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성운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 강병일 의원님의 지역구인 솔안초등학교 학생 25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시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현장체험 학습의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영광스럽게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강병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전체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늦게나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우리 7대 전반기 의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한시가 급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부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가 “부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다.”라는 생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7대 전반기 의회 의원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다가오는 후반기 의회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부어줄 수 있는 회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성운 의원님, 이상열 의원님, 강병일 의원님의 지역구인 솔안초등학교 학생 25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시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현장체험 학습의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영광스럽게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강병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전체 의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늦게나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우리 7대 전반기 의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 살리기는 한시가 급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부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가 “부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다.”라는 생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7대 전반기 의회 의원으로서 자긍심과 함께 다가오는 후반기 의회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부어줄 수 있는 회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8일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제출과 함께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실시한 부천시 바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강병일 의원께서 당선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원 정수는 스물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선의원의 의원 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의석을 제19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이 협의한 바와 같이 선수별 연령순으로 재배정함에 따라 몇 분 의원님의 의석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총 61건으로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57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철회 및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 및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6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3일 실시한 부천시 바선거구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강병일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병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께서 선서를 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선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하시되 선서문을 낭독하고 본인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8일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제출과 함께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를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실시한 부천시 바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강병일 의원께서 당선되셨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원 정수는 스물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선의원의 의원 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의 의석을 제19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이 협의한 바와 같이 선수별 연령순으로 재배정함에 따라 몇 분 의원님의 의석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총 61건으로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57건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철회 및 수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9일 부천시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 및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6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3일 실시한 부천시 바선거구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강병일 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병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께서 선서를 할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선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하시되 선서문을 낭독하고 본인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부천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부천시의회의원
강병일
●의장 김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강병일 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출신 강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시민들과 호흡하며 어려운 이웃의 다정한 친구로 살아왔으며 제6대 의회에서 시민과 약자를 위한 조례입법 활동을 통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일하여 왔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부담 없는 도시재생사업, 자유시장 활성화사업, 골목마당 등을 통하여 원도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와 하우고개로 보행 친화환경 조성 및 확장, 송내IC 진입 병목현상 개선 등 학교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 시민들이 활동하고 운동하기 편한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강병일 의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치완 홍보실장입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시간이지만 김은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부천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부천시의회의원
강병일
●의장 김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강병일 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출신 강병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시민들과 호흡하며 어려운 이웃의 다정한 친구로 살아왔으며 제6대 의회에서 시민과 약자를 위한 조례입법 활동을 통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일하여 왔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느끼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부담 없는 도시재생사업, 자유시장 활성화사업, 골목마당 등을 통하여 원도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와 하우고개로 보행 친화환경 조성 및 확장, 송내IC 진입 병목현상 개선 등 학교시설 현대화사업과 함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어르신이 편안한 도시, 시민들이 활동하고 운동하기 편한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를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당선되신 강병일 의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치완 홍보실장입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시간이지만 김은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새누리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절반의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이며 나머지 절반의 임기의 시작을 앞둔 마지막 회기인 본 회기에서 지난 의정활동의 반성과 감사의 말씀을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대에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며 30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얼마 전 기혼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에 입성한 이후 김은주라는 개인의 큰 변화와 성장도 있었지만 의원으로서도 지난 2년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사인에서 공인이 되었고 지켜야 할 품위, 언행에 대한 책임, 보다 엄격한 잣대의 도덕성에 대하여 저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성장통을 겪기도 하였고 하나하나 깨우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과정 중 저희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갈등의 반복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정재현 의원께는 조족지혈 발언 등으로 여러 갈등 상황에 있어 제 언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부천시회의는 