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99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 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99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99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서강진 의원, 이영우 의원,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이옥수 의원, 김삼중 의원, 조규양 의원, 이준영 의원, 박효서 의원, 박노설 의원)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9회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영태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일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중혁 의원, 간사에 박효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제출되어 8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9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2002년 8월 27일 제출자인 부천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8월 28일 철회되었습니다.
8월 29일 이영우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류재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을 제99회 1차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제광 의원, 김혜성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의원외6인발의)
(10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춘의동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80만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 생활이 즐거운 부천시를 만드는 데 34명 의원 모두가 의원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회기의 최초 발언자로서 4대 의회 최초 시정질문을 위해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99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한 제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해 시정질문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케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요하는 공무원은 부천시장과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등 15명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1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9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영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서강진 의원, 이영우 의원,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이옥수 의원, 김삼중 의원, 조규양 의원, 이준영 의원, 박효서 의원, 박노설 의원)
(10시27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시정질문에 관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의 행정처리 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으로써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부천시의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질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시정질문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 많은 시민의 생각과 여론을 집약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종전과 같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자세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최초의 시정질문인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그 회기에 시정질문을 맨 처음 실시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열아홉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고 이중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김제광 의원, 오세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원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 이덕현 의원, 윤건웅 의원, 김혜성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출신 김덕균 의원입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생활에 활력을 돋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은 전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수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또다시 전국에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아픕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실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4대 의회 원구성 후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구상청구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8년 9월 11일 내동에서 발생한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인하여 98명의 인명피해와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부천시에서는 선 배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 총 150건에 106억 9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 배상 후 구상 원칙으로 부천시가 우선 배상하고 법적 배상은 원인자가 규명된 후 책임자가 부담토록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고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2년여에 걸친 재판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부천시에서는 항소하였고 대성에너지 직원 2명에 대하여는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처분을 한 상태에서 원금 일부와 차입금 이자를 일부 상환받은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2월 16일 33차에 걸친 1심 공판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상황과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유명 변호사 1명을 더 선임하여 2인으로 재판에 임할 의향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대성에너지(주) 등 8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 중인데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상황과 승소한다 해도 106억 9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위변제금 중 지금까지 상환한 지방채 원금과 차입금 이자 불입액 그리고 원금상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가스사고와 관련한 도비 지원 내역과 부족액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고 직후 피해 배상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천시에서는 선 배상 후 구상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였는데 결정할 당시의 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들의 책임한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3월 2일 도시가스 소비자와 공급자 간 비용부담 산출근거에 의하여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여 준공 후 30일 이내에 비용 50%를 소비자에게 지급키로 하였는바 2001년 12월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일괄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는 2001년 12월에 삼천리에서 받아가고 시공회사로 보내는－이 내용은 산자부 공사비 내역 공급규정 제16조2항입니다－소비자 부담금은 다음연도인 2002년 2월에 시공사에 입금을 하였는데 이는 법을 솔선해서 지켜야 할 삼천리도시가스 서부지사에서 사문서 위조라든지 금액지출 지연 등 이 모든 것이 (주)삼천리도시가스 공급자의 잘못으로 빚어져 70여 시공사들이 수사를 받는가 하면 추후 무슨 일이 있을지 공급자는 괜찮은지 몰라도 오히려 시공을 했던 회사들이 불안에 떤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 부천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한 향후에 도시가스의 공급자, 시공자, 소비자까지의 원활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비책에 대하여도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면서 공급자의 횡포로 시공사들과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분야 즉, 건설공사 또는 제조업 등에서도 하청업을 하는 사람들의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영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 기업체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급자나 하청업자, 소비자 모두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회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시나 구청 포함하여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건축허가건수, 동수, 세대수를 시, 구, 연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나 구청에서 허가받아 시공 중 건축주의 부도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착공 후 마무리를 못한 건물은 몇 건이며 그 건물에 대한 허가 연면적, 위치, 건축주명, 건물 주용도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마무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몇 건이나 어떻게 하였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하 2층을 파놓은 상태에서 몇 년간 공사중지로 인해 여름철 우기 동안 그곳에 물이 고여 썩고 있는데 그러한 물건에 대해 건축주를 만나 안전사고 예방 등 사전 계고 및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사항, 예를 들면 양수기를 동원하여 물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하였다든가 건축주에게 계고장을 발부하여 사전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상세하게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건축주가 지하층까지 파놓은 상태에서 공사중단으로 인해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 시장께서는 행정 대집행명령을 해서 그곳을 매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잘못인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동신도시에 숙박시설을 허가해 주었다가 허가를 취소하고 소송까지 진행되어 부천시에서 공사중지 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매입한 숙박시설 부지가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숙박시설 용지가 그동안 방치된 사유와 앞으로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여태껏 임기응변의 답변을 위한 답변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테면 대성에너지 폭발건으로 120여 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지방채로 변제했으면 어느 자리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든지 중간보고를 누구한테든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물어야 답을 하는 그런 집행부의 습성은 본질을 고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책임을 질 일을 하면 솔직히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취소 후 건축을 시작한 그런 건물들을 우리 시가 매입까지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묻는 본인도 사실은 답답할 뿐입니다.
어쨌든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 그 답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된다면 저는 계속 같은 물음을 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덕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부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시정을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희망하며 이제 민선 3기를 맞은 시 행정은 그동안 변화의 물결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때로는 불안과 좌절로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나날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상을 바꾸면 시민이 즐겁다는 말과 같이 서로의 의식을 전환하여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의원들의 푸념 어린 시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확실한 믿음과 소신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어서 의회와 시 행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가 하나 되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일류문화도시 아름다운 복사골 부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이용계획은 SK 전용구장으로 사용하여 프로축구를 부천에서 관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여유공간에 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을 만들어 전국에서도 운동장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주차장과 교통편의 면에서는 제일 나쁜 조건을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주차장과 운동장의 연계부분이 잘 안 되어서 주차장의 활동도가 적으며 모처럼 월드컵 호경기를 맞이하여 운동장을 찾는 관중들은 한결같이 교통이 불편하여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외부 사람들의 푸념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운동장 건너 마련된 주차장과 운동장 사이의 연계통로를 육교 내지는 지하도를 만든다면 교통체증은 물론 통행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온수역과 부평 간 연장하는 지하철7호선을 운동장까지 연계시켜서 운동장역을 만들어야 하며 완공시점까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사역과 운동장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노선을 증설 내지는 신설하여 주시고,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SK축구단을 통해서 전용버스 및 전세버스를 투입해서라도 외지인들을 위하여 소사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한다면 더 많은 관중이 부천을 찾을 것이고 또 프로축구를 관전하기 위하여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불평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SK축구단이 부천을 알리는 긍정적인 면은 인정을 합니다만 전용구장을 상동에 짓겠다는 SK축구단이 백지화하고 투자도 없이 종합운동장을 전용구장으로 활용하면서 SK축구단이 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부도덕한 운영과 저조한 실적으로 팬들의 분노마저 산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부천을 사랑하고 팬들과 구단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부천시청과 의회 그리고 시민과 SK축구단이 함께 고민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팀의 우승으로 부천과 SK축구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셔틀버스 운행과 팬 서비스를 강화할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를 맞고 있는 부천국제영화제는 이제 제 자리를 잡아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갈수록 외면당하는 가운데 오로지 영화를 수입하여 영화 매니아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국내 영화관으로 전락되어만 가고 있는 듯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가 많은 사람의 사랑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천영화제가 영화 매니아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면 뭔가 개선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영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폐막식에 참석해 보았습니다만 국내 유명 영화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텅 빈 관중석과 썰렁한 분위기를 보며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기억이 새삼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예년 같으면 문 밖에서도 유명 영화인들을 보기 위하여 장사진을 치렀던 영화제가 이렇게 외면당하는 영화제로 격하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신하여 많은 부천시민과 유명극장 그리고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야인시대 세트장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천의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축제 속의 영화제, 부천을 찾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영화제로 만들어 부천의 5대 문화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화제와 관련 문제점과 장점은 무엇이며 지난 4년간 영화제 관련 수지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국·도·시비 지원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에 대비하여 토요일에 격주 간 순차적으로 공무원들을 쉬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토요근무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직원을 쉬게 하고 있는 대신 월요일에 1시간씩 대체근무를 시켜서 쉬는 시간만큼 보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의 낭비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청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 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의 1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난방비와 전기료의 손실로 이어지므로 전국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시행될 때까지 원상태로 환원하든가 아니면 퇴근시간을 6일간 일률적으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기분좋게 격주 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여가생활을 높여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민원인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앞서 존경하는 김덕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다른 맥락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가스 관련법이 2001년 3월에 개정되어 인입선공사시 50%의 공사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몰라 선량한 시민들이 부도덕한 공사업주들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재산상의 손해와 공사업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만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시에서 방관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므로 향후부터는 시 행정에 관하여 반상회나 복사골부천 그리고 시 홍보지를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재 계약서가 없는 세대는 인입공사비의 50%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하는데 계약서의 분실과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 적극 대처하여 공사를 한 세대들의 피해창구를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인입공사의 경우 어떻게 공사비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입공사비 전액을 수용가로부터 받고 있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본3동 135번지 일대에 충효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이곳은 구도심의 단독주택이 즐비하여 주차공간이 열악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므로 늦게나마 공원을 조성하고 있음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부지 4,000여 평은 소사본3동과 괴안동 간을 경계하는 경사가 높은 지역이므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든다면 지하도 지상도 아닌 주차장과 공원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지로 구도심의 주차난 해결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SK건설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충효공원 자리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사비의 한 50% 가까이 절감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하루속히 주차장과 차후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안동과 소사본3동의 연결도로인 한신아파트 앞길은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비가 오거나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곳이라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 현재 건설 중인 SK건설에서 1,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SK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반조성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 이곳의 경사도를 낮추고 코너의 주택 한 채를 매입하여 커브를 없애고 인도를 확보하여 주어서 통행인들의 안전을 도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의동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인사말은 선배 동료의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숙박시설용지 활용방안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중동 1162번지와 1162－8번지에 대하여 2000년 4월 11일과 6월 12일에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변의 숙박시설 허가로 인하여 포도마을 주민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수십 차례의 집단민원과 시위가 발생하여 대책회의를 거쳐 당년 10월 17일 허가를 취소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부천시에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서 부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 이자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12월 31일 부천시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숙박시설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숙박시설 용지에 대한 추진경위와 현 상태에서 재매각을 한다면 시의 재정적 손실은 얼마이며 활용방안이 결정되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2개 동을 모두 건립하려면 또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1개 동은 공공의 청사로 건립하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등 사회단체 및 시청에 입주해 있는 시민단체에 매각 또는 임대하여 봉사단체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1개 동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계획대로 공공의 청사로 건립하여 1개 동은 사회단체에 매각 또는 임대하고 1개 동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나 노인치매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문제입니다.
