 제안서가 접수돼서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이게 가시화가 될 것 같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2, 3월 정도에 시의회하고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주민들하고 의회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 계획안에 따라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 보고서에 적어주셨던 공공기여 274억 원은 확정 금액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거는 당초 제안할 때 사업자가 제안했던 금액인데요. 이거는 자기네들이 주변의 주거 3종의 유사한 공시지가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저희들이 한 2배 이상은 감정가가 나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협상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제안가의 2배 이상 정도는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말이 많았던 부지다 보니까 주민들께 돌려줘야 할 서비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가 됐네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상임위에서는 공공기여에 관련해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상동 홈플러스 관련해서 공공기여가 통과됐어요.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많이 어렵게 통과된 걸로 제가 듣긴 했는데요. 과장께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때 당시에 공공기여를 11월 회기 때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서 조항 다루셨던 게 주민과의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공기여 홈플러스 관련해서 상정한 날짜가 며칟날 제출을 하셨나요, 의회 사무국에?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의회에 제출, 정확하게 날짜는
○김건 위원 대략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12월 말 정도 제출하지 않았나
○김건 위원 그렇죠, 12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제출을 하셨겠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총 4번 하셨어요. 상2동과 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를 하셨는데 날짜가 좀 애매해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 회기 본회의 시작이 1월 14일입니다. 어제죠. 그런데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어저께도 했습니다.
○김건 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하셨습니다.
이거 안건은 12월 말에 하시고 이미 다 의회에 넘겨 놓고 주민설명회는 보니까 12월, 1월 14일, 최종 1월 14일까지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고 나서 의견서도 받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의견 수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의견 수렴에 대한 부서 답변은 어떠신지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걸 왜 대외비로 보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이걸 왜 대외비 자료로 보내셨습니까?
주민의견 수렴했을 때 어떤 의견이 들어왔는지를 제가 여쭸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 의견에 대해서 부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이거 2개 제가 여쭸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료 주셨을 때 ‘대외비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외비 자료 보내셨습니다. 이거 왜 대외비로 보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보기에 아직 정책적 결정이 안 돼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받았는데 현재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주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아마 비공개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보통 이 의견 수렴 자체가 주민들 공개된 장소에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는 했지만 솔직히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개인적으로
○김건 위원 또 받으신 것도 있으시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렇게 내신 거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의견을 본인들이 다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대외비로 보내셨길래 저는 이걸 이렇게까지 꽁꽁 싸매실 일이신가 했던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 보기에 그 정도 사항이 큰 의미 있게 비공개로 할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죠. 큰 의미를 둘 건 아닌데 이걸 대외비로 하셨길래.
그리고 대외비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세어보니까 13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 미반영이네요, 1건 제외하고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러니까 미반영이라는 거는
○김건 위원 미반영, 반영 불가, 반영 불가, 미반영, 미반영, 반영 불가, 반영 불가, 미반영.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저희들이 미반영한 거는 이번 공공기여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아까 얘기한 길병원 부지도 충분히 우리가 또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보고, 타당성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랑 또다시 논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그냥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 의견이 부서에서 카운트하신 거 보니까 1,037건이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1,037건 중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61건이네요, 부서에서 카운트하실 때.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그러면 1,000건 정도가 다 부정적인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많은 의견이 현재
○김건 위원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으로만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아니, 대외비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말씀 못 드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계속 추진을 하실 거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현재 호수공원에 결정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착공을 하기 전까지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쪽 우리 홈플러스 부지에 있는 공원 부지라든지 호수공원에 있는 우리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안에 담을 내용들은 주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상의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오늘은 2025년도 업무보고 자리고 어차피 지금 이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안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할 텐데 재정문화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업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이 다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연초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충분히 사업은 재검토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사하신 이 카운팅에도 보면 1,037건 중에 거의 1,000건이 반대 의견인데 이렇게까지 가시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이번에 공공기여를 우리가 확보하려는 계획하고는 사실상 좀 적합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중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대상 여지도 있었지만 원천공원 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사실 공원 시설 규정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꼭 이런 공공기여, 이번에 하는 홈플러스에 대한 공공기여가 아니더라도 상동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상동에 홈플러스도 있고 좀 있으면 길병원 부지도 상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6쪽에 공공기여 협상제도 절차에 대해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협상 제안부터 해서 쭉 마지막에 공공기여 이행까지 해 주셨는데 이게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계획 절차는 법적 절차가 되어 있고요. 사전협상을 위한 절차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획안을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법적 절차와 행정 계획이 다 플러스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 안에 시민 의견 수렴 같은 것도 넣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절차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많이 듣는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10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공기여 협상제도 절차를 해 주셨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그 카운팅을 넣으실 수가 있는지 제가 다시 여쭙는 거예요. 그냥 의견을 듣겠다가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런데 이런 지침상에서는 사항,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고요. 일부 이렇게 조금 완화되고 하는 걸 주민절차를 의무적으로 설명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항, 사항 케이스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길병원 같은 부지는 사실상 주민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거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공공기여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과장님은 교육을 가셔야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올해는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길병원도 마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가시는 후임자분들께도 이 점은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감사합니다.