의회평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고 시민들께도 의회 내 갈등과 다툼의 골이 깊어진 모습에 의해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가의 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깊은 반성과 함께 남은 임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분쟁보다는 상생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회에 들어와 3층 대회의실에서 지금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두가 저의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며 좋은 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분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각자의 소명을 다하시는 본이 되는 선생님들이셨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천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부천시민 분들께서는 저에게는 가장 무섭고도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본 의원의 지난 2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성장과정의 경험들은 저에게 매순간 영광이었고 감사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기 낸 감사와 반성을 새로운 다짐으로 삼아 부족한 저이지만 때로는 응원과 격려를, 때로는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꼭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새누리당 김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절반의 임기 중 마지막 회기이며 나머지 절반의 임기의 시작을 앞둔 마지막 회기인 본 회기에서 지난 의정활동의 반성과 감사의 말씀을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대에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며 30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얼마 전 기혼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에 입성한 이후 김은주라는 개인의 큰 변화와 성장도 있었지만 의원으로서도 지난 2년은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겪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과정 속에서 사인에서 공인이 되었고 지켜야 할 품위, 언행에 대한 책임, 보다 엄격한 잣대의 도덕성에 대하여 저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성장통을 겪기도 하였고 하나하나 깨우치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과정 중 저희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갈등의 반복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정재현 의원께는 조족지혈 발언 등으로 여러 갈등 상황에 있어 제 언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부천시회의는 의회평가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고 시민들께도 의회 내 갈등과 다툼의 골이 깊어진 모습에 의해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평가의 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깊은 반성과 함께 남은 임기에 있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임하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갈등보다는 협력을, 분쟁보다는 상생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 의회에 들어와 3층 대회의실에서 지금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두가 저의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며 좋은 활동으로 보답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분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각자의 소명을 다하시는 본이 되는 선생님들이셨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부천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부천시민 분들께서는 저에게는 가장 무섭고도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본 의원의 지난 2년간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성장과정의 경험들은 저에게 매순간 영광이었고 감사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기 낸 감사와 반성을 새로운 다짐으로 삼아 부족한 저이지만 때로는 응원과 격려를, 때로는 질책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꼭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한태 의원, 민맹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12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한태 의원, 민맹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제212회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선서하신 강병일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자 하며 현재 결원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참고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강병일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성운 의원 등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 선서하신 강병일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배정하고자 하며 현재 결원이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참고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강병일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성운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20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성운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5월 20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성운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7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648억 원으로 68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104억 원으로 4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21억 원으로 3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83억 원으로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64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4억 원, 세외수입 56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2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1억 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이 3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8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억 원, 의료급여기금 7억 원, 교통사업 7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4억 원, 도시개발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0억 원, 물건비 34억 원, 경상이전 471억 원, 자본지출 3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원, 문화 및 관광 188억 원, 환경보호 47억 원, 사회복지 170억 원, 보건 8억 원, 산업중소기업 59억 원, 수송 및 교통 1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15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강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2차사업 32억 원, 한중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70억 원,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사회복지 분야는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 원, 기초연금 1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오정물류단지 지구 외 도로 확장 3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지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사로 보도 확장 및 정비 38억 원, 소로2류215호선 도로개설공사 2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원미근린공원 조성 15억 원, 심곡천 일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원, 운영경비 28억 원, 경상이전 3억 원, 자본지출 18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26억 원,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7억 원, 자본지출 96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8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20억 원, 원종동 화상경마장 건물 매입 65억 원, 생활공원 대상지 토지보상 200억 원, 산새공원 주변 건축부지 매입 36억 원, 계속해서 17쪽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150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원, 인도정비(주인공 사업) 77억 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00억 원, 오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부천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시설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75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1648억 원으로 680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104억 원으로 4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21억 원으로 3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783억 원으로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64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4억 원, 세외수입 56억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2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1억 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이 