중동신도시 계남대로 등 가로수를 식재한지 10여 년, 그동안 왕성하게 자라 이제는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 추진으로 부천시는 더욱더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자람에 따라 뿌리 또한 넓게 퍼져 이제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통행에 불편을 주며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 가로수 식재현황과 가로수 주변의 보도블록이 튀어올라 물이 고이고 울퉁불퉁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정비 및 보도블록 보수현황을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춘의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빌라 등 1,400세대 2,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최근 많은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교통체증과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주민은 대부분 노약자나 지체장애자 등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한 통을 떼려 해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아파트에서 동사무소에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으며 또한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가려면 부천 북부역까지 나가서 다시 신도시로 향하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교육, 교통 등 구도시의 열악한 환경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제안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이 많이 줄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와 주변의 주민을 위해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상주가 어렵다면 격일제로라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직원과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 장애자나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서 중동신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부들이 대형유통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원혜영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제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곡동 주민 및 부천시민이 위임하여 준 부천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또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이 집행되었던 행정처리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여 보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잘못된 정책집행이나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개선방안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성곡동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모 지역 언론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부천시에서 주차장 사정이 가장 열악한 오정구지역 중 성곡동 내 작동 9번지에서 49번지 일대, 72번지 일대 및 원종동 348번지에서 351번지 일대는 이중삼중 주차로 차량통행은 물론 긴급 재난발생시 차량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단독, 연립, 빌라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주간시간대에도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여 곡예운전을 하여야 하는 등 특히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임야 및 전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공동주차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소관 업무 담당국장께서 이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와도 관계되는 다른 질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은 인구가 4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부천시 최대의 인구밀집 동입니다.
법정동으로는 여월동 전부와 작동 전부, 원종동 일부가 성곡동입니다.
앞에서 작동, 원종동 주차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월동과 원종동 일부지역의 주차문제와 병행하여 어린이 놀이공원 또는 놀이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동 373번지 일대부터 여월동 전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어린이들이 주차공간이나 도로에서 놀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여월동 주택가 지역에 시유지 및 체비지가 몇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지정하여 약 1m 내외로 반지하식 주차공간과 지상에서 1.5m 내외로 철골조 구조물 위에 경량토로 시공한다면 주차장과 쌈지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로 이용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가치도 함께 작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로 지역주민들께 편리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분야의 기술진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이사가지 않고 오래 머무르며 살아가려는 정주의식은 주변의 편리함과 쾌적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여월동지역의 시유지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용도 지정문제와 어린이놀이터 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인 국궁장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2월에 원미구 춘의동에 건립된 국궁장은 국비, 도비 지원은 1원도 없이 시민의 혈세인 순수 시비만 약 38억원을 들여 건립하였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위탁하였습니다.
그 후 국궁장 집기 및 보수비, 활박물관 설치 예산 등 약 7억원도 2002년도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궁장 이용액 즉, 문화체험 등 구경으로 다녀간 사람은 준공 후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연 인원 약 3,200명이 이용하였고 일별로는 30명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정기회원은 매월 5명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국궁장은 건립 초기단계부터 운영종합계획이 불성실하게 검토되었던 것 같고 몇몇 특수 동호인을 위해 시 예산 약 40억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기획총괄사업을 주관한 담당부서의 안일한 행정성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궁장 건립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시민의 혈세인 시비만 100% 투입된 국궁장에 또 매년 관리비조로 7000여 만원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가끔 국궁장의 이용객 실태를 알아보려고 가보면 너무나 조용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국궁인구의 저변확대도 필요하지만 이왕에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국궁장이라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최대로 효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국궁장을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사회봉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관리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덕목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활동이 드러나는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숨어서 일하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각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및 자율방범대원 등이 있고 교통질서에 헌신하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제는 자원봉사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일하는 사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최소의 필요경비 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직면하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에서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96년 9월 4일에 소사구 소사본2동의 정문자 통장이 민방위대장 자격으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도중 좌측경골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시에서는 치료비와 장애보상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민방위협의회의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난 98년 소사구 괴안동 박경식 씨가 새마을연수원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받던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새마을연수원의 보험금은 200만원에 불과했으며 지역의 모금으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002년 예산에 상해진료비 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매년 등록된 한정된 자에게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지급방법이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후자는 예산이나 홍보, 관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생단체에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의 가입범위를 자생단체로까지 확대하고 그 관리를 부천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기존의 상해보험 가입자 외의 추가가입 대상자의 수와 예산액은 얼마인지, 추가되는 인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얼마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상액이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해 대형사고시 충분한 보상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자의 상해에 관한 진료비 및 보상범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질문드리니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천시에서 시행된 계약방법 중 국가계약법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부분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란 1965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각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일괄계약을 통하여 중소물품제조업자 및 영세제조업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된 물품에 한하여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계약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의 경우 2001년 한 해에만 총 14건, 금액으로 약 26억원에 이르는 계약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광고물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본청에서 발주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제작 설치건, 어린이교통나라 조성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건, 생태박물관 제작 설치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발주한 자연사공룡박물관 모형 및 전시물 제작 설치건, 생태박물관 상영관 설치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 검토하여 본 결과 총 공정의 70% 이상이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해당사업을 물품구매로 결정하여 단체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서 광고물협동조합과 계약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계약서와 모든 서류는 철물건설공사로 해당면허 공종까지 기재하면서 계약은 물품구매로 단체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에게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해당 전문면허를 보유할 수 있겠지만 계약구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설계용역을 시행한 업체가 조합으로부터 사업배정을 받아 시공하였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의 객관성, 공정성, 경쟁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계약의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턴키 일괄설계시공 계약방법도 아닌 물품구매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건이 설계내역서 및 산출근거에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품셈과 일위대가표, 직접재료비 및 노무비 부분에서도 직접·간접노무비 요율을 적용하는 등 계약방법이 잘못되었고 이는 곧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청의 고시된 물품이기에 해당 조합과 계약을 하였다 합니다.
광고물협동조합원의 자격은 간판, 광고물 제작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교시용 기기 제조나 모형전시물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제4조1항 규정에 의거하여 1건의 공사비가 1000만원 이상인 건은 국가공사이건 민간공사이건 해당업종의 면허등록을 한 자만이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999년 10월에 일부 조합과 체결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단순한 물품구매가 아닌 건설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고물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적한 내용은 법령에 의해 물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포함된 단체수의계약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일정규모에 따라 낙찰률이 차등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따로 설계용역예산을 세워서 특수 프로젝트를 시행하려 할 때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게 관계되는 업체에 경쟁 공모하여 제안서를 받아 가격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다음 발주할 때에는 공사부분과 물품구매 부분에 대하여 분리 발주하거나 해당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 공사가격 경쟁사회에서는 참여자가 많아야 가격 경쟁에서 지방재정을 절약하고 물품구매도 법에서 규정한 최저가격 입찰 또는 다수업체가 수의 시담하는 경우 지방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시행은 경험이 많은 업체에게 입찰 또는 수의 시담을 통하여 높은 품질의 공사나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지금까지 집행한 이러한 계약업무가 계약 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을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하여 설계한 업체에게 시공까지 맡겨주어 특정업체에게 혜택이 편중되게 하는 등 단체수의계약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 특정 조합업체를 위한 계약이 되었으며 공정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시민 혈세인 시 재정을 낭비하는 길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해 시장은 자체 정밀조사를 통하여 단체수의계약 업무현황을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계획과 관련공무원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조치계획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관계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질문하는 도중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실질적 시정질문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의회발전에 고견을 아끼지 않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80만 시민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동신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신도시는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분진과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도로공사, 토지공사 및 부천시가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2년 도로공사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가 시에 없다는 보도가 발표되어 본 의원은 책임없는 시정 추진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도로공사의 자료 역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로공사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있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불과 48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승인하였는데 어떤 절차에 의거 승인이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동 야인시대 촬영 세트장과 관련하여 46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추가로 11억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의 왕건 세트장이나 양수리 촬영소의 세트장도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직 입장료 관련 조례도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야인시대 세트장 입장료 수익으로 60억에 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투자금 회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세트장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 지원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 방송국에서는 상동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야인시대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동 방송이 부천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동 방송을 시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방송 자막에 촬영지가 부천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이 야인시대 세트장에 가보고 싶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장께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근접한 야인시대 세트장을 부천시민이 그동안 얼마나 방문하였는지와 아울러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고민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부천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평일, 공휴일 할 것 없이 가족단위의 많은 시민이 찾아와 자연과 벗하고 심신단련을 하는 부천의 명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많은 시민이 공원을 찾아오기에 공원 주변에는 음식장사를 하는 차량들과 불법 주차차량으로 주변도로는 정체되고 쓰레기 등으로 공원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질문은 과거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이 있을 경우에만 피동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관행을 탈피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음식판매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요원을 상주시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외음악당 이전부지는 공사중단 후 흉물스런 담장과 잡초로 무성한데 즉시 정리하시어 중앙공원의 이미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동 시민의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은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120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성한 후 부천시에서 인수 관리하게 됩니다.
시민의강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굴포천 물을 정수하여 유입하게 되는데 유수량이나 강폭을 볼 때 강으로 보기가 어렵고 유속이 느려 겨울철에는 강 전체가 결빙되고 여름 장마철에는 빗물과 흙이 유입되며 수초 및 낙엽 등으로 인한 토적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를 횡단하는 열아홉 곳의 강관 매설지역도 토적현상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 검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강 인수 후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되어 있다면 관리인원 및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관리계획조차도 없다면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각종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인사는 과거 관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특정인맥을 대표하는 특정그룹이 인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최근 연합뉴스에는 부천시가 특정부서 및 모 간부와 관계있는 직원을 잇달아 승진 영전시켜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동등한 입장에서 입문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동기 가운데 모 씨가 먼저 승진되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후배가 먼저 승진한다면 사기저하는 물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공직사회가 일보다 줄서기에 앞장서는 혼탁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면평가방법과 병행하여 승진심사의 4심제 운영으로 객관성을 보장하고 승진심사 전 과정을 완전 공개로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연합뉴스에 보도되었던 특정인맥과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시에는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여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가 없도록 하여 많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대체＞
1. 금년 인사 중 동→구→시 인사이동을 거치지 않고 시청 및 사업소로 전보된 인원과 명단 제출
2. 7급 및 6급 전보된 직원의 평균 재임연수와 전·현직 근무처 제출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출신 이옥수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을 위해 밝은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약대동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약 2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과 또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부천시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와 부천문화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시 현장에서 보고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와 느낀 점 그리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시에서 추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체육 및 복지시설 중 개관을 하면서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하여 준 예산액과 그곳에서 대관, 운영 등으로 발생된 수입액, 각 체육시설과 복지센터 및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전문강사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수강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수입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스포츠센터 및 부대시설은 외부 위탁을 주지 말고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운영하는 경우 어떠한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비교 검토하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무원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 중에는 변화된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경영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운영만이 해결책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과 접목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문화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올 여름은 다른 해의 여름철과 달리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내습한 한 해입니다.
전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지금도 수해복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타 지역과 같이 집중적으로 비가 올 경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중호우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내동 등의 저지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그 영향으로 약대동까지 침수되고 있습니다.
