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민생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직 등원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메시지를 더 넣으시고 독려방송을 한 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재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상정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을 먼저 듣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민생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이렇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직 등원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메시지를 더 넣으시고 독려방송을 한 번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재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상정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과 시정질문을 먼저 듣고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김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56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679억 원으로 142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57억 원으로 1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83억 원으로 5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74억 원으로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67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125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66억 원, 보전수입 775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8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20억 원, 하수도사업은 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77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교통사업 8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억 원, 도시개발 499억 원, 기반시설 설치 5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 801억 원, 자본지출 143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754억 원, 수송 및 교통 1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1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부천문화원 건립 5억 원, 야구장 신축공사 12억 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가정양육수당 5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 41억 원, 누리과정 운영 174억 원, 기초연금 2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건분야에는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사업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운수사업 지원 7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21억 원, 수주공원 확대 조성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4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는 급·배수공사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운영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46억 원, 내부거래 6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는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32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0억 원,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 24억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3억 원,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20억 원,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 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시민 숙원사업인 부천문화원 건립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기초연금 등 시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월 1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4.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6인 발의)
(10시34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563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조 1679억 원으로 1429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57억 원으로 1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183억 원으로 5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74억 원으로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167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125억 원, 세외수입 73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1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66억 원, 보전수입 775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18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120억 원, 하수도사업은 4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77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1억 원, 교통사업 8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1억 원, 도시개발 499억 원, 기반시설 설치 5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3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 801억 원, 자본지출 143억 원, 내부거래 26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 일반회계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4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7억 원, 사회복지 분야 754억 원, 수송 및 교통 19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11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1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6억 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부천문화원 건립 5억 원, 야구장 신축공사 12억 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 공사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가정양육수당 5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4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 41억 원, 누리과정 운영 174억 원, 기초연금 2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건분야에는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사업에 1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육성 및 운영자금 지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운수사업 지원 7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 조성 21억 원, 수주공원 확대 조성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4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운영경비는 급·배수공사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하수 및 슬러지 처리시설 통합운영 민간위탁운영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46억 원, 내부거래 6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는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32억 원,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10억 원, 송내역 환승시설 사업 24억 원, 심곡복개천 일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3억 원,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20억 원,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공사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회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 삭감 등 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고 시민 숙원사업인 부천문화원 건립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와 기초연금 등 시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1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월 1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4.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성환 의원 등 6인 발의)
(10시34분)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6분)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21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기획실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6분)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다섯 분으로 두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다섯 분으로 두 분 의원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정질문을 하면 더더욱 기분도 좋고 시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을 텐데 우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당동, 역곡1·2동, 춘의동, 원미1동 출신 정재현입니다.
제가 과 이름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지원과 72건, 1742만 3380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7건, 982만 8250원, 365안전센터, 홍보실, 오정보건소,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사구 행정지원과.
지난해 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형유통매장만 이용하고 단 한 건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과의 순서입니다. 액수 순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형유통매장 사랑이 대단하신 부천시 부서를 순서대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로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한 곳은 원미구 중동이 구매액의 93.3%, 고강1동이 88.7%, 원미구 소사동이 78.4%, 원미구 상동이 71.4%, 오정구 오정동이 53.5%, 기업지원과가 42.8%, 소사구 역곡3동이 41%, 일자리경제과가 35.4%입니다. 이 과들이 주로 전통시장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이용한 과들입니다.
같은 공무원이 같은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형편이 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유도 매우 궁금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전통시장을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대형유통매장만 이용한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관실,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복지운영과, 여성청소년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철도운영과, 도로과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 식품안전과, 민원과, 원미보건소, 오정보건소,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환경정책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청소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균형발전과, 원도심지원과, 재개발과, 시설공사과 등 거의 모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부천시가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매장 중 어디를 더 많이 이용할까 따져봤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예상대로 정답은 대형유통매장의 완승입니다.
집계해 봤습니다. 2014년 한 해만 집계했습니다.
부서별 법인카드 전통시장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79건을 했고 3억 700만 원 가량을 전체 구입했는데 그중에 2,014건에 2억 9000만 원을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전통시장은 164건이니까 7.5% 정도에 해당됩니다. 1600만 원 수준이고요.