3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83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억 원, 의료급여기금 7억 원, 교통사업 71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4억 원, 도시개발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0억 원, 물건비 34억 원, 경상이전 471억 원, 자본지출 3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5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4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원, 문화 및 관광 188억 원, 환경보호 47억 원, 사회복지 170억 원, 보건 8억 원, 산업중소기업 59억 원, 수송 및 교통 1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15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고강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2차사업 32억 원, 한중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70억 원, 부천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사회복지 분야는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 원, 기초연금 1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오정물류단지 지구 외 도로 확장 33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지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사로 보도 확장 및 정비 38억 원, 소로2류215호선 도로개설공사 2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조 부담금 5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원미근린공원 조성 15억 원, 심곡천 일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원, 운영경비 28억 원, 경상이전 3억 원, 자본지출 18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1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26억 원, 역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13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6억 원, 경상이전 7억 원, 자본지출 96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8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 20억 원, 원종동 화상경마장 건물 매입 65억 원, 생활공원 대상지 토지보상 200억 원, 산새공원 주변 건축부지 매입 36억 원, 계속해서 17쪽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150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원, 인도정비(주인공 사업) 77억 원,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100억 원, 오정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4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부천시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시설 확보에 집중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용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5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우지영 의원, 방춘하 의원, 김은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민맹호 의원, 이형순 의원, 김관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 박병권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9일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에 관한 질문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상임위원회와 협의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우지영 의원, 방춘하 의원, 김은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민맹호 의원, 이형순 의원, 김관수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의원, 박병권 의원, 서강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9일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다섯 분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관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맹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민맹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다섯 분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관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맹호 의원 순서입니다만 민맹호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상단지의 난개발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막은 일과 2014년 민간매각에 의한 제한공모 방법을 시장께 제안한 일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또 종합개발을 수립한 시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싶고 사실 행정 역사상 지금까지 사례나 제도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신세계와의 협상 또는 계약시기와 내용, 입주가 확정된 기업이나 희망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 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재래시장과의 상생협력 방안,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 또 이것의 미래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단순히 땅을 매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는 그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산업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가 지속 성장발전 가능하도록 역량을 모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개발의 목적이 땅을 팔거나 유통자본만을 유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희망기업과 향후 투자계획 방안을 발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절벽 앞에 섰다고 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는 내리막길이고 수출도 수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부천시도 저성장과 중견기업의 관외 이주로 전 분야에서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4대 특화산업과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관광, 쇼핑, 서비스산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978년 개혁, 개방의 기치를 올린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은 시장화, 개방화를 통해 G2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분업구조는 중국이 땅을 주고 한국, 일본, 대만이 자본을 투자하게 하여 중국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활용하여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수용하면서 성장동력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내 땅을 조건 없이 내주겠다는 각오와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정부가 현대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제공한 인센티브는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해 공직자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본받을 만합니다.
앨라배마 주정부는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장부지, 도로 등 인프라, 세수감면, 연수시설, 주재원 가족들까지 주정부가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정서는 다릅니다.
일본은 20년 장기 저성장의 돌파구는 관광산업으로의 재편이라고 판단, 관광청을 신설했습니다. 관광은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집중하겠다는 각오이고 한국에 앞서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은 가만히 앉아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공해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은 쇼핑과 유통시장의 개방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명은 개방과 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개방한 문명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였지만 개방하지 않는 문명은 소멸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 한다.”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피부색으로, 산업을 크고 작은 시장의 규모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시대 국가든 지방이든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내 물건, 내 공간, 내 지역의 한정된 영역에 갇혀있는 사람은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 없으며 결국 경쟁력이 떨어져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WTO, FTA 등 개방경제시대에 내 것만 지키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부천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이나 국가나 도시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투자처를 옮기는 도시, 국가 쇼핑시대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경영자나 시대에 뒤떨어진 의사결정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100마일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논쟁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이 기업은 이미 다른 쇼핑도시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와 행정이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도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유재산을 몇 개월째 깔고 앉아 있는 의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정책결정의 타이밍, 민간투자의 골든타임은 기업의 생사를 다투는 중대한 일입니다.
