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민맹호 의원님, 이동현 의원님의 지역구인 상인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 체험학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4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인구 50만 도시에 3급과 4급 복수직급 신설이 허용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최초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간부공무원이 생겼습니다.
박종각 도시국장입니다.
일도 열심히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전 도시정책과장이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남궁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신 박종각 도시국장과 남궁현 의회사무국장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꽃들이 한창인 생명의 계절 4월에 제2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민생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4월 14일 의회 개원 26주년 행사에 많은 동료의원님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봄철 각종 행사와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 업무지원 등 연일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4월이지만 금년 4월은 그 어느 해보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였습니다.
3년 전 그 꽃다운 생명들이 어두운 바다 밑으로 수장되는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두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온갖 논쟁과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탄핵 이후 세월호가 인양되었고 실종자들의 시신도 곧 수습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가장 끔찍한 재난 중 하나의 시작과 종결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론 그 거대한 어둠을 뚫고 새로운 희망이 물속에서 다시 뭍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의 부모들과 가족들의 흘린 눈물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냉담함, 무관심, 인간의 존엄을 압도하는 험악한 언사, 야만스러운 경제 논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눈물이 구한 것은 아이들의 시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잃었던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뒤를 돌아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제출되어 처리할 예정이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로 앞당겨 실시되는 6월 행감으로 우리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민맹호 의원님, 이동현 의원님의 지역구인 상인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 체험학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4월 1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인구 50만 도시에 3급과 4급 복수직급 신설이 허용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는 최초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간부공무원이 생겼습니다.
박종각 도시국장입니다.
일도 열심히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현 전 도시정책과장이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남궁현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하신 박종각 도시국장과 남궁현 의회사무국장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꽃들이 한창인 생명의 계절 4월에 제2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민생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4월 14일 의회 개원 26주년 행사에 많은 동료의원님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봄철 각종 행사와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 업무지원 등 연일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4월이지만 금년 4월은 그 어느 해보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였습니다.
3년 전 그 꽃다운 생명들이 어두운 바다 밑으로 수장되는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두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온갖 논쟁과 갈등 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탄핵 이후 세월호가 인양되었고 실종자들의 시신도 곧 수습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가장 끔찍한 재난 중 하나의 시작과 종결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론 그 거대한 어둠을 뚫고 새로운 희망이 물속에서 다시 뭍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의 부모들과 가족들의 흘린 눈물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냉담함, 무관심, 인간의 존엄을 압도하는 험악한 언사, 야만스러운 경제 논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눈물이 구한 것은 아이들의 시신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잃었던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뒤를 돌아보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함께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이 제출되어 처리할 예정이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로 앞당겨 실시되는 6월 행감으로 우리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만큼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체계적인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5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4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 접수 및 회부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2건, 시장 제출 안건 18건, 청원 1건이 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윤병국 의원의 2030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5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4월 1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 접수 및 회부 안건은 총 21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2건, 시장 제출 안건 18건, 청원 1건이 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윤병국 의원의 2030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동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성운 의원, 한기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갑철 의원 등 6인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성운 의원, 한기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갑철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갑철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4월 28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갑철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당초 여덟 분의 의원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였으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던 강병일 의원께서 질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수는 총 일곱 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갑철 의원 순서입니다만 최갑철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당초 여덟 분의 의원으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였으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던 강병일 의원께서 질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수는 총 일곱 분의 의원이 되겠으며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갑철 의원 순서입니다만 최갑철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준영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민들 중 많은 사람은 실업문제로 소득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없고 가계수입은 일정한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며 대기업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재정난에 못 이겨 쓰러지고 그로 인하여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들인 중소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만 가볍게 보아도 실업의 심각성은 대단히 높게 인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의 옆자리에서 몇 분이 식사 도중 부천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내용인즉 부천시가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지하철역에 홍보하는 내용 중에 기업유치 2,000개와 고용창출로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기쁜 마음으로 부천시청에 전화로 홍보하는 내용대로 어느 직종에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다들 모르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계속 항의하고 확인하니까 몇 군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담당부서로 