3억 가까운 돈과 1000만 원어치 이게 법인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에 있어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매장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시 대부분의 부서가 전통시장 대신 대형유통매장을 사랑하는데 구청이나 산하기관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시설관리공단만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가까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원미시장이나 부흥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원들이 전체 가서 장을 보기도 합니다.
더 한심한 곳도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무려 50m 거리에 있는 두 주민센터가 있는데 부천시 원미1동과 원미2동주민센터입니다. 원미1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특히 원미2동주민센터의 경우 접대용 차, 회의용 음료, 명절 격려용품까지 140만 원을 모두 홈플러스 중동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원미2동주민센터는 원미구 원미2동 부흥시장과의 거리가 채 100m가 안 될 거고요, 홈플러스 중동점과는 아시다시피 1㎞ 이상의 먼 거리입니다.
인근 원미1동주민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물품 179만 원가량을 대부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원미1동은 원미2동주민센터와 마찬가지 라인에 있고 원미시장과 5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동 이마트와는 최소 1㎞ 이상입니다.
부천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만 대형유통매장 이마트에서 모두 2억 원가량입니다. 정확하게는 1억 9511만 5895원인데 1,321건입니다.
하루에 세 번 이상 이마트에 다녀오시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홈플러스에는 460건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1.5회 정도 다녀오신 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인 부천시 의회사무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89건, 881만 4430원을 썼는데 세 건은 뺐습니다. 농업인 격려모임 오정시장 식당에서 28만 원, 개원행사 떡 구입비용 원종시장 13만 원, 사무실 출입문 열쇠수리 원미시장 등 세 건 43만 원을 빼고는 모두 이마트 중동점 아니면 현대백화점입니다.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제 지역구 시장만 불러드리면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역곡북부시장, 도당동 강남시장, 원미1동 원미시장 등 모두 19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914개의 점포에 종사자는 3,867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입니다.
여기에 부천시와 경기도, 중소기업청은 2013년에 13억 원, 2014년에 12억 원, 올해는 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집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로 전통시장 구매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은 말고 구매가능한 모든 물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구체적인 구매액과 앞으로의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나 이런 건 현금과 구매로 이어질 때만이, 선물로 이어질 때만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리고 함께 장을 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김은주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은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정질문을 하면 더더욱 기분도 좋고 시민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을 텐데 우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당동, 역곡1·2동, 춘의동, 원미1동 출신 정재현입니다.
제가 과 이름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부천시 행정지원과 72건, 1742만 3380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7건, 982만 8250원, 365안전센터, 홍보실, 오정보건소,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사구 행정지원과.
지난해 500만 원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대형유통매장만 이용하고 단 한 건도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은 과의 순서입니다. 액수 순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형유통매장 사랑이 대단하신 부천시 부서를 순서대로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로 대형유통매장을 이용한 곳은 원미구 중동이 구매액의 93.3%, 고강1동이 88.7%, 원미구 소사동이 78.4%, 원미구 상동이 71.4%, 오정구 오정동이 53.5%, 기업지원과가 42.8%, 소사구 역곡3동이 41%, 일자리경제과가 35.4%입니다. 이 과들이 주로 전통시장을 가장 높은 비율로 이용한 과들입니다.
같은 공무원이 같은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형편이 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유도 매우 궁금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전통시장을 단 한 번도 가지 않고 대형유통매장만 이용한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관실, 예산법무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복지운영과, 여성청소년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철도운영과, 도로과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과, 식품안전과, 민원과, 원미보건소, 오정보건소, 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환경정책과,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청소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균형발전과, 원도심지원과, 재개발과, 시설공사과 등 거의 모든 부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부천시가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매장 중 어디를 더 많이 이용할까 따져봤습니다.
답은 뻔합니다. 예상대로 정답은 대형유통매장의 완승입니다.
집계해 봤습니다. 2014년 한 해만 집계했습니다.