잠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대동지역 현안사항 위치도 참조)
이 지역은 상습 침수구역으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내동으로 우수 미배제로 인하여 약대사거리 주변의 동사무소 및 인근 주택가가 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해소대책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굴포천 확장과 경인운하만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운하가 완료되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나 만약 똑같은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시간당 30～40㎜ 집중호우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는지 시 집행부에 문의하였더니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12월경에나 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 중 현재까지 분석된 내용 중 이 지역에 대해 시급하게 사업을 하여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은 하수관거의 노후 및 불량상태를 파악 하수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조사와 삼정동, 약대동 일부 침수지역 해소대책과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와 하수관거 조사와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 아침 집중호우시 약대동사무소 주변과 주택이 침수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도에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현장을 본 결과 즉 8월 4일 오전 10시 20분경에서 5분만 더 내렸다면 작년도처럼 이 지역도 침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요일임에도 적은 인력인 동사무소 남자직원들이 대처하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동, 삼정동, 약대사거리 등 도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확장 및 추가로 연결하는 방안과 도로변 집수받이에 대한 점검과 시설 그리고 도당동 앰코코리아 뒤 개거 하천을 매입하여 연계 확장복개하는 방안과 또한 삼정천 준설과 내동 고속도로, 산업도로에 우수 저류를 위한 하수시설을 실시한다면 일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약대동 현안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약대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 건축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에 건축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반시설 확충 없이 허가가 된 곳인데 하수도, 주차장, 도로, 건축소음 등을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잠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현재 약대동에서 건축이 성행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돼 있지 않은 상태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하수가 월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의 하수도사업과 주차·교통정책을 오정구 신흥동과 연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대동은 중동 3－207번지에 건설된 지 2년 된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잠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대림아파트고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대림아파트는 오수처리비로 주민들이 연간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림아파트는 신도시와 바로 접하고 있어 나오는 오수를 신도시 오수관로와 연계 오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과거 5～6년 전에 약대주공아파트에 같은 사례가 있어 오수관로와 연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시 기부채납된 토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대동지역의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 2～3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시 편입된 도로의 잔여토지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0㎡까지 되는 토지가 현재 잔존되어 있습니다.
약대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무수하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잔여토지에 대해 알려주고 또 규정에 의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매입을 원하는 잔여토지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대동지역 도로개설 후 사용 못하게 된 잔여토지 현황과 앞으로 토지들을 매입할 견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전체 잔여토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와 약대동지역의 현안을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서면질문대체＞
1. 약대동 내 농장마을 대림아파트 뒤편의 중동경로당 관련하여 등록된 할아버지 경로당과 미등록된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한 건물이라고 하여 보조가 안 되고 있음.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운영체제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에서 건축하여 시설된 경로당의 지원규모와 이처럼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건축 또는 부설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모 제출바람.
2. 삼정동 54－1번지 앞의 직행버스 정류장 관련하여 정류장 선정이 잘못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인근 공장지역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약대사거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3. 약대동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이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약대동 대화주택(농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유하는 노선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곳으로 마을버스인 35인승을 다니게 하면 이곳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4. 약대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567명 중 555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시 20층 이상 고층으로 검토 가능한지와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반려되었다는데 반려된 사유는?
5. 행정구역은 약대동이고 번지수는 중3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중3동에 편입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의장 류재구 이옥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부천시의회가 열린 이후 위원회별로 4명씩 시정질문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환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정론보도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자 애쓰신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80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제4대 부천시의회에 진출하여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경제불안은 지속되고 또한 정당 간의 정쟁은 극에 달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태풍 루사의 상처는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이때 부천시 이재민과 그 수재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연구로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며 각종 문화정책에 많은 예산과 행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2, 3대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교통 및 청소, 치안질서 및 기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제 열린 제4대 의회에 들어서까지 같은 질문을 하게 됨을 서글프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 부천시의 현안사항들이 과거와 같은 관행을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그냥 질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천시민을 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동신도시와 범박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계속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차량도 1일 200여 대 정도 증가하여 포화상태에 있어 이제 그 주차문제는 최대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차량은 지난 6월 말 현재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협소하고 면적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 대책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를 다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의 재정비로 주차와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교통안전 지도는 대로변과 학교 앞에서 각종 단체가 산발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정차 질서계도를 운영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에게 일거리 제공은 물론 교통체증과 무질서 추방 등 일석이조의 성과가 기대되는바 이러한 정책을 도입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제도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재래시장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재래시장 주변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실시하고 시장에 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정비는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시장께서는 주차장 건설에 우리 시 예산의 약 5%인 200억원 가량을 연간 투입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도 미비한 실정으로 이면도로 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그 공간을 즉, 주차선을 일제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교통량을 조사한 후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한다면 양방향 통행에 대한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차량소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면도로 정비란 소도로도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는 중앙선을 긋고 일방통행 도로는 그 한쪽 면에 주차표시선을 그어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이 시대 최대의 쟁점사항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요 차세대 우리나라와 나아가 부천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낸다면 부천시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정책 내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하여 우수 어르신 인력을 선발하여 우범지역과 탈선이 심한 지역을 수시 순찰토록 함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차 단속 등과 병행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과 업무를 보조하고 서민생활의 안전을 시민 스스로가 지키고자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는 관할 파출소에서, 예산 지원은 시에서 받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은 대원 2～3명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는 자율방범대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여러 단체에 소속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심야시간에 순찰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부여와 투철한 정신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연간 매출이 1조원이고 직원이 3,000명인 구 삼성전자 현 페어차일드에서 나오는 배출 폐수로 인공하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페어차일드의 1일 공업용수 사용량은 2,900여 톤이고 1일 폐수량은 2,000여 톤으로 폐수의 수질은 5급수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1일 2,000여 톤은 폐수의 기준치보다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이를 여월배수지로 펀칭(이동) 보관하였다가 여월 베르네천까지 인공하천을 만들어 학생들의 자연학습관은 물론 도심 속의 자연하천으로 조성한다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고 학생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질상태를 조금만 더 정수해 준다면 좋은 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멈춰 선 여월정수장 문제와 같이 검토한 다음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천시 인구는 80만에 육박하고 또한 상동신도시 입주와 범박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포화상태로 인하여 공무원 1인이 많은 주민을 상대할 경우 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시민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 40만이 넘어선 원미구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분구를 준비 행자부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요구시기는 언제쯤 어떻게 할 예정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시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삼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반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행정복지위원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나무·꽃·물·빛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행정수행 평가결과 여러 분야에 걸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작년 말에는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만회대책을 세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역 북부 소광장 및 버스베이 설치 등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인전철 소사역은 1997년 4월에 준공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 제2관문입니다.
소사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승차인원이 약 2만 2000명 정도이고 내리는 이용객은 약 1만 8000명 정도로 1일 승강장 이용객의 수는 약 4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사역 주변의 생활여건은 북측은 멀뫼길과 원미로, 심곡 복개천 도로가 있으며 특히 남북 간 교통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일명 쌍굴다리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상시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남북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는 중단되었고 폭 25m의 6차선 도로는 양측으로 1개 차선이 버스, 택시 등의 주차관계로 4차선 도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으므로 6차선 도로의 역할은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지역현황을 말씀드렸듯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특히 멀뫼길 주변 버스 정류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전체 6차로가 능률적으로 이용되도록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시키지 말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러한 개선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소사 역세권 재개발사업지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부분은 소사역이 생기고 나서 2000년도에 부천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소사 역세권에 대한 재개발사업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져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성격이 강한 광장 계획 등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개발사업에 떠넘기고 있음으로써 장기간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 건설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사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역주민으로서는 크게 혜택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거 재개발사업에 대한 나쁜 인식으로 주민 스스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등 자금 악화로 재개발사업 수주를 도외시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도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소사 역세권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신다면 부천시의 도시 발전은 물론 소사역 광장의 조성으로 쾌적한 도로교통 여건을 갖추고 주택난, 주차난 해소 등 부천시정 수행에 획기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사 역세권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한받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일부의 시민들은 장기간 미집행 사업으로 남게 하느니 차라리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어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소사동의 분도수녀원 부근은 초등학교가 없어 서쪽에 위치한 원미초등학교나 동쪽의 부천동초등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여야 하는 등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고충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쓰러운 일입니다.
미니 초등학교는 대도시 내에 과대 규모 학교 분리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 방안으로 학교 규모와 체육장은 작으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여 본바 소사동 32번지 일원을 매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설립 관계는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지 일원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장이 직접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협의결과를 발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상수돗물마시기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 견학의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까치울정수장은 1일 23만 톤 규모의 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질의 맑은 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생산한 수돗물은 ISO 품질인증까지 받은 질 좋은 물임에도 다수의 가정에선 정수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생수를 사다 먹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물을 생산하면서 이를 식수로 음용하지 않는다면 상수도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형식에 그쳤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와 더불어 부천시 산하기관의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문제가 예상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기도 한 범박동지역은 과거 신앙촌지역 안에 현재는 주택 재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건축사업은 99년 1월 5일 부천 신앙촌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개발면적 약 8만 1118평 부지 안에 6개 단지 56개 동 5,464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2000년 6월 9일 공사 착공에 들어가 현재는 약 6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와 달리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야만 하는 특성이 있으며 만약 분양회사의 잘못에 따라 입주시기가 계획일정보다 늦을 경우에는 일체의 배상을 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주시기는 불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 아파트 입주계획 일정을 살펴보면 4, 5, 6단지 2,892세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고 1, 2단지 1,560세대는 내년 11월이며 나머지 3단지 1,012세대는 2004년 6월경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와 더불어 늘어나는 교통량은 단순하게 아파트 입주 세대당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5,464대의 차량이 통행될 것으로 볼 때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량 처리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은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주변의 도로계획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망 체계는 경인로와 소사로는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간선도로로는 부일로, 경인옛길, 범박로 등이 있으나 도로선형이 불규칙하고 교통량이 많아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유입 교통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도로망 체계를 시급히 보강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한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의 상황을 살펴볼 때 특히 신앙촌 재건축사업지와 직접 연결되는 범박로 재개발사업 구간은 편입지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남우회도로는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계수대로는 기능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시흥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이면서 범박·계수지역의 진출입로이므로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모두 시급히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수대로 역시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망은 전혀 보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촌 재건축사업의 입주가 200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신앙촌 재건축 아파트 입주 전에 도로개설공사가 완공되는 노선은 어느 도로이며 입주에 대비한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수대로, 동남우회도로, 범박로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각각의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사업비의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자본금을 출자한 부천무역·개발(주), 부천만화주식회사 경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부천무역은 거래선 발굴의 어려움으로 적자가 발생되었으나 거래업체를 계속 확보하고 공격적인 경영전략으로 자립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부천무역은 시에서 14억 7000만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2억 7000만원으로 99년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손익계산서상 99년도에는 2억 5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0년도에는 2억 90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들어서면서 다행히 145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만화주식회사는 시정질문 답변 당시에 99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0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의 손실이 있었으나 이것은 인지도 확보 및 초기 프로모션 전개 단계에서의 투자분 성격이며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되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손익계산 결과를 보면 4억 3700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규모도 크게 늘어나 흑자는커녕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본 회사와 계약 체결된 계약대상자 및 계약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들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전략을 재정비하여 수익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으로 전면 전환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천무역이 현재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설립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천무역·개발(주)의 존폐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선진교통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별, 시간대별로 탄력적인 단속과 선도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정차 질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본 의원은 지역별, 시간대별 탄력적인 단속과 선도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를 위한 확고한 대책 마련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결국 납부한 자와 체납한 자 간에 형평성의 시비를 불러오게 됨은 물론 성실한 납부자가 또 다른 체납자를 발생케 함으로써 시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상실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최근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총액은 무려 126억여 원에 달하나 징수액은 49억 5000여 만원에 그쳐 76억 5000여 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결국 절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과태료의 체납자가 지방세의 체납자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특히,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징수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있다면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직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사업소가 시 본청의 산하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과거의 직제처럼 각 구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환원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출신 