개방한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로 70년대 말 과자를 수입했습니다. 1991년 바나나 개방으로 가격이 폭락한다고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1987년 영화 직접배급을 허용할 때 우리 영화산업은 붕괴될 것이라 걱정했지만 오늘날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60%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996년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시장이 개방되었지만 국내기업에 밀려 철수하고 지금은 우리 유통시장이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부천역에 E마트가 입점하면 전통시장인 자유시장이 금방 붕괴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현대화사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층을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와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시책과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콘텐츠, 상품권 마일리지 도입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센터가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혁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로 보면 큰 시장은 큰 시장끼리 싸우지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작은 시장은 큰 시장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서비스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메기와 미꾸라지의 관계처럼 항상 적절한 긴장과 자극, 건전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고 경쟁에서 이겨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의견과 대기업의 특혜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항공경로를 변경하면서까지 123층의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옛 한국전력 부지에 최첨단 신사옥을 105층까지 건축하게 하여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습니다.
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의 생산유발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의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부천시도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시계획에다 경제정책을 연계하여 소규모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첨단지식경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전략산업유치추진단을 설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시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IT융복합 시설,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 지식기반 경제산업을 좋은 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제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왜 미래전략산업 유치가 시급한지 재정지표를 보면서 인접도시와 비교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부록에 실음)
50만 이상 인접시의 재정현황인데 9개 도시더라고요. 부천, 수원, 성남, 안양, 화성, 고양, 안산, 남양주, 용인입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38%대로 9개 도시 중 8위입니다. 또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는 남양주에 비해 조금 높지만 38만 7000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서민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계시다라는 증거겠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현황인데 재산세는 신도시가 들어온 도시 중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제일 낮아요, 1107억 정도로.
문제는 지방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용인 이런 도시보다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면을 넘겨주시죠.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시장님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이것을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금이 많은 도시에서 적은 도시로 나눠주겠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발표거든요.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득세가 596억, 법인세가 274억 굉장히 키가 낮은 도시에 포함이 되죠. 수원이 소득세가 1596억, 법인세가 1489억, 성남이 소득세가 2008억, 법인세가 954억, 고양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공장이 없으니까.
용인이 소득세가 1361억, 법인세가 1401억, 그 다음에 전 혜성처럼 나타난 도시를 화성이라고 그러는데 화성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죠. 소득세가 1221억, 법인세가 1641억입니다.
기업이 효자라고들 그래요. 잘 키운 기업이 지역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현황인데 삼성전자가 수원하고 화성을 먹여살리죠.
지방세 2617억으로 37.3%, 화성시가 39.4%로 2156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있는－작년부터 하이닉스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죠－청주 10.3%, 이천이 541억 원으로 31.4%, 우리 시가 GS파워 12억 원으로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저도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시계획도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 광장, 녹지 이게 1조 4000억 정도 돼서 전체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2조 8303억 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현실에 안주하여 각종 경제지표와 재정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마지막 남은 영상문화단지는 첨단지식산업, 문화, 관광,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부천이 안고 있는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공직자와 기업인, 정치인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공약은 세금청구서라고 합니다.
의회가 세수를 틀어막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안 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며 정치공세입니다.
정치는 함께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운영의 책임은 시장과 여당에게 있지만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감하다고 피하는 것보다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의회지도자입니다. 그게 정치리더입니다.
지방정부 혼자서 돈을 찍어 내는 마법의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시장을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그런 성숙한 의회가 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공영주차장을 다목적(주차장, 공동주택) 청년주택으로 신축할 계획은?
일정 규모 공영주차장을 민간투자나 경기개발공사를 참여시켜 주차장과 공동주택(원룸, 투룸)을 신축하여 청년과 신혼세대에게 임대할 계획은?