부서별 법인카드 전통시장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79건을 했고 3억 700만 원 가량을 전체 구입했는데 그중에 2,014건에 2억 9000만 원을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전통시장은 164건이니까 7.5% 정도에 해당됩니다. 1600만 원 수준이고요.
3억 가까운 돈과 1000만 원어치 이게 법인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에 있어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매장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시 대부분의 부서가 전통시장 대신 대형유통매장을 사랑하는데 구청이나 산하기관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시설관리공단만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가까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원미시장이나 부흥시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원들이 전체 가서 장을 보기도 합니다.
더 한심한 곳도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무려 50m 거리에 있는 두 주민센터가 있는데 부천시 원미1동과 원미2동주민센터입니다. 원미1동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특히 원미2동주민센터의 경우 접대용 차, 회의용 음료, 명절 격려용품까지 140만 원을 모두 홈플러스 중동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원미2동주민센터는 원미구 원미2동 부흥시장과의 거리가 채 100m가 안 될 거고요, 홈플러스 중동점과는 아시다시피 1㎞ 이상의 먼 거리입니다.
인근 원미1동주민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물품 179만 원가량을 대부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이마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참고로 원미1동은 원미2동주민센터와 마찬가지 라인에 있고 원미시장과 5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중동 이마트와는 최소 1㎞ 이상입니다.
부천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액만 대형유통매장 이마트에서 모두 2억 원가량입니다. 정확하게는 1억 9511만 5895원인데 1,321건입니다.
하루에 세 번 이상 이마트에 다녀오시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홈플러스에는 460건이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1.5회 정도 다녀오신 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인 부천시 의회사무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89건, 881만 4430원을 썼는데 세 건은 뺐습니다. 농업인 격려모임 오정시장 식당에서 28만 원, 개원행사 떡 구입비용 원종시장 13만 원, 사무실 출입문 열쇠수리 원미시장 등 세 건 43만 원을 빼고는 모두 이마트 중동점 아니면 현대백화점입니다.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있는 제 지역구 시장만 불러드리면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역곡북부시장, 도당동 강남시장, 원미1동 원미시장 등 모두 19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1,914개의 점포에 종사자는 3,867명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입니다.
여기에 부천시와 경기도, 중소기업청은 2013년에 13억 원, 2014년에 12억 원, 올해는 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집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같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로 전통시장 구매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답변은 말고 구매가능한 모든 물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구체적인 구매액과 앞으로의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나 이런 건 현금과 구매로 이어질 때만이, 선물로 이어질 때만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리고 함께 장을 보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김은주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은주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의원입니다.
90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발로 뛰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담아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부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신개념의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질문과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천시에 개설된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보육시설 623개소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및 4,400여 명의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개선을 비롯한 장애어린이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천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가 구도심의 뉴타운 지역을 해제 고시하면서 현장에서 발생 및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세심한 후속조치를 준비하지 않고 해제하여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행태를 방치하여 특정 투기꾼과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모순 행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두 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은 뉴타운 해제지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의 구도심을 신개념의 도시정비적인 차원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기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을 보존하는 방식의 새로운 주거정비사업인 휴먼도시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 주거환경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도심의 여러 모형을 구상하여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을 늘리고 시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주거안정에 만족하는 정책을 부천시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폐쇄회로TV(CCTV),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의 저층 주거지로 전환하여 현재의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주거환경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의 꿈나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개선 및 장애어린이 통합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현재 부천시에 개설된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보육시설 623개소의 어린이집에 4,400여 명의 보육교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다수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점심시간도 가질 수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수행에 합당치 않은 낮은 임금에도 묵묵히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보육교사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보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에서 절대적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처우개선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비롯한 보육환경의 개선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바르고 빠른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금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선책에는「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일 8시간 근무, 기본적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보장하며 보육료를 현실화해서 보육교사 임금이 최소한 유치원교사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고 경력에 준하는 호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준표에 의하면 2015년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이 152만 13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는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3시간, 월 평균 임금이 131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보다 못 미치는 현실에 있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임금 보육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영유아와 영유아를 교육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그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시간연장 보육은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 등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장보육 신청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시간연장 보육료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직무수행에 합당치 않은 낮은 임금에도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 보육교사는 인건비 100% 지원되므로 형평성을 따져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부천시는 15개소의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36개 반이 구성되어 있고 1개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9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어린이집 장애통합보육인데 즉, 장애아동 3명이 한 반으로 별도 구성되지만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 대 3으로, 교사 대 영아(만1세)의 비율이 1 대 3임을 감안하면 장애와 영아라는 취약성을 중복적으로 포함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비율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애 영유아는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보조교사 인력지원으로 활동보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양성방안으로는 통합보육 시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현장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교육과정을 수립한 후 활동보조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활동보조원의 대상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 장애아동 부모 또한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보육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직업으로 보육교사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보육교사들이 온전히 아이를 위하는 일에 전념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보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는 시설이 낙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대책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과 함께 어린이집 보육 사업은 국가사무이지만 우리 시민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환경개선과 표준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는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사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최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강진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21일 4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이 의원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과반수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원이 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의원입니다.