박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선배의원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출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시민의 알 권리와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상동신도시 건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상동신도시 개발 및 범박·여월·작동지구를 포함한 부천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여 현재 부천택지개발특위의 간사를 맡아 중책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지상에 우리 부천지역의 범박동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천시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관리로 시 살림에 효율성을 제고해 시민들의 복지에 앞장서는 시장이 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부천시장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80만 부천시민의 대표자로서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상동신도시 건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발도 범박동지구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지 철저히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동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제반 부대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이 편안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의 소속 의원으로서 그것도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발의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토지공사나 도로공사, 우리 부천시가 시민들의 민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할 때 상동신도시 개발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답변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상동 아파트 개발로 인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소음과 분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을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제대로 협의해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도시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주거환경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문화도시는커녕 삼류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와 부천시와 인수인계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토지공사와 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를 제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아랫부분에 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활용방안도 좋은 안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실행여부는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와서 신도시 전경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또는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해 삭막해 보이는 도시공간의 이미지를 벗고 생동감 넘치는 상동신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셋째, 상동신도시 아파트 조성에 따른 뒷마무리 기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기반공사의 미비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어린이, 노약자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 다르고 상동신도시 개발기간이 남아있지만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단지 근처부터라도 기반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부천시가 지금 모든 것을 토지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혜영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도시 개발이 특정업자나 행정기관의 이익이 앞서서는 안 되고 힘없는 서민들의 편이 우선되어 개발이 되어져야 문화도시 부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서 입주자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저 박효서는 강력히 요구하니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범박동 개발 의혹에 확실한 답변과 상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 문제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 그리고 상동 아파트 조성에 따른 미비한 기반공사 대책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8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의 마지막인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새롭게 제3기 민선 부천시 행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기 민선 부천시 행정부는 진실로 시민을 존경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부천시가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진실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6월 28일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은 부천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가장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그리고 인구 1인당 녹지비율도 32㎡로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부천시에서 20만 평에 달하는 여월동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공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조차도 행정소송 제기와 서명운동 등 강력하게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협소하고 과밀한 부천지역에서 더 이상 녹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다수 시민의 간곡한 의견과 여론을 외면하고 부천시의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원혜영 시장께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에서도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서울과 부천을 연담화시키지 않은 유일한 오픈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할 경우 산림, 녹지공간 훼손 및 바람통로 저해 등 생태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부천시는 전체 임야가 18%에 불과하고 녹지공간이 일반적인 도시생태계 유지 산림기준 30%보다 매우 부족하여 현재와 같이 그린벨트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여월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원칙적으로 부동의 즉,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은 부천시의 실정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한 적절하고도 귀중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원혜영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린벨트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부천시장은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은 가능한 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종합검토의견을 건교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건교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시 해당 지자체 장의 검토의견은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만약 해당 지자체 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건교부에서는 그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이 불가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장께서는 건교부에 종합검토의견을 보내기 전에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개발사업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결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을 도외시한 행정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월동 그린벨트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대다수 시민, 전문가, 해당지역 주민들조차도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주민들 즉, 부천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여 여월동 그린벨트 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상 부천시의 대응과 노력여하에 따라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여지와 방안이 있는지 추진일정과 함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여월동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환경상의 문제 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가부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치시대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시에도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천시의 주요사업 시행 전 반드시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개발, 상동신도시 개발을 비롯하여 개발 일변도의 도시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늘과 같은 가장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과밀한 인구를 갖는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갖지 못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들 대다수 의견은 이제는 더 이상 부천시는 개발이 아니라 보존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행정은 아직도 개발 일변도의 행정과 5대 문화사업 등을 통해 상동신도시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인구를 집중 유발하는 시설의 유치 또는 건립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월동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고 도시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혜영 시장의 도시관, 도시행정에 대한 견해와 쾌적하고 인간적인 도시로 부천시를 발전시켜 나갈 구상과 방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9월 대장동소각장 준공 이후 대장동 주민들은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 계속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대표는 300m 이내 주민 1인과 시의원 3인,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적인 검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보기에 원혜영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자 대장동 주민 김종택 씨는 대장동소각장과 같이 소각장 부지 경계선 300m 이내에 주민 두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방법에 대한 질의를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6월 1일자 회신을 통해 300 m 이내에 주민 두 가구가 거주할 때에는 소각장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동의 주민들로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300m 이내에 주민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대표 없이 시의원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나 300m 이내에 주민이 한두 가구 거주할 경우에는 300m 이내 주민들과 소각장 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동의 주민들 즉, 대장동 주민들로 주민대표를 과반수로 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폐촉법 별표 2항 협의체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의 명쾌한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 부천시 대장동 주민과의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더구나 폐촉법상 협의체 구성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자치시대의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며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여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즉시 구성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특히 9월 9일 실시될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실시될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보충질문 답변시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4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경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조기 재정투자와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의 이행과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장래의 SOC 수요에 대비하고 구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시설과 녹지공간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에도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총 6775억원으로 기정예산 6368억원보다 4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등의 증가에 따라 187억원이 증가한 49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4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한 1248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이 24억원, 하수도사업이 2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187억원이 증가한 4926억원이며 세목별로 지방세는 변동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은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으로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분양용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도세 신장에 따라 7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20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상동시장 주차장 설치 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원 등으로 총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상동시장 주차장 설치 10억원, 보건소 전산화사업 등으로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4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상수도사업은 24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이며 사업수입은 급수공사수입금으로 21억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또한 23억원으로 사업외수입으로써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7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중 의료보호사업은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68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등으로 71억원이, 사업외수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20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원과 사업외수입은 구도심권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92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한 1207억원을, 사회개발에는 92억원이 증가한 2426억원을, 경제개발에는 72억원이 증가한 835억원, 민방위비는 2억원이 증가한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감소한 4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3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내년도 5월 입주예정인 범박지구 시민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박동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집 신축에 19억원을, 시설환경이 열악한 성곡동과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마무리 사업비로 8억원과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회개발 부문에는 총 9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문화·관광기반을 구축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에는 23억원으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서커스 전용극장 건립비와 도당우물 복원비로 14억원,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주차장 설치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1억원으로 구도심지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원종근린공원조성 등 3개 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이전 임차료와 3개 구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계상하여 보건사업 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민휴양공간 조성과 부족한 청소경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9억원으로 나눔자활 후견기관 임차료 2억원,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상동사회복지관 개보수공사비 3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29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으로 있는 내동 구 서울사료 부지매입비 25억원과 계남고가교 야간조명 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7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개발에는 국·도비가 지원된 상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립에 26억원을 계상한 반면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구축비 12억원은 도 계획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0억원을 계상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축 중인 오정구청사 진입도로 사업인 중1－19호선 개설공사와 동남우회도로에 10억원과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비로 3억원, 가로등 지중선 교체공사비로 2억원, 하우고개로 선형개량 및 보도설치에 8억원 등을 계상하여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관리 부문에는 2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부문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시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이 삭감되었으며 3회 추경 수요 충당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4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7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이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54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의 까치울정수장 주차장 설치공사 6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 급수공사비 21억원과 하수도사업의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공사 4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설치공사 11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추경 세출수요 조정을 위해 1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교통사업의 주차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50억원으로 이전경비에는 주차사업위탁비로 7억원을, 자본지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역곡동 지역의 옹벽복구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에는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원미2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1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는 기타특별회계와 3회 추경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시기 적절한 투자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지역개발 시기에 맞춘 SOC 투자에 주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사업과 시민편익 부문의 세출수요도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만 신규사업 등은 연도 말이 가까워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비비지출 총괄입니다.
2001년도 최종 예산액은 5961억원으로 일반회계 4317억원, 특별회계 1644억원이며 이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3.2%인 192억원으로 일반회계 43억원, 특별회계 148억원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예산으로써 2001년도 중에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13건에 9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건에 9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의 융자금 상환을 위해 1건에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는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은 제도가 갖는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4시39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제3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강진석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해 드리면 세입이 7254억원, 세출은 5199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55억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95억 8000만원, 사고이월 53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851억 8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3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285억 6000만원, 세출은 3955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30억 2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97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59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6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968억 8000만원, 세출은 1244억원 으로 그 차인잔액은 724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98억 3000만원, 사고이월 30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이 92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811억원, 세출은 431억 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9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27억 4000만원, 사고이월 2억 1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7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5000만원, 세출은 1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5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313억 7000만원, 세출은 312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3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만 1억 7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3억 2700만원, 세출은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700만원은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09억 300만원, 세출은 6억 4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2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5100만원, 사고이월 2억 1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9억 2600만원, 세출은 5억 1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 10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202억 2800만원, 세출은 107억 3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4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25억 8800만원, 계속비이월 67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72억 8600만원, 세출은 1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2억 8500만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선진 재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9월 7일 1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오늘 3개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삼중 의원, 박종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 박효서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 3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99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99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서강진 의원, 이영우 의원,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이옥수 의원, 김삼중 의원, 조규양 의원, 이준영 의원, 박효서 의원, 박노설 의원)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6.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9회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영태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일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중혁 의원, 간사에 박효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8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제출되어 8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2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제9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상·하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2002년 8월 27일 제출자인 부천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8월 28일 철회되었습니다.
