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8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1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면
2.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3면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면
4.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면
5.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면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초은·김주삼·안효식·윤단비·손준기·장해영·박찬희 의원 발의) 6면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완 후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처리 후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김병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표창 대상을 의회뿐 아니라 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밖에도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취지를 고려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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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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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 원안가결하였고, 2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부천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조항과 사무의 위탁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은「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등 타 조례와 중복되어 별도 운용 실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등으로 동일 목적의 국가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감소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넷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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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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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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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윤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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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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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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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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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초은·김주삼·안효식·윤단비·손준기·장해영·박찬희 의원 발의)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이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음시설 설치로 예상되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권장 또는 허용용도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도시형공장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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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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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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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끝으로 지난해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최옥순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징계처분에 대하여 현재 최옥순 의원이 법원에 항소 심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을 기다리려 했으나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까지 결정되지 않아 더 이상 집행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최옥순 의원께서도 중지를 요청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된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20일은 작년 12월 26일부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미집행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부분은「행정소송법」제23조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옥순 의원－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판에 영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행정소송법」제23조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공개사과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최옥순 의원께 공개사과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의석에서 ○최옥순 의원－재판 결과에 따라서 공개사과할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최옥순 의원께서 공개사과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다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된 올해 시정계획들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 역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 장|| 조용익
홍 보 담 당 관|| 오창근
기 획 조 정 실 장|| 임권빈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민삼숙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복 지 국 장|| 정애경
평 생 교 육 국 장|| 김영애
도 시 국 장|| 김우용
주 택 국 장|| 장환식
교 통 국 장|| 임황헌
수 도 자 원 국 장|| 이동훈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송정원
원 미 구 청 장|| 김원경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최은희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26년 1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4.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면
2.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3면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면
4.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면
5.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면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초은·김주삼·안효식·윤단비·손준기·장해영·박찬희 의원 발의) 6면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완 후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안건을 처리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처리 후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표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따라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김병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혜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표창 대상을 의회뿐 아니라 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 그 밖에도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취지를 고려하시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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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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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미자·이종문·이학환·박찬희·박순희·구점자·김선화·최은경·최초은·장해영·박혜숙·안효식 의원 발의)
3.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김병전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이종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문입니다.
제288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건 원안가결하였고, 2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돌봄이 필요한 부천시민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 조항과 사무의 위탁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은「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등 타 조례와 중복되어 별도 운용 실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등으로 동일 목적의 국가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감소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 인구 유출 억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넷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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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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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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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기권 의원(1인)
윤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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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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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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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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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성운·송혜숙·최초은·김주삼·안효식·윤단비·손준기·장해영·박찬희 의원 발의)
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이며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음시설 설치로 예상되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권장 또는 허용용도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 도시형공장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최의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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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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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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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끝으로 지난해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최옥순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징계처분에 대하여 현재 최옥순 의원이 법원에 항소 심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집행정지 여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을 기다리려 했으나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까지 결정되지 않아 더 이상 집행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최옥순 의원께서도 중지를 요청했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된 징계처분 중 출석정지 20일은 작년 12월 26일부로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미집행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부분은「행정소송법」제23조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옥순 의원－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재판에 영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행정소송법」제23조 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공개사과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최옥순 의원께 공개사과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의석에서 ○최옥순 의원－재판 결과에 따라서 공개사과할 건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최옥순 의원께서 공개사과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다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기에 보고된 올해 시정계획들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 역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28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종문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공무원
시 장|| 조용익
홍 보 담 당 관|| 오창근
기 획 조 정 실 장|| 임권빈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경 제 환 경 국 장|| 민삼숙
문 화 체 육 국 장|| 유성준
복 지 국 장|| 정애경
평 생 교 육 국 장|| 김영애
도 시 국 장|| 김우용
주 택 국 장|| 장환식
교 통 국 장|| 임황헌
수 도 자 원 국 장|| 이동훈
공 원 녹 지 국 장|| 김정완
부 천 시 보 건 소 장|| 송정원
원 미 구 청 장|| 김원경
소 사 구 청 장|| 홍기화
오 정 구 청 장||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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