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양정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정숙입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1억 원이 증가한 2조 66억 4012만 8000원이고 추경재원 1041억 원 중 국·도비 및 교부금이 82.2%인 856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법적경비와 지출용도가 지정된 재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조 66억 4012만 8000원으로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중 박물관 민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운영과 공연단 선정의 공정성을 주문하고 일부 과다 책정된 예산 11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으로 항공기를 활용한 시범사업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부족액 2억 8871만 원은 예비비 항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사업 추진 전에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을 먼저 검증하고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장비와 업체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심곡천 간판 개선사업 국비 2억 6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7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따뜻한 봄기운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환절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정숙입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1억 원이 증가한 2조 66억 4012만 8000원이고 추경재원 1041억 원 중 국·도비 및 교부금이 82.2%인 856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법적경비와 지출용도가 지정된 재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조 66억 4012만 8000원으로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중 박물관 민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운영과 공연단 선정의 공정성을 주문하고 일부 과다 책정된 예산 11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으로 항공기를 활용한 시범사업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부족액 2억 8871만 원은 예비비 항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사업 추진 전에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을 먼저 검증하고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장비와 업체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심곡천 간판 개선사업 국비 2억 6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7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따뜻한 봄기운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환절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회기 동안 본회의, 각 상임위, 또 현장방문 등 시정을 살피느라 노력해 주신 김동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미경 의원님과 박병권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회관 공사발주를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의뢰해서 시공업체의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5월 말 시공사와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하 흙막이공사, 지열천공 등 기반조성을 위한 토공사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건축음향, 무대설비, 실내마감 공사를 거쳐 2022년 5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자료에 첨부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으로는 순수장르 및 문화예술회관 방문의 심리적 장벽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공연 외에도 누구든지 상시 방문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사업 등을 개발하여 시민 친화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립·운영추진단을 조직하여 시설공사와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문화예술회관 개관까지 총괄 기획, 조정,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체 선정, 공연장 전문인력 수급,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시설활용계획안 등을 마련하여 개관 프로그램과 개관 이후 중장기 운영프로그램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기로 지속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국제행사 개최로 직간접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으로 수도권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시민 기부운동 전개, 기부자 예우방안 등 구체적 홍보계획 및 기부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을 계기로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시정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재원 이외에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부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하여 민간재원 유입방안 및 모금 체계, 기부자 예우방안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객석 네이밍 기부와 콘서트홀 명칭 기부방안을 비롯해서 잠재 기부자 개발 등을 모색하는 한편 대 시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민간 모집단체와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회관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중 모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 예우방안으로는 기부자 홈페이지 공개, 감사패 수여, 기부자 벽화 조성, 시설에 네이밍 부여 등을 통하여 기부자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연관람 티켓 제공, 각종 문화강좌, 행사초청, 시설(공간) 우선사용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형태로 기업물품 전시, 기업명의 네이밍 활용, 기업고객 및 임직원 초청 할인, 공간사용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곽내경·이상윤·김환석·이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역동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용에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고 또 관계되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하리라 생각해서 네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례 개정안 상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시민적 관점의 대응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광역동제의 전면 실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 우선 행정절차인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받고자「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를 준수하여 2019년 2월 22일 부천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민·관협의회 결정과 같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의결을 받아 성주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성주동 명칭 결정안에 대해 주민여론과 향토사학자 등의 친일잔재 우려 표명으로 주민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 대산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조례개정안 붙임자료에 사유와 재결정 경과, 재결정 명칭, 성주산 표기와 유래,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하여 의회 심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개정안 상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지방자치법」39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의결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읍면동제 강행 이유와 구청제 환원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기본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조직 감축기조 유지로 일반구 폐지 및 대동제 전환이었습니다.
부천시는 민선4기에 행정동광역화계획에 의거 200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동을 통합하고자 시민설명회,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사무로 인해 시행시기를 2008년 7월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선거구 조정문제 등으로 결국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부천시는 시·구·동 행정체계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3개 구간 행정 불균형 해소,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책임동제(행정복지센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행정구역 변경 조례안 원안 통과 후 2015년 12월 30일 자로 행정구역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4일 자로 행정자치부의 구 폐지, 행정복지센터 직제 승인이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2016년 1월부터 청사 리모델링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조직개편안의 의회 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4일부터 3개 구 폐지,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읍면동제 중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언론보도(2017년 2월 8일 행자부 설명자료 배포)는 사실과 다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서 또는 구두로 책임읍면동제 중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를 따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장관께서는 저에게 우리 광역동 추진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에도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 책임읍면동제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현재 전면 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50만 명이 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용인시장님이나 다른 자치단체장들,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일반 행정구를 가진 곳에서 시장들이 분구나 구 신설을 건의했는데 부천시 사례를 예로 들면서 행안부장관께서는 구 신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내일신문 보도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답변은 재 여론조사 후 추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과도기적 행정체제를 광역동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하여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출연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전문기관입니다.
아울러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시민‧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국‧도‧시의원 면담조사, 각계각층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의 재 여론조사 계획은 없으나 광역동 관련 지역 여론은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역동 관련해서 각계각층 의견수렴 과정은 따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동 사전 검토기구 구성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시점에 광역동 사전 검토기구 구성 및 시민합의 등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각 행정복지센터별 권역 내 주민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는 광역동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지역 문제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광역동 시행시기 연기와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광역동 추진과 관련하여 막연히 시기가 촉박하다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시에서는 이미 2018년 9월부터 부시장이 단장인 광역동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광역동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광역동 전환 시 예견되는 시민불편 사항 발굴 및 해소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에서 연기할 경우 각 추진 분야별 업무연계, 연동되는 조례, 규칙 등의 적용시점에 대한 일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시기조정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폐지,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일반동 근무인력은 동장을 포함 10∼13명 이내로 직원 1인당 다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현장행정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동의 인력을 광역동으로 재편하게 되면 광역동 근무인력이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100∼150여 명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역량집중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민원처리 및 현장중심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반동은 가칭 민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그 자리에 유지시키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및 복지서비스 등 약 59개의 사무가 진행될 예정으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에서 각 지역의 특성(주거, 상업, 공업, 농업 등)을 반영한 사무 235여 개를 광역동으로 이관 시 많은 시민들이 굳이 시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광역동에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어 신속성과 편의성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의 사무 일부를 광역동으로 이관하게 되면 시 사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인력의 재편도 가능해져 잉여인력을 민원관련 업무처리하는 데 보강함으로써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는 민원처리 기한보다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주민센터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고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광역동으로 이관되는 거라 시민들이 기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대한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그 자리에서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 지금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들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일부 문제 있는 처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처리기한을 꽉 채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업무를 광역동으로 대폭 이양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좀 줄어서 앞으로 본청의 사무도 그런 법정처리기한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 내에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36개 동에서 10개 광역동 전환 시에 편리해지는 점은 시에서 누누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동은 광역동으로 전환되도록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서비스인 제증명 및 복지서비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근무인원은 10명 내외(행정직공무원 2, 복지직공무원 2, 행정사 1, 보안요원 1, 직업상담사, 복지매니저, 학습반디매니저, 사회복무요원 등)이며 향후 광역동장 책임 하에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근무시킬 예정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거동 불편자(노약자 등) 접근성 및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을회 상위단체인 주민자치회와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주민이 마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등 주민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광역동 전환·시행과 연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와의 역할과 권한을 조례상 명백히 해서 상하관계, 갈등관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회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등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시행을 위해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6개 공공청사 리모델링 대신 신축 건물을 제공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6개 주민센터는 작은도서관, 문화‧복지 등의 주민편익시설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신축해야 할 경우 최소한 1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예산 절감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 구 폐지 후 각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도서관, 복지관 등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정어울마당에 설치된 도서관의 경우 그 앞 쪽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고 계획했던 2012년 당시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으나 구 폐지 후 청사의 여유공간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대폭 절감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동 추진 관련 기구, 인력, 사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 일정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방침을 수립해서 법제심사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26개 일반동 폐지에 따라 광역동별로 5개 과, 10개 광역동에 총 50개 과를 설치하고 시 본청에 5개 과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역동별 5개 과는 과거 구청 수준의 과가 됩니다.
광역동 인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다만 현 정부 핵심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2019년도 기준 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광역동별 100∼15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광역동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로관리 확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관리, 옥외광고물 인허가, 건축신고 업무가 시에서 이관되고 기존 행정복지센터 사무에 불법행위 단속, 경로당 운영, 커뮤니티케어사업, 지역별 특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장등록, 농업업무를 비롯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등 환경업무 등을 추가 이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기존 주민센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청사 명칭을 정할 계획이며 동의 주요사무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등 제증명 사무와 수급대상자 상담 및 각종 급여신청 접수 등 복지사무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구, 정원, 사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입법예고 전이나 또는 기간 중에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동 관련 시민에게 달라지는 점 홍보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전환‧시행관련 영상물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총 46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는 광역동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이며 5월에는 광역동 이관사무, 청사 위치, 여유청사 활용 등 세대별로 상세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광역동 인센티브 중앙정부 지원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2018년 8월부터 광역동 전환 관련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시 광역동 전환 및 국비지원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지원에 대해 답변(구두)을 받은 상태이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신청 등 외부재원 확보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정책반대 의견 존중 및 설득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2019년 1월 광역동 반대 비대위로 전환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갈등을 종결시키고 광역동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정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호선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인천구간, 서울구간의 안전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에 따른 인력은 25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안전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7호선 부천구간 철도 시설은 2012년 건설된 최근 시설물로써 노후된 서울시 시설물에 비해 안전효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운영인력으로 기관 간 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 석남역까지 연장 개통 시 인력구성 변경 등 협약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변경 협약 진행 시 서울,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인천구간, 서울구간 안전설비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7호선 서울구간과 부천구간의 안전문제는 장애물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장애물 감지 능력이 저하되는 방식을 개선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호선 부천구간의 경우 2012년 건설된 최근 시설물로 장애물 감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시설을 개선 보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향후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노후, 오작동 등 기기의 결함 발견 시 보수를 통해 안전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6호선(봉오대로∼남부순환로) 구간은 부천시 1.63㎞, 서울시 1.57㎞로 총 연장 3.2㎞이며 이 중 부천시 구간은 폭 20m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일부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구간은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국도6호선 교통개선사업비로 마곡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 기존 2차로 정비와 보도가 설치되면 시민보행 안전과 차량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구간은 2016년 5월 인근 마곡지구를 연결하는 역곡로가 개통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교통 혼잡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여건의 변화 추세를 보아가며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확장을 통한 보도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옥련마을 간 보도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확장은 타당성 검토, 도로관리계획(도로) 변경 및 확장공사 등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 옥길지구와 옥련마을 간 도로 확장이나 추가적인 보도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많은 주민들이 남부수자원생태공원으로 이동하는 주 통행로로 현재 한쪽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보 이동 시 불편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도로확장 없이 도로법면 등을 활용하여 보행데크 설치 및 하천횡단 육교 설치 등 옥길지구∼옥련마을 간 보행로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스마트화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공원을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삼아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원 추진정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공원은 태양광 벤치가 설치되어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으며 금년에 중앙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미세먼지와 폭염에 따른 스마트 제어 및 이용객 감지에 따른 다양한 색깔의 빛 분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공원 일부 구간에 인적 유무에 따라 밝기를 자동 조절하는 컬러투광 등, 디지털 사이니지, 미세먼지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농도에 따른 빛 변화를 표출하게 함으로써 이용시민에게 공원의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원 내 3D mapping, 웹툰, 만화, 음악 등 인프라와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시청 잔디광장 및 시 청사까지 다양하게 접목 연계하는 방안은 시민, 전문가, 관련부서 등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청,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학교시설(주차장, 운동장, 체육관)의 평균 개방률은 67.3%입니다.