○최초은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9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저는 되게 이게 반갑거든요. 이게 제 지역구인 도당동, 춘의동을 비롯해서 많은 공업단지를 재정비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큰 틀의 구상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합니다.
○최초은 위원 심지어 도당동이나 내동이나 춘의동 같은 경우 많이 위험한 곳도 여럿 보이죠?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 11월, 12월에 기초조사 및 지역 여건 분석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아직 세부적으로 분석 결과를, 현재 실태 조사 정도로 저희들이 진행한 거였고요. 일단 이 원도심 지역 내 공업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공업지역이라 하면 용적률이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준공업 지역은 400%까지 찾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태는 전체 약 50%가 2층 이하로 되어 있을 정도로 되게 열악한 실태고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주차장 여러 가지 환경이 상당히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초은 위원 사실상 주요 사업 내용 중에 공업지역 정비 관리 방안 마련 이게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계획을 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런데 지역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기업이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간 안에 설문조사가 다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계획으로 잡아놓은 사항인 거고요. 그 이후에도 용역을 계속 검토하면서 설문을,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계획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아무래도 부서가 부서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이쪽에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민원 아닌 민원도 많으실 거고 방금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 수렴은 꼭 최대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단기간에 설문조사를 딱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일단 한 2월까지 최대한 목표를 갖고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공청회를 개최하실 때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시간에 실효성 있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황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전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문성욱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서민석 군부대개발팀장입니다.
김원진 공간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영상문화단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상문화단지 큰 틀은 아까 국장님과 질의 응답에서 다 이야기를 들었고 어차피 올해 2025년도 업무보고니까 우리 부지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지 활용 어느 정도, 올해는 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이 좀 나왔어요? 영상문화단지 지금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개발 전에 활용하는 부분
○김건 위원 네, 개발 전.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실은 연초부터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기왕에 개발 사업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다면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 별도로 진행했던 부분이라 좀 더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아인스월드 부지가 인도를 시에서 했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인스월드에 있는 시설들 정비하는 것들 상반기에 좀 정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정이나 세부 절차나 방법 등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개발사업 때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좀 들여다보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 부서 간의 의견을 들어서 활용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민 의견까지 들어보는 부분도 열어놓고 한번 고민을 하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영상문화단지 이 토지가 장기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단발성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번에 예산 심의 중에 좀 여러 가지 마찰은 많았지만 통과된 예산 중에 하나가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다른 국이긴 하지만.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데 영상문화단지 안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한번 고민하는 과정에 담아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어차피 같은 시기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 시청 잔디광장하고 영상단지 2개를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가지고
○김건 위원 이거는 부서 간에 협의를 좀 보셔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열어놓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약 3, 4주 전에 언론에 좀 나왔어요. SBS 영상문화단지에 스튜디오 설립도 하고 테마파크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어디서 언론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언론 보도를.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그건 명확하게 사업자가 보도자료를 뿌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세부 보도자료, 그러니까 뿌리고 이런 부분들을 시가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던 부분은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로 나가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장래적으로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주민들에게 혼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당연히 합당하지 않은 처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건 위원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사실과는 다르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자기네들 민간사업자가 이런, 이런 테넌트들하고 연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뭘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던 거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하고 협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그렇게 발표가 날아가는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확정된 내용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처사였다. 