2. 호텔부지 매각방법과 개발방향은?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입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영상단지의 난개발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막은 일과 2014년 민간매각에 의한 제한공모 방법을 시장께 제안한 일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또 종합개발을 수립한 시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싶고 사실 행정 역사상 지금까지 사례나 제도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신세계와의 협상 또는 계약시기와 내용, 입주가 확정된 기업이나 희망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 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재래시장과의 상생협력 방안,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 또 이것의 미래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단순히 땅을 매각하여 임시적세외수입을 증대하겠다는 그 안일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산업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가 지속 성장발전 가능하도록 역량을 모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개발의 목적이 땅을 팔거나 유통자본만을 유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희망기업과 향후 투자계획 방안을 발표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절벽 앞에 섰다고 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기는 내리막길이고 수출도 수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부천시도 저성장과 중견기업의 관외 이주로 전 분야에서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4대 특화산업과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관광, 쇼핑, 서비스산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978년 개혁, 개방의 기치를 올린 덩샤오핑의 경제정책은 시장화, 개방화를 통해 G2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분업구조는 중국이 땅을 주고 한국, 일본, 대만이 자본을 투자하게 하여 중국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활용하여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수용하면서 성장동력을 통해 고도성장을 지속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내 땅을 조건 없이 내주겠다는 각오와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정부가 현대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제공한 인센티브는 과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해 공직자들의 열정은 그야말로 본받을 만합니다.
앨라배마 주정부는 2,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장부지, 도로 등 인프라, 세수감면, 연수시설, 주재원 가족들까지 주정부가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정서는 다릅니다.
일본은 20년 장기 저성장의 돌파구는 관광산업으로의 재편이라고 판단, 관광청을 신설했습니다. 관광은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집중하겠다는 각오이고 한국에 앞서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은 가만히 앉아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공해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은 쇼핑과 유통시장의 개방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명은 개방과 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개방한 문명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였지만 개방하지 않는 문명은 소멸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 한다.”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피부색으로, 산업을 크고 작은 시장의 규모로 받아들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시대 국가든 지방이든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내 물건, 내 공간, 내 지역의 한정된 영역에 갇혀있는 사람은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 없으며 결국 경쟁력이 떨어져 자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WTO, FTA 등 개방경제시대에 내 것만 지키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부천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이나 국가나 도시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투자처를 옮기는 도시, 국가 쇼핑시대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경영자나 시대에 뒤떨어진 의사결정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100마일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 정치가 논쟁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이 기업은 이미 다른 쇼핑도시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와 행정이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도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업이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유재산을 몇 개월째 깔고 앉아 있는 의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정책결정의 타이밍, 민간투자의 골든타임은 기업의 생사를 다투는 중대한 일입니다.
개방한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례로 70년대 말 과자를 수입했습니다. 1991년 바나나 개방으로 가격이 폭락한다고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 1987년 영화 직접배급을 허용할 때 우리 영화산업은 붕괴될 것이라 걱정했지만 오늘날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60%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996년 월마트, 까르푸 등 세계적인 유통시장이 개방되었지만 국내기업에 밀려 철수하고 지금은 우리 유통시장이 해외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부천역에 E마트가 입점하면 전통시장인 자유시장이 금방 붕괴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현대화사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층을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대형유통센터가 들어와도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시책과문화적 요소를 접목한 콘텐츠, 상품권 마일리지 도입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센터가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혁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로 보면 큰 시장은 큰 시장끼리 싸우지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작은 시장은 큰 시장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서비스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메기와 미꾸라지의 관계처럼 항상 적절한 긴장과 자극, 건전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고 경쟁에서 이겨내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관광산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반대의견과 대기업의 특혜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항공경로를 변경하면서까지 123층의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옛 한국전력 부지에 최첨단 신사옥을 105층까지 건축하게 하여 공공기여금 1조 7000억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습니다.
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의 생산유발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상문화단지 내 경제적 유발효과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시의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부천시도 좋은 사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도시계획에다 경제정책을 연계하여 소규모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첨단지식경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전략산업유치추진단을 설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이 우리 시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IT융복합 시설, 생명공학, 소프트웨어, 지능형 로봇, 지식기반 경제산업을 좋은 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제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왜 미래전략산업 유치가 시급한지 재정지표를 보면서 인접도시와 비교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부록에 실음)
50만 이상 인접시의 재정현황인데 9개 도시더라고요. 부천, 수원, 성남, 안양, 화성, 고양, 안산, 남양주, 용인입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38%대로 9개 도시 중 8위입니다. 또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는 남양주에 비해 조금 높지만 38만 7000원으로 매우 낮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서민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계시다라는 증거겠죠.