2018년 교육청의 무인당직시스템 전환으로 학교시설의 개방 폭이 일부 축소된 바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부천시체육회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관리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낮은 편입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교육청과 간담회, 학교장 설명회 개최, 학교시설 개방 수요조사 등을 집중 추진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학교와 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개방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체육관이나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거치고 있고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이 시청을 방문하셔서 이와 관련된 협의를 긍정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이나 주차장 활용에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회기 동안 본회의, 각 상임위, 또 현장방문 등 시정을 살피느라 노력해 주신 김동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미경 의원님과 박병권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회관 공사발주를 지난해 12월 조달청에 의뢰해서 시공업체의 적격성 심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5월 말 시공사와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지하 흙막이공사, 지열천공 등 기반조성을 위한 토공사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건축음향, 무대설비, 실내마감 공사를 거쳐 2022년 5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자료에 첨부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향후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으로는 순수장르 및 문화예술회관 방문의 심리적 장벽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공연 외에도 누구든지 상시 방문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사업 등을 개발하여 시민 친화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립·운영추진단을 조직하여 시설공사와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문화예술회관 개관까지 총괄 기획, 조정, 통합관리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체 선정, 공연장 전문인력 수급,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시설활용계획안 등을 마련하여 개관 프로그램과 개관 이후 중장기 운영프로그램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기로 지속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국제행사 개최로 직간접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으로 수도권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병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시민 기부운동 전개, 기부자 예우방안 등 구체적 홍보계획 및 기부운동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운영을 계기로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시정의 주체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재원 이외에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주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부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하여 민간재원 유입방안 및 모금 체계, 기부자 예우방안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객석 네이밍 기부와 콘서트홀 명칭 기부방안을 비롯해서 잠재 기부자 개발 등을 모색하는 한편 대 시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민간 모집단체와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회관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연중 모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 예우방안으로는 기부자 홈페이지 공개, 감사패 수여, 기부자 벽화 조성, 시설에 네이밍 부여 등을 통하여 기부자가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연관람 티켓 제공, 각종 문화강좌, 행사초청, 시설(공간) 우선사용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형태로 기업물품 전시, 기업명의 네이밍 활용, 기업고객 및 임직원 초청 할인, 공간사용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곽내경·이상윤·김환석·이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역동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용에 약간 중복되는 면도 있고 또 관계되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하리라 생각해서 네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조례 개정안 상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시민적 관점의 대응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광역동제의 전면 실시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 우선 행정절차인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받고자「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를 준수하여 2019년 2월 22일 부천시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민·관협의회 결정과 같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의결을 받아 성주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성주동 명칭 결정안에 대해 주민여론과 향토사학자 등의 친일잔재 우려 표명으로 주민들이 다시 의견을 모아 대산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조례개정안 붙임자료에 사유와 재결정 경과, 재결정 명칭, 성주산 표기와 유래,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하여 의회 심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개정안 상정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지방자치법」39조에 의거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의결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읍면동제 강행 이유와 구청제 환원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기본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조직 감축기조 유지로 일반구 폐지 및 대동제 전환이었습니다.
부천시는 민선4기에 행정동광역화계획에 의거 200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행정동을 통합하고자 시민설명회,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사무로 인해 시행시기를 2008년 7월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선거구 조정문제 등으로 결국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는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부천시는 시·구·동 행정체계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3개 구간 행정 불균형 해소,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책임동제(행정복지센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행정구역 변경 조례안 원안 통과 후 2015년 12월 30일 자로 행정구역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4일 자로 행정자치부의 구 폐지, 행정복지센터 직제 승인이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2016년 1월부터 청사 리모델링 및 각종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조직개편안의 의회 승인을 받아 같은 해 7월 4일부터 3개 구 폐지,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읍면동제 중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언론보도(2017년 2월 8일 행자부 설명자료 배포)는 사실과 다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문서 또는 구두로 책임읍면동제 중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를 따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장관께서는 저에게 우리 광역동 추진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에도 남양주시와 의정부시에 책임읍면동제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현재 전면 시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50만 명이 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용인시장님이나 다른 자치단체장들,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일반 행정구를 가진 곳에서 시장들이 분구나 구 신설을 건의했는데 부천시 사례를 예로 들면서 행안부장관께서는 구 신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내일신문 보도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답변은 재 여론조사 후 추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과도기적 행정체제를 광역동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하여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출연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정성이 담보되는 전문기관입니다.
아울러 광역동 시행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시민‧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국‧도‧시의원 면담조사, 각계각층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별도의 재 여론조사 계획은 없으나 광역동 관련 지역 여론은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역동 관련해서 각계각층 의견수렴 과정은 따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역동 사전 검토기구 구성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 시점에 광역동 사전 검토기구 구성 및 시민합의 등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각 행정복지센터별 권역 내 주민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는 광역동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지역 문제 대책 등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광역동 시행시기 연기와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광역동 추진과 관련하여 막연히 시기가 촉박하다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나 시에서는 이미 2018년 9월부터 부시장이 단장인 광역동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광역동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광역동 전환 시 예견되는 시민불편 사항 발굴 및 해소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에서 연기할 경우 각 추진 분야별 업무연계, 연동되는 조례, 규칙 등의 적용시점에 대한 일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시기조정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폐지,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일반동 근무인력은 동장을 포함 10∼13명 이내로 직원 1인당 다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현장행정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동의 인력을 광역동으로 재편하게 되면 광역동 근무인력이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하여 100∼150여 명으로 늘어나 행정력의 역량집중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민원처리 및 현장중심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반동은 가칭 민원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그 자리에 유지시키며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및 복지서비스 등 약 59개의 사무가 진행될 예정으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에서 각 지역의 특성(주거, 상업, 공업, 농업 등)을 반영한 사무 235여 개를 광역동으로 이관 시 많은 시민들이 굳이 시청까지 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광역동에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어 신속성과 편의성은 오히려 기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의 사무 일부를 광역동으로 이관하게 되면 시 사무가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며 그에 따른 인력의 재편도 가능해져 잉여인력을 민원관련 업무처리하는 데 보강함으로써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는 민원처리 기한보다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주민센터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고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광역동으로 이관되는 거라 시민들이 기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대한 불편은 거의 없을 것으로, 그 자리에서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 지금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사무들 대부분이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거의 다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일부 문제 있는 처리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처리기한을 꽉 채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 업무를 광역동으로 대폭 이양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업무 부담이 좀 줄어서 앞으로 본청의 사무도 그런 법정처리기한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 내에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36개 동에서 10개 광역동 전환 시에 편리해지는 점은 시에서 누누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동은 광역동으로 전환되도록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서비스인 제증명 및 복지서비스는 계속 유지됩니다.
근무인원은 10명 내외(행정직공무원 2, 복지직공무원 2, 행정사 1, 보안요원 1, 직업상담사, 복지매니저, 학습반디매니저, 사회복무요원 등)이며 향후 광역동장 책임 하에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근무시킬 예정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거동 불편자(노약자 등) 접근성 및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마을회 상위단체인 주민자치회와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주민이 마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등 주민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광역동 전환·시행과 연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와의 역할과 권한을 조례상 명백히 해서 상하관계, 갈등관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회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 등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시행을 위해 계속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6개 공공청사 리모델링 대신 신축 건물을 제공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6개 주민센터는 작은도서관, 문화‧복지 등의 주민편익시설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신축해야 할 경우 최소한 1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예산 절감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 구 폐지 후 각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현재 도서관, 복지관 등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정어울마당에 설치된 도서관의 경우 그 앞 쪽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고 계획했던 2012년 당시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으나 구 폐지 후 청사의 여유공간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대폭 절감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동 추진 관련 기구, 인력, 사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추진에 따른 조직개편 추진 일정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방침을 수립해서 법제심사 등 내부절차를 진행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26개 일반동 폐지에 따라 광역동별로 5개 과, 10개 광역동에 총 50개 과를 설치하고 시 본청에 5개 과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역동별 5개 과는 과거 구청 수준의 과가 됩니다.
광역동 인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다만 현 정부 핵심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사업에 따른 2019년도 기준 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광역동별 100∼15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광역동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로관리 확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 관리, 옥외광고물 인허가, 건축신고 업무가 시에서 이관되고 기존 행정복지센터 사무에 불법행위 단속, 경로당 운영, 커뮤니티케어사업, 지역별 특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공장등록, 농업업무를 비롯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등 환경업무 등을 추가 이관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기존 주민센터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청사 명칭을 정할 계획이며 동의 주요사무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등 제증명 사무와 수급대상자 상담 및 각종 급여신청 접수 등 복지사무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전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구, 정원, 사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입법예고 전이나 또는 기간 중에 별도 일정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동 관련 시민에게 달라지는 점 홍보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전환‧시행관련 영상물 및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총 46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는 광역동 시행과 관련한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이며 5월에는 광역동 이관사무, 청사 위치, 여유청사 활용 등 세대별로 상세 안내책자를 배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광역동 인센티브 중앙정부 지원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2018년 8월부터 광역동 전환 관련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시 광역동 전환 및 국비지원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지원에 대해 답변(구두)을 받은 상태이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신청 등 외부재원 확보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천시 정책반대 의견 존중 및 설득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2019년 1월 광역동 반대 비대위로 전환한 바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갈등을 종결시키고 광역동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정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호선 운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부천∼인천구간, 서울구간의 안전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초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에 따른 인력은 25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안전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7호선 부천구간 철도 시설은 2012년 건설된 최근 시설물로써 노후된 서울시 시설물에 비해 안전효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운영인력으로 기관 간 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인천 석남역까지 연장 개통 시 인력구성 변경 등 협약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변경 협약 진행 시 서울,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안전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인천구간, 서울구간 안전설비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7호선 서울구간과 부천구간의 안전문제는 장애물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장애물 감지 능력이 저하되는 방식을 개선 보강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호선 부천구간의 경우 2012년 건설된 최근 시설물로 장애물 감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시설을 개선 보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향후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노후, 오작동 등 기기의 결함 발견 시 보수를 통해 안전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간선도로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6호선(봉오대로∼남부순환로) 구간은 부천시 1.63㎞, 서울시 1.57㎞로 총 연장 3.2㎞이며 이 중 부천시 구간은 폭 20m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일부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구간은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국도6호선 교통개선사업비로 마곡지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금년 말까지 기존 2차로 정비와 보도가 설치되면 시민보행 안전과 차량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구간은 2016년 5월 인근 마곡지구를 연결하는 역곡로가 개통됨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교통 혼잡은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여건의 변화 추세를 보아가며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확장을 통한 보도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옥련마을 간 보도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로확장은 타당성 검토, 도로관리계획(도로) 변경 및 확장공사 등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현재 옥길지구와 옥련마을 간 도로 확장이나 추가적인 보도 설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많은 주민들이 남부수자원생태공원으로 이동하는 주 통행로로 현재 한쪽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도보 이동 시 불편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됩니다.