앞으로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일원화하고 사전에 협의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또 요청을 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있다면, 저희 협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입주 기업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거는 시가 승인을 해야지만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승인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비밀 유지 조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엄중히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까지도 전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시민들에게 하여금 되게 이게 기사 제목만 제가 읽어드리면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 SBS, OBS 참여로 본격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이게 완전히 시와 협의가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될 것처럼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에 반박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반박 보도가 됐는데 이게 시행사에서 보냈던 보도자료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통해서 좀 강하게 푸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그냥 우리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검색하면 이 기사가 가장 먼저 떠요. ‘본격화하기로 했다. 테넌트 누가 참여가 되어 있는 어떤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굉장히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마치 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을 할 것이다처럼 이렇게, 저는 오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보면 계속 포털사이트에 영상문화단지 검색만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언론중재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가 마치 시민들에게는 사실같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이 우리 지역 언론 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역 언론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거기까지 찾아서 볼 시간은 없고 그냥 다들 포털사이트에 치면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명 자료라든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정정 보도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부천종합운동장, 성골지구, 대장신도시, 부천 역곡 2028년, 2027년, 2030년 개발 기간이 그때까지예요. 올해가 2025년이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위원장 최의열 이게 다들 가능한 연도예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공공주택 사업은 어차피 국가에서 LH하고 손잡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관리 영역에서 좀 더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들 종합운동장, 오정군부대 그리고 성골 이런 것들은 지금 계획에 맞춰서 큰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가 그래도 조금만 의지를 갖고 추진력을 갖고 조금 밀어붙인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면 이게 가능한데 계속 이렇게 담당,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바뀌면서 또 좀 늦어지고 또 좀 늦어지고 이러지 않나 이런 생각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일정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일 자로 원미구 민원지적과장에서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장정훈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토지행정팀장입니다.
김종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순옥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은주 주소정책팀장입니다.
이은화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석에는 토지정보과장 앉아 계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두 꼭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 부동산 추진계획에 보면 무등록, 무자격, 자격증 대여 이런 거는 신고를 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대부분 민원 신고가 들어옵니다.
○최옥순 위원 저희가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무등록자 고발하는 거 보면 거의 민원이 들어오거나 경찰을 통해서 수사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그걸로 해서 자격증 취소하거나 등록증 취소하는 그런 절차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중개업은 인허가로 해서 개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맞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중개업을 하겠다고 등록 신청을 하면 그때 신청하고 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업무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거기 서류에 자격증에 대한 첨부서류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다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게 본인이 아니어도 대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원래 현장조사가 들어가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때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뭐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 고발로 해서 이게 가능, 주로 민원 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수시로 나오는데 자격증 대여 같은 경우 일단 자격증은 법에 보면 다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격증하고 보증증권 등.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대표나 중개보조원한테 저희가 명찰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조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 사람이 중개업소 들어갈 때 이미 게시된 거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최옥순 위원 제가 사실은 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봐도 보조인 명찰을 다신 분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우리가 명찰을 제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지불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 그 명찰을 착용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사실 궁금했고, 명찰을 안 찬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명찰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보조원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안 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회랑도 얘기해서 차도록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건 지도 개편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34쪽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 3월에 연접 행정구역 가격 균형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연접 행정구역 가격 균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세금에 기본적인 저기를 매길 때, 부과를 할 때 모든 기준이 되는 게 연접, 인접에 대한 가격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개별공시가 기준이 되고 있죠.