8월 29일 이영우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9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류재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부천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을 제99회 1차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제광 의원, 김혜성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영우의원외6인발의)
(10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춘의동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가 80만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 생활이 즐거운 부천시를 만드는 데 34명 의원 모두가 의원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회기의 최초 발언자로서 4대 의회 최초 시정질문을 위해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99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한 제9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해 시정질문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집행부가 계획하고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케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7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요하는 공무원은 부천시장과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등 15명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9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10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간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99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영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덕균 의원, 서강진 의원, 이영우 의원, 김관수 의원, 박종국 의원, 이옥수 의원, 김삼중 의원, 조규양 의원, 이준영 의원, 박효서 의원, 박노설 의원)
(10시27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시정질문에 관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의 행정처리 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으로써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정질문은 집행부의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부천시의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질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시정질문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 많은 시민의 생각과 여론을 집약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종전과 같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자세에서 벗어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 최초의 시정질문인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질문의원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그 회기에 시정질문을 맨 처음 실시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에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총 열아홉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고 이중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 김제광 의원, 오세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원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의원, 이덕현 의원, 윤건웅 의원, 김혜성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출신 김덕균 의원입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생활에 활력을 돋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은 전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수마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또다시 전국에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아픕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실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4대 의회 원구성 후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을 가장 높게 모시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동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구상청구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1998년 9월 11일 내동에서 발생한 대성에너지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인하여 98명의 인명피해와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부천시에서는 선 배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아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 총 150건에 106억 90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 배상 후 구상 원칙으로 부천시가 우선 배상하고 법적 배상은 원인자가 규명된 후 책임자가 부담토록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고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2년여에 걸친 재판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은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부천시에서는 항소하였고 대성에너지 직원 2명에 대하여는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처분을 한 상태에서 원금 일부와 차입금 이자를 일부 상환받은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 2월 16일 33차에 걸친 1심 공판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상황과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유명 변호사 1명을 더 선임하여 2인으로 재판에 임할 의향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대성에너지(주) 등 8명에 대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 중인데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상황과 승소한다 해도 106억 9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위변제금 중 지금까지 상환한 지방채 원금과 차입금 이자 불입액 그리고 원금상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가스사고와 관련한 도비 지원 내역과 부족액에 대하여 부천시에서는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고 직후 피해 배상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부천시에서는 선 배상 후 구상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하였는데 결정할 당시의 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들의 책임한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3월 2일 도시가스 소비자와 공급자 간 비용부담 산출근거에 의하여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여 준공 후 30일 이내에 비용 50%를 소비자에게 지급키로 하였는바 2001년 12월에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일괄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는 2001년 12월에 삼천리에서 받아가고 시공회사로 보내는－이 내용은 산자부 공사비 내역 공급규정 제16조2항입니다－소비자 부담금은 다음연도인 2002년 2월에 시공사에 입금을 하였는데 이는 법을 솔선해서 지켜야 할 삼천리도시가스 서부지사에서 사문서 위조라든지 금액지출 지연 등 이 모든 것이 (주)삼천리도시가스 공급자의 잘못으로 빚어져 70여 시공사들이 수사를 받는가 하면 추후 무슨 일이 있을지 공급자는 괜찮은지 몰라도 오히려 시공을 했던 회사들이 불안에 떤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우리 부천시에서는 알고 있는지 또한 향후에 도시가스의 공급자, 시공자, 소비자까지의 원활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대비책에 대하여도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를 보급하면서 공급자의 횡포로 시공사들과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분야 즉, 건설공사 또는 제조업 등에서도 하청업을 하는 사람들의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영세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 기업체의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급자나 하청업자, 소비자 모두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회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시나 구청 포함하여 2001년 1월부터 2002년 8월까지의 건축허가건수, 동수, 세대수를 시, 구, 연도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나 구청에서 허가받아 시공 중 건축주의 부도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착공 후 마무리를 못한 건물은 몇 건이며 그 건물에 대한 허가 연면적, 위치, 건축주명, 건물 주용도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마무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몇 건이나 어떻게 하였는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하 2층을 파놓은 상태에서 몇 년간 공사중지로 인해 여름철 우기 동안 그곳에 물이 고여 썩고 있는데 그러한 물건에 대해 건축주를 만나 안전사고 예방 등 사전 계고 및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사항, 예를 들면 양수기를 동원하여 물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하였다든가 건축주에게 계고장을 발부하여 사전조치를 취하였는지 등 상세하게 사안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건축주가 지하층까지 파놓은 상태에서 공사중단으로 인해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 시장께서는 행정 대집행명령을 해서 그곳을 매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잘못인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동신도시에 숙박시설을 허가해 주었다가 허가를 취소하고 소송까지 진행되어 부천시에서 공사중지 상태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매입한 숙박시설 부지가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숙박시설 용지가 그동안 방치된 사유와 앞으로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여태껏 임기응변의 답변을 위한 답변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를테면 대성에너지 폭발건으로 120여 억원의 시민의 세금을 지방채로 변제했으면 어느 자리 또 의회 본회의장에서든지 중간보고를 누구한테든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물어야 답을 하는 그런 집행부의 습성은 본질을 고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책임을 질 일을 하면 솔직히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습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취소 후 건축을 시작한 그런 건물들을 우리 시가 매입까지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묻는 본인도 사실은 답답할 뿐입니다.
어쨌든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 그 답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된다면 저는 계속 같은 물음을 할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덕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부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시정을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희망하며 이제 민선 3기를 맞은 시 행정은 그동안 변화의 물결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때로는 불안과 좌절로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나날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상을 바꾸면 시민이 즐겁다는 말과 같이 서로의 의식을 전환하여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의원들의 푸념 어린 시정질문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확실한 믿음과 소신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어서 의회와 시 행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모두가 하나 되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살기 좋고 친환경적인 일류문화도시 아름다운 복사골 부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이용계획은 SK 전용구장으로 사용하여 프로축구를 부천에서 관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여유공간에 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을 만들어 전국에서도 운동장 운영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주차장과 교통편의 면에서는 제일 나쁜 조건을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주차장과 운동장의 연계부분이 잘 안 되어서 주차장의 활동도가 적으며 모처럼 월드컵 호경기를 맞이하여 운동장을 찾는 관중들은 한결같이 교통이 불편하여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외부 사람들의 푸념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운동장 건너 마련된 주차장과 운동장 사이의 연계통로를 육교 내지는 지하도를 만든다면 교통체증은 물론 통행인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온수역과 부평 간 연장하는 지하철7호선을 운동장까지 연계시켜서 운동장역을 만들어야 하며 완공시점까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사역과 운동장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노선을 증설 내지는 신설하여 주시고,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SK축구단을 통해서 전용버스 및 전세버스를 투입해서라도 외지인들을 위하여 소사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한다면 더 많은 관중이 부천을 찾을 것이고 또 프로축구를 관전하기 위하여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불평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SK축구단이 부천을 알리는 긍정적인 면은 인정을 합니다만 전용구장을 상동에 짓겠다는 SK축구단이 백지화하고 투자도 없이 종합운동장을 전용구장으로 활용하면서 SK축구단이 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부도덕한 운영과 저조한 실적으로 팬들의 분노마저 산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부천을 사랑하고 팬들과 구단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부천시청과 의회 그리고 시민과 SK축구단이 함께 고민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팀의 우승으로 부천과 SK축구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셔틀버스 운행과 팬 서비스를 강화할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를 맞고 있는 부천국제영화제는 이제 제 자리를 잡아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갈수록 외면당하는 가운데 오로지 영화를 수입하여 영화 매니아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국내 영화관으로 전락되어만 가고 있는 듯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외국의 영화제나 부산국제영화제가 많은 사람의 사랑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천영화제가 영화 매니아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다면 뭔가 개선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영화제에 관심을 가지고 폐막식에 참석해 보았습니다만 국내 유명 영화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텅 빈 관중석과 썰렁한 분위기를 보며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던 기억이 새삼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예년 같으면 문 밖에서도 유명 영화인들을 보기 위하여 장사진을 치렀던 영화제가 이렇게 외면당하는 영화제로 격하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신하여 많은 부천시민과 유명극장 그리고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야인시대 세트장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천의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축제 속의 영화제, 부천을 찾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영화제로 만들어 부천의 5대 문화산업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영화제와 관련 문제점과 장점은 무엇이며 지난 4년간 영화제 관련 수지현황과 소요예산 그리고 국·도·시비 지원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에 대비하여 토요일에 격주 간 순차적으로 공무원들을 쉬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토요근무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직원을 쉬게 하고 있는 대신 월요일에 1시간씩 대체근무를 시켜서 쉬는 시간만큼 보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의 낭비와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청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6시 이후에 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의 1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난방비와 전기료의 손실로 이어지므로 전국적으로 토요휴무제가 시행될 때까지 원상태로 환원하든가 아니면 퇴근시간을 6일간 일률적으로 조정하든가 아니면 기분좋게 격주 간 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여가생활을 높여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민원인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은 앞서 존경하는 김덕균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다른 맥락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시가스 관련법이 2001년 3월에 개정되어 인입선공사시 50%의 공사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몰라 선량한 시민들이 부도덕한 공사업주들로부터 공사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재산상의 손해와 공사업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홍보만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시에서 방관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므로 향후부터는 시 행정에 관하여 반상회나 복사골부천 그리고 시 홍보지를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한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재 계약서가 없는 세대는 인입공사비의 50%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하는데 계약서의 분실과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하였다면 돌려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에서 적극 대처하여 공사를 한 세대들의 피해창구를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상수도 인입공사의 경우 어떻게 공사비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입공사비 전액을 수용가로부터 받고 있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사본3동 135번지 일대에 충효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설계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이곳은 구도심의 단독주택이 즐비하여 주차공간이 열악하고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므로 늦게나마 공원을 조성하고 있음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부지 4,000여 평은 소사본3동과 괴안동 간을 경계하는 경사가 높은 지역이므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든다면 지하도 지상도 아닌 주차장과 공원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지로 구도심의 주차난 해결은 물론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SK건설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충효공원 자리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다면 공사비의 한 50% 가까이 절감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하루속히 주차장과 차후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괴안동과 소사본3동의 연결도로인 한신아파트 앞길은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비가 오거나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곳이라 생각됩니다.
이 지역에 현재 건설 중인 SK건설에서 1,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SK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반조성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 이곳의 경사도를 낮추고 코너의 주택 한 채를 매입하여 커브를 없애고 인도를 확보하여 주어서 통행인들의 안전을 도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의동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인사말은 선배 동료의원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동 숙박시설용지 활용방안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중동 1162번지와 1162－8번지에 대하여 2000년 4월 11일과 6월 12일에 숙박시설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변의 숙박시설 허가로 인하여 포도마을 주민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수십 차례의 집단민원과 시위가 발생하여 대책회의를 거쳐 당년 10월 17일 허가를 취소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 부천시에서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서 부지매입비와 건축공사비, 이자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12월 31일 부천시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숙박시설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숙박시설 용지에 대한 추진경위와 현 상태에서 재매각을 한다면 시의 재정적 손실은 얼마이며 활용방안이 결정되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다면 본 의원의 견해로는 2개 동을 모두 건립하려면 또다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1개 동은 공공의 청사로 건립하여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등 사회단체 및 시청에 입주해 있는 시민단체에 매각 또는 임대하여 봉사단체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1개 동은 사무실, 오피스텔 등의 건축이 가능하므로 일반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계획대로 공공의 청사로 건립하여 1개 동은 사회단체에 매각 또는 임대하고 1개 동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나 노인치매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문제입니다.
중동신도시 계남대로 등 가로수를 식재한지 10여 년, 그동안 왕성하게 자라 이제는 시민에게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 추진으로 부천시는 더욱더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자람에 따라 뿌리 또한 넓게 퍼져 이제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통행에 불편을 주며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천시 가로수 식재현황과 가로수 주변의 보도블록이 튀어올라 물이 고이고 울퉁불퉁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가로수 정비 및 보도블록 보수현황을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춘의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빌라 등 1,400세대 2,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최근 많은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교통체증과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주민은 대부분 노약자나 지체장애자 등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등·초본 한 통을 떼려 해도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아파트에서 동사무소에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없으며 또한 중·고등학생들은 주로 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가려면 부천 북부역까지 나가서 다시 신도시로 향하는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교육, 교통 등 구도시의 열악한 환경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제안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이 많이 줄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와 주변의 주민을 위해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상주가 어렵다면 격일제로라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직원과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 장애자나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서 중동신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부들이 대형유통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원혜영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제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곡동 주민 및 부천시민이 위임하여 준 부천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부천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또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이 집행되었던 행정처리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본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여 보겠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잘못된 정책집행이나 행정사무에 관하여는 개선방안이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인 성곡동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모 지역 언론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부천시에서 주차장 사정이 가장 열악한 오정구지역 중 성곡동 내 작동 9번지에서 49번지 일대, 72번지 일대 및 원종동 348번지에서 351번지 일대는 이중삼중 주차로 차량통행은 물론 긴급 재난발생시 차량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단독, 연립, 빌라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주간시간대에도 차량을 도로에 주차하여 곡예운전을 하여야 하는 등 특히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임야 및 전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공동주차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소관 업무 담당국장께서 이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업무와도 관계되는 다른 질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은 인구가 4만 명 정도 모여 사는 부천시 최대의 인구밀집 동입니다.
법정동으로는 여월동 전부와 작동 전부, 원종동 일부가 성곡동입니다.