이에 도로확장 없이 도로법면 등을 활용하여 보행데크 설치 및 하천횡단 육교 설치 등 옥길지구∼옥련마을 간 보행로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스마트화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앙공원을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삼아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하고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원 추진정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공원은 태양광 벤치가 설치되어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으며 금년에 중앙공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미세먼지와 폭염에 따른 스마트 제어 및 이용객 감지에 따른 다양한 색깔의 빛 분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공원 일부 구간에 인적 유무에 따라 밝기를 자동 조절하는 컬러투광 등, 디지털 사이니지, 미세먼지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농도에 따른 빛 변화를 표출하게 함으로써 이용시민에게 공원의 공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원 내 3D mapping, 웹툰, 만화, 음악 등 인프라와 건립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시청 잔디광장 및 시 청사까지 다양하게 접목 연계하는 방안은 시민, 전문가, 관련부서 등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청,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 학교시설(주차장, 운동장, 체육관)의 평균 개방률은 67.3%입니다.
2018년 교육청의 무인당직시스템 전환으로 학교시설의 개방 폭이 일부 축소된 바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부천시체육회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관리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낮은 편입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교육청과 간담회, 학교장 설명회 개최, 학교시설 개방 수요조사 등을 집중 추진하였고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학교와 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개방 관련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체육관이나 운동장뿐만 아니라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거치고 있고 얼마 전에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이 시청을 방문하셔서 이와 관련된 협의를 긍정적으로 마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이나 주차장 활용에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답변서 10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시청과 안중근공원 구간 상가거리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23회를 맞이하는 영화제는 역사, 자연환경 등 문화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영화제라는 축제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여 산업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앞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하며 현재 영화제가 시청을 중심으로 안중근공원 인근의 상영관에 이루어지므로 이 구간에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활성화되려면 다른 곳과 차별화된 콘셉트가 있어야 하고 지역상인들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합하고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송내IC 등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송내IC 자동차매매단지부터 라일락마을까지 약 3㎞에 기이 설치된 해그늘체육공원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2022년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 송내IC 램프구간의 유휴부지에도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3월 중 도로공사와 점용허가 및 시설계획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점용이 가능할 경우 소요 사업비 확보 및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답변서 10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시청과 안중근공원 구간 상가거리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23회를 맞이하는 영화제는 역사, 자연환경 등 문화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영화제라는 축제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여 산업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앞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하며 현재 영화제가 시청을 중심으로 안중근공원 인근의 상영관에 이루어지므로 이 구간에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활성화되려면 다른 곳과 차별화된 콘셉트가 있어야 하고 지역상인들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합하고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송내IC 등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송내IC 자동차매매단지부터 라일락마을까지 약 3㎞에 기이 설치된 해그늘체육공원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2022년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 송내IC 램프구간의 유휴부지에도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3월 중 도로공사와 점용허가 및 시설계획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점용이 가능할 경우 소요 사업비 확보 및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박병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독거노인 보호 및 관리시스템 정비와 독거노인 계획기부시스템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정적인 삶의 지원에 대하여 부천시 독거노인은 2만 114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9만 1148명 대비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부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보호형태는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안부 확인 등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2,4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거부하는 800여 명에게는 월 1회 직·간접 안부 확인을 통해 독거노인지키미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안전관리요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건강취약자 280여 가구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 확인을 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600여 명에게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 노인이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800여 명의 노인들에게는 민간자원 특히 새마을회를 활용하여 월 2회 안부 확인 및 식사배달 등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된 생활, 경제, 건강정보 등을 데이터를 통해 방문 및 상담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독거노인 상시착용 기기 보급을 통해 생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계획기부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유층의 증가와 노인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및 한국사회의 기부문화가 변화하고 있어 계획기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독려가 제한되어 있어 계획기부시스템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은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도 2회 7100만 원을 기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의 방안으로 민간법인 등에서 계획기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동 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안정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박병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독거노인 보호 및 관리시스템 정비와 독거노인 계획기부시스템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정적인 삶의 지원에 대하여 부천시 독거노인은 2만 114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9만 1148명 대비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부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보호형태는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안부 확인 등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2,4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거부하는 800여 명에게는 월 1회 직·간접 안부 확인을 통해 독거노인지키미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안전관리요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건강취약자 280여 가구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 확인을 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600여 명에게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 노인이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800여 명의 노인들에게는 민간자원 특히 새마을회를 활용하여 월 2회 안부 확인 및 식사배달 등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된 생활, 경제, 건강정보 등을 데이터를 통해 방문 및 상담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독거노인 상시착용 기기 보급을 통해 생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계획기부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유층의 증가와 노인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및 한국사회의 기부문화가 변화하고 있어 계획기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독려가 제한되어 있어 계획기부시스템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은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도 2회 7100만 원을 기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의 방안으로 민간법인 등에서 계획기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동 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안정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께서 부천 동부지역 교통 확충 문제에 관하여 LH가 우리 지역에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 있고 또 계획 중에 있는 사업현장도 있으니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 및 LH에 역곡로에서 부광로 간 1.8㎞ 지하차도 건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3기 신도시 TFT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지자체 및 LH가 참여하여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부천 동부지역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2월 11일 국토부 TFT 1차 회의에서 역곡로 확장 및 공공주택지구에서 경인로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금년 용역발주 예정에 있는 2025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박동정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께서 부천 동부지역 교통 확충 문제에 관하여 LH가 우리 지역에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 있고 또 계획 중에 있는 사업현장도 있으니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 및 LH에 역곡로에서 부광로 간 1.8㎞ 지하차도 건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3기 신도시 TFT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지자체 및 LH가 참여하여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부천 동부지역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2월 11일 국토부 TFT 1차 회의에서 역곡로 확장 및 공공주택지구에서 경인로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금년 용역발주 예정에 있는 2025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박동정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35쪽 시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공직자의 행정마인드 변화에 맞는 민원평가제 도입 관련해서 김주삼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업무는 민원과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전달하고 민원처리는 처리부서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원과는 접수된 민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예고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매월 지연민원 및 불허가처분 민원에 대하여 감사실로 통보, 민원서류 지연사유 등을 파악 처리담당자에게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가처분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고 있으며 미해결된 고충민원은 감사실 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률을 평가하고 우수직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책 및 민원평가처리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실에서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예산법무과의 성과관리운영평가, 행정지원과의 으뜸상 등을 시행하여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 또한 분기별 평가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평가를 통해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우리 시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민원의 74%가 도로, 교통, 복지, 도시계획에 편중되어 있어 민원평가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타 기관 민원평가제 운영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 적용방안,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신뢰도 구축 및 민원만족도를 높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연 및 거부처분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과 협조하여 민원처리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용익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35쪽 시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공직자의 행정마인드 변화에 맞는 민원평가제 도입 관련해서 김주삼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업무는 민원과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전달하고 민원처리는 처리부서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원과는 접수된 민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예고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매월 지연민원 및 불허가처분 민원에 대하여 감사실로 통보, 민원서류 지연사유 등을 파악 처리담당자에게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가처분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고 있으며 미해결된 고충민원은 감사실 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률을 평가하고 우수직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책 및 민원평가처리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실에서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예산법무과의 성과관리운영평가, 행정지원과의 으뜸상 등을 시행하여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 또한 분기별 평가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평가를 통해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우리 시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민원의 74%가 도로, 교통, 복지, 도시계획에 편중되어 있어 민원평가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타 기관 민원평가제 운영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 적용방안,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신뢰도 구축 및 민원만족도를 높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연 및 거부처분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과 협조하여 민원처리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용익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환경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39쪽입니다.
윤병권 의원께서 역곡천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역곡천 시점부 진입로 정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곡천 진입로 지역은 현재 카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지역은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역곡천 진입로 지역을 소공원 조성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주변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하천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하천변 도로 및 하천 횡단로 재정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곡천은 옥길지구 입주와 서울 항동지구 개발로 쾌적한 수변공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곡천 하류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벌써 9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의 노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노후로 이용이 불편한 계단, 목재데크 및 안전난간 등에 대해서 수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횡단 데크 설치 및 둑마루 길과 연계한 보행로 재정비사업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접근경로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항동지구와 연계하여 서해안로 하부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로 연속성 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간은 서울시 구로구 지역으로 항동지구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를 토대로 교량하부공간을 활용해서 연속성 있게 보행통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환경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최창근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39쪽입니다.
윤병권 의원께서 역곡천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역곡천 시점부 진입로 정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곡천 진입로 지역은 현재 카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지역은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역곡천 진입로 지역을 소공원 조성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주변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하천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하천변 도로 및 하천 횡단로 재정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곡천은 옥길지구 입주와 서울 항동지구 개발로 쾌적한 수변공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곡천 하류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벌써 9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의 노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노후로 이용이 불편한 계단, 목재데크 및 안전난간 등에 대해서 수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횡단 데크 설치 및 둑마루 길과 연계한 보행로 재정비사업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접근경로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항동지구와 연계하여 서해안로 하부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로 연속성 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간은 서울시 구로구 지역으로 항동지구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를 토대로 교량하부공간을 활용해서 연속성 있게 보행통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환경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최창근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45쪽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소사역을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인 민자역사가 아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립역사로의 추진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민자역사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역사 추진을 위해 선정된 사업주관자 주식회사 삼우의 경영악화 및 일반출자자의 출자포기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주관자의 소 제기로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소사역 민자역사 사업주관자를 재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역사가 추진된다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사역 시립역사 추진에 대하여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권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며 시립역사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입 및 행정절차 이행의 난항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합역사를 건립한 사례가 없는 등 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타당성 확보 및 한국철도공단의 동의, 지역여건의 변화 등 시립역사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45쪽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소사역을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인 민자역사가 아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립역사로의 추진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민자역사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역사 추진을 위해 선정된 사업주관자 주식회사 삼우의 경영악화 및 일반출자자의 출자포기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주관자의 소 제기로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소사역 민자역사 사업주관자를 재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역사가 추진된다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사역 시립역사 추진에 대하여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권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며 시립역사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입 및 행정절차 이행의 난항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합역사를 건립한 사례가 없는 등 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타당성 확보 및 한국철도공단의 동의, 지역여건의 변화 등 시립역사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
도로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의원님께서 부천시 인도, 보도블록에 대하여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교체실시와 보수,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검토와 양정숙 의원님께서 노후화된 인도정비 및 가로수 보식과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뜸 정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 보도블록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소요예산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도의 보도블록은 대다수 20∼30년 이상 노후한 상태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보도블록 내구연한 10년 기준으로 전수점검 및 교체를 위해서는 매년 14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보도정비 예산으로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 보도정비공사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센터 및 동에 사업대상지를 통보하여 주민이 공사 진행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보도 및 가로수 보식 등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송내대로와 약대초교 후문 구간 보도정비는 2019년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뿌리 돌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에 석천로, 도약로 등 9개 노선에 대해 뿌리도출 정비 50개소, 가로수보호판, 보호틀 등 310주를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가로수 보식으로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길주로 등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7종 125주를 보식 중에 있으며 가로수보호판, 보호틀 등 관련 시설물 또한 정기적 순찰을 통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도정비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철거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철거기준과 설 연휴기간 중 현수막 차별화 철거에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사과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기준에 대해서는 현수막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철거대상으로서 현수막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해 신고되어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경우와「공직선거법」규칙47의2에 의해 정당 사무실 벽 등에 설치, 게시할 수 있는 경우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위의 관련법에 의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철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 연휴 인사말 현수막과 상업광고 현수막 철거에 있어서 차별화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시 전역에 설치된 설 명절인사 현수막과 일반상업광고 현수막이 주요거리 곳곳에 다량으로 게첨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설 명절 전후로 시 전역에 설치한 상업광고 현수막을 비롯한 설 연휴 인사말 등의 불법현수막 676개를 철거 정비한 바 있습니다.