○최옥순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일단 연석회의는 매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할 때는 적어도 행정구역 경계 사이로 부천시는 공시지가가 10만 원인데 예를 들어 서울이나 인천은 100만 원이다. 똑같은 이용 사항인데 이럴 경우에는 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인데 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의견 반영해 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하고 우리 경기하고 지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울이 100만 원 한다고 저희가 100만 원 따라갈 수는 없고 최대한 맞춰야겠죠.
○최옥순 위원 아니, 서울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부천도 인접, 연접에 대한 금액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다양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평균적으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평균은 아니고요. 자료를 다 받아서 일단 지가가 현저하게 높고 낮은 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구별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 통해서 인접 시·군이, 경기도만 비교할게요. 광명시와 시흥시가 있는데 똑같은 이용 사항이라면 뭔가 지가에 문제가 있다. 지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차후에 표준지 가격을 결정할 때 분명히 반영해라. 우리가 낮으면 우리 걸 높일 필요가 있고 시흥이 높으면 시흥이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평가사끼리.
○최옥순 위원 그러면 실거래가라든가 기준 공시가라든가 최근에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언론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같은 경우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최저로 나오는 게 본인들한테는 유리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하죠.
○최옥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매매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또 높아야 유리한 거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사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지 그걸 가지고 거래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100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시장 경제에서는 1,000원이 될 수 있고 1만 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33쪽에 보면 저희가 민원 신청으로 해서 하향조정하고 상향조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향조정 건들이 좀 나와서 제가 이 건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세금에 관계된 건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고 이거를 조정해 주십시오라는 그 민원 사항인 걸로 저는 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맞습니다, 내용은.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고 받아들여져서 이런 거에 대한 처리는 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새로 오셨으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작년에도 아마 삼정동 소송으로 간 거 맞죠?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지금 어떻게 소송을 진행 중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앞으로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건설정책과장 이정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제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효인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그럼 건설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건설정책과장 나와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은경 위원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계획에 25년도에 착공해서 29년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업무보고 받은 바로는 27년도에 착공해서 32년도 준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준공이 당겨졌나요? 2년 이상 당겨진 것 같은데.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29년에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있었는데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준공 일정은 일부 변경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24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게 저희한테까지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잘못하신 건데요, 작년에. 저희한테 그러면 업무보고를 잘못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하시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8회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 24년 12월까지 그러니까 8회를 하셨다는 소리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은경 위원 나들목 설치 검토 정책 자문은 어떻게 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나들목 설치 검토 정책 자문받은 거.
○위원장 최의열 어떻게 담당 팀장을 발언대로 부를까요, 최은경 위원님?
○최은경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도로계획팀장 이제환 도로계획팀장 이제환입니다.
나들목 검토는 인천∼서울 지하 고속도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실효성이 없는 걸로 저희가 결정 나서 그 부분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걸로 결론 났습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부천에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건설정책과도로계획팀장 이제환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24년도에 저희는 분명히 27년도에 착공해서 32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25년도 업무보고, 업무계획에 착공과 준공 날짜가 당겨진 게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정책과도로계획팀장 이제환 사업 기간은 동일하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했으면 저희가 오타낸 걸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변경된 건 없습니다. 25년도에서 29년 착공인데 예타 결과에 따라서 후속 절차가 지연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타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사업 기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계획, 24년도에 보고받은 업무계획표는 이번 질의 끝내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도로계획팀장 이제환 네, 별도로.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담당 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46쪽에 보면 저희 하우로 도로확장 공사가 있잖아요. 하우로 같은 경우 2022년 3월 28일 고시 2025-54호에 의해서 도로확장이 일부 그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한 도로확장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거기가 진짜 인도도 없고 엄청 좁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 주변에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겨서 이거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쪽 지역을 확장공사를 어떻게 하시고 보상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하우로는 초입 부분 우리가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한 두 동 정도 지금 보상이 남아 있고요. 거의 협의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쯤이면 그쪽 보상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위쪽으로는 오른쪽만 저희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쪽은. 그러니까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데 올해 저희가 공사비는 예산이 안 섰고요. 상반기 중에 보상비는 다 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면 보상은 거의 다 완료할 계획이고 초입 부분에만 3차로로 해서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선 다 주고 양쪽 보도 내주고 초등학교부터는 오른쪽으로 보도 늘어나고 차선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몇 m까지 나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어느 구간이요?