그 다음에 지방세 세입현황인데 재산세는 신도시가 들어온 도시 중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제일 낮아요, 1107억 정도로.
문제는 지방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용인 이런 도시보다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면을 넘겨주시죠.
키 차이가 많이 나죠. 시장님이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그 내용입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이것을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금이 많은 도시에서 적은 도시로 나눠주겠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발표거든요.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득세가 596억, 법인세가 274억 굉장히 키가 낮은 도시에 포함이 되죠. 수원이 소득세가 1596억, 법인세가 1489억, 성남이 소득세가 2008억, 법인세가 954억, 고양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공장이 없으니까.
용인이 소득세가 1361억, 법인세가 1401억, 그 다음에 전 혜성처럼 나타난 도시를 화성이라고 그러는데 화성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죠. 소득세가 1221억, 법인세가 1641억입니다.
기업이 효자라고들 그래요. 잘 키운 기업이 지역의 복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현황인데 삼성전자가 수원하고 화성을 먹여살리죠.
지방세 2617억으로 37.3%, 화성시가 39.4%로 2156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있는－작년부터 하이닉스가 흑자로 돌아선 것이죠－청주 10.3%, 이천이 541억 원으로 31.4%, 우리 시가 GS파워 12억 원으로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저도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도시계획도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주차장, 광장, 녹지 이게 1조 4000억 정도 돼서 전체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해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2조 8303억 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현실에 안주하여 각종 경제지표와 재정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지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마지막 남은 영상문화단지는 첨단지식산업, 문화, 관광, 서비스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부천이 안고 있는 제약요소를 극복하고 도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공직자와 기업인, 정치인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문화단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공약은 세금청구서라고 합니다.
의회가 세수를 틀어막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안 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며 정치공세입니다.
정치는 함께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운영의 책임은 시장과 여당에게 있지만 야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감하다고 피하는 것보다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의회지도자입니다. 그게 정치리더입니다.
지방정부 혼자서 돈을 찍어 내는 마법의 지팡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천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시장을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그런 성숙한 의회가 돼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1. 공영주차장을 다목적(주차장, 공동주택) 청년주택으로 신축할 계획은?
일정 규모 공영주차장을 민간투자나 경기개발공사를 참여시켜 주차장과 공동주택(원룸, 투룸)을 신축하여 청년과 신혼세대에게 임대할 계획은?
2. 호텔부지 매각방법과 개발방향은?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바라며 좋은 일들만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솔안초등학교 학생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더 많은 기초생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구도심 주민들의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인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필수적 필요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하수도 시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절대적 필수시설일 것입니다.