명절인사 현수막과 일반상업광고 현수막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차별화하여 철거한 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거리에 설치한 설 명절인사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기에 현수막 철거는 불법사항을 정비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신은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의원님께서 부천시 인도, 보도블록에 대하여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교체실시와 보수,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검토와 양정숙 의원님께서 노후화된 인도정비 및 가로수 보식과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뜸 정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 보도블록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소요예산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도의 보도블록은 대다수 20∼30년 이상 노후한 상태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보도블록 내구연한 10년 기준으로 전수점검 및 교체를 위해서는 매년 14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보도정비 예산으로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 보도정비공사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센터 및 동에 사업대상지를 통보하여 주민이 공사 진행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보도 및 가로수 보식 등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송내대로와 약대초교 후문 구간 보도정비는 2019년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뿌리 돌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에 석천로, 도약로 등 9개 노선에 대해 뿌리도출 정비 50개소, 가로수보호판, 보호틀 등 310주를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가로수 보식으로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길주로 등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7종 125주를 보식 중에 있으며 가로수보호판, 보호틀 등 관련 시설물 또한 정기적 순찰을 통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도정비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철거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철거기준과 설 연휴기간 중 현수막 차별화 철거에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사과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기준에 대해서는 현수막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철거대상으로서 현수막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해 신고되어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경우와「공직선거법」규칙47의2에 의해 정당 사무실 벽 등에 설치, 게시할 수 있는 경우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위의 관련법에 의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철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 연휴 인사말 현수막과 상업광고 현수막 철거에 있어서 차별화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시 전역에 설치된 설 명절인사 현수막과 일반상업광고 현수막이 주요거리 곳곳에 다량으로 게첨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설 명절 전후로 시 전역에 설치한 상업광고 현수막을 비롯한 설 연휴 인사말 등의 불법현수막 676개를 철거 정비한 바 있습니다.
명절인사 현수막과 일반상업광고 현수막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차별화하여 철거한 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거리에 설치한 설 명절인사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기에 현수막 철거는 불법사항을 정비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신은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답변서 62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지구 학교증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길지구는 1만 1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공공주택보금자리로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2016년 8월에 개교되었습니다.
옥길 공공주택지구 주택분양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배점부여 등으로 초·중학교 학령아동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옥길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서 계수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 2월 자체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부천시의 고등학교 학생배치 여건이 양호하고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고등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향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고등학교 학생 수,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책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설립 요인 발생 시 학교신설을 적극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답변 준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상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답변서 62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지구 학교증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길지구는 1만 1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공공주택보금자리로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2016년 8월에 개교되었습니다.
옥길 공공주택지구 주택분양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배점부여 등으로 초·중학교 학령아동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옥길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서 계수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 2월 자체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부천시의 고등학교 학생배치 여건이 양호하고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고등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향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고등학교 학생 수,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책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설립 요인 발생 시 학교신설을 적극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답변 준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상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내경 의원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곽내경 의원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의 상당수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질문요지에는 들어가 있으나 적절하게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질문의 요지에는 들어가 있으나 질문 답변에 충실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일단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개편 시 노령화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마련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질문했는데 없어요, 답변서에. 그리고 그 공문서 제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요지가 파악이 안 됐으면 본 의원에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집행부가 최소한 해야 하는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세세하게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야당이 딴지를 걸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충실한 것과 안 충실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집행부로서도 서로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부탁하고 성실한 답변, 혹시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해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이랑 대치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인감을 발급받는 수준의 증명서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죠?
●행정국장 김용익 네.
●곽내경 의원 그럼 제가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는 일반동에서도 가능합니다.
●곽내경 의원 만약 광역동으로 했을 때 어디 가서 해야 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지금 상태로는 어디 광역동을 할 때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로써는 광역동으로 잠시 결정을 해놨는데요,
●곽내경 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하러 가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지금은 일반동이고,
●곽내경 의원 지금 말고 광역동으로 변경했을 때요.
●행정국장 김용익 광역동으로 잠정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렇습니다. 주민센터가 변화된다고 해서 주민센터가 광역동이 되고 일반 행정동이 현장민원실이 있을 때 주민센터의 모든 업무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김용익 네.
●곽내경 의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으로 예견되는 게 전입신고, 인감증명, 신고죠, 신고하고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질문을 계속 드리고 확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홍보의 방향이 마치 우리가 광역동으로 가는 거에 방해요인이라 하여 홍보에 적절하게 싣지 않은 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형으로 만들 겁니다. 광역동에서 하는 거하고 가칭 민원센터 거기서 하는 업무를 분명히 구별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우리 시장께서도 제가 방금 행정국장께 질문한 것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이 모든 책임의 결정권자가 시장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있어서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좀 전에 행정국장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할 게 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아마 노령화에 대한 대안, 광역동이 되면 거리가 멀어진다. 의원님 쪽에서는 주민센터가 폐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곽내경 의원 주민센터 폐지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시장 장덕천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곽내경 의원 시장님, 제가 오늘 시장님과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곽내경 의원 보충설명이
●시장 장덕천 거리가 멀어진다는 데에 대한 답변은 이미,
●곽내경 의원 제 시정질문 답변은 저의 시간이고 제가 시장님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 서로가 길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 장덕천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료집에 이미 그 부분은 주민센터 기존에 하는 업무가 대부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감변경 신고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 이 문제는 숫자가 거의 적거든요. 전입신고는 외부에서 오는 게 많고 광역동 권역별로 보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멀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행안부 인센티브 관련 공문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구두로 돼 있다고.
●곽내경 의원 구두로 답변드린 게 아니라, 구두답변이 아니라 서면으로 온 게 있냐고 여쭤봤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 답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가 없음을 서로 양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예시를 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요청이고 충실함에 따른 판단은 그 답변서를 받은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장 장덕천 답변서에 대한,
●곽내경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 장덕천 논쟁이 아니고 답변서에 대한 해석문제를 설명을 드린 것,
●곽내경 의원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봤어요.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저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지난 본회의 때 의장께도 요청했었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의 필요함을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장덕천 행정을 지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곽내경 의원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 가장 빛날 때는 그 부분이, 인사나 조직이나 행정기구 그런 부분에서 그 기구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석이 맞는지 서로가 한 번쯤은 갈라봐야지 된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제가
●시장 장덕천 성주동
●곽내경 의원 제가 이런 판례를 가지고 그 절차적 조례 외 규칙, 조례 동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입법예고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고 했던 그 부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광역동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광역동이라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광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기구가 개편될 것이고 조직과 인사업무를 다 포괄하는 것이었고 그거를 뒷받침 했었던 게 우리가 3월 8일에 굳이 열지 않아도 되는 본회의에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 조례를 통과시킨 거는 그다음 우리 추경에 들어있는 막대한 1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부천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의 업무를 하고 인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고 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것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시장 장덕천 공감되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게 조직과 인사는 빠져 있고요. 잘못 알고 계신데 조직인사는 후속 조례가 아마 마련된다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광의의 뜻이
●시장 장덕천 광의의
●곽내경 의원 광역동에
●시장 장덕천 설명할 시간을 좀 주셔야
●곽내경 의원 동에 대한 제 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조례 의미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곽내경 의원 광역동에 대한, 동 명에 대한 문제만을 갖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1억 원이라는 예산이 붙었어요, 추경에. 그렇다면 적어도
●시장 장덕천 제가 설명을,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내경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 명이라는 그런 단순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정기구 개편이나 조직, 인사의 업무를 모두 수반하고 있는 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장덕천 제가 권한을 잘못 수행한 것도 없고, 이 조례 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조례가 그만큼 중요한 조례고 그중에 성주동과 관련된 10개 동 중에 하나의 명칭 변경 그것도 3·1운동 100주년이나 지역에서 전문가 포함한 의논이 된 사항이라 저희는 이렇게 다시 협의회를 열어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거고요. 이게 수정, 저희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곽내경 의원 그 집행부의 논리는 이미 답변서에서 잘 받아서 그렇게 달리 설명하지 않으셔도
●시장 장덕천 아니요.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곽내경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의 수정권한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권한에 대한 제 논리가 서로가 입장이 다릅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시장 장덕천 이번 의회에서 그렇게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조례의 경우는 의회에서의 수정도 아주 소극적인 수정이라는 그 제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자치단체 기구를 결성하고 조직이나 인사업무, 행정기구 개편을 수반하는 그런 광의의 뜻이 조례라면, 그런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왔어야 된다는 문제를 명시하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이 지금 자꾸 적법한이라는데 저희가 불법한 적이 없고요, 절차를 안 지켜서 위법하게 진행된 조례가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로 막중한 조례고 시 입장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당연히 법에 규정된 절차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수정한. 상임위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오히려
●곽내경 의원 그 권한을 누가 가질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의회에,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의회에 넘기신 거네요, 포기하시고.
●시장 장덕천 아니,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곽내경 의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장 장덕천 거꾸로 저의 권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관철시킨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7월 1일에 가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행정절차를 잘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그게 그때 보도자료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니, 의회에서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면
●곽내경 의원 의회의 수정권한이
●시장 장덕천 저희 의견을 내고 이것은 의회에서 수정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의견을 전달했고 그게 의회에서 안 받아주면 관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네 절차를 다시 밟아라” 하면 저희는 밟을 수밖에 없는 건데,
●곽내경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대산 변경이라고 나온 것과 변경논의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일정 부분을 인정한 거예요. 시에서 잘못된 어떠한 뭔가 저는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라고 했던 부분이, 변경이라고 했던 부분이 논의로 바뀌는 거는 매우 많은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장 장덕천 그게 의원님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는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님들 의회 소속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물론 저희가 실수한 건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의회 절차가 남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바꿔서 다시 내라고 그런 거고.
●곽내경 의원 시장님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이게 민협의회가 아니라 민·관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관에서 나온 결과를 생생부천이라는 시정소식지에 실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리고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해가 없도록,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잖아요. 그럼 오해가 없게 만들었어야죠. 이것은 행정행위가 끝났음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간이 조급하니 의회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 그게 적어도 권한으로서의 할 거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할 일로서 절차를 다 하고 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행정행위는 이미 끝난 거고 의회 절차가 남은 거죠. 의회 절차가 남은 건데,
●곽내경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결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판례를 확인해봤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에 따르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시장 장덕천 아마 내용을 제가,
●곽내경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3조 조문이「지방자치법」제15조, 94조, 102조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께서도 그냥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시장이 말한 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저의 논리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으로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정안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시장 장덕천 그 판례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곽내경 의원 봤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같이 광역동 이런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집행부, 제가 그 판례는 보지 못했는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우리가 이런 기구를 집행부에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기구를 의회에서 함부로 없애고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포괄적 조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2개의 보도자료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어요,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은 어쨌든 결정권자가, 시장이 지시를 내린 건가요? 이렇게 얼른 수정하라고.
●시장 장덕천 직접 지시는 안 했는데 보고는 받았거든요. 수정 이후에 보고는 받았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보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곽내경 의원 앞으로는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일단은 1번이잖아요. 1번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어도 논란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수정 보도자료로 해서 다시 저는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논란이 된 정도의 일이라면 그거는 좀 정확하게 수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 구청을 폐지하고 센터로 가면서 4급이 늘어났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4급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장덕천 어떻게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곽내경 의원 어떠한 직급이나 정원의 조정에서 4급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정원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시장 장덕천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구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4급 7개
●곽내경 의원 그러면 다른 정원은 조정하지 않고 4급만 플러스로 들어온 건가요?
