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본회의 제1차 2019.01.1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신인식
지금부터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다함께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밝은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가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한 단계 더 도약하고 가슴에 품은 소망과 희망이 활짝 꽃 피우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지독히도 무더웠던 여름 날씨만큼이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청년실업,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한숨이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라는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구성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18년이 8대 의회와 민선 7기 시정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대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각자가 의원으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새로운 희망을 위한 도전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부천”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더해 행복한 부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민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회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믿음직한 시의회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019년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민생경제, 지역경제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책임의회, 나아가 성실성과 전문성으로 민생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중심,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이 성과로 표출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 있는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올 한 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설계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안들이 시정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다방면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정치제도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될 것이며 의회의 위상 또한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90만 시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오로지 시민 편에 서서 이러한 정치개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며칠 후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주민 불편사항 등을 꼼꼼히 챙겨 주시고, 특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됨이 없이 모두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정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모든 분들이 황금돼지처럼 풍요롭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이상으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1월 초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완식 주택국장입니다.
정해분 보건소장입니다.
최창근 환경사업단장입니다.
신은호 도로사업단장입니다.
안성훈 감사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및 새로 출석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365안전센터장이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회의에 불참하고 윤경욱 안전기획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2월 28일 새해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제출을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2건, 시장 제출 10건으로 2019년도 시정계획 보고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보고가 있겠으며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형 스마트도시 구축 기본계획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권 의원, 박순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시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이상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뜻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 많은 분들과 일출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덕담을 나누고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제 소망 한가운데에는 항상 시민이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는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라는 시정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어온 한 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도시의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춘 환경정책 추진으로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8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2개의 국무총리상을 석권하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지역경쟁력지수 평가에서 우리 부천시가 생활서비스지수 부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청렴도시 부천의 위상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달성하며 7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국 50만 대도시 중 유일한 사례라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부천의 이러한 경사들은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원도심 불균형을 해소해 달라는 어르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주부, 체육시설을 늘려 달라는 중학생,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부천시민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닌 실천에 옮기는 정책, 시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 2년 차입니다.
지난 한 해가 시정 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준비는 마쳤습니다.
새로운 부천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올해를 시민 만족 부천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시민들의 4대 걱정거리를 해결해드리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4대 만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4대 걱정거리를 해결하겠습니다.
안전, 교육, 보육, 주거 등 4대 걱정거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장치를 강화하여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부천에서는 하루에 1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는 현장에 얼마나 신속하게 도착해 초기 진압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 경찰서, 소방서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천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방범 CCTV를 늘리고 성능도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해 차량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 안심귀갓길을 조성하여 일상이 안전한 부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시민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사람에 대해 투자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바뀌는 공교육 1번지 부천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영, 축구, 바둑, 만화, 책 쓰기 등 학년별 특성화 공교육 프로그램과 초등거점 영어센터를 운영하여 학부모님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천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엘리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천아트밸리와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진로진학 컨설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체험교육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육 역시 시민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300년 후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47개소까지 확충하고 친환경쌀,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을 위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파견,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 등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도 찾겠습니다.
모든 출생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임산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세심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엄마의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육아를 돕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집 없는 설움을 느끼시지 않도록 복사골ZERO주택을 공급하고 예술인들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과 주거안정을 위해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예술인주택을 짓겠습니다.
5,500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역곡 공공주택사업도 국토교통부, LH와 우리 도시공사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9년 부천의 키워드는 ‘만족’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4대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4대 만족 도시 부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함께 잘사는 경제만족 정책입니다.
함께 잘사는 부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일터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부천경제 구조를 내실 있게 다져야 합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종합운동장,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는 부천 경제산업의 3대 축입니다. 이곳에 첨단기업, 유망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R&D산업, IoT융합산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직주일체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형·조명·로봇·패키징·세라믹 5대 전략산업을 부천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미래 주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찾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안심알바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이 존중받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만족 정책입니다.
최근에는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 물, 녹지 세 분야의 환경정책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과 미세먼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프로젝트 거버넌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국가 미세먼지 R&D사업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심지 두 곳에 2.6㎞에 달하는 실개천을 조성하고 여월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는 등 자연친화적 수변공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부천의 1인당 공원 면적은 4.88㎡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소사·오정근린공원 등 거점공원 조성과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 크고 작은 공원을 늘려왔습니다.
심곡 시민의강 등 물길 따라 걷는 백 리 수변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도 마련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공원을 늘리고 거점공원을 확대·조성하는 등 시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산책과 휴식을 즐기실 수 있는 공원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환경정책은 시민참여로 이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상동호수공원을 생태문화밸리로 조성하고 시민정원사와 함께 마을정원을 만들고 가꾸겠습니다.
시민들과 봄, 가을에는 장기적으로 나무심기 프로젝트도 진행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원도심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현재 부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입니다.
그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데에는 크게 부족했습니다.
새해에는 거주환경 불균형 해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춘의·소사·원미지역 등 지역의 개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인선으로 인한 지역 단절과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경인선을 덮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조성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누리는 문화만족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말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비도시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예비지정 도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부천아트벙커B39 등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시민아트밸리 등 시민 중심의 활발한 생활문화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고 365일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부천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돈 버는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삶에 활력을, 살림에는 힘이 되는 진정한 문화·창의도시 부천을 꼭 이루어 가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원동력이 되었던 만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풍부한 문화자산이 산업이 되어 일자리와 세수를 늘리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웹툰융합센터를 지어 콘텐츠기업과 창의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웹툰융합센터와 더불어 문화의 산업화를 이끌 핵심 인프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따뜻하게 안아주는 복지만족 정책입니다.
취약계층 시민들의 삶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22%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장애인, 미혼모·부, 다문화가정 등 수요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시민의식조사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선7기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꼽아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해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치매환자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중심의 이웃 케어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천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9년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9년은 부천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7월에는 광역동이 출범하고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등 우리 시의 미래를 견인할 여러 현안 정책들이 기지개를 켜게 될 것입니다.
문화의 산업화가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원년이 됩니다.
부천의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 삶 속에서 새로운 부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2019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꿈꾸고, 만들고, 누리는 부천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김용익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익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균형 있는 인력수급과 능률적인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입니다.
우리 시 총 인구는 2018년 10월 말 기준 87만 175명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으나 지난 5년간 전체 인구수는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인구구성은 외국인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19세 이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 지역여건으로 우리 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2021년 개통 예정인 소사∼대곡선을 비롯하여 원종∼홍대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수도권 최고의 지하철 교통체계를 완성하게 되며 지역산업은 금형·조명·로봇·패키징 등의 지역 특화산업과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이 중 로봇산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 등을 통해 신성장산업,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직주일체형 산업생태계 구축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4쪽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주거문제로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정책과 더불어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해 여성·아동·노인복지에 대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이 확대되고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조직진단 강화를 통해 기능 쇠퇴 분야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여 도시재생, 복지, 문화산업, 일자리, 환경 등 신규 행정수요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기능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기본원칙 하에 정부의 기준인건비 순증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분야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기구개편, 인력배치로 유연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중기적인 과제로 민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조직 관리의 적정성을 정밀 분석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403명입니다.
2019년도부터 정부정책사업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반영하여 2023년까지 정원의 4.6%인 총 112명을 증원한 2,5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10쪽까지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향후 5년간 인력증원 주요내역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72명,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제도 시행 9명, 별빛마루 및 수주도서관 건립 6명, 오정군부대 현대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3명 등으로 21개 사업 11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 8∼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11쪽 인건비 현황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조직, 인력, 사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비용은 절감하고 성과는 창출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김용익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