앞에서 작동, 원종동 주차의 심각성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월동과 원종동 일부지역의 주차문제와 병행하여 어린이 놀이공원 또는 놀이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동 373번지 일대부터 여월동 전 지역에 사는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어린이들이 주차공간이나 도로에서 놀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여월동 주택가 지역에 시유지 및 체비지가 몇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지정하여 약 1m 내외로 반지하식 주차공간과 지상에서 1.5m 내외로 철골조 구조물 위에 경량토로 시공한다면 주차장과 쌈지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로 이용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가치도 함께 작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로 지역주민들께 편리함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관계 전문분야의 기술진의 의견을 들어보았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이사가지 않고 오래 머무르며 살아가려는 정주의식은 주변의 편리함과 쾌적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여월동지역의 시유지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용도 지정문제와 어린이놀이터 문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총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인 국궁장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2월에 원미구 춘의동에 건립된 국궁장은 국비, 도비 지원은 1원도 없이 시민의 혈세인 순수 시비만 약 38억원을 들여 건립하였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위탁하였습니다.
그 후 국궁장 집기 및 보수비, 활박물관 설치 예산 등 약 7억원도 2002년도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궁장 이용액 즉, 문화체험 등 구경으로 다녀간 사람은 준공 후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연 인원 약 3,200명이 이용하였고 일별로는 30명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등록된 정기회원은 매월 5명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국궁장은 건립 초기단계부터 운영종합계획이 불성실하게 검토되었던 것 같고 몇몇 특수 동호인을 위해 시 예산 약 40억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기획총괄사업을 주관한 담당부서의 안일한 행정성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궁장 건립 자체의 문제도 문제지만 시민의 혈세인 시비만 100% 투입된 국궁장에 또 매년 관리비조로 7000여 만원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가끔 국궁장의 이용객 실태를 알아보려고 가보면 너무나 조용하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국궁인구의 저변확대도 필요하지만 이왕에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국궁장이라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최대로 효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국궁장을 효율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사회봉사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관리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덕목 중에 하나로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활동이 드러나는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숨어서 일하는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각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각 주민자치단체에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 및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및 자율방범대원 등이 있고 교통질서에 헌신하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고엽제 전우회 등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제는 자원봉사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 일하는 사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최소의 필요경비 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원봉사 활동 중에 직면하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에서는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96년 9월 4일에 소사구 소사본2동의 정문자 통장이 민방위대장 자격으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던 도중 좌측경골골절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시에서는 치료비와 장애보상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민방위협의회의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지난 98년 소사구 괴안동 박경식 씨가 새마을연수원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받던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새마을연수원의 보험금은 200만원에 불과했으며 지역의 모금으로 보상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002년 예산에 상해진료비 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매년 등록된 한정된 자에게만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지급방법이나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후자는 예산이나 홍보, 관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자생단체에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의 가입범위를 자생단체로까지 확대하고 그 관리를 부천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기존의 상해보험 가입자 외의 추가가입 대상자의 수와 예산액은 얼마인지, 추가되는 인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얼마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입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상액이 최고 3000만원에 불과해 대형사고시 충분한 보상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자의 상해에 관한 진료비 및 보상범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기금이나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질문드리니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부천시에서 시행된 계약방법 중 국가계약법상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부분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란 1965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각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일괄계약을 통하여 중소물품제조업자 및 영세제조업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된 물품에 한하여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계약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의 경우 2001년 한 해에만 총 14건, 금액으로 약 26억원에 이르는 계약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광고물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 본청에서 발주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제작 설치건, 어린이교통나라 조성에 따른 전시물 제작 설치건, 생태박물관 제작 설치건,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발주한 자연사공룡박물관 모형 및 전시물 제작 설치건, 생태박물관 상영관 설치건에 대하여 설계내역서를 가지고 현장을 방문 검토하여 본 결과 총 공정의 70% 이상이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해당사업을 물품구매로 결정하여 단체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원미구청과 소사구청에서 광고물협동조합과 계약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계약서와 모든 서류는 철물건설공사로 해당면허 공종까지 기재하면서 계약은 물품구매로 단체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에게 시공토록 하였습니다.
물론 조합원들이 해당 전문면허를 보유할 수 있겠지만 계약구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설계용역을 시행한 업체가 조합으로부터 사업배정을 받아 시공하였음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사업의 객관성, 공정성, 경쟁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계약의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턴키 일괄설계시공 계약방법도 아닌 물품구매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건이 설계내역서 및 산출근거에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품셈과 일위대가표, 직접재료비 및 노무비 부분에서도 직접·간접노무비 요율을 적용하는 등 계약방법이 잘못되었고 이는 곧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청의 고시된 물품이기에 해당 조합과 계약을 하였다 합니다.
광고물협동조합원의 자격은 간판, 광고물 제작업체로 규정되어 있고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교시용 기기 제조나 모형전시물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제4조1항 규정에 의거하여 1건의 공사비가 1000만원 이상인 건은 국가공사이건 민간공사이건 해당업종의 면허등록을 한 자만이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1999년 10월에 일부 조합과 체결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단순한 물품구매가 아닌 건설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고물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22일자로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적한 내용은 법령에 의해 물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포함된 단체수의계약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조사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일정규모에 따라 낙찰률이 차등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따로 설계용역예산을 세워서 특수 프로젝트를 시행하려 할 때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객관성 있게 관계되는 업체에 경쟁 공모하여 제안서를 받아 가격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다음 발주할 때에는 공사부분과 물품구매 부분에 대하여 분리 발주하거나 해당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 공사가격 경쟁사회에서는 참여자가 많아야 가격 경쟁에서 지방재정을 절약하고 물품구매도 법에서 규정한 최저가격 입찰 또는 다수업체가 수의 시담하는 경우 지방재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업시행은 경험이 많은 업체에게 입찰 또는 수의 시담을 통하여 높은 품질의 공사나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지금까지 집행한 이러한 계약업무가 계약 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을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하여 설계한 업체에게 시공까지 맡겨주어 특정업체에게 혜택이 편중되게 하는 등 단체수의계약 원래의 취지에 벗어나 특정 조합업체를 위한 계약이 되었으며 공정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시민 혈세인 시 재정을 낭비하는 길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바 이에 대해 시장은 자체 정밀조사를 통하여 단체수의계약 업무현황을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계획과 관련공무원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조치계획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관계로 휴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질문하는 도중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실질적 시정질문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의회발전에 고견을 아끼지 않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80만 시민 여러분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동신도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신도시는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분진과 소음공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도로공사, 토지공사 및 부천시가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2년 도로공사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가 시에 없다는 보도가 발표되어 본 의원은 책임없는 시정 추진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환경영향평가도 중요하지만 도로공사의 자료 역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로공사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상동택지개발지구에 있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불과 48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승인하였는데 어떤 절차에 의거 승인이 되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동 야인시대 촬영 세트장과 관련하여 46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추가로 11억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의 왕건 세트장이나 양수리 촬영소의 세트장도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직 입장료 관련 조례도 정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야인시대 세트장 입장료 수익으로 60억에 달하는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투자금 회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세트장과 관련하여 추가 예산 지원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 방송국에서는 상동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야인시대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동 방송이 부천시를 얼마나 홍보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동 방송을 시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방송 자막에 촬영지가 부천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이 야인시대 세트장에 가보고 싶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시장께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근접한 야인시대 세트장을 부천시민이 그동안 얼마나 방문하였는지와 아울러 관광명소로 자리잡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고민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앙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공원은 부천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평일, 공휴일 할 것 없이 가족단위의 많은 시민이 찾아와 자연과 벗하고 심신단련을 하는 부천의 명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많은 시민이 공원을 찾아오기에 공원 주변에는 음식장사를 하는 차량들과 불법 주차차량으로 주변도로는 정체되고 쓰레기 등으로 공원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질문은 과거 여러 차례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질문이 있을 경우에만 피동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관행을 탈피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음식판매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의 불법 주정차도 계도요원을 상주시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외음악당 이전부지는 공사중단 후 흉물스런 담장과 잡초로 무성한데 즉시 정리하시어 중앙공원의 이미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동 시민의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은 토지공사에서 사업비 120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성한 후 부천시에서 인수 관리하게 됩니다.
시민의강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굴포천 물을 정수하여 유입하게 되는데 유수량이나 강폭을 볼 때 강으로 보기가 어렵고 유속이 느려 겨울철에는 강 전체가 결빙되고 여름 장마철에는 빗물과 흙이 유입되며 수초 및 낙엽 등으로 인한 토적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를 횡단하는 열아홉 곳의 강관 매설지역도 토적현상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 검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강 인수 후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되어 있다면 관리인원 및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관리계획조차도 없다면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각종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인사는 과거 관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특정인맥을 대표하는 특정그룹이 인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고 최근 연합뉴스에는 부천시가 특정부서 및 모 간부와 관계있는 직원을 잇달아 승진 영전시켜 직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동등한 입장에서 입문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동기 가운데 모 씨가 먼저 승진되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후배가 먼저 승진한다면 사기저하는 물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공직사회가 일보다 줄서기에 앞장서는 혼탁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면평가방법과 병행하여 승진심사의 4심제 운영으로 객관성을 보장하고 승진심사 전 과정을 완전 공개로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8월 연합뉴스에 보도되었던 특정인맥과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시에는 직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여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가 없도록 하여 많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대체＞
1. 금년 인사 중 동→구→시 인사이동을 거치지 않고 시청 및 사업소로 전보된 인원과 명단 제출
2. 7급 및 6급 전보된 직원의 평균 재임연수와 전·현직 근무처 제출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출신 이옥수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시민을 위해 밝은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약대동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약 2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과 또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부천시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와 부천문화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시 현장에서 보고되는 사항을 검토한 결과와 느낀 점 그리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시에서 추진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체육 및 복지시설 중 개관을 하면서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하여 준 예산액과 그곳에서 대관, 운영 등으로 발생된 수입액, 각 체육시설과 복지센터 및 복사골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전문강사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복사골문화센터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수강생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수입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스포츠센터 및 부대시설은 외부 위탁을 주지 말고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운영하는 경우 어떠한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비교 검토하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무원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 중에는 변화된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경영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운영만이 해결책이 아니고 공무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과 접목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문화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올 여름은 다른 해의 여름철과 달리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내습한 한 해입니다.
전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 지금도 수해복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복구작업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타 지역과 같이 집중적으로 비가 올 경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중호우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내동 등의 저지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그 영향으로 약대동까지 침수되고 있습니다.