●시장 장덕천 급수만 그렇거든요, 숫자보다는.
●곽내경 의원 네?
●시장 장덕천 5급 자리 7곳을 4급으로 바꾼 거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급수 조정을,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급 이하 하위직 21명을 감축하여 4급 9명, 6급 5명을 증원하고 정원을 유지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걱정이에요. 8급 이하의 직원들이 상당한 인원이 되더라고요. 1,000여 명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6월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고 7월에 광역동을 시행하는데 벌써, 저는 감사기간인데 벌써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이 업무를, 이사도 가야 되고 서류정리도 해야 되고 행감도 받아야 되고 이것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일 텐데 그런 부분을 4급, 8급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 줄이고 위를 올렸다고 하면 벌써 마치 정원은 문제가 없으니까 정원은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인건비는 확충이 된 거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인원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의 위치이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 질문이 자꾸 오해를 유발하는 쪽으로 하시는데요,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4급을 늘리면서 8급 이하를 줄인 이유는 행정효율에 따라서 인력을 줄인 거지 이게 4급 늘리기 위해서 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곽내경 의원 그런데 이건 저의 논리는 아니고 그런 자료에 따른 논리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시장 장덕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 수준의 과 배치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청 수준의 과 배치라고 하면 구청 수준의 건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장덕천 아니죠. 인원이 과거 구청보다는 첫째로 적고요, 그리고 관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맞추면 되는 거지 과거 구청
●곽내경 의원 그러면 구청 수준의 과 배치라든가 주민센터에서 모든 업무 가능이라는 이렇게 한 의견은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관할 면적만 줄어들 뿐이지 기능은 구청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곽내경 의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심곡2동의 예를 들어볼게요. 심곡2동의 지금 인원과 그리고 한 40, 50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100∼150명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심곡2동은 주차면수가 17면밖에 안 됩니다. 총체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에 있어서도 아까 행정국장께 질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과 답변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내경 의원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곽내경 의원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의 상당수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질문요지에는 들어가 있으나 적절하게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질문의 요지에는 들어가 있으나 질문 답변에 충실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일단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개편 시 노령화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마련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질문했는데 없어요, 답변서에. 그리고 그 공문서 제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요지가 파악이 안 됐으면 본 의원에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집행부가 최소한 해야 하는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세세하게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야당이 딴지를 걸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충실한 것과 안 충실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집행부로서도 서로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부탁하고 성실한 답변, 혹시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해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이랑 대치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인감을 발급받는 수준의 증명서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죠?
●행정국장 김용익 네.
●곽내경 의원 그럼 제가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는 일반동에서도 가능합니다.
●곽내경 의원 만약 광역동으로 했을 때 어디 가서 해야 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지금 상태로는 어디 광역동을 할 때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로써는 광역동으로 잠시 결정을 해놨는데요,
●곽내경 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하러 가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지금은 일반동이고,
●곽내경 의원 지금 말고 광역동으로 변경했을 때요.
●행정국장 김용익 광역동으로 잠정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렇습니다. 주민센터가 변화된다고 해서 주민센터가 광역동이 되고 일반 행정동이 현장민원실이 있을 때 주민센터의 모든 업무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행정국장 김용익 네.
●곽내경 의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으로 예견되는 게 전입신고, 인감증명, 신고죠, 신고하고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질문을 계속 드리고 확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홍보의 방향이 마치 우리가 광역동으로 가는 거에 방해요인이라 하여 홍보에 적절하게 싣지 않은 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형으로 만들 겁니다. 광역동에서 하는 거하고 가칭 민원센터 거기서 하는 업무를 분명히 구별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우리 시장께서도 제가 방금 행정국장께 질문한 것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이 모든 책임의 결정권자가 시장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있어서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좀 전에 행정국장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할 게 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아마 노령화에 대한 대안, 광역동이 되면 거리가 멀어진다. 의원님 쪽에서는 주민센터가 폐지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곽내경 의원 주민센터 폐지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시장 장덕천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곽내경 의원 시장님, 제가 오늘 시장님과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보충설명을,
●곽내경 의원 보충설명이
●시장 장덕천 거리가 멀어진다는 데에 대한 답변은 이미,
●곽내경 의원 제 시정질문 답변은 저의 시간이고 제가 시장님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 서로가 길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장 장덕천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료집에 이미 그 부분은 주민센터 기존에 하는 업무가 대부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인감변경 신고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 이 문제는 숫자가 거의 적거든요. 전입신고는 외부에서 오는 게 많고 광역동 권역별로 보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멀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행안부 인센티브 관련 공문에 대해서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구두로 돼 있다고.
●곽내경 의원 구두로 답변드린 게 아니라, 구두답변이 아니라 서면으로 온 게 있냐고 여쭤봤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 답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가 없음을 서로 양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예시를 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요청이고 충실함에 따른 판단은 그 답변서를 받은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시장 장덕천 답변서에 대한,
●곽내경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 장덕천 논쟁이 아니고 답변서에 대한 해석문제를 설명을 드린 것,
●곽내경 의원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봤어요.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저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지난 본회의 때 의장께도 요청했었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의 필요함을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장덕천 행정을 지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 와서 답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곽내경 의원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 가장 빛날 때는 그 부분이, 인사나 조직이나 행정기구 그런 부분에서 그 기구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석이 맞는지 서로가 한 번쯤은 갈라봐야지 된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제가
●시장 장덕천 성주동
●곽내경 의원 제가 이런 판례를 가지고 그 절차적 조례 외 규칙, 조례 동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입법예고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고 했던 그 부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광역동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광역동이라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광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기구가 개편될 것이고 조직과 인사업무를 다 포괄하는 것이었고 그거를 뒷받침 했었던 게 우리가 3월 8일에 굳이 열지 않아도 되는 본회의에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 조례를 통과시킨 거는 그다음 우리 추경에 들어있는 막대한 1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부천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의 업무를 하고 인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고 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것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시장 장덕천 공감되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게 조직과 인사는 빠져 있고요. 잘못 알고 계신데 조직인사는 후속 조례가 아마 마련된다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광의의 뜻이
●시장 장덕천 광의의
●곽내경 의원 광역동에
●시장 장덕천 설명할 시간을 좀 주셔야
●곽내경 의원 동에 대한 제 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조례 의미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곽내경 의원 광역동에 대한, 동 명에 대한 문제만을 갖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1억 원이라는 예산이 붙었어요, 추경에. 그렇다면 적어도
●시장 장덕천 제가 설명을,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내경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 명이라는 그런 단순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정기구 개편이나 조직, 인사의 업무를 모두 수반하고 있는 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 장덕천 제가 권한을 잘못 수행한 것도 없고, 이 조례 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조례가 그만큼 중요한 조례고 그중에 성주동과 관련된 10개 동 중에 하나의 명칭 변경 그것도 3·1운동 100주년이나 지역에서 전문가 포함한 의논이 된 사항이라 저희는 이렇게 다시 협의회를 열어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거고요. 이게 수정, 저희 집행부에서 낸 수정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곽내경 의원 그 집행부의 논리는 이미 답변서에서 잘 받아서 그렇게 달리 설명하지 않으셔도
●시장 장덕천 아니요.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곽내경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의 수정권한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권한에 대한 제 논리가 서로가 입장이 다릅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시장 장덕천 이번 의회에서 그렇게
●곽내경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조례의 경우는 의회에서의 수정도 아주 소극적인 수정이라는 그 제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자치단체 기구를 결성하고 조직이나 인사업무, 행정기구 개편을 수반하는 그런 광의의 뜻이 조례라면, 그런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왔어야 된다는 문제를 명시하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이 지금 자꾸 적법한이라는데 저희가 불법한 적이 없고요, 절차를 안 지켜서 위법하게 진행된 조례가 아니고 당연히 그 정도로 막중한 조례고 시 입장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당연히 법에 규정된 절차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수정한. 상임위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오히려
●곽내경 의원 그 권한을 누가 가질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의회에,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의회에 넘기신 거네요, 포기하시고.
●시장 장덕천 아니,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곽내경 의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장 장덕천 거꾸로 저의 권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관철시킨 거라고 보시는 게 맞죠.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7월 1일에 가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행정절차를 잘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그게 그때 보도자료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니, 의회에서 만약에 인정을 안 해주면
●곽내경 의원 의회의 수정권한이
●시장 장덕천 저희 의견을 내고 이것은 의회에서 수정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의견을 전달했고 그게 의회에서 안 받아주면 관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너네 절차를 다시 밟아라” 하면 저희는 밟을 수밖에 없는 건데,
●곽내경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대산 변경이라고 나온 것과 변경논의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일정 부분을 인정한 거예요. 시에서 잘못된 어떠한 뭔가 저는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라고 했던 부분이, 변경이라고 했던 부분이 논의로 바뀌는 거는 매우 많은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장 장덕천 그게 의원님 쪽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저는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님들 의회 소속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물론 저희가 실수한 건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의회 절차가 남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바꿔서 다시 내라고 그런 거고.
●곽내경 의원 시장님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이게 민협의회가 아니라 민·관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관에서 나온 결과를 생생부천이라는 시정소식지에 실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리고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해가 없도록,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잖아요. 그럼 오해가 없게 만들었어야죠. 이것은 행정행위가 끝났음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간이 조급하니 의회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 그게 적어도 권한으로서의 할 거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할 일로서 절차를 다 하고 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행정행위는 이미 끝난 거고 의회 절차가 남은 거죠. 의회 절차가 남은 건데,
●곽내경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결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판례를 확인해봤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에 따르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시장 장덕천 아마 내용을 제가,
●곽내경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3조 조문이「지방자치법」제15조, 94조, 102조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께서도 그냥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시장이 말한 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저의 논리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으로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정안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시장 장덕천 그 판례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곽내경 의원 봤습니다.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같이 광역동 이런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집행부, 제가 그 판례는 보지 못했는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우리가 이런 기구를 집행부에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기구를 의회에서 함부로 없애고 다른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포괄적 조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2개의 보도자료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어요,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은 어쨌든 결정권자가, 시장이 지시를 내린 건가요? 이렇게 얼른 수정하라고.
●시장 장덕천 직접 지시는 안 했는데 보고는 받았거든요. 수정 이후에 보고는 받았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보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곽내경 의원 앞으로는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일단은 1번이잖아요. 1번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어도 논란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수정 보도자료로 해서 다시 저는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논란이 된 정도의 일이라면 그거는 좀 정확하게 수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 구청을 폐지하고 센터로 가면서 4급이 늘어났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4급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 장덕천 어떻게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곽내경 의원 어떠한 직급이나 정원의 조정에서 4급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정원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시장 장덕천 행안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구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4급 7개
●곽내경 의원 그러면 다른 정원은 조정하지 않고 4급만 플러스로 들어온 건가요?
●시장 장덕천 급수만 그렇거든요, 숫자보다는.
●곽내경 의원 네?
●시장 장덕천 5급 자리 7곳을 4급으로 바꾼 거잖아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급수 조정을,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장 장덕천 네.