확인해 봐라 해서 다시 확인한 내용은 홍보하는 내용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답변에 실망이 가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천시민이 부천시에서 홍보하는 당장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과대 과장된 내용만 보고 실망을 느낀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 조건인데 내용을 과장해서 과대하게 선전하는 것은 광고윤리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대상자인 소비자인 부천시민들에게 현재가 아닌 수년 후에 있을지 모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현실에 기대하는 생활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클러스터란 경제용어로 어느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과 연구개발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교 또는 연구소와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벤처 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곳에 모여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내용이며 계속하여 진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여건상 부천기업 혁신클러스터 홍보내용대로 기업 유치 2,000개와 고용창출 10만 명 일자리 창출 또한 경제효과 120조 원, 지방세입 4000억 원 유입에 대한 실현 가능 시기는 짧게는 수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려야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홍보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많은 부천시민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천시 광고 홍보내용은 부천시가 시민에게 현재 진행 중인 줄 착각할 수 있도록 지능적으로 과대하게 과장한 행정홍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혁신클러스터 홍보사항의 내용대로 분야별, 연도별 기업유치 2,000여 개 업체와 직종별로 가동 시기와 고용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체적 시기와 경제효과 120조 원, 지방세입 4000억 원 유입 시기에 대해 연도별로 꾸밈없이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사업단 소관 관련 질문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른 2016년도 예산 집행과정 청소행정사무는 행정을 원리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지출과 2017년 예정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인 성광용역과 원미환경에 수년 동안 대행사업비를 특별한 변경 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연구원의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 2015년까지는 도급비 27억 2713만 원이 성광용역에 지급되었으나 2016년에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으로 변경되어 작업 톤수를 상향 조정하여서 1억 7999만 원이 증액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 원가계산 용역은 더 놀랍습니다. 작업 톤수를 2015년보다 무려 8.62%나 상향시켜서 도급비 5억 6893만 원이 증액되어 32억 9606만 원으로 용역결과물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원미환경 역시 98억 8200만 원이었는데 2017년 용역원가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으로 조사 당시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작업 톤수를 늘리고 간접노무비율 등을 조정해서 대행사업비가 무려 117억 93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19억 1000만 원이 상향된 점은 역시 부실용역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는 200억이 넘는 대행사업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이 10여 년 동안 객관적으로 검증 없이 2000여 만 원의 소규모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부실용역이 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시장께서 성광기업과 원미환경에 대해서 원가가 과연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2016년 12월 20일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다시 소상히 밝혀주시고 2016년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부실용역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된다고 보며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부실용역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동조한 관련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경인고속도로 부천 구간 소음·분진·진동대책에 관하여 본 의원이 2009년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55회부터 수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시정질문 시 시장의 답변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바 부천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 내용 및 협의내용 등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 순서입니다만 임성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도 방금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순서입니다만 한선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민들 중 많은 사람은 실업문제로 소득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없고 가계수입은 일정한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국세나 지방세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며 대기업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재정난에 못 이겨 쓰러지고 그로 인하여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들인 중소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만 가볍게 보아도 실업의 심각성은 대단히 높게 인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지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의 옆자리에서 몇 분이 식사 도중 부천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내용인즉 부천시가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지하철역에 홍보하는 내용 중에 기업유치 2,000개와 고용창출로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기쁜 마음으로 부천시청에 전화로 홍보하는 내용대로 어느 직종에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다들 모르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계속 항의하고 확인하니까 몇 군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담당부서로 확인해 봐라 해서 다시 확인한 내용은 홍보하는 내용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답변에 실망이 가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부천시민이 부천시에서 홍보하는 당장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과대 과장된 내용만 보고 실망을 느낀 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 조건인데 내용을 과장해서 과대하게 선전하는 것은 광고윤리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대상자인 소비자인 부천시민들에게 현재가 아닌 수년 후에 있을지 모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현실에 기대하는 생활정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클러스터란 경제용어로 어느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과 연구개발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교 또는 연구소와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벤처 캐피털, 컨설팅 등의 기관이 한곳에 모여서 정보와 지식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내용이며 계속하여 진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의 여건상 부천기업 혁신클러스터 홍보내용대로 기업 유치 2,000개와 고용창출 10만 명 일자리 창출 또한 경제효과 120조 원, 지방세입 4000억 원 유입에 대한 실현 가능 시기는 짧게는 수년 이상,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려야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홍보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많은 부천시민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천시 광고 홍보내용은 부천시가 시민에게 현재 진행 중인 줄 착각할 수 있도록 지능적으로 과대하게 과장한 행정홍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혁신클러스터 홍보사항의 내용대로 분야별, 연도별 기업유치 2,000여 개 업체와 직종별로 가동 시기와 고용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체적 시기와 경제효과 120조 원, 지방세입 4000억 원 유입 시기에 대해 연도별로 꾸밈없이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사업단 소관 관련 질문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내용에 따른 2016년도 예산 집행과정 청소행정사무는 행정을 원리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지출과 2017년 예정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인 성광용역과 원미환경에 수년 동안 대행사업비를 특별한 변경 없이 지급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연구원의 원가계산 용역에 따라 2015년까지는 도급비 27억 2713만 원이 성광용역에 지급되었으나 2016년에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으로 변경되어 작업 톤수를 상향 조정하여서 1억 7999만 원이 증액 지출되었습니다.