90만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발로 뛰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을 담아 늘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부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신개념의 도시정비사업에 관련된 질문과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부천시에 개설된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보육시설 623개소의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및 4,400여 명의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개선을 비롯한 장애어린이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천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가 구도심의 뉴타운 지역을 해제 고시하면서 현장에서 발생 및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세심한 후속조치를 준비하지 않고 해제하여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행태를 방치하여 특정 투기꾼과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모순 행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두 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은 뉴타운 해제지역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의 구도심을 신개념의 도시정비적인 차원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기존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을 보존하는 방식의 새로운 주거정비사업인 휴먼도시정비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구도심 주거환경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도심의 여러 모형을 구상하여 각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기존의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을 늘리고 시민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이 주거안정에 만족하는 정책을 부천시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이나 커뮤니티 등 기존 저층주택이 가진 장점은 살리고 폐쇄회로TV(CCTV),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의 저층 주거지로 전환하여 현재의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주거환경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의 꿈나무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에 관한 개선 및 장애어린이 통합교육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5년 현재 부천시에 개설된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보육시설 623개소의 어린이집에 4,400여 명의 보육교사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다수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점심시간도 가질 수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수행에 합당치 않은 낮은 임금에도 묵묵히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보육교사들에게 최소한의 대우를 보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에서 절대적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처우개선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비롯한 보육환경의 개선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바르고 빠른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금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개선책에는「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일 8시간 근무, 기본적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을 보장하며 보육료를 현실화해서 보육교사 임금이 최소한 유치원교사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은 정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고 경력에 준하는 호봉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준표에 의하면 2015년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이 152만 13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는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3시간, 월 평균 임금이 131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보다 못 미치는 현실에 있습니다.
매년 복지예산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임금 보육교사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영유아와 영유아를 교육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그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시간연장 보육은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 등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보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장보육 신청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시간연장 보육료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직무수행에 합당치 않은 낮은 임금에도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 보육교사는 인건비 100% 지원되므로 형평성을 따져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부천시는 15개소의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36개 반이 구성되어 있고 1개소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9개 반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 아동과 장애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어린이집 장애통합보육인데 즉, 장애아동 3명이 한 반으로 별도 구성되지만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 대 3으로, 교사 대 영아(만1세)의 비율이 1 대 3임을 감안하면 장애와 영아라는 취약성을 중복적으로 포함하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비율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애 영유아는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므로 보조교사 인력지원으로 활동보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양성방안으로는 통합보육 시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현장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교육과정을 수립한 후 활동보조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활동보조원의 대상은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 장애아동 부모 또한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어디가 아프다고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누구나 알듯이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노동력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느 직업이나 그렇겠지만 특히 보육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직업으로 보육교사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보육교사들이 온전히 아이를 위하는 일에 전념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보육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는 시설이 낙후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낙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개선 대책도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과 함께 어린이집 보육 사업은 국가사무이지만 우리 시민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기에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지원과 보육교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환경개선과 표준인건비 지급 기준에 준하는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육교사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최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순서입니다만 서강진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9월 21일 4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이 의원의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과반수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성원이 될 때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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