●곽내경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급 이하 하위직 21명을 감축하여 4급 9명, 6급 5명을 증원하고 정원을 유지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걱정이에요. 8급 이하의 직원들이 상당한 인원이 되더라고요. 1,000여 명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6월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고 7월에 광역동을 시행하는데 벌써, 저는 감사기간인데 벌써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이 업무를, 이사도 가야 되고 서류정리도 해야 되고 행감도 받아야 되고 이것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일 텐데 그런 부분을 4급, 8급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 줄이고 위를 올렸다고 하면 벌써 마치 정원은 문제가 없으니까 정원은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인건비는 확충이 된 거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인원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의 위치이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장덕천 의원님 질문이 자꾸 오해를 유발하는 쪽으로 하시는데요,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4급을 늘리면서 8급 이하를 줄인 이유는 행정효율에 따라서 인력을 줄인 거지 이게 4급 늘리기 위해서 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곽내경 의원 그런데 이건 저의 논리는 아니고 그런 자료에 따른 논리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시장 장덕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 수준의 과 배치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청 수준의 과 배치라고 하면 구청 수준의 건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 장덕천 아니죠. 인원이 과거 구청보다는 첫째로 적고요, 그리고 관할 면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맞추면 되는 거지 과거 구청
●곽내경 의원 그러면 구청 수준의 과 배치라든가 주민센터에서 모든 업무 가능이라는 이렇게 한 의견은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관할 면적만 줄어들 뿐이지 기능은 구청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곽내경 의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심곡2동의 예를 들어볼게요. 심곡2동의 지금 인원과 그리고 한 40, 50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100∼150명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심곡2동은 주차면수가 17면밖에 안 됩니다. 총체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에 있어서도 아까 행정국장께 질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과 답변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이상윤 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 일반동하고 행정복지센터 동에 근무인력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평균 일반동은 10∼13명, 15명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40∼5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덕천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일반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10∼13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 시정질문답변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36개 동에서 10개 광역동으로 전환 시 편리성 문제를 답변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차후에 근무하는 근무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시장 장덕천 그게 숫자가 아마, 오해하시기 좋게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만 보면 현재 일반동에 10∼13명 정도 되고 우리 광역동 전환에 따른 민원센터 현재 그 자리에 하는 게 4명이죠.
●이상윤 의원 그 자료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광역동 얘기가 나왔을 때 무인기만 놓겠다고 했다가
●시장 장덕천 무인기만 놓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이상윤 의원 그다음에는 필수인력 2, 3명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4, 5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논의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 장덕천 무인기만 놓겠다고 저희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아마, 공무원 숫자는 저희가 논의를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아마 이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2, 3명 했다가 4, 5명 되고 지금은 여기 자료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장덕천 10명은 거기 보면 저희가 따로따로 해서
●이상윤 의원 행정직공무원 2명, 복지공무원 2명, 행정사, 보안요원 1명, 직업상담사, 복지매니저, 반디매니저, 사회복무요원 등 해서 근무인원 10명 내외로 한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10명에서 또 10명 근무하는데 광역동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 근무하던 인원에서 3명씩 빼가지고, 전체 10∼13명에서 3명 빼서 이런 인력가지고 현장중심의 민원을 굳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빼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광역동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현장중심의 서비스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장덕천 아까 곽내경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에도 일부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수준의 동장의 권한보다 시장이 앞으로 광역동장에게 줄 권한이 구청장 수준의 권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시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이상윤 의원 시장님, 현장중심의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이상윤 의원 아니,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장 장덕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계속 보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시장이 정책결정을 해 주면 당연히 해결되니까.
앞으로는 지금 일반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민원 중에 지금 갖지 않은 권한들을 많이 내려 보내면 현장에서 더 빨리 해소가 되겠죠.
●이상윤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장덕천 도로와 관련된 것도, 도로파손 그중에도 지금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8m 도로까지가 센터장의 권한인데 앞으로 20m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신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시까지 와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시장까지 보고하고 단계를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권한을 내려 보내면 그 현장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이상윤 의원 그 부분이 현장중심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장덕천 네, 이······.
●이상윤 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동에서 일반시민들이 도로 개설해 달라고 민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찾아가나요?
●시장 장덕천 개설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해 달라는 거죠.
●이상윤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수는 이미 우리 책임동제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장덕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윤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부분이나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시청에서 해왔고 또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아니라 그것에 종사하는 업자나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지 일반시민들이 도로개설 8m에서 20m로 넓혀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건축인허가 내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 장덕천 제가 사례를 든 거고요.
그것도 좋죠, 가까운 곳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상윤 의원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일부의 어떤 부분으로는 좀 저기한 것 같고요.
●시장 장덕천 이관되는 사무가
●이상윤 의원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시장 장덕천 네.
●이상윤 의원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장덕천 말 그대로 찾아가는 거고 현재 우리 복지체계가 특히 노인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일부는 시설화라 그래서 요양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100세 건강실도 마찬가지고 찾아다녀야 되는, 수요자들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중앙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선도도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반동의 문제 인력 빼서 복지파트를 광역동에 모으는 이유도 여기서도 물론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수요대상자가 수급자가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권역별로 또 수혜대상자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 앞으로 찾아가는 걸로 하고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도 지금 시설에 와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가서비스 위주로 해서 많이 확대하고 그 과정에 우리 시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9곳이나 있어서 복지관도 한 곳만 늘리면 광역동마다 매칭이 가능해서 민관이 손잡고 돌봄서비스를 앞으로는 재가서비스 위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복지체계서비스가, 그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윤 의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천시에 복지관이 9개가 있고 한 군데만 매칭하면 10군데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중1·2·3·4, 약대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덕유복지관, 한라복지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빼서 다른 데에 매칭시키는 건가요?
●시장 장덕천 아마 그렇게 되겠죠.
저희 구상은 10개를 만들고, 상2동 쪽은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복지수요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 권역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광역동 체계에 맞춰서 밀착해서
●이상윤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 맞춰서 10개니까 10개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시장 장덕천 그런 거 아니죠.
●이상윤 의원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저희 중1·2·3·4, 약대동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서비스나 케어에 대한 부분이 수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복지관 2개가 생긴 거잖아요.
●시장 장덕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이상윤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했는데 현재 복지관이 있어서 그나마 복지관에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층반장 제도라는 것도 시행하고 노인들 혼자이신 분들 의료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더군다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 각 복지과가 있어서 거기서 함께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광역동에서 마치 파출소가 지구대로 뭉쳐져서 긴급출동 서비스하는 것처럼
●시장 장덕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오시라는, 아까 곽내경 의원님 질문 중에 하나도
●이상윤 의원 일단 인력을 다 광역동으로, 광역동으로 오는 건 맞죠?
●시장 장덕천 네? 공무원이 모이는 거지 시민이 모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윤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기존 동에는 어쨌든 복지공무원 2명, 행정공무원 2명 그리고 원래
●시장 장덕천 기존 동에는 그것보다 많고요, 앞으로 전환되게 될 때 민원센터에 근무하게 될 인원이 2명, 2명이라는 얘기죠.
●이상윤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건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시장 장덕천 네.
●이상윤 의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거든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그 노인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현재 각 동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여러 단체들 있죠.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새마을협의회 등 자연보호, 현재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각계 각 곳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하고 연결시켜 주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광역동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밑바탕이 없어지는 거죠.
●시장 장덕천 제가 보기에는 더 강화됩니다.
●이상윤 의원 아니, 어떻게 해서 강화됩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면 그 정보 갖고 찾아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 장덕천 아니죠, 그 거꾸로죠.
●이상윤 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마을에 같이 어우러지면서 얘기를 들어도 그런 부분이 잘 발굴이 안 되는데 그것을 광역동에서, 광역동에 다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장덕천 왜 광역동에, 그게 아마 어느 분이 의원님께 가짜뉴스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자생단체들은 지금 일반동이죠, 민원센터로 변하는데 그곳에서 다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드립니다.
●이상윤 의원 시장님이 또 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든지 기존 단체에 대한 변화될 분위기라든지 제가 미리 예측을 다 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 부분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광역동 전환 시행과 연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와의 역할과 권한을 조례상 명확히 하여 상하관계 갈등관계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광역동에도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러면 광역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전체로 통틀어서 온 것을 진행하려고 할 거고 그것에 대한 안을 낼 건데 나머지
●시장 장덕천 제가 좀 아쉬운 게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반대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직접 브리핑을 의회 와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명을 들으시거나 그 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이상윤 의원 그런 얘기 빼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장덕천 광역동에 만들어놓은 자치회는 사실은 광역동과 직접 연관은 없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고 그것을 우리 시가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기본적인 틀이 마을회입니다.
그러니까 36개에 다 마을회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그것을 포함한 숫자가 더 늘어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회를 구성하고 광역동별로 이 마을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광역동에 자치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활동하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광역동에 다 모은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이상윤 의원 기존의 없어지는 동에 마을회가 계속 존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당연히 되겠죠. 의욕들이 지금 왕성하신데
●이상윤 의원 지금 그러면 그런 사례를 보신 게 있나요?
●시장 장덕천 아직 전환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상윤 의원 아니, 원래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장덕천 비대위가 거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활동들을 그분뿐만 아니라 신청과정에서 광역동추진위원회가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활동하시는 것 보면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36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거기보다 조금 더 늘어난 인원들이 지금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앞으로 전환되더라도 과거보다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늘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보장하고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반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생단체를 다른 업무하면서 그 단체에 한 명씩 붙여서 보조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광역동에 전담인력을 둘 예정이거든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이상윤 의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단체가 과연 예를 들어서 행정을 책임지는 현재 동장님이나 이런 분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마을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중에 대표 한 명 해서 그 대표가 자치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유지가 되겠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들고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 책임읍면동제 해서 기존에 일반동을 합쳐서 하는 부분에서 현재 잘 됐다고 하는 곳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동을 책임동제로 바꿔서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희처럼 시범적으로 해서.
●시장 장덕천 네. 남양주, 의정부, 시흥이나 몇 곳이 시범적으로
●이상윤 의원 일반동이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렇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아마 우리 시가 제일 잘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중간단계인데 그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윤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동제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상태 괜찮습니다. 구청 없앴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지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바람은 예를 들어서 센터동장님을 센터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게 과가 있잖아요. 저희 중4동 같이 민원행정과, 생활안전과 이렇게 과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 더 해서 동장님을 따로 하나 그 직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따로 했을 때 각 동장님 이렇게 회의 있을 때 체계나 이런 부분이
●시장 장덕천 그것은 이미 시에서 검토하고 있어서요,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이상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광역동으로 해가지고 일반동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장덕천 그것은 행정효율을 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상윤 의원 아니, 행정효율이 아니라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시장 장덕천 지금 행정수요가, 정부에서는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발급받는 것만 인터넷으로 가능했는데 이제 제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수요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제증명발급 기능이 물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는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거의, 제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올해 연말 되면 아마 공공부분 일부를 적용하고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상윤 의원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서비스나 발급 이게 줄어드는 것도 동의하고 온라인 발급도 늘어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구태여 광역동으로 만들어서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 장덕천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 제일 중요한 게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상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해도 되는 부분을 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어떤 사례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된 부분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구태여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그리고 끝까지 개선하면서 하시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아니,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이 편하다면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윤 의원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왜 광역, 전체 시·도 중에서 왜 우리 부천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그래도 어떤 다른 데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로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50% 아니면 때로는 40%지만 정책기반 했을 때 잘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 장덕천 의원님, 의원님처럼 하면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행정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먼저 하는 곳이 나오고 잘 되는 곳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 따라가기만 하면 누가 앞서서 하겠습니까?
●이상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광역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돼 있었어요.
●시장 장덕천 11년 걸렸습니다, 지금.
●이상윤 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를 줄이자 해서 오히려 단계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죠, 지금.
●시장 장덕천 그런 곳이 몇 곳 있어요.