잠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대동지역 현안사항 위치도 참조)
이 지역은 상습 침수구역으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내동으로 우수 미배제로 인하여 약대사거리 주변의 동사무소 및 인근 주택가가 침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해소대책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굴포천 확장과 경인운하만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운하가 완료되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나 만약 똑같은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시간당 30～40㎜ 집중호우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는지 시 집행부에 문의하였더니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12월경에나 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 중 현재까지 분석된 내용 중 이 지역에 대해 시급하게 사업을 하여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관거 타당성조사용역은 하수관거의 노후 및 불량상태를 파악 하수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조사와 삼정동, 약대동 일부 침수지역 해소대책과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인지와 하수관거 조사와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4일 아침 집중호우시 약대동사무소 주변과 주택이 침수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도에 이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현장을 본 결과 즉 8월 4일 오전 10시 20분경에서 5분만 더 내렸다면 작년도처럼 이 지역도 침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일요일임에도 적은 인력인 동사무소 남자직원들이 대처하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경우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동, 삼정동, 약대사거리 등 도로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확장 및 추가로 연결하는 방안과 도로변 집수받이에 대한 점검과 시설 그리고 도당동 앰코코리아 뒤 개거 하천을 매입하여 연계 확장복개하는 방안과 또한 삼정천 준설과 내동 고속도로, 산업도로에 우수 저류를 위한 하수시설을 실시한다면 일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약대동 현안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약대동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세대 건축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에 건축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반시설 확충 없이 허가가 된 곳인데 하수도, 주차장, 도로, 건축소음 등을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잠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현재 약대동에서 건축이 성행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돼 있지 않은 상태로써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하수가 월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의 하수도사업과 주차·교통정책을 오정구 신흥동과 연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대동은 중동 3－207번지에 건설된 지 2년 된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잠시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대림아파트고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대림아파트는 오수처리비로 주민들이 연간 2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림아파트는 신도시와 바로 접하고 있어 나오는 오수를 신도시 오수관로와 연계 오수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과거 5～6년 전에 약대주공아파트에 같은 사례가 있어 오수관로와 연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시 기부채납된 토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약대동지역의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 2～3년 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시 편입된 도로의 잔여토지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0㎡까지 되는 토지가 현재 잔존되어 있습니다.
약대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무수하게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잔여토지에 대해 알려주고 또 규정에 의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매입을 원하는 잔여토지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대동지역 도로개설 후 사용 못하게 된 잔여토지 현황과 앞으로 토지들을 매입할 견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전체 잔여토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와 약대동지역의 현안을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한 질문에 대하여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서면질문대체＞
1. 약대동 내 농장마을 대림아파트 뒤편의 중동경로당 관련하여 등록된 할아버지 경로당과 미등록된 할머니 경로당이 있는데 한 건물이라고 하여 보조가 안 되고 있음.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운영체제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와 시에서 건축하여 시설된 경로당의 지원규모와 이처럼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건축 또는 부설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규모 제출바람.
2. 삼정동 54－1번지 앞의 직행버스 정류장 관련하여 정류장 선정이 잘못된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인근 공장지역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약대사거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3. 약대동으로 다니는 버스노선이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는데 약대동 대화주택(농장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유하는 노선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곳으로 마을버스인 35인승을 다니게 하면 이곳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4. 약대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567명 중 555명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시 20층 이상 고층으로 검토 가능한지와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반려되었다는데 반려된 사유는?
5. 행정구역은 약대동이고 번지수는 중3동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중3동에 편입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의장 류재구 이옥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부천시의회가 열린 이후 위원회별로 4명씩 시정질문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환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당동 출신 김삼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정론보도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자 애쓰신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80만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제4대 부천시의회에 진출하여 다시 한 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경제불안은 지속되고 또한 정당 간의 정쟁은 극에 달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태풍 루사의 상처는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는 이때 부천시 이재민과 그 수재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연구로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문화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며 각종 문화정책에 많은 예산과 행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2, 3대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교통 및 청소, 치안질서 및 기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제 열린 제4대 의회에 들어서까지 같은 질문을 하게 됨을 서글프게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 부천시의 현안사항들이 과거와 같은 관행을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그냥 질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천시민을 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인구밀도는 서울 다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상동신도시와 범박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계속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차량도 1일 200여 대 정도 증가하여 포화상태에 있어 이제 그 주차문제는 최대의 현안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차량은 지난 6월 말 현재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협소하고 면적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그 대책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를 다소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의 재정비로 주차와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교통안전 지도는 대로변과 학교 앞에서 각종 단체가 산발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정차 질서계도를 운영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에게 일거리 제공은 물론 교통체증과 무질서 추방 등 일석이조의 성과가 기대되는바 이러한 정책을 도입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제도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바 재래시장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재래시장 주변에 노상 유료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실시하고 시장에 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정비는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시장께서는 주차장 건설에 우리 시 예산의 약 5%인 200억원 가량을 연간 투입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도 미비한 실정으로 이면도로 상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그 공간을 즉, 주차선을 일제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교통량을 조사한 후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한다면 양방향 통행에 대한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차량소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면도로 정비란 소도로도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는 중앙선을 긋고 일방통행 도로는 그 한쪽 면에 주차표시선을 그어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이 시대 최대의 쟁점사항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요 차세대 우리나라와 나아가 부천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탈선과 비행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낸다면 부천시와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정책 내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하여 우수 어르신 인력을 선발하여 우범지역과 탈선이 심한 지역을 수시 순찰토록 함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주차 단속 등과 병행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인력과 업무를 보조하고 서민생활의 안전을 시민 스스로가 지키고자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는 관할 파출소에서, 예산 지원은 시에서 받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은 대원 2～3명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는 자율방범대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여러 단체에 소속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심야시간에 순찰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긍심 부여와 투철한 정신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연간 매출이 1조원이고 직원이 3,000명인 구 삼성전자 현 페어차일드에서 나오는 배출 폐수로 인공하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페어차일드의 1일 공업용수 사용량은 2,900여 톤이고 1일 폐수량은 2,000여 톤으로 폐수의 수질은 5급수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1일 2,000여 톤은 폐수의 기준치보다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이를 여월배수지로 펀칭(이동) 보관하였다가 여월 베르네천까지 인공하천을 만들어 학생들의 자연학습관은 물론 도심 속의 자연하천으로 조성한다면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명성에 걸맞고 학생들의 자연학습공간으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질상태를 조금만 더 정수해 준다면 좋은 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멈춰 선 여월정수장 문제와 같이 검토한 다음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천시 인구는 80만에 육박하고 또한 상동신도시 입주와 범박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면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구 포화상태로 인하여 공무원 1인이 많은 주민을 상대할 경우 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시민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구 40만이 넘어선 원미구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물론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분구를 준비 행자부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요구시기는 언제쯤 어떻게 할 예정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시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삼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20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반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행정복지위원회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조규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나무·꽃·물·빛이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는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행정수행 평가결과 여러 분야에 걸쳐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작년 말에는 중앙부처의 평가결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만회대책을 세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소사역 북부 소광장 및 버스베이 설치 등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인전철 소사역은 1997년 4월에 준공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부천시의 제2관문입니다.
소사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승차인원이 약 2만 2000명 정도이고 내리는 이용객은 약 1만 8000명 정도로 1일 승강장 이용객의 수는 약 4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사역 주변의 생활여건은 북측은 멀뫼길과 원미로, 심곡 복개천 도로가 있으며 특히 남북 간 교통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일명 쌍굴다리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상시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남북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는 중단되었고 폭 25m의 6차선 도로는 양측으로 1개 차선이 버스, 택시 등의 주차관계로 4차선 도로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으므로 6차선 도로의 역할은 상실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에 지역현황을 말씀드렸듯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특히 멀뫼길 주변 버스 정류장에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전체 6차로가 능률적으로 이용되도록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시키지 말고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러한 개선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소사 역세권 재개발사업지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부분은 소사역이 생기고 나서 2000년도에 부천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소사 역세권에 대한 재개발사업구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뉘어져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성격이 강한 광장 계획 등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재개발사업에 떠넘기고 있음으로써 장기간 시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 건설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사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은 지역주민으로서는 크게 혜택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과거 재개발사업에 대한 나쁜 인식으로 주민 스스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등 자금 악화로 재개발사업 수주를 도외시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도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소사 역세권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신다면 부천시의 도시 발전은 물론 소사역 광장의 조성으로 쾌적한 도로교통 여건을 갖추고 주택난, 주차난 해소 등 부천시정 수행에 획기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장의 의지와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사 역세권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제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한받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일부의 시민들은 장기간 미집행 사업으로 남게 하느니 차라리 사업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하실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어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소사동의 분도수녀원 부근은 초등학교가 없어 서쪽에 위치한 원미초등학교나 동쪽의 부천동초등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여야 하는 등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고충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쓰러운 일입니다.
미니 초등학교는 대도시 내에 과대 규모 학교 분리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 방안으로 학교 규모와 체육장은 작으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여 본바 소사동 32번지 일원을 매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설립 관계는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지 일원을 시에서 매입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장이 직접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협의결과를 발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상수돗물마시기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 견학의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특히 까치울정수장은 1일 23만 톤 규모의 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양질의 맑은 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 생산한 수돗물은 ISO 품질인증까지 받은 질 좋은 물임에도 다수의 가정에선 정수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생수를 사다 먹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물을 생산하면서 이를 식수로 음용하지 않는다면 상수도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형식에 그쳤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홍보와 더불어 부천시 산하기관의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항상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문제가 예상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이기도 한 범박동지역은 과거 신앙촌지역 안에 현재는 주택 재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재건축사업은 99년 1월 5일 부천 신앙촌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개발면적 약 8만 1118평 부지 안에 6개 단지 56개 동 5,464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2000년 6월 9일 공사 착공에 들어가 현재는 약 60%의 추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공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사와 달리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준공이 되어야만 하는 특성이 있으며 만약 분양회사의 잘못에 따라 입주시기가 계획일정보다 늦을 경우에는 일체의 배상을 해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주시기는 불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역 아파트 입주계획 일정을 살펴보면 4, 5, 6단지 2,892세대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고 1, 2단지 1,560세대는 내년 11월이며 나머지 3단지 1,012세대는 2004년 6월경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와 더불어 늘어나는 교통량은 단순하게 아파트 입주 세대당 1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5,464대의 차량이 통행될 것으로 볼 때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량 처리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은 아파트 사업승인 당시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발사업 주변의 도로계획에 관하여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로망 체계는 경인로와 소사로는 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보조간선도로로는 부일로, 경인옛길, 범박로 등이 있으나 도로선형이 불규칙하고 교통량이 많아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유입 교통량을 배분할 수 있도록 도로망 체계를 시급히 보강하여야 할 입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한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의 상황을 살펴볼 때 특히 신앙촌 재건축사업지와 직접 연결되는 범박로 재개발사업 구간은 편입지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남우회도로는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계수대로는 기능상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시흥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이면서 범박·계수지역의 진출입로이므로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모두 시급히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수대로 역시 200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개발사업지 주변 도로망은 전혀 보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앙촌 재건축사업의 입주가 2003년 6월로 예정되어 있음을 생각하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신앙촌 재건축 아파트 입주 전에 도로개설공사가 완공되는 노선은 어느 도로이며 입주에 대비한 교통소통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수대로, 동남우회도로, 범박로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각각의 도로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사업비의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자본금을 출자한 부천무역·개발(주), 부천만화주식회사 경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부천무역은 거래선 발굴의 어려움으로 적자가 발생되었으나 거래업체를 계속 확보하고 공격적인 경영전략으로 자립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부천무역은 시에서 14억 7000만원을 출자하여 자본금 32억 7000만원으로 99년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손익계산서상 99년도에는 2억 500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0년도에는 2억 90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들어서면서 다행히 145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부천만화주식회사는 시정질문 답변 당시에 99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0년도에는 1억 8900만원의 손실이 있었으나 이것은 인지도 확보 및 초기 프로모션 전개 단계에서의 투자분 성격이며 2001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되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손익계산 결과를 보면 4억 3700여 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규모도 크게 늘어나 흑자는커녕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본 회사와 계약 체결된 계약대상자 및 계약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들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전략을 재정비하여 수익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으로 전면 전환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천무역이 현재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등은 설립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천무역·개발(주)의 존폐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선진교통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며 지역별, 시간대별로 탄력적인 단속과 선도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정차 질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본 의원은 지역별, 시간대별 탄력적인 단속과 선도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를 위한 확고한 대책 마련 없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결국 납부한 자와 체납한 자 간에 형평성의 시비를 불러오게 됨은 물론 성실한 납부자가 또 다른 체납자를 발생케 함으로써 시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상실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최근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총액은 무려 126억여 원에 달하나 징수액은 49억 5000여 만원에 그쳐 76억 5000여 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결국 절반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과태료의 체납자가 지방세의 체납자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특히,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징수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있다면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조직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사업소가 시 본청의 산하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과거의 직제처럼 각 구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업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환원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출신 박효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선배의원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출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과 시민의 알 권리와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상동신도시 건설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상동신도시 개발 및 범박·여월·작동지구를 포함한 부천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여 현재 부천택지개발특위의 간사를 맡아 중책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고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지상에 우리 부천지역의 범박동이 거론되는 데 대해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천시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며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관리로 시 살림에 효율성을 제고해 시민들의 복지에 앞장서는 시장이 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부천시장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80만 부천시민의 대표자로서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상동신도시 건설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발도 범박동지구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는지 철저히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동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제반 부대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신도시 입주민들이 편안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의 소속 의원으로서 그것도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발의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토지공사나 도로공사, 우리 부천시가 시민들의 민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할 때 상동신도시 개발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의 답변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상동 아파트 개발로 인해 그동안 많은 민원이 소음과 분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을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제대로 협의해 아파트 입주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문화도시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주거환경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다면 문화도시는커녕 삼류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토지공사와 부천시와 인수인계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압니다.
