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본회의 제2차 2006.01.20.

영상 및 회의록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
4.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
5. 삼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

부의된안건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삼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금년도 업무계획 검토와 안건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시 정부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민 수혜도와 재정부담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9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1.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378]
2.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2379]
(10시16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소사구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도 86만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부천터미널 신축에 따른 보행자 육교 기부채납의 건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비롯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은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추가설치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부결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각각 1천 원으로 정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은 건당 5만 원, 비료수입원 신고는 건당 2만 원으로 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만화산업법인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부천시 만화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부천카툰네트워크 주식회사가 2005년 12월 2일자로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24회 임시회에서 회부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시어 원안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3.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380]
4.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조례안(부천시장제출)[2381]
(10시20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한선재입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에는 의원님들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두 조례 모두 규정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들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부천시에는 여성회관 2개소가 있으나 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여성회관 운영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훈련욕구에 부응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의 전부 및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 중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일부 조문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대상자를 임의로 적용할 소지가 있어 여성회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문으로 수정하여 소외계층의 폭넓은 배려를 위해 여성회관 수행사업의 수강료 면제자를 차상위계층과 부자가정 세대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는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사용료 면제자 규정 중 임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문으로 수정하고 소외계층의 폭넓은 배려를 위해 수강료 면제자로 차상위계층과 부자가정 세대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2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5. 삼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2382||2383||2384||2385]
(10시25분)
○의장 황원희 의사일정 제5항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옥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약대동 출신 이옥수입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의견안은 삼경아파트 건축물의 노후·불량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건축물의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의 경제적인 측면, 도시 미관의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44번지 일원에 위치한 삼경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으로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거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어 정비구역 면적 2만 1997㎡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다수 조합원이 재건축을 희망하여 기존 노후화된 주택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뿐만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 등을 적정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적 재건축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견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사항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류중혁 한병환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류재명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이현주
도 시 국 장 ||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이경은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기록담당자
속기사 ||박윤주·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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