●이상윤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사실상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하고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차라리 다른 부분에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있는데 2018년 3월까지 부천시민한테 여쭤본 부분이 다 합쳐 6,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200명이면 저희 87만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사실. 1%도 안 되고 이 당시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대다수 분들은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시민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이거에 대해서 그때 72% 찬성한다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재설문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10%, 돈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홍보전단지는 40만 장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하고 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에서는 할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의견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그러셔서 약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쪽으로 할 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를 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한 분이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으로 시장님과 행정국장을 지정하셨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이상윤 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 일반동하고 행정복지센터 동에 근무인력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평균 일반동은 10∼13명, 15명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용익 40∼5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덕천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일반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10∼13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 시정질문답변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36개 동에서 10개 광역동으로 전환 시 편리성 문제를 답변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차후에 근무하는 근무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시장 장덕천 그게 숫자가 아마, 오해하시기 좋게 숫자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만 보면 현재 일반동에 10∼13명 정도 되고 우리 광역동 전환에 따른 민원센터 현재 그 자리에 하는 게 4명이죠.
●이상윤 의원 그 자료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광역동 얘기가 나왔을 때 무인기만 놓겠다고 했다가
●시장 장덕천 무인기만 놓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이상윤 의원 그다음에는 필수인력 2, 3명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4, 5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논의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 장덕천 무인기만 놓겠다고 저희가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제가 아마, 공무원 숫자는 저희가 논의를 시작한 다음부터 계속 아마 이 수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윤 의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2, 3명 했다가 4, 5명 되고 지금은 여기 자료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장덕천 10명은 거기 보면 저희가 따로따로 해서
●이상윤 의원 행정직공무원 2명, 복지공무원 2명, 행정사, 보안요원 1명, 직업상담사, 복지매니저, 반디매니저, 사회복무요원 등 해서 근무인원 10명 내외로 한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10명에서 또 10명 근무하는데 광역동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 근무하던 인원에서 3명씩 빼가지고, 전체 10∼13명에서 3명 빼서 이런 인력가지고 현장중심의 민원을 굳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빼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광역동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현장중심의 서비스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장덕천 아까 곽내경 의원님 보충질문시간에도 일부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수준의 동장의 권한보다 시장이 앞으로 광역동장에게 줄 권한이 구청장 수준의 권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시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이상윤 의원 시장님, 현장중심의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시장 장덕천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드리지 않습니까.
●이상윤 의원 아니,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장 장덕천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가, 많은 시민들이 시장을 계속 보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시장이 정책결정을 해 주면 당연히 해결되니까.
앞으로는 지금 일반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런 민원 중에 지금 갖지 않은 권한들을 많이 내려 보내면 현장에서 더 빨리 해소가 되겠죠.
●이상윤 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장덕천 도로와 관련된 것도, 도로파손 그중에도 지금 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8m 도로까지가 센터장의 권한인데 앞으로 20m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건축신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시까지 와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시장까지 보고하고 단계를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권한을 내려 보내면 그 현장에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이상윤 의원 그 부분이 현장중심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장 장덕천 네, 이······.
●이상윤 의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동에서 일반시민들이 도로 개설해 달라고 민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찾아가나요?
●시장 장덕천 개설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해 달라는 거죠.
●이상윤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수는 이미 우리 책임동제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장덕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윤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부분이나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시청에서 해왔고 또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아니라 그것에 종사하는 업자나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지 일반시민들이 도로개설 8m에서 20m로 넓혀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건축인허가 내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 장덕천 제가 사례를 든 거고요.
그것도 좋죠, 가까운 곳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고
●이상윤 의원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일부의 어떤 부분으로는 좀 저기한 것 같고요.
●시장 장덕천 이관되는 사무가
●이상윤 의원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시장 장덕천 네.
●이상윤 의원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장덕천 말 그대로 찾아가는 거고 현재 우리 복지체계가 특히 노인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일부는 시설화라 그래서 요양원이든 어디든 이렇게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100세 건강실도 마찬가지고 찾아다녀야 되는, 수요자들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중앙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선도도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일반동의 문제 인력 빼서 복지파트를 광역동에 모으는 이유도 여기서도 물론 사례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찾아가서 직접 확인하고 수요대상자가 수급자가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권역별로 또 수혜대상자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 앞으로 찾아가는 걸로 하고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도 지금 시설에 와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가서비스 위주로 해서 많이 확대하고 그 과정에 우리 시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9곳이나 있어서 복지관도 한 곳만 늘리면 광역동마다 매칭이 가능해서 민관이 손잡고 돌봄서비스를 앞으로는 재가서비스 위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복지체계서비스가, 그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윤 의원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천시에 복지관이 9개가 있고 한 군데만 매칭하면 10군데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중1·2·3·4, 약대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덕유복지관, 한라복지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빼서 다른 데에 매칭시키는 건가요?
●시장 장덕천 아마 그렇게 되겠죠.
저희 구상은 10개를 만들고, 상2동 쪽은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복지수요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 권역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광역동 체계에 맞춰서 밀착해서
●이상윤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 맞춰서 10개니까 10개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
●시장 장덕천 그런 거 아니죠.
●이상윤 의원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저희 중1·2·3·4, 약대동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서비스나 케어에 대한 부분이 수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복지관 2개가 생긴 거잖아요.
●시장 장덕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을 합니다.
●이상윤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했는데 현재 복지관이 있어서 그나마 복지관에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층반장 제도라는 것도 시행하고 노인들 혼자이신 분들 의료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더군다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 각 복지과가 있어서 거기서 함께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광역동에서 마치 파출소가 지구대로 뭉쳐져서 긴급출동 서비스하는 것처럼
●시장 장덕천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오시라는, 아까 곽내경 의원님 질문 중에 하나도
●이상윤 의원 일단 인력을 다 광역동으로, 광역동으로 오는 건 맞죠?
●시장 장덕천 네? 공무원이 모이는 거지 시민이 모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윤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기존 동에는 어쨌든 복지공무원 2명, 행정공무원 2명 그리고 원래
●시장 장덕천 기존 동에는 그것보다 많고요, 앞으로 전환되게 될 때 민원센터에 근무하게 될 인원이 2명, 2명이라는 얘기죠.
●이상윤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건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시장 장덕천 네.
●이상윤 의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거든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그 노인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현재 각 동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여러 단체들 있죠.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새마을협의회 등 자연보호, 현재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각계 각 곳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하고 연결시켜 주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광역동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밑바탕이 없어지는 거죠.
●시장 장덕천 제가 보기에는 더 강화됩니다.
●이상윤 의원 아니, 어떻게 해서 강화됩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면 그 정보 갖고 찾아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시장 장덕천 아니죠, 그 거꾸로죠.
●이상윤 의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마을에 같이 어우러지면서 얘기를 들어도 그런 부분이 잘 발굴이 안 되는데 그것을 광역동에서, 광역동에 다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장덕천 왜 광역동에, 그게 아마 어느 분이 의원님께 가짜뉴스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했던 자생단체들은 지금 일반동이죠, 민원센터로 변하는데 그곳에서 다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드립니다.
●이상윤 의원 시장님이 또 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든지 기존 단체에 대한 변화될 분위기라든지 제가 미리 예측을 다 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 부분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광역동 전환 시행과 연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와의 역할과 권한을 조례상 명확히 하여 상하관계 갈등관계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광역동에도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러면 광역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전체로 통틀어서 온 것을 진행하려고 할 거고 그것에 대한 안을 낼 건데 나머지
●시장 장덕천 제가 좀 아쉬운 게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반대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직접 브리핑을 의회 와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명을 들으시거나 그 후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이상윤 의원 그런 얘기 빼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장 장덕천 광역동에 만들어놓은 자치회는 사실은 광역동과 직접 연관은 없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조치고 그것을 우리 시가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기본적인 틀이 마을회입니다.
그러니까 36개에 다 마을회가 생기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그것을 포함한 숫자가 더 늘어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회를 구성하고 광역동별로 이 마을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광역동에 자치회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활동하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광역동에 다 모은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이상윤 의원 기존의 없어지는 동에 마을회가 계속 존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장덕천 당연히 되겠죠. 의욕들이 지금 왕성하신데
●이상윤 의원 지금 그러면 그런 사례를 보신 게 있나요?
●시장 장덕천 아직 전환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상윤 의원 아니, 원래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장덕천 비대위가 거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활동들을 그분뿐만 아니라 신청과정에서 광역동추진위원회가 민관이 합동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민간위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활동하시는 것 보면 기본적으로 각 동별로 36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고 거기보다 조금 더 늘어난 인원들이 지금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앞으로 전환되더라도 과거보다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주민자치회에 권한을 늘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보장하고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일반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자생단체를 다른 업무하면서 그 단체에 한 명씩 붙여서 보조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광역동에 전담인력을 둘 예정이거든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이상윤 의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단체가 과연 예를 들어서 행정을 책임지는 현재 동장님이나 이런 분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마을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중에 대표 한 명 해서 그 대표가 자치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유지가 되겠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들고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 책임읍면동제 해서 기존에 일반동을 합쳐서 하는 부분에서 현재 잘 됐다고 하는 곳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동을 책임동제로 바꿔서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희처럼 시범적으로 해서.
●시장 장덕천 네. 남양주, 의정부, 시흥이나 몇 곳이 시범적으로
●이상윤 의원 일반동이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렇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아마 우리 시가 제일 잘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중간단계인데 그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윤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동제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상태 괜찮습니다. 구청 없앴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지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바람은 예를 들어서 센터동장님을 센터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게 과가 있잖아요. 저희 중4동 같이 민원행정과, 생활안전과 이렇게 과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 더 해서 동장님을 따로 하나 그 직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따로 했을 때 각 동장님 이렇게 회의 있을 때 체계나 이런 부분이
●시장 장덕천 그것은 이미 시에서 검토하고 있어서요,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이상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광역동으로 해가지고 일반동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장덕천 그것은 행정효율을 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이상윤 의원 아니, 행정효율이 아니라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시장 장덕천 지금 행정수요가, 정부에서는 아마 올해 연말까지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발급받는 것만 인터넷으로 가능했는데 이제 제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수요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제증명발급 기능이 물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유지는 하지만 젊은 층에서는 거의, 제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올해 연말 되면 아마 공공부분 일부를 적용하고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상윤 의원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서비스나 발급 이게 줄어드는 것도 동의하고 온라인 발급도 늘어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구태여 광역동으로 만들어서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 장덕천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 제일 중요한 게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상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해도 되는 부분을 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어떤 사례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된 부분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구태여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그리고 끝까지 개선하면서 하시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장 장덕천 아니,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시민이 편하다면 계속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윤 의원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왜 광역, 전체 시·도 중에서 왜 우리 부천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그래도 어떤 다른 데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로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50% 아니면 때로는 40%지만 정책기반 했을 때 잘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 장덕천 의원님, 의원님처럼 하면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행정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먼저 하는 곳이 나오고 잘 되는 곳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다 따라가기만 하면 누가 앞서서 하겠습니까?
●이상윤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광역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돼 있었어요.
●시장 장덕천 11년 걸렸습니다, 지금.
●이상윤 의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를 줄이자 해서 오히려 단계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죠, 지금.
●시장 장덕천 그런 곳이 몇 곳 있어요.