토지공사와 도로공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공사와 토지공사를 제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곽순환도로 아랫부분에 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활용방안도 좋은 안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 계획과 실행여부는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와서 신도시 전경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또는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해 삭막해 보이는 도시공간의 이미지를 벗고 생동감 넘치는 상동신도시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셋째, 상동신도시 아파트 조성에 따른 뒷마무리 기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기반공사의 미비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어린이, 노약자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파트 입주시기가 다 다르고 상동신도시 개발기간이 남아있지만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단지 근처부터라도 기반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부천시가 지금 모든 것을 토지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천시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수인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혜영 부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도시 개발이 특정업자나 행정기관의 이익이 앞서서는 안 되고 힘없는 서민들의 편이 우선되어 개발이 되어져야 문화도시 부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서 입주자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저 박효서는 강력히 요구하니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범박동 개발 의혹에 확실한 답변과 상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외곽순환도로 소음대책 문제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 그리고 상동 아파트 조성에 따른 미비한 기반공사 대책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8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순서의 마지막인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출신 박노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새롭게 제3기 민선 부천시 행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혜영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기 민선 부천시 행정부는 진실로 시민을 존경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라며 부천시가 떠나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시민들이 진실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6월 28일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은 부천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로 떠올라 있습니다.
가장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그리고 인구 1인당 녹지비율도 32㎡로 경기도에서 최하위인 부천시에서 20만 평에 달하는 여월동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공감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조차도 행정소송 제기와 서명운동 등 강력하게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협소하고 과밀한 부천지역에서 더 이상 녹지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대다수 시민의 간곡한 의견과 여론을 외면하고 부천시의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원혜영 시장께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에서도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서울과 부천을 연담화시키지 않은 유일한 오픈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할 경우 산림, 녹지공간 훼손 및 바람통로 저해 등 생태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으며 부천시는 전체 임야가 18%에 불과하고 녹지공간이 일반적인 도시생태계 유지 산림기준 30%보다 매우 부족하여 현재와 같이 그린벨트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여월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원칙적으로 부동의 즉,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사전 환경성검토 의견은 부천시의 실정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한 적절하고도 귀중한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원혜영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며 시장께서는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린벨트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부천시장은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은 가능한 한 자연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종합검토의견을 건교부에 보낸 바 있습니다.
건교부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시 해당 지자체 장의 검토의견은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지, 만약 해당 지자체 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경우 건교부에서는 그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이 불가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장께서는 건교부에 종합검토의견을 보내기 전에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계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개발사업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결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을 도외시한 행정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월동 그린벨트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대다수 시민, 전문가, 해당지역 주민들조차도 녹지훼손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는 주민들 즉, 부천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여 여월동 그린벨트 지역이 보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상 부천시의 대응과 노력여하에 따라 여월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여지와 방안이 있는지 추진일정과 함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여월동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환경상의 문제 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사업 추진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가부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치시대의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사업을 시행할 시에도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천시의 주요사업 시행 전 반드시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개발, 상동신도시 개발을 비롯하여 개발 일변도의 도시행정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늘과 같은 가장 협소한 면적에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과밀한 인구를 갖는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갖지 못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시민들 대다수 의견은 이제는 더 이상 부천시는 개발이 아니라 보존을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행정은 아직도 개발 일변도의 행정과 5대 문화사업 등을 통해 상동신도시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인구를 집중 유발하는 시설의 유치 또는 건립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월동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개발 일변도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일체의 개발을 중지하고 도시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원혜영 시장의 도시관, 도시행정에 대한 견해와 쾌적하고 인간적인 도시로 부천시를 발전시켜 나갈 구상과 방안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9월 대장동소각장 준공 이후 대장동 주민들은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천시에 계속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대표는 300m 이내 주민 1인과 시의원 3인,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적인 검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해결될 문제라고 보기에 원혜영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직접 확인하고 검토하신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자 대장동 주민 김종택 씨는 대장동소각장과 같이 소각장 부지 경계선 300m 이내에 주민 두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방법에 대한 질의를 환경부에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6월 1일자 회신을 통해 300 m 이내에 주민 두 가구가 거주할 때에는 소각장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동의 주민들로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300m 이내에 주민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대표 없이 시의원과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나 300m 이내에 주민이 한두 가구 거주할 경우에는 300m 이내 주민들과 소각장 부지 경계선과 인접한 동의 주민들 즉, 대장동 주민들로 주민대표를 과반수로 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폐촉법 별표 2항 협의체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부의 명쾌한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 부천시 대장동 주민과의 회의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부분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더구나 폐촉법상 협의체 구성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자치시대의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며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혜영 시장께서는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여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즉시 구성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노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특히 9월 9일 실시될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실시될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보충질문 답변시 추가적인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2002.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2001.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4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이상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3회 추경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조기 재정투자와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의 이행과 기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장래의 SOC 수요에 대비하고 구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시설과 녹지공간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주민자치센터의 개선에도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분야에 예산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총 6775억원으로 기정예산 6368억원보다 4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등의 증가에 따라 187억원이 증가한 49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4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한 1248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이 24억원, 하수도사업이 2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6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보다 187억원이 증가한 4926억원이며 세목별로 지방세는 변동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은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으로 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미분양용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경기회복에 따른 도세 신장에 따라 7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은 20억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상동시장 주차장 설치 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원 등으로 총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상동시장 주차장 설치 10억원, 보건소 전산화사업 등으로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4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상수도사업은 24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이며 사업수입은 급수공사수입금으로 21억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으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또한 23억원으로 사업외수입으로써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7개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중 의료보호사업은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80억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68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등으로 71억원이, 사업외수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2억원이 증가한 20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원과 사업외수입은 구도심권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분석입니다만 8쪽의 기능별로 분석한 일반회계와 내용이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492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 일반행정에는 기정예산보다 35억원이 증가한 1207억원을, 사회개발에는 92억원이 증가한 2426억원을, 경제개발에는 72억원이 증가한 835억원, 민방위비는 2억원이 증가한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감소한 4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3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내년도 5월 입주예정인 범박지구 시민에 대한 차질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박동 주민자치센터 및 어린이집 신축에 19억원을, 시설환경이 열악한 성곡동과 소사본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마무리 사업비로 8억원과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회개발 부문에는 총 9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문화·관광기반을 구축하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에는 23억원으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도비보조금이 지원된 서커스 전용극장 건립비와 도당우물 복원비로 14억원,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의 주차장 설치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31억원으로 구도심지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원종근린공원조성 등 3개 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이전 임차료와 3개 구 보건소 전산화사업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계상하여 보건사업 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민휴양공간 조성과 부족한 청소경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9억원으로 나눔자활 후견기관 임차료 2억원, 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상동사회복지관 개보수공사비 3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29억원으로 공원조성계획으로 있는 내동 구 서울사료 부지매입비 25억원과 계남고가교 야간조명 설치공사비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7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개발에는 국·도비가 지원된 상동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립에 26억원을 계상한 반면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 구축비 12억원은 도 계획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30억원을 계상하여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신축 중인 오정구청사 진입도로 사업인 중1－19호선 개설공사와 동남우회도로에 10억원과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 도로 및 시설물유지관리비로 3억원, 가로등 지중선 교체공사비로 2억원, 하우고개로 선형개량 및 보도설치에 8억원 등을 계상하여 시민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와 대중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관리 부문에는 2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부문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천시재난관리기금 출연금입니다.
반면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억이 삭감되었으며 3회 추경 수요 충당을 위해 예비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4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경비에는 7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이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54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의 까치울정수장 주차장 설치공사 6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8억원, 급수공사비 21억원과 하수도사업의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공사 4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설치공사 11억원 등입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추경 세출수요 조정을 위해 1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6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는 교통사업의 주차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50억원으로 이전경비에는 주차사업위탁비로 7억원을, 자본지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역곡동 지역의 옹벽복구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에는 구도심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원미2동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는 1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교통사업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까지는 기타특별회계와 3회 추경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시기 적절한 투자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지역개발 시기에 맞춘 SOC 투자에 주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사업과 시민편익 부문의 세출수요도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만 신규사업 등은 연도 말이 가까워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투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예비비지출 총괄입니다.
2001년도 최종 예산액은 5961억원으로 일반회계 4317억원, 특별회계 1644억원이며 이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3.2%인 192억원으로 일반회계 43억원, 특별회계 148억원입니다.
예비비는 회계연도 중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예산초과 지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는 예산으로써 2001년도 중에도 이러한 범위 내에서 예비비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은 13건에 9억 1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건에 9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의 융자금 상환을 위해 1건에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는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은 제도가 갖는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4시39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제3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강진석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해 드리면 세입이 7254억원, 세출은 5199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55억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95억 8000만원, 사고이월 53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851억 8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5억 2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3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285억 6000만원, 세출은 3955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330억 2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97억 5000만원, 사고이월이 22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이 759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6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1968억 8000만원, 세출은 1244억원 으로 그 차인잔액은 724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98억 3000만원, 사고이월 30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이 92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811억원, 세출은 431억 8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9억 2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27억 4000만원, 사고이월 2억 10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7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5000만원, 세출은 1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5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313억 7000만원, 세출은 312억 4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3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만 1억 7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3억 2700만원, 세출은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700만원은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209억 300만원, 세출은 6억 4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2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5100만원, 사고이월 2억 1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9억 2600만원, 세출은 5억 1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 10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이 202억 2800만원, 세출은 107억 3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4억 91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25억 8800만원, 계속비이월 67억 2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72억 8600만원, 세출은 1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2억 8500만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선진 재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9월 7일 1일간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46분)
○의장 류재구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오늘 3개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류중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김삼중 의원, 박종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혜성 의원, 박효서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종연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기 획 세 무 국 장 || 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이영기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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