○최옥순 위원 공사하는 구간.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양쪽이요?
○최옥순 위원 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78m 정도까지는
○최옥순 위원 78m. 길이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아니, 그게
○최옥순 위원 길이가 78m?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길이가. 거기까지만 양쪽으로 보도를 내주고 초입부 위쪽 오른쪽으로만 인도가 나갑니다, 한쪽으로만.
○최옥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그 앞쪽이 경인로 쪽 신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차선이 하나가 더 확보되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여기에 보면 하우로 도로확장 공사 해서 밑에 글씨를 진하게 해서 오셔서 어느 정도 이게, 거기가 완전히 정말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원성이 제일 많은 곳인데 저는 이거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구간이라서 좀 체계적으로 속력을 내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올해까지, 올 상반기 중에 보상 다 마치고 사업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그리고 진행사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 아까 하우로 확장공사 중에 연동로 포함돼 있잖아요, 8개로 돼 있으니까. 연동로 지금 공사 중단돼 있죠? 올해 부분이 예산 확보 안 됐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쪽에 보상비
○송혜숙 위원 보상비가.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보상비하고 도로개설 일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일부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올해 일부는, 골프 연습장 뒤쪽에 기역자로 나가는 도로는
○송혜숙 위원 골프연습장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그전에 태워 온 거죠.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해서 올해 공사를 할 거고 올해는 보상비만 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보상비만 세우고 아직 공사비를 세우지 못한 상태지 않냐 이거죠.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거기지만 밑에 또 있잖아요, 제2.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쪽에 일부 GB가 해제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원 간에, 주민 간에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소방도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사줘야 되는, 시에서 빨리 거기를 사줘야 되는데 내 집 앞에 걸쳐 있는 부분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이렇게 됐다고 계획을 하셔야지 민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처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그 민원에 대한 신뢰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믿음이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건 제안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쪽이 있으면, 지금 소방도로가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셔서, 현재 GB가 해제되면서 집이 양쪽으로 지어지는데 여기는 분명히 소방도로인데 언제까지 아마 될 거라는 가상적인 얘기라도 주민한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 간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여기 소방도로인데 안 된다 이런 사람과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쟤네는 한다 이런 부러움과 온갖 게 얽혀 있어서 매일이 그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만이라도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여기 소방도로를 아마 해야 되니까 차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보상비 나와 있는 부분 저희가 보상하면서 나머지 소방도로에 대한 것도 지금 계획은 다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필지별로. 그래서 신규 건축들도 도로망을 다 피해서 가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보상비하고 시설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거기가 집을 지으면서 그냥 계속 도로로 사용하던 데가 이제 자기네 땅이거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주민 간에 내가 측량을 하니까 내 땅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는 여기 땅을 막겠다 이런 게 계속 있거든요, 분쟁이.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어떻게 우리 시가 대처해야 될 건지도 한번 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행덕 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홍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호 지하안전팀장입니다.
용영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혜숙 위원입니다.