2016년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며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삼정동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과 역곡하수종말처리장 이 두 곳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모든 오·폐수에 관한 처리를 이 두 곳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상동 신도시 지역은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곳 오·폐수 처리의 적용 차집관로가 복수 차집관거 즉, 오·폐수관과 우수관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어떠한 추가적 오·폐수 처리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음을 중·상동 지역 아파트 단지 관리비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구를 중심으로 한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을 적용받고 있는 구도심의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은 중·상동 신도시 지역과는 달리 오·폐수 처리 적용 관로가 단수 차집관거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비합리적 추가적 오·폐수 처리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중·상동 신도시 주민들보다 소사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주민들이 오수정화 처리비 즉, 기초생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곳 구도심 지역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비합리적이며 불균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전형적인 신구도시 간의 비합리적이면서도 불균형적인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신구도시 간에 비합리적이면서도 불균형적인 기초생활 비용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알고 있었다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의 확인과 판단으로는 이러한 비합리적 불균형적 기초생활 비용의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의 복수 차집관로 분류식으로의 전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하수종말 오·폐수 처리 차집관로 관련하여 2016년 5월 현재 우리 시의 전반적인 현 상황을 단수 합류식 지역과 복수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하여 상세도면으로 시민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복수 차집관로 분류식으로의 전환 설치할 체계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태하천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역곡천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우리 시의 역곡3동과 서울 구로구 항동에 접해 있는 역곡천은 순수 자연하천으로서 그동안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면서 살아있는 생태하천공원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일부 구간이 서울 구로구 항동 지역으로서 우리 시의 관리 대상 밖이다 보니 우리 시가 일괄적 공원화 조성과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구로구 항동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관계자들과 면밀한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서울 구로구 항동 구간의 역곡천을 구로구 예산으로 생태하천 공원화 조성사업을 현명하면서도 조화롭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번 옥길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과 입주민들의 교통대책 관련하여 2016년 오늘 현재 준비된 대중교통 노선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이곳 입주민들의 주요 대중교통 이용 예상노선이 대체적으로 역곡전철역과 서울 온수전철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곡3동 옥련마을 주민들의 오래전부터의 집단 민원사항인 우리교통 버스노선이 온수역까지 회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버스노선 확대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신속히 본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0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개선 요청한 역곡3동 일방통행로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 이전 요청 관련하여 이전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내용을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행운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바라며 좋은 일들만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솔안초등학교 학생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더 많은 기초생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구도심 주민들의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인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필수적 필요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하수도 시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절대적 필수시설일 것입니다.
2016년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며 공기업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삼정동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과 역곡하수종말처리장 이 두 곳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의 모든 오·폐수에 관한 처리를 이 두 곳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관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상동 신도시 지역은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곳 오·폐수 처리의 적용 차집관로가 복수 차집관거 즉, 오·폐수관과 우수관 분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어떠한 추가적 오·폐수 처리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있음을 중·상동 지역 아파트 단지 관리비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구를 중심으로 한 역곡하수종말처리장을 적용받고 있는 구도심의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은 중·상동 신도시 지역과는 달리 오·폐수 처리 적용 관로가 단수 차집관거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별도의 비합리적 추가적 오·폐수 처리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중·상동 신도시 주민들보다 소사구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 주민들이 오수정화 처리비 즉, 기초생활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곳 구도심 지역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비합리적이며 불균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전형적인 신구도시 간의 비합리적이면서도 불균형적인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신구도시 간에 비합리적이면서도 불균형적인 기초생활 비용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알고 있었다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의 확인과 판단으로는 이러한 비합리적 불균형적 기초생활 비용의 차이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수종말처리의 복수 차집관로 분류식으로의 전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하수종말 오·폐수 처리 차집관로 관련하여 2016년 5월 현재 우리 시의 전반적인 현 상황을 단수 합류식 지역과 복수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하여 상세도면으로 시민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복수 차집관로 분류식으로의 전환 설치할 체계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태하천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역곡천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우리 시의 역곡3동과 서울 구로구 항동에 접해 있는 역곡천은 순수 자연하천으로서 그동안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오면서 살아있는 생태하천공원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일부 구간이 서울 구로구 항동 지역으로서 우리 시의 관리 대상 밖이다 보니 우리 시가 일괄적 공원화 조성과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구로구 항동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 관계자들과 면밀한 협상과 협의를 통하여 서울 구로구 항동 구간의 역곡천을 구로구 예산으로 생태하천 공원화 조성사업을 현명하면서도 조화롭게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번 옥길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과 입주민들의 교통대책 관련하여 2016년 오늘 현재 준비된 대중교통 노선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이곳 입주민들의 주요 대중교통 이용 예상노선이 대체적으로 역곡전철역과 서울 온수전철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곡3동 옥련마을 주민들의 오래전부터의 집단 민원사항인 우리교통 버스노선이 온수역까지 회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버스노선 확대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신속히 본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20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개선 요청한 역곡3동 일방통행로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 이전 요청 관련하여 이전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내용을 시민들 앞에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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