2017년 원가계산 용역은 더 놀랍습니다. 작업 톤수를 2015년보다 무려 8.62%나 상향시켜서 도급비 5억 6893만 원이 증액되어 32억 9606만 원으로 용역결과물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원미환경 역시 98억 8200만 원이었는데 2017년 용역원가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으로 조사 당시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작업 톤수를 늘리고 간접노무비율 등을 조정해서 대행사업비가 무려 117억 93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19억 1000만 원이 상향된 점은 역시 부실용역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는 200억이 넘는 대행사업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이 10여 년 동안 객관적으로 검증 없이 2000여 만 원의 소규모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부실용역이 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에 따라 시장께서 성광기업과 원미환경에 대해서 원가가 과연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2016년 12월 20일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다시 소상히 밝혀주시고 2016년 부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부실용역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된다고 보며 2017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부실용역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동조한 관련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경인고속도로 부천 구간 소음·분진·진동대책에 관하여 본 의원이 2009년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55회부터 수차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시정질문 시 시장의 답변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바 부천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 내용 및 협의내용 등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 순서입니다만 임성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김동희 의원께서도 방금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순서입니다만 한선재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맹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 지역구 관내 상인초등학교 6학년 5반 학생들이 대의 민주주의의 현장학습 차원으로 부천시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산과 들이 푸르게 변하고 있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연두색 새싹처럼 희망차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천을 방문하는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천관광안내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8일, 9일 원미산 진달래축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시민과 인근 지역 방문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원미산 진달래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등이 서부 수도권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은 데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즈음에 부천시의 관광자원이 더욱 확충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부천의 관광자원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화박물관, 국제만화축제, BIFAN, 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각종 박물관, 로보파크 등 문화자원들, 도당산 장미공원, 원미산 진달래공원, 시민의 강, 중앙공원, 호수공원의 명소들 그리고 각종 지역 축제들, 앞으로는 심곡생태하천이나 국가하천인 굴포천도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여가생활의 다양화 등으로 관광인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천시는 1호선, 7호선 전철로 서울, 인천이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공항과도 가깝고 수도권 어디서나 1시간 내외로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을 자신 있게 추천, 양질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8개 시·군에 36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 안내소에도 전국의 각 시·군 관광홍보물을 비치하여 지역관광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관광산업은 인근 도시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90만 부천시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여 방문관광객에게 양질의 안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8월에「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해설사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천의 역사, 문화, 예술, 대표축제 등을 안내하고 해설을 통해 부천문화와 관광자원을 지속 홍보하면 부천의 관광산업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관광안내소를 우선 1호선과 7호선에 각 1개소씩 시범설치와 주요 역에는 관광공사에서 개발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설치를 요청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민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 안건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상2·3동 출신 민맹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 지역구 관내 상인초등학교 6학년 5반 학생들이 대의 민주주의의 현장학습 차원으로 부천시의회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산과 들이 푸르게 변하고 있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연두색 새싹처럼 희망차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일교차가 큰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천을 방문하는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부천관광안내소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8일, 9일 원미산 진달래축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시민과 인근 지역 방문객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원미산 진달래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등이 서부 수도권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은 데에 뿌듯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즈음에 부천시의 관광자원이 더욱 확충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부천의 관광자원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화박물관, 국제만화축제, BIFAN, 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각종 박물관, 로보파크 등 문화자원들, 도당산 장미공원, 원미산 진달래공원, 시민의 강, 중앙공원, 호수공원의 명소들 그리고 각종 지역 축제들, 앞으로는 심곡생태하천이나 국가하천인 굴포천도 관광자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여가생활의 다양화 등으로 관광인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부천시는 1호선, 7호선 전철로 서울, 인천이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공항과도 가깝고 수도권 어디서나 1시간 내외로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을 자신 있게 추천, 양질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18개 시·군에 36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 안내소에도 전국의 각 시·군 관광홍보물을 비치하여 지역관광 홍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관광산업은 인근 도시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90만 부천시에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여 방문관광객에게 양질의 안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8월에「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광해설사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천의 역사, 문화, 예술, 대표축제 등을 안내하고 해설을 통해 부천문화와 관광자원을 지속 홍보하면 부천의 관광산업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관광안내소를 우선 1호선과 7호선에 각 1개소씩 시범설치와 주요 역에는 관광공사에서 개발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설치를 요청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민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 안건처리 등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