지중화 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요구한 지중화가 매년 탈락이 됩니다. 아시죠, 어딘지?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범안로 일신초 앞에. 친환경 이거로 해도 안 되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추진 좀 해 주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저희가 지중화사업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 됐는데 꾸준한 지중화사업 신청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잘 써야 되지 그냥 지중화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 있잖아요. 우리 양지초 앞에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양지초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줬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방음벽은 도로점용 대상 시설물이 아니고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이제 도로를 점용해야만 그걸 설치할 수 있다고 계속 꾸준하게 요구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웬만한 거는 다 협의가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왜 하냐면 그게 설치돼서 거기 인도가 좁아졌어요. 인도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서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긴 하지만 되게 불편하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공사로 인한 불편 말씀하시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렇죠. 막아놨어요. 일부 막고 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가 이렇게 넓었는데 방음벽을 설치해서 인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좁아진 거예요, 많이.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도로를 줄여서 인도를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 신도시팀과 협의해서 가능한 통행에 덜 불편하도록, 공사 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거기 공사로 지금 아주 많이 통행이 불편해요, 양쪽 다. 거기 도로를 막고 건설이 한참 중이어서, 도로에 지장물을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불편한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 광고물 있잖아요, 현수막. 현수막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수막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오고 있는데, 15일 하게 돼 있잖아요, 정치 광고물은. 다른 광고물은 어떻게 돼요? 우리 정치는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15일 정도는. 그런데 일반 광고 현수막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를 하게끔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도시미관과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일반 현수막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건 이제 돈을 받고 게시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돈을 받고 게시하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거는 그냥 돈 받으면 계속 붙일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아니요,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5일이면 15일 치 돈을 내고, 또 15일 치 돈을 내고 계속 하냐고, 그걸.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공간이 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늘. 그러면 시민들은 저 사람만 계속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송혜숙 위원 없어요, 특별한 규정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이 저기만 몇 달 내내 계속 붙어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못 붙인다는 거지. 그런 거는 어떻게 규제가 되는, 규제 안 하고 그냥 돈만 내면 계속 할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신청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게시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보는데요.
○송혜숙 위원 계속 공간이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길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자세한 부분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연락주세요, 자세한 거. 혹시 그게 기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내가 선점해서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떼고 다른 거 또 할 게 있어서 또 돈 내고 나 혼자 계속 거기에 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개인이 독점해서 그렇게 업무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송혜숙 위원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54쪽 신흥고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0억이 철거 비용만 들어간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사업비 100억에 실시설계 비용 5억 4000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라고 현재 신흥고가교가 시특법에 의한 1종 시설이라 소위 말하는 감리를 두게 돼 있거든요. 감리비 플러스 철거비 이렇게 3개 종합적으로 해서 한 100억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철거 이후에 도로개선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지금 신흥고가교 철거는 철거를 하고 도로개선까지 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된 금액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공사 중에 교통 통행을 위해서 주변 보도를 좀 더 확장했다가 원위치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계상이 돼서 계획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고가를 철거하고 도로개선에 대한 비용들이 또 따로 추가로 들어간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 자체로 다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는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설계비, 그다음에 건설사업 관리 비용, 철거비 계산하는 비용까지 전부 포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신흥고가하고 계남고가 내구연한이 2개가 같이 종료되잖아요. 그런데 신흥고가를 우선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저희가 철거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고 내구연한은 2개의 고가 차도가 충족이 됐지만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대한 지역 간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또 현재 교통사고도 좀 많이 나는 고가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됐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같이 저한테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그런 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전에 저희가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곡선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곡선 구간이 좀 있어서 옛날에 추락사고가 좀 많이 났던 교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도 제한이 그때 당시에는 60, 70, 80㎞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좀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평평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최옥순 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속도가 50으로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현재는 5030 기준에 의해서 50으로 돼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옥순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과거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현재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사고율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한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아까 인사 말씀 중에 신흥고가 철거랑 그리고 명품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님이 다 도와주신 건 아닙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저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어차피 연초를 시작하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표결로 인해서 통과는 된 거고 그렇다면 도로관리과에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흥고가 철거와 부천로 보행 환경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가장 큰 목표는 지역의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특조금 따오시는 걸로 그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약속해 주십시오, 여기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적절하지 않은데 신흥고가 100억도 마찬가지고 부천로 명품거리 50억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지방채거든요. 