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본회의 제1차 2013.01.10.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유재균

지금부터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한선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 부천시의회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해 부천시가 지역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전국 4위 도시로 자리잡고 주요시책 75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내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실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견인차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올해는 부천시 승격 40주년, 부천 탄생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부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천시가 지향하는 문화특별시가 전국 제일을 넘어 세계 속의 부천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영화, 만화, 음악을 상호 융합하여 부천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겠으며 4대 특화사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산업의 내실 있는 육성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증진 등 민생을 해결하면서 신·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때 누구나 이사 오고 싶어 하고 정착하고 싶은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부천시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시 정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 2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 권한의 중앙 집중과 지방재정의 국가 의존도가 높아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정립되지 않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및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여 지방의회 정착을 위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회와 시 집행부, 지역 정치인,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통로가 확대되고 파트너화, 네트워크화 될 때 실질적인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에 충실하고 모든 정성과 열정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 속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정립되길 기원하며 금년 한 해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의정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90만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이상으로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26일 2013년도 시정계획 보고와 안건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1월 2일 원종태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2012년 12월 31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3년 1월 2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월 3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1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0일부터 1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서헌성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2년 1월 6일 자로 개정 시행되어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숙박비 중 실비상한액이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비 상한액의 85%로 지급되는 할인정액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의원 해외연수 시 변경된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국외여비를 지급하였으며 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별표2 및 별표3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구분석과 학습을 토대로 하는 의회운영을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따라 전문위원별 직급을 조정하고자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행정5급인 기획재정전문위원이 겸임하고 있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을 행정5급으로 신설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기획재정전문위원의 행정5급을 행정·시설5급으로 변경하여 행정복지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외에 전문위원실을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행정5급을 신설하여 입법정책 및 재정분석을 총괄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多事多難)했습니다.
날씨만 보더라도 지난 해 11월 10년 만의 한파를 겪은 이후 올 겨울 연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100년 만의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경제는 불황이 장기화되었고 사회현상과 생활모습까지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다사다난했던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하며 위상을 더욱 크게 도약시킨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의 온전한 개통을 이뤄냈고 지리한 공사기간, 막대한 공사비에 대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부천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반 사업에서 75개의 각종 수상을 하는 결실을 거둔 바 있고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경쟁력 4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 우리 부천은 부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의미를 보다 강하게 새기면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더 큰 부천을 만들어 갑시다.
차별 없고, 불편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 속에서 계층, 세대가 모두 한데 뜻을 모아 성숙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새해의 비전으로 삼고 힘찬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은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주요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선적으로 막대한 예산투자가 이뤄짐으로써 행정의 뒷전에 서 있었습니다.
뉴타운·재개발로 새로운 전환을 기대했습니다만 경기 불황으로 난관에 부딪히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을 행정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에 화분 하나, 의자 하나를 놓고 주차장, 공원, 도서관을 더 짓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모아 정한 10대 역점정비사업 실행계획을 완성되는 시점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둘째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안이 증폭되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방범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범CCTV 신규 설치의 확대로 이 같은 시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시설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송내 북부광장 환승센터 건립 사업,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소사구에 신축될 부천문화원, 송내공원 조성사업, 오정구 일원의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사업도 꼭 필요한 도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특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술회관 건립과 가칭 판타지월드를 앞으로 40년, 100년 우리 부천을 지탱해 갈 수 있는 유용한 인프라로,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탄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개통에 이어 시흥∼부천∼고양 간 지하철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완공이 되면 부천은 지하철 1호선과 더불어 수도권 최고의 황금 지하철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 부담 없이 계획된 기한 내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입니다. 개인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안전망 구축의 효과를 견인합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은 재정을 단단하게 하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확대, 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기반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일자리 확대를 이루고 성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의 지리적, 인적 장점을 활용한 4대 지역특화산업인 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생산업체 집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부천시를 고부가가치산업 공급의 중심 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으로 외롭지 않도록,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보육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을 통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환경을 꾸준히 조성해 갈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빠듯한 재정형편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학생과 만5세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유치원 3세 이상 어린이 전체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급식의 내용에 있어서도 작년에 쌀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육류와 김치 등을 친환경제품으로 공급함으로써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예산은 무상급식과 별도 예산편성으로 2011년 135억 원, 작년 162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는 19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육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가겠습니다.
우리 부천만의 문화예술특화사업인 아트밸리사업의 수혜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학습능력 향상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부천형 혁신학교인 미래학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학교는 우리 부천시에 적합한 공교육의 모델학교를 모색하고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부천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숙한 문화특별시 부천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은 문화를 테마로 문화특별시 부천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영화·음악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고 대내외적인 명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부천의 문화사업을 선도해온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뜻 깊은 25주년을 맞습니다.
부천필이 오늘날 문화특별시 부천을 대표하는 문화사업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후원, 단원들의 사명감 있는 열정적인 노력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오케스트라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최정상 교향악단으로 우뚝 선 부천필을 올해는 법인화를 통해 역량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겁니다.
생활문화예술 진흥사업이 그것입니다.
또한 예술은 물론이고 한 종목 이상의 생활체육을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한 가지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이런 토양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성숙한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통합과 세대 통합으로 더 큰 부천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불균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활력증진사업으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생활예술, 생활체육 프로그램별로 한데 모이고 교류하고, 소통하며 시민생활의 활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하나 외환 여자농구단이 부천에 새롭게 둥지를 틀고 경기를 하고 있고 이제 3월이면 부천FC 축구단이 꿈에 그리던 K리그 진출을 이뤄 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부천구단 승리를 마음껏 응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스포츠 여가문화로 동질감을 높여 나가고 지역 통합의 거점 기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본업에 충실 하고 365일 1년 내내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부천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00년, 또 지난 40년 우리 부천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문화특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저력을 보였고 이런 도약과 성장의 과정에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달려나갈 100년, 40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의 힘과 역량을 단단하게 내실화해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을 올해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문화특별시로 자리매김해야 되겠습니다.
계사년 새해, 상서로운 희망의 기운을 가슴에 안고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열정과 땀을 함께 모아 갑시다.
올해도 의원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건강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