●이상윤 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사실상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하고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차라리 다른 부분에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있는데 2018년 3월까지 부천시민한테 여쭤본 부분이 다 합쳐 6,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200명이면 저희 87만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사실. 1%도 안 되고 이 당시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대다수 분들은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시민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이거에 대해서 그때 72% 찬성한다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재설문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10%, 돈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홍보전단지는 40만 장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하고 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에서는 할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의견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그러셔서 약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쪽으로 할 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장덕천 알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를 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한 분이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으로 시장님과 행정국장을 지정하셨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잠깐만 시장님, 조금만 앉아계셔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 행정국장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괜히 저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 점심을 거르고 늦추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괜찮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최대한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한 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역동 추진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과의 불통문제, 예산편성 및 절차 무시,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 일방통행, 주민 간 갈등 발생 그리고 무분별한 동 명 개정으로 정체성이 훼손된다, 또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답변서를 통해서 정성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러나 이 답변서를 통해서 본인에게 미흡한 부분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광역동 청사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그거하고는 당초에 청사 활용문제라든가 주차장을 고려해서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하고 소사본동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소사본동에 그대로 놔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지었고 앞으로 그 문제가 계속 매듭이 안 지어지면 당초 방침대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환석 의원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이 이후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집행부에서 확실한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 이렇게 하셔 달라는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 명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원미동 동 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광역동제 시행이 주민들에게 점점, 모르고 계셨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주민들께서 점점 아시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동 명이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도 각 동 간의 새로운 갈등의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혹여 더 많은 분들이 광역동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 명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그 조건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동 명을 원한다면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밟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광역동추진협의회를 대폭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해서 50명 내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광역동 시행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환석 의원 최대한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동 명을 갖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동 명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광역동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다음, 앞서 존경하는 이상윤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광역동 정책 각계각층 의견수렴 해서 답변서 2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총 6,219명의 답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0.714% 정도의 의견 반영 혹은 수렴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후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집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행정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의장님, 이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국장께 드렸던 질문시간보다 절반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26개 일반동이 광역동 시행 후에 일선 행정기구로서 계속 유지되느냐, 혹은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31쪽 6번째 줄에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일반동은 광역동으로 전환이 되어도 다수요 행정서비스인 제증명 및 복지서비스는 계속 유지됨”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일반동이 수개월 혹은 수년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본 의원과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네. 지금 동이라는 명칭은 그렇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례 개정 이후로 봤을 때도 명칭은 저희가 일단은 가칭 시 내부에서는 민원센터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하지만 그런 기능과 인력은 편차가 좀 있겠지만 다 그대로 남습니다, 행정서비스 다.
●김환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완전히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본 의원이 다시 확인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부천시가 시 전체를 광역동 체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또 지원받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34쪽 답변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광역동 전환 및 국비지원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 전에 행안부로부터 제 기억으로는 80 몇 억으로 들었는데 그 국비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장 장덕천 제가 직접 장관님 면담하는 자리에서, 큰 금액이죠.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 몇 가지, 그때 요청드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포함, 예산 포함해서. 대부분 나머지들은 해결됐고 지금 예산 문제가 남았는데 이것도 그 후에 제가 장관님께 직접 한 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계속 조율 중인데 일부는 금액을 아직, 이게 구두, 제가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밝혀드리기는 그렇지만 후속 실무자들 사이의 의견조율에서도 제가 요청했던 전체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지원이 될 것 같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환석 의원 말씀드린 80억 내외 정도로 혹시
●시장 장덕천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환석 의원 그리고 지난주 새로운 장관이 행안부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만일에 신임 진영 행안부장관께서 취임한다 이런 경우에 김부겸 현 행안부 장관님처럼 장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유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한지, 그리고 국비 등 지원 약속을 받아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시장 장덕천 김부겸 장관 시절에도 개인적인 유대보다는 광역동에 관한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고 진영 장관님도 행정에 대한 이해나 이런 행정 효율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좋으셔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의원 하여간 현 행안부장관님과의 좋은 관계 못지않게 잘 좀 닦아서 부천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 닿는 곳이 있는 대로 해서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광역동추진반대비대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비대위원장이 함께 서명한 합의문 끝부분에 세부 협의된 사항을 법적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아마 그거는 협의문에 들어간 내용에 대한 조항이고요, 1항에 대한 걸 법적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는 조항이고 저것 외에 제 기억에 아마 곽내경 의원님이 따로 질문하신, 지난번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대위하고 어떤 이면적인 대화가 있었느냐, 내용에 협의가. 이면적인 협의는 아니고 제가 광역동 가게 되면, 정확하게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처럼 그런 기구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런 만남을 정례화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들께 설명을,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런 소통에 관련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환석 의원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선의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협의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시장 장덕천 협의는 아니고 제가 그분들과
●김환석 의원 따로 문건이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닙니다.
●김환석 의원 없습니까?
●시장 장덕천 저게 다고 협의된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서 원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나기 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하면 넣어라 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고 저게 협의한
●김환석 의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나머지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회가 사무위탁도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진행이 되면, 자치회가.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던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던 거죠.
●김환석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재편되게 되면, 광역동이 시행되게 되면 공무원 숫자는 주는지 느는지, 혹은 가감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32쪽과 33쪽을 통해서 약간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조직개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를 통해서 안건제출을 하겠다고 하셨고 내부적인 세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구정원, 사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입법예고 전이나 기간 중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니 그리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하나 보탤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넣는 것에 대한 얘기는 답변서에는 빠져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50여 명의 직원이 늡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광역동 때문이 아니라 사무 자체가 복지사무가 지방으로 내려온 사무가 늘었고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게 행안부 기준에 맞춘 거거든요.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될 거라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 130명이 느는데 저희는, 남양주 인구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여 명 느는데 저희가 그만큼 업무효율을 기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적은, 각 자치단체가 다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증가폭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석 의원 어쨌든 효율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정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장덕천 고맙습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해서 광역동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지난 3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광역동제 조례안에 대해 사전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의 하자 여부를 쟁소를 통해서라도 따질 건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모든 절차는 합당하게, 꼼수보다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시장님, 조금만 앉아계셔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 행정국장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괜히 저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 점심을 거르고 늦추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괜찮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최대한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한 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역동 추진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과의 불통문제, 예산편성 및 절차 무시,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 일방통행, 주민 간 갈등 발생 그리고 무분별한 동 명 개정으로 정체성이 훼손된다, 또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답변서를 통해서 정성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러나 이 답변서를 통해서 본인에게 미흡한 부분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광역동 청사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그거하고는 당초에 청사 활용문제라든가 주차장을 고려해서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하고 소사본동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소사본동에 그대로 놔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지었고 앞으로 그 문제가 계속 매듭이 안 지어지면 당초 방침대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환석 의원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이 이후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집행부에서 확실한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 이렇게 하셔 달라는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 명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원미동 동 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광역동제 시행이 주민들에게 점점, 모르고 계셨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주민들께서 점점 아시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동 명이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도 각 동 간의 새로운 갈등의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혹여 더 많은 분들이 광역동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 명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그 조건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동 명을 원한다면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밟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익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광역동추진협의회를 대폭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해서 50명 내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광역동 시행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환석 의원 최대한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동 명을 갖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동 명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광역동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다음, 앞서 존경하는 이상윤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광역동 정책 각계각층 의견수렴 해서 답변서 2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총 6,219명의 답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0.714% 정도의 의견 반영 혹은 수렴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후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집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환석 의원 행정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의장 김동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의장님, 이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국장께 드렸던 질문시간보다 절반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26개 일반동이 광역동 시행 후에 일선 행정기구로서 계속 유지되느냐, 혹은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31쪽 6번째 줄에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일반동은 광역동으로 전환이 되어도 다수요 행정서비스인 제증명 및 복지서비스는 계속 유지됨”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일반동이 수개월 혹은 수년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본 의원과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장덕천 네. 지금 동이라는 명칭은 그렇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례 개정 이후로 봤을 때도 명칭은 저희가 일단은 가칭 시 내부에서는 민원센터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하지만 그런 기능과 인력은 편차가 좀 있겠지만 다 그대로 남습니다, 행정서비스 다.
●김환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완전히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본 의원이 다시 확인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부천시가 시 전체를 광역동 체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또 지원받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34쪽 답변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광역동 전환 및 국비지원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 전에 행안부로부터 제 기억으로는 80 몇 억으로 들었는데 그 국비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장 장덕천 제가 직접 장관님 면담하는 자리에서, 큰 금액이죠. 그래서 요청을 드렸고 몇 가지, 그때 요청드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포함, 예산 포함해서. 대부분 나머지들은 해결됐고 지금 예산 문제가 남았는데 이것도 그 후에 제가 장관님께 직접 한 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계속 조율 중인데 일부는 금액을 아직, 이게 구두, 제가 공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밝혀드리기는 그렇지만 후속 실무자들 사이의 의견조율에서도 제가 요청했던 전체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지원이 될 것 같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환석 의원 말씀드린 80억 내외 정도로 혹시
●시장 장덕천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환석 의원 그리고 지난주 새로운 장관이 행안부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만일에 신임 진영 행안부장관께서 취임한다 이런 경우에 김부겸 현 행안부 장관님처럼 장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유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한지, 그리고 국비 등 지원 약속을 받아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시장 장덕천 김부겸 장관 시절에도 개인적인 유대보다는 광역동에 관한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거고 진영 장관님도 행정에 대한 이해나 이런 행정 효율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좋으셔서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석 의원 하여간 현 행안부장관님과의 좋은 관계 못지않게 잘 좀 닦아서 부천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 닿는 곳이 있는 대로 해서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광역동추진반대비대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비대위원장이 함께 서명한 합의문 끝부분에 세부 협의된 사항을 법적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아마 그거는 협의문에 들어간 내용에 대한 조항이고요, 1항에 대한 걸 법적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는 조항이고 저것 외에 제 기억에 아마 곽내경 의원님이 따로 질문하신, 지난번에 그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대위하고 어떤 이면적인 대화가 있었느냐, 내용에 협의가. 이면적인 협의는 아니고 제가 광역동 가게 되면, 정확하게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처럼 그런 기구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런 만남을 정례화한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들께 설명을,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런 소통에 관련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환석 의원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선의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협의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시장 장덕천 협의는 아니고 제가 그분들과
●김환석 의원 따로 문건이 있습니까?
●시장 장덕천 아닙니다.
●김환석 의원 없습니까?
●시장 장덕천 저게 다고 협의된 게 아니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서 원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만나기 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하면 넣어라 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고 저게 협의한
●김환석 의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나머지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회가 사무위탁도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진행이 되면, 자치회가.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던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렸던 거죠.
●김환석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재편되게 되면, 광역동이 시행되게 되면 공무원 숫자는 주는지 느는지, 혹은 가감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32쪽과 33쪽을 통해서 약간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조직개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를 통해서 안건제출을 하겠다고 하셨고 내부적인 세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구정원, 사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입법예고 전이나 기간 중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니 그리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장 장덕천 하나 보탤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넣는 것에 대한 얘기는 답변서에는 빠져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50여 명의 직원이 늡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광역동 때문이 아니라 사무 자체가 복지사무가 지방으로 내려온 사무가 늘었고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도, 그게 행안부 기준에 맞춘 거거든요.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양될 거라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늘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 130명이 느는데 저희는, 남양주 인구가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0여 명 느는데 저희가 그만큼 업무효율을 기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적은, 각 자치단체가 다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나마 증가폭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환석 의원 어쨌든 효율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정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장덕천 고맙습니다.
●김환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해서 광역동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지난 3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광역동제 조례안에 대해 사전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의 하자 여부를 쟁소를 통해서라도 따질 건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모든 절차는 합당하게, 꼼수보다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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