이건 부천 시비로 할 수 있는, 현재 재정 여건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여하튼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특조금 따서 부천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올 한 해 중점을 거기에 두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발언대로 안 나오셔도 되지만 이 지방채 계속 발행하신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문화단지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신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상문화단지 최대한 빨리 매각하셔서 지방채 다 갚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초은 위원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천로 관심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왕 통과가 됐으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행 사례를 보셨죠, 연세로랑 전주 첫마중길. 제가 선행 사례를 많이 살펴봤는데 연세로는 올해 해체가 됐어요. 1월 1일 자로 해체가 됐어요. 공교롭게도 딱 얼마 전에 해체가 됐잖아요. 이게 해체 이유가 상권 침체 및 교통불편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전주 첫마중길은 저희 부천로랑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는 8차선 도로예요. 8차선 도로가 도로 폭을 줄이면서 가운데 보행자 도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꾸며진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전주는 특별한 이미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더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부천로도 부천만의 뭔가 브랜딩이 되면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때 구상함에 있어서 여러 사례도 보고 검토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전주는 보니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될 만큼 도로가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전주의 경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로 같은 경우는 폭원이 30m고 그쪽은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건상 중앙에 마중길이라고 해서 그런 형태의 보행 도로를 꾸밀 수가 있는데 부천은 그와 같이 꾸밀 수 없는 여건이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여건에 맞게끔 좀 더 노력하고 구상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신촌 연세로처럼 해체가 되지 않는 사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선행 사례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지만 공교롭게도 올해 또 해체가 돼 버리니까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행감부터 예산 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고 우려가 되는지 좀 많이, 과장님께서 그때 저랑 약속하셨죠, 잘 꾸며주시겠다고. 주변 상권이 침체되지 않고 교통에 문제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국장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지킬 것 같습니다.
질의 또 하시게요? 질의하세요.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저도 전신주 지하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소사삼거리 39번 도로 시흥 시작 전까지 제가 현장 답사도 하고 한전 직원하고도 만나고 해서 거기 지중화사업을 계속 논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 자체가 좁아서 위험하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사본동 전신주라든가 이런 지장물에 대한 지중화사업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우선 지중화사업은 도로가 일정 넓은 데 보도에 있는 전신주를 지하화하는 건데요. 이면도로상에 지중화사업은 할 수 없고 지금 소사본동의 이면도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부는 한전에 요구를 해서 개선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불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최소한의 불편을 해결하셔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불편이 없도록.
○최옥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사본동 1-1구역이 이주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공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저희 소사본동이 사실 거기 인도도 어렵고 하다못해 어르신들 보행차 이런 게 통과하기도 진짜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이러면 또 위험한 게 전신주의 줄이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이런 위험도가 되게 커요.
사실은 제가 한전에서도 계속 논의했을 때 “위원님, 전신주는 위로 보이는 게 더 안전합니다”라는 말을 들어서 좀 화를 냈던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저희 소사본동에 원도심, 구도심을 많이 신경 쓰셔서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역곡역 사거리 부천소사경찰서 청소년경찰서라고 혹시 아세요, 역곡사거리에?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역곡사거리에 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앞 공동구에 한전의 전기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역곡사거리에 소사경찰서 청소년학교가 있어요. 그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 앞에 공동구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한전 그쪽이 지중화사업을 위한 50m 터널 그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거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서 별도로 그거 보고 좀 주시고.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역곡 북부광장 쪽
○위원장 최의열 남쪽.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남쪽 광장 쪽이요. 확인해서
○위원장 최의열 남쪽 소사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라고 있어요, 시장 입구 쪽으로.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 대지가 공동구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보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 잘 새겨듣고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겸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보고를 청취하신 위원님들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청가위원
안효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문권기
도 시 국 장 || 김우용
도 시 계 획 과 장 || 임황헌
도 시 개 발 과 장 || 배종규
토 지 정 보 과 장 || 장정훈
건 설 정 책 과 장 || 이정명
도 로 관 리 과 장 || 김겸웅
주 택 국 장 || 장환식
건 축 디 자 인 과 장|| 강성태
건 축 관 리 과 장 |\임봉호
주 거 정 비 과 장 ||김은미
공 동 주 택 과 장 ||장번자
시 설 공 사 과 장 ||김의빈
○기타참석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